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8월13일(화) 15시05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ｏ위원장(송영우)인사
2. 간사선임의건
(15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손판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열분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정혁주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06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정한 당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무기명투표로써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의장, 부의장 선거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제6조를 잠시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표위원을 한분 지명 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되실분을 기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시13분 투표시작)
(15시15분 개표)
박정래 위원이 출석을 안했으니까 9장이 돼야 합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9표중 송영우 위원이 7표, 임재선 위원 1표, 박정래 위원 1표로써 송영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혁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위원장(송영우)인사
(15시18분)
○위원장 송영우 본인이 기초의회가 발족한 이후 소위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뜻에 부합해서 성심성의껏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 만큼 미숙하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저도 위원석에 앉아서 할때와 아마 여기 앉아서 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소신껏 우리 40만 구민이 지켜보는 이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아까 이 자리에 앉기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상당한 갑론을박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불만 섞인 발언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상당히 미안하고 또 그분들한테 행여나 위원장으로써 욕을 안먹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며칠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적극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21분)
○위원장 송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위원장선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선위원 위원장하고 간사는 서로 호흡이 맞아야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간사하실분을 지명하시고 여기 전체의 인준을 받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우 임재선 위원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으면 어떠냐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나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1. 2. 3분과 위원장님이 세분 참석을 해 계시는데 세분을 포함해서 간사를 지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분이 고사하시고 나머지 위원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것인지 그것도 토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저하고 손발이 잘맞으면 좋겠지요. 윤익수 위원을 제가 모셔서 같이 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하고 이웃동네고 저하고 여러 가지로 연령도 비슷하고…
연세 많으신 분을 모시고 일하기 거북스러울 것 같아서…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우 윤익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4분)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으므로 금일 회의의 산회를…
(「산회하기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두행위원 좌두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을 보면 일단 위원장과 간사님이 선출되셨고 내일 14일부터 추경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2분과에 속해있는 의무에 따른 추경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일은 공휴일이고 16일, 17일까지는 마감하고 19일날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14일날 2분과 소관되는 실무자와 국장을 의회로 오시도록 해서 추경안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했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굳이 여기서 분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대충보니까 80몇%가 2분과의 예산입니다.
우리 좌두행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도시정비국, 건설국 책임자들을 나오도록 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하는 위원 있음)
○임재선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만 받았지 나름대로 추경심의를 시간을 가지고 한 다음에 해야지 아무것도 질문할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안 부르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정도 주요안건을 나름대로 토론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축소심의를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것이냐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16일쯤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불러서 묻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끝내고 내일 다시 불러서 하면 그 다음에 또다시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구청에 들러서 물어도 보고, 중요한데라면 현장 파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기타 일반예산도 훑어보고 질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물어서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더 깊은 토론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송영우 내일은 위원들 자신이 자료검토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회의를 하지말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상당히 빠듯하게 짜여져 있는데 15일이 광복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자가 빡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내일은 14일 첫날이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를 하고 우리끼리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16, 17 양일간에 우리가 의회를 돕고 또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단 2분과 소관에 해당되는 예산안이 80%라고 하지만 타분과에 해당되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도 전부다 나와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확정한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정비국이라든가 2분과 소관에 해당하는 부서실무책임자들만 나오신다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예산 책정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궁금증이라든가 질문이 가는 것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2분과 예산에 해당되는 실무부서 책임자들만이 나올 것이 아니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은 양일간에 전부다 나와서 우리 함께 일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좌두행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제2분과에 해당되는 것도 내일 심의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충 발언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내일 제2분과에 해당되는 업무만 심의하고 확정짓자는게 아니고 내일 하루를 자료수집을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들어가서 개개인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특위위원되신 분들이 전원가서 여러 가지 규명을 하는 것도 애로가 있을성 싶어서 제 생각에는 궁금한 사항은 오전에 토론을 하더라도 오후에 가서라도 제2분과나 다른 분과 공히 실무자를 초청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지나 16일, 17일이 돼야 우리가 어느 정도 특위에서 확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알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 기획예산과장의 간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우리가 프리토킹식으로 좌담한번 하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