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8월21일(수) 오전10시2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구청장제출)
(10시22분 개의)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구청장제출)
○위원장 송영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께 나오시게 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축조심의와 아울러 계수조정을 마치는 과정에서 재무과의 정수물품의 건에 대해서 원래 일반예산서 세출과목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정수물품 시장가격조사서 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시장조사 가격이 있는가 하면 조달청 가격이 없고, 조달청 가격이 있는가 하면 시장조사가격이 없고,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나와주십사 했고, 크게는 우리 예결위원 전체 회의에서 깍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고 자치구 재산을 확보하는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잠시 후에 재무과장님이 사야될 이유,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공사는 대충 자료를 봐도 그동안 많이 작년과 금년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서 꼭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제일 큰 것은 준설부분에 3억4천 전액을 삭감하자는 예결위원들의 의견입니다.
하수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드리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지요. 나오시죠.
○재무과장 김철곤 재무과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가서 의회개최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우 참고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서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철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정수책정 기준과 기본 정수와 사업정수 취득 처분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시장가격 조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카메라를 7대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가격조사에 예산서에는 7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펜탁스는 70만 9천원 정도, 미놀타는 3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카메라는 조달품목이 아니고, 정부가 물품을 사면서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조달품목에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복사기라든가 문서제단기, 팩시밀리라든가 표준다기능사무기라든가 전자타자기 등은 조달청에서 연초에 고시된 조달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외의 품목은 조달가격 품목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달에 의해서 일반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별로 보면 카메라가 시장조사에 FM2 닉콘은 58만8천5백원입니다. 카메라후레쉬가 11만원, 그래서 69만 8천 5백원이 소요되는데 약 70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해 넣었습니다.
카메라가 과연 구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33만원짜리가 77만원짜리 성능을 비교분석해서 위원님들 한테 먼저 제출을 해야되는데 구두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추경업무예산 반영 조치 지시가 본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언제냐면, 91년 5월 4일, 민원업무 지도 개선과 부조리의 방지책 일환으로 지시가 떨어져서 이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무슨 업무를 하냐면 현장에 나가서 위범 건축물의 현장 보존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촬영해서 현장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올시다. 매일가사 사용해야 하므로 상당히 기계가 고성능, 즉 쉽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은 기계를 사야 한다. 그리고 오래 사용해야 하므로 오늘도 사고, 먼훗날 또 사고, 내년에 사는 곳이 아니고 한번 사서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7만원 짜리를 선정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현장 보존을 매일 촬영해야 하므로 기계가 고성능이어야 합니다.
비교 분석표는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구입과 처분에 대해서 관리 지침에 1개월전에 승인을 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현재 22개 구청중에서 양천구와 서대문구가 이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는 예산심의로써 일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전자복사기를 10대를 구매토록 돼 있습니다.
10대 구매하는 것은 전자복사기가 5년 연수가 돼 있습니다. 수명기간이… 그러나 시민봉사실이라든가 지적과는 많은 사무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통 복사를 해야 하고 그 과에서는 복사기의 수명연도 5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때로는 1년, 때로 2년 하면 사용불능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번 구매하는 것은 연수가 84년 또는 82년 구매한걸 폐기처분하고, 못쓰는 것은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절단기는 필요없는 문서를 보안상 절단하기 위한 행정용품에 불과한 겁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공보실의 기능이 작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내 홍보용 업무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매를 해야하고 이것도 본청의 지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팩시밀리는 공보실과 건축과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공보실은 본청에서 지시하는 팩시밀리, 건축과는 건축민원 업무개선 방안 일환으로서 본청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표준다기능 사무기는 16대입니다.
16대가 각과에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대분을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단말기는 위생과에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대분을 구매하도록 한 급니다. 단말기는 위생과에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기관이 하시든지 1년 이내에 위생업소의 변화가 생긴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게 있으면 하시지요.
○좌두행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좌두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좌두행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랄까 예를 들어보면 민원신청을 하고 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현실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신청서 요청대로 전 물량을 추경안에서 의결된다면 민원처리의 시간단축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업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초음파 진찰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왜 정수물품에 삽입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구자억 위원님.
○구자억위원 네, 구자억입니다.
정수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물론 조달품목도 있고 일반 구매물품도 있는데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사항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이러한 많은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서를 낼 때 시장에 나가면 일반 사무기기는 관내 메이커도 여러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카메라를 비롯해서 전자복사기, 타자기, 일반단말기, 문서절단기 등등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관내 시장도 그런 종합기기들이 여러 메이커에서 나오는데 실지 대비할 때 각 견적서등의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대비서를 만들어 성의있게 제출해 주지 품목만 나열한 명세서만 내놓고 있는데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시장 구매가격과 승인요청에 기재한 가격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니까 그 이후에 여기 가격대비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이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조달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격임을 표시했고, 조달품목으로 돼 있는 것은 시장조사가격이 필요없기 때문에 조달가격만 제시한 성의 없는 자료를 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심사위원회의 간사께서 어제 공무로 시장조사를 하고 다닐 정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성의없는 승인요청서만 내놓고 있었다는 재무과장 불성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일산과 국내조립이 있는데 일제는 아프터서비스가 없어서 한번 고장나면 엄청난 돈을 들여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국산조립은 아프터서비스가 있어서 고치는데 돈이 안듭니다. 그래서 여기 내놓은 것이 국산인지 일산인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 렌즈크기에 다라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점2라든지 점4, 점7, 점8…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후레쉬도 여러 가지인데 시장가격조사에 모델을 안 적어 주셨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왕이면 카메라는 일산보다 국산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철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용품 취득승인한 것이 과연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을 발휘하는지, 그 대표적 예로 복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시민봉사실, 지적과 등 각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용품입니다. 시민봉사실 경우에는 전자복사기가 고장나면 타과의 것을 빌려서라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민원이… 도시계획확인, 토지대장 기타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용품 복사기 등을 구매해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빠른 속도내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초음파기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주관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발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초음파기계 문제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즉시 챙겨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품목가격과 시장조사가격 불성실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취득관계는 이번 심의도 처음이고, 의회에 승인내는것도 처음이라서 조달가격을 표시하고 시장조사는 이제와서 조사해서 제출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사전에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구매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산이 아프터서비스가 좋다, 일제가 어떻데 하는 얘기는 저희도 들어가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국산기계가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산을 쓰도록 장려하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국산이 행정기능에 맞다면 불필요하게 외제를 살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자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추경반영 1개월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분명히 늦었습니다. 아까 벽두에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개 구청중 서초구와 우리 서대문구만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적 미숙으로 충분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박정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다음 박위원님께서 추경반영이 과연 꼭 이 시기에 이 물품이 필요한 것이냐, 또 빨리 사야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년간 예산을 반영해서 1년간에 모든 살림살이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 중에 추경편성할 때 1년 사이에 돌변한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할 것을 예상,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용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건축과에 카메라 사라, 차를 사라 하는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 5월 4일 본청 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여건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복사기 정도는 지금도 저희 행정부서와 각과에서 상당히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우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박정래 위원께서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만 먼저 구예산을 가지고 아마 위원들, 국, 과장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구 살림 때문에 대단한 신경을 써온 예결위 10일간에 재무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꼭 이 시기에 휴가를 갔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섭섭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대하니 반갑습니다.
지금 박정래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수물품취득 승인이 본청 지시사항이라 하셨는데 꼭 본청에서 지시해야만 이런 정수물품을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중복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수물품이 각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지장이 많은 정수물품을 왜 추경에서 지금에야, 그것도 구청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청 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기재가 없이 우리 구청 각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수행하는데 해왔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재라면 예산에서 다루긴 다룹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고, 우리 국, 과장들께서 좀더 일찍 이런 문제는 민원처리하는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서둘렀어야 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지시사항으로만…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채찍질을 해 주셨습니다.
근간 우리 건축민원문제는 많이 사회여론화되고 비등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22개 구청에 근본적으로 민원문제, 건축행정 문제를 쇄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건축문제는 우리 서대문구청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이 다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시된 것이지 꼭 본청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물품들을… 안하고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용품은 연차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분기마다 교체를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구성하기전의 상반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일부 취득을 하고,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용품도 연차적으로 금년 6월에는 어느 기계를 교체를 해야한다, 또 금년 12월에는 어느 기계를 교체를 해야 한다, 또 금년 8월에는 지적과의 복사기를 교체를 해야한다, 이렇게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용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것을 하루아침에 내놓았느냐, 그런 견해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물품을 언제 구매를 했는데 이것은 수명이 언제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물품을 구매를 하여야 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취득 신청을 낸 것입니다.
무작정 기준 없이 낸 것이 아니올시다.
○위원장 송영우 예, 임재선 위원님.
○임재선위원 임재선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10대 구입중, 6대가 교체품목 즉, 사용한지가 오래돼서 사용불능상태에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시나본데요, 6대가 한꺼번에 전혀 불가능한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어느분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녹지과에 배당되는 모터사이클을 125cc 짜리를 넣으셨는데 녹지과에서 배기량 125cc 짜리를 꼭 타야되는지, 크면 위험도 뒤따르고 돈도 더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cc 라든가 그 이하의 적은 것으로 구입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으로 바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예, 임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전자복사기 6대 교체문제는 저희들이 구매연수가 86년도와 83년도 주로 84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보수를 하고 그리고 구매단체의 아프터스비스에 의해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부품교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다 5년을 경과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각과에서 일체 점검을 해서 우리구 자치단체장이 승인하기 이전에 전부다 점검을 해서 아프터서비스하는 회사와 우리 구청 기술자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성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수리비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리를 하면 기능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틀만 쓰면 고장이 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5대를 계속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도리어 구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점하고 있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6대분 대해서는 대체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이지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과연 이 비싼 것, 좀 나은 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추측 끝에, 서대문에는 녹지지역과 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녹지대유지관리를 위해서 성능이 다소는 우수한 품목을 구입을 해서 저희 행정 유지에 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주시면 오토바이에 대한 연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제가 추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부터 125cc 라든가 90cc 라든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업무에 지장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못하시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김철곤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솔직히 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여건과 성능을 비교분석을 해서 이만한 행정여건에 이만한 사이클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질문 더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과 예산은 어제 우리가 다 결정을 봤기 때문에 다른과의 과장님들은 부르지 않았고, 재무과하고 하수과장님만 우리가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볼것이 있지 않는가 해서 부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수도 준설예산이 얼마죠?
○하수과장 이상림 금년에 3억4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추경에서 그렇죠? 기존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본예산은 1억9천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1억9천이었습니까?
왜 추경에서 많이 반영을 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이 안나와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준설뿐만 아니라 다른 신설공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들지요. 제가 작년도에 하수과 사업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위원장 송영우 예산서 57페이지이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57페이지하고 준설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주 원인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수도 전 연장이 384㎞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토목과와 같이 붙어있을 당시에 토목계, 하수계가 붙어있을 당시가 89년 10월까지입니다. 89년 10월 1일자로 하수과가 분리돼서 하수사업에 활성화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토목과와 같이 있을 경우는 도로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하수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투자가 부진 했었습니다.
하수과로 분리되면서 첫해에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올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5㎞정도 개량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84㎞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더라도 작년하고 금년에 넣은 연장을 본다면 작년과 금년을 합쳐서 15㎞정도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얼마씩 했느냐 하면 약 1㎞내지 2㎞정도 밖에 개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개량을 한다면 어차피 한바퀴 도는데 한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입장에서 또 투자할 계획에 있었고요, 또 과거에 그런 속도로 개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자료를 드릴 때 뒤에 근거서류를 첨부했었습니다. 근거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민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는 저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자체가 공사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설예산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어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9천을 예산을 배정 받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은평구청을 예로 들면 지난 상반기에 3억3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비슷한 지역입니다. 신도시로써 여건이 좋은 강남구청도 준설예산으로 3억6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반정도 밖에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준설팀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바닥나 가지고 7월말에 손을 놓고 있고, 1년간 할 일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설은 거의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준설예산을 위원장님은 전액을 다 삭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더군다나 여름철 우기가 지나면 하수구가 많이 쌓입니다. 상반기 간선도로를 다했습니다만 이번 우기가 지나고 보니까 또 많이 쌓였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촬영한 VTR을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수도 준설을 하다보면 하수도 보수를 해야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가정하수도관 연결이 돼서 나온 지역들이 하수도관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연결해 놓은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게 되는데 상반기 준설예상목표가 준설밖에 못하다 보니까 소파보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연간 단가업체기 때문에 일단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예산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파보수에 문제가 생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거론했던 북가좌동 지역, 연희2동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업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산이 떨어지는걸 봐야 하겠다는 실정입니다.
준설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는데 저는 준설예산이 아주 적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반기 준설 관계에는 4천5백입방미터를 준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4천5백은 다 안나올 것 같고, 약 2천5백 정도를 잡게 되는데 준설에는 바께스식하고 흡입식하고 입력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바께스식은 구형으로 양쪽 맨홀에서 바께스는 직접 집어 넣어서 긁어내는 방법이고, 흡입식은 세정차라고 해서 흡입차하고 세정차가 같이 1조가 돼서 두 개의 차량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입력작업의 경우 주로 박스구간은 입력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가를 비교해 보면 평균 10만원 가까이 듭니다.
1입방미터 준설하는데…
그렇다면 2천5백입방미터를 준설하면 2억5천이라는 돈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구조물 보수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약 1억정도를 구조물보수에 투자해 하수도가 소파된 곳을 보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예산을 삭감하신다면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처리가 더디게 되고 특히 구조물 보수에 대해서는 왜 준설에다 붙여놓느냐 하면 정상적인 예산투자를 해서는 긴급한 사건에 대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업체한테 소파보수라든가 우기에 닥친 사고의 피해처리문제를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근거는 본청 지침에 의해 91년 봄에 하수도 준설업무 민영화계획이라든지 6월 11일하고 28일자 하수과장 회의에서 이미 지시를 받은 것에 의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업체의 장점이 긴급을 요하는 곳에 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예산 만큼은 삭감을 안해 주시는 것이 관내 하수도공사 또는 민원처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보고에…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현재 남가좌1동 155번지 가좌동 천주교둘레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요.
토목과에서 도로포장 있습니까?
○정혁주위원 하수도를 묻었는데…
도로포장을 아직 안했거든요, 상수도 공사인가? 하수도통을 갖다놓고 묻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큰 공사던데 굉장히… 155번지 일대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곳 주민들과 또 천주교 다니는 교우들이 7천명인데 경사가 굉장히 져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약간만 깎아주면 자동차가 올라오는데도 편하고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는데도 편하니까 약간 길을 많이 낮출수는 없고…
○하수과장 이상림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토목과에서 도로공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혁주위원 155번지…
○하수과장 이상림 예,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어 공사하는 곳은 연남동 창천동간 하수도 개량공사 밖에 없습니다.
○정혁주위원 길을 다 파놨는데…
하수도를 묻었거든요.
○하수과장 이상림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하수도는 묻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혁주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모양이죠?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도공사는 없습니다. 물론 도로가 그런 정도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낮춰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협의해서 주민이 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로 가는데 88기사식당 앞에서 19일날 또 사람이 즉사했거든요, 길을 낼적에 약간만 깎으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덜 깍아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한달이면 1사람 정도 사고가 나요, 그래서 서부경찰서장한테 요구해 신호등을 해주기로 결정을 봤거든요. 또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 앞에도 조금만 더 길을 깍았으면 그런 사고가 없을텐데 그곳에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낮게…
○하수과장 이상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로 선용관계인데 구조상으로 가능한지 제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송영우 구자억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정혁주 위원님께서 150번지일대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관 매몰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공사사항으로 봐 조금만 낮춰주면 주민이 도로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다. 그러면 하수관 매몰 공사는 하수과 소관인데 하수과에서 발주 공사가 아니라고 해서 관내에 하수관이 묻히고 있는데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하수관공사를 하는지 잘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자체가 여하간에 발주를 어디서 했든간에 하수매몰공사라는 것은 공사의 성격이나 관리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 아니면 공사가 제대로 공법에 맞게 되느냐 이런 것은 전부 하수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수과장께서는 공사를 모른다. 우리가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토목과와 하수과에 물론 업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관계유관 부서에서 정보교환 내지는 공사발주 시행할 때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야지요, 여기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담당구의원이 그런 사항을 문의할 때 모른다고 한다면 구의원들은 공사라든지 이런것에 대해 모르는데 주민과 대화를 갖는다 이겁니다. 구의원한테 바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것에 의문이 있는 주민들은 많이 문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관할부서에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업무적으로 서로 유관과에서 사전에 자기과에서 발주를 안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우 네, 임재선 위원님.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보고에 어느과 보다도 하수과에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성의껏 해준다고 평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다른과에 귀감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하수도준설사업 3억4천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긁어 내느냐,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대행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횡포가 뒤따르고 예산낭비가 뒤따르지 안느냐, 이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일단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대행업체가 과연 한군데 밖에 없는지, 이 준설장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예 하나 사서 구청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계속 준설작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 만의 하나 이것을 깎아서 어느 곳의 하수구가 막혀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생겨 뒤따르는 문제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잘 모르고 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좌두행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좌두행위원 좌두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추경예산안이 민원에 의해서 신고 또는 과장께서 관내를 파악한 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안도 발설해서 증액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과 달리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가 발탁되어 이 민원은 앞으로 여러경로를 통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위원에게 제일먼저 민원업무처리 소관이 많이 접수됐고 처리할 기본 임무로 입장이 돼 있는데 이 추경예산안은 소관된 과에서 일단 조사하고 신고접수된 불가피한 공사를 해야할 곳이 확정되면 그곳을 대상으로 편성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후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장마철을 지나다 보니까 서대문 관내에는 남가좌동, 모래내, 연희동, 현저동 할것없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된 곳은 별 문제인데, 30년전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구가 많이 묻혀서 그 위에다 집을 지은 관계로 오늘날 부실되고 하수구가 파손돼서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은 이 속에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우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네, 조민행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수도 작업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작업이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일 예를 들면 인체구조학상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오장육부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는 변비가 된다 이것입니다. 쌓였으면 파내야죠, 그래야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치산치수입니다.
구청 민원사업중 상당량이 상수도, 하수도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은 오히려 어불성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증액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조민행 위원의 발언에 공감합니다만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과에 제안설명하신 분들 전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과장이나 국장 한번도 못봤습니다. 하수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아까 조민행위원님 말씀처럼 하수구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왜 본예산에 2억을 책정해 놨어요? 아까 설명들었습니다만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수과장이 진즉부터 얘기했다면 본예산에다 충분히 집어넣고 추경예산은 가능한한 줄였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3억4천만원 배정해 놓았어요 이런 경우를 하수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민원이 야기된 문제는 풀어주고 특히 하수구 같은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결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어째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은 액수를 집어넣고 하수과장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한테 예산을 전부 승인해 달라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때는 재무과장한테 특별보너스를 주든지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시고 추경예산에서는 가능한한 줄여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제 추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절기에 3억4천만원 해놓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합니다. "대행업자다, 한사람 한 개 업소다, 거기에 어떤 함수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곧 여러위원들한테는 의혹을 사고 어떤 함수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짤때는 좀더 세밀하게 근본적인 예산을 다루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문이 안나오게끔 다시 말해서 일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청문회식으로 질문한다고 하는데 청문회식의 질문을 하지 않게끔 예산을 짜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네,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우선 아까 구자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와 하수과가 일을 분담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에 신경을 쓰다보면 토목과 공사에 소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관과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차후로는 다른 과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공사대장과 노선, 공사규모에 대해서 넘어오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임재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재선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러울 정도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대행업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 대행업체가 19개 있습니다. 한 개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19개 밖에 없느냐하면 장비보유를 한 업체라야만 준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없는 회사에는 준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장비보유 여부에 따라서 입찰제한을 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9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시장님 방침으로 준설문제는 토목도 문제, 긴급누수와 마찬가지로 연간에 걸쳐 계속하는 일인데 "할때마다 건건이 공개경쟁입찰할 것이 아니라 연간단가 계약해라"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한 개 업체가 서울시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해마다 저희 구간에 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업자 횡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구간구간 직접 감독을 거쳐서 사진으로 찍습니다. 공사전후를 찍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언제든지 명백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영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저희 구청에도 준설 담당하고 있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는 계속 민영화해 가는 것이 민주화에 부응하는 것이고, 정부의 방침도 역시 민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직영을 가급적이면 없애고, 구청 직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급한일 준설팀도 어디 나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청 기동반을 현재 일부 남겨놓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민영업체에 맡기는 것이지 민영업체를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또는 업체가 적으니까 관하고 횡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구간에 대해서 사진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좌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전체 공사가 불가피한 공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개건 하수도, 빗물받이뚜껑 개량공사 두 개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만 공사를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제출해 드린바와 같이 거의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주역은 상. 하수도와 교통문제, 주택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뛸려고 각오를 하고 여태까지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일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출된 자료는 민원에 의한 것이 주를 이루고, 또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것도 아직 해결이 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하수도 준설예산에는 구조물보수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 보수들입니다. 대단하게 골목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규모 보수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가옥들 밑에 하수도관이 들어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연장이 30m, 40m 정도씩 되는 소규모이면서도 긴급한 것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준설팀들 한테 긴급 보수용으로 구조물 보수 예산이 일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는 저희 준성예산으로 하고 이번에 우기를 지나보면서 또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설예산의 경우는 민영업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민원을 준설팀들에 의해서 보수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하수과에 일용인부로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준설인부하고 같이해서 24명중에 10여명이 기동반으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 부숴졌다든지 또는 일부가 깨져 들어가서 함몰이 됐다든지 이런것도 기동반들이 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보너스를 재무과장님한테 줘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규모가 너무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본예산으로써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예산자체가 적으니까 꼭 필요한 준설만 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하수도 보수를 전혀 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긴급보수는 못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안하고 예산 주는대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소파보수를 전혀 못하고 준설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못하고, 그래서 하반기 예산에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2억5천 정도가 준설이고, 약 1억정도, 9천만원정도 남죠? 3억4천이면, 그것은 소파보수 또는 긴급한 민원에 사용하려고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윤익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윤익수위원 윤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 전체 대행업소가 19개라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대행업을 하려면, 이 회사를 갖추려면 장비가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서 어떠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이 대행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우 박정래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셨죠?
○박정래위원 아까 임재선 위원님께서 제가 할말을 다하셔서 지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하수과장님이 내주신 자료는 어느과라도 본받을 수 있는 자료로 소상하고 세밀하다고 저도 임재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나온 얘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근속가산금이라고 해서 18명에 8,150원을 추가로 주는지, 아니면 일용잡급이 그날그날 8,150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18명이 기동반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얼마씩 일비를 주는지 월급으로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을 소상하게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문제지만 우리 전체 의원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주로 상. 하수도 청소, 사실 이것은 쌓였던 것의 분풀이를 의원들한테 합니다.
당신돈이라도 들여서 포장해, 당신이라도 나와서 청소해, 당신이 수도좀 나오게 해주시오. 거의가 민원은 그것이에요. 무슨 집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부딪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소상히 반회보를 통한다든지 또는 각동에 연락을 하셔서 하수도가 잘 뚫어져 나가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막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남가좌1동 36통4반 서영자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정혁주 위원 공사한다고 하신 그 근방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의원님한테 10번을 갔는데 못만났는데, 제발 하수도 좀 뚫어주십시오, 웬일이냐고 하니까 계속 역류가 되어서 노폐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에 얘기했습니까? 동에도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36통 4반 서영자씨라는 분이에요. 전화번호는 373-5735, 전화하셔서 일대가 전부 부엌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짓말인지 몰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년인가 4년을 하수도를 안 치워간답니다.
그러면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3억5천에 2억이면 5억5천의 예산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의 적은 소리도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좋지만, 이렇게 구석에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설움을 받고 있는데 형식적인, 가시적인 행정을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예,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우선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준설업체가 19개소라는 것은 사실상 적은 숫자입니다. 이 준설 자체가 민원화된 것도 작년에 시범화를 거쳐서 금년에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개가 있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다가 금년에 8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려운점이 사실상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해서, 저희 구청에서 발주해서 하수도 개량공사하는 업체들이 주로 일반 토목면허를 가졌든지, 상. 하수도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장비 보유 업체만 제한하다 보니까 19개소가 된 것입니다.
대체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한 업체가 두 개 구청을 맡는데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한 개 구청을 맡습니다. 작년까지도 거의 두 개 구청을 맡았습니다.
장비는 흡입준설차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기계와 세정차라고 해서 고압수를 쏴서 흘려 보내면서 빨아들이는 것,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제가 장비가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대가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상. 하수도 전문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물론 19개 업소가 적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업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구청이라도 맡지 않으면 장비가 1년이나 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업소자체가…
○윤익수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준설공사가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할 때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마포나 은평, 서대문을 놓고 볼 때 8월달이면 8월달, 9월달이면 9월달 그 시기에 동시에 하게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다 그 말입니다. 1개 대행업소가 두군데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런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을 담당하고 있는 업소는 저희 구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큰 무리없이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박정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속가산금이라는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만질수는 없는 금액이고요.
○박정래위원 그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현재 일용인부임이 평균 보통인부임이라도 만5천5십원이 보통인부임이 될 겁니다. 그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지급은 일상지급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상. 하수도 민원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남가좌동 일대가 저지대다보니 하수도 준설을 자주 합니다만 자꾸 쌓입니다. 쌓여서 민원이 생기고 있고 대체로 보면 하수도 관로가 개량공사를 마치고 보면 가정 하수관이 오히려 하수도관 보다 얕게 묻혀서 역류가 되는 것들이 주가 됩니다.
가정하수도관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하수도만을 깊이 묻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무한정 깊이 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정하수도관을 개량해 주셔야만 저지대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정하수도관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수도관에 물이 적게 흐를때는 역류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관 중간이하에 걸치게 되면 우기가 닥치면 하수도관에 물이 꽉차서 나가니까 역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역류를 않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하수도관 연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가정하수도관이 잘못 연결된 것이라면 주민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우 위원님들 질문 끝나셨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두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가 안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금년도 추경에서 하수도사업비가 준설빼고 12억이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동료 예결위원님께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벌려가지고 법적으로 영하5도 이하인 경우는 공사를 못하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텐데 하수도 공사를 12억원이나 들여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되느냐는 질문, 답변때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90년도 추경으로 발주돼서 소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공사금이 연도말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안왔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송영우 추경이라고만 그랬지…
전체 이월된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까만줄 밑으로 그린 것이 있지요? 3월 이후 준공한 것이요.
그 자체가 이월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곳에 나와있는 전체 금액이 이월금액입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전체는 아니죠.
○위원장 송영우 내가 이월된 금액을 표시해달라 그랬는데…
○하수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 합계를 못내드렸네요.
○위원장 송영우 우리는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나중에 심의할 때…
○하수과장 이상림 이월된 건수가 제 기억으로 3건인가, 4건인가 될겁니다.
○위원장 송영우 아까 정일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봄에 일을 해줘야지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금을 이월해 가지고…
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가만계세요, 답변을 한꺼번에 하세요.
소파보수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준설부분에서만 단가계약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단가계약을 할때 메타로 단가계약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일단 메타 내지는 개소별로 합니다.
○위원장 송영우 단가계약 과정에서 19개업체가 공히 참여해서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위원장 송영우 19개 회사에 통보해서, 신문에 공고해 참여하는 회사가 단가계약을 한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천연건설이 작년에 6건이나 공사를 했는데 금년 걸쳐 가지고…
왜 한 회사에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우 알아요, 답변이 그렇겠지요. 입찰을 그 회사가 땄으니까 했겠지요. 이런 답변이 나오겠지요. 예가가 유출되서 업자담합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송영우 그리고 자료에 연희1동 121의 1개소 하수도공사와 작년에 한 자료하고 금년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연희1동 121의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계속공사인지 별개의 공사인지…
○하수과장 이상림 별개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별개입니까? 그런데 번지가 왜 이렇게 같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같은데, 작년에 그곳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공사집행 정도에서 보니까 관이 안좋았어요.
그리고 반상회에 민원이 들어왔고, 금년에 다시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에 보면 하수도 공사가 있고 하수도관개량공사가 있습니다.
하수도공사는 박스를 얘기하고 관공사는 역시 관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들이 공사명을 정하다 보면 저희 나름대로 공사명을 정할 때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수도공사라고 해 버릇하는 감독도 있고 하수도관 개량공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 공사명이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개량공사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럼 이것을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빗물받이 공사와 준설공사는 동명이 안나오는데 그것은 예산을 확보했다 그때 그때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해서 그런지 왜 동명이 하나도 안나왔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준설공사의 경우 서대문 관내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우 내가 아는 얘기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민원에 의해서…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런데 왜 관내 빗물받이 공사…
○하수과장 이상림 관내 빗물받이 공사는 표시된 도면을 넣었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린 3부만 색깔이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송영우 도면에는 있는데 세출예산안이나 이번에 내준 자료에는 그냥 했고 보조자료에는 있다, 참고해라 이겁니까?
내가 물어본 몇가지 답변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이상림 왜 추경예산에 많이 넣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본 예산에서 못 다뤘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발주를 해야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 이월된 것이 추경예산 한건하고 본청에서 내려졌던 복지비 3건일 겁니다. 작년도에 이월집행한 것이…
동절기를 쉬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공사는 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12월 동절기 전에 마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도 그다지 이월되는 공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될거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하지, 왜 금년에 넣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하라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도 시급하게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일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건설이, 왜 이 업체만 6번을 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천연건설이 마포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들을 보면 자기관내, 자기회사 부근에서 공사를 할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체들끼리 묵시적인 약속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나 예가를 유출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저희가 경리관도 아니고, 예가라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경리관으로 되어 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는 바도 전혀 없고 이 업체들이 담합을 한다해도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 상황이, 솔직한 말씀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내가 여기 연고자인데 이 근처에서는 내가 공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에도 업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긴급할 때 필요할 때 도움도 받고 있고 일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체를 두둔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는 밀봉해서 재무과로 돌리는 것이니까 저희와 유착 관계에 있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설계내역을 친하니까, 주어서 유착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지금 세상이 어느때 입니까? 저희 감독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작년에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9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천연건설이 지금 구 문화회관 공사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와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서대문구보다…
○위원장 송영우 상당히 서울시와 유착한 회사구만.
○재무과장 김철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구자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안계실 때 답변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내에서 하는 것은 파악을 해야되는데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공사는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인데요, 죄송합니다. 하수관공사와 관계 있는데도 다 알지 못해서, 다음에는 이런 죄송한 말씀 안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수고하셨고요, 임재선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더 분발하셔서 자료를 낼 때, 아까 지적했듯이 제가 얘기한 것을 내주셔야지, 표시만 해주시면 안되고,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도 통합해 주시오.
○재무과장 김철곤 앞으로 공사명은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본예산심의할 때 그 당시 예결위원될 분들이 우리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일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12월 정기감사때 이번 심사안건 중에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질문하고 답변듣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우 재무과장님 아까 뭐 부족한게 있으시다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철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과 소관, 모터사이클 구매관계에 대해서, 90만원짜리를 두고 왜 127만원짜리 사려고 하느냐,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녹지대와 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원이 약 40개소 상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27만원이 필요하느냐 하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갈려면 2인이상 승차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구를 실어 날라야 합니다. 공구를 싣고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능이 좋은 127만원짜리를 구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기구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두행위원 위원장님, 회기가 오늘이면 심의는 다 끝날 것 아닙니까?
마침… 나와 주시도록 요구는 안했는데 예산과장님 나와 계신데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송영우 좌두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좌두행 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아직도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비 계정이 신설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지급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급료규정이나 수당규정에 아직까지는 회사 경험에 봐서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없는 항목인데 그래도 어떤 예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네, 정보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각종 수사기관이나 군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하는 정보활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일반행정관청에서 무슨 정보비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기관에 계상된 정보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적인 성격의 정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맡은 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또 정보수집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아가서는 부족한 급여를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어서 예산계정에 잡아서 과목으로 설정해 놓고 활용해서 총무처나 경제기획원에서 기본 지침으로 정보비 항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나 시, 군이나 도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좌두행위원 신설이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네, 아니죠.
○위원장 송영우 마무리하면서 예산과장님 한테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삭감부분이라든지, 삭감 안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삭감될 금액의 전용관계 이런 것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예산에 관한 것…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이 그전에 감사과장으로 계실 때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잘 됐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당히 적게 주거든요. 3개월에 118만원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김차장이 거기서 상주하는데 봉급이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기호 회장님이나, 우리 임재선 위원님이 부회장이시고, 저기 박정래 위원이 분과위원장이시고, 여기 참석 안하신 박노현 위원이 분과위원장인데 이 분들이 추렴해서 월급을 주다시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 야간계도순찰 또 매월 20일 질서의 날, 또 매주 화요일 작은봉사, 작은 친절 또 주주 월요일 질서캠페인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까 좌석에서 좌두행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신 모양이에요. 동네 위원회활동을 하는데… 아침에 나가게 되면 해장국이라도 사주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바르게살기에는 예산이 없느냐 하는데 이것 좀 추가로 해 줄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도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담당했던 한사람으로서 평소에 느낀 것이, 우리 사회가 정화되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건전 기풍이 조성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민정신이 계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민간단체활동이 점차 활성화회고, 민간단체운동이 활발히 될 적에 또 그 사람들이 사회계도활동을 하고 사회를 이끌어 갈 적에 울 사회가 밝아지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비를 들여서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감격스럽게 보고 감명스럽게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정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위원회 조직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 군, 구가 똑같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은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만 다른 구와 타 시도와 상이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 그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의 김동수 회장님이 전국 바르게살기 총회장님이 되신 이후에 저도 한번 만나뵈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우리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데에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울러서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적절히 활동할 수 있는 추가비용과 재원의 확보에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금명간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비용이 보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소속으로 있는 여성분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러한 실정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5시나 6시경에 일찍 나와서 지역 교통정리를 하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거에요. 동사무소나 어디로부터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길래 나오는데 나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조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 해장국 같은 것도,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봉사는 실적이 좋고 아주 좋은 일을 하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인 일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럴 경우에 예산에 관계되는 업무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또는 그럴 경우 비록 바르게살기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날 업무에 따라서 약간의 간식비라도 현재 주고 있는 실정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어느과인지 소관도 없고 어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그것을 어떤 명분화해서 추경안에 안넣더라도 본안에라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데 참고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우리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자꾸 촉박돼서 제가 몰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음에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위해서 모인 예결위원들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더 나아가서 시민이 낸 세금들을 어떻게 유효절절하게 쓸 수 있을까 머리를 짠 결과 어제 현재로 정수물품 말고 하수과 말과 4억315만원을 이미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 중에 혹시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안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목과의 제설 모래함 설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내용설명을 드릴적에 금년도에 제설차가 한 대 추가로 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설차가 들어왔을 경우에 실제로 모래함이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설차는 주로 간선별로 제설만 합니다.
저희 관내는 구릉지대가 많고, 뒷골목과 고지대가 많은데, 뒷골목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은 지금 당초 계획이 75개로 되어 있었어요. 75개 중에서 통일로, 의주로, 연희로, 간선변에 설치된 것이 35개입니다. 그래서 35개를 반으로 줄였을 경우 17개가 줄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17개를 줄였을 경우 이것이 개당 25만원 잡아서 425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뒷골목이나 고지대, 양면도로, 이것은 우리 관내 지역특성상 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차단속비용 이것을 3,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7,625,000원을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 13일 대통령특별선언, 범죄와의 전쟁추진 이후에 새질서새생활의 5개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야간퇴폐업소 단속, 범죄예방, 불법주차단속, 가로환경정비 등 이런 사업중에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그래서 도심 통행 속도가 4㎞정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0.13특별선언이 우리 사회의 기강이 해이되고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역할을 많이 거둔 것이 불법주차 단속이고 또한 아울러서 가장 민원도 많고 가장 말썽도 많고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법주차단속은 효과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단속을 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고 금년들어서 단속원들 12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아가씨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그 사람 힘만 가지고는 미치지 못하고 금년 7월에 간선을 단속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기대 입구 독립문간 양면도로 같은 곳, 서대문 세무서 골목 같은 곳, 그 다음에 모래내 홍남교, 사천교 간 도로 가는 곳인데 도로를 뚫어놓으면 전부 주차가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랄지 교통사고위험이랄지 많은 지역이 간선도로 말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들이 6개 노선에 약 4.3㎞를 추가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선변에는 불법주차를 찾아볼수가 없는데 이런 6개 추가단속노선을 단속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가 야간 박차문제입니다. 주택가에 비상화재가 발생했다 할지 비상시에 차가 못나오고,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야간박차를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어떤 골목이고 밤에 비상시에 화재시랄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중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간선도로의 주차문제, 또 주택가의 야간 박차문제,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는 전체 전 구역의 골목골목(양면도로)까지 단속이나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265명을 단속증을 만들어 주었고,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1인당 5,000원씩 나가서 수고하는 직원들이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다시 좀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위원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모악재부터 시작해서 연희궁, 독립문, 서대문독립공원등 해서 역사적인 유래가 많고 유적지가 많고 또 설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도 구지를 발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종로, 영등포, 강동이나 역사적인 유래가 없는곳은 구지를 발간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서 발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서대문은 역사적인 유서랄지 유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행히 구지를 발간할수 있고 이것을 발간함으로써 구의 역사랄지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알고 자긍심을 갖고 애향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구지발간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어저께 이중에서 인쇄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원고집필하고 인쇄하고는 한꺼번에 같이 계획이 돼야 하고 인쇄를 따로 했을 경우는 교정이나 원고작성이랄지 재구성에서 다시 해야되는 번거로운 문제, 인쇄비가 내년도에 가면 오르지 않겠느냐는 몇가지 이유로 같이 일관된 업무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시사편찬위원회 자료실이 연희2동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시 도시계획분야의 손점목 박사같은 분들 서울시 문화재위원인 박경영씨 같은 분들이 현재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매일 나오십니다. 관내에 다행히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내막적으로 수차 서대문구지를 발간해야겠다는 또 그분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고 서대문에 관계된 원고를 쓰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같이 해주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연내에 다 인쇄가 돼서 내년에 구민들한테 배포해서 구민들이 역사를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관내 역사적인 유물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활발히 홍보도 하고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위원님들 날씨도 더우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루종일 좁은 공간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계획을 만든 담당과장으로서 여러분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심의를 했는데 아마 서대문이 가장 진지하고 심의가 되고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저도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로 깨닫는 것도 많이 있고 좋은 의견도 많이 있고 구정에 반영해서 열심히 해야할 의견이 많이 나온줄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심의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40만 구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은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30년 서대문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서대문구민입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참고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박정래위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우 잠깐, 모래함하고 인쇄비하고 주차단속비하고 세가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모래함은 425만원 정도는 깎아도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산과장님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소위 양 기관중 한 기관이 독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군데 내포하기 위해 마무리하면서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편성만 담당과장으로써 단체장인 구청장의 마음이 돼가지고… 진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들이 결정한 것에 오해가 없도록 아울러서 예결위원 자체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기관은 편성과 집행을 하고 한 기관은 의결을 해주고 감시를 해야되고, 이런 것은 다 40만 구민을 위하는 양기관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린것이니까 그 점 돌아가셔서 단체장인 구청장께 예결위원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토목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상당히 서운합니까?
일어나서 얘기하시지요.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해서 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일어나는 소위 행정심판에 졌다든가 주민의 건의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생김으로 해서 정확히 계획된 계획에 추가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된 사항이 신촌의 도로개설 공사가 본래 계획은 나중에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서울시장이 짐으로 해서 저희 구가 지시가 내리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한 도로가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 도로만 개설되면 그 지역은 전부 정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돼있는 것을 당긴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시행을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돌발적인 사항들이 생겨서 그분의 민원도 해결되고, 그 지역도 마무리가 다 되고 정리가 다 되면 언젠가 할 사업이니까 적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한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을 95년도 가서 한다 그러면 그때는 7억, 8억 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민원도 해결되고 행정심판…
그걸 안했을 때 후속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해올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 계속 추적해 올 때 공무원들이 빨리 해주면 오히려 피해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지역도 정리될 수 있고 해서 단순히 순수한 마음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에 추가했던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러면 금년에 보상비라도 책정해 주시면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민원과 그 지역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우 앉으세요.
양 기관이 서로 일반통행하지 않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드린 것이지…
이것은 결정이 났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우리 구 또는 시가 졌을 경우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겠구나, 도로개설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분은 들어요, 아마 이 부분은 92년 본예산 심의때도 상당한 설명 없이는 통과가 안됩니다. 그 점은 유념하셨다가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는 만장일치로 삭감한 금액이니까 우리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다음 본예산에도 틀림없이 올라올 것 같은데 통과되려면 정보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우리 구에 불이익이 옴으로 해서 이 불이익은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을 토목과장님 서운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음 본 예산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임재선위원 정수물품 구매에 따른 재무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수물품을 구매함에 앞서서 그간에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한 심의하기가 곤란했고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어려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정수물품 관계는 불합리한게 없는가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어제 우리는 카메라가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물어보았더니 오히려 한술 더떠서 더 비싼 것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런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하니 거기에서도 우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정수물품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편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해서 컴퓨터가 되겠죠, 그것이 각과 미 보유가 지금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지금 16대가.
○임재선위원 다른 과는 다됐고 지금 16개 과에서만 설치가 안된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할때 우선 급한데가 있고 다소 늦게해도 괜찮은 부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대에 155만원 입니까?
두 대고 석대고 그런 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예산 다루면서 피차에 기술인데, 예산과장님 각과에 꼭 한꺼번에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컴퓨터는 업무능률 향상이랄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각종 정보처리에 극히 필요한 기기이고 앞으로는 사무능률 자동화랄지 이런 기계를 더 확대해서 능률향상을 기해야할 시기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은행만 해도 컴퓨터를 못 다루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특별히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 구, 동직원들 80명을 별도 교육을 3개월 시켰습니다. 컴퓨터는 저도 집에 한 대 있습니다만 중고학생이 있는 집에는 왠만하면 한 대씩 있을 정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사서 없는 과에 다 돌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박정래 위원님.
○박정래위원 할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마지막 산회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짤때는 각과에서 물론 올라 왔겠습니다만 수직적예산 보다는 또는 수평적 예산보다는 알차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당선돼서 공약과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어느 구청인가는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애로사항을 청장님과 상견례 하면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물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원적 사고방식으로서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어제 봤습니다만, 이 편성한 것을 주민이 알았을 때 가슴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기의 파행적 의견으로서 요전에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변적예산, 이원화예산 이런 말씀 하시면서 법적으로 꼭 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때 필요 이상의 편성을 했다는 겨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92년도 예산만큼은 진짜 고생하는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느냐는 것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적편성을 과에서 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 편성을 해서 올라왔으니 이번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심의해서 결과는 제설모래함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고쳐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자기집 일이라 생각해서 헌 것이 있으면 고쳐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동직원들이 거의 새벽마다 가로캠페인을 나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에게 특수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말단 공무원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구청의 업무도 살림살이입니다. 장사입니다.
장사라면 상의학적 도의와 하의학적 도의가 겸비한 것이 상도의인데 이것을 회사나 개인으로 본다고 해도 구청살림인데 도의를 벗어난 즉 추상적인 도의를 가지고 집행했을 때 주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물결같이 흐른다는 것을 아셔서 이 예산편성한 것을 서대문 전체 구민이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조목조목 있는 만큼 앞으로 92년도는 명실공히 심사숙고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박정래 위원의 말씀이 위원장이 할 소리를 다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92년도 예산은 구민복리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심복더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10명이 전부 효용성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보면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올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예산과장이 다른 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나오셨으니까 다시 연희동 140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토목과장님이 그 날 배경설명을 하고 나서 저는 그 현장을 3번이나 갔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될 수 있으면 흥분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것 보세요.
이 지역에 행정소송이다 무엇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자 했습니다.
오늘 토목과장님 여기 안나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우리 구청 예산담당과장으로서는 한푼이라도 제대로 통과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깎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상대성원리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셔서, 이것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결위원님들의 건의입니다
우리구 여성합창단 단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 주택과도 역시 건축과나 위생과처럼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건의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요즘 특히 콜레라 때문에 비상인데 소독분무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라도 시급하게 확보를 해서 취약지역에는 1일 2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해서, 기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 아침에 어떤 동료의원으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와서 꼭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본예산 예비비가 혹시 있으면 거기서라도 우선 충당해서 빨리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울러서 좌두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초음파기가 없답니다. 초음파기기를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소위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직원보다 약 15만원이 월 수입액에서 차액이 있다는데 이 부부을 어떤 경우로라도 정보비를 인상해주던 연구수당을 수던 꼭 삭감된 금액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삭감예산에 대한 구청에 마지막 소명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잠시 후 우리들끼리 확정을 지어서 넘겨드리겠습니다만 삭감이 얼마가 되든, 이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원사항, 지역개발비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성합창단 단복, 주택과 정보비문제, 특판비 문제, 이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독분무기 관계는 며칠전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적에 제가 보건소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건소의 이번 콜레라 방역대책에 관한 비용은,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와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검사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예산 관계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삭감된 계산 중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사업이나, 또 우리 구청입장에서 봤을적에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부득이 빠졌기 때문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래 위원님께서 공적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공약사업 51건을 관리해서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예산편성이라고 하셨는데 수직적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수평적으로 의회와 심의를 하고 있고 또 파행적, 가변적, 객관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두행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좌두행위원 좌두행 위원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으신데 부득이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결특위 업무를 담당하고 그 동안에 느낀 소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배울시간도 따로 없고, 특히 제 생각에는 구청장민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우연히 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도 다 오신 것 같은데, 구청으로 보면 전부 간부직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낀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식적인 면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우연중에 주민으로 하여금 몇가지를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는 내색을 안했고 또 얼굴 표정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그렇습니까? 하고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에게 해당되기에 앞서서 구청에 해당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이 바야흐로 내 관내에 있는 구청이요, 주민을 위한 행정전담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다 한 울타리에 있는 한 식구 같이 생각할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추경안이 처음이고 해서, 앞으로 사항이 많고 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현재 추경안에 올라온 모든 항목사항을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대상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안을 상정해서 우리 위원 되신 분들이 의결을 해야 만이 집행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미 기정사실로, 다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보안유지가 안되었으며 또 그런가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실장이나 계장께서는 다행히도 요행히 상정한대로 통과가 된다면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좋지만 하나라도 통과가 안돼서 삭감이 됐을때는 할말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단연코 일급비밀사항으로 보안이 돼서 비밀문서로써 추경안은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결정되기도 전에 나옵니다, 줍니다.
7월부터 나옵니다. 8월부터 나옵니다. 보상이 나옵니다. 이미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지금 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결이 돼야 나오는 것인지, 승인을 받아야 나오는 것인지 까지는 아랑곳없고 기정사실로 다 주는 것으로 수령이 되고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재 서대문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그네들이 만약 그렇게 기대했다가 삭감됐다면, 모르긴 하지만 구청 담당실장이나 과장한테 뛰어갈거에요. 아니 주기로 다 되어 있는데 왜 삭감했느냐 하면 뭐라고 할겁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위원되시는 분이 삭감시켜버려서 우린 몰라요, 이렇게 책임전가를 할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뒤에 잡음이 일도록 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정규적인 집행기관이요 또는 의회인데, 서로 앞으로는 보안을 하고 다시는 추경안이든 본예산이든 업무보안 유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란 것은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재정상의 계획입니다.
재정상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원칙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수렴하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계획서에서는 주민들 의견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그분들의 토론을 거쳐서 의사가 반영돼 심의, 의결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산서는 제가 알기로 공개해서 주민들도 다 알고, 직원들도 다 알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상호협의를 거쳐서 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책에서 봤습니다.
예산편성 절차가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주민대표가 건의하고 하는 것을 다 수합해서 각 과에서 계획을 짭니다.
그것을 국별로 자체검토를 거쳐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올립니다.
그러면 세입재원의 규모에 맞게 편성을 해 가지고 자체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곳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서 의회로 보내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보안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많고 각 과, 기획예산과, 심의위원회, 의회, 의회사무국,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보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예산은 공개해서 주민들이 알고 의견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시정신문을 보니까 영등포구 구 의회는 밤에 밥을 시켜먹으면서 회의를 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도 그 못지 않게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구청의 국실과장, 계장여러분들께서 더운데 와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감사드리고 92년도 예산에서는 꼭 지역개발비라든가 시설투자를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저희들의 느낌입니다… 동절기 공사는 항상 안좋은 것이니까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추경에는 소모품, 정수물품구입 등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계수조정과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너무도 의정을 잘 알고 지역실태를 잘 알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국의 4천3백 몇 개의 의회가있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을 심의했는가 몰라도 최소한 서대문구의회는 한건도 표결을 아니하고 의견을 100% 수렴해서 만장일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약간 삭감되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소위 구성권자인 구청당국은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을 읽어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점심을 드시는 시간을 1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속기하는 직원은 1시간 후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결을 하면 들어올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분야를 저희들끼리 회의해서 최종 확정지어 다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3시40분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송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선위원 서대문구의회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액심의위원회에서 그간 축조심의한 총예산금액 75억8천2백16만6천원중에 4억3백15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내용으로는 페이지 56 전산코드번호 2014, 연희동 140-10, 140의 12 구간 도로개설 공사 3억5천만원과 페이지 60, 전산코드번호 1010 주차단속활동비중에 천7백62만5천원, 또 페이지 55, 전산코드번호 9999 제설모래함설치중에서 8백87만5천원, 또 페이지 45, 전산코드번호 1010 대신동 노인정설계비중에서 50%인 백65만원, 또 페이지 34, 전산코드번호 2030, 서대문구지발간 인쇄물 2천5백만원, 도합 삭감액 4억3백15만원을 축조심의 했습니다.
이에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우 임재선 위원으로부터 그간 심의한 예산을 총 75억82,166,000원중 4억31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차액 71억79,016,000원을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임재선 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재무과장 김철곤
- 토목과장 최동순
- 하수과장 이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