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12일(목)   14시15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예산안제안설명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예산안제안설명
(14시15분 개회)
○위원장 정화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탄생이 돼서 이제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처음 심의하는 이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국장님 또 예결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들 앞으로 한 10여 일간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2년도 예산 601억원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심의해 주시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반회계가 589억7,7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1억8,900만원,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91년도에는 43%였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예산이 늘다보니까 36.5% 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재원이 될 수 있는 수입이 36.5%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타는 의존재원이 63.5% 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구는 강남의 서초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송파구는 자체재원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는 재원 자체가 의존한다는 이러한 입장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명심하셔서 다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얻어다가 우리 서대문구 살림을 꾸려 나가야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다뤄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체적인 서대문구의 수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상정해서 결의를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라든가 또 담배소비세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따오는 것이 재원확보를 하는데 우선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세원을 확충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의 남가좌동이라든가 홍제동이라든가 또 창천동에 상업지역이 안 돼 있는 곳을 상업지역화해서 뭔가 그 지역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자연히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를 만들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원이 36.5%라는 것을 잘 아시고 또 나머지 63.5%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물론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모든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시에서 보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10여 일간 고생하실 위원님들에게 격려하는 뜻에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0분)
○위원장 정화진   감사합니다.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0년만에 처음 열리는 기초의회에서 처음 다루는 9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배운다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또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 지역 발전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동시에 의사일정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빽빽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시한 내에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사려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물론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데도 미숙하고 불민한 제가 위원장이 돼서 이 막중한 일을 해낼지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 동료의원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무난히 끌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정화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서대문구의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에 조례심사랄지 구정감사, 청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보아 왔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서대문구의 92년도 행정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또 아울러서 예산편성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지방자치 원년에 첫 번째 본예산을 구의회에서 심의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저희 구의 재정여건, 두 번째 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분야 그리고 세 번째 내년도 예산구조 네 번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심의에 있어서 보시는 방법과 예산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재정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천된 지 일천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써 일부 지방은 겨우 20%선을 맴도는 실정이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지난 80년대에는 88년도에 28.4%, 89년도에 27.1% 이와 같이 20% 수준이 있습니다만 90년대에 들어와서 90년도에 34.8%, 91년도 43%로 약간 상승돼가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시에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구로 전환시켜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청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과 아울러서 또한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세수증대요인이 발굴, 확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몇 년간의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6년도에는 총 예산이 180억3,400만원이었던 것이 92년도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01억6,400만원으로 지난 6년간 예산 총규모가 33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세수는 저희 구세가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4개입니다만 86년 세수가 35억1,000만원 92년 세수가 97억9,600만원으로 전체규모는 333%가 증가했는데 세수증가는 27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폭발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그 동안에 본청의 재정교부금이나 보조금수입으로 충당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향후 5개년간의 세입추계상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는 예산총규모가 932억9,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구세가 171억3,300만원, 세외수입이 172억2,830만원으로 86년도에는 구세가 35억100만원이로 세외수입이 16억이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지방세 수입만큼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세외 수입원 발굴에 노역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안고 있는 재정자립 및 확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수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일부 세목의 지방이양이나 보완장치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날로 증가하는 경상지출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서대문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맞추어 부도심상권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고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중점적 지역개발로 새로운 세원의 발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이나 특수사업도 개발하고 그리고 탈루된 수입원이나 적정한 사용료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써 첫째, 장기종합적인 지역사회발전계획의 구상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구정의 계획적 운영과 예측가능한 미래지향적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고 둘 째, 92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현안정책 과제를 우리구 여건에 맞게 수용하여 구체적인 실무계획을 수립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셋 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단위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예술활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넷째, 저소득시민 보호와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와 아울러 전례답습적 편성자세에서 탈피하여 경영적 측면에서 효과와 성과를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편성지침으로써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부족재원조달에중점을 두고 국공유지 무단점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탈루수입원을 발굴 조사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도 현장의 실제 점용면적에 다라 확인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승인시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나 조건을 부하고 종합복지관이나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민간위탁하거나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간접적인 세수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예산비목별 수입 방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례답습적 계산을 배제하고 시의 정책사업이나 현안사업 추진방법과 구단위 시행사업 중에서도 본청 지침이나 구간 공통적으로 기준 적용하여 시와 각 구간에 협의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중점추진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총 80억1,48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민생활 편의와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여건과 그간의 주민건의 및 민원을 수렴하여 도로사업도 12건에 63억9,000만원, 하수사업은 8억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간선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와 소규모 뒷골목 정비사업, 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세브란스병원에서 금란여고까지 하수관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지원과 청소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인정있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건설하기 위해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인정 4개소, 보육시설 1개소, 공부방 2개소와 종합복지관을 신설하며 취로사업은 18억9,000만원을 계속 시행하고 생업자금융자, 영세민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재활용품을 완전 수거하여 쓰레기수거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을 효율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외화절약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김포해안매립지로 이전함에 따라 중간집하장과 적환장을 개선, 확보하고 청소차의 대폐차증차, 수화차개선과 가로청소차 증차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과 시민건전체육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서있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퇴폐, 변태, 심야업소 단속과 불법주차단속, 불법광고물 등 무허가 행위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하는 사회기풍조성과 호화 사치 낭비풍조 추방을 위한 운동과 시민 건전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약수터 및 편의시설장비, 취미활동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째 전통과 문화의 개발 및 선양을 위해 43억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단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 및 민속을 발굴하여 보급, 계승해 나가고 지역문화활동을 위한 공연시설을 완비하고 대학가밀집지역인 신촌지역에 대학생들과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를 개발하여 바람직한 지역축제문화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화합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7억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사무 소요예산과 의회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작은 정부로서의 공직자들의 친절한 봉사자세의 확립과 민원실 환경개선 또한 주민 일상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대화와 제도개선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개요 책자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책자에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의 표에 있는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60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89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8,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1년도 당초 예산안이 419억900만원보다 170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4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과 대비해서는 83억5,000만원인 16.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215억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3%가 상승한 34억8,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의존재원은 91년도의 238억5,800만원보다 56.9%인 135억8,300만원이 증가한 37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체재원은 19%가 상승했고, 의존재원은 56.9%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7억9,900만원, 세외수입이 117억3,700만원이며 보조금은 47%가 감소된 21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78%, 154억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353억2,900만원으로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줄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78%라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가 되겠으며 이 조정교부금액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중간에 있는 세출규모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가 192억2,2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3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86억7,700만원, 기본경상비가 45억8,100만원으로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 경비가 324억8,000만원으로써 전체규모의 55.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경상사업비가 81억7,700만원, 주요사업비가 176억8,100만원, 해서 사업비가 258억5,8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규모의 43.8%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6억3,9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1%입니다. 다음, 제일 밑의 특별회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0억7,300만원, 작년보다 1억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12.6% 불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1억1,6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억8,200만원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규모가 1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는 세입과 세출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세중에서 면허세가 12억8,700만원, 면허세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1.8%가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31억7,6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45억 8,400만원, 사업소세가 6억7,1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 구세가 8,100만원, 해서 우리 구세가 총 9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2.7%가 증가한 금액이 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3억6,300만원 해서 세외수입 총계가 117억3,700만원이 돼서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약 12.6%가 축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본청에서 각 구별로 취득세를 받아서 그 중에서 50%를 구별로 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조금이 21억1,2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무려 22억5,6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사회복지 예산이 국고도 많이 감소돼서 작년보다 51%가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의회비가 10억6,0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4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250억으로써 12.7%가 증가했고 사회복지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5억4,5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약간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10억3,000만원으로써 3.333%가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가스기금이 10억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도시가스 놓는 우리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줄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계상이 돼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175억900만원 38%가 증가됐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8,700만원 15.8%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작년도 지원자비 5,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 지원융자특별회계로 5,000만원을 보조를 한 금액을 금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6억3,7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내년도 예산의 서울시 각 구별 예산규모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구가 표에서 네번째 구인 성동구가 가장 예산규모가 큽니다. 950억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강남의 883억1,000만원입니다. 이 두개 구가 800억, 900억 규모로 제일 많은 구가 되겠고 제일 적은 구는 종로구가 제일 적습니다.
   576억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적은 구는 양천구 579억5,200만원입니다. 저희 서대문은 중간에 있습니다만 601억6,600만원으로써 22개 구 중에서 예산규모로 봤을 적에 18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처음의 선거비가 3억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비가 7억4,7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51.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71억1,600만원, 문화행사가 3,700만원, 서대문구지가 3,000만원, 신촌축제 3,000만원, 기타 관서당경비 등 일반 경상비가 4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무행정서입니다.
   내무행정서는 총 규모가 115억6,200만원으로써 4.9%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무행정분야에 있어서 직원 사기앙양 비용이 4,9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자연보호 관련 경비가 7,300만원, 그 다음 민원실 운영이 8,400만원, 해외 자매결연 2,500만원, 하계 휴양소운영 1,800만원, 기타 경상비가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비가 100억8,000만원으로써 동직원 인건비 50억5,4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및 일반경비가 4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1억7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가 1억300만원, 회계관리가 16억6,000만원, 이 회계관리는 사무용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복사비, 컴퓨터, 기타 소형청소차등 지원장비를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가 2억6,400만원, 토지관리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 총 규모가 40억6,6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간 줄은 금액입니다.
   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2억4,1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정운영에 8,5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보호에 노임소득자취로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보호에 14억5,600만원, 기타 노령수당 경로승차권부담이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는 1억7,100만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5,000만원, 건전생활육성에 3,100만원, 그 다음에 동호회지원비가 1,900만원, 수용비 등 경상비가 3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비는 17억4,600만원으로서 16%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직원인건비가 9억5,400만원, 그 다음에 초음파진단기외 16종 보건장비구입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 5,200만원, 의료비 등 비타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가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녹지비입니다.
   77억3,300만원으로서 8.9%가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중변소 공원녹지인부임이 54억9,100만원으로서 이중의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과징부담금이 1억6,100만원, 수하차수선이 3,400만원, 중간집하장 건립이 2억2,200만원, 산림보호휀스 설치가 5,200만원, 가로수 및 보식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공원조정에 1억5,800만원, 또 녹지관련경상사업비가 3억원, 청소차량 등 경상비가 1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0억3,000만원으로서 이중 대부분이 10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입니다.
   건설사업비는 총 166억5,4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가 커짐으로서 작년보다 약 40%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건설관리, 무허가철거원인건비가 1억4,100만원 그 다음에 육교 등 개량이 1,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장전주이설비가 20주에 3,30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및 소파보수비가 2억, 그 다음에 기타 도로관련경상비가 7억8,600만원, 미불보상금이 2억1,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도로가 12건, 하수가 2건, 영선사업이 1건, 소규모복지사업비가 7억8,600만원, 해서 이것이 전체가 13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1페이지에 전세자금융자이차보전금이 5,600만원, 불법광고물단속이 6,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신설이 3,200만원, 기타 건설분야경상비가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비는 8억5,500만원으로서 하수관리인건비가 1억9,100만원, 하수도준설이 5억5,100만원, 기타경상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8,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5%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먼저 자율방범활동 등 시책사업이 3,500만원, 자가발전기 500만원, 기타경상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작년에는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출금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작년도 예산안에는 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억7,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6%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1억1,600만원으로서 70%가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금년도 주요건설사업투자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상단에는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총 사업이 18건에 예산이 43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째 2번에 서대문독립공원조성 10억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8·15를 기해서 개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희가업장설치가 5억4,600만원, 그 다음에 5번에 연희지역과 북아현동 충정로지역에 노후관 개장을 위해서 53억5,000만원 그 다음에 6번에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연희동 148의 2에서 179의 49구간 도로개설 구청앞에서 현대교통다리까지 370m구간을 개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49억6,8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는 보상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4-2지구 도로정비 9,400만원 증산로도시정비가 6억1,200만원 다음 연희2동의 연희3구역 재개발구역, 녹지조성사업에 25억6,800만원, 그 다음에 연희1지구 도로 및 상하수도정비가 7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번에 홍은동1번지의 북부터널배수지 건설에 60억8,500만원, 14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간선도로개설에 170억, 다음 지역교통운영개선사업에 20억400만원, 다음에 PCTV카메라 1억8,000만원, 전자교통신호체계 확장이 5개소 증가를 해서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청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예년보다는 많이 계상이 돼서 총 18건에 433억7,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에 포함돼 있는 주요건설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에 130억9,400만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남가좌1동 152-25에서 124-27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이 연장이 110m로서 9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생병원에서 남가좌1동의 모래내시장골목에서 이쪽 하천변으로 빠지는 횡단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로 보도정비로서 유진상가로터리에서 농번고개까지 1,600m보도정비가 2억3,000만원, 세 번째 홍은3동 206번지 4호에서 209번지 4호간 도로개설 110m구간이 되겠습니다. 6억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북가좌1동의 135-4에서 144-368간 도로개설 230m구간에 7억9,000만원, 다섯 번째 홍은2동 9-65에서 9-423간 도로개설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을 끝내고 금년도에는 공사비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번은 남가좌1동 139-1에서 124의 388까지의 도로개설 70m구간인데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불광천 하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이 준설은 마포하고 은평은 다 준설을 끝냈는데 저희들이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해서 준설을 하는 겁니다.
   8번의 백련산내의 2개소의 경관림조성 1억3,600만원, 그 다음에 개나리보식에 7,000만원, 그 다음에 남가좌1동 사회복지관건립에 3억6,000만원 이것은 철도청부지였는데 철도청에 대지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제3동 공부방신축 2억200만원, 그 다음에 북가좌2동 공부방증축 2,000만원, 홍은1동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배수지에 4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설립 이것이 9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1억8,8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은 홍제동 157-9에서 9-156간 도로개설 170m구간이 되겠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보상을 끝내고 내년도에는 공사비 7,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창천동 47-19번지 190m구간 이것도 금년도에 보상을 끝낸 공사로서 공사비만 1억2,0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번지 홍제1동 361-26호에서 334-76구간 도로개설 80m구간이 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18번에 성산로 보도정비 3억 그 다음에 19번에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 이것은 새마음병원에서 뒷길로 뚝 나가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20번에 의주로보도정비에 8억5,000만원, 21번에 세브란스 병원앞 금란여고간 하수관개량 4억8,000만원, 다음 22번에 북아현2동의 아파트철거지에 쌈지마당을 조성하는데 2억5,000만원, 23번에 녹지대조성이 9,100만원, 24번 사방공사 6,100만원, 25번 연희시민아파트 철거지녹화가 5,600만원, 안산공원전망대 7,600만원, 홍제2동 보육시설 2억800만원, 북아현3동 노인정신축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규모에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구조를 예산서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몇 차례나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산서를 제출한 입장에서 예산서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1조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89억7,698만5,000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2조 1992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7억7,000만원으로 한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이라는 것은 만일 세입이 부족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꾸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2%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비나 채무부담행위액이나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6조 예산의 이용은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제1항의 1, 2, 3호는 제외, 해가지고 첫째 공무원의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이용이 안 됩니다.
   다음 7조 간주처리 회계, 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서 사후 보고한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긴고하면 본청에서 간간이 년초에 책정된 교부금 외에 별도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간주해서 쓰고 나중에 사후 보고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총괄서가 되겠습니다. 이 총괄표는 제가 예산개요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잠깐만요. 예산총칙이란 것은 이것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김종채위원   이 총칙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총칙은 법상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채위원   예산총칙은 법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여기 옮겨쓴 것이다 이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예산 구조상 총칙은 반드시 넣도록 돼 있는 법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조금 전에 예산개요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구성은 장·관·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장이 4개장,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장입니다. 다음 110의 지방세가 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가 항이고, 밑에 보통세 3가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목입니다. 그래서 예산구조가 세입구조 장이 4개장, 관이 6개관, 항이 19개항, 목이 37개 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목적세가 나오죠. 제112번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항이 되겠고 거기에는 사업소세가 6억7,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입은 구체적인 내용이 1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관·항으로 돼 있어서 장이 4개, 관이 14개, 항이 22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의회비가 장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중에서 선거비가 관이 되고, 이런 관이 14개 있고, 그 다음에 구 선거비, 11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 구선거비가 항인데 22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에 대해서 기본경상비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나오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런 순으로 됩니다. 그 경상서업비는 내용들이 선거일용인부임 선거 사무관리 필요경비 등 국가기관의 위탁금 이렇게 경상사업비는 내용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서 운영비는 뭐냐하면 각 실과별 관서 운영에 필요한 TO상에 있는 경비와 기본 사무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리후생비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나 연료비,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 주요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 이런 내용이 관서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는 최소한 행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상적경직성경비로써 따로 그 범위를 정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피복비, 급량비, 임대표, 의료비, 연금지급금, 자치단체부담금, 수용비수수료, 사무용품제작비, 청소용품비, 기타 제용품비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이런 것들이 기본경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라는 것은 규모와 성격면에서…
○김종채위원   잠깐만요, 기본경상비라는 그런 항에다가
   이게 항이죠, 기본경상비가 항으로 들어가죠? 장·관·항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항속에 들어갑니다.
○김종채위원   여기에 포괄로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해서 지출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김종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와 성격면에서 사업성을 지니고 경상적인 면에서 탄력적인 경비로서 경상비는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나와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죠. 사무국운영에 아까 앞에서 없었던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주로 공무원보수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와 상용 인부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포함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앞 페이지에 안 나왔던 주요사업비가 나옵니다.
   중간쯤의 사무국운영 그 밑에 주요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 포함 안 돼 있는 투자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 4층 옥외휴게실 설치에 의해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41페이지까지 예산안이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될 사항이고 42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세출, 세입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예산안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가지고 지방자치 원년의 첫 예산심의인만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7분)
○위원장 정화진   전부 끝났습니까?
   오늘 일정은 예산안 설명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일정을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