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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12월13일(금) 10시1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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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예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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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예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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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화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지요. 의사일정을 부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본회의때 김종채위원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번복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특위위원님들께, 사실 처음에 제가 이유를 설명했듯이 과연 예결위원으로써 의무를 다할 것인가를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 예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동료위원들 또 식견이 넓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보니까 나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님과 같이 열심히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의 92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격려를 해주시면서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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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정화진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서대문구의회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90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0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30일간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은 각 회계별로 총괄 설명과 성질별, 제안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백4십2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백6십2억3천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백2ㅅㅂ4억7천백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4백4십2억3천8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백5십8억4천3백만원입니다. 차이잔액은 1백3억6천만원으로 사고이월 24억3천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천4백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8천5백만원입니다. 둘째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백1억백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4백4십8억3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백11억백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4백2십8억6천8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백4십7억7천8백만원입니다.
   차이잔액은 1백억5천4백만원으로 사고이월 24억3천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이것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7천9백만원입니다. 90회계연도의 2개 특별회계에대해서 총괄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예산 13억7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7천백만원이며 세출예산 13억7천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 차이잔액은 3억6백만원으로써 익년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셋째 성질별, 재원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은 지방세 62억 5천백만원과 세외수입 134억6천4백만원, 지방교부금 245억6천6백만원, 보조금 19억2천2백만원으로 총 4백6십2억3백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본 세출은 인건비가 백3십6억천9백만원이고 물건비 47억7천9백만원 경상이전비 28억9천2백만원, 자본적지출 125억3천백만원 융자 및 출자 천4백만원 자치단체내부거래 1억4천만원 기타 8억4백만원으로 총 3백4십7억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세능별로 구분해보면 의회비가 4억3천6백만원, 1.2%입니다. 일반행정비 150억천6백만원, 43.2%입니다. 사회복지비 102억천3백만원으로써 29.4%입니다. 산업경제비 2천7백만원으로 0.04%입니다. 지역개발비 88억8천9백만원으로 25.6%입니다. 지원제비 1억4천만원으로 0.4%로써 일반행정비가 43.2% 사회복지비 29.4% 지역개발비 25.6%입니다.
   이상의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으로 구민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결산승인제안을 마치고 다음 9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 요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억5천4백만원으로써 지출내역은 자율방범재원지원경비 4천만원, 냉천동 붕괴절개지보상 5천4백만원, 정원여중 경사지 사고위험복구공사…
○김영일위원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하세요.
○재무과장 김철곤   131P 예비비에 돼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지원경비가 4천만원, 냉천동 붕괴절개지보상이 5천4백만원, 정원여중경사지사고위험복구공사 1억2천백만원, 토지관리과 신설경비 7백만원으로써 총 2억2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천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회계질서를 확립해서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행정이 되도록 우리구청 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요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은 이문복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1990년 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3인의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검사반장, 본위원이 보고드림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16일 1회 2차 본회의에서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의장단에 위임하여 동년 5월20일 검사위원으로 김원주, 최용완, 이문복, 3인이 명을 받아 동년 6월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의 업무에 임하였으며, 검사기간동안 6월11일 서대문지역 국회의원이신 임춘원의원님과 6월12일 강성모의원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고, 동료 구의원 김영일의원님과 몇 분이 격려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의견은 총괄, 위법부당사항, 제도개선사항 기타로 되어 있으나 총괄은 자료가 방만함으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되어있는 것을 대처함을 양해하며 총평과 위법부당사항, 총평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위법부당사항은 없습니다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선사항이 이루어진 것을 후에 보고 드립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립니다. 검사총평, 90회계년도 서대문구 총 ㅅ입 예산규모 424억 7,186만3천원중 세입결산액 462억335만2,869원으로써 전체 예산대비 110.5%를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58억4,332만2,550원으로 77.5%를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448억3,234만7,300원중 지방세수입 62억5,110만2,164원으로 13.94%, 세외수입 120억9,308만5,235원으로 26.98%, 보조금 및 교부금 264억8,816만원으로 59.08%로써 서대문구 세입은 거의 보조금 및 교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90년도 사고이월에는 서대문 문화회관 외 28건 24억3,124만7,930원으로써 절대 공기 부족 또는 보상협의 지연됨으로써 연내 완료치 못했으며, 본년도 예산 중 이전용 사항은 14거에 4억4천21만원으로서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내역중 성질별로는 인건비 39.3% 물건비 13.7%, 경상이전비 8.3%, 자본지출 36%, 기타 2.7%로써 이중 인건비와 자본지출이 총 세출의 75.3%를 차지하고,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비비 사용, 두 번째 예산의 계획적 집행미흡, 세 번째 예산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즉 재해구호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함에도 토지관리과 시설에 따른 제반경비, 토지공개념 관리지가개별조사라는 내용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일용잡급 등에 예비비를 지출함으로 예비비지출의 적정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용액 3,091만5,420원을 과다 발생시키는 등 각종 불합리한 사례 발생이 있었습니다. 조치지시로써는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의 계획적 집행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회계년도내 지출이 완료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문화회관 건립 등 26건에 대하여 회계년도 말에 계약만 체결하고 동절기 공사 및 공기 절대부족, 사전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조치 지시로서는 회계년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함이 확실한 경우 명시이월 제도 활용 등을 대책강구로써 제시하였고, 다음은 세 번째 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보고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세출예산은 사업의 성격을 파악, 소요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 등으로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시 조정하여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주민 불편에 사업해결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건전재정운용에 걱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조치 지시로써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액 측정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집행 미발생시 추경 예산에 반영,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제고로써 조치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한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시겠습니다만 본 세검사위원은 정말 당시에는 4월15일 개원에 4월16일의 2차 본회의에서 명을 받고, 5월20일에 명을 받고, 6월3일부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배워가는 입장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은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으면 일체 제재할테니까 여러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의 진행상 저한테 꼭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채위원   특별 감사위원들께서 90년도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잘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해주신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검사위원 반장의 총괄 의견서를 저희가 소상히 물론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한번 92년도 예결을 하면서 참고사항으로 알 수 있게끔 그것을 복사를 하나씩 해주시면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서 9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검사반장의 총평을 가능하다면 예결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원안대로 복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님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유출이 없을시에는 가능합니다.
○김원주위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배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92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90년도의 총평을 한 문제점, 여러가지로 총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92년도 예결을 하면서 검토사항으로서 우리 검사위원님들이 한 달동안 고생하신 것이 세분만 알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다 알게 되면 우리 92년도를 향한 예산을 다루는데 더 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화진   참고자료로 하겠다고 하니까…
   예. 조갑현위원님
○조갑현위원   김종채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질문이나 그런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이미 총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검토,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가능하면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 봅니다. 당, 본회의 관계때문에 그 쪽에 유출 안되게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상식은 우리 위원들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위의 위원님들에게만 한부씩, 본회의 발표가 안됐으니까 유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배부를 했으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니까 저로서도 위원장 입장에서 그냥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감사를 다 끝마친 마당에 우리가 참고자료나 되게끔 하고 저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위원   우리 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은 조금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저희가 가결 검사하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저희가 예산의견서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쓰는데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써 줬으면 하는게 저희 예산위원님들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하는데 적정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저희 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되기 이전에 서울시장님의 승인요청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반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추호도 손색이 없도록 예비비사용목적에 써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재무국장님 말씀하실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광수   조금전에 특위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90년도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기능을 상급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후에 금년도부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나야만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0분까지 휴식을 갖겠습니다.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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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예산감사      
○위원장 정화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위원여러분 책상위에 예산의 설명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하고요,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사항 예산안은 14P, 설명자료는 15P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 설명자료도요 같은 15P라도 옆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15P의 67이면 67…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료는 15P의 오른쪽으로 보면 68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관서 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848만원이고 기본경상비는 135만8천원입니다. 여기서 관서운영비는 문화공보실 유지에 따른 정원, 현원 경비하고 기본사무경비의 성격을 띠는 경비를 총괄로 묶어 놓은 겁니다. 기본경상비는 행정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이것도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경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15P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경상사업비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문화행사입니다. 15P의 67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문화행사의 사업목적은 저질, 불건전한 대중문화로부터 시민정서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주요한 사업으로 송년음악회하고 시낭송의 밤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송년음악회는 금년도에도 약 730만원을 가지고 개최한 바 있는데, 이건 최소경비입니다. 내년에는 물가도 감안해 가지고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공연장이 대학교, 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에서는 일반상업목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싸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유사한 대학교에서 문화를 전공한 교수들, 관내에 성악 가수들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이분들의 교섭비, 출연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대회진행준비가 끝나면 그래도 마을유지분, 또 의원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분들하고 같아 리셉션을 하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런 화합의 장소로서 리셉션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낭송의 밤도 지난번에는 한번 11월달에 아주 조촐하게 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시인을 보면 현실과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낭송의 기회를 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현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한 요구사항도 한 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두 번,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15의 68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2천만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서대문에 아직 구민의 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의회도 탄생했고 내년도에도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되면 하나의 소정부로서의, 지방정부로서 출범하면 지방정부로 탄생의 날을 기릴 수 있는 구민의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민의 날은 어떠한 역사성도 있고 그 날을 주민들이 길이길이 간직해서 어떠한 우리 서대문구 정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행사를 대중적인 행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민노래자랑하고 전통문화발굴재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구민노래자랑도 구민들만 나와서 노래자랑도 할 수 있지만, 간혹 틈틈이 초대가수를 출연시켜서 구민의 날에 행사를 아기자기하고 뜻깊게 만들려고 초대가수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최소경비입니다. 전통문화발굴재현이 있는데 서대문에는 지금 서대문이 정식으로 행정조직으로서 편재된 것이 약 반세기가 다 되었습니다. 또 서대문의 독립문이라든가 역사적인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발굴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뜻깊은 행사날에 우리 선조의 얼이 서린 그런 문화행사를 규모있게 하려면 어떠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또 재현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가합창경연대회입니다. 15-69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의날이 있으면 대한민국 노래인 애국가가 있듯이 구민의 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작사는 완료했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에 근무하는 황금찬교수께서 작사했습니다. 현재 작곡은 공모중입니다. 현재 4명이 작곡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를 구성해서 부르기 쉽고 보급하는데 편리한 곡을 선정해서 보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작곡해서 단순한 보급보다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려면 악보도 제작해야 되고 테이프를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보급요원, 이것은 되도록이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동을 순회하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학생과 학교별로 학교자모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선 선도집단으로 해서 구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가가 애창되고 있고 어느 정도 보급됐는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가합창경연대회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별로 자모회가 거의 구성돼있는데 학교별로 25만원씩 지원해서 보급하도록, 학생하고 자모까지 포함해서 구가를 보급합니다.
   이것이 전부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합창경연대회를 해서 뜻깊은 구가보급이 어느정도 됐는가 최종 테스트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25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가보급비가 총합 700만원정도 계상됐습니다. 15-70입니다. 유공시면 산업시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분들이 구정에 요구한 사항이 21건 됩니다. 구두로 내지 서면 또는 엽서로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과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 조치하라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대해서 모니터요원을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서 구정 전반적인 주민 의견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렴할려고합니다. 주로 유공시민은 모니터 요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외에도 더 유공이 많은, 공이 많은, 시민이 있으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산업시찰을 1년에 한번 시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두번으로 했는데 좀 축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정에 참여할려는 의지를 가지고있는 시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가지고 어떠한 강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강연, 요새 같으면 환경문제라든가 물가문제라든가 이러한 유명한 학식있고 덕망있는 분을 초청해서 순회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를 퀴즈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반회보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주기 위해서 반상회 퀴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에 대해서 손목시계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총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회보지입니다. 15-71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반상회날에 주로 반회보 자료로 쓰고 있는 서대문구 소식지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이 높은, 소위 주민이, 우리 서대문구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질 높은 반회보를 제작해라,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전문 편집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구민의 공통적인 이해 관심 사항을 기획, 기사화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신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반회보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총 연간 소요액이 약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2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나오면 저도 상당히 말문이 막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비록 우리 구청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2개 구청에서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신문 구독지, 일간지 구독 지원 관계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고 또 지난번에 추경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다 드려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신문사가 국가, 정부 재투자 기관입니다.
   이를테면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일간지는 어떠한 개인 특정 상업적 조직체로 돈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서울신문은 돈이 정부로 환수돼서 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결국 시민한테 들어오고 싸이클이 계속 돌지 돈이 어떠한 재벌그룹이라든가 그런데로 돌아가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정부투자기관이 적자났을때는 결국 국가 세금으로 적자된 만큼 어떤 수단으로도 메꿔서 기업체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국가에서도 재정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 국가 돈이 뱅뱅 돌지 어떠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그 순환체계가, 다른 일간지를 본다면 이를테면 중앙일보다, 어떠한 재벌기업, 국민일보, 어떠한 종교재단 그쪽으로 돈이 흘러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국가 돈으로써 계속 순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한테 오고 다시 나가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배달체계가 미흡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많은 꾸지람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시원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서울신문사나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러한 거대한 목적의식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막상 서울신문사 지국에서는 이것이 유가지가 아니고 무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관심을 거의 쏟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유가지라면 내가 뛰고 내가 확장한 만큼 그 수입이 내주머니로 들어오는데 서울신문만큼은 돈이 바로 서울신문사 본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거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국장들이 지난번에 연도회의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네들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미수금없이 정해진 날짜에 돈이 착착 잘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이렇게 들고일어나는 판에 구태의연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옛날 것이 비정상이고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앞으로 무가지라고 해도 유가지 못지 않게 정확히 배달해 주고 그분들한테 구독확인을 받아야 일이 처리된다. 무가지라고 하지만 유가지 못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구독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불하겠다, 이를테면 백명 중에 백명이 다 지불돼 버렸으면 백명이 지불안되고 90명이 지불했다, 나는 90명만 지불하겠다, 10명은 지불 안겠다. 단호히 촉구를 하고 앞으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억2천2백8십4만원입니다. 원래 목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순환관계라든가, 서울신문이 옛날과 달라서 이러한 순수한 정부홍보 매체만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위원님께서도 서울신문을 유심히 보시면 오히려 다른 상업일간지 못지 않게 상당히, 질이 좋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도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편집국장이 마음대로 빼라, 넣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공보실장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그만 설명하시고, 간단히 하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 안되니까, 다음 장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화진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15-73입니다.
   독립공원개원기념행사입니다.
   내년도 8월15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독립공원이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다가 공원을 개원합니다. 그것이 서대문구 유일한 공원입니다. 공원이 성역지입니다. 여기 개원에 즈음해서 유관순누나 등 독립투사의 얼을 기리는 행사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74입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홍보책자 발간의 목적은 발전하는 구의 모습과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이런 것을 각 민원실에 비치해서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구정에 대한, 구민을 위한, 구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달라진 민원안내책자를 총망라해가지고 다시 편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4백만원 잡고 내고향 알리기,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유형,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주요행사, 이를테면 독립공원개원 행사같은 것을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2백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기 쉬운 구정안내, 이것도 어떤 민원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러한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5-75입니다.
   신촌문화축제입니다.
   서대문관내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것이 발전하면 교육, 문화도시로써 서대문구 전부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할려고 하지만 계속, 반복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예산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무대제작비하고 게시판하고 독립문모형 기타 소모품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6입니다.
   구민홍보관련 기타 제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보라는게 있습니다. 관보, 시보 이것도 일종의 공문입니다. 구보발간 70만원을 잡고, 가판신문이 있는데 이것을 일찍 사가지고 빠른 정보를 입수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도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96만원을 잡고 홍보용 도서구입비를 금년과 같은 수준인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 필름, 인화료, 현상료, 반회보 편집원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액수가 적고 가장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77이 됩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독립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최소한 5백만원, 독립문에서 특히 투광기라든가 보완등이라든지 저녁에도 불이 항시 밝게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역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지역신문구독 목적은 중앙 일간지에서 취급할 수 없는 지역사항이 자세한 내막,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신문이 잘 카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신문하고 서대문신문을 작년에는 58부를 잡았는데 금년은 42부를 늘려서 백부로 잡았습니다. 신문의 질이라든가 구독층 진도를 봐가지고 매년 올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신문은 금녀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구입비 982만8천원입니다.
   서대문구지 발간입니다.
   서대문구지는 지난번 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의 역사책입니다. 서대문구가 어떻게 형성해서 현재까지 왔는가, 역사적인 측면이라든가 정치, 경제, 현재까지의 역사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집필하고 감수를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정화진   요점을 해가지고 끝내세요. 빨리 끝내주셔야지 질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내년도 인쇄비하고 해서 2,850만원 잡았고 구가 보급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악보제작 테이프구가보급요원 합해서 820만원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78입니다.
   서대문에서 1년에 2번씩 관내 문인, 주민, 학생, 공무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엮어 나가는 문예지 창간 계획을 가지고 연2회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26편의 원고가 접수돼 있습니다. 493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질문하시는데 질문하시고 나서 보충질의는 그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한 번 발언하신 분은 다 돌아간 뒤에 그 다음에 돌아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양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문복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문복위원   문화공보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소관하고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전결권은 문화공보실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정책적인 사항 외에는 거의 제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디오가게 등록관계, 소액의 예산처리는 제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의 결재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마만큼 문화공보실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문화공보실의 소관은 문화공보실장의 전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인정합니다.
○이문복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91년도에 빠져 있던 신촌문화축제가 왜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고전 뒷마당에 화합한마당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뒤에 학생들의 참여 열기라든가 주민들의 호응이나 그것도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서대문하면 어떠한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중구하면 명동축제, 종로하면 인사동축제, 그래서 학교도 많고, 학교가 많다는 것은 인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최대한 십분 활용해서, 또 학생들이 현실참여를 해서 지역문화를 어느 정도 창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목적하에 또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것을 고양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축제를 개최하려고 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독립공원 개원 기념행사 이것도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옆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인수받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 행사로써 내년에 이것을 집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서울시가, 아니 중앙에서 범 국민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독립기념공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중앙과 서울시 재정으로써 해도되는데 굳이 지방자치 재정을 여기에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저것은 서대문구 관할보다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거기에서 행사를 하되 저희들이 관리, 인수인계를 받으면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인수인계해서 우리가 맡겠다, 우리의 보패다 그러한 차원에서 조촐하게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아까 설명하실 때 서울신문에 대한 설명을 군더더기를 많이 붙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공보실장이 설명하듯이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의 공사다 이것입니다. 서울신문은,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설명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가가 부유해야만 국민이 부유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이 부자된 나라는 국가는 빈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논리에 맞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공보실장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체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서울신문사는 물론이고 서울신문 보급소, 지국 거기에서 단순히 홍보지, 무가지라는 개념을 탈피해 가지고 유가지나 다름없이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는데 그 1단계로서 이를테면 A라는 통장이 구독 대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뭉뚱그려서 동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본사로 보내서 서대문구청에 청구했는데 일일이 구독자 개인개인별로 확인을 받아가지고 동장확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옛날같으면 160명이면 160명, 100명이면 100명 이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5명도 좋습니다. 10명도 좋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청 명예를 걸고 밝혀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무가지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무가지는 없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에서 공짜 개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서울신문을 100%에서 의존도 80%로 낮추고 20%를 우리 구 지방지로 돌릴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 공보실장으로서의 책임있게, 정책적인 것이라서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전부, 반장 70%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반장 전부 받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천원에서 80%는 예산, 20%는 너희들이 부담을 해서 그것이 무가지가 아니라는 개념을 보급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인식을 시키고 주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야 돈이 들어가는데 애착을 가질게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의하세요.
○김원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비예산이 작년도예산은 3억545만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4억6,820만6천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우리 서대문구 예산 증액 현황에 비해서 엄청난 증액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관서운영비는 작년도에는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로 해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일목요연하게 관서운영비로 했는데 증액이 안 됐네요. 안됐는데 쓰는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이문복위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서울신문이 우리가 감사결과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국가홍보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위해서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문을 무료 배부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꼭 서울신문이어야만 되는가 일반 통반장에게 배부할 때에는 기타 문화 수준을 향상한다면 다른 중앙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된다면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2억2,2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복지비쪽이 부족합니다. 그쪽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서울신문을 구독을 전면 폐지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증액된 요인도 많습니다만 사실상 4억6천에서 서울신문 구독이 되면 2억2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문화하고, 서대문 문화, 서대문 공보문화 넓게 보면 우리 공보실이 문제가 아니고, 서대문문화, 서대문 공보문화 총 5억8,600중에서 1개 기관의 대변 역할을 하는 또 문화의 창달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의 2억 2천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많이 넣었습니다. 신촌문화축제 또 구문예지 발간, 독립문공원이관 우리 인수때에 다른 기념생사 이러한 것이 좀 들어갔고 그 동안 예산단가도 올라가서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홍보하고 문화비는 좀 시원스럽게 밀어주면 구민 문화창달이라든가 홍보에 멋지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관서운영비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 유지에 있어 정원 현원 유지 경비, 기본사무성격의 경비인데요 복리후생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이것이 전부 관서운영비입니다. 문화공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 행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경상적 또는 경직성을 띠는 그런 경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피복비, 급량비 이를테면 직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가 어떠한 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볼펜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특이한 서식이 필요하면 인쇄비라든가 또 아까 사무용품이 필요하다든가 캐비넷이 필요하면 캐비넷을 산다든가 이러한 것을 총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총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신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홍보지냐 도는 문화지로서의 성격이 있느냐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통반장한테 지원을 하느냐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지로서의 지금 성격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요 아까 이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 홍보, 모든 것이 망라된 종합 일간지 성격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양쪽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오히려 구정홍보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카바하는데 있어서의 서대문구는 너무나 약합니다. 단지 그것이 정치적인 정책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의 홍보하고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타 사업비로 전향할 의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솔직히 저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이루어진 사항이지 서대문구 자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72년도 총리 및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약 한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우리 지방단체 감독기관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원해라 그런 예산편성지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소박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이 자리에서 서울 신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거기에서 분명한 구청입장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접 받아본 사람이…… 각 동에서 잘 배달이 안되고 있는데 그 돈이 다 그냥 쉬운말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낄때는 분명히 지난 번 추경예산할 때도 다뤘고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도 다뤘고 자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지불을 해도 되는 겁니까 또, 그렇게 해서 꼭 총리실이나 내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넣어 둔다 한다면 지방의회위원들이 심의할거 없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국가사업도 수익성이나 모든걸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느낄때 제대로 배달도 안 해주고 또 배달료까지 받아가면서 시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구에서 온대로 처리를 해 달라, 총리실이나 내무부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저로서는 지난번 추경때부터 구청에다 쭉 얘기한 내용과 서울신문에 대한 분명한 공보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배달관계는 아까 예산제안설명때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 문제점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라는 것은 조사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했느냐 그 방법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저조한 원인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서울신문에 대한 소신을 반복된 얘깁니다만 밝히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 전용 내지 폐지,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신문에 대한 견해는 그 차원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있고 시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인 지시관계 불법을 명령한 것은 당연히 거부를 해야하지만 불법적이 아닌 한, 그런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복종체계가 공무원세계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 개 동에서 배달이 되고 있다는 확인을 동장님들한테 받아온 겁니다. 홍제4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연희3동걸 받았습니다. 감사때 받은 건데 여기에 나온게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 배달료 받는 부분하고 배달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돈을 안 주겠다 신문사한테 상대적인 얘기를 하겠다 하는 얘길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받고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안 받고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며 돈을 안 받았으면 받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안 받은 것도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갑현위원   책임을 통감하는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한 두 푼이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보면 2억 중에 20%갔다 그러면 1억6천만원 정도는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두 해가 아니고 20년을 그럴바에는 서울신문이 그냥…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필요없이 낭비된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공보실장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화진   우선 조갑현위원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하는거는 일단 조갑현위원이 하신 다음에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늦게 들어 오셔서 모르는데 한 번 발언한 분은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 번 질의하시고 그 다음번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도 그렇게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답변하겠습니다. 미배달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구독료 지출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월 각 서울신문사가 지국에서 해당 동장한테 배달확인서를 받습니다. 배달확인서를 받아서 서울시 본사로 통보합니다. 서울시 본사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구청으로 구독료 납부 청구를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러한 정확한 서류가 오면 그것을 맞느니, 안 맞느니 결국 구독자가 약 4,000명 되는데, 물론 한 두 사람 체크했다면 미리 그런 문제를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만 동에서도 그것을 확인해 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에 서울신문이 안 왔다, 이러한 제보가 몇 번 들어 갔으면 거기에도 아마 함부로 확인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서류가 없으니까 다 받았겠지 확인을 했죠, 그것이 또 서류가 완벽해요. 완벽하게 그것을 요구해서 동장이 확인했으니까 완벽한 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래서 지불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사가 어떤 개인 재벌그룹의 회사가 아니고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 돈이 돌고 결국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 100% 서대문구민의 세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에서 이렇게 국세, 지방세, 수익세해서 세출예산이 600억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결국 돌아서 한바퀴 오고 다시 돌아서 오고 이렇게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공보실장님, 실수 자꾸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국적으로 돈이 돌고 도니까 그냥 돌린겁니까? 이게 무슨 물레방아인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총리실이나 내무부에서 내려보냈을 때는 그 신문을 통·반장들이 나름대로 고생한다는 명분하에서 집집마다 틀림없이 배달해 주라고 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안됐지만 확인도 안되고 돈이 나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냥 돌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정화진   지금 12시가 됐으니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지금 질문하실 분들이 뒤에서 많이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끝내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비록 그런 사례가 20년 이상 관례화 됐지만 고쳐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갑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보에 이러한 상황을 통반장들한테 연 얼마가 책정돼서 이렇게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배달이 안되고 돈이 낭비하게 됐다 하는 식으로 게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과로.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럼 돈도 못 내놓겠다, 구민들한테 사과도 못하겠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구민을 대표하신 위원 여러분한테 정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있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질문한데 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가면 감을 잊어버려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했다가 그 다음에 보충질문하게 되면 스토리 전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른 질문했는데 있다가 보충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건 엉뚱하죠. 또, 길게 설명하면 제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때그때 짧게 보충질문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화진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기다리는 분이 두서너 분이 되는데.
      (「짧게만」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사과 좋습니다. 조갑현위원에 대한 사과, 그것은 김위원한테 사과가 아니라 전위원 내지 국가 예산을 낭비한데 대한 사과로 받아들입니다. 조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 나는 이것이 공부실장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공보실장은 지금까지 솔직히 저희가 감사했어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것 자체를 몰랐어요. 사실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집행하는 것이냐, 동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장한테 가서 동장의 직인을 받아서 그것을 신문지국에서 재무과에 가지고 가면 재무과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 과정에서 관리부서인 총무국에서, 각 동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엄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사과해야 된다 이것이예요. 더군다나 동장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관리했겠느냐 이거야, 도장을 빵빵 찍어 보냈다 이거야, 내돈 몇 천만원을 도장을 찍어 보내라면 그렇게 보냈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믿고서 있었던 공보실장은 실책이 그것이고, 향후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구청에서도 논의 되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반상회회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회보가 5천5백6십몇 만원이란 돈이 되는데 실지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을 보면 반상회 안합니다. 통장님이 갖다 주는 것이니까 반장이 집집마다 나눠주는데 사실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실지가 그래요. 무조건 내 것 아니라고… 5,000만원이라도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500만원이라도 줄여야 되고, 50원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반상회회지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신촌 문화축제 행사, 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놨는데 요전에 우리 의장님한테 듣기로는 신촌의 상인들이 전부 기분이 좋아서 성금을 600만원 정도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명동축제 같은 것은 전부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상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런 축제한다는 것은 조금 미납부점이 아니겠느냐, 절대 이것은 단 10원도 제 생각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게에서 장사가 잘 되면 성금을 낼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면 정부 기금도 잘 내듯이 이런 것은 참고를 했으면 안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반상회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편집인의 자문의 받아서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신문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되 이 배부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반상회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작하는 차원인데 제작을 하되 주민이 유익하게 읽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질적인 수준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수준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되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
○전재환위원   지금 해도 되고 꼭 안 해도 되고 그것은 학생들 축제인데 시민이 들어가서 같이 춤출 필요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그래서 구청입장은 중립적인 입니다. 단지 행정지원하되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라든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3천만원 계상했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 장비만 했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재환위원   반상회회보도 좋은 작품을 내서 한다 그래도 볼 사람 없어요. 고려 좀 해 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연결된 보충질문이니까, 강석종위원님 발언하세요.
○강석종위원   강석종위원입니다.
   신촌축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그래도 우리 학생과 주민과의 화합의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신촌축제에 대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산이 3천만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반이상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도 이태원 축제다, 명동축제다, 인사동축제다 있는데 서대문구는 내놓을 만한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축제를 하시게 되면 상인들도 추자가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구청에서 최소한으로 최저경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재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거기에 대해서요?
○전재환위원   네, 국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정부행사도 아닙니다. 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행사예요. 구청에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한다는 건 내 생각에는 10원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지금 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이 행사는 구행사로써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학생축제로만 몰아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구행사로써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행사 주관은 주민하고 학생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이라 했지만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1억이 넘어요. 그래도 관내 행사니까 행정상 여러가지 지원도 있지만, 교통통제 문제도 있지만, 기본장비 그것만 최소한 그것만 저희들이 흉내를 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주민하고 학생이지 저희는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주민행사니까 도와주자는 그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발언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미안합니다. 내가 가끔 시간을 빼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돈을 주고 세미나도 하는데, 전에 추경을 다뤄본 사람으로써 잠시 몇 분 회의진행에 대해서 느낌과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시면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해보니까, 우리가 담당공무원한테는 보고를 성실히 받고 소위 장, 관, 항, 목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것을 질문하고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할 때 이같은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야단치고 사과받는 것은 감사하는 기간이 있고 결산검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1992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느냐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은 우리까지 나중에 삭감하면 돼요. 여기 나온 공무원한테 질책을 하고 사과받을 필요는 없다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나오시면 전체위원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 질문을 다 하도록 하고 답변하는 걸 메모했다가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야지 한 분이 주고 받고하면 한 과 가지고, 예산이 많은 과에서는 하루에도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질문을 다 받고 메모를 하시고 답변을 다 듣고 꼭 필요한 분은 보충발언해서 받고, 이렇게 위원장님이 주도해 주시고 공무원은 보고하고 우리가 묻는 말에 답변하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가 사과 받고 야단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참작하겠습니다.
   발언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답변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 나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보충질문의 성격을 띤 것이니까 달라고 나왔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전에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내용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감사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우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고 삭감할걸 삭감하면 돼요. 공무원한테 잘했다느니, 잘못했다느니 따지면 시간이 너무 간다 이 말이예요.
○위원장 정화진   저는 그 대신에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해 드릴 테니까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메모를 해가지고 요점만 물어주십시오. 첫날이라 조금 중구난방이 되는 입장이니까 봐주십시오.
○송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종채위원   송영우위원께서 92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92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듣고 위원들끼리 모여 축조라든지 계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빨리 진행이 돼서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이 저희위원들끼리 모여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신촌축제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가에서 문화부가 3년 전에 생겼죠? 3년 됐죠.
   문화부가 문화공보부로 3년 전에 떨어져 나온 것은 5천불의 국민소득을 향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문화수준이 선진국 못지 않게 향상되어야 한다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부가 문화공보부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현재 이어령장관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개 선진국에서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후진국으로 낙후된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통계로 나와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떻게 하면 그러한 대열에 끼지 않고 경제와 문화가 같이 발달된 나라로 성장하느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각종 유명한 분이 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술단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또 각 구도 구차원에서 아까 보니까 문화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에 한계된 것이 아니라 고루 신촌축제도 나오고 홍제동 축제도 나오고 영천축제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서대문구, 문화수준이 발달된 서대문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만은 자립도는 낮아도 문화수준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구로 발달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처음 시작하는 신촌축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신촌축제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발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완전 폐지하는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 한겨레 신문같은 경우에는 아마 6만명 정도가 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말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신문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독할때 3개월분 하고 스포츠 서울을 3개월 그냥 넣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2천원씩인가 주고 5천원씩 그리고 또 한 25%가 구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내년도에 못 취급한 신문을 다시 내년 1년에 보내는 것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억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2천만원 정도는 지역신문을 위해서 우리 의회활동이나 우리 구민들의 민원해결이나 얼마나 많이, 지역신문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문은 보조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울신문대 방침은 폐지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신문의 존폐관계는 정책적인, 국가의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은 벗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일부 잘라가지고 지역신문을 한다든가 또 한 3분의2는 실제적으로 배달된 사람에게 줘야 되니까 이를테면 80% 나갔으니까 우선 80%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잘라야 한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2억2천만원 중에서 91년도에 약 80%밖에는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만약에 100% 잘되면 추경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나머지 그것은 위원님들의 재량이지 제가 그것을 답변한다고 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송영우위원   권한자는 우리입니다.
   절대 공무원한테 답변들을 필요 없다니까요. 궁금한 것 묻기만 하고…
○위원장 정화진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위원   마지막으로 공부실장님, 재가 말입니다. 서울신문 추경을 다룰때, 서울신문에 지금 드나드는 김과장 있죠? 그 양반이 나한테 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만 통과를 시켜주시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오 그랬더니 명년부터는 자기들이 자립해서 벌어야지요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왜 또 이게 올라왔는지 본 위원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은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에서 결론 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많은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지방지로 얼마 전환하고, 석간 조간으로 나누어서 우리 통·반장들한테 주면 좋은 일이죠.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조정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시는 것이 좋지요. 잘못되면 이것 다 삭감당하면 우리 공보실장님 입장도 난처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상당히 묘안을 짜서 해 주시는 것이 느낌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제가 건의안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이것으로써 공보실장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점심 시간을 2시까지 드릴까요, 한시반까지 드릴까요.
      (「한시반까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감사실장입니다.
   세출세입 요구설명자료 15페이지 7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15페이지 공보실 다음의 중간쯤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와 기본 경제비에 대해서는 앞서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경상사업비 200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황판 제작비 100만원하고 저희과에서 환경순찰을 하면서 적출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필림구입비와 인화료, 현상료 등 해서 100만9천원 해서 총 200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말씀하실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실 운영비가 200만9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감사가 잘 됩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실 운영비는 관서운영비가 4,600만원 기본경상비가 1,542만5천원, 이것이 주 예산편성 된 자료인데요,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아까 전에 공보실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있어서 정원이라든가 기본사무비 성격의 경비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간 외 수당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한 소요되는 경직성경비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 금액을 통과해 주시면 예산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부서에서 별도로 편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감사 운영이 6,870만원이 작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규환   예.
○김원주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감사실은 어떻게 해서 금액이 감했어요. 6,430만원으로 예산이 짜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산절감에 의해서 최소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난 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에는 전부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 예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아닌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이규환   특별히 무슨 사업을 줄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필림대를 74만5,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과를 운영하려는 그런 기본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적게 짰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 끝났습니까?
   그럼 전재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보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아까 공보실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으니까 그건 더 이해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운영비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는 더이상 거론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   저희 1분과에서 감사할 당시 총평으로서도 삽입을 시켜서 넣었지만서도 저는 아직까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주신 이자료하고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아주 상당히 분주해도 잘 모를 정도로 세출예산이라든지 계수가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또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 가계부 정리하듯이 세입세출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놓게 되면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한 마디로 가계부에 2백만원 가지고 감사실운영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각 분야가 틀려가지고 전부다 분포를 해 놔서 아까 총액 작년도 것을 보니까 6,870만원이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이 계획서를 92년도 작성을 할 적에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실만이라도 제가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예산편성 기술적인 사항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고 있거든요.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화진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관서운영비가 판공비 및 특별판공비해서 2천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86만원으로 해서 무려 한 2천만원이 추가된거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과목은 관서운영비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600 다른 항목에는 없습니다. 관서운영비만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 그 말입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관서운영비는 기본사무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지금 깊이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네 저 김원주위원님 관서운영비는 경직예산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루는건 시간만 없애는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킬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감사실장으로서… 관서운영비는.
○조갑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님.
○조갑현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관서운영비든 자기 부서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의례적인 지침에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짜줬으니까 나 잘 모른다 이런 얘기로 거꾸로 들리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기획예산과에서 짰더라도 과장님으로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우리과가 총 몇 명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기를 해 주시는게 바람직스러울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원주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관서운영비가 작년대비 올해가 늘었다 이렇게 액수는 딱 짚어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사항이라 우리에게 주라는 돈 받는거니까 우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 답변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이 이렇게 돼서 전에 없던 것이 이렇게 됐고 외부활동을 하는 바람에 정보비가 이렇게 늘었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증액된 걸로 안다 증액된 내용도 모르고 왜 돈을 받는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감사실장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저 위원들이 우리를 평할게 없으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볼 때에 이거 직원들 주는 돈이야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 것이고 밑에 크니까 아까 경상사업비, 필림대 이런것 갖고 자세하게 따지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나 가서 보고하고 말자,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감사실장님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업무 소관을 하고 있다 적어도 감사실같은 경우는 주로 결재가 청장까지 결재되는 것이 거의 대동하다 이거예요.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의 실장입니다. 아까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청장의 결재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실은 청장의 결재권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의가 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배당이 되는 건데 그럴 알고 받으셔야지 주니까 받는다는 식의 대답이 되면 그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럼 작년도 대비로서 우리는 측정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 이거예요. 대답해주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다른 위원의 질문이 없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원리 관서운영비 중에는 감사나 조사업무수행에 따르는 경비 및 감사 조사업무추진에관한 경비, 기타 민원사항처리의 위원회, 예를 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기타등등의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 감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자시니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할려고 제가 한 것은 아니니까 사실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을 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걸로 종결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제가 현재 증액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자리에 기획예산계장이나 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 분이 나와서 설명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과의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면 기획예산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으면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화진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대신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노병주   예산계장 노병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예산안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를 갖고 계시고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금년도 감사때 제출하신 목별명세서를 갖고 계시고 김종채위원님이 갖고 계신 목별명세서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제정법에 보면 장, 관, 항까지만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 우리는 처음 실시하는 의회에 제출하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김원주위원님이나 김종채위원님이 갖고 계신 목별명세서를 갖고 여기서 얘기하시면 혼란이 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경비 성질별 분류기준에 의한 정부분류방법에 의해서 6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즉 법정경비인 인건비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관서운영비로 해서 관서운영 유지에 필요한 정 현원에 따라서 사무적 기본경비, 세 번째 기본경상비라 해서 필요한 최소한 행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총괄로 표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항목별로 나열해 드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전부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지원재해비 기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등이기 때문에 뒤에 총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은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목별로 과연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에서 삭감하면 저희들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액을 가지고 목별 내역 내지는 산출기초를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예산액을 가지고 다시 산출 기초와 각종 규정이나 지침에 법규정에 맞는 금액으로 배분해서 인쇄를 해서 각 실과에 실무용으로 배부하는게 두 위원님이 갖고 계신 목별명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일일이 증액하면 주관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네,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갑현위원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관운영이나 경상비 관계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여기서 물어봐도 잘 모른다. 물론 그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짰지만 편성 자체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위원들이 물을 때는 기관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된다 이말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께요. 작년에 감사실에 예신이 배정돼 있는 것 중에서 민원심의수당이라고 해서 430만원 있었고, 건축민원 조정수당이라 해가지고 936만원 있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쓴 액수가 36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라 해서 예산을 잔뜩 잡아놓고 위원들한테는 장, 관, 항으로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 2/3는 물어보지 말라는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계장 노병주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당, 가령 민원업무 참석수당 이런 것은 저희 서울시지침이나 서대문구민원업무처리규정사항에 민원 장기 미결 업무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계획상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령 단가가 시간당 3만원이다, 내지는 일당이 3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예정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편성해 놓고 운영상 그러한 장기민원이나 민원해소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개최 안되면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분류기준에 의하면 인건비는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렇게 법정 경비고…
○조갑현위원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그걸 지금 계장님이 얘기 안 해도 계장의 뜻이 뭔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 할 때는 말입니다. 기관운영비나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을 안 해주시면…
○예산계장 노병주   이것은 아까 6가지 분류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분리했고 3가지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편성지침이라든가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관 실, 과장님이 아직 정확한 판단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강은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이 대강은 압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산출이나 이런 것은 좀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화진   짐종채위원.
○김종채위원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죠.
○예산계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특히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여기 16P를 보게 되면 산출예산의 건에 있어서 특히 경상비예산은 종전의 예산 비목별 심의 방식을 지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는, 단위 삽입별로 목을 쳐라 이 얘깁니다. 타당성 효과를 세밀히 검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라, 세출예산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구청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주면 우리 의회에서 특히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구청에서는 당신네들이 우리가 쓴다고 하니까 결정해 줘서 우리는 돈 쓴 죄 밖에 없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를 의회에다 넘길려고 하는 소행이 아니냐, 그렇게 될 바에는 뭐하러 구의회에다 이런 예산을 넘겼습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전부 다 하지,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국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원주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우리 조갑현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등등을 합해서 소상하게 지침대로 예산편성 했다면 아까 내가 읽어준 거기에 의해서 계장이 답변하지 말고 위에 상급자가 답변하게끔 하세요. 내려가세요.
○예산계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내 밥이 어떤 밥인지 알고 잡수셔야 됩니다. 또 편상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원주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아시고 답변해 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김원주위원이 작년과 동일했다 하더라도 다른건 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만은 증액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삽입을 하고 이런 %가 늘어서 이것을 어떻게 증액된 것이다. 라고 감사실장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끔됐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실 때, 적어도 편성한 분이니까 지금 질문한 것 자세히 다는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항목이 늘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상은 넣었습니다, 라고 의문을 풀 수 있는 답변을 어떤 단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린다해도 이런이런 부분에서 상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러이러한 것이 되려니까 되는거지, 나중에 여기서 짜를려면 짜르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김종채위원이 더 이상 들을 것 없다, 라는 식이 된다면 이것이 일이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갑현위원   기관운영비나 경상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내줘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산과장은 내일 조갑현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을 예산에서 안 다룰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송영우위원님.
○송영우위원   그 부분은 조갑현위원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만 계서도 충분히 답변이 나와요. 모든과가 3개항은 똑같습니다. 원칙만 알면 돼요. 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께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궁금증이 안 풀리니까 이것은 감사실장이 안해도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국장을 나오도록 해서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산출근거 내용을, 예산계장 알았어요? 다 다룰 수 없는 입장이니까 한 번만 다루면 나머지 다른 것은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특수성만 확보하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내려가시고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십시오.
      (「10분간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시민봉사실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관서운영비 2천5백만원과 기본경상비 천9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3천7백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부정리 인부임이 2천백만원, 복사용지구입 8백9십만원 기타 수용비 수수료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관서당운영비에 주는 쓰는 것이 시설장비 유지비 특히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한다든가, 콘베아 벨트 고장나면 수리한다든지 저희가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제반 집기에 대한 수리 보상비와 그 외 기본직원들 급식비 그 다음 시민봉사실을 운영하기에는 일반 구민들이 왕래하는 도서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주로 봉사실의 주사용된 것이 봉사실 근무직원에 대한 하복과 동복에 대한 복장을 했다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부정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천7백만원이 예산이 돼있습니다만 이 인부임은 1일 만5백원에서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한 사람을 3개월, 즉 90일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인부를 어디에 쓰냐면 호적창고하고 가옥정리서고에서 민원인이 신청이 오면 호적부를 찾아서 복사하고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인부입니다. 실제 떠져보면, 연간을 보게 되면 5명밖에 안됩니다. 숫자상, 예산상 일용인부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90일을 선정한 겁니다.
   다음에 호적타자인부입니다.
   호적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만5백원씩 해가지고 90일간 추계했습니다. 연간 계상해 볼때 1.25인으로써 하루 한 사람 꼴이 타자로써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1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호적장부가 어느정도 완비단계에 있고 서대문구의 호적 인구가 59만명입니다만 더 늘지도 않는 상태고 줄어드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21만천2백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복사용지 구입입니다. 복사용지는 호적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쓰입니다. 이것은 한 건에 25원해서 24만5천5백20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90년도말, 작년말 통계숫자에다 110%를 했습니다. 예산상에는 110%를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26만5천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이것은 2백19만8천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1건당 25원으로 90년도말 7만9천9백30건을 해가지고 110%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친절봉사 자세확립 및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민원홍보상황판 제작을 220만원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3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80만원을 줄여서 220만원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것이 각 동으로 이관되거나 또는 중앙부서로 이관된 이러한 홍보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기로 해서 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직원교육교재입니다. 이것이 1부에 550원씩 해 가지고 1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10%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200명을 해보니까 실지 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갔거나 새로운 직원에게 줄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을 더 만들어 두었다고 새로 오는 직원에 주게 하기 위해서 110%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책자 및 팜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민홀에 오시는 구민에게 구정소개라든지 그때그때 알려야 할 필요한 사항을 팜프렛을 네 가지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문서정리 수수료 142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인건비가 9,45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0일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저희가 영구보존하거나 폐기처분하거나 저희 과내에서 제반 문서를 정리할 때 별도로 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66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 시민홀에 책을, 놓는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간 또는 주간 여기에 대해서 책을 도서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제작비가 220만원에서 작년도 대비 80만원이 줄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절감에서, 인플레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줄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판에 기록할 내용이 지정이 되어있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구 나름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년도에 그 업무가 우리 구에서 동으로 내려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상급부서로 전환됐거나 업무 자체가 폐지된것이 2개판 정도가 있습니다. 2개판이 필요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쇄비 부분에서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민원창구 직원교재, 여기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직원수에 맞게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게 되면 다음에 오는 직원에게 줄 책이 없습니다. 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10%를 늘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민원실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8,354만8천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작년도에는 한 6천만원 정도 됐는데 한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증액 대비에서 몇 %나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한 45% 정도…
○김원주위원   물론 민원실 운영하시니까 매년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를 올렸는가 그것을 묻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평균치보다 더 올랐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호적 타자 인부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금액이 감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좀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의 호적 인구가 59만6천명입니다. 현재 지금 호적인구가 1일 들어오는 것이 전년도에 비하게 되면 지금 하루에 출생신고, 사망해 가지고 하루에 보통 74건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작년도의 약 80건 내지 90건 정도 올라간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 사망 이것이 좀 줄었으니까 타자 인원도 감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5인에서 금년도에는 1.25인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우리 실장님도 아까 감사실에 여쭤본 그런 사항을 우리 실장님도 모르고 계신지, 기관운영비와 기본경상비 관계를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서당 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하는 것, 현재 저희가 복사기라든가 콘베어벨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십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 이것이 많고요. 그 외에 기본 급식비하고 기본 도서구입비 이것은 직원이참고로 하는 도서이고 나중에 나오는 도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도서입니다. 그 외의 사무용품, 이것이 관서 운영비로 되어있고, 기본경상비는 주로 많은 것이 우리 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하복과 동복 이 옷값이 제일 많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왜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예산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감사실을 하면서 관서운영비 이것을 위원들이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구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들의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아까 그 내용은 했으니까 다른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내려가서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을 월요일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도시정비국을 대기시켜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또 요새 감사를 겹쳤던 상황에서 고단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회하고 월요일날 10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도시정비국이 빨리 끝나면 건설국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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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화진   송영우   전재환
•    강석종   김정현   조갑현
•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김원주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광수
•    재무과장   김철곤
•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    감사실장   이규환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기획예산계장   노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