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16일(월) 10시07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정비국예산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정비국예산심사
(10시07분 개의)
1. 도시정비국예산심사
○위원장 정화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심의를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입니다. 92년도 저희 주택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짜임을 보면 우리 구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그 환경의 개선 그리고 토지의 효율성증대에 그 목표를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주택현황을 보면 종로, 중구 등과 같이 도심지에 연접해 있고 또 대부분 고지대이며 산 언저리에 주택들이 구성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계획적이고 또한 자연발생적인 주택으로서 대부분 노후불량한 상태의 중산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지의 규모는 이와 같은 비구역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필지가 소규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허가조건이 적합치 않아서 무허가 등의 다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도로 등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교통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불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택문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전원세 등이 임차자 가구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92년도예산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민아파트들이 이와 같이 불량한 주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 20년 전에 저희 관내에 193동을 시민 아파트를 지은 바 있고 이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노후불량하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으며 94년도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지역도 노후불량하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무허가예방속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도심지주변 중산지역으로서 대부분 잠만 자고 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득이 저조한 사람들이 이 곳에서 주로 전세, 월세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전세 2차 보전금을 그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이와 같이 전세 2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데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총 주거사업비로서는 2억6,134만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1,585만7,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1,800만8만8,000원 기본경상비가 1,992만 9,000원 경상사업비가 6,247만5,000원 도합 2억6,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35P에 보면 하단 맨 아래 둘째 칸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91년도 22개 구청에서 신발생 무허가 시범구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은 구성형태가 도심지의 근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존무허가들도 많고 또한 선거철이라든지 앞으로 닥쳐올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범구로서도 하나의 문제겠지만 양대선거라든지 이에 대비해 가지고 신발생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때에 그 신고자에게 시상금을 주는 제도를 한 번 모색해 봤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금년에 처음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해 봤지만 사실상 이것이 옆의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별 실적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발생무허가신고는, 지금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3평미만짜리와 3평이상짜리를 각각 구분해 가지고 3평이하짜리는 시상금을 적게 하고 3평이상짜리는 시상금을 좀 많이 해서 대략 평균잡아 가지고 한 번 신고할때에 2만원을 보고 연간 약 30건을 봐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신발생무허가에 대한 시상비는 우리구만 특별히 행하는건 사실 아닙니다. 서울시의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에 대한 종합지침이 하달돼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써 말씀드리면 신고하는 방법은 전화나 구두나 또는 서면진정 등이고 이와같이 진정이 있었을 때에 건물을 짓고 난 뒤의 2개월 이내의 건물 즉 말하자면 오래된 장기된 건물을 신고한다는 것은 시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난 뒤 2개월내에 신고한 건물에 한해서 하고 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에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가 되겠습니다. 전세 2차 보전금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중산도시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주민들이 잠만 자고 가는 그러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90년도 6월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돈은 주택은행에서 내주는데 주택은행에서 이자를 5%만 지급하면 서울시에서는 주택은행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차입액 2.5%를 더 보조해서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90년6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91년 모두 합해서 돈이 나간것이, 여기에 나온것같이 22억4,450만원이 기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연 2.5%에 대해서 이자보증금을 5,600만원 계정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예산이라기 보다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6P를 봐 주십시오.
사업명은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 감정수수료는 공공시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와같이 도로를 낸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공공사업할때 저촉되는 무허가건물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상당수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곳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감정원 감정을 하고 또 토지평가사 두 군데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 4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여기서200동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까지 연내에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를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 건에 2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36P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경비로서 상황판제작에 100만원, 등기부열람 및 발급, 등기부열람 및 발급은 무엇이냐하면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재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을 한다든지 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한 건당 800원을 쳐서 별도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못 드린 상황판제작은 100만원 잡았는데 상황판제작은 항상, 우리 구는 구행정자체의 도시정비국이면 도시정비국에서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에 청장실이나 국장실에다가 재개발 등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황판을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2조를 해서 한 조에 50만원씩 100만원 잡은 숫자가 되겠고요, 정기검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택자료를 생산, 제조하는 회사들을 감시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자재라는 것은 기와라든가 블럭이라든가 여러가지 건축자재를 하고 있는 제조회사라든지, 판매소라든지 이 자재를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분기별로 1분기에 4만원씩 연4회해서 16만원이 계정돼 있고요. 수시검사는 매월 1회 2만원씩 12회해서 2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라서 필름, 인화 현상 등입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전, 중, 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돈으로써 필름 구입비 10만8,000원, 인화비 26만3,000원, 현상대 24,000원 금액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36P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보상금입니다.
조금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감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 계정돼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보상으로서 4,500만원은 그 내역을 보면 건물보상비가 5동, 주거비가 5가구, 주택대책비 8가구로 돼 있는데 이 보상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항이고, 재해위험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존 무허가로서 오래돼서 노후하기 때문에 놓아두었다가는 재산이라든가 인명에 피해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우수기라든지 월동기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건물에 보상을 주고 또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주택대책비를 주고 또 건물주가 당장 갈곳이 없으니 그 분들한테 주거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도시근로자의 월 가계지출비에 해당되는 돈으로써 주거비는 2개월분, 주거대책비는 3개월분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난번에도 한 적 있습니다만 이런것이 앞으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3P를 봐 주십시오. 33P 보시면 맨 위에서 넷째 칸이 되겠습니다. 홍은동 5-3 진입로개설 용역비해서 5,0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홍은동5-3 재개발 진입로변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제국민학교에서 홍은교간 즉 말하자면 홍제천 홍은교에서 홍제국민학교까지의 사이길로서 폭은 15m 되겠고, 길이는 360m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8억5,000만원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20m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 공사가 되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하는데 단위사업으로서 규모가 너무나 크고해서 지난번에 90년6월5일 서울시 전체회의에 그것을 부여해서 시비부담으로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9일 서울시에 그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1월15일 재정부족으로 우선 구비로써 설계용역비만 계정하라고 그 차인액 18억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요청하라는 하달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5,000만원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만 계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홍은1동과 홍은2동간의 간선도로가 되겠고 또 지금까지 침체되어 왔던 재개발사업 홍은동 5-3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73년도에 지구지정되고난 뒤부터 지금 91년도까지 약 18년 동안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들의 교통의 편익증진 등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18억원의 추경을 본청에 요청해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정한 사항이니까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우선 보고하시고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주택과에 금년도 예산이 2억6,134만9,000원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네, 작년도 예산이 1억606만4,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가 훨씬 넘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관서운영비가 1억1,8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관서운영비로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2차 보전금 5,6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6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천만원 증액해서 예산이 짜져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무허가철거보상 4,5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 배가 넘게 2,600만원이 더 증액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을 종결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씩 질문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의 총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714만원이고 금년에는 2억6,100만원으로써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 관서당 경비가 지방자치제를 하기 이전에는 풀로 사용을 했습니다.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풀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각 과별론 분산해가지고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올라간것이 8,631만2,000원이 우리과에 들어왔고요. 기본경상비에서 2차보전금 얘기를 했는데 2차 보전금에서 전세사는 사람들이 물론 보증인을 세우기는 한 사람을 세우기는 합니다.
건물주나 재산세를 낸 아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것이 2년 만기 일시불상환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인들이 돈을 안 낼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배상금을 보전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00만원 정도가 계정이 돼있고요. 그와같이 대부분 경직성경비가 늘어난 것이 일반적으로 재량권있는 사업비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서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서운영비가 종전에는 풀로 하던것이 지금 과로 해가지고 8,600만원이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2차 보전금이 5,600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작년에 계정돼 있는 것은 90년도의 2차보전금 한해것만 한 것이고 92년도 것은 90년도+91년도 합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무허가건물철거 보상비 4,500만원이 계정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내의 주택들이 대부분 불량하고 노후합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인데 금년에 4,500만원 잡은 것은 건물 동수가 작년에 2동을 철거했고 금년도에 5동을 했고 주거비라든가 주거대책비가 도시근로자들의 최저노임이 지금 매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책정된 겁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까요?
○위원장 정화진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면 보충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작년도에는 무허가건물 보상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500만원이니까 동수를 늘렸다 그말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작년도에는 두동이었는데 이번에 5동을 올렸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무허가건물 보상을 몇 동씩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당해년도에 재해가 몇 건 발생되리라고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기라면 우기에 수방대책을 해가지고 각 과별로 기능별로 나가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재해가 발생되고 언제 축대가 무너지고, 언제 옹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두 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서대문에서 11동을 88면도이후에 11동을 철거를 해가지고 보상비를 줬습니다.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대부분 서대문관내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이런것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오히려 낫지 적게 잡아가지고 돈이 없어 지급 못한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물축대가 무너지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무허가건물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지 축대가 무너지고 예측할 수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허가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직원들이 해야할 일이고 지금 현재 인원분시를 보니까 무허가 철거인원이 9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인원 29명인데 행정직이 9명, 기술직이 8명, 기능직이10명, 그 중에 무허가 철거가 9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측은 불가했다고 하는데 무허가철거 예측을 불가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기존무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무허가는 사실은 철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무허가는 무허가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건물은 유허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를 못하는데 이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건물개보수가 안됩니다.
물론 10평미만 30㎡가 되겠습니다. 약 9.몇 평되는데 30㎡미만짜리는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고해 개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되는 건물들은 개보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건물들이 있을 때 건물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 주변이 열악합니다. 위에 축대가 있고 옹벽도 있어 가지고 옹벽이 무너지면 건물을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단 건물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주변여건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냉천동지역에 밑에 건물은 이상이 없었지만 윗건물들이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아래건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윗건물을 부득불 철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풍수해대책법을 정해가지고 지급해야 합니다.
○전재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화진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냉천동 축대 무너진게 있었는데 그 집에 천장이 뚤어졌어요. 결국 그 밑의 그 사람들은 한 푼 보상을 못해줬습니다.
안해줬어요. 그리고 위에는 개인집이니까 와서 철거한다고 취로사업자가 데리고 와서, 내가 현장답사 다하고 사진찍고 다 해놨어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고쳤습니다. 할 수 없이…
개인 집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고치면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경비가 재해보상비 4,500만원인데 사실 그런데 도와줘야 되는 돈입니다. 재해보상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리고 주요 사업비라는 것은 내용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쓰는것인지 주요사업비하고 4,500만원이 되어있는지 그 냉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냉천동에 작년도 우수기에 발생한 것은 지금 7월달에 보상한 액수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밑의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생각할때는 나간것 같습니다. 위에 옹벽이 무너졌을 때 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붕의 기와가 깨졌다고 들었는데…
○전재환위원 상세하게 다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서면으로 제가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 이문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주위원이 작년도 관내 4,500만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었느냐 무허가건물보상에 대해서, 주택과장은 작년도 2,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예상치로 잡았고 또 해빙기나 우기시에 예측을 해서 이렇게 100%이상을 상회해서 잡았노라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재해는 안 나야 되는것이죠. 사전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 점검을 하기도 전에 100%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그만큼 위험수위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 위험수위에 왔다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억3,600만원이 92년도 예비비에 책정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6억3,600만원이 예비비에 책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예비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천재지변이나 위험했을 때 이런 부분이 됐을 때에 급변하는 사정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에서 보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올린 것을 예비비에 6억3,600만원을 책정해 놓고도 다시금 여기에 100% 상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문제에서 볼때에도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사전 조사한 내용이 올해에 주택이 무허가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해빙기를 대비한 조사내용이 위험축대라든지 그러한 건물이 몇 동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조치로써 지금 우리가 잡아놨노라 이래야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작년대비 올해 그렇게 했노라하는 것은 예비비에 속하는 것이 여기에 기존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고 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지금 이문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에서 예상치 못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비비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비로써 4,500만원을 넣어놨느냐 이 말씀인데 예산편성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예측을 불가할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목자체가 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같이 재해가 위험 발생할 수 있다는, 이와같은 재해위험발생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은 존치되어야 하고 또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전혀 예상치 못한것하고 또는 예산을 초과했을때 이럴때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이지 이미 어느정도 에상을 할 수 있을때는 과목 존치도 하고 금액을 넣는것이 우리 예산편성하는 상황에서 그와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그러면 건물을 막연하게 5동을 잡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위험한 건물이라고 확정된 것이 건물이 지금 14동이 있습니다. 건물14동이 있고 또 축대 이와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축대높이가 높다든지 옹벽이 뜨고 오래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고쳐줄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사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고쳐야 하는데 개인들이 잘 안 고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바로 지금 하신 말씀을 아까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 적어도 이런 숫자 개념까지 나올 때는 5동, 5가구, 8가구 이런 숫자를 나열할 때는 그마만큼 예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위험한 것을 우리가 책정했노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14동이 있지만 상중하로 따져봤을때에 5개 동이나 5가구, 8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재해, 해빙기 때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100% 잡았노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제가 설명이 좀 부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화진 예, 조갑현위원님.
○조갑현위원 지난 금요일날 예산결산시에 기관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결과로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왔습니까?
○위원장 정화진 아직 제가 접수 못했습니다. 접수해가지고, 다시 알아가지고…
○조갑현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각 과마다 과장님들하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앉아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기관운영비니까 인건비이고 뭐고 하니까 얘기할 필요없다 하는 식으로 서로 얘기가 된다면…
○위원장 정화진 예산과장님 그것 가지고 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저희들이 각 과의 예산설명을 드릴때에 자기 소관 기관운영비하고 관서운영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주택과장님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또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종사원들에 대해서 업무수행활동비로써 1,200만원 그 다음 주택업무조정 추진비 해서 600만원, 그래서 작년보다 초과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화진 아까 설명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 또 나오실거니까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액수가 또 많이 불었단 말예요. 그러면 불은 것에 대해서 내용을 인건비가 얼마 얼마다 세목을 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비용중에서 뭐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기관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자료로 받아서 각 예산결산위원한테 줘야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장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건 오늘 해가지고 올꺼예요. 아침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가지고 왔어요?
○조갑현위원 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말입니다. 관서운영비도 그래서 보자고 하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주택과 근무 안하는 다른 과로 갈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또 우리 과장님부터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가 문제가 돼 어려운 사업인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그 나름대로 주택과장님으로써 직원 사기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항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장님이 특정과장이 자기가 원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개정하기 어렵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래야 하는데 그런게 없고 지금 조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과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직원들 사기문제로 해서라도 있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았는데 왜 못 넣느냐 이 얘긴데 사실은 저희 주택과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 계신데서 제가 이런 말씀한다는 것이 좀 뭣하지만 조위원님께서 기왕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미처 못 했는데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서면으로 진정을 받은것이 754건이었습니다. 서면으로 진정받은 것이 754건이었는데 우리 주택과의 진정은 보통 주택도 우리가 25호 이상을 갖다가 되는것만 우리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면만 받은것이 754건을 받았고 또 전화는 약소하지만 몰래 와가지고 항변하는 것은 한 200여건 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돈을 떠나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떠나서 제발 좀 살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돈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우리 의원님 선에서 좀 카바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맡아 가지고, 그래도 지역주민의 대표니까, 우리말보다 더 잘 들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거짓말투성이고 변명만 한다 이러고 있지만 의원님들 말씀들으면 아 맞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적법하고 옳은것 같으면 저희들도 들어주지요. 적법하고 옳지 못한 걸 반복민원으로 계속 넣고 요즘은 인쇄기가 발달돼 있으니까 한 번 넣으면 복사로 뽑아가지고 최고 청와대부터 검찰청까지 여러부를 해 가지고 보내면 죄다 우리한테 다 내려옵니다. 죄가 있다면 잡아가겠지만 죄가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과로 다 내려옵니다. 또 해주고 또 해주고하는 이런 실정,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개정을 올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재량권이 별로 없고요. 민원에 의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좀 카바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청장님한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표창도 좀 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 표창받은 사람 하나 없어요. 올리면 죄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징계 받아가지고, 지금 91년도에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창하나 못 받았습니다. 왜? 죄다 징계 들어가니까요. 훈계받으면 1년 이상 못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돈보다도 과를 바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는 별로 늘어난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때에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올리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징계를 많이 받고, 개인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업무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주무과장님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주든지 일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 주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주택과가 보면 방황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딴데로 갈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오히려 되지 않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주택과장으로서 어느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하면 저희로써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저희들이 사실은 밤늦게 또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청장님 판공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돈에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과보다도 더 혜택을 보고 싶다하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돈때문에 공무원하는거 아닙니다. 그래도 기왕에 직장이기 때문에 승진도 하고 싶고 기왕에 근무할려면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데 죽일 놈, 살릴 놈 욕 듣는다든지 또 승진이 안된다든지 이런때에 사기 문제점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주민 대표니까, 가능한 한 다 위원들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더라도 그 사정을 좀 아시고 설득을 시키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제3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죠. 지난번에 거기 민원이 저희지구당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어째서 그게 중단이 됐으며 어떻게 해결이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제1구역은 세검정 넘어가자면 오른쪽에서 하는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한 쪽으로 외진데 있으니까 구청에서 매일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인가도 나갔고 조합설비도 다 돼 가지고 또 건물들 철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기 건물이 90%이상 철거되고 잔여 몇 동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잔토정리 및 세차시설 등으로 한다해서 토사를, 잔토를 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잔토를 파는 것이 세차시설을 하는것만 같지는 그건 너무 지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했더니 지금 월동기인데 빨리빨리 건물을 헐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자기들의 얘기는, 그래서 건물을 헐다보니까 밑의 땅을 골라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착공할려면 국공유지를 사실상 매입을 다해야 됩니다.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공사를 과하게 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지금 그 땅들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의결을 못 받았지만 매매를 하고 계획이 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실히 넘어간게 틀림없느냐 그래서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일단은 우리 땅을 사용한거 아니냐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것을 착공계를 해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늦으면 늦을수록 전체조합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공익사업 아닙니까? 많은 사람 이익을 줄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하는데서 뜻을 두고 이 사업은 사전착공을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착공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말로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다.
○주택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철거과정에서 깡패를 동원했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깁니다.
○김영일위원 민원 안 받으셨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민원받은적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고 시의회에서 결정되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 간단한 것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어보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입니다.
주택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어려운 사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택과도 앞으로 일을 해나가자면 직원들도 많은 고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각 동마다 위원들이 다 있으니까 요즈음 보면 이해관계상 진정 안 할 것을 진정을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실은 없는것 아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진정 사항은 우리가 조금 귀찮아도 확인한 다음에 사실이 인정되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각 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해주시면 우리가 확인해서 공정하게 어느편을 들어서도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락을 준다면, 주민들이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어느 동 몇 번지다 해서 연락을 준다면 우리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사실이 위법이다 하면 그래도 어려움을 좀 덜어주지 않겠나 하고…
○주택과장 양권용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전재환위원 그리고 영천지구 재개발하고 있는 중에 조합장이 잘못돼서 구속됐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아는게 없으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네, 전재환위원님께서 관내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원님들과 서로 협조체제를 하는 것이 민원을 푸는데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전에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괴로울 것이고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고맙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풀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지구 재개발 조합장의 사법처리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는 안 돼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구나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재개발조합장들 11명을 저희과에 오시라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조합장들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개발지역내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해서, 부탁한다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참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은 재량권이 한푼도 없는 법정요건들입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그 지역내에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조합원도 정식조합원과 참여조합원, 청산조합원이 있습니다. 청산조합원은 뭐냐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땅을 가졌을 때는 그 사람은 청산조합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분양받지 못하는 대신에 땅을 조금 가지고있으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조합원과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공회사로서의 참여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것이, 조합원에서 건물이나 토지평수를 조작하는 행위, 세입자로서 들어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 사람은 세입자로서 혜택이 되고 그 이상, 그 이하 사람은 안 된다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정보가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변태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실상 안 사는 사람들은 법정 요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에 올려놓고 건축주에게 산다고 해서 합의를 봐서 얘기는 다 되어 있었는데 이 정보가 그 분을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조합원이라든지 제3자가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전부 줘 버립니다.
○이문복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재개발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보면… 예산 여기있는 항목, 주요요점을 얘기하고 시간이 나면 다른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정화진 주의를 내가 드렸는데 하여간 그것은 우선 전재환위원한테 설명을…
○김정현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물론 가정의 가계부나 구청의 가계부는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대문에는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거의가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또 주택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증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주택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단 주택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국 소관이나 건설국소관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한 사업인 만큼 주택과에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할려면 기본방침인 조직이 돼야 합니다. 조직의 기본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지난번에 제가 1월26일 와서 보니까 서대문관내가 서울시에서 재개발업무가 제일 많고 복잡한데 다른 구에 비해서 조직이 잘못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다른 구에는 개발계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개발계가 없었습니다. 분석을 하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정담당하시는 분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개발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청에서 총리실에 올리니까 총리실에서 지금은 안된다해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 되었다해서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할때 올림픽추진반장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템을 얻어서 임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학문상용어로는 Task force라 하는데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재개발 추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장 한 사람 더 데리고 오고 해서 다른 지구에 없는, 티·오에도 없는 사람을 받아와서 저희들 직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업분야입니다. 사업분야인데 20세대 이상되면 인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주고 또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본부 같은데서 한강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큰 사업을 하나한다면 거기에는 전산직원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는것이 앞으로 할 것과 합해서 17개입니다. 한 곳에 한 사람을 둔다하더라도 17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본부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 반도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고 하니까 전문화가 안되고 복잡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754건이나 밀려들어오죠, 계속 찾아 들어오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있는 조직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고 직원들은 지금 숫자보다도 최소한 반 정도는, 지금 9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6명이나 5명 정도는 행정직을 더 줘야 합니다. 기술직들은 사실 전문화는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이 잘 못 돼요. 그래서 행정직이 부족하니 그런 점을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산범위입니까?
○김원주위원 네
○위원장 정화진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다른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려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홍은 5-3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 금액은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에 얼마가 들어가야되고 꼭 5,000만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에 대해서 2만원씩 30건해서 6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신고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사람에게 부탁해서 하는건지 그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김위원님 첫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동 5-3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은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8억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설계용역비는 총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얼마면 몇%하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18억이기 때문에 2.7%를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 잡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기술 용역율을 그렇게 잡았다고요.
○주택과장 양권용 총공사비에 용역비는 몇%, 몇% 하라는 비율산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산정표의 용역비 기술용역료율을 보면 (기술자평균급여/공사비)×(기술자의소요인원)×(100) 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5,000억원 이상일때는 그랬는데 이 공사비가 18억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냐 이거예요. 5,000만원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 저희들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인데 용역비에 대해 토목직한테 용역비가 얼마냐 뽑으라 했더니 그 비율에 의해서…
○이문복위원 그것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신고는 어떤 특정인이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하느냐 시민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허가건물신고는 누구나, 서대문구청관할이건 아니건간에 신발생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맨먼저 본 사람이 누구든지 2개월 이내에 전화나 서면이나 구두나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럼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진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과는 특별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 주민들의 건축, 허가, 준공 이러한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우리과 1년 예산도 92년 편성된 예산에도 기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된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 즉 관서운영비에 해당되는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단속비리단가 특별활동비 이런쪽으로 해서 기본경상비, 인건비 성격으로 책정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가 있고 기본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에 관한 사항을 지난 토요일 예산과로부터 각 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잘 되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정식자료를 제출하는지 모르고 각 과별로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로 설명드리고 오후에 도시정비국 전체 것을 각 과별 양식을 통일해 작성을 해서 서면 제출은 별도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심의때 건축과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활동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도록 해서 6개월치가 작년에는 7월부터 하반기 것만 책정됐다가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 더 많이 소요가 돼서 책정됐기 때문에 작년예산보다 6개월분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과의 경상사업비로써는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행정소모품 구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93만5,000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관한 사항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건축과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과 추경심의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특별활동비 증액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증액 총금액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됐었고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쳐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합쳐서 3,2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현재 건축과의 인원이 15명이지요?
○건축과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과 1계장, 2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중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은 평직원으로서 7명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건축과는 행정지도 및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건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축과는 가장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부딪치는 분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그 점에 유의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예.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장이 나와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건축과는 기본관서운영비 외에는 사업에 올라온 것이 소모품비로써 90여 만원 밖에 상정이 안됐습니다.
또 지난번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서 위생과하고 건축과가 그 당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건축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지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12월10일자 전출임명에 의해서 은평구청에서 서대문구청으로 왔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적공보에 대한 제증명과 이에 따른…
P는 38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증명발급과 이에 따른 부속작업으로써 제측량업무의 지적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제증명, 지적 공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관서운영비가 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과운영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과운영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전산업무에 따른 단말기운영, 전자복사기의 수시수리, 정비에 소요되고 있고 9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 기술인부를 활용해서 100일을 일용인부로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1,3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측량 기초점,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측량함에 있어서 측량하는 사람마다 조금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측량하는데 오차를 감소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매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씩 설치를 해서 금년에는 60정, 맨홀식 20정 여기에 따른 굴착 복구비가 소요돼서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번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하실 위원, 예 김종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광고물 철거는 누가 하고 있죠?
○위원장 정화진 거기하고 관계 없어요. 301번부터 하시라고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예,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지적과라면 평수가 30평하고 40평 정도 되는 것을 분할 측량을 해줍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30평은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할을 함에 있어서 40평을 분할을 할 것 같으면 인접토지와 대지 최소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2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평을 분할을 할 것 같으면 20평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인접대지와 토지 이용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합병조건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재환위원 합병조건이 되면 분할할 수 없는 것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평 40평 정도는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 사람들이 30평 가지고 분할로 두개로 쪼개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그 사항은 타인한테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전재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지적과장 역시 12월10일자에 발령받으셨다고요? 오신지 대엿새 됐고 역시 관서운영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역시 지적과장님의 보고로써 마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질문 없는 것으로 해서 종결해요?
○김원주위원 예,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토지분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고 있지요? 연 몇 회며 어느어느 분이 토지분할위원으로 위촉되며 현재 하는 업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에 의해서 86년6월1일부터 91년12월30일 한시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측량 개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장이 판사,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이 되겠습니다. 본원은 지적과장, 당해 동장 또 사법서사, 변호사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작년 예산보다 별로 증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서대문 지적관리에 대해서 아직 업무를 확실히 파악 안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적과장 장관진 예,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예산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편성해서 올려와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앞으로 지적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른 분 없죠?
그러면 이것으로써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도시정비국을 하다가 식사를 할까요. 그냥 아주 여기서 끝내고 점심시간을 할까요?
(「그냥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도시정비과장 와 계신데 지역교통과하고 겸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도시정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1억7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360만원, 기본경상비가 2,399만원 경상사업비가 6,519만7,000원으로써 우수광고물경연대회 9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추진 3,500만원, 자산취득비 98만9700원 지적고시 현황측량이 2,245만원 도시계획측량이 300만원, 기타 수용비 수수료 등 285만7,300원 주요 사업비가 광고물 철거에 따른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면 1,360만원 중에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200만원 정도 되어있고 광고물 벽보 제거 및 유지비가 10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서는 도시정비 자문위원회운영준비라든가 목욕비라든가 광고물철거인부에 대한, 단속예방에 따른 판공비 120만원 정도 월 10만원씩 하고 또 단속에 따른 인명 피해 보상금이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천만원정도가 특별판공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단속원들에 급량비가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4명에 대해서 156만원 광고물철거에 따른 차량 임차료가 450만원으로서 한대를 100일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도시정비자문위원이 9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3만원씩 한 번 심의하는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4만원 정도 되고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라든가 전산장비 같은것 수리하는데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문공고료가 1,400만원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첫째 우수광고물 경연대회가 90만원으로서 최우수상이 30만원에 한 사람, 우수상이 20만원에 두 사람, 장려상이 10만원에 두 사람 해가지고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은 저희가 직원이 현재 3명 있는데 일용인부임을 써가지고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월간 약 유동광고건물이 한 3만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또 내년에 무허가건물 910개를 정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2,050원씩 8명 365일 해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광고물철거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스키나세트, 몽키니 복수세트니 해가지고서 잡다한 장비들이 한 8종이 됩니다. 8종에 대해서 99만원을 주고 장비를 구입해서 광고물 철거하는데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지적고시현황측량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수당 5만원씩 해서 약 4만4,900원씩 해가지고 500필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측량은 지적고시현황측량하고 비슷한 것인데 일단 도시계획사업을 수립했다가 나중에 정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 재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제가 된다든가, 이런 사업을 않게 되는 경우에
기타, 저희가 도시계획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로써 백도라든가 지본도청사진 사진용품 이런 것들이 2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철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특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잽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하기도 어렵고, 주인한테 철거하도록 계고를 해도 안 할때는 대집행을 시키고서 그 비용을 거기서 집행하는 경우인데 이 대집행수수료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 있으신 분,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 91년도의 대집행광고물철거비용을 얼마 쓰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안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럼 작년의 예산은 얼마나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작년 대집행관계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럼 올해 처음 집어 넣은거죠.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어떻게 해서 올해 이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저희가 금년 7월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법령도 금년초에 정비가 되고 본청에 금년 10월달에 도시경관과라고 해서 광고물 전담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가 생기고 광고물 관리계가 7월달에 생기면서부터 법도 정비가 되고 광고물 정비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에 내년에는 25m이상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전서울 광고물을 법규에 맞도록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광고물, 옥상광고물 같은 것은 저희 공무원이 철거하기도 그렇고 광고주에게 철거토록 계고를 하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 대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해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꼭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지난번 임시회의때 광고물철거에 대해서 계장이 새로 증원이 됐죠. 받았습니까, 인원을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네, 지금 동장으로 이번에 나갔습니다. 계장이 동장으로 나가서 지금 공석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또 공석이 됐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시에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인원이 주어진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 7월달에 도시정비과가 지역교통과하고 분리되면서 광고물관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청장이 인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인원은 뽑아놓고 또 그 자리가 없다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 당시 의회에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뒤 바로 충원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며칠전 동장신규발령때 동장으로 나가고 곧 보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이런게 문제예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분은 일을 잘해서 그간에 일을 기초를 다져놓고 동장으로 나가시고 이번에 계장급이상이 바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당시에 도시가 광고홍수로 되는 바람에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고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보는 시야가 넓은 계장급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해서 그 당시에 채택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감사합니다.
○조갑현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갑현위원 유진상가앞에 복개돼있던, 주민들이 차를 대던 곳이 있죠. 그걸 견인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원성이 자자한걸 우리 과장님은 듣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지역의 진입로 도로를 15m를 내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이 견인주차장으로서 과연 필요한가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 주차관리하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견인주차장으로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견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물론 견인관계 교통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유진상가라고 그러면 상당히 홍은지역에서는 큰 시장입니다. 그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물론 딴 사연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사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그것도 구민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국가의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그게 필요해서 견인주차장을 만들었을망정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게 원래 유료용주차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견인차량은 주로 여의도로 견인을 해가고 있는데 견인문제에 따라서 견인된 거 자체에도 불만이 많은데 먼 지역에까지 가서 차를 찾아오라니까 민원이 많다고 해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은평서대문 견인사업소를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견인과 그 주차장을 공동사용하든가 포기를 하든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견인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또 공동사용도 회차반경이라든가 차, 주차시키는데 공동사용도 어렵다 그래서 그 하천을 가급적이면 빨리 복개를 해서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요구를 하고 청장까지 교통국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견인사업소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지금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이를 유진상가 쪽에는 보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보도를 일부 축소하면서 양쪽으로 이열주차가 되게끔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목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갑현위원 그것도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은평하고 서대문이라고 하면 견인주차장 자리가 굳이 서대문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음대로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은평쪽에서는 제가 아는 걸로 상당히 자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견인주차장이 자리 많은 지역으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견인주차장 사업소가 근본적으로 딴 데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서대문구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유진상가상권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은 그런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 질문하실 분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채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사무추진을 92년도에 새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365일 8명이 계속적으로 순찰업무를 하러다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맞습니다.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엄청난 3,500만원이란 금액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려고이것을 한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법질서 확립,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이해방지를 위한 광고물정비 인부 노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속업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효과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부는 아니지만 취로인부를 약 40명 정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광고물이 하루에 3만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앞이라든가 벽 같은데, 웬만한데는 며칠만 그냥 놔두면 벽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일 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큰 광고, 옥상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건물에 붙은 광고물을 차를 가지고 정비할려면 그만큼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소형화물차를 가지고 직원들 몇이 길거리 다니면서 입간판 세워놓은 것 이런것을 전부 차에다 싣고 가고 조금 아는 사람은 사정하면 저쪽 가서 내려주기도 하고 또 구청에 와있으면 슬그머니 가져도 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겉치레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도로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봐도 아침에는 없더니 저녁에는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에서는 좀 잘해주었으면 고마운데 이게 그만큼 실적이 있을까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조그마한 예산같으면 다시 질문을 안했겠는데 신규로 사업하는 3,500만원이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이 특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 좀 해주세요.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역교통과도 그렇고 도시조정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중복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노상에 복덕방 간판이라든가, 무슨 주차금지 간판이라든가 노상 적치물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사실상 그것을 수거해 가는 것은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광고물 관계는 벽에 붙인 것이라든가 플랑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정비관계는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심사를 해주시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감사때라든가 계속 관찰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청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아졌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추후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예,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광고물을 했을 때 벌금관계가 있을텐데 잘하면 세수입에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벌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매기며 벌금에 대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일반 노가다들 인부들도 3만원을 받습니다. 또, 가서 조금 망치만 잡는 사람은 5만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12,050원을 계상했죠. 그것 받고 일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 점은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인부임 중에는 가장 높은 단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 전산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만원정도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일반 인부들의 비용이 너무 적은데 그것 가지고 과연 광고물을 치우는데, 사람은 돈 준 만큼 일을 합니다. 또 시키는 사람도 돈 조금 주고는 일을 못 시켜요, 또 실질적으로 광고를 적발한다든지 부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벌금도 부과합니다.
○조갑현위원 부시면서 벌금도 부과합니까? 어떠한 식으로 부과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저희가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게 돼있고 불법광고물을 적발했을 때나 아까 점용료관계 말씀하신 것 있죠. 계수적인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강화하게 비싸게 매기는 방법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연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12,050원 하지 말고 줄 것 돈주고, 부실 것 부시게 하고 부신 뒤에 불법적으로 다는 집은 돈을 많이 부과시키고 하다보면 광고간판을 제작하는 비용만큼 물린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갖다 안 붙일 것입니다.
벌금을 매기나마나 하니까 붙이지 비싼 벌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근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들 이해가 되도록.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우리 근거가 아니라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것은 물론 세수입도 되고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벌금 액수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맞습니다. 문제점이 점용료 내는 것보다 벌금을 무는 것이 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정비관계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규가 새로 정비됐기 때문에 무허가 광고물이 많이 발생돼 있는 상태이고 또 한가지 단가관계는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만원 갖고 사람을 사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내 살림 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효과를 보지, 12,050원 이것 주는 것 가지고는 사실 효과를 못 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8m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흰줄을 그어서 차를 막 대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과금을 받는다든지 근본적인 강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정화진 그것은 다음에 지역교통과때 얘기해 주시고, 김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이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며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우리 구수입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며, 또 그 지역에 과일가게 유진상가 상인들이 불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마 임대를 주었을 때 특정인들을 주지 않고 직접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우선 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관계는 그 동안에 상가쪽에도 요구가 많았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집세를 정리해 주고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양쪽 상가에 가서 의견을 듣고 물어봤습니다. 유료로 해주어야 효과가 있겠다고 지금은 화물차들이 와서 종일 서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불편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해요. 유료로 해달라고 엊그제도 진정이 왔었는데 양쪽 상가를 전부 방문을 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별문제점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진상가쪽에서는 자기들은 운영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의사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조갑현위원 인왕시장쪽에서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 시에서 주차장 관계를 직영하다가 여러가지 부조리적인 문제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구청단위로 있는 것은 내년 정도에 구로 이관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금액은 그 지역과세표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것보다 오히려 수익면에서 낫지 않느냐, 인건비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운영상 부작용도 있고 시의 방침이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군데를 넣었습니다. 북가좌동에 1,700에 30평 구획을 유료로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공사비 이상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유진상가 도로가…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김영일위원 본위원의 민원사항입니다. 어제 밤에도 절실히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세운통운이라는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몇 군데 주차장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도로에 차들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갖다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주차장은 구에서…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특정업체를 맡았을 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은 돈을 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충분히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특정업체를 주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 영세업자들이니까 그 분들도 충분히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요금관계는 저희가 공시적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낙찰을 보더라도 임의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가령 갑 지역은 30분에 천 원, 을 지역은 30분에 500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받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지역에서 10년 전부터 주차장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 도로상에는 주차장허가를 해준 지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것은 개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보호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조갑현위원님 질문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불법광고물을 현재까지 적발해서 우리 서대문구 세수를 얼마나 올렸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모르신다면 서류로써, 서면으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 관계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지적고시를 현황측량을 매번 1년에 5백필지씩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금년실적은 5백필지까지 안되고 내년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도로를 축소를 한다 할 때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작년도에도, 91년도 계획도 5백필지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이 됐었고 내년 92년도 금액도 5백필지 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은 더 많이 해야 되고, 후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금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실적이 백건미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김원주위원 작년도에 올해 계획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그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한 실적만큼 계산에 올린다 그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런 점도 있고 아무래도 내년에 용역사업이니 뭐니 구의회가 금년에 발족돼서 여러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도시계획 사업이 활발해 질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감안해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올해 백필지 밖에 지적현황측량을 못했는데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2백이나 3백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로 하나만 제대로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땅들을 전부 측량하기 때문에 상당한 필지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없는데 내년실적을 많이 잡아가지고 내후년에 그걸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백필지 정도 실적을 올렸으니까 92년도 예산은 250필지나 300필지 이 정도로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필지 수는 예측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준다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예산단가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5백필지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 분 없으면 도시정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3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13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예산설명 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말씀만 꼭 드릴게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위원장 정화진 말씀하세요. 심의하기 전입니다.
○조갑현위원 저희 서대문구에 말입니다, 풍치지역, 자연녹지공원이 지역별로 묶여져 있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근간 3, 4년 전부터 그것이 해제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참고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4년 전부터 해서 풍치 자연공원 및 기존 있는 것에서 해제된 것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8,4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억2,354만원, 기본경상비가 8천650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4천318만9천원 경상사업비는 과태료 징수 보조인력 자산취득비 방치차량 수거비 사진용품 기타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3천…
(「몇 페이지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도로안내표지판 시설, 주정차금지선, 주차금지표지판 견인지역표지판, 주차표지판 노상주차장표지판 도색 등 그리고 주택가 주차구혹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면 1억2,354만원은 정보비가 약 2,600만원, 판공비가 약 2,600만원, 공공요금이 5,700만원,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정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8,600만원으로써 수당이 4,400만원 이수당은 주차단속원들에게 주차단속 실적에 따라서 월 20만원씩 주는 16명 분에 대한 12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이것도 역시 주차단속원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발,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수용비 수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과태료징수 보조인력은 8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명을 90일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에서 과징금에 대한 고지서 발부, 독촉장발부, 압류 예고장 압류 이런 절차를 밟는데 현재 인력으로서는 태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추경때 이 수준으로 계상됐던 것인데, 9월1일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490만원은 무전기가 저희가 9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에 단속차량 한 대가 증차되면서 130만원에 무전기 한 대가 설치되고 저희 단속원이 8개조인데, 8개조에 무전기 한대씩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45만원씩 8개조 해가지고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치차량수거비는 저희가 금년 경우에는 현재 160대 정도를 수거를 해서 처치를 했는데 기본요금이 5㎞ 이상일때 2만원씩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5㎞를 초과할 때는 ㎞당 천원씩해서 지금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장소가 구로에 있습니다. 구로에서 한 19㎞정도 나오는데 ㎞당 천원씩 해가지고 120만원 해가지고 전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용품은 저희가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름대, 인화대,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는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2만원은 주요사업비는 도로안내 표지판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안내 표지판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64개가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안이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돼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에 전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차적으로 51개를 정비하는데 금년예산으로 28개를 하고, 내년 예산에 23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금지선은 저희가 내년도에 간선도로 13개소와 보조간선도로 17개 도로 중에서 2만m를 재 도색을 하기 위해서 m당 6백원씩 해가지고 2만m를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2백개소를 한 개당 8만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은 역시 14만원씩 해가지고 120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표지판은 이면도로상에 일열주차, 2열주차, 주차금지라고 표시해 놓은 것인데 8백개를 구매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 주려고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상 주차장 표지판 도색 등 해서노상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20개를 설치해 가지고 260만원을 계상했고 노상주차장 구획선 도색을 8m당 1,000구획을 긋는 것으로 해가지고 880만원, 노상주차장 구획선 폐기가 8m당 200구획 1,850원 단가로 해가지고 2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택가 주차구획선은 약 48,000m 6천 구획을 긋는 것으로 해서 m당 220원씩 해서 3,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 3회 긋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증차가 되면서 주택가 주차구획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간주차 질서가 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에서 긋다 보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그어도 제 색깔을 항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동에 다 배정이 되는 예산인데 배정을 해가지고 구획선을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립시켜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내년 연말에 가면 위원여러분들의 평가를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만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찰이 되고 또 문제지역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신 분,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작년에는 도시정비과소관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지역교통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맨 밑에 주택가주차구획선관계 같은 것이 한 300정도 늘어났고요. 다른 부분은 견인지역표지판 이런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견인지역표시는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견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자체내에서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구에서는 관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진상가 앞에…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진상가 견인사업소는 견인차량은 은평하고 서대문에서 견인되는 차량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견인차량은 은평·서대문에 2개 개인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소에서 견인차 5대씩을 가지고 항시 순찰을 해가면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청 바로 밑에 542번 종점이 있죠. 거기가 견인차량들이 쭉 몇 대씩 대기하고 있던데 그러면 거기는 견인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렇진 않습니다. 견인사업소는 일종의 구청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견인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 서대문에서는 견인사업소 허가해 준 게 하나도 없고 은평에서 두 군데를 해가지고 한 군데가 주로 우리 지역을 전담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시 돌아다니면서 견인딱지가 붙은 차를 견인해가야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해 놓으면 자기들이 수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지역표지판을 우리지역 교통과에서 어디어디 한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대체적으로 간선도로변이라든가 보도상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이라든가 간선변이라든가 상습지역이라든가 기사식당 앞이라든가 차량왕래가 많은 지역 또 교차로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그런 중요한 지점에는 견인표시를 해 둬가지고 주차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대략적으로 숫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차금지표지판 사업이 1,600만원 그 다음에 견인지역표지판이 1,680만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 표지판을 하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해야될 지역 안 해야 될 지역을 지역교통과에서는 구분을 어느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장소가 우리 관내에는 어디어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또, 견인지역이다 이걸 표시하는데 그 계획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지점까지 명시한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계획이 없으면 총괄적으로 주차금지표지판 1,600만원 그거는 가정치,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견인지역 표지판도 1,680만원을 할 적에는 우리 서대문구 어느어느 지점 예정장소 몇 군데 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자료로서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화진 지역교통과장님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말씀을 안 하세요. 계획이 없다니…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연장선은 나와 있습니다. 도로폭 길이는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꼭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점까지는 아직 명시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이 2백개가 되고 견인지역표지판이 120개가 됩니다. 그게 서대문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극히 적은 숫자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중요한 지점만 일종의 시민교육차원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물량을 지금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정확한 계획과 시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가 표지판 그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금액 책정은 1,680만원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군데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몇 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주차표지판하고 견인지역표지판이라든지 노상주차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한테 시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건 관계업자들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일단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김원주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들이 쓰고 있는 사진대금이 있죠. 그게 지금 계상돼 있는게 2,496만원이죠. 그런데 2,496만원이 91년도의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차비용은 차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면 올해 계획이 사진대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92년도 계획에 그대로 올라간 것이. 올해 계획을 세웠던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와 똑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또 주차위반하는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게 금년도의 숫자대로 단속실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끝났습니까? 다음, 전재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주차간판 주차견인해 가는 이런 예산만 편성이 됐지, 내년에 이면도로 주차신설할 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면도로 7m∼8m 이런 지역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좀 반드시 신설해 가지고 세수도 증대를 시키고, 했으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저희가 내년도 주택가 주차구획선 예산으로 3,168만원을 해서 3회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신설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끝났습니까.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주변에 많이 있죠. 학교정문이라든지 후문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관장을 하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저희가 별도로 관장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아,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는 표지판 같은 것도 일체 설치를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공사같은 것도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언덕을 설치한다든지 차량소통이 빨리 됨으로써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같은데 공사하는 것은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종채위원 경찰서에서 그 언덕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승인받기 전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승인요청을 해서…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토목과에서 하게 되면 하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갑현위원 기존 주정차금지선 재도색 및 단속확대구간 신규설치로 민원 야기 및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정차금지선과 그런 것은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두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보조간선도로 이상급은 반드시 경찰의 협의를 거쳐서 주차 구획선을 긋도록 돼 있고, 주택가 이면 도로 구획선은 구청에서 임의로 긋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앞으로 구청장님한테로 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골목마다 지나가면서 보면 충분히 구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나름대로 구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줄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주차장 확대 설치계획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감사실과 합동해서 그을만한 곳에 안 그은 곳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일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차가 설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주차장구획선을 그어서 야간 주차질서 문제를 확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유료화해서, 유료화하는 취지는 물론 구수입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유료화함으로써 도로가 정비되어 깨끗해지고 무단주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유료화관계를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계획세운 것은 내년에 7군데를 아는 대로 파악해서 유료화하겠다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유료화할 수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체적으로 내년에 유료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가좌동에서 북가좌동 가는 수색로에 그면엔 입찰했다가 유찰이 됐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다시 할려고 하고 또 50번 종점이 있습니다. 남가좌동 모래네시장옆에. 그 지역에도 하려하고 이대입구를 유료화 할려고 지금 경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상가, 인왕시장도 아까 말씀대로 유료화할려고 하고, 미동국민학교 부근 앞길도 유료화 할려고 하고, 연희동 쌍굴다리에서 이쪽 입구까지 구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맨 처음으로 양쪽 보도폭을 낮추면서 일렬주차할 수 있는 곳을 2열 주차하도록 보도정비 작업을 건설관리국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유료화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파출소어세 홍연교까지 홍제천길도 할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한 지역은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정현위원님.
○김정현위원 예, 김정현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참 잘했습니다. 91년도보다 92년도에는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채찍질을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좋고, 또 과장님께서 지역적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없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타워는 구청에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40대 기준인데 건설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짓는 곳이 간호대학전문병원 뒤에다 32대 규모정도로 해서 주차타워를 착공해서 내년 중에 준공될 예정이고, 기타 지역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구에서 하기에는 땅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비를 들여서 주차타워를 짓는 것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갑현위원 지금 마을버스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주차장확보를 하게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주차장확보를 안하고 이중으로 차를 세워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정확하게 여쭤보면 홍제2동 복지로 사업승인이 내 있는데 그것이 홍제1동 개천변에 와서 이중으로 서서 난리를 친다고, 그러면 주차장확보가 안됐으니까 거기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평소에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규정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경우에는 차 한대당 약 7평 정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변 문제는, 물론 이중으로 주차하는 문제는 마을버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차량이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홍제천변은 동에서 2열 주차하도록 구획선을 그어놓았었는데 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다니고 여러가지 대리점차가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획선 하나를 지우도록 동에 얘기하여 지웠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고 희미하게 흔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지운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야간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소방차 운행에 문제가 될만한 지역은 야간단속을 특별히 실시하고 또 마을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주 수요일까지 일제 점검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버스가 당초 허가당시부터 영세해서 주차장을 계약은 해놨지만 완벽하게 자기땅으로 확보했느냐, 안 그러면 계약된 땅이 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버스 뿐만아니라 버스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도 감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홍제천변에 상당히 많은 차가 대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거기에 차를 마구 대다보니까 기존 주차장에 가서 서줘야 할 버스, 주민들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트럭, 호물 적재를 많이 한 차들 해가지고 밤낮없이 갖다 댄다고. 그럴바에는 거기를 유료주차장화해서 나름대로 질서유지라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 이 위에 스위스그랜트호텔앞에는 그래도 길이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저 밑에 홍연교인가요, 백련교인가요 그쪽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도 주차를 하다보면 아침에 출근길에 차가 비키지 못해서 생난리가 난다고. 이런 것, 저런것을 감안해서 마을버스 관계도 그쪽에 대고 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왕이면 외부차량이 들어올 바에는 지역차량이 서서, 당연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는 주차장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주차료를 물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 차도 문다 이 말이요. 그럴바에는 지역주민이 되든, 외부차량이 되든 주차비용은 받아들여야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에 넣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유료주차장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문제도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단속관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주요사업비가 92년도에 책정된 것이 1억3천4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된다라고 하면 겉치레적인 형식적인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을 너무 확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해오던 것을 더 체계적으로 잘 마무리를 짓고 점차적으로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줄여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1억3천만원, 이것이 사실은 서대문관내 주차에 관계되는 총 사업비입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8㎞가 있습니다. 1억3천이라는 사업비는 저희 지역교통과가 발족된지가 얼마 안되고 제가 업무파악을 속속들이 못하고 해서 오히려 가장 최소한도의 예산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구청에서 위에 분들로부터 질책을 받아가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처 제가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런 점도 반영해 주셔가지고,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시라든가 내년 말에 가면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연하게 밝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지침에 보면 유사사업은 통폐합해서 따로따로 항목을 정하지 말고, 왜냐면 유사한 것은 거의 통폐합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할 수 있는 그걸 얘기를 드린겁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역교통과 질문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산하 예산 설명을 13시5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국관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관서운영비와 경상비자료가 다 미리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검토하기 전은, 오늘 할 만큼, 오늘 일정에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중에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받아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어차피 심의하신다는 입장이 되신다 그러면 그만큼의 블랭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심의를 먼저 마치고 만약 부족한 점은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김종채위원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얘기하시지요.
○조갑현위원 위원끼리 협의를 하지요.
○위원장 정화진 심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나눌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위원들끼리 의견을 통일시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김영득
- 주택과장 양권용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정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