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17일(화) 10시14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국예산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국예산심사
(10시14분 개의)
1. 건설국예산심사
○위원장 정화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심의를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28페이지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비는 금년도 공원녹지 예산 요구액이 9억379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최종 예산은 7억9,407만3,000원입니다. 그 증감은 1억971만3,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관서당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서당경비는 1억4,851만2,000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1억574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주요한 원인은 독립공원이 내년에 개원됨으로 해서 그 유지관리비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항별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 488만원은 독립공원 일·숙직비 등 그런 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도 보험료, 화재보험료, 자동차세 이것이 제세공과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차량비 197만5,000원도 독립공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청소차 1대가 확보됨으로 해서 그 유지관리비가 19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4,376만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수리비입니다. 장비수리비와 장비 1년간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는 유류대나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2,400만원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봄·가을 저희들이 동에 전도해서 어린이공원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가 2,400만원으로써 제일 큰돈이고 여타 돈은 전부가 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이문복위원 어린이공원 수리비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그것이 2,400만원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8,268만3,000원인데 이것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공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보일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청사난방이 8,004만4,000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그 공중변소에 보일러를 겨울에 때야 되기 때문에 223만9,000원 주 증가요인은 독립문공원 연료비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내년에 2,695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453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인부의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이것이 보상금 961만9,000원이고 연금지급이 690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이나 공상실업이나 장애 보상금 등이 요구된 것입니다. 상용피복비는 인부들에 대한 작업복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900만원도 청사용품, 잡품, 전기용품 등 이것이 900만원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79만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9페이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녹지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377만8,3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독립문공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장비입니다. 장비나 이러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기타 수용비 수수료로 여기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타용품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1억5,803만9,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관리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 관리실 중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실을 증축을 해서 아래층은 관리실로 쓰고 2층은 노인정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곳을 증축을 해서 관리실과 노인정을 복합 건물을 지어서 노인들이 기거하면서 어린이 공원도 관리를 하고 또 노인정도 쓰는 그러한 곳으로 해서 1억5,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 공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화장실이냐 하면 간이변소입니다.
간이화장실을 내년도에 안산에 있는것부터 1개소만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련공원에 있는 산책로 변에 벤취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것 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백련공원은 안산공원에 비교해서 비교적 산책로에 휴식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백련공원에 내년에 일부 보완해 주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의 관서당운영비를 보고드리면 1,064만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272만4,000원인데 증액이 791만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가요인은 정보비가 660만원이 내년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활동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원래는 지침이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의 4분의1 수준인 5만원 정도를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TO가 20명인데 상당히 예산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한 4분의1만 계상하자 그래서 이것을 6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세공과금 11만1,000원은 저희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도 이것은 장비유류대와 수리비 등 장비유지에 필요한, 저희가 해충구제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대전정기라든지 동력 분무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제초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제초기라든지 이런 장비의 수리비와 연료비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1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는 일부 수선비의 단가인상이라든지 안그러면 장비가 금년도 말에 확보된 장비의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15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84만8,000원인데 이것은 69만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초소연료비 등을, 초소가 금년에 철거를 두 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현시에 맞게 비교적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5,182만1,000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4,730만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451만7,000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보고드리면 상용피복비는 금년도에 42만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33만7,000원을 요구를 해서 감액을 9만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270만원인데 이것은 여름에 상당히 해충이 많이 발생할때는 저희 차량 한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27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금년도예산이 1,509만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876만3,000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633만1,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감액시킨 주요원인은 저희가 죽 인부로 있다가 작년도에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부노임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인부들이 전부 그만두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인부의 퇴직금을 작년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퇴직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쓰여질게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 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연금지급금 이것도 인부에 대한 거의 준법적 경비로서 장애보상금, 공상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도 3,354만5,000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면 국민식수할때 행사용품이라든지 보호수관리에 6백만원 산림병해해충구제 1,764만6,000원 조림기 풀베기에 931만9,000 설계용지구입비에 18만원 이래서 3,3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지 및 보식에 5,24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가로수결조해 있는 것을 보식을 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서 간판을 가린다.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부 가로수에 대한 전지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산책로정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로정비는 안산과 백련산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 안산이나 백련산에 등산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많은 산책로가 여름에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연희동쪽은 산책로가 많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쪽 홍제동쪽이라든지 백련산도 산책로의 일부 투자가 안된게 백련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수로를 710m파인데를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로면정비 등에서 3,200㎡로 해서 저희들이 의자도 놓고 나무계단도 설치할려고 내년도에 3,254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휀스는 저희가 안산과 백련산에 역시 또 내년도에 1,000m를 휀스를 신설하기 위해서 5,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환경녹지비에 대한 경비, 일반관리비에 대한 예산안을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변꽃 구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매년 봄철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지역단위로 가로변이라든지 중요부분에 꽃을 많이 내놔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책정된 기금에서 하달돼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자체에서 행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과 가을이 되면 봄맞이 환경정비 및 가을맞이 환경정비로서 많은 동 자체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한 돈은 동에 전도해서 꽃을 구매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연희IC와 독립문공원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예산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동까지 이 예산을 전도를 해서 꽃을 구매할려면 아마 수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저희 구청에서 연희IC와 독립문공원을 주로 설치하는 돈이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네.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올해 예산이 5억3,604만7,000원이고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의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녹지계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1억9,7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폭이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금년도 공원관리예산은 공원관리가 2억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요구한게 5억3,600을 요구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2억9,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의 %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과에 비해서 지금 제일 많이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많이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독립문공원청사유지로 연료비가 8,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런 연료비가 8,000만원이나 들어가야지 공원청사유지가 되며, 청사가 몇 평이나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한 2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비목을 얘기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원관리가 금년도에 2억4,300인데 내년도에 5억3,600으로서 2억9,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독립문공원관리 하나를 하는데 내년도에 관리비가 2억5,0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지 저희가 별도 기존공원을 관리하는데는 전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 독립문공원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본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연료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건설당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더니 시간당 229만2,000칼로리입니다. 연료가 그렇게 든다는 계산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지, 아직은 저희가 운영해 보지도 않았고, 확실한 건 모릅니다. 단지 건설사에 대해서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계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금년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이 되다보면 연료비가 과연 그렇게 들런지 안들런지는 확실히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8,000만원 예산은 잡혔는데 그거 다 쓸지 안 쓸지는 해 봐야 알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산정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사실 공원에 대한 부분은 말입니다,
첫째는 나무가 푸르러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태가 안 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서대문 지역은 구릉지역이 많기 때문에 곧 건설국이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료에 8,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책정된 것으로 봐서는 3,254만8,000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콘크리트수로다 이거야. 제가 지난번 걷기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서대문구청 뒤에는 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했죠. 거기는 돼 있어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산에 흘러내리는 모래가 곧 우리 지역은 다 지반이 산이 높고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수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산, 백년산을 관리하게 위해서는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현재 경상비 관리비를 보고드린 것이고 저희 지역건설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투자사업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콘크리트 수로를 710m만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710m를 해서 어느 지역 710m 했는지 모르지만 안산만 해도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 홍제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천연, 현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비만 오면 흙탕물로 하수가 메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됐을 때 지역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파손율도 거기에서 온다 이것입니다. 그 지역의 이면도로인 소방도로 이런 부분도 특히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연희동에서 내려오는 시민아파트쪽과 안산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꼭 이면도로가 파손됩니다. 또 84년도에 우리가 수해본 것도 바로 그런 면에서 홍제2동이 큰 수해를 당했어요. 안산으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됐을 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료, 공원 특히 독립문공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관리만 넘어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짚어봐야 알겠지만 예산과장님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서울시가 넘겨 줬을때 이 관리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을 할당으로서 얼마를 넘겨줬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적어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넘겨줄 때 서울시가 만들어서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넘겨주고 실질상으로 우리가 공원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난 작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뒤에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안산과 백련산 계곡의 처리라든지 사태방지 시설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예산형편상 당년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못하게 된 것을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한이 없죠. 단 한가지를 더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부분 진짜 안산을 보호하고 공원을 보호할 수 있고 그것과 연결되는 안산과 백련산의 밑이 다 우리 지역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무슨 가로에 보기좋게 나무심는 것, 꽃 심는 것, 그것 다 당해년도에요. 화무십일홍,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100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미래를 봤을 때 좋고 또 내년 여름을 봐서도 이런 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보기좋은 시각적인 꽃길 조성 이런 것만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이해가 가시도록 투자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독립문공원에 연료비가 8,200만원 들어간다, 독립문공원에 스팀장치를 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설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원관리비라는 것은 3,200만원인데, 실지 전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독립문공원관리는 충분하게 노인들 소일삼아서 몇 개 동 노인을 지정해서 하면 충분하게 관리는 잘 하리라고, 제복까지 해 주어서 이러면 노인들 경비 들어갈 것 안들어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용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물평수가 관리와 관리사무실에서 유류비가 8,000몇백 만원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독립문공원을 노인들을 해서 관리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라는 것은 물론 노인네들을 고용해서 일반 청소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공원관리라는 것은 시설물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수목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전기시설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만으로서는 공원관리는 전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단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지침이 시에서 확실히 안 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청소는 노인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원관리하는 것은 어느 공원이든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경비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보고를 우선 드리고 저희도 현저동 독립문공원에 대한 연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설내역에 대한 연료단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지 이것이 꼭 8,000만원 확보된다고 해서 내내 다 쓴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우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립문공원의 현황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독립문공원은 3만평입니다. 29,456평입니다. 이것이 시소유로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시설은 옥사가 5동 있고 중앙사, 나격사, 사형장, 공원창사 등 건물이 10동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신축예정입니다. 독립관도 신축예정입니다. 화장실 및 매점 등이 주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 보일러를 이런 도서관이나 독립관이나 이런 것이 다 증설된다고 봐서 보일러 용량을 큰 것을 잡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리상 이 건물이 안 된다면 연료비는 1/3이나 1/5수준으로 사용이 안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보일러 용량에 대한 연료비 계산은 지금 형편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만약 보일러가 내내 1/3을 가동한다든가 아니면 1/5을 가동해서 연료비를, 상당히 위원님 생각대로 많이 불용액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냐 용량에 대비한 기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 자료에 의해서 요구해 놓았다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전재환위원 내년 8월15일 개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도 보고드리지요.
이 앞에 건설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주요 시설을 금년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마쳐서 이것은 서대문구청에 관리하게 하겠다는 것이 건설본부 생각인데, 왜 그러냐하면 건설본부는 공사부서기 때문에 이 준공이 되면 업자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 관리할 주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공한 상태로 우선 이것은 서대문구가 인수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청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우리는 못 받겠다, 내년도에 완전 준공해서 넘겨주면 넘겨주었지, 우리가 지금 아직 인원도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본 청에다 내막적으로 실무과장입니다만, 본청 공원과에다가 실무진하고는 난 내년 1월부터는 인수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으로 참고적으로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건설본부라는 것이 관리인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초에, 지금 현재대로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본관리비로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 8월15일 개원이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미준공된 시설을 다 했을 때 완전 개원을, 준공시설물도 준공하고 공원도 개원하겠다는게 8월15일로 잡고 있는 것이지 시설물 유지관리는 당장 12월말로 끝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공원이 개원이 안된다해서 시설물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만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어린이 공원시설물 정비에 25개소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현재까지 어린이공원에 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다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막대한 1억5,8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관리사무실을 확충하고 수목식재를 하고 벤치를 개설한다 그러셨는데 이 사업의 관리사무실 2층에 노인정으로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노인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는 어린이공원이 개설된게 3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저희 구가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당국에서 지원도 있었고 위에서는 상당히 어린이공원에 대한 배려가 많아서 시설물은 거의 완벽한 단계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관리실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변소도 낡을 대로 낡았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낡고 비좁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김원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에 저도 완전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라는 것이 주체가 지역주민들 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관리한다고 원칙이 서 있습니다만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업에도 많이 바쁘고 사회생활이 복잡한데, 어린이공원에 그렇게 신경을 쓸 주민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이 상당히 노후가 됐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공원은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못 짓습니다. 5%밖에 못 짓습니다. 차라리 어린이놀이터 관리실이 노후된 것은 새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공중변소도 그 안에 넣고 관리사무실로 넣고 위에는 노인정도 만들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어린이공원을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해서 어린이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인식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꼭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르고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김위원님, 저의 생각으로써는 공원관리면이나 노인복지면에서는 꼭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런것 괜찮은 거지요.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조갑현위원 금년 사업계획이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환경녹지비는 설명드렸고 다음 투자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P입니다.
92년도 주요 투자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쌈지마당이라는 걸 조성해 보겠다 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p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배경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진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곳에 대한 휴식공간이, 도시계획상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은 대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가 비정상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휴식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홍제3동 속칭 인디언마을이라든지, 북아현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상당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이 쌈지 마당을 조성해서 진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이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저소득주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계획된 겁니다.
저희가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2억5,000만원씩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는 1차적으로 북아현 시민아파트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아현 2동의 위원님께서 북아현동은 아파트주민들이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서, 저희 계획은 북아현동입니다.
예산만 되면 할 지역은 저희관내에서도 홍제3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볼라고, 저소득시민을 휴식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전재환위원 용어가 어려워서, 알아듣기 쉽게끔 쌈지마당…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말 그대로, 지금 문화부장관으로 계시는 이어령씨가 낸 용어가 이겁니다.
옛날에 노인들이 쌈지가지고 담배피고 놀던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 개념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쌈지마당은 용역만 줘서, 공사비까지 2억5,000만원이니까 1.1%나 몇%든지 용역비를 빼면 알겠지만 그것만 주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니지요. 이건 조성을 해야지요. 이건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 시에 다 만든데가 있습니다. 종로의 창신동 깃대봉 같은데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만 못 만들어서 내년에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북아현동에서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일부가 반대했어도 이건 국공유지가 아니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상비가…
○김영일위원 현장조사를 해 봤어요?
홍제3동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홍제3동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차로 홍제3동을 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어디든지 시행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해주시는게 확실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조갑현위원 공원관리나 공원조성을 하고 하는데…
위원장님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화진 그런데 이 설명이 끝나거든 합시다. 어수선하니까 일단 그 내용은 종결짓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 의미에서 계상이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조성공사에 저희가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녹지대 조성 공사만이 아니고 이 녹지대는 연희2동 파출소 옆에 사천교 옆에 녹지대가 조그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요한 것이 저희가 나라꽃 무궁화 심기 운동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각종 청사주변이라든지 안그러면 곳곳에 무궁화를 내내 보급하려고 그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식목일때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 학교 이런데에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나라꽃을 증식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대단히 많이 근심하고 계시는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안산과 인왕산과 홍은산 세 군데 산에서 비만 오면 토사도 유출되고 계곡에 침식도 이루어지고 또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계간수로가 630m입니다. 계간수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산골짜기에 비만 오면 파여가지고 도랑같은 것이 다 파입니다. 파여서… 그것 630m하고 수로 바닥 메우기 이것도 수로가 파이니까 계간수로는 옆으로 수로를 만드는 것이고, 바닥이 파이면 바닥만 또 발라줍니다. 그것을 바닥 메우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바닥 메우기는 300㎡,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인왕산과 안산과 홍은산 저희 관내 전 산입니다. 전 산의 일부에 대해서 우선 바쁜 대로 6,1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주민들이 봄되면 산사태를…
우리 서대문은 특수성이 대개 산밑에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연희동, 북아현동, 홍제3동 이런데에 다 있기 때문에 산밑에 산사태가 난다고 많은 위험시설물을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런 보수비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6,1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좀 어려워서 이 정도로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의 철거지 복구인데요, 이것이 내년도에 연희3동 외 주택과의 철거계획이 모두 8동이라고 합니다. 8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아파트를 철거해 놓고 가버리면, 그 뒤를 복구 안 하면 상당히 흉물이 되고 또 이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복구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비로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가 만약 철거 안되면 이 돈은 저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쓰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위원님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파트가 철거가 안 되면 산에는 얼마든지 계곡 정리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아파트가 철거되고 나면 이 적지 복구는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안산공원 전망대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련산에는 은평구청에서 전망대를 하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 안산공원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안산이 서대문구구청의 상징이고 또 여기 서부지역의 명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이건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망대를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저희 서대문구도 전혀 상징적인 건물도 없고 해서 그것을 내년에 안산에 하나 해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식으로 전망대시설을 위원님들이 산에 많이 보셨으리라고…
아차산에도 있고,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인데 이것도 백련산과 홍은산, 인왕산입니다. 저희 서대문은 주산이 안산과 백련산입니다.
그리고 홍은산도 있고 인왕산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인왕산도 안산도 상당히 옛날에 있던 아카시아만 많이 있다가 아카시아가 점점 노쇠해서 자꾸 쓰러지고 그래서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입장입니다. 안산도 그렇고, 인왕산도 그렇고, 홍은산도 많은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요불급한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저희 서대문을 위해서는 정말 투자를 해서 푸른 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본청에서 3억5,000 정도를 저희 구청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주었는데 금년도 예산형편상 본청 지원이 내년에는 어렵다고, 금년도에는 서대문구가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도 안 되는 3분의1 수준인 1억3,500을 3개 산에 조림비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주요수종은 잣나무나 또 경관을 조성하는 청단풍이나 또 자작나무나 진달래 이런 것을 심어서 조금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나무가 없는 곳이 많고 도 아카시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나리 보식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등산이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이나 인왕산이나 백련산을 다녀보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바로 주민들과 민가와 산 사이에 임의로 산을 떼어가지고 채소를 많이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신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채소를 갈아먹으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등산하시는 주민들은 녹지과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여기는 저희 서울시 나무인 개나리를 연차적으로, 이것도 내년에 완전히는 안됩니다. 주택과 주변이나 가시권에서 보이는 곳부터 개나리를 심어서 아름다운 인왕산이나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꾸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설명드린 이것이 저희 내년도 투자비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아까 동료 이문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산사태 등을 우려한 질문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에 2개소 사방공사 6,100만원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정도 예산이라면 몇m 정도…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개소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간수로가 630m 밖에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메우기는 300㎡… 이것밖에 못합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예상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상 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봉원사 뒤에 계곡이 있고요. 홍제동 산1의 100번지 인디안촌 위입니다.
○김종채위원 산1의 100번지 어디를 지적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이 자료를…
○김종채위원 예 다소 맞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것이 신종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안 해줘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넘어왔죠, 공원용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도시계획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홍제3·4지구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나와 합니다마는 공원녹지를 푸는데 잘못 풀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못 풀었느냐 제대로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메모를 꼭 하세요. 왜 그러냐 요철로 풀었어요. 요철로 적어도 공원을 풀 때는 제대로 풀어줘서 정남향으로 건물이 들어서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요철로 풀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식으로 공원을 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것이 산이 이렇게 돼 있다면 건물이 들어가 있다가 이만큼 나온게 공원이 있고 또 이리로 쑥 들어가서 공원이 있고 또 나와서 건물이 있고 이렇게 앉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있는건 공원의 효력도 못 보면서 나중에 그것의 관리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공원녹지과장이 가서 보고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주택과하고 제대로 가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을 제대로 풀어줬을 때에 건물자체가 앉히는 것도 제대로 앉히고 또 남은 공원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된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런 것 때문에 향후 이런 산사태가 나는 겁니다. 향후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쌈지마당 조성 2억5,000 사실 남이 한다 그래서 하는 이런것 보다는 이것은 조금 줄이고 지금 말한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홍제3동 잘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그런거 많이 넣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산 밑의 동네예요. 산너머 산동네에 이렇게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면 산사태 방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수를 많이 해야 되고 쓸데없는 채소나 가꾸어먹는 이런것은 우리가 도심지에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개나리 보식을 한다든지 무궁화를 심어서 우리 구가 제대로 산림녹화에 신경을 쓰는 이런 지역으로 발전하는 투자는 저희는 마다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휴식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등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시작할때만 제대로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적인 부분에 가서는 용두사미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난 번 결산검사때에도 우리 김원주위원이 공원녹지과장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우리 김원주위원이 그 정도 칭찬한 사람은 사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만큼 의욕을 갖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는데에서도 올해는 공원녹지과가 어느 과보다도 예산이 팽창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욕적으로 일하시겠다는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치를 가진 만큼 결산때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인왕산도 좋고, 백련산도 좋은데 주로 사태난 데 방지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6,100만원을 써도 좋고 1억을 써도 좋은데 단 자연을 훼손안하고, 산책로라면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도는데 축대를 쌓고, 저는 선진국에 몇 군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자연 그대로 다 둡디다. 그대로 두고 흙이 무너지고 사태난데 이런데는 방지를 해서 두지,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자연을 훼손을 해 가지고 잘한다고 하는게 아주 보기가 싫게 되는데, 요즘 채소 심어놓고 이런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잣나무를 심어놓으면 일거양득이 됩니다. 무궁화 심어놔서 볼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구석에 잣나무 같은거 심어놓으면 세월이 흐르면 후세에 수확도 거둘 수 있고 쑥도 잣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어느 사람이 지적을 해서 무궁화나무로 하는지 모르지만 무궁화나무는 보기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산 같은데는 구석에는 잣나무를 심어서 그래도 후대에 초대서대문구의회가 이런걸 했다. 그걸 좀 명심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문복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우선 김원주위원한테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커다란 의욕과 포부를 가지시고 우리 서대문공원녹지 및 국민의 휴양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과에서 1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비 및 추진비가 소요되는 우리 공원녹지과입니다. 맞습니까?
공원계에서 3억6,700 녹지계에서 5억3,600 사업비에서 7억3,900 19명의 직원으로서 계획이 좀 방대하다고 생각진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건 저희가 이 이상이라도 예산만 주시면 얼마든지 할 각오가 돼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쌈지마당, 제목도 좋습니다.
쌈지마당 조성한다는 건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짜리 공사면 여기 1,38% 한 345만원 용역비를 줘서 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안산공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축한다고 했는데 17평짜리입니다. 그런데 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유지를 임대해서 17평을 지을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냥 짓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거기다 그냥 짓습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것은 위원님이 돈이 많다 생각하시겠는데요. 인왕, 안산은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수세식 변소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전기와 수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것입니다.
순수한 건축비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도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를 거기까지 묻어야 되고 전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비와 수도사업공사비 때문에 4,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택과에서 짓는다면 이렇게 안 들죠.
쌈지마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쌈지마당이면 아주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금년에 용역을 하고 내년에 집행하는 거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돈이 2억5,000든다고 그러니까 큰 공원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200평, 300평 규모 이런 것입니다.
200평 규모에다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용역했다가 내년에 시행한다,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안 하면 차라리 안하고 하면 하고 그래야지 용역비만 300만 들여놓았다가 또 내년에 한다…
○김원주위원 선택지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치는 있습니다. 국유지로서 홍제3동에 있고요. 시유지로는 북아현2동이 있고요, 저희 남가좌동에 남2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남2마을 공원이 있는데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얼마든지 못사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뒷골목 칠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연희동 104고지도 화장실하면 좋겠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화장실을 산에 만드는 것은 수도와 전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정 하지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이지 저 개인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해야 된다면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 이런 시설은 꼭 확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화진 공원녹지과가 시간이 너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김종채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안 끝났어요?
○김원주위원 예. 왜냐하면 공원녹지과가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어떤 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보충설명 및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재원은 저희가 더 심의해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련산에 2개소에 경관림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1억3,500만원 그런데 올해는 훨씬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시비만 3억5,000을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나무는 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론 서대문구 산에다가 하나도 보이는 것 없이 나무를 다 심으면 좋죠.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 일인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백련산하고 홍은산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인왕산 3개 산에 다 합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입지를 선택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나무가 없는 곳에 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1억3,500이면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정이 없죠. 그러나 저희 구의 위원님들이 예산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의 1/3수준으로 나무심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떤 나무, 몇 그루를 심겠다. 내년에는 몇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계획은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심도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공원녹지 관계관이 나왔으니까 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산 약수터 옆에 쓰레기 좀 제발 쳐주세요. 그래야만 공원녹지과가 하실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동화장실 새것으로 갖다 놓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주시든지 저는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수시로 보는데, 안산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쓰레기 수거는 원칙적으로 저희 구청이 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봄에 안산에 있는 쓰레기통 27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부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오게 돼있습니다.
간판을 다 세워 놨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를 아직도 주민들이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가끔씩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산 뿐 아니고 전국 각 공원이 쓰레기는 전부 되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은 별도 쓰레기 집하장을 하지 않고 다 없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원칙은 이러나 내년부터는 취로사업 인부를 좀 더 투입해서 자주 치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안산골짜기에 지금 타이어가 한 차 분이 쌓여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군부대에서 진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가 일부 쓰고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이지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우리가 미관상 볼 때는 헌 타이어를 버릴 때가 없으니까 거기다 버린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쌈지마당에 대해서 우리 김원주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 우리 문화수준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북아현2동에는 135평 돼있는데 저희 홍제3동은 1,000여평 되는 아담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여러 인디안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알고 있으시죠. 지난번에 제가 거기다 테니스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가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쌈지마당을 한다면 아주 천혜의 요새로서 좋은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국유지 일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른 분 없으십니까?
○김원주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녹지대 조성이 있지요. 현재 녹지대가 돼 있지요. 그러면 부족한 수목을 더 심고 녹지대를 더 조성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새로 만들어 놓는 곳에 나무를 심고요. 그 다음에 김정현 위원님이 보셨을 겁니다. 파출소옆에 옛날에는 플라타나스가 있었는데 휀스를 쳐 놓았아요. 그 휀스를 저희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냐하면 괜히 쓸 수 있는 땅에다 휀스를 쳐 놓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쓰레기만 넣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해서 거기다 벤취를 놓아서 완전히 거기다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녹지대 일부 보식과 무궁화를 각 공공기관에 증식하는 무궁화 식재비입니다. 그래서 말은 녹지조성비입니다만 그 세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길래 현재 녹지대로 돼 있는데 보식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세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공원녹지과장님 내려가시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 가지고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일반 관리분야하고 토지보상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 요구한 예산은 총 4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저희 가로정비하는 상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는 건설관리과가 건설국 주무과입니다. 건설국 전체직원에 대한 급식비, 여비 그리고 국·과장 판공비, 국장님은 한 달에 10만원, 과장은 한 달에 4만5,000원씩, 그 경비가 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써는 보상을 줄 때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받은 심의 수당 그리고 공공용지 점유자를 색출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가로정비요원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여비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쓰는 인쇄물비용, 가로정비요원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연금, 순직 장해 보상금, 법정경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각종 유인물비 해가지고 2,400만원입니다.
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으로써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금년예산보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하는데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과목은 특별판공비 3,000만원과 보상금 5,000만원입니다. 우선 자료보다는 제가 설명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가로정비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대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동차를 한 대 늘려가지고 2개 반을 움직일려고 합니다. 교통이 복잡해 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오전 중에 돌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반을 움직일려다 보니까 차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10명을 18명으로 늘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명 인부임이 약 4,600만원 그 다음에 89년도에 이대 앞에 노점상을 정리했는데 지금은 상가번영회라는 자생조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자기네들이 돈 내가지고 관리를 잘 해왔는데 요사이 기본적으로 쓰는 경비만이라도 보조를 해달라, 명분이 있어야 돈을 더 거둘것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내년에 보자 미루고 내년에는 조금 한달에 사무실운영비 정도, 30만원 정도로 끊어서 그 분들 하고 맞춰서 해볼려면 360만원 그래서 5,000만원으로 보상금이 나가고요. 인부들한테 하루에 인건비 16,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젊은 아이들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5만원 더 보태가지고 55만원 선으로 맞춰서 사람을 쓸려고 거기에 인부임 480만원, 나머지 2,600만원은 서울시가 매년 각 구청별로 집중적으로 노점상을 정리하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89년도에는 이대 앞에 했고요, 그래서 그때 쓸려고 2,500만원 정도를 항상 넣어놓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많은 구는 1억부터 2억 정도 그런데 저희는 큰 대상지가 있다 그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넣어놓고 지침에 따라서 할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page 수수료는 작년 보다 늘은 부분이 측량부분하고 분할측량하고 감정수수료가 늘었습니다.
설명이 뒤범벅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감정 수수료는 나중에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도로보상비가 48억입니다. 이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900만원입니다. 나중에 100만원은 재결신청하면 시행자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면 빳빳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지 분할측량은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년에 의욕적으로 할려고 1,000만원을… 제가 지도를 하나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유지입니다. 그 밑에는 전부 자치구 땅으로 토지를, 소유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부분은 큰 도로 부분은 시유지로 돼있고 밑에는 구유지로 돼야 되는데 토지분할을 안하고 하나로 묶어져 있으니까 전부 시유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m 되는 부분을 전부 잘라가지고 나머지 20m 미만되는 부분은 서대문구 자산을 늘려볼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작년보다 300만원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관한 측량을 79년도에 일괄해서 했습니다. 79년도 이후에 남가좌동이라든지 여기는 측량 당시에 구획정리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침식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돈 1,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돈 700만원을 더 포함해 가지고 1,700만원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면, 이건 조사되는것 만큼 전부 도로부지 사용료 수입으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많은 세입을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수용비인데 저희 가로정비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필름대를 6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 2억1,000만원, 미불보상금 2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대법원에서 졌습니다만 보상을 안주고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소송으로 전부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만 소송에서 지게 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미불보상금을 여유가 있으면 많이 책정하라는데 이번에 처음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근거는 서대문구가 금년기준으로 한다면 평균 보상비가 평당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비싼 동네도 있고 싼 동네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00만원정도 있는데 2억1,000만원이면 한 70㎡ 정도, 우선은 2억1,000만원 주고 소송에 진 부분만 해결한다 해도 이 돈은 모자랍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2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작년도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몇 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작년도 건수요?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럼 올해는 몇 건이예요?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올해는 250건 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250건이요?
그럼 건당 얼마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지금 77,00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77,000원이요? 그럼 이렇게 본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이건 지적측량 수수료에 따라서 금액은,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를 받았다고요 올해?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올해 우리 구비가 7,7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이문복위원 아니, 건당 얼마를 받냐고요.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77,180원.
○이문복위원 77,000원이요.
작년도 얼마 받는지 기억나세요.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45,30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45,000원은 분할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은 49,890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49,890원… 이건 어떤 인상율로 잡았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이건 인상율 하나도 안 잡고 지금 쓰고 있는 대로…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갑현위원 작년에 점용허가를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용을 ㎡당 얼마씩 받는지,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작년에 도로점용료로, 금년이지요. 11월말이지요? 11월말까지 약 7억 받았습니다. 7억6,000조정을 했는데 들어온 것은 약 7억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9억을 받아야 됩니다. 9억을 받아가지고 4억3,000은 구비로 넣고 4억은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본청에 들아가면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 1억2,000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금년에는 약7억을 보고요. 내년에는 과표인상이 지금 세무1과에서 잡고 있는 것이 30%입니다. 과표인상 자체가… 약 30% 입니다만 9억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금년도 받지 않는 부분이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기통신공사라든지 한전에 관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2, 3억은 되리라고 봅니다.
○조갑현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면적은, 평수는 제가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까?
○조갑현위원 그러면 얼마 매기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그것은 개별 지가별로 전부 합니다. 예를 든다면 A토지는 A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당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요, 어떤데는 창천동 같은데는 ㎡당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율은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100분의 3입니다. 영업용이다 그러면 100분의 8입니다. 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8.
○조갑현위원 그런데 서대문 일반지역의 땅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금액이…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글쎄요.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갑현위원 아니 일반적인 수치가…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상업지역은 굉장히 비싸지요.
○조갑현위원 보통주택…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보통주택지역은 20만원 정도 ㎡당…
○조갑현위원 그러면 한 평이면 60만원 되겠네요. 연…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그렇죠. 6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3입니다.
○조갑현위원 100분의 3이요. 그러면 얼마인가…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당 18,000원…
○조갑현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기준 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물론입니다.
○조갑현위원 이 규정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조례입니다.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구조례에…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구조례도 있고 시조례도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끝났습니까?
김종채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채위원 거리질서 단속원으로 올해 예산이 8,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작년에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채위원 작년에도 8,000만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원주위원 방금 김종채위원께서 거리질서 단속에 작년도 예산이 8,000만원, 금년도 예산도 8,000만원, 그런데 인원은 작년 1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8명으로 증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리질서 단속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시키지요.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과태료입니다.
○김원주위원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가 제가 듣기로는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많이 행사된다 이 말이죠. 단속반원들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여러군데에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요, 10명이란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행동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도 있겠지만 10사람이 동시에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개별행동을 일체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세수 확대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부지 분할측량이라고 있지요. 분할측량해가지고 이것도 세수증대 요인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금년도이지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분할측량이 금년도에는 도로였다가 개인땅으로 팔기 위해서 행정조치한 것이 60건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300건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요인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너무 의욕이 과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산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누가 하더라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60건 했는데, 내년도에 300건이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그것은 60건은 평상시에 도로 중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팔기위해서 한 것이 60건이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제가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남, 북가좌동에 이러한 것이 70여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가지고 기왕에 20m 미만 부분은 잘라서 분할측량 한 다음에 서대문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주위원 예. 아주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올해는 300건 정도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예 하겠습니다.
도움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하실 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환경정비를 하는데 일반 도로 환경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반내로 같은 것도 막 쌓아놓는 것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예요. 소유가 공공용 재산인 도로만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 개인 땅에 쌓아놓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개인 땅이라고 했을 때 도로 같은 것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보기 싫은 부분도 그냥 방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하고 다 가지고 나가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문을 종결합니다. 한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토목과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1p와 세입세출요구설명자료 31p가 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업무 중에서 도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인건비는 1억1,677만6,000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토목과에 기동반이라고 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들의 봉급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연차,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약 2,300만원 증액된 원인은 금년에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인부가 15명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퇴직 및 그만두는 바람에 금년에는 8명에서 10명 사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서부터 기동반 인부가 새로 채용되고 해서 14명을 12개월로 이렇게 계산해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본래 인부를 저희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약 15명에서 20명이라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4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서운영비는 토목과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약 3억5,800만원 정도의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로라든가 전기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의 오일이라든가 발전기 교환 기타 그런 장비 시설유지비 등 해가지고 3억6,09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자문위원들의 수당, 다음은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요원들의 피복 기타 부수적인 소요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인부들의 의료보험금 퇴직금 또 국민연금 또 순직보상비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3,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유지관리재료비 구입입니다. 관내도로 보수유지용 자재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도로가 파손됐을 때 미리 자재를 확보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시멘트 무색보도블럭 또 유색 보도블럭 소형블럭, 대형블럭, 작업상에 필요한 장갑 등 해가지고 1,6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재를 사놓음으로 해서 동에서 시급히 필요할 때는 저희가 동에다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약 2,000개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에 소요되는 수은램프라든가 수은안전기 메탈하이라이드램프라는게 있습니다. 등 종류가 되겠습니다. 등의 램프 및 안전기 등 이러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서 2,3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약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이 필요한 등의 자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단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등 당 가격이. 그래서 예산이 약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은 약 8,700개가 있습니다. 그 보안등의 보수용 자재구입비로서 주로 보안등에 교체되는 램프, 안전기 또 일광전멸기, 스위치박스 그 다음에 기타전선이라든가 테이프 고치는데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각 동에 연 2차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6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달청에서 계약단가가 내려감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조명 유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하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앞 지하도, 독립문 앞, 동교동 지하차도 해서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형광램프 및 나트륨램프등 나트륨안전기 이런 등들은 연간 사용하는 수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등이 다 되었을 때는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매하는 겁니다.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재료 구입비입니다. 제설대책에 간선도로에 흔히 제설장비로 사용하는 장비로써 뿜는 염화칼슘 8,000포를 포 당 5,600원씩 해서 4,480만원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료로서는 토목과 기동인부들이 작업시에 필요한 장갑, 추울 때 방한화, 작업복, 모자 등 해서 4,5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8,000포의 염화칼슘은 저희가 연통계로 봤을 때 약 6,000포에서 9,000포 정도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치 8,000포로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이 쓰이지 않을 때는 재고도 생기고 더 필요할 때는 다른데서 갖다 쓰고 하는데 8,000포 정도면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재해수수료입니다.
저희 관내 조명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명시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기안전공사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했을 때나 신설했을 때 안전도 검사하는데 지하도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연2회 받음으로 해서 6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약 30만원 정도 되겠고요.
다음에는 터널이라든가 지하도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계속 쓰지 않을 경우라도 확인점검을 해서 부족한 것은 채워줘야 됩니다. 이 돈은 얼마 안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세척, 저희 가로등에 그로브하고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로 인해서 많은 먼지가 가로등에 쌓이고 해서 4월, 5월, 9월, 10월에 약 2회에 걸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세척비가 약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연 2회에 걸쳐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도색시에는 가로등에 많은 광고물을 붙여 놓기 때문에 전부 긁어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워낙 가로등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 4,3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해수수료로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91년도보다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것은 가로등 세척, 도색을 1회씩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은 연 1회를 하다가 봄에 환경정비를 했을 때 한 번 도색을 해놓고 가을에 환경정비를 또 합니다. 금년에 서대문구가 전 구청에서 2등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서 하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 좋고 해서 1회가 추가됐고, 세척도 같이 1회가 추가돼서 약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를 설계한다든지 또 어떤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방침서라든가 지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 구입비, 그 다음에 현장조사에 필요한 필름, 인화, 현상 등으로 해서 제수용비로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설치유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토목 주요시설물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41개소는 육교, 교량 등 도로횡단시설 및 통행보호시설이 많이 닳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난간이 파손됐을 때는 난간을 보수해야 되고 또 교량 및 육교 같은 데는 논스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스립이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논스립이 많이 닳고 해서 그런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서 작년에는 약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700만원 약 700만원 정도가 더 계상 됐습니다. 그 700만원은 약 10%정도의 물가인상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도, 육교 및 도로난간, 일반도로에 난간이 12,652m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 오수개수 난간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4,700만원 책정했습니다.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이 같은 것은 그 동안에 도로구조물의 난간이라든가 고가도로에 난간을 저희가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개량은 도색이 필요치 않은 알미늄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및 재해대책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해빙기에 석축이 붕괴할 우려성이 있다든가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해서 가상적으로 5,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손 시에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전주 이설비입니다.
저희 관내 건물 신축에 따라서 도로경계선에서 건물을 안에도 들여서 짓게 되면 그 전주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설하기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1년에 약 15∼20번 정도, 매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건축에 따라서 이것을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평년과 같이 20번을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번 당 이설비는 한전에서 이설하는 것이 약 16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으로 인해서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개소를 산정한 기준은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 100개소와 다음엔 개량이 500개소가 있습니다. 이 계량은 현재의 보안등이 수은등으로 돼 있는 것을 나트륨등으로 개량함으로 해서 전기료가 약 40% 정도 절감이 되고 또 밝기도 좋고 해서 점차적으로 계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8,700개 보안등 중에서 전부 개량이 되고 내년에 500개소가 개량되면 약 500등 정도의 잔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필요할 작업량 500개소를 계상해서 보안등 신설, 개량에 1억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다음은 가로등 기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기구 보수공사는 교통사고라든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연평균 약 20주 정도가 사고라든지 재해에 의해서 가로등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인자가 발생이 되면 원인자한테 부담시키지만 원인자가 없는 때는 부득이 저희 구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기구중에서 글로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연 3%정도 노후돼 가지고 못쓰게 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해서 91년도에 1,000만원인데 1,3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금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전함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분전함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전함은 가로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가로등 옆에 설치된 함입니다. 연차적으로 분전함을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되고 이런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이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전함을 스텐레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전함은 설치한 곳이 오래됐고 통행인들이 다니면서 파손시킨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고리가 떨어져 나간 것, 녹이 나서 못쓰는 것 해서 금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3개소를 보수하고 보수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도색을 해서 우선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하도록,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약 2,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원인은 개량하는 분전함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선도로 보수 및 재해대책비축자재확보입니다.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원인이 재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파손이 됐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마대라든지 도로가 무너졌을 때 마대에다 모래를 집어 넣어가지고 쌓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비가 올 경우 위를 비닐로 덮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마니가 필요할 때는 새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재해발생의 비축자재의 성격으로 5,000만원을 91년도와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5,000만원도 이런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발생이 됐을 때 돈은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자재는 93년도에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92년도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소파보수입니다.
포장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에 보수하는 것으로써 인쇄물은 20아르가 돼있습니다만 타이핑에 차이가 있습니다. 50아르고 그 다음에 경계석 및 측구보수해서 500m 해가지고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은 도로포장 덧씌우기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해빙이 되면 포장도로가 거북등 같이 갈라지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차량통행시 계속적으로 아스팔트도로가 일어나고 파손이 됐을 때 그 부분에 포장하기 위해서 9,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1년도에 이 사업은 기후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기후변동이 많다든지 눈이나 비가 와서 포장면에 침투해 가지고 얼어가지고서 부풀어 올랐을 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91년도하고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설모래함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함께 제설함을 포함해서 7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만들어 놓은 일부하고 내년에 만드는 것 해서 내년에도 7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3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설치 해놓고 재사용률이 약 30% 이상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번에 심의과정에서 91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훼손된 걸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 가면 91년도 것은 거의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엔 육교 등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육교에는 갓등이라고 해서 수은등으로 해가지고 44번의 등줄을 개량하기 위해서 번 당 40만원씩 해서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등을 어떤식으로 개량되냐하면 수은등은 밝기도 덜 밝고 전력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을 메탈등으로 바꾸고 모양도 통합벌로 해서 각진형으로 해서 현대식 감각이 나도록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교동 지하차도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하차도는 세척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속에는 양수기라든가 발전기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하도에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세척하고 전기 및 기계시설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약 2,0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가로등, 육교등, 지하등에 대한 유지입니다.
아까는 보안등, 가로등, 육교등, 지하등에 대한 유지입니다.
아까는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사서 동에다 나눠주고 유지에 필요한 것은 저희 자체 구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수선비로써 정상적으로 지하도의 양수기라든지 발전기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독립문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로 물을 뿜어올려야 지하도가 물이 차지 않는데요. 양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점검을 했을 때 발전기라든가 기계부분이 노후돼서, 손상되어 작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지하도에 물이 차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인해서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대수선비로써 예산을 책정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입니다. 내용은 절전, 작동하는 요령을 붙여놔 가지고 홍보적인 것이 필요할 때 대수선비로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사업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출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주요사업설명 보조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진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가 도움이 되실겁니다. 92년도 자치구 투자사업 해가지고 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세출안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도로는 총 연장이 317㎞입니다. 그 중에서 미개설된 것이 약 34㎞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약 58억을 투자해서 약 418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제동 157-9에서 9의 156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제동은 지형이 상당히 경사지역이고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써 91년도에 5억7,000만원을 기히 투자해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170m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천동 47-19에서 2-46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21억7,000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투자돼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92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2,000만원은 전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 8m, 연장 190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3번 홍제동 361-20에서 330-76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 폭이 6m이고 연장은 80m입니다. 이 지역은 가옥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미개설로 통행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주민의 통행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목적이고 92년도 예산은 6억5,200만원을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산로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산로는 사직터널에서 사천교까지가 성산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이 금화터널에서 사천교까지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김포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도로의 기능은 내외빈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는 투스콘으로 학교 주변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도시설이 약 20년 이상 된 노후된 시설로써 정비는 경계블럭을 현재의 경계블럭들이 겨울철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어 있고 또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블럭을 경계석으로 교체를 하고 또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 사각 블럭은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해서 보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약 20여년 전에 묻어놓은 하수도 같은 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하수관이 사고도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나쁜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하수관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약 3억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6,300만원입니다. 본 도로는 의주로의 이면도로 기능을 갖는 아주 지역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약 1㎞됩니다. 1㎞중 610m는 34억원을 투자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잔여구간 385m중 70m를 90년도에 보상비로써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주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의주로는 산골 고개에서 홍은동까지는 통일로이고, 홍은동 네거리에서 서대문로타리까지가 의주로가 되겠습니다. 이 의주로의 보도는 현재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정도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로 인해서 많은 행사 및 통행인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작년에 판문점에서 은평구청까지는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이 약 15억정도 들여가지고 은평구 경계까지는 전부 정비가 됐는데 판문점에서 서대문로타리까지 중에서 저희 서대문구가 정리가 안돼서 시설들이 아주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91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을 2억3,700만원을 저희 서대문구에 줘가지고 우선 독립문공원 앞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서부터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앞으로 여러 남북관계라든가 통행이 많은 이 지역에 안된 지점을 보수를 해라하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도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김포공항에서 중앙청까지 들어가는 길 중에서 지산대로하고 의주로에 이 구간을 정비하는 걸로 5개년 계획 중에서 두 노선을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주로보도정비에 8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현재에 본 청에서 2억3,700만원 예산배정된 것은 독립문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독립문공원쪽에 일부도로하고 그 다음에 홍은동 네거리가 사람의 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동 네거리를 금년에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8억5,000은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통일로와 은평구 경계에서 서대문 산골고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서대문로타리까지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 홍은2동 9-65, 9-424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도에 보상비 4억5,000을 기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로 보도정비공사. 의주로하고 통일로가 가로명이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산골고개에서 서대문로타리까지 중에서 통일로-산골고개에서 홍은동 네거리까지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150-25에서 105-1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모래내 시장에 접해 있는 아주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연결도로가 연차적으로 사업이 돼서 기개설이 된 도로하고 시장의 현황도로를 그러니까 기개설 돼 있는 도로끼리의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함으로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소요공사비는 92년도에는 보상비만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동 139-1 124-388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이 아주 밀집된 지역입니다. 모래내 길을 연결하는 도로가 다 개설돼 있는데 30m 구간만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뚫어주면 주민들이 통행에 아주 편리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388간의 도로는 도로가 6m로 쭉 가다가 이 구간이 도로가 4m로 돼있어요. 그래서 약 80m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차가 가다가 교행이 안됨으로 해서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구간에서 한 차가 가야 다음 차가 가고 이런 통행이 아주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보상비를 8억1,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은3동 206-4, 209-4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현황도로와 계획도로를 연결해서 주민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폭이 4m고, 연장 110m 사업비는 6억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135-4와 144-308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도로는 폭이 1.5∼2m이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불가능하고 또 비상사태시에도 그렇고 이사시에도 차량통행이 전혀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92년도에는 7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30m 구간 중 80m만 우선 보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전재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의주로보도블럭정비 8억5,000만원, 통일로 보도정비 2억3,000만원 금년에보도블럭정비를 다 할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인지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걸 저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동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골고개에서 서대문로타리까지 은평구청하고 경계선입니다. 종로도 하고 우리 서대문쪽도 하고 양쪽 보도전체를 전부다 정비하는 겁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통일로 주변 통일로 보도정비 2억3,000…
○토목과장 최동순 그것은 홍은동 네거리에서 우리구 경계 은평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는 한 도로인데 가로명이 달라서 그런데요…
○전재환위원 알쏭달쏭하게 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끝났습니까?
김원주위원 질문하시죠.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계획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계획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9억1,700만원이 지역개발비로 소요가 되었는데 92년도 예산은 139억6,3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지역개발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 지역에 계획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너무 어떤 선심성 공약사업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 좋기는 좋겠어요. 각 22개 동이 다 이렇게 푸짐하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원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로도 몇%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엄청난 사업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 지역사업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도 약간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동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91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한 총 건수가 34건입니다. 그래서 1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저희가 지금 계산한 사업은 12건에 64억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포함하면 금년도 한 110억 정도의 금액으로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공약사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선정한 그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그 기준은 서대문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지역, 홍은동지역, 남·북가좌동 지역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업이 포함된 %로 보면 홍제지역이 미개설된 도로가 7,400m면 금년에 약 2,3%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동 지역이 약 1,7%, 남가좌동 지역이 약 2,5%, 기타 지역이 2,2%해서 저희가 도로사업을 책정하면서 4개 지역을 동별로 분간은 좀 어렵습니다. 4개 지역으로 했을 때 평균 약 2%정도의 미개설된 도로중에서 2% 정도의 미개설된 도로중에서 2%정도 포함돼 골고루 분산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검토해 봤고요,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돼 있습니다. 그 수립된 사업하고 그 동안에 반상회라든지, 진정서라든지 또 연관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꼭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다하는 주민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역별 분포 그 다음에 5개년 집행계획,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숙원사업 이 3가지를 포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 가지 외에도 추가로 어떤 공약적인 것에 의해서, 위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포함된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저는 제설모래함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나번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에서 추경예산에 제설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었죠.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제설차를 구입하게 되는 동기는 모래함 설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하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반영 시켰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그 당시에는 제설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8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여놓고 보니까 이면도로에, 간선도로에 꼭 필요한 곳에는 제설함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줄어서 90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거의 다 지금 색칠만 다시 해서 도로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일부는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90년도에 제작한 것은 삭아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작할 것이 50개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50개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데 90년도에 쓴 것은 못 쓰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제설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구의회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출근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찰 계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도 눈이 와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경찰들이 제설차가 출동하기 전에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먼저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도 제설차가 구매되더라도 꼭 필요한 곳, 위험한 곳 개수는 10분의 1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는 제설차 구매가 되더라도 모래함을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2가지로 90년도 것을 못쓴다는 것하고 간선도로에도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72개가 필요한데 90년도 것을 못 쓰기 때문에 50개만 만드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아울러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 시점이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데도 1시간을 소요했는데 듣고 보니까 서대문구청 전반적인 일을 다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경상사업비를 지출하면서 토목과에서 얼마만큼 체계있게 과운영을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토목과에 몇 분이 계시며, 어떤 식으로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전부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만 굳이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 성격을 띠었다는 5,000만원 재해대책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짜면서 이 부분은 예비비가 있는데 다시 토목과에서 재해에 대한 예비비를 따로 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 공사에 대한 돈을 아까 김종채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청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만 세입을 하는 과는 상당히 어렵게 돈을 거둬들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돈을 쓰고 있는 토목과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어떤 체계로 어떻게 관리하면서 쓰고, 공사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예. 알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인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는 정식으로 행정사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경, 수로원해서 터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터널유지관리 및 보완해서 청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명이 토목계하고 도로관리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 청경과 수로원을 빼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에서는 도로의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시공 또 민원관계, 허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허가협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에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는 아까 말씀드린 41개소의 토목시설물하고 약 만개 정도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리를 하도록, 도저히 저희가 업무가 많아서 관리가 어렵고…
○조갑현위원 가로등은 동에서 한다고요?
○토목과장 최동순 보안등은 동에서 하는데 그것이 8,700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은 2,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 유지관리도 많이 있어가지고 장비가 토목과에서 소유하고 있는게 10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3대, 고가작업차가 1대, 눈 왔을 때 작업하는 염화칼슘 살포하는데 살포기가 3대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거기서 조그만 차량이 있습니다. 픽업이라고 2대가 있고 총 10대가 있습니다.
10대의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기능직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4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토목과는 순찰업무입니다.
도로의 순찰을 돌므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무전기라든지 유선전화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토목과 기동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들한테 직접 작업지시가 나가고 기능직이 나가고 고치고 이런 실제 순찰과 작업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예산의 뒷받침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분야는 설계, 재무과에 계약의뢰해서 계약이 되면 저희 감독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관리가 철저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34건을 토목계 직원 6명이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일일이 나가서 업무를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비해서 업무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못 챙긴다, 그건 얘기가 안되겠지요.
저희가 부분별로 전부 다 시험을 하고 사후라도 보링을 해서 두께라든가 이런걸 체크해서 직접 그 당시에 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확실히 일이 됐나 이걸 체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사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사관리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계 5,000만원 관계는 굳이 기본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예비비는 필요없을 때는 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 최동순 예비비는 개인땅에도 위험의 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시설에도 있을 수 있고, 국유지라든지 공공토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됐을 때 그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 어느 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걸 복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시급하게 긴급히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침이니 이런걸 받지 않고 일을 미리 시켜놓고 예비비가 있으니까 지출해 놓고, 저희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쓰지 않겠지만 행정편의상 예비비에 있으나, 우리 예비비에 있으나 같은 돈이거든요. 행정편의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만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 썼다 그럴 경우에 토목과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토목과를 분류해 놓은 것은 이 돈은 꼭 재해가 발생했던 그 부분에만 쓰라고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토목과에서 도로개발문제에 대해서 12건이지요?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12건에 63억9,400만원, 장래가 94억3,200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토목과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건수로 봐서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봐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12건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저희 동네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실질상 보상비가 5억7,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실질상 도로에 들어간 것은 7,000만원이야, 공사비는. 이게 언제적 것이냐 여기나와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연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73년도서부터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던 거란말이야. 이것보다는 서대문에 지금 73년서부터 소방도로로 개설돼 있지만 무용지물한 데가 많다 이거예요.
이건 주민건의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안내도 된다는 지역이 나와 있을거란 말이예요. 저희동네에도 몇 건 있습니다.
이걸 도시정비국하고 심의를 해서 판다든지 해서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 주면서 이런 계획을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과연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동네 예를 든다면 5억7,000만원의 보상비가 나가고 실질상 도로포장비는 7,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91년도에 보상문제를 놓고서 시비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예컨데 잡혀져 있는걸 보면 얼마, 얼마 보상비다 했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사업을 할려면 자꾸 미룰 것은 아니예요. 오히려 다른걸 내년도, 후년도가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뜁니다. 하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서, 보상비가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본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m라고 얘기했느냐, 전체적으로 올해 할게 418m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도로로 봐서는 418m, 아무것도 아닙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누구말처럼 웬만한 사람이 몇몇 인원동원해서 1년 동안이면 해치우고도 남을 그런 도로예요. 418m 도로라는 것은…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요새 현대장비 갖고는…
단, 이것이 시비의 곡절이 많아 가지고 이런 예산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하냐 못하냐 얘기가 되는데, 제 생각을 하나 제안합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92년도에 93년도 사업을 잡으실 때에는 적어도 내 동네에 소방도로를 해주십사 또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다, 하기 이전에 주민여론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방도로를 한다면 그 지역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동의서부터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나중에 철거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문제가 시비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가서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의원들이 오해하는 점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 연내에 사업하겠다 그리고 못하고 나서 이월시키는것 아니냐, 이런게 사실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보상문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12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건수는 많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고 m수로 418m밖에 안돼요. 이러한 것을 갖고 공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 보상비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서전점검을 하셔서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강석종위원 질문하세요.
○강석종위원 강석종입니다.
저는 보안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비에 대해서 책정한 것하고 동사무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보안등 하나가 고장났을 때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수리비 자체가 현재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굴레방 다리에서 동교동 로타리까지 도로관리를 마포에서 하는지, 서대문에서 하는지 만약에 마포에서 도로관리를 하게 되면 동교동 지하차도 전기료라든가 수리비를 서대문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경찰은 마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토목과장 최동순 경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강석종위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보안등 수리비는 조달청의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전 구청, 전 시가 똑같습니다. 또 인건비도 정부 노임단가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총 램프 교체하는데 2,200원, 안전기 교체하는데 6,610원 해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라든가 또 인접 구청이라든가 인접 동 하고라든가 이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재는 우리가 대주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는 예를 들어서 보통인부가 11,000원인데 실제 줄려면 한 4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정부노임 단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전파상회가 3개 동에서 4개동 정도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수를 많이 하면 그 만큼 인건비는 한 사람 인건비만 들어가지만 보수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유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굴레방다리에서 동교동로타리의 도로관리는 서대문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마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 그 확정되는 공사비는 본청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마포구청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마포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서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서대문구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석종위원 경찰은 또 어떻게 마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토목과장 최동순 그것은 치안관계로 인해서 행정구역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문제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건설사업비에 성산로 보도정비 3억이 소요됩니다. 의주로 보도정비 8억5,000이 소요됩니다. 통일로 보도정비 2억3,000 합해서 13억8,000만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성산로 보도정비 지금 현재 연희동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약간 걱정이 되고요. 의주로와 통일로는 남북관계로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도 저희가 보기에는 말끔하게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지점을 꼭 새로 보도블럭을 갈아서 보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까 조갑현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예산에는 6억3,9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쓰게 되어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위험시설물 및 재해대책 보수비 5,000만원 지선도로 보수비 및 재해대책건축비축자재 확보 5,000만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사 사업이면 예비비 성격이 많은 것인데 바로 아까도 설명이 내가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는데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목과 예산에서 좀 적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데 분전함 계량기가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제설 모래함이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육교 등 개량이 800만원 증액되어 있고, 동교동 지하 차도 세척하는 것이 7백 몇 십 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보안등 유지는 삭감이 돼서 와 있는데 이쪽에는 삭감이 되어 있고 한쪽은 감소가 되어 있는 사항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증가했으면 증가하고 그러는 것인지 그러면 지역개발비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예. 알겠습니다.
연희 인터체인지 공사는 내년 2월28일까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공사와 더불어서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빼놓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주로, 통일로의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내 간선도로가 대부분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서대문은 정비한 것이 신촌로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소파보수 정도의 정비만 구간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사실 93년도에는 세검정로, 가좌로, 충정로 하면 한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94년도에 가면 33억이 필요하고, 95년도에 가면 그때도 3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 90억 정도의 보도정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아까 13억8,000만원은 전체 보도정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15%정도의, 1차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은 우선 보도정비를 하는데 다른 아주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보상사업을 약 50m 정도 한다고 하면 돈이 10억이 필요합니다. 도로 50m 개설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약 10㎞ 정도의 기존 도로를 개수하는데 약 14억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만 도로의 효과면으로 봤을 때 돈 10억 가지고는 한 50m밖에 개설을 못하니까 이 돈을 일부 나누어서 기존시설도 개수를 해서, 개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1년에 이 도로를 한 7백 건 정도 저희가 소파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파도 있고, 차가 진입해서 깨지는 것도 있고 비가 와서 어떠한 사항도 있고 해서 7백 건을 보수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실제 유지관리 하는데요.
그러면 도로개설을 못하더라도 현재 있는 중요 간선도로 2개 노선을 정리를 해 놓으려면 우선 도로 유지보수비가 절약이 되고 또 그만큼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책정을 하게 된 원인중에서 하나가 그것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평구간에 의주로, 통일로 구간에 은평구간을 전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이 정비가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본 청에서 2억3,700만원의 예산을 저희한테 우선 주어가지고 독립문공원앞에서 이 앞에 하고 의주로 홍은동네거리에 사람통행이 많으니까 거기하고 해서 우선 하고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의주로를 정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귀빈들의 통행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우선 통행의 편리가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13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1차년도에, 그러니까 필요한 90억 중에서 약 14억원을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같이 있는데 토목과에서 약1억원 정도의 예비비는 본래 예산에 포함된 예비비로 대치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를 쓰는 것은 사실 일정하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예비비하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비비가 다 합쳐가지고 6억3,900이 책정이 돼있을 겁니다. 전체적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약 6억4,000만원의 예비비를 책정할때는 토목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놓고 진짜 필요한 예비비를 아마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나 우리구에서 이 예비비 6억4,000만원을 한 6억원 정도 썼다 그리고 나머지가 4,000만원밖에 없다든가 또 6억4,000만원을 다 썼다, 그런데 대개 이런 예비비 쓸때가 언제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한 9월, 10월 이때 가면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생기고, 우리 구의 예비비가 전부 다 지출이 돼 버렸다 했을 때에 저희가 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돈을 꼭 한거죠. 저희가 필요치 않으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해마다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부딪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구입예산은 감소가 됐는데 분전함, 제설함, 동교동이 세척이라든가 유지관리는 왜 증액이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구청에서 조달청에다가 이러한 물건을 사주시오 하는 의제를 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전국에 공고를 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회사들이 와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입찰가격이 약 30%정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등 가격이 100원하던 것이 한 70원밖에 안간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걸 분석해 보니까 91년도 이전의 가격은 전부다 높은 가격이었고 그때는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국에 하나 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금년에도 작년수준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감소시킨 겁니다. 다음에 분전함, 제설함, 이런 것은 재료비가 아니고 공사비 및 수리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어도 15%정도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잡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 한 15%∼20%정도 증액시켜 놓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전주이설문제, 지금 얼마 전에 질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각 등마다 전부 조사를 해서 확인을 다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개 정도 이설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동네만 봐도 동에서 조사한게 모자랍니다. 세 개 조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 5개정도 옮겨야 되는 형편인데 이제 지금 돈 3,300만원을 예산을 해 놨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교통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사고도 요하고 서로가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사실은 시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정열을 좀 더 해가지고 우리 각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엉터리로는 얘기 안할 거니까 그 점 동에 조사한다는게 절대 한 70%정도 하지, 30% 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요청을 하면 이설을 해 주게끔 정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전재환위원님이 등문제를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보안등 문제도 토목과 갖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지역의 등은 사실 동장이 책임지고 각 동 다 그렇습니다. 또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 등문제에 대해서 나트륨등만 비쌌지 다른건 다 가격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맞죠?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등만 내려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반적으로 각 동의 등에 대한 문제는 동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어디랑 연관돼야 되겠습니까?
총무국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동은 총무국소관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계부서가 제때 돼야 서울이 제대로 밝아지는 것이 되겠고 또 아까 보도블럭 말입니다. 이 보도블럭이 저희는 깨끗한 보도블럭으로 해서 주변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공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개판이야, 해 놓고 가면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이런 예산만 잡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잡아놓은 보도블럭이 모두다 바꾸어야 되느냐, 저는 헌 게 있어야 새것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산로쪽에서 보도블럭이 멀쩡한 것도 많을 것이다. 이거야. 우리 동네로 옮겨도 좋고, 통일로변으로 옮겨도 좋고, 통일로 것이 그 쪽으로 가도 좋고 즉 멀쩡한 것은, 살릴 것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얼마냐 하는 것도 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보도블럭 다 못 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살릴 것은 얼마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대로변만 보더라도 올해 건축허가 난 지역이 어디냐 하고 건축과하고도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도로변 3m로 들어갔을 때는 그 건축주가 보도블럭을 하게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예,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경우가 아니예요. 그것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3m 들어가서 그 보도블럭 저희가 했다 이거예요. 허가날 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치수도 빼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해서 적어도 우리가 사실 조사할 때는 이러이러한고로 이 지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적어도 이 보도블럭이 100이라는 수치를 볼 때는, 이 지역에 100을 까는데 볼 때는 살릴 수 있는 데는 적어도 반은 살릴 수 있다. 그럼 보도블럭 한 장에 얼마 이것은 내가 삭감해도 좋겠다, 이렇게 살려갖고 하겠다, 이래야 살림살이를 아낀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도블럭이 사각으로 해서 30㎝, 30㎝ 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개량한다면 약 10㎝, 20㎝ 벽돌 크기 정도의 고압블럭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보도블럭이 괜찮은데도,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도 그렇게 보도블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괜찮으면 그냥 재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보도블럭이 의주로에 깔려 있는 것이 약 15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블럭 자체가 수명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전부 표피가 벗겨지고 여러가지 유해물질, 공해 등으로 해서 산의 작용에 의해서 제모습으로 있는 보도블럭은 아마 10%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도블럭을 고압으로 교체했을 때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변이라든가, 이면도로 중에도 보도블럭이 파손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의 기동반 인부가 바로 여기서 교체된 것을 창고에다 쌓아 놓았다가 이면도로상에 필요한 곳에 현재 보수를 하고 또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비왔을 때 질퍽질퍽해서 학교에 저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나쁜 것은 저희가 보수해서 도로기능을 유지시키는데, 도로전체가 15년 이상 돼서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부득이 교체하는 것이 교체하기 전보다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덜 들고 미관에도 좋고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지 여기서 발생하는 보도블럭은 버리지 않고 보수용자재로서 계속 틀림없이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이런 유관기관에서 보도를 파놓고 복구했을 때 아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하라고 하고 또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난리가 나요. 도시가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허가를 안 내준다고 말이죠. 그럼 복구를 빨리 잘 해야 되는데, 물론 복구는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복구라 해서 판 사람이 복구를 하는데 저희 현재 구의 인력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 공사를 다 다니면서 복구할 능력은 없어요. 없는데 실제 사항이 주민들이 불편한 쪽으로 돼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 또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순찰을 철저히 돌아서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한테 즉각즉각 통보하고, 안 됐으면 재촉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가라도 하는 그러한 성의 가지고 앞으로 꼭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간단하나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그 뭡니까? 난 그 장비용어는 잘 모르는데 아스팔트 공그리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면 20전이면 20전, 푹 한번 찔러봐서 동그랗게 파내는 것 그 이름 뭐예요.
○토목과장 최동순 보링기 있어요.
○이문복위원 예, 보링기, 그 기계가 있어요?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는 없고요.
○이문복위원 그게 문제다 이거야. 아니 구의회에 그 정도 하나 없이 뭘로 측정해서 뭘로 보냔 말이야, 날림 공사하는 것도 모르지.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가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을 해서…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예요. 그게.
○토목과장 최동순 그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문복위원 어쨌든 예산과장님, 예비비에서 그것 하나 사 드리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토목과에서 그것 한 번 뚫어보고 시험해 보는 측정하는 기계 하나 없을 정도로…
그럼 뭘로 해 보는 것이예요. 우리가.
○토목과장 최동순 예, 감사합니다.
시험장비로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공사준공 시기 전에 토목시험소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뚫어줍니다. 그런데 잘 협조가 안 되는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보충질문을 할께요.
우리 위원장님도 홍제동 사시고, 이문복위원도 홍제동이고 김종채위원, 김영일위원 전부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위원들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도블럭 바꿀때 5년차 사업으로 90억 정도 들어가죠.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제가 홍제동 대로변을 다닙니다만 항간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연차 5년 사업으로 바꾼다. 보도블럭 수명이 아까 15년 정도 돼서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가끔 반칙을 해보고 차를 올려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 색깔이 하얘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불편한게 없는 것 같은데 보도블럭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근 100억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이쁘게 하면서도 좀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5년에 할 것 6년이 들어가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지금 보도를 갈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지금 시에서는 서울시를 똑같은 입장에 놓고 5년 간의 기간동안에 정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벌써 다 됐으니 5년 동안만 투자한데 봐야 10∼20억 정도 투자할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5년 간에 이걸 다 바꿀 형편이 안 된다면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하고, 우리도 구예산으로도 일부하고 그래야지 하나도안하고 저쪽에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1차적으로 내년에 중요간선도로 시에서 돈을 준 곳에는 연결해서 하고 그 후에는 5개년을 6개년이나 7개년으로 늘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에다 요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통일로변은 시한테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안다면 해줄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최동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지금 조갑현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성산로 보도정비는 연세대학교가 낀다 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1년에도 몇 차례씩 데모를 하고 보도블럭을 자주 작살내는 곳입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
○이문복위원 아스콘으로 돼 있어요.
○김원주위원 그럼 빼겠습니다.
도로공사 10번 남가좌동 139-1, 124번지의 348호 이건 69년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목과장님이 주위를 안 살펴보니까 이런게 나왔다 이말입니다.
30m를 30년 만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80m를 몇 십년 만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토목과장님이 너무 주민불편사항이 뭔지 잘 모르고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옆동네인데 남가좌1동입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30m, 80m를 거의 20년만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 주시고 많은 공사가 있는데 가장 급한 걸 잘 살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동교동 지하차도 있지요?
세척을 연3회 걸쳐서 한다 그랬는데 세척하는 날짜는 보통 몇 일이나 걸리며, 제가 알기로는 동교동 지하차도가 마포쪽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 서대문구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 구간입니다.
일부 램프구간은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작년보다도 7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실시하면 며칠씩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3회 4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겨울지나면 봄에 한 번 해야 합니다.
○김영일위원 한 번 하는데 650에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세척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김원주위원 앞으로 마포구청하고 포함관계니까 예산을 절반씩 댄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를 하셔야지…
○토목과장 최동순 동교동 지하차도 세척은 한 번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듭니다. 3회 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일부 구간의 지하도에서 램프로 올라가는 양쪽 벽(Wall)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하도 일부가 마포로 돼 있는데 일부를 마포에서 부담을 한다 이러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포구에 신세지는 것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이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돈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는걸 돈으로 따진다면 900만원 중에서 그 쪽이 40%, 잡으면 360만원이 우리돈으로 마포구간을 청소하는 건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세척하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토목과장 최동순 세척하는데 2일 정도 걸리거든요.
○김영일위원 차량통제를 시켜놓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한 쪽으로 통제시키고요. 위로도 보내고요. 지하도로 통과하지 않고 위로 가도록 해가지고 한 쪽은 통과를 시키고 한쪽은 작업하니까 통과가 어려우니까 위로 보내지요.
교통정리 하는 사람, 여기 물차가 상당히 비쌉니다. 물탱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고압콤프레샤 호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한 번 작업하는데 6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양쪽이 교대로 하면 4사람 해서 하루에 장비가지고 하루 작업을 한다면 실제 드는 예산이, 하루하는데 120∼139만원 들어갑니다. 잡비까지 하면 하루하는데 150만원 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틀 잡업해야 끝나니까 한 번 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밤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1년에 900만원 가지고 계약 단가시켜가지고 할려면 업체들이…
○김영일위원 92년도에 1,990만원…
○토목과장 최동순 그건 지하도도 있고 모타, 양수기 수리비, 기름, 세척제, 빗자루 청소 이런걸 전부 유지관리하는데 지하도까지 다 포함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교동만은 900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토목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제3동의 인왕국민학교 옆 담골목이 있는데 올해 공사를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파헤쳐놔 가지고 아마 포장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린것 같아요. 업주횡포가 왜 그렇게 심한지, 레미콘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직접 토목과장한테도 가니까 휴가때라고 해서 안 계십니다. 파헤쳐 놓고 2개월씩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이 대단했거든요.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흄관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자재가 아주 안들어 오는건 뻔히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저쪽에서 공급하는 날짜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2개월씩 파놓고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왜 그러냐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관수하고 민수하고 하루에 레미콘 회사의 영업실적 차이가 2,000만원 생긴답니다.
1천입방을 관수를 주게 되면 회사가 2,000만원의 손해가 난대요.
민수는 비싸고 관수는 싸니까 우선 민수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약속은 해놓고 회사사장 지시다, 뭐다 이래가지고 관수는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는 공사하는 건 약속만 가지고는 안되고 가격현실화는 우리로써도 조달공급이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그쪽 담당자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다가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건데 공사하면서 너무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레미콘 회사하고 확실한 공급계약을 변동이 안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도 북가좌동 같은데는 파놓고 3개월, 금년 4월달에 파놓고 반밖에 못했어요.
문제가 하도 심각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일위원 주민의 불편의 손해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건지…
○토목과장 최동순 공사시행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대금이 다 지불됐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공사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이 지불 됐습니다.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대금을 일부…
○토목과장 최동순 그래서 레미콘회사에 돈을 안 주고 연체료를 물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규정대로 딱 그렇게 했을 때 그 후에 생기는 문제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종합 건설본부 같은데에 우리는 필요하면 2백 입방 쓰면 쓰고 하는 소량이지만 저런 데는 2천 입방, 몇 천 입방씩 이렇게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체료를 무는 것은 하루에 한 1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같은 경우 20,000원 15,00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고 안주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계속 공사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전재환위원 관수용이라면 자재가 철근시멘트, 모래, 자갈이 월등하게 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죠.
○전재환위원 그렇게 소리지를 데가 없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네.
○토목과장 최동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서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다른 분 없어요?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소규모 복지사업이 있지요?
○토목과장 최동순 그러면 각 동으로, 22개 동으로 한 1,300만원이 내려갑니까?
각 동 단위로?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1,300만원 내려가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 쓰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업규모로 도로, 하수도, 청소, 보안 등 환경정비 이러한 것은 동장 재량으로 1,3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그것은 토목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다만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동장한테 준 돈입니다.
○김원주위원 300만원 이하만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우선 저희 하수과 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세출예산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주로 사업이 치수사업하고 하수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주가 수방대책 관계하고 하천 관리관계 그리고 하수사업으로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보수 개량 관계를 저희가 나누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38페이지에 있는 치수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2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수방대책용 펌프 그와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 경유 휘발유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써 882만8,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저희 하천 감시원하고 수방대책 인부에 대한 상용피복비가 21만8,000원 또 수방대책 계획서 또는 수방대책을 위한 사무용품 또는 기타 제용품구매, 수방자재 구매비 해서 총 861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539만9,000원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기타 수용비 수수료해서 수방대책 상황판 제작, 하천 감시원 교육, 수방대책에 따른 사진용품구매 이것이 32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9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주요사업비 1,5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홍제천 또는 불광천에 대한 이미 축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매년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서 돌붙임 한것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는 원리부가 우기에 파손된다든지 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돈입니다.
매년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수하고있는…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으로써는 총 예산 8억2,372만7,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하수과에서 저희가 일용인부로써 24명을 상용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인건비가 인부 임금기본급이 약 1억6,700만원 정도 또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휴일 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반장수당 해서 총 1억9천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는 2,891만3,000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공공요금이 46만원 제세공과금 해서 74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시설장비는 아까도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게 저희 준설기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위한 하수도 준설기 시설 장비 유지비로써 2,626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약 14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약 2,490만5,000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인부들에 대한 상용피복비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의료보험하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 둘 경우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이 약 1,400만원, 그리고 연금지급금이 약 1,000만원 나머지 수용비 수수료에 한 20만원 정도 해서 총 2,490만5,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하수사업으로써 경상사업비는 하수도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동인부들을 시켜가지고 중간중간에 하수관이 파손 된 것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보수용 자재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준설인부보건관리비가 약 948만원 또 기타 수용비 수수료해서 이것 역시 58만7,000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지천분류하수관으로 유지비 저희가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천에는 지금 양쪽에 다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도 하고, 새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또는 물이 맑아졌을 경우는 폐쇄를 시킨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2,92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대행사업분이 금년도예산이 약 5억4,000이었고 그 수준에 맞춰서 약 5억을 이번에 책정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경상비까지 해서는 이것이 저희 1년 총 예산이고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사업은 34p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사업을 해서 두건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총 예산 약 30억을 들여서 하수관개량공사를 지금까지 해 왔고 또 내년까지 연장해서 이월 될 공사까지 해서 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년도에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두건, 첫째가 불광천 준설공사입니다. 불광천 준설은 지금 현재 불광천 바닥이 하상이 높아져서 분류하수관으로 오히려 물이 역류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준설을 하고 또 거기 준설을 함으로 해서 북가좌동하고 건너편에 있는 증산동 침수지역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약 1m가량을 준설합니다. 불광천 폭은 평균 약 26m이고 준설량은 약 3만 입방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번에 포항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범람했다고 해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지난 수해 끝나고 나서 모든 지천 하천에 대해서 준설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광천만 넣은 이유는 홍제천은 지금 북구간선도로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준설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또 홍제천 자체가 급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적량은 얼마 안됩니다. 불광천만 이번에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하수관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브란스병원 앞에서부터 금란여고 정문까지 양측으로 지금 하수관개량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은 하수관이 연대측으로 본다면 관로가 너무 적어서 협소하고 이대측으로 본다면 아주 오래돼 가지고 노후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기를 오히려 꺼려할 정도로 하수관들이 노후해 있습니다. 이건 신년에 꼭 개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현재 두 건만 넣었는데 지금 민원도 들어온게 있고 해서 저희가 하수사업을 더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광천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광천 하수도준설은 불광천이 우리 서대문구가 많이 접해 있는게 아니라 은평구가 더 많이 접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구와 구끼리의 관계에 협의는 한 번 해봤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천은 저희가 북가좌동을 경계로 해서 그 위쪽은 은평구청에서 관할하고, 증산교를 경계로 해서 아래쪽은 마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북가좌동쪽에서 본다면 건너편으로는 증산동과 수색동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구간 약 1.6㎞는 지금까지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왔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주변도 청소도 하고 계속해서… 상류, 중류, 하류로 본다면 마포, 서대문, 은평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구간만 하는것이고 또 이것도 저희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마포도 이번에 같이 해주기로 했고요, 은평에서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이 해당되는 관로하고 은평구가 해당되는 관로하고 또 밑에 마포가 해당되는 관로하고 세 구가 합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서대문구만 해가지고는 불공천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계획은 4억을 세워놨는데 3개 구가 어떤 협의를 해서 몇월몇일날 동시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이 불광천 하수도 준설을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수과장 이상림 저희가 그렇게 이미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서대문구 관내에 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개 하천이고 봉원천 일부 있습니다. 이미 복개는 다 돼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영천 일부가 영천시장으로 빠져나가는게 복개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지금 불광천하고 홍제천이 있죠. 그 중에서도 홍제천은 몇 개 동에 인접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홍은2동, 홍제3동, 홍제1동, 홍은3동, 연희3동, 연희1동, 남가좌1, 2동, 연희2동까지 9개 동이 접해 있는데가 홍제천입니다. 홍제천이 지금 물이 맑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지저분하죠.
○조갑현위원 지저분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는 홍제천이 거의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조갑현위원 거기 분류하수관은 묻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묻혀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오물이 밖으로 흐르는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홍제3동하고 홍은동 측을 바라보시면 지금 가정하수관들은 분류하수관로를 안 넣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하수도를 통해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옛날 구가구 주위에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들이 전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보기는 봤습니까? 과장님 그걸 어떡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런데 그게 현재는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조갑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분류하수관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물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가구 주위에 그대로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다 남의 집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집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그 집 하나하나를 위해서 분류하수관로를 일일이 다 깨가지고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분류하수관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은 큰 효과가 없네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진 않죠. 지금 대부분이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조갑현위원 지금 현재 8개 9개 동이 접해 있는 분류하수관이 돼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제천을 맑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제대로 맑게 할려면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에 분류하수관로가 못 들어가는 집들 자체를 모두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줘야지 지금 가정오물이 그냥 막 홍제천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전부 연결을 해서…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분류하수관로 자체를요, 가정에서 나오는 걸 일일이 분류하수 관로로 직접 붙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하수관으로 모아서 분류하수관로로 붙여줘야 되는게 그게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지형자체가…
○조갑현위원 그리고 요즘 새로 짓는 집들 말입니다. 짓는 집들도 홍제천으로 막 빼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게는 못하도록 발견되는 즉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제천으로 바로 넘어가게는 안 할겁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9개 동 주민이 있고, 어느 면에서나 하수과에서는 홍제천 맑게 하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아까 보도블럭같은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자체는요, 지금 제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홍제천 자체의 수량이 부족합니다. 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썩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는거죠, 지금 분류하수관로로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물 수량도 적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제대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고 지저분한 것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제천 양측 옛날 구거부지에 무허가건물로 들어서있는 집 자체들을 모두 철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구거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구거부지가 아니라 하천부지죠.
○조갑현위원 하천부지가 제가 아는걸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요.
○하수과장 이상림 굉장히 많습니다. 홍제3동… 분류하수관으로 못 들어가는 하수관들이 거의 구거부지에 올라앉은 집들입니다. 그
○조갑현위원 홍제3동 홍제2동 그 쪽이요. 홍은2동…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쪽이요. 그 집들을 빨리 철거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관을 제대로 묻고 하수관 자체를 분류하수관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조갑현위원 저는 제가 홍제동에 살아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에 그래도 9개 동이 접해 있는, 옛날에는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군다나 분류하수관까지 묻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류하수관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 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쭉 내려오면서 점검해 보니까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야 될 나름대로의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현지답사도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구예산 반영하는 예산실이라든가 국장님한테라든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어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방관만하고 있으면 이것 누가 시정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이것은 말씀이죠, 앞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서 가능한 한 분류하수관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 관계를 하수관계에 홍제천이 어떤식으로 해서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주시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집들도 막 홍제천으로 빼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하여튼 저는 그것을 발견되는 대로 시정조치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갑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준비한게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릴테니 그걸 가지고 하수과에 가서 홍제천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근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같이 연구하십시다.
○하수과장 이상림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계속 앞으로 연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영천지구 하수도가 있는데 지금 영천지구, 무악재 고개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 영천지구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분류하수관이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분류하수관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하천이나 또는 옛날 구거였던 것을 복개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작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영천시장을 관통해서 나오는 복개지역을 작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전재환위원 하천복개후에는 무얼 어떻게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속으로 어떤 식의 분리 하수관을 설치했냐하면 지금 하천처럼 사각형으로 된 박스분류하수관로가 아니고 옛날 하수물만 흐르던 것을 가운데는 우수가 흐를 수 있도록 양쪽에 벽을 쳤습니다. 양쪽에서 유입되는 하수물은 가에로만 흐를 수 있게, 비가 오면 가운데는 우수만 흐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 이미 복개됐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수관으로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전재환위원 그것만했으면 물이 좋아집니다. 빗물이 오면 하수관으로 빗물만 들어가게 만들고, 일본 같은데는 보면 거기 고기가 놉니다. 그 하수에. 고기가 놀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시설을 잘 했으면 조갑현위원 말처럼 이것이 그리로 안들어가게끔 방지하는 것이 우리 하수과의 큰 역할일 것입니다. 앞으로 좀…
○하수과장 이상림 보시면 아시지만 남가좌동이나 홍은3동, 그래도 홍제1동까지만 해도 낫습니다. 그 지역에는 분류하수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제1동에 아마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문복위원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도 아까 토목사업과 마찬가지로 총무국과 환경과하고 주택과하고 지금 하수과하고 3과가 모여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장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홍제2, 4동만 해도 직접 하수관으로 나가는게 너무 많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수로로 개천 있던 것을 복개해서 특히 홍제2동 산동네, 홍제4동 산동네가 전부 그렇게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 첫째 기획과장님, 뭡니까?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정화조를 할 때 우리가 40만원씩 보조해줍니다. 이 돈을 받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반상회에 제대로 홍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정화조 만드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40만원이면 웬만하면 정화조 만듭니다 사다가. 그 정도로 보조해주는데도, 국가에서 거저로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왜 안 쓰느냐, 그것보다는 나중에 정화조 이것 까다롭고 뭐하니까 직접 하수구로 뽑아 버리는 것이야.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정신없어요. 이 복개한 지역은 그런대로 냄새가 가려서 그렇지만 장마 때 되면 군데군데 맨홀로 진짜 암모니아가스 냄새가 보통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조사를 해라라든지 환경과에서 같이 나와서 조사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1동, 2동, 4동에 대한 상류천쪽에, 여기서 봤을 때 제대로 조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대처가 나옵니다. 매년 하수과에서 큰 도로, 예를 들어서 단추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 꿰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홍제천 그 넓은 데만 보고서 맨날 거기다 몇 억씩 투자해가면서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그게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율도 좋지만 그런 사전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각 동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됐을 때에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구문화공보실에서도 제대로 반상회에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세제 안 쓰는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래야 물이 깨끗하지 분류하수관만 됐다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 우리 구의 여러 과가 합쳐져서 제대로 함으로써 또 하수과는 하수과대로의 그래도 문제가 생기니 분류하수관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각 동과 연결을 하고 환경과, 주택과,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공보실이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깨끗한 홍제천을 만들겠다. 이런 어떠한 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이지, 하수과만 갖고는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임시회의 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한 대책론을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고맙습니다.
○전재환위원 지금 영천지구에 개천복개를 해서 그 윗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거기가 영천시장으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재환위원 그것이 지금 전부 영천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는 화재가 나면… 지금 사람도 겨우 다닙니다. 전부 개천으로… 그래서 실지 거기서 한 달에 얼마씩, 하루에 얼마씩 개천복개한 위에다가 점포를 놓아서 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그 시장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개천위에 해 놓은 것이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죠. 그것이 복개하면서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도로지요? 분명히 도로로 돼 있죠?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고 있기로는 무엇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제가 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개천복개한 위에…
○하수과장 이상림 예. 아까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합적인 계획을…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제천 자체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량도 옛날보다 적어졌고 홍수나 한 번 나야만 하천이 청소되다시피 깨끗해지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하수과가 조직으로써 생긴 것은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과거에 하수관 상태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옛날 토목과 시절에서 떨어져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인데 그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번 겨울에 저희 직원들이 공사도 중단하는 한가한 기간을 통해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시킬 작정입니다. 저희도 5개년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모두다 바꿔가지고 하수사업 자체를 주민에 의해서 땜질하는 식의 하수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식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도 역시 주민들 건의사항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만 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가장 급했던 주요간선도로에서 성산대로 구간, 이번에 그것 한 건을 넣은 것입니다.
한 동네 전체를 들어내는 하수관개량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재조사를 하고 다시 물흐르는 방향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홍제천과 연계관계도 검토해서 내년 6월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쯤 되면 계획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땜질식 개량을 해서 돈만 들어갔지 표시가 안 났습니다.
○조갑현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개 동 주민이면, 22개 동 중에서 9개 동이라면 1/3입니다.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그 동 주민들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호응을 하리라 봅니다.
아까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보도블럭 까는데 100억을 5년에 걸쳐서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판에 9개 동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면서 서대문의 보물을 꺼내는 일을, 계획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세웠다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구의회위원들하고 홍제천에 대해서 무척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겠느냐, 캠페인도 만들어야 되겠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것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놔야 서대문구에 산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좋은 자원이 있는데 못 만들어내면…
○하수과장 이상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써는 홍제천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라는것 자체가 홍제천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을 어떻게 준설이라도 할려고 했는데도 못하고 있고…
○조갑현위원 하수도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관계가 없지만 현재 도로가 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돼야되지 홍제천 살리는 것 자체는 하수도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언제쯤이라고까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홍제3동, 홍제2동 주변이 가장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양쪽 하천부지를 찾아서 도로개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서대문구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홍제천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상류층은 종로구청 소관이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세검정이나 그 쪽에서도 많은 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로구청측하고도 서로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집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협조가 안됐었습니다.
종로쪽에서도 어디가 문제라는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협조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25년 전에 홍은동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 밤에 거기서 목욕을 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흘렀어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랬는데 제 선거 때 공약도 어떻게 하면 홍제천을 맑게 흐르게 할 수 있겠느냐 공약을 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종로구청측에 제대로 협조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저희가 종로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로구간은 분류하수관로가 상류까지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기동이라든지 부암동쪽 계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장사들이 하천을 완전히 썩혀놓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김영일위원 특히 호텔측에서도 많은 폐수가 흘러요.
○하수과장 이상림 신영상가 위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어떤 대안을 찾읍시다.
○하수과장 이상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 이상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것으로 건설국 예산심의를 끝내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하고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아침 똑같이 10시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이채근
- 건설관리과장 배순태
- 토목과장 최동순
- 하수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