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1년12월18일(수) 오전10시05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무국예산심사
2. 보건소예산심사
심사된안건
1. 재무국예산심사
2. 보건소예산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화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재무과소관사항 예산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예산과목이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재산관리로써 재산관리중에서 관서당 운영비가 8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상 관서당운영비는 89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중에서 정보비와 제세공과금으로 정보비가 174만원 제세공과금이 7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비로써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요원 한달에 3만원, 우리 요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144만원, 개별 소송 수행활동 정보비라고 해서 3만원에 10건, 구유재산 공유재산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소송이 제기 됩니다. 그 소송에 소요되는 활동비가 3만원해서 연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0만원으로써 구청사와 동청사 기타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42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주로 인쇄별비로써 대부계약서, 재산조사 카드, 매수신청서용지 인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경상사업비는 현재 9,395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으로는 구유, 공유재산처리원의 인건비가 756만원입니다. 하루에 10,500원으로 소요해서 사용되는 인건비가 756만원이 되고 신문공고료는 1,1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우리 공사를 신문에 공고시에 필요로 하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우리 공사를 신문에 공고시에 필요로 하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 감정수수료로써 1,342만6,000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측량비가 5,392만4,900원으로써 그다음에 기타 수용비 수수료가 7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측량비는 작년도에 추경 1차에 2,3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기히 현재 728필지에 대해서 측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200필지정도 측량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필지당 측량 수수료가 4만4,9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19페이지에 있는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에 대한 관서운영비는 6,061만6,000원으로써 정보비가 288만원, 정보비에 대해서는 회계추진 업무 3만원×8명에 대한 12개월 분으로써 2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국 전체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773만6,000원으로써 그중 급량비가 2,500원, 88명입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이 88명입니다. 그래서 12개월분 1,055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3,500원해서 88명분에 대한 12개월분이 3,696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이나 도서구입비 기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이나 도서구입비 기타 수수료가 필요한 것이 재무국 전체 직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관 관서당 경비중에서 기관운영특별판공비는 재무국장 1명 12개월 해서 120만원, 과장 4명 45,000원 12개월 해서 216만원, 여기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전직원 1인당 만원 주는 이것은 어디 사용되느냐 하면 책상이라든가 집기수리비에 사용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써 2,605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사항으로써 결산 작업에 필요한 매년 결산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작업에 필요한 급량비가 90만원, 배상금이 3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배상금은 상당히 시효한 것입니다. 배상금은 년도폐쇄기 2월28일까지 모든 금권을 지출했습니다만 그중 일부 금권을 소유한 자가 돈을 찾아가지 아니했을때 2월28일까지 모든 금액은 단절됩니다.
모든 금액은 그로써 단절되는데 거기에 따른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재정 보험금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2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으로써 계약심사위원회 3만원으로써 7명 12회 25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 제작비 1,940만원입니다. 주로 인쇄비와 수리비 기타 용품비, 역시 이것은 인쇄비와 수리비 기타 용품비는 주로 복사기 용품으로써 이것은 전체 우리 서대문구 전체 27개과의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회계관리로써 경상사업비로써 15억7,3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산작업 검수검사에 94만5,000원이고 재산취득비가 1,861만6,000원 이것은 주로 책 걸상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15억1,178만6,000원으로써 저번 1개월 전에 정수물품 즉 청소차량이라든지 타자기라든지 복사기가 소요되는 예산이 15억1,300만원 소요되고 그중에서 12억8,000만원이 청소장비 대폐차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입인지 인쇄비로써 1,861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인지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유가증권으로써 조달청에서 인쇄해서 송부되면 청구서에 의해서 지불되는 것입니다. 전자 복사용지가 1,229만5,152원으로서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수수료가 20만348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자복사기 용지와 기타수용비수수료도 27개과에서 12개월간에 소요되는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하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재산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91년대비 92년의 전체적인 재산감정수수료가 376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지난 91년도에는 재산감정수수료를 3만5,000원×2백건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토지등록전환측량수수료도 올해 9만3,180원에서 작년에는 7만6,820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또 분해측량수수료도 92년예산에서는 4만9,890원으로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걸로 해 증액이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철곤 이문복위원께서 질문하신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00만원 계상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는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건당 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세를 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의뢰한 추세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토지매각의 예산이 약 한 10%∼20%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3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높혀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측량비는 당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4만9,890원을 금년도까지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문복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올해 예상된게 49,890원인데 91년도가 3만7,870원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의 %를 또 아까 재산감정수수료도 3만5,000원에서 5만원이라고 그러면 몇%인상입니까? 그럼 재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를 상회한다고 해도 3만5,000에서 3,500원밖에 상회가 안돼요. 4만원이 안된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철곤 인상금액이 10% 상승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우리 토지매각 기준에 의하면 만약 300필지를 매각을 한다면 내년도 320내지 적어도 한 340필지는 더 증액이 될 것이 아니냐...
○이문복위원 그거하곤 안맞죠.
○재무과장 김철곤 그 얘기를 제가 10%내지 20%증액될 걸로 얘기를 했고....
○이문복위원 5만원을 200건을 계상을 했을 때에 건수당 5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럼 작년도 건수당 200은 마찬가진데 작년도는 3만5,000원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5만원으로 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10%만 상회한다 해도 3,500원인데 3,500원이면 3만8,500원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이것은 재무부에서 발표한 감정평가요율표에 의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안맞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년도 물가안정 정책으로 봐서도 10% 상회를 못한다고 했는데 재무부에서 지침사항이 그렇다면 그걸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철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무부에서 고시된 요율표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측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단점유된 토지가 지금까지 5,392만5,000원을 들여야 될 큰 공사를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놔뒀다는게 조금 의문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게 하루이틀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92년도 예산에서 지금 1,200필지를 측량하겠다고 예산을 5,300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런 막대한 일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91년도에 720필지해 가지고 건수로서 금액이 2,300인데 이 측량을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의 무단점용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여태까지 왜 측량을 하지 않고 무단방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국공유지는 대부분이 어디 위치하고 있다면 산꼭대기나 영세민촌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국공유지에는 도로부지 하천부지도 산재돼 있고 또 그중에는 잡종재산도 산재돼 있습니다. 저희들 잡종재산은 383필지가 되고 대부분 도로부지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내내 징수를 했습니다.
단, 그러나 정부가 고지대와 영세민촌에 대해서는 연탄대금을 지원해 주고 또 기타세·월세금을 지원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첫째 무단점유는 적법에 점유하면서 무질서하게 개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점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유재산을 전부 정리를 해서 여기에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우리 세수입의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한 측량,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고 우리 이 사람이 얼마만한 많은 토지를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재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5,392만4,000원을 계상을 해서 무단점유에 대한 토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세외수입 변상금을 약3억원 정도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김원주위원 다시 질문할까요.
○재무과장 김철곤 예. 말씀하십시오.
○김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마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발생한 요인이 1년, 2년전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년을 거쳐서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몇건씩해서 매년 세수를 조금씩 증대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 필지 조사를 현황 측량을 하셔서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작년도에는 몇필지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수반되기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국공유지 무단점유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가를 확실시 파악해서 이것을 세수 증대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좋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공유지를 측량하는데는 기술적으로 1년에 저희들이 만약 1,800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1,800필지를 측량하는데는 상당한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많은 물량을 1년에 소화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입증대를 위해서 만약 1년에 측량비 1억이 소요된다면 1년내내 완전히 1억을 책정해서 무단점유된 현황 파악을 일시에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측량마치고 나면 전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답사해서 조사를 하고 또 소유자의 성명과 기본 재료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습니까? 그러면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과장님 저는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금년 감사당시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을 252만원이 책정된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김철곤 예.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예.
○김종채위원 그리고 또 90년도도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저한데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91년도 다 지출을 안하셨다면 기본경상비에 또 25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 당시 저한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언제 어느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책정을 해놓고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났을때는 항상 예상치 못해서 쓸수 있는 경비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쓰도록 하고 90년도에도 지출을 하지 않고 91년도에도 지출을 안하셨다면 92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예. 김종채위원께서 계약위원회 수당 3만원에 7명, 12개월, 252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구에 방문하셔서 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가 책정은 책정해놓고 한번도 쓰지 않았다. 분명히 쓰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실도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저희 재정법상 꼭 필요로 하는 법률사항이다. 법률사항으로서 반드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할 요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다행히도 90년과 91년도에서는 계약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수의계약 대상이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0년과 91년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또 92년도에 책정했느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를 지적해 주셨는데 살상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사유는 저희들도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얘기 끝났습니까? 그러면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주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싸게 점유하면서도 점유료를 안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공유지점유도 일반세금과 똑같이 5년이 지나면 돈을 안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해서 개인집에 세를 살아도 상당히 심하게 세토를 안내면 강력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에도, 그런데 국가나 서울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 많지 않느냐, 과거에는 전체 국가예산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세수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런 면에 강력한 어떤 제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쉬운 말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살면서도 집은 내가 지었고 땅은 서울시 것이니까 5년 지나면 허가를 안내도 된단 말이야, 감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버릇들이 시유지를 점유한 분들 중에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무단점유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간 일부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변상금은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지대라든지, 영세민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등한시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조갑현위원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이 변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변상금은 현재로써 5년 완료되고 지적이 확정되고 나면 이 무단점유 관리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해서 세수입 증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철곤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왜냐하면 혹시 그렇게 공짜로 쓰다시피하면서도 어떤 제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맥이 있다면 조례개정에도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 국공유지점유에 대한 조례를 한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계약심사위원회라는 이사람들을 어느 사람을 심사하시며 몇평내까지는 심사위원이 참가해야 되고 몇평이하는 추가를 안하고 구유지 매각처분할때 항시 심사위원이 참가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하고 서로가 안협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건지 공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전재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심사위원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저희 구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각과 과장으로 구성된 12명이 과장들로 구성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무과장, 세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감사실장 기타해서 약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전문분야 만약에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없느냐 주택관리상 문제점이 없느냐, 하수유지관리상 문제가 없느냐, 도시계획상 저촉을 받지 않느냐 사전에 각과에서 검토한 연후에 다시 서류가 완성되면 완성된 서류를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를 마치면 그 구유재산은 구의회승인을 받아서 감정의뢰하여 매각하게 되고 시유재산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되고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당시 감정가격도 감정통보에 의해 감정가격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에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감정이 다 끝이나고 계약단계에는 참가인원이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국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계약이 종결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가격감정적정여부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우리구에서 사정하게 됩니다. 경리관계서 사정한 후에 밀봉한 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께 통지를 보냅니다. 토지소유자가 땅을 사겠노라고 우리과를 방문하면 우리과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에서, 당초 공유재산심의와 사정된 각 금액에 도달했을때 매각하게 됩니다. 즉 법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과 개인과의 사법상 계약이지 공법상계약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신규매각 방침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매각방침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구재산은 구의회, 구재산은 시에 국가재산은 재무부에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이문복위원 청장은 몇평까지 결정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제한이 없습니다. 재무부도 제한이 없고 시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평수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결정권자가...
○재무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30㎡ 곧 백평미만은 부청장 결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평이상이 있을 때는 청장의 결재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평수 관계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결재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청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지금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에서 과장님의 결재권이 몇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장 김철곤 재무과는 전결규정이 없습니다.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재무과장은 신청 당시 중간 통지 보내는데 불과합니다. 민원인이 제출된 민원서류가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된다는 중간회신 보내는데 국한됩니다.
재무과장이 거기에 아무런 처분이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납부 독촉은 누가 전권이 있다고 해요?
○재무과장 김철곤 독촉은 기본방침이 수립되고 매각이 결정되고 대부가 결정되면 결정된 사항을 독촉하는 것은 과장전결로 독촉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마만큼 아까 김원주위원이나 조갑현위원이나 여러위원들이 얘기한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세수가 약한 요인도 재무과에서 바로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그만한 힘도 있고 그런 것에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국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구가 미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는 것이 예산위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철곤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습니다. 저조하지 않은 이유는 재무관리를 잘해서 저조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우리구에 재개발 사업구역이 많이 산재해 가지고 재개발구역내 있는 토지가 사업실시허가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매수함에 따라 매각을 하게 돼서 상당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싸게 팔았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철곤 싸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싸게 판 사실이 없고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찾을 수 있는 대지나 기타 세원확보를 위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왜냐면 현재까지 찾았다거나 알고 있다고 한것이 3,271필지 아닙니까? 총재산이라고 해가지고 3,271필지인데 앞으로 서대문구에는 국공유무단 점유재산이 없겠느냐?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방금전에 이문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찾는데 역점사업을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철곤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점유와 실시구유재산, 일제시대부터 돼있는 일본인 명으로 돼있는 아직도 재무부장관 또는 재산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있어서 22개구청이 공동으로 색출작업을 해가지고 등기열람, 지적부열람 작년도 저희들이 약 5백건정도 색출해서 소관청등기 또는 등기촉달, 분할, 제반사항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한 57건이 있습니다. 57건을 12월30일까지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57건을 12월30일까지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무단점유된 재산은 계속해서 항상 여러위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남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세외수입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위원장 정화진 지금 내용입니까?
○조갑현위원 예.
○위원장 정화진 그럼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년이 넘어가면 쓰고 있는 사람도 5년전 것을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돼있지요?
○재무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게 문제더란 말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들리느냐, 아시다시피 시유지에 점유한 분들이 어떤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상 철거를 해서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내지 20년을 쓰고도 사용료 한번 안내고 그냥 5년치면 부과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단점유를 해서 아파트를 받고 자기 수입이 한 1억씩 되는데도 사용료를 안 내게 하는것을 세제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 이익만 보고 5년 이전것은 안 받는 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내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이다. 이거에요. 이것을 어떤 강력한 조치라든지 대안을 찾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지금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을 10년간 사용한 자가 5년만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연희1동의 몇번지상에 5평의 구유지를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매각을 할 적에 그 사람이 점유한 사실이 10년이 돼다 할지라도 5년7년간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재무과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5년간 이 5년간 변상금을 추징한 이유는 정부의 여러가지의 여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적 여건이 감안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구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피해...
○재무과장 김철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유지에 대해서는 89년12월30일까지 분할 또는 디스카운트는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약 5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북아현동이라든지 홍은동이라든지 북가좌동, 남가좌동, 영세민촌의 주민들을 위해서 5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간에 분할도 해서 불하를 받아라 하는 유예기간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거의 다 생활이 어렵고 해서 불하신청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89년12월10일에 종료함에 따라 그간 토지가격의 상당한 상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 사회적 여건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 사회적 여건으로 발생됐습니다.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의 현재 재정법상 5년간밖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다시 물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영천지역 재개발지역에서 보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또 우리 구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재개발지역에 매각을 했다고 나는 얘기를 대충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우리 전재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천지구 재개발지구사업 실시인가가 나서 앞으로 착공만 되면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서울시 재산도 있고 구재산도 있고 국가재산도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구재산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재무과도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감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매각 단계에 있고 일부는 아직도 재무부에 관리계획을 승인요청중에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대충 숫자는 제가 알기를 잘못하겠습니다만 반반 정도는 반은 금명간에 계약이 되고 반은 내년도 2월에 돼서야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사무 형편상 예상이 됩니다.
○전재환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당 얼마라든지 평당에 얼마라든지 그 시가에 구하고 재개발지역하고 판독가격을 저한테는 서면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매년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하고 공시지가표에서 항상 기준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나가서 그 토지의 형태와 균형토지의 기여도 과연 이 토지가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냐의 평균치를 내서 감정을 하기때문에 감정을 별문제가 없습니다. 전재환위원께서 얘기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라든지 언제든지 그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평수는 몇평, 국유지는 몇평, 시유지는 몇평, 구유지는 몇평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 얼마 평당 얼마하는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강석종위원 질문하세요.
○강석종위원 예, 강석종위원입니다.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를 점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건물세라든가 토지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공원은 구유재산, 시유재산, 대부분이 국가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써 재산은 대충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공원에는 관리초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강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제가 녹지과장과 의논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종위원 현재 산이라든가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각 동에 있는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장 김철곤 공원용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용지는 제가 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장이 관장함으로 해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현황을 녹지과장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좀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이것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신문공고료라고 있지요? 1,100만원 예산은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5,000원, 3단으로 해서 8㎝ 2내지 6회 해서 1.1%곱하기 해가지고 1,100만원이 나온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세에, 대개 다른 것을 보면 입찰이나 신문공고를 낼 적에는 조그만한 지방지에 잘 보이지도 않을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것은 약간 주민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 한가지 하고요. 재산감정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인건비가 몰라서 5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35,000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5만원 잡았네요. 금년 건수나 내년 건수나 똑같은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건수도 되었고 분할측량수수료의 건수가 50건인데 작년도 건수도 50건 올해도 50건 그러면 가만히 현상유지만 하겠다고 얘기인가 이런것도 약간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철곤 아까 신문 공고료는 저희들이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반공사 1억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공고 할적에는 공보실에 의뢰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적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어느 몇단정도 몇단은 어느 규모 공사는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2개 신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93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과연 시민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돌아가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단을 높여서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정수수료에 대해서는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 더 늘것이 아니냐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써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이 많음으로 인해서... 재개발 구역내의 재산이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매각 수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를 해가지고 92년도에는 재개발지구내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해서 대충 금년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송영우위원, 질문하세요.
○송영우위원 이 세출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 우리 재무과장께서 취급하고 있는 저희 지역개발비 정수물품해서 과히 우리 1년예산에 한 50%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주무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지난번 도시정비국, 건설국 감사당시에 토목과장하고 하수과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년도 공사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설계금액의 평균 97∼98% 낙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 설계금액을 누출을 해가지고 업자와 유착해서 이렇게 고단가로 낙찰된게 아니냐했더니 그렇게 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하고 답변합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계금액이 외부로 누출이 안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거의 100% 육박하는 공사금액으로 모든 공사가 낙찰이 됐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시합니다. 그리고 요즘 입찰제도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부찰제입니까? 최저낙찰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최저낙찰제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민이 낸 세금 우리 예산은 과연 설계금액의 97∼98%로 낙찰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국민에게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세부담을 준다는 얘긴데 예를들어서 부찰제인 경우도 85%만 넘으면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업자들이 너무 내용들 잘 알아서 두드리면 금방 나와서 할 수 있다 아까 설계하는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방법에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보안을 소홀히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역시 정수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중보다는 고가로 구입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주무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예, 송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 98%가 낙찰자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입찰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제도 최저낙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부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이나 입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양하다 어떤 부분이 다양하냐 상당히 고도로 머리가 발전되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리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거의 현지에 가서 당초에 토목과에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현장설명을 하면 그 현장의 구조라든지 토질이라든지 형태라든지 현장의 여건을 거의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산술적으로 맞게끔 물론 토목이라든지 공사하는 업자가 수십년간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저문화 됐겠죠.
우리 공무원도 30년 하고나니까 공무를 여러 업무를 많이 알다시피 그네들도 20년내지 15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업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98.6%, 98.5% 이런 경우가 다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체도 기술적으로 많이 전문화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혹간에 설계내용이 유출이 되지 않느냐 염려를 해주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 유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당초 각과사업부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설계가 되면 바로 밀봉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경리관이 밀봉을 해 버립니다. 또 공무원이 만약 특정인에게 설계를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경쟁이 있으면 최저낙찰계에 있어서 입출과정에서 알았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유출은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또 하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면 갈수록 공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머리가 많이 발전되고 연구가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정수물품승인을 해서 2억2,300만원입니다. 2억2,300만원은 저희들 모두가 조달품목으로서 구매를 했습니다.
재무과장이 독단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연초에 가격을 결정해서 조달청의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은 운반에 불과했고 그중 카메라 또 일부는 한 5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정수물품심의때 심의위원님께 제가 구매한 가격표를 전부 다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카메라를 7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22만8천원으로 5대를 구매했습니다. 전체중에 1,5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은 약 한 15억입니다. 그 중 청소장비가 12억입니다. 12억도 조달청구매하고 각 과에 보건소라든지 또는 의회장비는 의회 또는 보건소에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고가매입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구매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정수물품을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금액이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신다면 더 절감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일무사하게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샀기 때문에 아무 의혹을 받을 일이 없다 참 깨끗하고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 봐도 조달물품은 정부고시 가격에 의해서 사 들어 오는 것이고 예를들면 전축을 하나 사도 세운상가를 가면 한 60%로 삽니다. 앞으로는 92년도는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솔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정수물품구입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혹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아까 공사금액에 대해서 92년도는 과장님이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만 서신다면 소위 공사입찰방법이 최저낙찰이라면 아마 한개의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 아마 30명 50명업자가 올 겁니다. 그러면 98%를 쓴 사람이 최저 금액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오바됐다는 이러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담합이 된 것이다. 이것은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92년도는 특히나 우리구 600억예산에서 약300억 가까이를 지역발전이나 정수물품등등으로 집행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안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최저낙찰자가 50명중에서 98%를 쓸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으로서의 의심스럽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조달청에만 의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달품목은 정부가 년초에 공고를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관공서는 조달청에서 고시된 품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300종, 200종 그 고시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서울시장이 지정된 조달품목단체의 장이나 서울시장이 지정된 조달품목은 일반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달청에 구매를 안한다,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고시된 그 내용품목에 한해서만 하고 없는 품목은 저희들이 일반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불용품감정수수료는 작년과 동일하죠? 동일한테 다른 감정수수료는 무려 20%이상을 올려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불용품 감정수수료는 만원으로 해서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주위원도 질문했지만 계상감정수수료는 35,000원짜리가 5만원으로 변해버렸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등록전환측량수수료도 76,820원 짜리가 93,180원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건수는 마찬가집니다. 작년도대비 분할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작년도 87,870원에서 올해에 49,890원으로 변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인상을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불용품감정수수료는 작년 동일하다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은 이다른 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철곤 불용품 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매년 불용품이 상당히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정착이 되고 또 정수물품관계는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정착된 불과 4, 5년 됐습니다. 4, 5년 전에는 정수물품관리가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불용품 매각감정 수수료는 작년도 수준 앞으로 갈수록 연차로 갈수록 불용품이 상당히 감소되는 현상이고 감정수수료라든지 토지전환수수료는 법령외 사항입니다. 재무과장이 5만원 올려주고 9만원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을 건설부가 공시를 합니다. 인상요인을 건설부가 공시를 합니다. 그 공시기준에 의해서 하죠.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그 관계자료를 복사해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송영우위원이 질문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자치구 스스로가 이런 자료를 유출안해도 벌써 인상요인이 20%를 상회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10% 물가안정 정책하고는 이것이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감정이나 수수료를 20% 상회로 올려줘 놓고 입찰가격을 거기에 맞추라는 얘기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제가 상당히 이문복위원이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상당히 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정부정책에는 10%,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해놓고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은 %를 인상하느냐 전문적인 관계가 제가 답변하기 아주...
○위원장 정화진 그것은 아까 먼저 질문에도 나왔었고 하니까 그 얘기는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다음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재무과 계약계에 자가운전보조자 대상 있죠?
○재무과장 김철곤 예.
○김원주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누구이며 월별 얼마를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것은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재무과장 김철곤 그것은 자꾸 위원님께서 재무과장이 모든 돈을 다 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자가운전 예산은 총무과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주관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구청 국장 이상급에 대해서는 자가용 운전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예산입니다. 사실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모든 예산, 본 청 예산이 각 구청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주관과장이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품위를 돌려서 공사하겠다는 방침을 돌리면 재무과장한테 협의를 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협의를 구하느냐 예산회계법상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만약 청소차량을 1억3,000만원 짜리를 사면 청소과에서 차종, 시기, 가격 모든 것을 결정해서 청장 방침을 받아서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할 것은 구매하고 또 입찰방법도 주관과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품목은 만약 삼태기를 사는데 1,000만원짜리 계약하겠다고 하면 그때서는 재무과장이 캔슬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무과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취급을 안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가운전보조비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전도자금은 과장님 선에서 전결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자금은 이렇습니다. 주로 행사용대금, 동사무소의 일상 경상비 동장에게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2월 31일날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금도 기본방침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어떤 어떤 경우에 하라 출장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 경우에 한해서만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하는 과목도 딱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뭐하는 것이냐 그 법률적으로 규정된 외의 것을 전도할 때는 재무과장이 견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자가운전보조비 그것도 전도할때는 과장님이 전결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결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철곤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요. 바로 직불입니다. 본인한테 바로 드립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재무과 계약계에 급여, 정액판공비, 정액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자가운전보조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정액여비, 급량비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전도자금은 과장님 전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해당과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지출하고자 하는 세무1과에 관서당경비라든지 그것을 해당과장의 전결사항이고...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우리 지금 여기 예산안 범위내에서 얘기합시다.
○이문복위운 예산안 범위내에서 얘기하는데 이 보조금이 항목이 아니냐, 현재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국에도 보조가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화진 나는 예산범위내에서... 이게 지금 총무과소관을 갖다가...
○김원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획예산계장 노병주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전도가 아니고 직불이고 각 구청에 자가운전비 지급 운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것 양해해 주시고 김영일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의회 사무기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책상이라든가, 쇼파라든가, 의장집기라든가 그런것이 들어왔을 때도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의회사무용품을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책걸상은 조달품목으로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구입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상당히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돼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 탁자만 하더라도 보통 5∼6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0만원이상 구입됐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사무국에서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철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가지고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재무과장들이 토지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상당히 간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p 토지관리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산설명은 130p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의 총예산은 80,599,000원입니다. 그중에 관서경비가 624만5,000원, 기본경상비가 1,094만8,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624만5,000원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는 정보비, 토지관리직원 11명입니다. 12개월해서 396만원, 특별판공비가 10만원해서 12만원 이건 토지평가위원회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08만5,000원으로써 일반요금과 등기요금이 됩니다.
관내에 토지가 5만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택지문제, 가격조사를 반드시 일반요금 등기에 필요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써 10,948,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수당은 국내여비로써 3,912명이 20일 93만2,000원, 수당은 3만원에 12회 6회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는 개별가격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것이 책자에 전필지가 수록이 됩니다. 관내토지는... 개별토지 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게 되면 관내에 있는 토지가 개개별로 지가가 표시됩니다. 지가표시 재료를 어디서 구하게 되냐면 각종 세원자료 택지소유보환문제 제반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00만원, 기본업무서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비 63,406,000원 중에서 개별토지 조사원이 보조금이 10,500원에 22개동에다 1개씩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30일간 693만원이고 공부정리원, 토지관리과직원이 부족해서 3명이 공부정리를 하는데 90일간입니다. 3×9=27, 1년에 1명꼴 정도쓰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가 44,446,000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구가 내년도 사업이 완성되면 마포 제4지구 재개발사업 지역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아일보가 내년도 준공 단계에 있어서 감정수수료에 의해서 개별부담금 부과를 약 5억원정도 추산이 됩니다. 기타 수용비수수료는 현수막, 지적도, 토지가격책자발급, 감정자문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마포로 제4구역 감정수수료가 4,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수입이 거기에 따라서 5억원이라고 하셨네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약 5억원정도 예상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괜찮은 장사네요. 4,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억의 수입을 올리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50만원 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당 450만원입니다. 집값이... 평당은 아니지요. 3×4=12, 3×4=12
1,400만원 정도 되지요. 지가가...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산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전체평수가 천 몇백평되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 전예산이 거기에 다 집중돼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이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모르실 겁니다. 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시도록 하지요.
○위원장 정화진 두분이 같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김원주위원께서 얘기하신 개별부담금 부과는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토지지가×1.3%는 토지변동율입니다. 변동율에 의해서 토지가 약 4,432㎡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천평정도입니다. 70/100, 6/10,000해서 ×2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사업이 1월에 중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사가 도심개발로 인해서 내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이 완료된 그날부터 토지의 개별지가 산출해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3개소 정도 더 사업이 끝나면 개별부담금을 부과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1항5호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어떠한 지역이 대상이 되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토지의 면적이 도심재개발 사업의 3,300㎡ 약 천평규모 이상이라야 개별부담금을 부과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우리 서대문구의 도심재개발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지역 이외에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이 지역외에 3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정로의 해동화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홍은동 직장조합, 세무서 뒤에 있는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한개소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추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역시 3개소는 사업 완료되는데 내년 사업이 완료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부과 기준이 사업 완료한 시리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조그만것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해놓고 15만원×2 그러니까 1년에 두번정도 하겠다는 뜻이죠?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가로×세로가 몇입니까? 어떤 현수막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현수막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규격과 어느정도 크게 하라는 것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했을때 현수막은 저희 관내에서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도 수준이 몇×몇 이었다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제작한 현수막이냐 이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제가 지금 규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문복위원 그러면 가로로 쓸 겁니까? 세로로 쓸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세로로....
○이문복위원 세로로 쓸 현수막이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길어야 12m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생각 안해요?
12m죠? 아무리 유리창 넓이가 넓고 건물 넓이가 있다 하더라도 폭이 1.5m정도 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리 넓어도....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이것은 구청 우리 현관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 앞에 현수막을 하나 만들고 플랭카드... 가로 세로해서 두개씩 만듭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두개예요. 1년에 두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한번에 2개입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4개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나는 15만원짜리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씩 2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4개의 현수막을 하겠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토지관리과가 신설됐다고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언제 신설 되셨나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작년 5월7일입니다.
○김종채위원 90년 5월말이요?
그러면 작년에도 여기 기본 경상비에 나와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기금도 지불이 됐겠네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성원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김종채위운 어느 과에서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이건 토지관리과입니다.
○김종채위원 아니 작년에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작년에도 토지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우리 구청의 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감정평가 대표로 한사람, 대학교수 1명 그리고 중개업소협회회원 그래서 구에 있는 국장급 이상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회비는 소요되는 회비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안됩니다. 민간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432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기본경상비에 보니까 21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기본경상비 이 부분에서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저희들이 기본경상비를 국내여비와 수당, 수용비, 수수료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국내여비와 수당은 저희들 공무원에 해당되는 분야이고 수용비 수수료는 개별가격 안내책자 만드는데 350원해서 가구가 110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10%해서 385만원을 책정한 것이고...
○김종채위원 아니 개별지가 안내가 아니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불하는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43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올해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216만원이 책정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제가 서면으로 금명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종현 위원 계장이 그런것은 과장한테 똑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줘야지....
○위원장 정화진 다른분 질문하실분 예, 송영우위원 질문하세요.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주로 우리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가 토지거래허가입니다.
그 계약내용이 정부 고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토지개발공사로 통보를 해서 상당히 사실상 매매를 했던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 토지관리과가 5월달에 소송이 돼가지고 혹시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느법에 근거해서 예를들어서 내가 홍길동과 사실상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부보고가격에 안 맞다해 가지고 토지를 강제수용을 하든가 이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사실상 상당히 우리 민원과 토지거래신고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과 상당히 직결됩니다. 그건 우리 처리과정에서 한국화약이라든지 화약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건의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7건 통보를 하고 현재상으로서는 이 계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방지할 규정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한 17건정도 가격이 60%미만일때는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 권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제가 현재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4및 서울시토지거래신고처리업무지침에 의해서 60%미만일때는 토지개발공사에 권고를 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송우영 위원 17건을 토개공에 통보를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그 17건중에 한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송우영 위원 그러면 그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상당히 어려운 이야깁니다.
○위원장 정화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토지관리계장 강성환 토지관리계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개발공사에다 선매요청을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거래신고를 내면 제일먼저 가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목적을 심사 두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심사에서 60%미만이 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다 선매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본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5일이랄지 10일이랄지 그 안에 우리공사에 나오셔서 계약을 체결을 하자고 그러면 본인이 가셔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선매를 할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해서 토지개발공사로 가면 저희들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재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17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 보낸 것중에 하나도 계약이 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서 재신고를 안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본인이 와서 재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처리를 해 줍니다.
○조갑현위원 계약할 수 있도록....
○송우영 위원 계장님 말씀 아주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 구민들이 땅을 사고 팔때 얼마나 거기에서 애로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 17사람에게 다시 재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통보를 해 주시는게...
○토지관리계장 강성환 그런데 저희들이 본인이 와서 하라고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재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가격을 약간 상향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격심사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우영 위원 토지관리과가 생기고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많은 혼란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주시고...
○토지관리계장 강성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공개념제도가 90년 3월2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구민이나 여러위원님께서도 아시면 송위원님이나 조위원님 같은 분은 위원님이 되시기 전에 저희과에 많이 오셔서 이런 것을 상담을 하고 또 업무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전부다 이런 사항을 모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거래신고는 100평이상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서 계약체결하기전 25일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내면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기간이 25일인데 저희들은 타과나 관계부서에서 협의 사항이 있으면 좀 늦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1주일 이내로 전부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3월2일 이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6월말까지 저희들이 200평이상 되는 가구주는 전부 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개인이 200평이상 땅을 가지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 법상으로 그러나 거기선 서울시뿐 아니라 6대도시 지방에 있는 직할시하고 서울하고 합쳐서 6대도시내에 땅을 200평 이상이 되면 그걸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광주에 50평 부산에 30평 서울에 100평 또 인천에 70평 한 필지가 200평이 아니라 10평 20평 이렇게 합쳐서 200평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 1일자로 택지소유초과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200평이상 되는 사람은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작업을 해가지고 예고통지서를 미리 주민들한테 보냈습니다. 534건입니다. 여기에는 법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은 앞으로 법인이나 단체는 땅을 한평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단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있을 때는 허용이 되지만 그냥은 한평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나 법인은 한평을 살래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번에 534분에게 예고통지서를 전부 전액을 금년도로 계산해서 보냈습니다. 이 돈이 한 37억쯤 됩니다. 초과이득세가 그리고 아까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포 동아일보사 이것이 사업기간이 원래 1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아일보사에 확인을 해 봤더니 9월쯤에 완공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산방법은 450만원이 이건 동아일보사가 61필지입니다. 61필지를 합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으로 따져서 개별지가 가격이 450만원입니다. ㎡당 여기에다가 1.3배....
○김종현 위원 계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200평이 초과되면 허가를 획득해야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전혀 못산다 그러면 안되죠.
○토지관리계장 강성환 그런데 200평이상을 살수 있는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150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60평짜리를 다시 사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150평하고 60평하면 210평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사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60평을 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용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다 집을 지을 경우 지어서 살 경우는 먼저 150평이 있기 때문에 150평에 60평을 6개월 전에 팔아야 이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살수가 없죠.
○김정현위원 살 수가 없기는 허가받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초과되면 초과이득세를...
○토지관리계장 강성환 예, 그렇죠.
○김종현 위원 계장얘기는 어떤 얘기냐하면 살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살 수야 있죠. 없다고 그러니?....
○토지관리계장 강성환 예. 그런데 아까 저기는 개별 필지가 평방미터당 평균으로 해서 4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3을 거기다 곱해주면 이것은 지가변동율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4,432㎡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는 1,000평 이상만 해당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면적이 1,000평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억원인데 이 5억원이 우리 서대문구로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이 우리 지방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입니다.
○전재화 위원 4,400만원 경비 그것도 국고비로
○위원장 정화진 그럼 토지관리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두시간 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이 1과, 2과의 9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가 1과, 2과분에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요구한 전체 액수가 2억63,24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서운영비가 1억34,20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활동비와 동직원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에는 정규직원에 대해서 월3만원씩 1과, 2과 6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22개동에서 세무담당직원 한사람에 대해서 22개동에 대한 세무 정보비가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나머지 도장을 포함해서 사무장 전체동직원에 대해서 2만4,000원씩 해가지고 349명에 대해서 8개월간 지급에 따른 정보비가 9,3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이 3,9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과세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등급에 대한 조정 결과에 대한 통지도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 3,925만9,000원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180만원, 이것은 세무2과의 대납활동에 따른 정보비가 6개월간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가 8,0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당이 644만원인데 여기에 구세심의위원수당, 구세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각동 우수동에 대해서 포상하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대납징수에 따른 포상금해가지고 644만원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439만천원 이것은 각종 서식 인쇄, 사무용품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1,891만원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야간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1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2,093만6,000원인데 이것은 각종 세무활동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요구 설명자료 19p가 되겠습니다.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하고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268만원 이것은 하루에 10,500원씩 해서 24명 90일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수보조를 하는 보조원은 각종 과세대장의 정리를 비롯해 가지고 대납정리에 따른 대장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19p 지방세 대납관리 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225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방세부과에 있어서는 전부 부과작업은 전산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대납금에 대한 대납금관리는 전산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납관리도 전부 전산화를 한다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에 필요한 부속장비가 되겠습니다.
백업 테이프 ST라고 하는 것이 45만원 1대,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쓰는 개인 퍼스컴, 디스켓용량 보다도 상당히 큰 용량이 담기는 그러한 장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5만원, 다음에 통신포트를 세무1과 1대, 세무2과에 1대 해서 40만원씩 8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전산실과 저희 구의 전산실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신포트 80만원, 다음에 UPS AVR 이것도 역시 전산에 부속되는 장비인데 UPS라는 것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전이 됐을때 바로 전산을 흘리지 않고 제대로 작동시킬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VR 이것은 자동전압 장치입니다. 전압자체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에 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장비가 한대에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전체가 2,343만8,000원 세무1과, 2과가 지방세부과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보용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90㎝, 1m 이렇게 한 것은 저희 구청에 대형건물에 부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용은 저희 1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에다가 붙이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처음에 말씀드린 경우보다 좀 적은 90㎝에 6m 이것은 각동청사에 개청하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등기 열람용, 이 대납자에 대한 채권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등기소에 소유자 열람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등기소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120만원 다음에 공매 수수료 이것은 고액대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납정리가 안될때에는 성업 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감정 공과금과 그 다음에 제반 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준지 감정수수료 이것은 토지등급감정에 필요한 감정원에 지출하는 그러한 감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토지등급 수정도면에 375만원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토지등급 조정을 합니다만 여기에 필지와 필지간의 등급의 구획 유지를 위해서 전부 필지마다 큰 도면을 가지고 도면상에 저희들이 필지별로 편급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정도면 대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3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수정자료 입력에서부터 원시 자료작성 용역비 이것은 전부가 전산처리에 따른 천공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천공 비용은 본청 전산실에서 용역회사에 펀칭 하나 하는데 얼마씩으로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지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자산취득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사업목적 전 지방세 대납을 위한 전산입력 체납 징수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3개 항목을 올렸는데 ST, Back up테이프라고 되어 있죠.
○세무1과장 허돈 ST는 Back테이프가 아니고 스토어라고 하는 것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 테이프가 올해 이것을 얼마예요. 45만원?
○세무1과장 허돈 예. 4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테이프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퍼스컴에서 쓰는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용량이 훨씬 큰 테이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하는 장비의 컴퓨터의 부품이 됩니다. 테이프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것을 매입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지 91년도
○세무1과장 허돈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는 지금 전산처리가 됩니다만 대납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수작업에 한 관리만 하고 있지 전산관리가 안됩니다.
내년도부터 대납관리도 전산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각종 예산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준비과정 절차를 밟아서 내년 9월부터는 22개 구청에 공히 이 기계가 작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일정하에서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91년도에 구입한 것은 뭡니까?
○세무1과장 허돈 91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이문복위원 91년도 예산과목에 1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가 세무1과에 5대, 그 다음에 세무2과에 3대 해서 8대가 전부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각 소요되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이 몇개라고 그랬어요?
○세무1과장 허돈 5개하고 3개하고 8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테이프가 18만원이다 이거죠?
○세무1과장 허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예,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때 판단할 부분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 항목으로써 산 테이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됐군요. 그런데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2억1,488만원 이정도 되고 그 나머지가 공부 정리 및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4천 몇백만원해서 2억6,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세무과를 보니까 거의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쪽 기본경상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책정 되어 있고 이쪽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기본경상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있고 3,439만1,000원 이렇게 수용비 및 기타 제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뒤의 항목에 따른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양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우리가 세무1과 2과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이 2억6,300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세출예산 비해가지고 약 1,1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등은 오히려 약 45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전산화가 안된 대납관리부분에서 전산화 장비문제가 도입 설치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것이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전산화 작업으로 225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사업은 전산화 작업하는데 추가예산이 소요된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5만원 신규사업으로 추가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해 가지고 재무과에 재산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1대 여기에 따른 것이 신규로 구입하도록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대에 950만원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끝났습니까?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저는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무공무원 급량비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 1,891만원으로 국내여비, 세무공무원활동비 2,093만6,000원 91년도에도 똑같이 쓰셨죠?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다른과에서는 증액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지 않고 조금 증액이 됐는데 다른과보다도 증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그건 저희과에서는 91년도예산에 급량비하고 내년도 요구한 분에 대해서는 증가된 게 없고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아니죠. 작년도 급량비에는 1,664만원 그렇게 돼 있고 또 국내여비문제에 있어서는 올해는 2,093만6,000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878만8,000원을 지출했거든요. 올해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해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작년도하고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마는 그 산술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준단가가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지 그외에 어떠한 변동에 따른 증액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산출단가가 증액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산출단가가 우리 세무과만 올라간건가요. 다 올라간거죠.
○세무1과장 허돈 전반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구세심의위원수당이 있잖습니까? 여기는 91년도 지출한거하고 92년도 예사도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증액시키지 않고 그래도 똑같이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증액이 안 된 겁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런데 저희 세무1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구세심의위원에 대한 하루에 오신데 대한 수고비조인데요. 이것이 3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3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몇시간동안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저희 1과장의 심정같아서는 5만원이상을 줘야 될 그런 심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심의를 했을때는 돈을 쓰는 부서를 심의를 했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를 심의를 하게 돼서 착잡합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금년도 97억 근100억정도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세무1과장 허돈 예. 저희구가 한83억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몇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지금 현재 세무1과장 2과 합해서 61명입니다.
○조갑현위원 61명의 정보비나 체납특별활동비나 세무공무원활동비하고 다해 가지고 개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허돈 정보비 이것은 매월초에 본인한테 직접 줍니다. 3만원씩
○조갑현위원 그게 얼마냐구요. 개인한테 수령되는 금액이 활동비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근거는 여기에 출장여비, 식비, 내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 야식대라든지 지급되는 거고요. 지금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순수하게 세무정보비 3만원만 지급이 되고 그 담에 출장여비는 한달에 9일씩 계산해 가지고 직접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대납되는게 어떻습니까? 현황이?
○세무1과장 허돈 지금 대납된 현황이 구세에서는 10월30일 현재 11억1,600만원정도가 대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10월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집계가 한 20일경에 11월분이 전부다 집계 완료됩니다.
그때는 체납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지방세를 작년에도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을 했다 그랬죠.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4%...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104%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지방세에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조정 결정한 것이 104%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지금 현재 104%이상의 결산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여기 여비도 보니까 2,200원인가요. 그렇게 계상이 됐죠. 요즘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하는데 대납이 되는 현황을 이렇게 봤을때 세수를 우리로서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여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지장이 많습니다.
○조갑현위원 지장이 많죠. 그런데 정보비도 타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정보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지금 금년도까지는 시방침에 따라서 전부 22개 구청에 월3만원씩 이렇게 고정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도 개발해야 되고 제가 봐도 우리 동네를 오더라도 충분히 세금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세금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죽 내는 세금만 은행에 주민들이 내주는 세금만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어 주면 세원발굴이 상당히 저조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서는
○세무1과장 허돈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길밖에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청장님 국장님 전부다 알고 계십니다.
○조갑현위원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지 그것의 한도를 벗어난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을 짜는데는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짜겠죠. 예산과장님 말입니다. 어떻게 세무공무원들 세수를 발굴하는데 활동비 같은걸 더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을 넣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좋으신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돈을 많이 받아들여서 적정하게 써줘야지 돈받아 들이는데 우리가 영업활동하는데 지원을 안해 준다는건 제가 봤을때 이해가 안갑니다. 가정살림이나 구청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받아들이는 사람 뒷받침을 안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돈이 세무과나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월3만원씩 정보비하고 출장비 9일분하고 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세수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구청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어렵습니다만 처음에 full로 잡혀있는 여러가지 비용에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이 관계는 청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세원을 발굴을 위해서 뭔가는 구의회 차원에서 대처해야 되겠고 세무공무원들 사기관계도 진작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동직원 세수증대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에 얼마나 책정돼 있죠.
○세무1과장 허돈 91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동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이 되겠습니다. 2만4,000원, 동장, 사무장 포함해서 2만4,000원, 도장, 사무장 포함해서 2만4,000원 그 다음에 동직원 중에서 한사람이 세무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6,000원 더해서 3만원 이렇게 작년도나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역시 그러한 기준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활동비하고 대납자 채권확보활동비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물론 세무정보비도 역시 저희들이 대납정리하는데 사실 포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비라해서 체납정리 출장을 나가는데 쓰지 말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 저것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세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세무공무원이 필요할 때만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필요할 때만 방문하게 돼 있죠.
○세무1과장 허돈 예.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김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앞서 조위원이나 김영일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금년도 정보비 책정된 것이 9,500만원인데 지금 92년도 정보비가 책정된 것이 9,300만원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216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것인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정도로 하라는 것인가 그것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과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 수입을 올리는 곳인데 이쪽 활동이 왕성해야만 서대문구 살림이 풍족하게 넘어갈텐데 지금 예산책정된 것 보니까 공공요금은 많이 증가했어요. 금액이 약 8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정보비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그런 것인지 또 실적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예.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세무정보비는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작년도나 금년보다도 내년에 저희들이 216만원 오히려 감소됐는데 여기는 인원 감소에 따른 감소액분이지 거기에 실적이 적고 많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감소됐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인원관계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1과, 2과, 직원 61명에다 각 동에 세무담당하는 직원 1명씩해서 22명, 그 인원에 대해선 압니다만 그 나머지 동장이하 사무장 기타 일반 직원에 대한 인원수 문제는 세무과장이 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변도잉 많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그러면 세무1과 자료에 의하면 33명, 세무2과에 22명 합해서 55명이 되겠네요.
○세무1과장 허돈 예.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55명은 증액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나머지 동에 인원하고 증가하고 그것은 세무과에서 관할을 않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을 모르겠다 그말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대로 저희들이 일반직 동직원에 대해서 12월개중에서 8개월분만 매월 2만4,000원씩해서 나갑니다. 동장 요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책정된 것 보니까 동세무담당에 2만4,000원씩해서 22개동×12 그래서 600만원이 지급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제가 얼마전에도 설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동직원, 일반직원에 대해서 월 2만4,000원씩 정보비 지급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만4,000원 이상의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이 안된다고 보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은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해서 세무공무원들은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해서 2,800만원이고 동직원 세수증대활동비는 6,408만4,8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요인이 나왔냐 그말이죠.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인원의 감소에 따른 마이너스지 개인별로 지급되는 액수에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공무원활동지급비 현황하고 동직원활동비 현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91년도 재산세 1위한 동이 어디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91년도요.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되는 곳이 창천동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액수말고 %로 건수 %로요. 돈많은 동네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걷히겠죠. 그거야.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그 비율을 제가 데이타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말씀을 드릴께요. 각동에서 재산세나 이런 것을 할때는 그 담당이 상당히 피곤해지죠. 또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미비하니까 동장들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세무1과장 허돈 지금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했는데 없어요.
○세무1과장 허돈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 있습니다. 왜냐 건수위주로 하고 작은 건수는 대납해서 1등할려고...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요.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가령 재산세 정기분에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납자가 어떻게 해서 있어요.
○세무1과장 허돈 대납자는...
○이문복위원 알아서 찾아 올 정도의 그렇게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구민이라면 어떻게 해서 대납이 있냐 이말입니다.
○세무1과장 허돈 개중에 그런분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납이 생기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법원의 경락재산 그것은 지능적으로 바로 팔아가지고 바로 다른대로 넘어갑니다. 저희한테 과세자료가 넘어오기전에 탈세를 위한 세금을 내지않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 묘하게 빨리 소유권이전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자료가 왔을 때는 대납이 된 것을 부과할려고 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대납의무자에 대한 재산은 전무합니다.
○이문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사업소세가 상당히 미비하지요?
○세무1과장 허돈 지금 현재 징수율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안좋지요?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잘살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주택가로써 번듯한데도 없고 큰 건물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로 말하면, 시골로 말하면 읍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어중된 구입니다. 우리구가 그런구에서 사업소세도 못 늘린다는 얘기는 쓸데 없는 규칙만 심하다는 얘깁니다. 이것보다 더한데도 사업소세가 높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도시산업형 공장을 못 들어서게 한다 이거예요.
가내공업을 할 수 없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세입에 대한 발굴문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시책으로써도 도시산업형 아파트내의 가내공업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소세를 거둘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지방자치제에서 강력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걸 하기싫으냐 공무원들이 이것처럼 걸려드는게 머리가 아프니까 규칙만 심하다 이거예요. 그럼 소득증대가 될수 없는데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도 본위원의 느낌이 우리구에 이렇게 법인세가 사업소세가 이렇게 없나 이런걸 볼때는 그만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자본주의에서 사업에 대한 장려가 없고 안일무사했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허돈 사업소세에, 서대문에 연간 부과하는 사업소세와 각구에 사업소세를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서대문 여건은 그러한 공장등이 들어설 수 있는 여러가지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불일치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세무2과장이 답할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업소세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장평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1평인가 모르겠습니다.
평당 5백원씩 그 다음에 종업원은 5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0.5%의 원천징수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 수준보다도 부과단위에 대한 세율이 증가된다든지 그전에는 크게 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더 질문...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우리구 세무1, 2과의 예산이 2억63,248,000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활동비가 정보비, 급량비, 국내여비 합해서 1억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에 경비가 쉽게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의 경비가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의 활동비가 세무과에는 전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 구의 세수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거둬들이는게 전부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보다 예산의 수입이 올해 예를 들어서 4백억의 수입을 보았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백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백억에 따른...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정보비, 활동비, 동직원 세수증대활동비가 마이너스가 된 요인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든지 내년도에 올해와 평균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급량비, 국내여비까지 합하면 1억3,200만원인데 앞으로 세무직원들은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에게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 2과에 대해서 다 끝났으니까 재무국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9분 속개)
2. 보건소예산심사
○위원장 정화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보건지도과장이 보건행정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앞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 받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심의회에 앞서서 서대문구 보건소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기획계 및 운영계, 방역계가 있으며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습니다. 또한 의약계는 의무계와 약무계 및 검진계가 있습니다.
각 계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비로는 의료장비가 116종 방역장비가 28종 민원편의장비가 1종이 있습니다. 민원편의 장비는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장애자에 대한 의자 시설이 민원편의 장비로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서대문 관내의 의약업소는 종합병원이 2개소 병의원이 273개소 약국이 252개소 안경업소가 66개소 기타가 47개소 해서 640개소가 되겠습니다. 91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콜레라 비상방역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91년8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24시간 방역기동반을 운영했으며 중점추진사항으로써 콜레라 의심환자 및 설사 환자 조기발견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실시는 연막소독을 97회, 분무소독을 69㏊, 홍보를 9회를 실시 하였으며, 그중 설사환자 및 보균자를 색출 검사를 61명 했습니다. 61명 모두 음성환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으로써 분무소독, 연막소독, 극수량소독, 우물소독을 실시하여 모두 100%를 초과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써는 모성보건이 105% 영유아보건이 83%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보건은 보건소가 새로 이전함으로 약간의 차질이 생겨서 교통관계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예방접종은 무료 예방접종으로써 BPT포리오 및 MMR 홍역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70.3% DT는 90.8%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기초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내소수가 약간 저조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보건교육사업으로써는 홍보, 전단배부등 해서 159%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약190%까지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족 보건사업으로써는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기구, 약재기구 공급, 영구피임 등을 실시해서 현재 평균 90%를 넘어서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95%를 달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써는 거동 불편환자나 중풍환자에 대해서 환자집 출장하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써 방문간호도 목표량은 아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8명을 10월말 현재로 실시하였고 방문진료도 3,831명을 투약을 함으로써 약 90%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한방무료 진료도 연 14회를 실시하고 3,615명을 진료함으로써 100%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다음에 검사실의 임상병리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사실에서는 간염검사 기생충검사, 간기능검사, 임상병리검사, 수질검사, 객담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량에 대한 100%를 다 달성할 전망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에 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에는 장티프스와 뇌염, 간염 이것은 5세이하의 어린이들한테 실시하는 것이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81%를 10월말 현재 했습니다만 90% 이상을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료접종에는 간염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등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량의 90%를 10월말 현재 9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병검사는 목표량 4,750명에 4,020명을 실시함으로써 목표량의 8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의 집계입니다. 결핵검진에 대해서는 X레이 검사가 6,487명을 실시함으로써 목표량의 85%를 실시하였고 환자 등록은 역시 658명을 10월말 현재 등록시킴으로써 85.4%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약사감시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95%를 달성했습니다. 의료시혜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또 성병진료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료보호론 2,291명을 실시하고 연인원 8,938명에게 투약했고 의료보험은 5,918명을 검진하여 가지고 19,725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고 성병에 대해서는 1369명을 검진해서 2699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양치사업으로 국민학교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량에 대해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천성대상이상자 검진검사사업에 대해서는 모교가 134명에 추진실적이 10월말 현재 82.8%를 실시하였습니다.
엑스선검사사업에 대해서는 결핵검진과 보건증검사가 있습니다마는 목표가 7,700에 지금 10월 현재 5,605명으로 해서 73%를 달성했습니다마는 11월 현재에는 85%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세입예산 7p입니다. 보건소수입으로는 금년에 1억35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7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다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중추수입으로서는 92년도예산에 보건소는 4,898만9,400원 이 중에서 보건소수입이 589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7p에 그 증지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전체에 있고 보건소수입은 주요세출 내용에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찾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예산요구액은 17억4,594만원입니다. 작년의 예산은 14억9,456만원 약 2,500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보건관리비용이 16억9,410만원 작년대비 2억4,9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설명듣고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항있어요. 듣고 얘기합시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보건관리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억5,406만원 관서운영비가 3억4,905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4,6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방역활동인부비 살충살균소독약품재료비 저소득자녀부업알선비 물품구매비 기타 수용비 수수료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전기승압공사로서...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으로서는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중에는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 기타 수용비수수료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의약관리에 대해서는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그 경상사업비중에는 엑스선필림현상 및 콜레라검사 자산취득비물품구매비 기타 수용비수수료가 포함되겠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엑스선실 엠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발언하세요.
○김종채위원 우리서대문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구에 비해서 보건소장비라든지 이런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예결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긴급동의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화진 지금 김종채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인 모양인데요. 심의를 하지말고 그냥 유인물로 대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문복위원 김종채위원 말씀이 그것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장장하니까 그것을 마치고 유인물로 보고 심의들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 얘기입니까? 전재환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재환위원 예, 전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보건소 감사를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건소에는 전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여기서 중간역할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이 보사부에서 직접 조달해 주는 것인지 정부 국고에서 조달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대문구 예산으로서 집행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좀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국고에서 보고되는 전액 지불되는 것은 결핵관리, 성병관리 이런것이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일부는 제가 결핵관리등은 전부 정부에서 보상돼 있고 또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및 역시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료접종이나 기타 일부분은 반액을 구에서 부담하고 반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재환위원 구세군 여자관 같은데 수억이 들어 갑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저희들이 거기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무슨 사업을 위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만약 거기에 환자가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가서 진료해 주는 무료진료약품은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구입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사실 이위원은 보건소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의사나, 간호사나 모든 분들을 저는 항시 믿음으로써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도 자료제출이 나왔는데 방역활동 인부 17,200원×4, 90일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날짜로 따져 보았을때 서대문구에 적어도 3일에 한번꼴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방역활동을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돼죠. 3×9=27, 1년이면 270일이니까 90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공휴일 빼고는 3일에 한번꼴은 방역하러 나간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결산검사, 여기 김원주위원도 계십니다만 결산검사하면서 자료일지를 봤어요.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선거때인데 선거때에도 일지에 기록이 돼있고, 광역선거날에도 일지에는 날짜를 잘못 짚어서 일지는 그렇게 잘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보세요.
그래서 웃고 넘어간 일이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제가 결산검사, 여기 김원주위원도 계십니다만 결산검사하면서 자료일지를 봤어요.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선거때인데 선거때에도 일지에 기록이 돼있고, 광역선거날에도 일지에도, 날짜를 잘못 짚어서 일지는 그렇게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보세요.
그래서 웃고 넘어간 일이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개정과목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3개과로 분리됐죠. 그래서 저소득자녀부업알선해서 3개과에 1명씩 아르바이트 학생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들이 7,000원씩 계산해서 식비 1,000원씩 보조해서 8,000원으로 여기계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빼놓고 296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들이 이런데 와서 저소득자녀라서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왕지사 어려운 자녀를 맞아 들여서 한과에서 일을 보시면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고 국가의 수혜자 곧 국가의 혜택을 보고있다는 그런 어떤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큰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방역 문제를 지난해에 서대문구에 어떤 방역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콜레라든지 장티프스에 대한 미비점은 없었어요?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1년10월7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의 일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선거일날에도 작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고 그날도 구의원선거때는 저희들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이었다면 날짜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이문복위원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봤을때는 잘못됐다라고 시인받았기 때문에 지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담갖지 마세요. 향후 그런 예가 올해 92년도 90일로 편성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3×9=27, 이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공휴일 빼면 3일에 한번 꼴이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1개조가 4인, 말하자면 분무반으로 사역수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한사람씩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좋아요. 그런것을 착실히 잘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알았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인원은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청구해서 금액을 보냈다가 금년 92년도부터 예산을 보건소로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7,000원 받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3명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도 1명밖에 없습니다. 의약과에 있고 7,000원, 8,000원 준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배려해주신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야간학생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3시만 되면 보냅니다. 그리고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지고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8,000원 받아서는 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17억5,000만원되죠. 들어오는 돈이 약 1억3,000만원 되신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예.
○조갑현위원 들어오는 돈은 어떠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주로 저희들이 세입에서 들어오는 것은 보건증 또 간염검사수수료 또 예방접종에 대한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이런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7억중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세입을 어느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병원에서 하는것과 보건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세입관계 말입니까? 아니면 세출관계...
○조갑현위원 비교를 했을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차이는 저희들 자부합니다만 저희들이 오히려 일반 조그만 병원보다는 저희들이 더 친절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친절하고 치료도 잘되고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적자를 봅니까? 보건소는...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저희들 손님이 많이 올수록 적자를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목표량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이 있는데 오히려 손님이 많이 올수록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달성할려고 더 반가워 했으면 했지 손해가 난다는 물론 정부 자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간염약을 6,200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올때도 6,200원에 사오기 때문에 놓기도 6,200원에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사기하고 시술료 같은 것 말하자면 알콜스폰지, 주사기 이런 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것을 더많이 오기를 바라지 절대 손해가 났다고 결손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왜 이런 걸 여쭙느냐면 보건소하면 전염병예방이나 맞으러 오고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할때 결핵이나 걸려서 결핵약이나 타러오는 줄 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의회활동을 하면서 몇번 들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하면은 이번 예산을 잡아 봤는데 보니까 대외적인 홍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어느어느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해주면 일반병원 북적거리는데 가서 사람들이 피곤하게 안할거란 말이예요.
어느 부서든지 사람이 많이와야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와 주면 좋지 않느냐, 많은 직원이 계신데 월급날보니까 상당히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잘활용을 하고 하다 못해 보건소에 대한 홍보계획을 짜서 반상회보라든지 구보라든지 그런데 보건소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님이 각동을 순방을 해서 통반장회의가 있었을때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오히려 일반병원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주는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기다리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서청숙 홍보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보건교육에 대한 계획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식을 못하는가 하면 재보험된지가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난한 저소득시민만 봐주는데가 보건소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2년전 부터 고가약을 사가지고 놓고있기 때문에 아는 분은 자꾸 찾아오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도 잘 침투돼있지 않다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약도 좋은 약을 계속해서 병원같이 사람이 많이 온다면 우리는 적자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안하셨는데 적자를 보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병원에서는 같은 해열제라도 싼걸 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줘가지고는 병원유지가 안됩니다.
○이문복위원 소장님 아까 김영일위원하고 제가 환자 나가는 분을 붙잡고 물어 봤어요. 오전에, 보건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기분좋은 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다.
○김영일위원 그 얘기가 너무 과잉친절이다. 그게 더 알송하다 이거예요.
○이문복위원 너무 친절하다 자기도 의외다 그럴 정도라 말이예요. 기분이 좋아요. 절대 좋은 소리인데 인상이 흡족한 표정으로 가는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건소를 다루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할때, 각동에 PR이 안돼서 옛날처럼 결핵퇴치나 하고 옛날에 불임수술, 피임자들이나 오고 아니면 여기와서 옛날에 산아제한때 콘돔이나 받아가는 곳이다 이런 식의 인상이 간단하단 말이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여기서 구토증이 나서, 오늘도 아침에 구토증이 나서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약을 먹었더니 아주 말끔했단 말이예요. 저도 아침에 와서 약을 먹은 사람인데 그 정도로 좋다는 걸 안단 말이예요.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좋고 친절한데 활용가치가 말이야 주민들이 볼 때는 진짜아닌게 아니라 약도 없어가지고 약이나 주는데도 전락해 버리는 홍보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반상회보라든지 모임체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조갑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랍니다.
한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밑에 화장실 몇개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층층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남자용하고 여자용 하고...
○조갑현위원 보건소에 화장지가 없더라고, 떨어질 때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런것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죄송합니다. 구비를 하도록 담당직원에게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어느날 제가 들렸더니 섹스책이 한권있어 가지고 묘한 사진이 한권이 있어서 몇일 전에 한번 또 들려 봤다고 1주일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평소 저는 항상 보건소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정신박약 예방사업비 등 해서 399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91년도는 얼마나 썼습니까?
○보건소장 서청숙 약품이 나간것이 1인분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잘하시던데
○보건소장 서청숙 내년에 한사람이 더 있을까봐 더 올려놨는데 다행히 환자가 생기지 않으면 반환이 되는 액수입니다.
○김영일위원 399만원 올렸을때 예방인원을 몇사람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썼습니까?
○보건소장 서청숙 검사를 해가지고 발견한 건수는 1인당 민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91년도에 예방했었고 치료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청숙 치료를 1명했는데 치료에 대한 것이 특수한 우유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유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한사람 분을 주고 있는데 내년 92년도에 1사람이 더 생길까봐 더 책정한 겁니다.
○김영일위원 올해는 한사람 앞에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작년도에는 우유값이 올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사람을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한사람에게 우유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려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1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화진 하루가요?
○보건소장 서청숙 금년에 들어간 액수가 60만원...
○김영일위원 그러면 399만원이면 약 6명
○보건소장 서청숙 우유만이 아니고 1인당 만원씩 주는 검사인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유값에다가...
○김영일위원 92년도에는 몇 사람이나 치료하고 예방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서청숙 134명
○김영일위원 134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는 정신박약자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이 선청성검사는 신생아 그러니까 낳아가지고 1주일 안에 어린이의 발가락에서 피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성에 대해서 대상자 또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하면 그아이를, 특수분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수가 없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인데 금년에 그것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달에 11통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11통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먹여가지고 그 안에 분유속에 특수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선천성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한사람 더 늘것을 예상해서 두명을 잡은 것이고, 한달에 11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기존 환자들은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그것은 검사는 생후5일 내지 6일 안에 피를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향병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좀 벌여가지고...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그런데 사실 신생아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권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병원에 가도록 만드는데 물론 여기서 저희들이 체혈을 합니다만 부모의 심정으로써 애기한테 피를 뽑는다고 하면 전부 도망가고 안한다고 하고 이상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91년도에는 한명을 치료를 했는데...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한 사람을 발견을 한거죠.
○김영일위원 92년도에는 134명 정도를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데 계획은 섰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계속해서 신생아 임산부 모성보건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산전관리를 하면서 애기를 낳았을 때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보건교육을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해서 애기를 데리고 오면은 저희들은 즉시 피를 검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문복위원님께서 너무 과잉친절이다,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환자들이 올때마다 많이 눈여겨 봅니다. 환자분들한테 우리 보건소가 어떻느냐 과연 친절하게 해 주더냐? 어느 환자분은 화를 내면서 나가는 환자들도 있고 개중에 보면 그런 환자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철저하게 봉사 정신이 몸에 베이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계속해서 직원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장님 이하 보건지도과장님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한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도의 보건위생비가 17억4,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쓴 우리 예산을 보니까 14억3,400만원 그래서 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물품구매비 봉고폐차하는것, 정수물품 취득승인 해 준것 있지요. 거기서 봉고차 대폐차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치과 진료의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 그리고 제습기 압축기 이런 등등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살충하고 살균, 소독약 재료비에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해졌어요. 5백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약간 의심나는 점이고 또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로 26만8,000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가족계획에 대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오는가 시술이... 그래서 예산이 감해졌는가 그것이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예방사업비는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우리구의 정신박약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전기승압공사가 3,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저소득 자녀 부녀 알선이 7백만원 정도가 신규가 되어있고 그런데 저소득 자녀 부업 알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한 사업계획이 서있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몇명이나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레라 검사에 대해서 약간 묻겠습니다. 콜레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여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도 한두명인가가 발생했는지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4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런 정도는 콜레라 같은것은 조금 증가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에이즈환자가 있는지, 에이즈검사를 받으러 온 양성반응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제가 우선 아는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비 정수물품은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대로 구매를 이번에 예산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방역약품이 전량 시에서 배정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부터 의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이것이 방역 약품비를 구에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비로 비축되는 방역약품이 있습니다. 이 방역약품을 1년동안 비축해 놨다가 다음해에 각구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그 배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약품을 또 1년동안에 소모를 시킴으로써 그 다음해에 비축된 약품을 전시비축 비상시 비축 약품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91년도 예산에는 그 시에서 배정될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고 금년도에도 그러다보니까 약품이 많이 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을 저희들이 활동량에 비해서 약품구입비를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약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요원 권장비가 왜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가족계획 시술이 그전에 정부 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자비 진료를 받도록 시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비로 권장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저소득층 자기 돈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권장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획양이 줄기 때문에 권장비가 줄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 검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치료중인 사람은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이 금액이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 승압을 하지 않음으로써는 저희들이 쓰는 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X레이실 같은데는 모든것이 전기로만 움직이고 검사실 같은데도 완전히 전기로만 하는데 지금 전기 용량이 모자랍니다. 또한 그것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마 10분의9는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승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기가 나가버리면 작업중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에다 저희들이 공사비책정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3천몇백만원이 책정된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의약과에 한사람 사환이 학교나, 그런것은 의약과에 제가 다시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전에 있던 사람이 나가 가지고 이 학생도 들어온지 제가 알기로는 석달밖에 안됐습니다. 또 있다가 어디 좋은 취업장소가 생기면 언제라도 그만두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군데에 손을 놓고 저희과 자체에도 사환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채용하는거는 보건소의 세과에만 채용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과에 한사람씩 채용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에 가정복지과에다 일단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왔던 것 뿐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각 과에 다 채용하게 돼있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게 한명을 쓴다는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자녀부업알선으로 해서 710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자녀, 예를 들어서 부업알선에 대한 계획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710만원을 써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신규사업에...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여기에서 명칭은 저소득자녀부업알선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작년도에는 이것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도 세명분의 물론 채용이 안 됐을때는 한명을 채용했을때는 한명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사환채용비를 명목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거기에 대한 부업알선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참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과에다 두는 사환에 대한 급료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 들어와 있는게 저소득자녀부업알선 그렇게 항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71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투자가 돼 가지고...
○이문복위원 김원주위원님 그것은 25p, 201을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25p의 201을 보면 3개과에 사환하나씩 둔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리고 나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다음에 콜레라 예방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게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콜레라예방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검사시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샤아레니 채변기니 채수병 이런 자재를 말씀드리는 거지 콜레라예방사업에 다니면서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콜레라예방사업에 대해서 그만한 자재를 사기 위한 예산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IDS환자의 양성반응검사가 건수가 몇건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AIDS는 우리관내에 한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비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저도 사실 이것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검사건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방역계장을 통해서 제가 검사를 몇건 했고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발견한게 아니고 그 전에 발견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한게 한 사람이라는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최대한 보건소를 운영하고 또 오는 환자를 치료를 할려면 의사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의사가 없이 어떻게 보건소운영을 할 수가 있죠?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원래 저희 보건소에는 모자보건에 한사람 혈액관리에 한 사람 또 1차진료에 한사람 의사가 세명이 있고 또 의약과장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도 의사로 계십니다. 원래 TO상으론 5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는 지금 말씀을 드릴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잖아도 한사람은 더 무료진료나 이동진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 한명을 더 증원시키기로 청장님의 승락을 받았습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과를 전문으로 맡고 계신 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청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선생님이 10월부로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관악구의약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구할려고 여기에 세명을 제가 추천을 해서 올릴려고 했는데 사실상 월급이 적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많이 주는데로 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한사람을 놓쳤고 한 사람은 신원조회를 했더니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채용을 못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원조회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한사람이 더 있음으로서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서 휴가도 낼수 있고 의사도 병가를 낼수 있고 또 급한 사정으로 외부로 나가서 진료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증원요청을 해서 결재를 맡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특히 내과가 제일 중요한 과인데 그 중요한 과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조속한 시일내로 충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전체 TO가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저희들 TO는 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정원은 81명인데 현원은...
○보건소장 서청숙 현원은 71명으로 돼 있는데 보충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4명이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75명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월 현재 제출한 자료였고 그후에 12월달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호원 몇사람이 왔고 또 운영계장도 왔고 해서 지금 그렇게 늘었습니다.
○김원주위원 앞으로 부족 인원이 생기시면 빠른 시간내에 모셔가지고...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의사도 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특히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계시면 답변을 잘 해드릴텐데 행정적인 것은 모르시는 방역을 전문으로 하신 우리 방역과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개념이 좀 없으신데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내에 발령을 내달라고
○위원장 정화진 딴분 질문할분 안계십니까? 그럼 딴 분 질문없으시면 보건소예산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을 끝내고 산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광수
- 보건소장 서청숙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재무과장 김철곤
- 세무1과장 허돈
- 세무2과장 최성근
-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 기획예산계장 노병주
- 토지관리계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