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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12월 19일(목) 오전10시13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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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총무국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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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총무국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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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무국예산심사      
○위원장 정화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12페이지입니다. 구선거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총 예산액이 2,7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가 1,400만원인데 이것은 구선거비 구·동 1,400만원인데, 선거종사원들, 구청직원과 동사무소직원들한테 주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9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동 선거종사자 노고치하에 따른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250만원 동은 30만원씩해서 22개동 66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49만원인데 이것은 개표장 및 상황실 전화개설비 31만4,000원, 부재자신고서 반송료가 17만6,000원,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부연락이라든지 선거계도용 차량비가 3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동 선거업무 특근연료비가 2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비는 내년에 실시 예정인 구청장 선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7,5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선거업무종사자에게 1,025만원이 지급되고 동선거업무 종사가가 2,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선거업무 종사자, 선거업무 철야근무자에게 주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사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거업무 종사자는 기초선거인명부작성 종사자, 선거인명부작성 종사자, 투표통지표 작성종사자, 투표통지표교부 종사자에게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참석하는데 179만4,000원 동투표통지표 교부지도등 이것이 1,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248만8,000원인데 이것은 사무용품구입비가 1,200만원, 선거인명부 서식인쇄 19종이 425만8,000원, 계도용 입간판 및 투개표상황판제작이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복사용복사기 임차료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첫째 선거일용인부임이 9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임시고용원 인부임이 5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10,500원씩 세사람을 18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고, 이 18일은 보통 선거기간이 18일이기 때문에 18일 동안 세사람의 임시고용인부를 사역하는 노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동선거인명부작성 보조원 인부임이 462만원, 다음에 투표통지표교부보조원 노임이 462만원, 동은 10,500원씩 4사람, 5일간, 22개동에서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사무관리 및 필요경비에 대해서 입니다. 이 선거사무관리 및 필요경비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평성해서 서대문갑·을선거위에다 보조금 형식으로 선거사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선거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김영일위원   내년도에 선거가 언제쯤, 몇번이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겠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다만 구청장 선거만 해당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고, 서울시장선거는 서울시예산 가지고 하고, 이것은 자치구니까 우리 구청장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우리 구청장선거가 정확하게 지시가 있었을 텐데 몇월달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몇월이라고 하는 지시는 없고, 법적으로 명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말씀하세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위원   선거에 관한 예산말고 또 있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가 15페이지에 있는데 순서에 의해서 의회운영 관계는…
○송영우위원   의회말고 동행정 지도라든가 선거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 설명을 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구선거비로 3억천3백만원을 책정했네요. 우리가 금년도에 선거를 두번 치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2천9백만원 정도가 선거비용으로 예산책정됐고, 그런데 92년도에는 선거가 몇번 있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92년도, 신문지상을 보니까 4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원주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몇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구청장선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원주위원   청장선거를 하는데 작년도에 하고, 8,428만원이라는 금액이 두번 치뤘는데 3억1,336만5천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구청장선거 한번 하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8,42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선거가 두번 있을 때보다 한번 있을 때 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각종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요, 급량비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2,200원이 든 것이 지금 2,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3,500원에서 3,900원씩 노임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랐고, 임시고용직 인건비도 작년도에는 9,450원이던 것이 명년도에는 10,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임이라든지 각종 물가상승에 따라서 액수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원주위원   노임증액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지요.
○김원주위원   제 질문은 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개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일위원   개입했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개입했다면 통장직을 우선 사직을 해야 됩니다.
○김영일위원   사직을 하고 하면 동장이나 총무과장, 총무국장, 구청장 책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사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말릴 수 없지요.
○김영일위원   사직을 안하고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총무과장 강기완   사직을 안하고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고발대상도 되고 직권면직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영일위원   통장만… 동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은 책임안져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김영일위원   책임은 있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김영일위원   통장이 집권여당의 놀이를 갔을 때, 당원으로 위장해서 놀이를 갔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이문복위원   김영일위원 대정부 질문하는데가 아니니까 예산만 다룹시다.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통장개입은 개인 문제고, 또한 그들은 사법권에서 처리할 일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지 예산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다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예산에서는 예산에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그걸 발췌해가지고 그걸 논의하는 장소다 이거예요.
○김영일위원   그리고 회의할 때는 항상 담배불을 꺼주고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해주고…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내용은 좋은데,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합시다.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총무과 서무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기완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서무관리,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7억2천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비가 2억3천3백80만원입니다. 정보비는 5급이상 과장, 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구청장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가 4,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각국장실, 실과장실 이렇게 해서 기관운영판공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1억2천6백4만3천원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직원자녀 입학축하 및 직원 격려하는데 3,4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체련 대회비가 4,169만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03만9천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1년에 2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3만9천원, 제세공과금이 1,174만7천원 이 중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가 5,737만7천원, 차량비는 추리비 등 유지비해서 5,7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자가운전비가 2,160만원 여기에는 청장을 제외한 국장 다섯분, 부구청장해서 매월 30만원씩 해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4,330만원인데 이건 각종 구청에 있는 교육장유지비라든가 통신시설유지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급수모터, 기관실 유지비라든가 물탱크 청소비 해서 시설유지비가 2,759만7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건물유지비가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청사난방비가 3,476만천원 그 다음에 숙직실 및 경비실 등에 1,465만원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1억2,7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되었는데 명년에는 국별로 분류를 해서 총무국 소관만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총체적으로 관서당경비가 특별판공비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국별로 분류가 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이 5개과 인데 기본 급식비가 1,536만원, 기본활동비가 5,37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61만2천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및 경상비 중에서 상용피복비가 1,700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호원 및 방호원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방호원복이 1,576만6천원 하고 그 다음에 작업복이 청부, 교환원, 전공, 운전원 등 해서 이것이 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관외출장비가 1,400만원인데 위탁교육비는 명년도부터는 교육원 예산으로 일괄해서 지급을 했는데,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관외출장비 서울시내를 벗어나는 데에 따른 관외출장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령 관외로 지방으로 나가는 경우에 출장여비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수수료가 3,13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인쇄비가 각종 대장이라든지 충무계획이라든지 각종 회의자료 인쇄비가 1,506만3천원, 그 다음에 청소용품 구입 등이 624만원 방범초소 운영비가 1,008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구정보고대회라든지 순회통일안보 강연회 장소를 임차할 때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이것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각종 대장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각종 대장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인쇄하는 것이 권당 5,000원씩 해서 10종을 10권씩 해서 50만원이고 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1천원, 매년11월달이면 안기부에서 보안감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인쇄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1천원씩 잡아서 직원수대로 해서 1,351부 이것이 135만천원 그 다음에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하는데 따른 책을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만원씩 해서 17개 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개 부서에 배부를 해주는데 이것이 1,081만2천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의회자료 인쇄를 하는데 이것이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토탈
○총무과장 강기완   토탈, 그것이 인쇄비가 1,506만3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용품구입비가 624만원입니다. 청사관리 기계실, 변전실, 용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120만원, 청사청소용품, 청사 화장실 용품, 기타 시설물 이것이 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범초소 운영비가…
○이문복위원   두개 합쳐서 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두개 합쳐서 400만원, 정확하게 468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고대회라든지 순회통일안보강연회 장소가 저희들 기획상황실이 좀 좁아가지고 신영극장 같은데를 임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임차료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임차하는데 2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정보고대회때는 1회, 그 다음에 순회통일안보강연회는 분기별로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액은 9,9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구의회 행정비교시찰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국외 행정비교시찰입니다. 명년도에는 일본 쓰미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까 해서,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직원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시찰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공료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쓰미다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대학생부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부여 및 학비보조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은 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000원씩 30일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두번입니다. 그래서 50명씩 2회 해서 3,000만원…
○총무과장 강기완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30일, 년2회, 50명 아마 이렇게 하면 3,000만원이 나올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 취미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로 구성된 탁구회라든지 산악회, 낚시회, 바둑대회라든지 야구회, 축구회, 테니스회, 수석회, 꽃꽂이회, 척사대회등 이런 것들이 지금 척사대회만 빼놓고 각종 모임이 지금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년1회내지 년2회의 행사를 할 적에 50만원내지 30만원 또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 정월보름날에는 직원들 척사대회를 전 직원이 참여해서 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황실 회의용 탁자구매입니다. 현재 지하상황실 회의용 탁자가 모자라가지고 이걸 더 보충, 보완을 해서 구매를 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보유량이 1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할 때 항상 모자라가지고 다른 곳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회의용 탁자를 5만원짜리 해서 30개정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유리창세척 및 소독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리창세척은 1년에 6번을 합니다. 그것이 2,7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전기안전검사가 1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8만원씩… 그 다음에 방화 및 위험물 취급자 교육 이것이 10만원 되겠습니다. 한번 받는데 5만원씩해서 두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소독하는데 11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제작하는데 390만원입니다. 홍보물 중에는 플랑카드 제작하는데 90만원,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제작하는데 100만원.
○전재환위원   과장님 아까 2,980만원 해놓고 숫자는 나오지도 않고 돈만 자꾸…. 2,980만 얼마 있잖아요. 청사유리세척…
○총무과장 강기완   2,753만8천원이요.
○전재환위원   내용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나열만 해놓고하면 나중에 이 금액갖고 우리가 얘기할게 없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유리창세척등 해가지고 그것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총금액이 2,980만4천원인데 그중에 청사 유리창세척하는데 2,753만8천원이고, 청사전기안전검사하는데 101만6천원이고, 그 다음에 방화 및 위험물취급자 교육을 하는데 10만원이고, 청사소독을 하는데 114만9천원 합쳐서 2,9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원하고 천을 표시를 안해놓다보니까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총액이 8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홍보물제작하는데 390만원, 그 다음 두번째 홍보물제작속에 플랭카드제작하는데 90만원, 상황판제작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제작하는데 100만원 해서 홍보물제작비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자료를 만드는데 440만원. 이 구정홍보자료는 주로 우리가 각종 경축일에 국기달기라든지 이걸 유인물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조심강조 주간에는 불조심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전단을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원. 그래서 390만원하고 440만원을 합쳐서 총금액이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총금액은 9,3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구청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보수공사는 9,333만원인데, 9,333만원 중에서 화장실 타일공사비가 4,240만9천원, 그 다음에 소화전보수공사가 694만9천원, 그 다음에 민원실텍스공사가 1,8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타일공사는 지금 저희 청사가 건축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화장실 바닥의 타일이 전부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 타일을 전부다 교체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240만9천원이고, 소화전보수공사는 이것이 77년 5월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94만9천원. 그 다음에 민원실텍스공사는 저희 시민봉사실의 천장에 텍스공사가 안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민원실 환경정비차원에서 공사를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텍스공사하는데 1,8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출입구교체하는데 이것이 1,52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실과의 문이 목재출입문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청사건축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전부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잘 닫히지도 않고 자물쇠로 잠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년도에는 출입문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의 철제출입문이 망가져가지고 이것도 명년도에는 바꿔야 될 형편이고 또 숙직실, 종합상황실의 문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열려져 있어서 상당히 춥고 그래서 그것도 요새 나오는 신식유리문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시설개선입니다. 이게 천만원인데 지금 구내식당 전체보수를 할려면 한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2,500만원을 다 구비로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1,500만원정도는 구식당에서 나오는 이익금가지고 하기로 하고 우선 1,000만원만 구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직 중에서 저희소관,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신 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내년도 물가상승을 총무과장은 어떻게 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내년도 물가상승은 저희들이 지금 10%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10%로 봤죠. 그럼 10%로 봤다면 용역비나 모든 것이 10%가 계상돼야 돼요. 작년대비,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총무과장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내 예측으로 내년에 10% 상회한다고 봤을 때는 10% 선의 예산을 청구해야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전혀 제로시점에 된 것도 있고,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여비가 91년도 얼마였습니까? 관외 출장여비하고.
○총무과장 강기완   위탁교육여비는 금년도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관외출장여비는 올해 1,400만원으로 잡혔죠? 아까 1,400만원이라고 보고했잖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700만원 잡혀있고 금년도 예산에는 1,7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작년도 관외출장여비가, 91년도가 400만원, 92년도에 1,400만원으로 튀었습니다. 1,400만원으로 아까 보고했어요. 맞지요? 1,400만원이.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몇%입니까? 이 인원숫자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출장가며 어떤 것에 의해서 계상했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명년도에 관외출장 하는 것은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이문복위원   예측 못하는 것을 왜 올려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러니까 갈 기회가 생기니까 올리는 것이죠. 이 예산은 금년도에 400만원인데 상당히 모자랐어요. 그래서 명년도에 액수를 많이 올린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모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지, 400만원 짜리가 1,400만원, 아까 이것이 물가변동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출장을 몇배로 어떻게 보내겠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출장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하고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어느 지방을 몇회 가야 된다 하면 그게 차표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을 따지지만 관외출장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에 수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0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300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 시가 내무부 소속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이 많아졌어요. 당장 예를 들어봐도 종전에 사무관시험을 합격하면 그냥 자체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끝내고 발령을 냈습니다. 작년에 벌써 3명 합격한 분들이 수원에 관외출장을 갔습니다. 지금 두명이 가 있고 한사람은 끝냈습니다. 이렇게 내무부 소속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종 승진시험시 교육, 또, 민방위교관교육 또 재해방지교육, 화생방교육 이런 내무부 소속하에 계획된 교육일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도 400만원에서 모자라서 300만원을 기획예산과장은 전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70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1년도 올해죠. 그래서 92년도를 1,400을 계상한 것은 작년대비에 400만원이 모자라서 300을 하다보니까 쓰다보니까 근 100% 가까이 느는 범위에서 전용을 했다, 거기에다 또 올해 그 숫자보다 거의 100%로 또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않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청은 올해 텅텅빈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매년 몇회가는 경우가 아니고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있게 되면…
○이문복위원   그말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씩이나 변해 버리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교육원예산 가지고 급식비를 전부 거기서 줬어요.
○이문복위원   전 질문마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딱딱 떨어지게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었습니다. 앞으로의 설명도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나 절약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사유리 세척같은 것이 2,7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연 6회 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전재환위원   그것은 년4회정도로 줄였으면 좋겠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사화장실 타일공사 금년에도 이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금년에는 안 들어갔죠.
○전재환위원   작년, 90년도…
○총무과장 강기완   90년도에도 안 들어갔어요.
○전재환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청사짓고는 …
○총무과장 강기완   예. 다른 보수비는 들어갔는데요. 화장실 타일 공사비는 안들어갔어요.
○전재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깨끗한 것은 그냥 두고 4,500만원이라는… 저도 구청 가봐서 아는데 깨끗한 것은 그냥 두고 파손된 것만 수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것도 줄였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회를 4회로 하고, 우리같은 건물에는 1년에 한번도 안합니다. 안해도 세는 그대로 잘 들어오는데 이것은 관청사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이 청사유리창세척은 저희 구청이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한달만 청소를 안하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2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문복위원   그것이 얼마죠. 청사유리세척이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이 2,753만8,00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또 안맞아요. 왜 그러냐, 2,753만원이면 91년도도 그렇게 들어갔죠. 91년도에도 그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이문복위원   91년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 용역회사는 인플레현상이 없나요. 아까 내년 물가 모든 인플레를 10%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숫자를 그냥 작년하고 갖다 맞춰 놓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 유리창세척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금년도 예산액을 제가…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91년도.
○총무과장 강기완   단가가 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금년 단가하고 명년도 92년도 단가하고, 단가에 의해서 계상하는데 이것이
○이문복위원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입찰이지요.
○이문복위원   올해 이 가격에 작년도 가격으로 해내겠다는게 총무과장 의지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이 단가계약이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당 2,169원해가지고 2,116㎡인데 단가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단가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입니다.
○이문복위원   작년도 똑같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단가가 안 오른 것이지요.
○이문복위원   올해는 오를 수가 없다.
○총무과장 강기완   현재까지 안올랐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단가를 가지고 계상한거지요.
○김영일위원   인건비가 무지하게 올랐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타일도 한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부다 교체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차일보수가 안돼요. 그리고 새로 중간에 바뀌면 옛날에 했던거라 그 종류를 구입할 수도 없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다음분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이 있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효과가 많지요.
○김영일위원   91년도에 어느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간담회가 끝나고 국장님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만 느낀 것하고 구청에 와서 실제로 공무원들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끝나고 하는 얘기가 전부다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고생많이 한다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구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데모않고 구청에 와보니까 협조를 많이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청의 효과면도 있지만 대학생 부업알선은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에 보태는 도움도 있지요. 양면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에서 830만원 책정돼있지요? 홍보물제작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걸 밝혀주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플랭카드 제작, 6회 해가지고 15만원씩 해서 90만원, 이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플랭카드 제작이 90만원인데요, 플랭카드가 현판용 플랭카드하고 천으로 만드는 것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판용 플랭카드는 구청앞에 그것은 각목을 대가지고 설치하는, 현관 앞에다 철치하는 플랭카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단가를 알아보니까 1.5m×1m, 가로가 1.5m, 세로가 1m인데 보통 가격이 만원인 것 같습니다. 만원짜리는 13m하는 걸로 해서 6회, 이것도 6회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6회정도 예측을 해서 잡는 것이지 명년도에 어느때 뭘 붙여라 하는게 안나와 있고 각종 행사가 결정이 되면 그때마다 붙이는 것이니까 횟수는 고정적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6회정도……
○이문복위원   김위원이 묻는 것은 6회정도 예산잡는 것이 틀린게 아니고 싸이즈가 뭘 어떻게 했길래 15만원이란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을 6회로 해가지고 78만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천으로 만드는 플랭카드가 0.9m×1m 이것이 6천원입니다. 6천원짜리를 3.5m 6회해서 12만원 그래서 12만원＋78만원하니까 이것이 9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를 기준으로 15만원 계상한건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6회 15만원 해서 90만원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90만원 총액은 맞는 것이지요.
○김영일위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물 제작 3백90만원
○총무과장 강기완   플랭카드 제작하고 상황판 제작하고 슬라이드 제작이 390만원입니다. 구정홍보자료가 440만원, 구정홍보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축일의 국기달기 계몽이라든지, 불조심 강조주간에 불조심 강조에 따른 전단을 각 가정에 보내는 걸로 해서 44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습니까?
○김영일위원   저는 플랭카드 제작에 대해서 규격이 어느 정도고 어떤 내용인가를 밝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만원짜리를 13m해서 6회해서 78만원이 나왔고 천만 가지고 하는 플랭카드는 6천원해서 3.5m, m당 6천원씩 해서 3.5m×6회해서 12만원이고 78만원, 합해서 90만원이 된 겁니다.
○김영일위원   홍보물제작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강기완   홍보물 제작속에 플랭카드 제작이 들어가 있고 상황판 제작이 2백만원인데 상황판은 저희들이 당직실이라든지 청장실에 가면 월동대책이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이런 상황판 제작하는데 2백만원이란 얘기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20만원씩 해서 10매정도 1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수방대책이라든지 월동대책이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이런 상황판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청장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청장실에도 비치하고 당직실에도 비치하고 다 비치해 놓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해 가십니까?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관서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정보비가 91년도에는 1억6천4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92년도 예산에는 2억3천3백만원이 예산에 계정되어서 6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천9백만원이 올랐는데 그 세목에 주요업무시책추진비라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가 91년도에는 8,3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1억2천6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러스 요인이 4천2백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직원자녀 입축하, 직원격려해서 3천4백만원, 직원체련대회비 4천백만원, 의정활동추진비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체련대회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의 관서당운영비중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된 항목인데 1억2,7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그런데 그것은 총무과소관 5개과가 기본활동비 및 기관운영특별판공비로 쓰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은,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제세공과금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공과금은 마이너스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먼저 정보비에서, 시책추진비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의 성격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정보비와 판공비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서당 편성 당시부터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총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편성의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도 기관자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를 하고 또한 감사원에서도 자기 내규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비 1억,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은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인구가 40만명입니다. 40만명의 생활을 관리하는 구청장이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종합 행정을 하는 하나의 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틀에 박힌 예산만으로 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구 간부가 시민생활을 파악한다든지 여론 수렴 또한 불우시설, 저소득 집단 지역 방문 등 각종 구민화합을 위해서 지역시설에 위로와 격려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은 우리 예산의 항목별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수시로 이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오늘도 우리 노인회에서 송년회를 하겠다고 돈 백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구청장보고…. 100만원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1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50만원 정도 해줘야 합니다. 이것 안해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뿐 아니고 군 장병이라든지 경찰서, 전경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때로 위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로, 협조가 안되면 구청장이 사실 구정을 수행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216연대가 저희 관할 우리 서대문하고 은평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방위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당장 국방부에서 각 부대에 있는 운동장을 개방을 해라, 아마 이런 지시가 떨어진 거 같아요. 그런데 당장 2천만원을 지원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보고, 2천만원은 뭐냐 각종운동장을 개방을 하려면 거기에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원해달라, 2천만원 당장 지원을 안해주면 상당히 협조가 안돼요. 그런 저런 여러가지 알게 모르게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1억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 몇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군수들도 아마 주요시책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한 2∼3억씩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장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련대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체련대회비가 1인당 5천원씩 계상을 했었고, 봄, 가을 2회 해서 직원 1,48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약 1,484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구·동직원 1,484명이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주로 등산대회 같은 것을 또 많이 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목 속에 구정보고회 이것이 5백만원 정도 되어 있고 정년퇴임공무원한테 50만원씩 해서 이것이 약 79만5천원, 시장님 초도 순시 나올 적에 구정보고회가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나오시게 되면 지역유지인사들을 백여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와 곁들여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대개 년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부터는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숙소를 임차하는데 30만원씩 해서 이것이 27일간 1,215만원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 하계휴양소가 속초에 하나 있고 부안 변산에 있어가지고 하계 여름 휴가때 서울시 직원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소하고 버스임차비하고 이것이 1,800만원….
○김원주위원   하계휴양소가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강기완   하계휴양소가 1,800만원
○김원주위원   1,800만원이요, 그러면 그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이 금년도에는 없었고,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표창 부상이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장을 주고 거기에 부상으로서 2만원짜리 20명씩 해서 년2회, 이것이 8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 식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끼에 3,500원씩 해서 140명×4일 해서 그것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직원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책정된…
○김원주위원   항목이 많으니까요, 다음에 질문하려면 골치아프니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얼른 질문을 하고 넘어갈까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게 하죠.
○김원주위원   왜냐하면 직원 체련단련비가 전년도에는 한 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82만원 배가 증가됐네요. 100%증가, 그건 너무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직원들을 생각하시는 지극한 마음은 정말 존경할만 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이 직원위생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요, 100%증액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구재정상태로 봐서는 너무 한 거싱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금년에 2,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금년도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계휴양소가 명년부터 새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하계휴양소 운영은 신규라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에서 1,900만원이 감소요인이 생겼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중에서 청소차량은 명년도부터는 제외가 됐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청소과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가 된 겁니다. 청소과에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보험료를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예산으로 전부다 줬는데 명년도부터는 청소과 예산으로 주게 됩니다.
○김원주위원   관서당경비에 관해서 말씀 좀…
○총무과장 강기완   관서당 경비는 이것이 사실 세항목만 신설이 된거지, 이것이 전부다 금년도까지는 판공비는 총괄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이 항목만 늘어난거지 사실 예산자체로 늘어난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각국에 있는 관서당 경비를 전부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짰는데 명년도부터는 총무국소관만, 우리가 주무과니까 총무과에서 계상한 겁니다. 사실 금액이 늘어난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습니다. 끝났어요.
○김원주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월정액 가산금이 있는데 관서당 경비로 해서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하고 중복은 안되겠죠. 기관운영판공비의 월정액 가산금해가지고 4,800만원인데 관서당 경비에,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에 가산이 안되겠죠?
○총무과장 강기완   중복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산금은 뭐냐면 구청장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직원숫자에 따라서 구청장실을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산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직원 653명해서 그걸 곱해가지고 1,306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죠. 4,330만원 책정된 것. 그러면 시설유지비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비 어떠한 건물이며 청사건물기본유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시설유지비가 2,759만7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각종 교육장유지비 이것이 40만원이고 통신시설유지비가 963만4천원입니다. 통신시설유지비속에는 청내 방송시설유지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구청카폰유지비 이것이 48만원 그 다음에 자동교환기시설점검비가 있는데 이것은 660만원 해서 이것이 963만4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유지비가 93만8천원인데 변전실전기유지비가 60만원, 그다음에 변전실밧데리 충전하는데 30만원, 비상발전기유지하는데 이것이 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비로해서 1,662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 시설 속에서는 급수모터시설비에 400만원, 기관실유지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물탱크청소비가 80만천원,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 배관 및 보수하는데 357만5천원. 그 다음에 온수탄통교체하는데 4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청내에 있는 각종기관, 방송시설이라든지 교환대시설이라든지 변전시설이라든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청내만입니까. 외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아닙니다. 청내만.
○위원장 정화진   예. 조갑현위원님. 질문마치고 나서 조금 쉬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서대문구내 살림살이를 다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서대문이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전직원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처신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이 전체 9억7,885만5천원이죠. 거기에서 관서운영비가 7억2,000, 전년도가 5억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조갑현위원   세세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해서 나름대로 어느 지침에 의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관서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상대적인 처신을 해주셔야 돈을 써도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러한 돈이 잘 써져서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봉사하는 부서로서 부각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김병석   예.
○조갑현위원   전체적인 운영은 예산을 짜는 데는 국장님이 주관하에서 전부 짜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병석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각 부서를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신문사 관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도블럭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실 때 어느 입장에서 그렇게 짜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런데 조위원, 이 내용이 서무관리관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가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해서, 우리 질문이 끝났을 때 그 질문을 받아들이겠어요. 아시겠어요.
○조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관계에 포함돼 있으면서 전반적인 예산을 짜는 입장에 계시는 국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화진   내 얘기는 뭐냐하면 서무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거기에 벗어난 질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가 나중에 하세요.
○조갑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시설유지비 답변과정에서 청장님의 카폰 사용료도 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김종채위원   제가 감사할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카폰사용료가 책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카폰유지비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있는 2대입니다.
○김종채위원   올해 예산에 3대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기완   2대로 해서 48만원 잡혀 있는데요.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얘기한번 더 하지요. 복사용지대가 한장에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한장당 가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용지규격이 B5가 한장에 25원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문방구에서 사서라도 한장에 5원씩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정수물품구입때 복사기도 전부 구입해 주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복사지는 말이지요, 조달청 구매가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복사용지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거기서 다 가져와요.
○김영일위원   그런데 일반 문방구에서 사더라도 5원씩인데 25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문방구에선 갱지가 3∼5원인데 B5 복사용지가 5원이라면 얘기가 맞지 않는데요, 이런 사무용품 같은 것은 전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방구에서 구매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볼펜같은 것도 전부 거기서 구매해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습니까? 그럼 김원조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어제도 제가 질문을 한게 있습니다마는 차량비 중에서 자가운전비 보조금 지급해주는 것 있죠.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재무국에서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하다고해서, 자가운전비 대상은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구청에 국장님 5분하고 부구청장님 해서 6분입니다.
○김원주위원   6분으로 됩니까? 그래서 2,160만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구청장은 지난 6월말까지 지급했었는데 구청장은 기관장이고 해서 7월1일부터 구청장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 한달에 지급되는 것은 30만원씩 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위원장 정화진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올해 연료비가 7,815만3,000원, 내년도 예상은 4,941만1,000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870여만원이 난방비며 모든 연료비가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류대가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료비가 이렇게 줄은 요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예산이 잘못 됐다, 그러면 이마만큼 2,000여만어치 작년도 수준하고 같게 한다 하더라도 7,8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명년도 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91년도 것이 잘못 됐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91년도 것이 잘못 책정돼서,
○이문복위원   91년도 결산검사때 문제가 되니까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91년도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방화시대되니까 정확히 했구만. 91년도 것이 많이 책정됐다는 건 넉넉히 잡아 놓았다가 92년도에는 자치구가 생기면서 정확히 해야 되겠다해서 이런 오차가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정형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방범초소운영비라고 1,000만원 정도 예산책정 돼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저희 관내에는 방범초소가 28개소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28개소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28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를 1개월에 약 3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서 12개월해서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10만원해서 28개소인데
○총무과장 강기완   3만원씩 28개소×12개월하면 1,008만원이 나올겁니다.
○김원주위원   12개월입니까? 매달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연료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연료비까지 포함이 안됐지요. 운영비입니다.
○김원주위원   현재 연료비는 보조를 안해줍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 명목은 아니지요. 연료비로도 쓸 수는 있겠지요. 방범초소운영비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10만원이라 했습니까? 8만원이라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3만원이요.
○위원장 정화진   질문, 답변이 끝났어요? 다른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아까 조갑현위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조갑현위원님께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보다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저희 가슴깊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또 구민이 박수를 보내는 행정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아까 특히 시민들이 구청이나 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 시가 어느만큼 시민을 친절하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정을 친절하게 잘하는가 하는 친절봉사 백일운동을 추진한 결과 저희 서대문구가 최우수구로써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시의 행정과에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도 친절봉사 한가족 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그 동안에 종합평가도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시켜서 평가가 본청에서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는 1등인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1들을 해서 금년에 또 서대문구가 1등이 될 수 있느냐 해서, 행정상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저는 최우수구가 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저희가 만족하거나 해이하거나 하지 않고 더더욱 바로 동사무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다 하는 이런 인식을 심기에 저 나름대로 그간에 혼연의 정열을 쏟아서 우리 직원들의 정신 자세의 개선과 환경정비에 있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어제도 저는 오후에 5개동을 둘러봐서 동장회의때 이런, 이런게 잘못됐다, 잘하자 꾸짖고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적어도 서대문구에서는 40만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행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사 구독문제라든지 보도블럭 개설 문제 이건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이 정책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서울신문을 어떻게 해서 구독했느냐, 보도블럭 개설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에게 그간 오래전부터 동장의 보조기능을 하는 통반장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정부시책을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할려면 여러가지 사회, 정부시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될게 아닌가 해서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서울신문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주관하는 건설국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서대문구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구기 때문에 가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옛날 의주로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로에 보면 옛날 보도블럭, 기존의 보도블럭을 그대로 고수했기때문에 건물도 우중충하고 보도블럭 자체도 좋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것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여러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가로환경 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2위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은평구 정도되면 더욱더 잘하겠는데 서대문구는 여기 아가씨도 앉아있습니다만 예쁜 아가씨는 세수만 해도 얼굴이 예쁜데 못날 얼굴 추한 그런 여자는 암만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예쁘게 안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노력해서 많이 해도 그 결과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주로, 통일로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각종회의에 참석하는, 북에서 오시는 분들 또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 그 길하나, 보도라도 깨끗하면 서대문거리의 인상이 새로와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주로, 통일로의 보도블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늦습니다. 다른 구에 가보면 서대문구는 너무 낙후됐구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전반적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계획하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총무국장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병석   말씀하시지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총무국장 김병석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   이자리의 총무국장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배고픔이 한창이던 시절 그 유명한 박정희대통령시절부터 칼날이 시퍼런 5공시절 진정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6·29를, 국민의 여망인 6·29를 창출하신 노대통령각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가 안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만드는 대통령이십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께서는 아마 여러 대통령밑에서 일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자리에 앉아 계신걸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국과장앞에서 때로는 호통도 치고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때로는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40만 구민이 골고루 만끽하면서 오순도순 잘사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기에 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밖으로는 우리 구민들보다…
○위원장 정화진   이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발언은 저희가 충분히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심의과정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발언해 주셔야지, 우리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가급적이면 발언하시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세출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동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지도에서부터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에 관한 건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총액이 28억1,0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2억2,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이 11억5,218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2억9,460만원 이것은 동직원이 491명인데 1인당 5만원씩해서 이것이 2억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 가계 보조금이 4억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 7급 공무원에게 9만원씩 81명 12개월 하면 이것이 8,748만원 그 다음에 8, 9급 고용직은 월 7만원씩 해서 386명이 되겠습니다. 3억2,424만원.
○김원주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386명입니다.
○김원주위원   386×12개월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래서 3억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은 5만원씩 주는데 22명입니다. 동에 한명씩 해서 이것은 12개월 하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 보상금 등이 4억3,2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가 보상금 중에는 휴가를 가지않는 직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간 예산계상을 해서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가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효도휴가비는 모든 직원에게 5만원씩 추석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55만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2억8,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아까 세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동직원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여의 75%씩 해서 년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4,680만원원입니다. 정보비 중에는 동장 정보비가 월 15만원씩 해서 24명×12월 해서 이것이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있습니다. 1개월에 30만원씩 계상해서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장, 사무장에 대한 기관운영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월 10만원씩 해서 2,640만원 그 다음에 사무장은 명년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동장만 10만원씩 주던 것을 사무장은 월 4만원씩해서 22개동, 12개월 이것이 1,056만원 이것이 명년도부터 새로, 사무장에 대해서 판공비는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7,454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동행정업무지원 등이 1,3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업무주원으로 해서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그 다음에 통반장 회의비가 6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친목행사비 지원이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22개동, 이것은 음력 정월 보름날에 척사대위할 적에 동별로 5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동민들 척사대위의 비용에 쓰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직능단체 및 자생조직 활성화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연초에 구청장이 동에 나가서 동정간담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한 100명정도 초청을 해서 간담회겸 식사도 하는데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동 직능단체 단합모임 년 1회씩 1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산대회라든가 직능단체가 행사할 적에 지원을 해줄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동 노인회위로잔치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동별로 따지면 1개월에 220만원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5,633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55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5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가 3,515만6천원 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하고 유지비 등 해서 3,5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4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2,759만7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온풍기 유지비, 석유난로, 숙직실 난방등 합쳐서 2,7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1억천6백만원입니다. 당직수당이 1억2천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직을 하는 경우에는 5천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숙직도 5천원씩 그 다음에 일직이나 숙직, 연말이라든지 이때는 보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근무 공무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3천6백40만원인데 동근무직원이 월액여비로써 6급이하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47명해서 12월이면 5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2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동근무직원은 2천5백원씩해서 4일간해서 22개동 이것이 264만원이고 동장은 2천5백원씩 해서 4일간해서264만원 그 다음에 동근무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총 2억1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이 99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억4천2백7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화요금, 문서전송기 사용료, 일반 우편료, 일반 우편료 중에서 등기우편료, 엽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지 교통비가 448만2천원, 동장여비가 924만원, 기능직 여비가 924만원, 그 다음에 고용직 여비가 924만원 합쳐서, 공공요금하고 합쳐서 총 2억4,27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 침구구입이 165만3천원.
○이문복위원   동장여비부터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동장여비가 월 3만5천원씩 12개월×22개동해서 924만원, 기능직 공무원 월 3만5천원, 기능직 공무원은 구청에 왔다 갔다하는 직원입니다. 3만5천원, 22개동에 1명씩해서 12개월해서 924만원,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이 924만원 이것도 동당 3만5천원해서 22개동 12개월해서 924만원 그 다음에 숙직실 침구구입이 165만3천원, 제수수료가 774만원, 제수수료는 당직실 침구세탁비, 청소하면서 커텐세탁비라든지 소화기의 액을 충액시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이 22개동이 되어서 774만원, 액수가 많습니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가 4,276만2천원인데 기본 사무용품비가 589만2천원, 도서구입비가 330만원, 신문구독료가 792만원, 법령이 추가로 220만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천3백만원, 이렇게 해서 4,276만2천원입니다.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469만원,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가 월 20만원씩해서 이것이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3백만원입니다. 친절봉사 우수동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친절봉사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친절봉사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4,073만8천원입니다. 동근무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명년도부터는 전부다 해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6,3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중에서 ·숙직 급량비가 6,358만원인데 취사급식비가, 숙직, 일직 숙직보강 일직보강할 때 급량비로써 6,280만원.
○전재환위원   1사람 앞에…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지요. 동 전체입니다. 한사람 앞에 이렇게 많이 주면… 다음에 을지연습할 적에 야식비로 해서 1인당 2천5백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이 약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2천351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쇄비가 2,123만6천원, 인쇄비 중에는 민원서식이라든가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모범동민 표창이라든지, 주민등록 송부용봉투라든지, 통반장 회의자료라든지, 동정보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이게 다 인쇄비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 및 주민등록 전산화용품유지 이것이 8천9백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가 1,760만원, 한번 수리하는데 20만원씩 해서 4회해서 22개동 해가지고 1,76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화용품 유지비가 5천5백만원, 각동의 전산장비가 다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5천5백만원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카드 비닐이 그것이 22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그것이 68만원 주민등록접착기 수선이 40만원 그 다음에 RW판독기 구입이 1,320만원 그 다음에 동청사청소용품 구입비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개동 전체를 합쳐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4억5천4백5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는 연금부담금이 2억3천5백10만8천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8,152만원, 숙직보조 퇴직금이 7,548만4천원, 퇴직수당이 6,241만천원, 그래서 보상금이 4억5,4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이 6,343만원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인데 인력보상금이 3,171만6천원 그 다음에 공상진료비가 3,1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지급금이 6,34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를 설명드리고, 경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처음에 주민등록 자료 운영 및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 운영 인부임은 6,8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직 직원을 한 사람을 297일간, 1년 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직을 3개월 계속 이상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3.3명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명을 계속해서 297일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8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중에서 중학생은 월 82,500원씩 해서 통장이 5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67만7천원,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자녀는 월 14만원씩 해서 2,5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통장 자녀는 통장 정수의 30% 범위내에서 주는 중학생은 15%, 고등학생 15%,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중학생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중학생 반절 고등학생 반절, 중학생은 분기에 82,500원을 연4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참여 및 선행시민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중에 구 직능단체 구정보고 간담회 비용으로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직능단체 구정보고 간담회인데 그것은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노인회, 아동 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러한 8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구정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직능단체 구정보고 1,600만원입니다. 5개 단체인데 통장단,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동방위협의회, 구정보고회하는데 5개단체해서 1,600만원, 그 다음에 선행시민 격려 시상금 등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창장과 시상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반장 격려 및 산업시찰비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격려가 1억5,9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 593명이고, 반장이 지금 현재 4,72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년3회 격려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정때 한번 중추절 추석때 하고 연말때 해서 만원상당의 물품을 사가지고 매년 격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재환위원   통장에게만?
○총무과장 강기완   통장, 반장, 통장이 593명입니다. 반장이 4,721명, 만원상당의 물품을 지난 추석때도 했고, 이번 연말에도 할 계획입니다. 매년 하는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31만4천원인데 1인당 10만원씩 해서 통반장 1%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합치면 총 5,314명인데 그중에서 1%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활동보상이 되겠습니다. 통장들에게 주는 수당이 월 8만원씩 해서 593개통이 있습니다. 12개월 하면 5억6,928만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게는 1년에 두번씩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6월과 12월해서 수당 8만원씩을 연2회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7,11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참석을 하는데 5천원씩해서 년2회로 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방위 월2회인데, 민방위 하는 15일날 또는 반상회 하기 전날 이럴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때 1인당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참여 단체 및 시민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5,536만원인데 그중에서 새질서새생활 참여단체 격려가 3,960만원,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참여단체 보상금이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지원 야외반상회에 360만원, 매월 1개동씩 선정해 가지고, 방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월 1개동을 선정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동민 시상을 176만원, 이것은 년 4회에 걸쳐서 2만원 상당의 모범 동민에서 부상품으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원래 인구 15,000명 이상 동에 대해서 민원 상담관, 공무원이 아닌 민원상담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구에는 인구가 15,000명 이상 동이 12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동하고 구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하루에 12,000원씩 해서 13명 297일, 이것은 일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7일, 계상한 것으로 4,9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본행정비품 구입입니다. 이것이 4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동직원에 대한 행정비품이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러한 것이 망가지면 구입하는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은 주민등록등·초본의 용지가 1,567만7천원이고,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복자용지 구입이 6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화용품 구입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용품 구입이 1,089만원입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상황판 제작이 1,760만원인데 20만원씩 4매씩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22개동해서 1,760만원, 플랭카드 제작이 528만원, 지역안내생활카드 제작하는데 2천만원, 청사소독하는데 148만2천원, 그 다음에 청사전기 안전검사하는데 3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4,7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증축은 총 1억천2백50만원인데 홍제1동사무소 25평 증축하는데 3,750만원, 홍은1동 45평 증축하는데 6,750만원, 남가좌1동 5평을 증축하는데 750만원, 합쳐서 1억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자 편의시설 중에서 경사로 램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개동을 우선 설치하는데 450만원,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하는데 1개동 해서 950만원 장애인 유도바닥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220만원, 22개동 전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동청사 직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충정로동 도색하는 것 외에 17개동에 대해서 도색을 하는데 5,767만7천원,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8개동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452만6천원, 출입문 및 천정 등에 대해서 비용이 9천2백9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간이식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충정로동사무소외에 5개동에 주방용기 구입하는데 898만7천원, 그 다음에 주방용기 구입교체가 4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354만4천원, 그 다음에 식당개보수 등 기타비용이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개동이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16개동이 있습니다. 운영못하는 동도 앞으로 점차, 장소관계로 못하는 동도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전동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능단체 및 자생유지 활성화로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있어서 노인잔치나 동순찰을 했을 때 유관단체 조직들한테 청장님이 쓰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섞여 있는게 아닌지, 이중으로 가는 돈이 아닌지 싶어 가지고, 직능단체 구정보고라 해서 있고 또 하나 직능단체 구정보고회비가 5천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직능단체 및 자생조직 조직활성화 이것은 동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뒤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구정보고 하는… 지난 11월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건 아닙니다.
○조갑현위원   중복됐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직능단체 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능단체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몇개 단체가 형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직능단체는 동별로 조직돼 있는 것도 있고 구청단위로 조직돼 있는데 동에는 직능단체가 5개정도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 다음에 동 방위협의회, 통장단이라든지 이런 5개정도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요. 동사무소에
○총무과장 강기완   직능단체가 아니고 유사자생조직이겠지요. 자생단체까지 합쳐서 10몇개 되겠지요. 15개 직능단체는, 구청에는 15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홍제3동에도 1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위협의회, 방범위원회… 선양회해가지고
○총무과장 강기완   방범위원회는 경찰…
○김종채위원   김영일위원이 홍제3동에 대해서 여쭤 봤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화진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영일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 홍제3동에는 지금 현재 13개 단체가 유관단체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협의회, 새무을부녀회, 방위협의회, 통장단등 5개정도가 공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김영일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선양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청소년지도육성회라든지 등 여러가지가 하나의 원활한 행정을 위한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유관단체 모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덜 끝났습니다. 직능단체회장이, 정당당원이 단체회장을 맡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직능단체를 자꾸 정부여당편에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직능단체는 정부여당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조직된게 아니고 순수한 직능단체로 생각을 하셔야지 정치적으로…
○김영일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모당에서 야유회를 갔을 때, 제가 아침에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직능단체장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통장, 회장부터 방범위원장, 어머니회장 등등 해가지고 전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직능단체장이라고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비만 안 쓰면 돼」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분들이 정당에 가입했다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지 정당에 참여했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앞장서더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재환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은 답변도 할 수 없고, 정치적인 것이 돼서 답변도 할 수가 없고…
○김영일위원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이문복위원   맞는 얘기예요. 총무과장님, 그런 답변은 숨길게 없어요. 왜냐 통장도 분명히 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장관도 당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답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직능단체를 꼭 정부여당 편이라고만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직능단체를 정부여당이고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여태까지 여당 편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여당편에서 일을 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직능단체를 어느 신문에서는 관변 단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순수한 직능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인 것이지…
      (「질문 하나 합시다. 다 됐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직능단체를 꼭 정부여당 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직능단체 속에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요.
○김영일위원   본위원은 직능단체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야당하는 죄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우리가 행정 구청에서 직능단체장이 여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제재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인데…
○조갑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김영일위원   내가 특정 정당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민자당의 지도장이 직능단체회장을 맡고 있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맡을 수도 있지요. 그거야 개인적인 일지지요.
○위원장 정화진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과장님, 정치적인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직능단체장, 지금 여러모로 도와주는 금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되는가 본데, 나는 다른 동네는 안가보니 잘 모르고, 직능단체 활동하는데, 우리 천연동의 직능단체장 회의를 해보고 이러면 단 10원짜리도 하나 쓰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무슨 금액이, 5천만원 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밝혀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5천만원액수라고 하니까 크게 생각하시는데 동당으로 따지면 220만원 입니다.
○전재환위원   220만원이죠? 20원도 안쓰니까 하는 말인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도 1개 직능단체에 22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개, 아까 동직능 단체가 5개 있다고 그랬는데 5개로 쪼개다보면 몇십만원 되고…
○전재환위원   나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여러 위원님들도 역시 안가실 거예요. 직능단체에 돈 들어간다는 것을…
○이문복위원   있어요.
○전재환위원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이문복위원   제가 그럼 저희 동네 말씀을 드릴까요?
○전재환위원   예.
○이문복위원   첫째 새마을이나 이런데에 꽃길 가꾸기 할 때에 그분들이 동네에서 간판 닦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직능단체에 10만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깃으로 해서…
○김영일위원   위원님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라고 하고…
○이문복위원   아니 우리 동네, 다른 동네도 있냐고 해서 제가 답변하는 거죠. 전위원이 우리 동네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해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단, 그 단체장이나 회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안썼느냐, 동네를 위해서 썼느냐 안썼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분명히 나오는 것은 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 정화진   이것은 그 돈이 아니예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내용의 정확한 것을 원하니까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전재환위원   2백몇십만원 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네를 위해서 알아야지…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동당 220만원 주는 것이 전부 다 직능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연초에 구청장이 동에 나가서 동정보고 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20만원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고, 또 직능단체의 단합모임을 할 때에 년1회 그것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동 노인 등 위로잔치 할 것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이것을 다 합쳐서 220만원이라는 얘기지 꼭 직능단체에 대해서 220만원을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이도 노인잔치를 했어요. 300만원 내서. 10원도 부담안하고 내돈 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단돈 10원짜리도 가져온 역사가 없어요. 구청장은 개인적으로 사복입고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20만원 도와줍디다. 사복입고 와서…
○총무과장 강기완   구청장이 사복입고 다니지…
○전재환위원   그날은 잔치인데 정복을 안하고 넥타이도 안매고 정복이라는 것이 바로 넥타이도 매고…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동 행정 지도에 주민등록 자료운영 인부노임대가 있지요? 전년도는 3,742만2천원이 책정 되었는데 올해는 6,860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18만5천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증가요인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통장자녀 학비보조로 전년도에는 2,964만2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976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증가율은 12만9천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통장 활동보상에 대해서 지금 91년도에는 5억3,18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92년도 예산책정을 보니까 7억3,532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증가폭은 수당이 3,744만원, 상여금이 624만원, 회의참석 수당이 743만8천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이, 통장은 숫자가 바뀌지 않았을텐데 왜 증가가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안내 생활카드를 책정했는데 그것이 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한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먼저 주민등록 자료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9,450원이었는데 이것이 만5백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일수도 내년에는 전산화가 되기때문에 금년까지 90일씩 하도록 돼있는데 명년도부터는 297일, 1년으로 일수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118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내년 등록금이 올라서, 명년도 등록금인상에 따른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통장 총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있는데 명년부터는 30%씩 주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15%, 고등학생이 15%,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10%주던 것이 10% 늘어가지고 1,012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 통장수당이 3천7백만원이 늘은 것은 금년 7월1일 부터 7만원주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도 이것이 8만원, 만원씩 인상이 돼가지고 증액이 된 것이고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까지는 6월달 상여금을 7만원 줬고 12월 상여금은 지난 추경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8만원씩 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624만원이 늘었고, 회의 참석수당이 늘은 것은 금년도 4월1일까지는 수당을 3천원씩 주던 것을 4월1일부터 5천원씩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4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운영 금액이 증가된 것은 작년까지 인구 2만명이상 동에 대해서 민원상담관을 한사람씩 두도록 돼있는데, 행정수요가 늘고하니까 인구가 15,000이상 동에 대해서 민원 상담관을 두도록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 상담관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내 생활카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동별로 조그마한 소책자를 동안내책자를 명년부터 전부다 만들어서 전입오는 사람들, 그 전에 주거하는 분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홍제2동에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자가 오면 전입자에게 관내현황 안내, 이런걸 전부다 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다해서 이사오는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명년부터는 전동에 동안내, 민원서류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중 급량비와 경상사업비 명세서 중 통장활동보상에 있어서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경상비, 급량비 중 90년도에는 2억6백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쓰셨고 91년도에는 2억5천463만3천원이 책정이 돼서 현재 썼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은 6,35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강기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본경상비 중에서 급량비 말씀하십니까?
○김종채위원   예.
○총무과장 강기완   기본경상비중 급량비가 관서당경비로 예산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줄어든건 아닙니다. 과목만 바뀐겁니다.
○김종채위원   과목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이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로…. 앞에 보시면 관서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량비가 나옵니다. 급량비 2억천1,633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뀐 겁니다.
○김종채위원   다음은 경상사업비 명세서중 통장 활동 보상에 있어서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최종예산액이 6,372만2천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게 되면 4천225만… 작년도를 보게 되면 4천225만2천원으로 돼있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이건 추경에 예산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최종 확정된 예산액이 6천372만2천원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3천원씩 지불한걸로 돼있는데 92년도에는 5천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올려놓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금년 4월1일부터 5천원입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총무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동사무소는 대개 7, 8, 9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개동에 평균 급수로 봐서, 예를 든다면 8급이나 9급 정도는 7, 8호봉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평균치로 봤을때…
○총무과장 강기완   7, 8호봉이요?
○이문복위원   동 평균으로 봤을때, 저희구의… 수당을 물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8호봉일 경우 9급일 경우에는 기본급이 28만9천원 입니다. 이것이 90년12월31일 개정된 지침사항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수당 관계를 보면, 저는 숙직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연 숙직이 다른 것에서는 출장비나 이러한 것이 다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급수에 따라서 출장비가 달라지는데 숙직은 일반적으로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급이 숙직을 하든 9급이 숙직을 하든 식대나 이런 것은 동일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이문복위원   확실해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문복위원   숙직은 동장이 숙직을 해도 마찬가지다.
○총무과장 강기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복위원   비상시에 동장도 대기하는데 안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안줍니까? 돈…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미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때 봐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장회의, 반장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6,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내용으로…, 맞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7,116만원이죠. 회의 참석수당 말씀이죠? 통반장 회의요? 634만7천원이요.
○이문복위원   아, 정확하죠. 그러면 작년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작년도도 똑같죠.
○이문복위원   같죠. 그러면 이런 수당 이것은 같은데 아까 김종채위원이 설명한 것은 왜 올리는 것 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여기에서 634만7천원은 정식 수당이라기 보다는 회의때 차값 정도, 음료수 정도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각동에서 제대로 시행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시행했다고 보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통장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통장까지는… 통장이 500원씩 계상해서 591명이다 그래가지고 연 4회 회의를 한다. 그래서 차값으로 5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장회의도 년 2회를 해서 차값으로 지원 나간다했는데 과연 각 동에서 반장, 통장한테 그런 돈이 나간 것을 확인해본 것이 있어요? 작은 액수지만 우리가 1원을 주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은 각 반장이나 통장들에게 차값으로 당신네 돈이 아닌 국가에서 진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 아닙니까? 하고 그런 것을 받아서 모임을 한번 했습니까? 하고 확인한 적이 있냐구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참석한 통반장에게 음료수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음료수도 돈을 줘야 음료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음료수는 동사무소에서 사다가 대접할 수도 있는 것 아녜요.
○이문복위원   동사무소에서 생색낸거죠? 동장이 생색낸거죠?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동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 동에서 대접을 하는 음료수 값이지 현찰로 직접 500원씩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장같은 경우에는 추석절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보상품이 있을 때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에서, 저도 사무장을 했습니다만 조그만 음료, 요새 많은 음료 500원짜리 정도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하는 이 있음)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분명히 내려간 돈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볼때는 100을 계산한 것입니다. 100, 100%를 잡은거란 말입니다. 숫자 그대로니까, 과연 100%를 우리 동이나 통장들 모임이나 반장들 모임에서 100%가 모인 적 있습니까?
      (「예산 계산을 100%를 가지고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 안됐으면 동에 예산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복위원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반환 받아본 적 있어요?
      (「나중에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해서 여유분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일위원   남으면 집으로 갖다 주잖아요. 안나온 사람한테…
○위원장 정화진   그건 이문복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안해보셔서 그런데 요새 직능단체모임이 있을때 꼭 차를 대접합니다. 또 있어요? 질문할 것… 그러면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하도 발언들이 쇄도해서 기회 잡기가 힘듭니다. 위원장님 회의 원활한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될 수 있으면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속기사가 속기록에 기독을 하고 있으니까 잡음이 안나오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총무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이것, 다른 위원께서 물었나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묻고 다른 것 더 묻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방범초소 운영비 1,080만원 있죠? 이것 어느 위원께서 물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아까 물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예. 그것 내가 몰랐으니까 보충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송영우위원   이게 방범대원 봉급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아닙니다. 그냥 초소 운영비입니다.
○송영우위원   방범대원 봉급은 어느 계정에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봉급은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송영우위원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잘 못찾아서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이 평균, 다 틀립니다. 호봉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송영우위원   금액 얘기해 주시고 방범대원 숫자만 밝혀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평균적으로 월 40∼60만원 정도…
○송영우위원   서대문구청 관내 방범대원은…
○총무과장 강기완   161명입니다.
○송영우위원   지난번 구정감사 당시 경찰서에 가서 감사를 해야 했을 사항이지요.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총무과장 강기완   봉급은 구청에서 직접 줍니다. 지난번 구위원들 감사할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난번에 동 직능단체 자생생활활동 이런걸 지원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위원들이 감사했던가요?
○총무과장 강기완   동사무소는 안했지요.
○송영우위원   다음에 가서 하겠네요. 말씀대로 제대로 차값이 나왔는가 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본위원은 이런걸 느낍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기업도 교육비라는게 있습니다. 소위 연수비, 이제 우리도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주화가 되는 마당에 어떻게 교육비가 예산편성에서 다 빠졌고 민원창구직원 교육교재하나만 들어있거든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까 나왔는데요.
○송영우위원   그건 직원들 어디가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전직원들을 1년에 그래도 한두번은 지방자치산하에서, 조금 쉽게 풀어봅시다. 우리국민이 법을 만들때 우리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일을 볼 수가 없지요. 어느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겠소하고 지원한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봉급은 누가 줍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서 줍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이지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가 없으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친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직,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국민이 심한 항의를 하면 여기가 어딘줄 알고 이러냐고 밀어내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게 민주화고 또 더 나아가 국민이 전체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참았지만 지방자치산하에서는 바로 구민 또는 동민들이 뽑아 준 지방의원들이 예산이 편성된 걸 잘 편성했는가 심의도 하고, 또 감독 감시를 잘하라고 저희들을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사무관급 이상은 그래도 대화를, 추경이다, 감사다 이런 본예산심의다 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 밑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차제에 직원자체교육비 또는 연수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년 몇회 정도는 외부 검사든 또는 외부 고위 책임자든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예산편성에 안들어간 이상, 이 자리에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은 구청의 인사권, 감사권, 예산편성권, 동행정 지도 감독권 다 가지고 계십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제 구청의 전 직원과 동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왔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비를 들여서라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5년에 1회씩 받도록 돼있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강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친절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만큼은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꼭 동사무소에 가셔서 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친절봉사 최우수구가 됐고 금년도에도 곧 평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친절봉사평가는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민원서류를 때간 사람들한테 전부다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걸 그 정도로 말씀듣는 걸로 끝냅시다.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한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통장 한사람, 1년에 통장으로 예산에 얼마나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학비보조 격려, 시찰, 활동봉사다 통털어서.
○총무과장 강기완   통장 한분에게 정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11만5천원 정도 들어가고, 학비보조 그러한 것은 통장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30%범위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 혜택을 받는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김영일위원   한달에 통장 앞으로 나가는 것이 8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8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통장 몫으로 나가는 겁니까? 민방위 대장 몫으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녜요. 통장 앞으로 나갑니다. 통장 수당입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대장 몫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일위원   겸직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김영일위원   통장 임기는 몇년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강기완   통장 임기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연령은 몇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연령은 60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60세죠? 그러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민방위가 몇세까지 교육을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50세인데 그것은, 민방위 대장은 지금 여자도 지원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여자도 민방위 대장을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원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장 연세되신 분이 62, 63세 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 훈련은 50세까지인데 통장이 대장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60몇세 할아버지가 통대장 하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여자도 하고 있는데 나이가 조금 많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김영일위원   아니 통장 연령이 60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60세까지라고 그랬는데 62∼3세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데 우리 통장 임무에 관한 규칙을 보면 꼭 60세라고, 물론 60세라고 돼있는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나이, 연령에 제한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쭉 통장을 하던 분들은 그 동에서 신망을 얻었다든지 별 무리가 없는 통장은 가급적이면 교체를 않고 나이가 6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임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통장 한 사람에 1년에 나가는 돈이 아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녜요. 11만5천원입니다.
○김영일위원   회의참석 활동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시찰 학비보조…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산업시찰이 전 통장이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일위원   과연 통장 분들이 얼마나,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화진   그것은 정책질문이니까 괜찮은데 좀 간단하게,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시간 끌면, 지금 전 말이죠 계속 질문이…
○김영일위원   자꾸 정치성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쳐서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통장들 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지난번에 구정 질의 때도 1분과 위원회에서 통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물의를 야기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동 근무 공무원 월액 여비가 있지요? 6급 이하는 월 10만원씩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근무 공무원 6급이하는 월10만원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장은 월 여비가 3만원씩 해서 22개동 이렇게…
○총무과장 강기완   동장여비는 3만5천원입니다.
○김원주위원   여비 급여가 어디에서 지시가, 어디에 지침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내무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읍·면·동 기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동정계장 김영길   후생복리 차원에서 각 시·도가 똑같은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통반장에 대해서 격려금, 반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셨는데 반장은 얼마씩 줍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반장은 나가는 반장게 없습니다. 다만 보상품만 1년에 3회, 만원 상당 보상품하고…
○김원주위원   91년도에 예산책정이 된걸보니까 2만5천원씩 해서 년3회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항목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된건지…
○총무과장 강기완   2만5천원 그것도 보상품일 겁니다.
○김원주위원   2만5천원에 년 3회해서 1억천7백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항목은 나타나 있는게, 설명하는 내용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정계장 김영길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성됐다 그래가지고 추경때 보시면 예산에 나옵니다. 삭감됐습니다. 전혀 지급이 안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위직가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7급짜리는 9만원해서 81명×12개월 8, 9급은 7만원씩해서 386명×12개월 이렇게 줍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6, 7, 8, 9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하위직이니까 6, 7, 8, 9급만 주지요.
○김원주위원   전체 직원이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전체직원이지요.
○김원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및 자생조직 활성화해서 5천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청장님이 년도순시할 때 동 간담회비용 및 년 2회 직능단체 화합동원잔치 노인들에게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얘기하시기로는 5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책정돼 있는 걸 보니까 올해도 그와 똑같이 5천만원으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필요합니다.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으면 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5천만원으로 따지면 많지만 사실 동별로 따지면 220만원이니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재환위원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으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동으로 이월해 주는 돈입니까? 동으로 이월해 주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동순시할 때 직능단체들 모아놓고 경비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 동으로 전도해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전도해 주는게 아니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해줍니다.
○김원주위원   동으로 220만원 나갔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22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연가보상금으로 해서, 효도관광비로 1인당 5만원씩 지출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 다…
○김원주위원   이건 언제부터 지출이 됐습니까?
○동정계장 김영길   90년도부터입니다. 추석때 부모들한테 차례를 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석전에 전직원한테, 차례 모신다든지…
○김원주위원   체력단련비가 있지요? 년2회 체력단련비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년2회 체력단련비를 지급을 하는데 자기 봉급액의 년간 150%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봄에 75%, 가을에 75% 해서 150%를 1년에 지급을 합니다. 자기 봉급액의 150%지요. 일종의 보너스, 상여금같은 성격의 체력단련비입니다.
○김원주위원   우리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무원들 할만하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책정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수당 및 여러가지 항목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던 것인데 잘 집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기본 급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수당명목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동정계장 김영길   지금 갓 들어오는 직원들은 27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 떼고 나면 20만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저는 올라간 부분보다는 깎여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특별판공비가 91년도에는 1억2,373만6천원에서 92년도에는 7,454만7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무려 4,918만9천원이라는 것이 깎여졌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보면 동행정업무지원등 동친목행사비지원, 직능단체 및 자생조직 활성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특판비가 깎였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게 깎인게 아니고 동장 특별판공비가 월20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까지는 이 속에 포함이 돼있었는데 이것이 관서당경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맞춰보면 맞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면 급량비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줬습니까?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급량비는 어떻게 이렇게 주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이것도 관서당 경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과목변경으로 관서당으로 갔다. 그래서 합쳐서 관서당이 2억이 늘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어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아까 보충설명 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어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가 91년도에는 1,2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92년도 예산은 4천만원 이상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증가가 2,789만7천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증가됐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신 것 같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1억9천2백만원, 2억이라고 하는 보상금이 증가됐다 그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한 50∼60% 이상 엄청나 금액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피복비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창구직원들만 제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는 전 동직원들에게 피복을 전부 다 동복 하복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직원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동에서 근무하는게 상당히 동민들한테도 좋고 동직원 품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고 봐 가지고 전 동직원들한테 이 제복을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늘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늘은 이유는 각종봉급이 인상이 됐고 또 퇴직수당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김원주위원   신설이 됐습니까, 퇴직수당 연금액이?
○동정계장 김영길   본 급여연금액의 1.46%가 보상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동직원들에 관한 후생복지인데요. 사실, 동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직원보다 동직원이 명년도에는 한 17만원에서 20만원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총무과장님 팬티랑 메리야스랑 다 사주면 안됩니까?
○위원장 정화진   김위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김원주위원   그러면 퇴직금액이 매년 지급을 합니까. 구청에서 적립을 해놓습니까? 퇴직금지급이 4억5,400만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적립을 했다.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거죠?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미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퇴직금하면 매년 1년치 지급을 해버리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퇴직금고에 예치를 해 놓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예치를 했다가 그 직원이 퇴직을 하면 줍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습니까? 그럼 종결하시죠.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고맙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화진   우선 동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만 생활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서 24p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총예산이 1억7,105만2천원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가 3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판공비가 120만원, 공공요금이 105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총 2,0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138만원, 급량비가 420만원, 국내여비가 655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20만원, 임차료가 39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총 1억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육상경기대항전 지원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청장님 축구대회지원이 300만원, 구청장님 배드민턴대회지원경비가 300만원, 기타 육성종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육성종목은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경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는 10월달 금년과 마찬가지로 동대항으로, 동별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운영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상품, 심판비, 홍보물제작 대외경비해서 총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선발대회예산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구대항 서울시대회출전을 하기 위해서 9월달에 동별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발은 초·중·고 대학부, 일반부 선발해서 5개에 대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 때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인데, 구민걷기대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년 2달에 한번씩 해서 년6회에 걸쳐서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종목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데 1종목당 5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동호회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5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생활체육광장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단오절체육 및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단오절 체육 및 문화행사는 총 44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고유의 명절에 동에서 윷놀이 대회를 할적에 동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만5천원씩해서 2시간 120회 운영을 하는데 두명에 대해서 나가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교실 지도자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원씩 해서 3시간 22회해서 한명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이건 60만원입니다. 이건 만원씩해서 3시간 두명 10일간 하는 걸로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지도자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인데 20만원씩 20명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강좌인데 이것이 총331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강좌에 196만원 그 다음에 여가레크레이션교실 운영하는데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97만원인데 플랜카드제작하는데 100만원, 인쇄비가 1,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여가레크레이션교재라든지 운동상해 구급법교재 그 다음에 종목별 홍보리플렛이라든지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리플렛 체육진단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3,2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비가 3,196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외에 4개소에 있는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6종, 그 다음에 의자 45개, 휴게실 12동을 증축하는데 다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네, 강석종위원 질문하세요.
○강석종위원   예. 강석종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테니스 회원이 결정돼 있는데 지난번에 각 서울시장배대회를 참석해 보았는데 실지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에 지금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테니스회에도 지원이 됐는지?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지난번에 테니스대회할 때도 30만원을 지원해서 그 때 염창동인가 거기에서 한 대회 말씀이죠.
○강석종위원   아니, 목동에서 했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아, 네 목동이요. 그때 3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총무인가 누가 직접 청장실에 와서, 저 있는데서 주었습니다.
○강석종위원   지금은 그럼 이게 20만원 인상된 겁니까?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안산에 코트장 2개 있는데 거기 사용을 우리 구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지금 하고 있죠.
○강석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니까 사용을 구민들이 못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문복위원   그것은 동호인이 해요. 동호인
○강석종위원   그것은 서대문구청 것이기 때문에 동호인이 아니고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지금 현재 그것은 개방하고 있어서 다 치고 있는데요. 못치게 하지는 않는데요.
○강석종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실지 서대문구에는 땅값 상승으로 해서 사설 코트장이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코트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지금은 땅값이 비싸서 개인토지에는 테니스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공지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안산 같은 곳에 만들고 있는데 안산도 사실은 산림녹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거기도 억제를 하고 있는데 명년도 계획을 아마 4면정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종위원   꼭 증설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예.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지금 현재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은 할 수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그렇죠. 할 수는 있지요.
○조갑현위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승인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지금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아니, 안산공원에서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예, 안산도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그리고 또 안산이라도 사유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해줄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습니까. 김영일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91년도 행사실적 내역 있습니까? 자료를 뽑아 줄 수 있어요? 올해 행사한 것.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예. 뽑아드릴 수 있죠.
○김영일위원   홍제3동에 용천약수터라고 아시죠. 거기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도 치고 각종 운동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답사가신 일 있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없어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그쪽에 한번 들르셔서…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홍제3동입니까?
○김영일위원   예. 홍제3동 거기는 주로 홍은2동에서 많이 옵니다. 홍은1동 아마 평창동, 구기동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배드민턴장에 철망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나시는 대로 방문하셔서 조치좀 해주십사하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예. 전재환위원입니다. 예산에 편성은 안돼 있는데 우리 냉천동에 유래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전설따라 삼천리에 안나와서 그렇지 앞으로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전에 과거를 볼려면 이 냉천우물에 가서 한 바가지 물을 먹고 가야만 과거에 급제한다고 전부 거기 다녀가는 곳인데, 지금 사실은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애가 빠져서 죽었는데 이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넉넉잡아서 한 500만원 정도하면, 물이 참 좋은 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이 항시 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정도만 편성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유래를 나도 얼마전에 어느 노인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곳을 다녀가야만 급제한다, 그 물한바가지 먹어야만 그래서 그 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동이 바로 냉천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내년 92년도에 작업을 해서 보링을 할까 이런 계산이니까 과장님이 잘 좀 배려해서 한 500만원 부탁합시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아까 강석종위원님께서 저희가 서울시 체육대회 참석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22개구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 저희가 참관을 한 소감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다른 구의 상징이나 이런 것은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는데 어쩌면 우리 서대문구는 딱 내 놓을 것이 죄수하고 교도소 그 다음에 독립문하나 이런 것을 상징물로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약간 부끄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경비가 적어서 그랬는지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그날 제가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라고 알았다면 조금 싫은 말씀을 먼저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서 접어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상징물도 개발하고 타 구에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범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서도 모범구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민 건정생활 체육육성에 1,6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증가가 한 600만원이 되었네요. 30%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단오절체육 및 문화행사는 윷놀이 한다고 그래서 각 동단위로 20만원씩 줍니까? 그래서 440만원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윷놀이죠?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육성 이것이 942만원이 돼있네요. 그런데 642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강좌가 330만원이… 신규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생활체육강좌요? 금년도도 했지요.
○김원주위원   금년도도 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금년도의 최종 예산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만 해 놓았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또한 보수를 철저히 해야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이 현재 되어있는 것이 3,2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체육시설을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홍보비용도 들어가고 인쇄비도 들어가고 레크레이션 교재비용도 합해서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조목조목 그것을 얘기해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겉치레적인 행사가 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고맙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단오절체육 및 문화행사체육과 문화가 곁들여지는 행사이지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도 할 수가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거기서도 할 수가 있지요.
○김종채위원   중복된 예산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단오절 행사는 5월달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음력으로 정월대보름날 윷놀이 하는 것이니까……
○김종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이 단오절체육 및 문화행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가서 문화공보실 예산으로도 쓸 수도 있는 항목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명칭이 문화행사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채위원   잘못됐지요?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주요사업에서, 지금 여기에 시설부대비해서 금액이 나와 있지요? 안산, 백련사, 인왕산, 홍은산, 궁둥산 등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공원관리 재료비 등해서 경상사업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쓸 수도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그것은 저희들 것은 순수한 체육시설에 따른……
○김종채위원   공원에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거기서 쓰는 과목은 좀 틀리지요.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생활체육과에서……
○김종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안산, 백련사, 인왕산, 홍은산, 궁둥산 등 공원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또 시설부대비 그러면 공원에 있는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김종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에 따라서 공원관리를 하는 재료비등 여기 경상사업비에 청구되어 있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상계해서 쓸 수가 있는 목록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그런 목록이 아니죠. 그것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이지 공원내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공원에 따른 다른 시설물도 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체육시설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됐죠?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하는데 단종면허로서 조경업자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끼면 그렇게 오히려 단가가 싸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예산에서 내가 보기에는 조경업자가 되게 된 무슨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체육시설을 하는데 반드시 조경업자가 끼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까?
○위원장 정화진   하게 돼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체육시설 기구업자들이 직접제작업자들이 참여하면 단가가 더 싸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것이 꼭 단종면허 조경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그것은 저희들이 안산이라든지 백련산이라든지 공원 또는 임야내에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조경업자를 끼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체육시설을 하는데 대개 조경업자들이 별것 없잖아요. 땅파는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묻고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죠?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조경관계 면허 소지자는 공원이나 임야이기 때문에 적용법 면허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생활체육과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마지막으로 조그만 것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체육시설 이용료 심의 위원은 누구누구가 심의위원이고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그것은 민간인이나 혹은 우리 구청의 국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 체육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을 구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화진   종결해도 괜찮겠죠? 장장 몇시간입니까? 4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
      (「조금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해요?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서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92년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크게 분류해서 두개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구청의 예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구전체의 기관 운영비와 우리과 자체에서 쓰는 기획예산으로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총괄적인 기관운영비는 105억6천7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소요되는 기획예산비는 2억4천6백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인건비가 71억1,586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25억3,753만8천원, 기본경상비가 7억3,276만3천원, 경상사업비가 1억7,4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는 저희들 구청의 공무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동행정비는 동직원들 급여고 저희 기관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구직원 636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71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총액은 25억3,700만원으로써 작년의 26억4천만원보다 1억3백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먼저 수당 이 5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구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4억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범원 17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4억9천8백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천3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으로써는 정액급식비가 4억3,290만원입니다. 이것은 4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월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계보조금은 6, 7급이 월9만원, 8, 9급이 7만원, 고용직이 5만원, 청경이 7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은 연가보상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총6천16만8천원으로써 내용은 전기요금 4천8백만원, 상하수도요금 천백만원, 오물수거료 40만8천원, 시청료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4,181만6천원으로써 2,3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주민등록전산망 유지보수비 1,959만8천원, 특정통신회선 사용료 2,2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당직수당이 1일 5천원씩 해서 2,140만원, 기관공동운영특판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일 3천원씩해서 7,417만8천원, 제수수료 269만3천원, 공공요금이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등기우편료, 전화회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1일교통비가 3천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3천9백원입니다.
○전재환위원   구청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3천원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아닙니다. 업무상 출장 나갔을 경우의 추진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598만8천원, 대외협력추진비가 5천만원, 공직자교육강사수당등 해서 2백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서당경비가 총4억27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억2천6백만원이 감소가 된 금액으로써 그동안 각국별로 관서당경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총괄로 편성되던 것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으로써 기본경상비 총액은 7억3,276만3천원, 작년보다 약 1억2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8천만9천원으로써 작년보다 914만5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7천만원, 청빈공무원 격려 등 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총액이 5억4,879만천원으로써 금년보다 8천7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써 1억3백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05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보고를 마치고 경상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설명자료 14∼61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액이 1억7,459만7천원인데 그 속에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대여장학금부담, 자산취득비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6,393만6천원으로써 저소득자녀부업알선으로써 27개 실·과에 5,594만4천원이고 식비보조가 7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6,3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여장학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융자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대개 전문대학 입학생이 67만원, 일반국립대학이 61만원, 사립대학이 69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졸업일로부터 2년후에 원금을 상환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로 행정전산화에 따른 각종 전산기기 구입비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행정비품 구입비가 580만원, 변목제기가 240만원, 에뮬레이터가 180만원, 제일 많은 보안장비가 2,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산원 장치가 220만원, 백엎테이프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예산안 14p 기획예산으로 돌아가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 총예산이 2억4,646만3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관서운영비가 1억천28만원, 기본경상비가 9천62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4천555만9천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1억천만은 정보비, 제세공과금, 특별판공비 세가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정보비는 업무수행 정보비가 768만원, 소송업무수행 정보비가 8백만원, 기획예산업무조정이 천5백만원, 제세공과금 5백만원, 소송공탁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예산운영관리가 천6백만원, 기획심사가 5백만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업무조정이 5천만원, 전산교육운영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금액이 9,062만4천원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수당 급량비 수용비 수수료 배상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수당은 610만원으로 제한제도에 40만원 지방재정시찰에 60만원, 소송관련경비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예산편성에 375만원, 기획조정에 225만원이 되겠으며 수용비 수수료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비용이 3,643만3천원, 각종 업무계획등 인쇄비가 1,200만원, 배상금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의 경상사업비 설명자료 14∼63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액은 4,555만9천원으로서 자산취득비, 종합자료실 등 인부임 기타 수용비 수수료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5층에 자료실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실에 도서카드함, 서가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종합자료실 일용인부임은 자료실의 각종 행정자료도서가 약 2,5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대출하고 하는 인부가 필요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해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용비 수수료 65p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3,383만9천원으로서 홍보물 제작이 560만원 인쇄비 1,550만원, 자치법규발간에 300만원, 기타용품 19만5천원, 사진용품 71만4천원, 재정홍보에 1,000만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보물은 상황판 표어 플랭카드, 인쇄비는 통계연보 예산서안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개요가 되겠으며 기타용품구입은 전산용지 디스켓 인쇄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시면 질문받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회예산과 기획예산에 대해서 기본경상비 급량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량비가 600만원이죠. 예산편성에 375만원 기획조정에 225만원 91년도의 예산편성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91년도에는 단가가 2,100원에서 2,500으로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수는 똑같이 예산편성에 150일 기획조정에 90일같은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91년도 33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기획조정도 마찬가지구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하는 거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가 대학을 입학했을 경우에나 대학재학생인 학생들에게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등록금을 융자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대학 입학경우에 약 67만원 국립대학이 61만원 일반사립대학이 99만원씩 입학의 경우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그 학생들이 졸업한 2년후부터 상환을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성시에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원 숫자 636명의 지침에 의해서 공식을 대입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636명 전체가 혜택을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만 혜택을 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재 가감이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이 금액이 딱 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예정수치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대여장학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예산이 6,900만원이나 돼서 그래서……
○위원장 정화진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제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16p하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87p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총예산이 4억1,916만4천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관서운영비가 1억1,860만2,000원, 기본경상비가 1,875만4,000원, 경상사업비가 2억8,0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1억1,800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1,800만원은 정보비 1억, 특별판공비 1,841만2,000원, 공공요금 19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보비 1억은 별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먼저 새질서새생활실천 수범사례 발표회, 두번째 새질서새생활 홍보용품 제작배부, 세번째 각 직능단체 소비절약활동지원, 네번째 새질서새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다섯번째 각급 직장 직능단체장 간담회, 여섯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명예 감시관운영, 일곱번째 수범단체 초청 격려 간담회, 여덟번째 각종 캠페인 현장격려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특별판공비 1,841만2,000원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의 월례회의등 각종회의에 1,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이 640만원, 공공요금은 홍제3동에 저희 새마을공동작업장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는 1,8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7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임차료가 320만원, 수용비수수료가 1,1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년에 두번씩 봄맞이와 가을맞이 환경정비 실적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환경정비 추진 기간동안에 직원들 급량비가 되고, 임차료는 생활과는 각종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용 차량 임차비 80만원, 봄과 가을로 두번 실시하는 시정시찰 차량 임차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수수료는 각종 행사시 행사용품 1,1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87p부터 경상사업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을 유류에 섞어서 소독을 하고 금년에도 콜레라특별방역 기간동안에 각동에 새마을방역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유류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 131만원, 동에 1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환경미화 봉사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10만원씩해서 12개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5천8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장 큰 금액이 인건비가 3,000만원이 되고 관리비가 1,60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서가제작이 100만원, 기타 운영비가 320만원해서 총 금액이 5,8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각구, 공히 이 정도 금액이 되고 많은 구는 성동구와 도랑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악하고 서초가 이동도서관 차를 한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있는 한대만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금액이 1억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새마을지회보조가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3,510만원, 새마을부녀회가 3,510만원, 자유총연맹이 1,100만원, 노인회가 550만원, 체육회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8,564만7,000원으로서 먼저 지도자 장학금이 3,817만3,000원, 시민교양강좌수당이 6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80만원, 새마을교육이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p 기타……
○김영일위원   여기 교육비에서 새마을지도자통장, 통장이 또 나오네요. 왜 이 새마을자가 많이 들어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주로 수원과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저희들 새마을지도자들을 계속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국민운동차원에서 이런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또 동네에 일정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새마을교육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새마을정신이 확산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통장님도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은 주로 3박4일 교육을 보내고 통장님들은 그렇게 오래 새마을지도자같이 장기 교육을 보낼 수 없어서 1박2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p 제일 하단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916만4,000원으로서 행사용품이 80만원, 시민교양강좌교재가 100만원, 자연보호플랜카드 20만원, 사진용품이 90만원, 환경정비추진플랜카드가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중에 새마을시설물 관리유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5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홍제3동 산1-170에 있는 공동작업장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비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네, 김영일위원, 질문하시지요.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위원입니다. 아마 새마을운동이 옛날 박대통령시절때 잘 살아보자고 생긴 단체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김영일위원   지금은 새마을운동지도자나 회원이 우리 서대문구에 몇분이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합해서 약 1,300명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동에서나 구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새마을은 70년대에 농로를 넓히고, 초가집을 개량하고 하는 가시적인 환경개발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시새마을에서는 주로 인보협동 운동이나 요근래는 특히 폐품수집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폐품수집운동은 자원절약이라는 차원과 또 쓰레기감량, 쓰레기 수거 시간을 절약한다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은 과소비가 많이 퍼져있는 시대에 폐품수집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여져서 자원도 아껴지고 또 절약하는 정신이 확산되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주 월요일날 각 동별로 폐품수집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얼마전에 김장 담궈주기를 했습니다만 약 700세대의 저소득 자녀와 거택보호자 또 소년가장에 대해서 750만원 정도의 김장을 담궈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마을운동이 여러가지 분야에서 종전같이 활발하게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중앙본부의 시발로 해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우리 공직사회에도 확산이 돼서 저희들도 30분씩 더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일위원   남자 지도자 교육비가 하루에 5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주로 무슨 내용의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교육을 받은 것을 새마을 지도자회원들한테 전하고 있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말씀하신 교육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연수원에 3박4일동안 체제하면서 숙식하고 교육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전부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납부하고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와서 활동 말씀하신 것이죠?
○김영일위원   예.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꼭 짚어서 김영일위원이 질문하시면 제가 어떤 분이 교육 갔다와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은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한번 교육을 갔다오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57,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만, 교육을 갔다오면 그분들의 정신이랄지 생각이랄지 사고방식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방 생각나는 예가 북아현3동의 지도자 분인데 그런 분들은 새마을교육을 종전에는 1주일씩 받았습니다. 1주일 받고 와서는 자기 방에다 태극기 걸어놓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경례를 하고 자고 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까 김장을 담궜다고 그랬는데 김장은 어머니회에서 알뜰시장의 수익금으로 김장을 담궈준 것으로 알고 남자들은 김장을 안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김장 담궈준 것은…
○김영일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지요? 그분들은 성격이 어떤 단체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은 지난 80년대 초에 사회정화운동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89년도에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요 근래에는 그분들의 활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건전한 퇴폐 향락 또는 과소비 이러한 것을 추방하고 또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 이랄지 계몽활동이랄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1,2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 단위로 있고 또 22개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는 유급직원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협의회회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매일 나와서 못 처리하는 행정적인 비용,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 협의회장이 서대문구에 거주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매일 나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그러니까 그 분이 매일 못 나오시니까 행정적인 사무적인 일은 사무국장을 유급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연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과연 지도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님, 개인적인 모욕적인, 개인의 인신에 공격이 될 수있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바르게살기 위원도 동별로, 또 구의원 해서 약 7백명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사회의 지도층이고 다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분을 보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건전한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로만 다 구성이 돼 있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김위원님 질책을 채찍 삼아서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좀 더 지역에서 또 우리 서대문사회에서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분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하면요, 제가 처음부터 자꾸 정치적 질문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분들이 선거철만 되면 앞장을 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새마을 지도자로써 이해를 돕기위해서 새마을교육을 갔을 때와 갔다와서 동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을 하는 동안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이 나와서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합니다. 애국을 하고 국가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잘된다는 교육을 받고 일단 전부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갔다 오는데 갔다와서는 지역에서 봉사를 합니다. 물론 여기 예산에서 동에 월 10만원 정도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조갑현위원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지도자들이 또 회비를 내서, 그 돈가지고 모자랍니다. 동네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노인잔치 거리 꽃가꾸기 또 거리질서 캠페인, 아침청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금고, 새마을 금고 육성 등등 해서 돈을 받고 지역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내서 지역을 예산상 못미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좋아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좋은 일을 합니다. 저희 홍제1동 같은 경우에 년 예산 한 7백만원을 회원들이 모아가지고 동을 위해서 활동을 해줍니다. 동료위원 혹시 새마을지도자들이 뭐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개중에는 선거에 관여를 하고 또 인간적으로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전위원님.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아까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동의 어려운 청소년들 김장을 담궈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장 각 동회장단들한테, 회원들한테… 그것이 한 동에 얼마정도 돼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그것을 각 동의 회장님들이 돈을 갹출해가지고 모은 돈이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는 여러가지 각종 활동을 많이……
○전재환위원   구청에서 도와주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바자회랄지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전재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회장하고 바르게 살기라는… 한동네에 사시면 그분이 그래도 같이 산다면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현재 협의회장이 미국사람이 대한민국와서 대통령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천가지 재주가 있어도 못합니다. 그 동네에 거주를 하고 그 동에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이라야 본보기가 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동네 얘기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우리 천연동에 보면 가게와서 돈이나 빌어가고 어려운 사람들 착취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르게살기 회장이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을 전적으로 무시해도 분수가 있다. 구청단위에서 현재 거주하고 주택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니 방위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직능단체장이 될 수가 있다하는 것을 구청장 령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서울시장이 천연동 가끔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나오면은 직능단체장을 불러요. 부르면 그 사람들이 와요. 동네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가 뭐 동네 사정하고 상관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띄워줬으면… 동료위원들 역시 한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그 지역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 예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현회장님은 저희 홍제3동의 인왕시장의 김경업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쁘신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그분처럼 많이 구의회에 협조하시는 분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가내공업을 크게 하시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옷을 기증한다든지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부 다 옷한벌씩 해 준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어느 단체 못지 않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은 저희 동네로 안돼 있지만 인왕시장이라는 큰 사업체가 돼있다 보니까 우리구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어머니회에서 폐품수집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의 시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달에 한번 시행이 되다보니까 서로 경쟁심에 의해 가지고 신물을 ㎏당 얼마씩 어머니들이 삽니다. 경쟁심에 의해서 사 가지고 구에 갖다주면 구에서는 그보다 싼값으로 팔게 되니까 사실상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구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상사업비에서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에 있어서 방역이라면 보건소하고도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보건소하고 중복지출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김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폐품수집에 일말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폐품수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다시 모아서 자원으로 재생시키고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지 경진대회를 해서 그렇게 무리를 해서 폐품을 사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각 동별로 경진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폐품수집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대 유류비는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약품을 직접뿌리는게 아니고 그 약품을 유류에 섞어가지고 분무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유류는 지급을 안하고 약품만 지원받고 유류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의 관서운영비중에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가 1억이 책정돼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경상사업비 중에 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3,593만4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5,886만3천원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292만9천원이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도 한 사랑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이동도서관 운영이 주민들에게 큰 효과를 많이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구도 차를 한대 증차를 해서 하는데 우리구도 그에 못지않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회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지회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해서 1억2,27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도 많이 했고 또한 부녀회도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지만 뒤에 좋지 않은 면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이런 단체들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보조를 하고있는 주무부서에서 또한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이 모범적인 사람들이 회원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양과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8만2천5백원씩 해서 1,220명, 년4회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새마을 지도자 전부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중·고등학생 그래서, 예산비용이 3천8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질서새생활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난 89년10월13일 대통령특별선언이 나온 뒤에 생긴 운동입니다. 그 때 우리나라 상황이 무질서하고 범죄가 많이 있고 또 질서가 없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우리사회가 이렇게 돼선 안되겠다 해서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선언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새질서 새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행정기관인 저희구에서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이 주요역점사업의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13이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각분야별로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을 해 왔고 또 여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아직도, 물론 그 동안에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차관계입니다. 간선변에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있던 주차, 이런 것이 많이 정비가 돼서 도심통행속도가 약4㎞정도 빨라진 것은 가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2시 넘어서 장사하는 심야업소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신촌을 가도 없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마는 이 운동이 완전히 100% 성공을 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질서있는 사회로 됐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 운동이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질서있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각 실·과의 새질서관련비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첫째 국민운동차원에서 국민정신운동차원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정신을 건전화시키고 고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첫째 새질서새생활실천 수범사례발표회를 1년에 두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연희2동의 이강학씨 같은 분은 1년 365일 자기 동네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수범사례를 모아가지고 책도 만들고,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발표회를 2회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이런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학교에 단체에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89년도에도 저희들이 책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누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받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새질서새생활에 관한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직능단체별로 하고 있는 소비절약이나 폐품수집 마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더 폐품수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로써 89년도에 새질서재생활슬라이드를 제가 만든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근래까지 민방위교육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동안의 성과랄지 주민들을 개도할 수 있는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만들어서 상영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급 직장이나 단체장들을 모아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각 직장 단체에서 활성화되도록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는 특히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 635개소에 대해서 명예감시관을 그 때 약600명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학교주변의 불량만화 가게랄지 비디오가게랄지 그런데를 동네어른으로써 감시를 해 주십사하고 감시관증까지 위촉장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학교주변이 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종 거리질서캠페인이랄지 폐품수집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음료수랄지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범사례발표회가 2,100만원, 홍보용품제작이 1,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이 770만원, 직능단체소비절약활동지원이 880만원, 초청간담회 900만원, 명예감시관운영 350만원, 수범단체격려 1,600만원 이렇게 활동지원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동도서관이 3,7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늘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주가 인건비증액입니다. 인건비가 500이 증액이 됐고 또 관리운영비가 700이 증액이 되고 해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증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사회단체를 보조해 주는데 그 분들이 진짜 명실공히 지역에서 본보기가 되고, 지도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양을 하고 감독을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란 말씀은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진짜로 동네에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또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그 분들 교양도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은 총금액이 3,8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 새마을지도자가 남녀 합해서 1,3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다 주는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계상된 이 금액이 총 숫자의 약 3.5%밖에 안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알았습니다. 그 사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본상   민방위과장 구본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0p와 41p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1억8,673만2,000원으로써 91년도에 2억2,204만8,000원보다 3,531만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모두 민방위 항에 속하는데 이는 민방위관리와 병무행정이란 두개 세항으로 나뉩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561만6,000원, 기본경상비 4,226만4,000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7,168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중에 특별판공비는 시범민방위대격려라 돼 있는데 시범민방위대격려는 민방위의날 창설 기념의날 행사 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100만원 쓰이고, 민방위강사 5명에 대한 간담회에 10만원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비상용 공동정호 전기료 2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동정호 발전기와 시범때 필요한 유류대금 그 다음에 시설보수유지비로써 211만6,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급량비는 민방위교육할 때 교육감독비와 비상소집훈련시에 교육감독, 을지연습시에 급식비입니다. 총546만5,000원입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극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81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민방위강사 위촉장이나 교육필증, 민방위대편성 연금부등의 인쇄비등으로 760만9,000원이 쓰이고 민방위대원 4만2,000명에 대한 교육교재 발간비로써 2,100만원이 쓰입니다. 이상으로 기본경상비를 설명드렸고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첫번째로 민방위교육 강사비로써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시에 정신시책교육등을 실시하는데 그 강사에 대한 강사료로써 한시간에 3만원씩 지급해서 총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3개 가정을 한조로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당 10개조 즉 30대씩 총660대를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990만원입니다.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식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7일간만 지급해서 385만원이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장비구입으로써 동당 5개조, 조당 5만원 해서 55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통대장 특별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통대장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한,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학교에 대한 위탁교육과 기타 기술지원대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장 강사들에 교육비로써 총 2,15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통대장특별교육,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 92년도 징병검사종사원 지원격려비로써 원래 징병검사가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병무청 직원이 담당해야 되지만 여건이 안돼서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다가 저희 과에서 구와 동에 있는 방위병들을 지원함으로써 업무를 보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식사비와 교통비가 아직 마련돼지 않아서 올해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민방위장비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산불진화장비에 22만8,000원 그 다음에 시범민방위장비보강으로써 300만원, 화생방장비물자 확보를 위해서 50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황판등 제작비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이 150만원, 민방위상황실 상황판이 45만원, 교육용챠트가 64만8000원, 주민신고개첨플랜카드가 20만원입니다. 총279만8,000원입니다. 기타 수용비수수료로써 등화관제훈련 안내전단 44만원, 주민신고요령이란 리플렛 형식으로 된 것을 제작해서 홍보용리플렛을 제작하는데 165만원 다음에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민방위훈련과 화생방에 대한 연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소규모 직장대를 포함한 직장대 및 동에 다중수확 장소에 150부를 제작해서 보내는데 이것이 82만5,000원, 인력동원 집행계획이 15만원입니다. 총306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병무행정 세항을 말씀드리겠는데 병무행정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예산이 특이하게 편성됩니다. 현재 저희 과 병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위임 사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소요된 예산 역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고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저희 과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지방병무청이 22개 구청에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써 보조금 명세서를 보내고 이 안에 적혀있는 자료에 각 항목별로 소요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 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영입하고 부족하면 다시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병무행정 세항은 구민들의 세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입니다. 병무행정은 총6,716만7,000원으로써 관서운영비가 124만8,000원, 기본경상비가 507만4,000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6,084만5,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써 우편요금입니다. 124만8,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현역집행관여비라든가 방위소집집행관 여비 그리고 병력동원집행관 여비등해서 438만4,000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병무행정에 필요한 민원서류에 서식인쇄비가 15만원, 사무용품구입비가 54만원해서 69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병무행정에 관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급식비가 1,400원으로 올라서 2,100만원, 다음은 병력동원차량임차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라서 1,400만원 그 다음에 징병검사대상자 식대 및 교통비가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60원으로 올라서 874만5,000원입니다. 현역입영 장병여비가 현재 저희는 논산에 있는 제2훈련소나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 아니면 강원도 춘성에 있는 102보충대 등으로 나가고 있는데 총 여비가 91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무자여비 및 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군병력 동원을 제외한 타군병력동원 즉 해군과 공군에 대한 병력동원 훈련대상자 여비 및 식대인데 타군은 육군과는 달리 개별입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력동원 차량임차비, 음료 및 식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793만2,000원입니다. 이삭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 받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과에 관서운영비에 공공요금있죠.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김원주위원   거기에 비상용 공동정호 전기료가 있죠, 공동정호가 지금 현재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된 현재 공동정호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개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용 공동정호 발전기, 매달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걸려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범 대피호가 있지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김원주위원   대피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구본상   대피호와 공동정호는 현재 관리 정책임자가 동장입니다. 그리고 부책임자가 동에 있는 민방위 담당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피호는 기존에는 7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홍은3동에 있는 대피호 하나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용도를 폐기처분 해서 6개소가 남아있고 공동정호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매 분기별 그러니까 3, 6, 9, 12월 1년에 4번에 걸쳐서 현장 시설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고, 동에서는 동장의 책임하에 주 1회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정호나 시범대피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정호는 시설전체가 양호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6개소는 수질이 불량하다 그러니까 음료가 부적합하다거나 아니면 자가발전기에 고장이 생겼다거나 수중 모터가 고장이 나서 안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설치될 당시에는 농진공이다고 해가지고 농촌진흥개발공사에서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 및 경기도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수의계약을 해서 88년 당시에 4개소를 설치하고, 89년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이전에 5개소를 설치해서 1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직접 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대명전기라고 하청을 줘가지고 그 업체로부터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부산으로 이전을 갔기 때문에 저희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기술진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왔다가 시설점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서를 쓰겠다고 들어간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보수비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서울에 있는 전문가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공동정호는 용도가 가장 긴급을 요할 때 비상용으로 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비상용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부실한 것을 관리를 한다고 지금 공공요금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1만6천원 이렇게 책정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지금 시범대피소나 공동정호가 사실 국민학교 안에도 있고, 그렇죠?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홍제국민학교와 인왕국민학교에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알 필요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좀 철저하게 비상용으로 쓰려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요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약간 인연이 있지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아니 다른 인연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병무청에서 예를 들어서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 서류를 해 달라고 병무청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군대 간 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행정입니까? 안되겠죠?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김원주위원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도 민방위 훈련받으라고 통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원래 병무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된 서기보 직우너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단 담당하면 1년정도 지나야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적응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 그 업무를 맡다보면 여러가지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병무행정은 가장 주민의 피부에 와서 닿는 행정입니다.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일을……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 오는 것도 정식으로 봉투로 보낸다든가 서식을 갖춰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메모 형식으로 공문을 전달하고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하는 행정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특히나 과장님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충고 비슷한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발언 주십시오」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정화진   이 내용하고 같습니까? 조갑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갑현위원   공동정호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3군데 현장을 직접 가 봤어요. 돈이 많아서 가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가서 봤더니 과장님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비상시에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대명전기가 어디 이사를 가서 못하느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민방위과장 구본상   앞으로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고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 고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가서 공동정호에 가보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마시고 바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심각한 문제를 상의를 드려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민방위과장 구본상   원래 자가발전기 라는 것이 조갑현위원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기계가 작동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동의 민방위 담당을 맡게 되는데, 시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보면 일단 겁부터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결국 모터가 움직이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항시 운영을 해보고 해야만이 그것이 어디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고,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도 기숙직 공무원이 한명이 있어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기술직 공무원이 저희과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점을 인사에 반영을 해서 저희 과에도 시설담당 전문인을 두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저는 경상사업비 중 방범비상벨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9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99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1개동에 얼마씩   배정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이것은 22로 나누어서 45만원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15,000만원을 가지고 세가구가 하게되면 4,5000원이 되겠네요? 45,000원을 가지고 세가구가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원래 비상벨 자체장비값이 15,000원이고 그것을 전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치, 선을 세개를 한조로 묶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벨을 누르면 양쪽 두집에서 벨이 동시에 울려서 그 집에서 이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설치비가……
○김종채위원   글쎄 아는데요. 그 45,000원 가지고 세집에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비비 자체가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설치비가 전파사에서 개당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지침을 내리기를 설치비는 자가 부담 10,000원을 시키고 그 다음 15,000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동당 45만원씩 지불하는 것을 언제 지불합니까? 91년도에는 언제 지불하셨습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저희가 3월에 각동에 45만원씩 전도해줬습니다. 저희가 직접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종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똑같이 방범벨 설치를 같이 했습니까? 동하고
○민방위과장 구본상   그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은행이나 기타 중요기관에서……
○김종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3월달에 우리동에서도 설치를 주민부담 10,000원, 지원금 15,000원해서 숫자를 채울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경찰서 자체에서 출장소 단위로써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뭐랄까 세가구를 짜기위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먹는걸 봤거든요. 파출소하고 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동 자체만 한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구본상   그건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올해도 45만원씩 하달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거의 다 설치를 해놨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11월에 저희 과 시설담당 직원이 직접 동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몇 %나 가동되는 것 같아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시설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30%정도 되고 밧데리가 닮아있는데도 교체하지 않는 사람이 20%, 나머지 50% 정도는 잘 알고 계십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아는 몇집 중에는 한집만 빼놓고 다 안쓰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비상시만 쓰는 것이니까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방법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채위원   우리가 45만원씩을 지원할지라도 동에 지도를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 할 수 있고 이웃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만 예산이 효율적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방범비상벨 설치, 같은 질문인데 이것은 관서에서 놔주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놔주는 겁니까? 어느 개인이 놔주는 겁니까? 통대장 특별교육비 2천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통대장은 어느 분을 통대장이라고 칭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율방범 활동 935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건 자율방범 활동을 어떤 단체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구본상   먼저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목적이 저소득층이 밀집돼있는 지역에 범죄 우려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쪽에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설비 만원을 자가부담해서 설치하라니까 나서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일반주민들한테 설치를 하라해서 일반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어떤 기관에 설치한게 아니고, 통대장이라는 것은 각통마다 조직 돼 잇는 지역민방위대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591명이 있습니다 통장이 통대장을, 동민방위대 대장을 겸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자율방범활동…
○민방위과장 구본상   자율방범활동은 파출소단위로, 27개 파출소 단위로써 실시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민방위 대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를 보상해준다는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텐데 현재규정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 예산지원을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장비구입과 7일간 정도의 식비 하루 2천5백원 계산해서 주는데 이 정도를 보상받는다고해 자율적으로 나올 사람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작년에 1,650만원을 잡고 있다가 올해 55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율방범 활동에 4시간을 참여하게 됨녀 4시간의 민방위교육을 면제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자유총연맹이라고 아십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들어봤습니다.
○전재환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지금도 서대문관내 어느 동만하는게 아니고 서대문관내 자율방범활동을 차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사실은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 전부 자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하는데는 은평구에서 차가 4대가 오고, 마포에서 4대가 오고, 서대문 4대 해서 12대가 서대문관내를 돌아가면서 돕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 얼마라도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여러가지가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통대장 특별교육등 해가지고 2,151만5천원 있었지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경상사업비 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방위강사에 대한 교육 시작 전에 민간강사 5분이 계신데 실기강사 3분하고, 시책강사 2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2일 비합숙 교육으로써 천안에 있는 중앙민방위 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비용이 34만5천원이고 교육중간에 4, 5일 비합숙으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20만8천원, 31만9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 간부로써 직장대나 화생방대, 지역대, 기술지원대 대장들이 천안 민방위학교에 가는 교육이 11만5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과 국장 2분, 부구청장 1분 해가지고 천안민방위학교가는 비용이 35만2천원 다음에 민방위대원을 정예화하는 차원에서 정신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보수 교육하는 것이 94만8천원,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여비로 나오는 3,900원씩 주는 것이 31만2천원, 기술지원대 역시 3천9백원씩 해서 60만4천원, 통대장 특별교육으로써 1년간의 교육계획에 대해서 3월에 설명을 할때, 교육시작 전에 설명하는 것이 591명에 대한 3,900원 여비가 231만2천원 그 다음에 중앙민방위학교에 다녀 온 강사와 통대장에 대한 간담회가 131만원, 통대장, 직장대장 포함해서 특별교육하는 것이 288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로써 아까 들어간 사람을 제외한 동과 직장에 있는 민간담당자, 직장의 간부들이 가는 것이 138만7천원, 화생방분대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366만원, 인력동원실제 훈련 여비로써 416만2천원, 주민시고보상금으로 90만원 아까 말씀드린 방위병급식비로써 288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강사 있지요? 1,680만원 했는데 하루에 교육시간은 얼마나 교육을 하며, 1일 받는 여비는 얼마나 받고 몇회나 교육을 실시하는지, 민방위교육강사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몇분이나 활동하고 있는지.
○민방위과장 구본상   시책 교육은 두분이 계십니다. 곽동환씨하고 장이섭씨 두분이 계시고 실기강사는 본래 3명이 지정돼있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두분입니다. 저희가 교육훈련계장님하고 교육훈련계주임입니다. 네분이 활동을 하고,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책교육이 아니고 정신교육인데 정신교육강사가 두분입니다. 시책교육 한시간, 정신교육 한시간, 실기교육 2시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정신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네분이 1년동안에 얼마나 강의를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일수로 치면 평균 잡아서 90일정도 민방위교육이 실시되고 하루 4시간 잡고 3만원 잡으면 10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신규자에 대한 교육 다음에 통대장에 대한 교육은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장 역시 마찬가지고 동과 직장 민방위담당자들 역시 따로 시키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하면 1,680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민방위훈련이 몇세부터 몇세까지라고 그랬죠?
○민방위과장 구본상   민방위대장은 본래 20세부터 5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와 지원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이 교육을 받는 분은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1세부터 50세까지 되시는 분은 1년에 세번 실시하고 있는 비상소집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 실시하는 그 훈련만 받으시면 됩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도 받은 일이 있죠.
○민방위과장 구본상   저는 예비군입니다. 저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50세까지라고 그랬죠. 통대장이 대장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 할아버지통대장이 많이 있죠.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김영일위원   몇분이나 파악이 됐습니까? 60세넘은 할아버지 통대장이 몇분이나 되는지
○민방위과장 구본상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민방위과장이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어떻게 과장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구본상   그건 연령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제가 몇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민방위과장 구본상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끝났습니까?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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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화진   송영우   전재환
•    강석종   김정현   조갑현
•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김원주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김병석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민방위과장   구본상
•    동정계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