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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12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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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민국예산심사
   2. 의회사무국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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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시민국예산심사
   2. 의회사무국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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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국예산심사      
○위원장 정화진   서원이 되었으므로 8차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사회복지과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우리구민의 알뜰살림을 꾸리기 위한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사회복지과소관 92년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p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서 일반사회복지비가 있습니다. 총4억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서운영비가 1억4,364만1천원 기본경상비가 1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한 편성내역은 별지에 있는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관서운영비의 내용은 시민국은 6개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급량비가 2,589만원, 국내여비가 7,485만6천원 기관공통운영특별판공비가 444만원, 위생특명기동반운영비가 2,10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가 7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판공비로써는 노정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사회복지전문위원간담회 65만원, 또 부랑인선도원활동비가 180만원입니다. 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 및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점자도서실 공공요금이 89만8천원, 또, 점자도서실 난방유지비가 42,000원, 점자도서실 난방연료비가 44만7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165만4천원, 보상금이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대장, 또 의료보호대상자연명부대장등 기본대장이 있습니다. 기본대장을 만드는데 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 인쇄하는데 1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9월달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인도서실직원 국민연금이 15만7천원, 맹인도서실직원의료부담금이 16만8천원, 이 두가지 합해서 보상금이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92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요구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사업비가 총2억7,471만7천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부랑인선도요원인부임이 619만2천원인데 17,200원씩 90일간 고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선도에 따른 부랑인급식비 또한 선도요원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은 내년 9월경 저희 남가좌동에 럭키 금성재단에서 건립해 가지고 내년 9월중에 저희 구에 기부체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겠는데 그 예산이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생업자금 2차보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89년도에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융자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되는데 재산세 3만원이상을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게 돼 있고, 재산세 3만원미만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구에서 6.5%, 본인이 6%를 부담하게 돼 있고 재산이 없는 노점상인 경우에는 이자를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자부담금이 내년예산에 46명을 잡아가지고 717만6천원이 저희 구에서 노점상생활지급대책에 대한 융자금액이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회복지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서대문보조금관리조례 제4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제4조의 근거에서 이 사회단체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89년부터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구협의회보조를 500만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만원을 해 주고, 바르게 살기 동위원회사업비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200만원이 동별로 22개동에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지원금, 이것은 전부터 계속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바르게살기가 총무국에서 나온 것 같은데 또 나오네요.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설명을 듣고나서 질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가 2개 있는데 행사 지원에 한 200만원, 그리고 보훈가족행사 및 간담회지원 3천만원, 불우재향군인 격려 및 간담회 지원, 또 불우장애인격려 및 간담회보조, 또 복지시설 4개소 수용자 격려비지원, 불우노인격려 및 간담회지원, 기타 사회단체 격려 및 간담회 지원해서 총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맹인점자도서실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인데 그 운영비로 상담원 급여가 있습니다. 30만8천원씩 2명을 채용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400%, 정근수당 2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사무용품이 18만원, 인쇄비, 소품비 해가지고 총 1,2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맹인용도서실직원가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가계보조금이 2명에 대해서 만원씩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 됐고 또 급량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102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보호양곡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운송비가 389만4천원, 하차료가 90만6천원 동에서 거택보호자 자택까지 운반해주는 것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용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1p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에 관한 안내홍보물제작비로 5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희 구에 15명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담하는데 그것 기록에 남기기 위한 사료집발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건에 5천원씩 해가지고 한번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맹인용점자전화가설료가 25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장에 맹인용점자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서가, 녹음기, 열람용책상, 열람용의자, 전화기, 점자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1,311만2,000원의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다음은 23p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된 것은 1억1,797만1,000원인데 이것은 거택보호세대에 대해서 쌀과 보리를 월 12.5㎏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다가 거택보호세대한테 직접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1,7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3p 거택보호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지원 내용은 연탄운반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연료비,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억2,5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들이 사망한 경우는 이 사람들이 무의무탁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뤄줄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장례치르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9분을 예상해서 20만원씩 지원해서 18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비 총지원액이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입학금, 중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등학교라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 잡혔습니다. 입원하고 자활보호자입원, 의료보호자입원, 의료보호자 외래통원,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의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60만원으로써 이 장애인보장구라는 것이 휠체어, 의수족 이런 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환경정비라든가 홍제천 정비사업 또 안산자연보호라든가 여러가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p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총예산이 10억6,5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외래지료비가 3억4,221만원, 입원진료비가 6억2,750만원, 그리고 정상분만비가 1,188만1,000원, 부족진료비 보전금이 8,382만6,000원 그렇게 해서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p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원수당이 144만원이 되겠는데 92년도부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전재환위원   이거 뭐 정신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몇페이지, 몇페이지하니, 새로 다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화진   특별회계만 다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특별회계 47p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비가 총 10억6,543만1,000원이 의료보험 및 진료비로 각 병원에 지급되겠습니다. 외래진료비가 3억4,221만원 또 입원진료비가 6억2,750만7,000원, 정상분만비가 1,1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진료비보전금이 8,382만6,000, 그래서 총 10억6,5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오납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아서 청구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더 내게 될 경우 우리가 회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 5인 이내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게 됩니다. 위원장, 보건소장, 구의회 추천의사1인,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 구의사회추천의사 1인에 대해서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해서 24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질문에 앞서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써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정부예산과 같은 체계인 장, 관, 항, 목별 구분에 의하며 작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서대문구의 예산은 목별구분이 없고 예산심의 자료는 비목별로 하지 않고 관서별, 기능별로 제시함으로써 계산의 불일치를 유도하고 제시된 근거는 일부분에 지날 뿐만 아니라 관서별로 제출하여 기본예산과 일치시키지 않고 경상사업비예산은 이중으로 별책작성하여 성의를 보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이는 불필요한 이중장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며 일부예산심의자료를 누락시킴으로써 계산의 불확인을 초래하도록 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처사로써 의회를 모독하고 더 나아가 주민을 능멸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목별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지 않은 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결특위를 바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이유없이 응하는 위원은 무능한 위원이든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시되지 않은 자료 및 과목과 내용이 상이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 수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한 운동이 정부에서 주도되고 잇는 바 이에 호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로는 대통령을 아래로는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기본정신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선전성 행사비는 모두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우리 사회복지…
○김영일위원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들어보시고… 사회복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물가문제와 교통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국민학생도 다 아는 문제이며 92년도에 가장 긴급한 현안문제는 통화의 팽창이며 재정인플레를 우려하는 바 자치단체예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은 연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기업에서도 접대비, 기밀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이들 비용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정보비, 판공비를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이므로 이는 과감히 삭감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예산심의때 바르게 살기 지원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구협의회는 89년부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계속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예산과목이 보상금으로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기타 사회단체 보조항목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동바르게살기 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게 돼있지 현재 92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어저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누가 답변을 했지요? 예산과장이 했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참고로 보시면 설명자료 16-90p를 보시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사회단체 지원육성비목이 나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액이 새마을지회보조가 2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510만원 부녀회는 3,510만원, 자유총연맹 천백만원, 노인회 550만원, 체육회 1,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16-90p를 보시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요. 1억2천2백…
○위원장 정화진   명세서가 빠져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내용은 새마을지회보조가 2천5백,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3,510만원, 새마을 부녀회가 3,510만원, 자유총연맹 1,100만원, 노인회가 550만원, 체육회 1,100만원으로 돼있고 어저께 김영일위원님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지원 같은 것은 총무과 간담회 같은 것 기타 평가보고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월정액을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보조를 해줄려면 통일해서 해줘야지 두과에서만 바르게 살기 지원합니까? 다른 과에 또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다른 과는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어는 부서에서 세출예산 책자를 작성했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당을 했는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이 해놨어요. 시민국이면 시민국에 따른 일체적으로 해놨더라면 우리가 제대로 찾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중에 뒤적거리다 다 넘어가고 마는거예요. 이러니까 이것부터 규명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순서대로 총무국같으면 총무국부터 국마다, 총무국산하의 몇과, 이런 식으로 인쇄를 새로 해서… 이런걸 아끼고 다른데 지출한데는 엄청난 지출을 해가면서 뭘한다고, 무시를 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심의에 들어간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김정현위원이 언제 의원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봇대 하나를 놓고도 보는 각도가 10명이 보면 각도가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사실 회계상에 지금 장·관·항·목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난해해 가지고 한꺼번에 시간을 쫓기면서 이것을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있다고 보고 지금 전재환위원님이나 김영일위원님이 보신 표현하신 대로라면 더 자세히 했더라면 국별로 나열ㅇ르 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이상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급량급식비가 2,500원씩을 계상해가지고 10명으로 해서 12개월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그러면 제가 91년 대비 92년 예산을 보면 10%를 늘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물가상승 15%를 대비해서 예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난번에 구청장도 테이프를 끊고 금성사 그룹 회장인 구자경씨가 한 것, 그걸 얘기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근거의 이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650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지원한 것이냐 항목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이요. 생업자금 2차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717만6천원을 보전금으로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작년 대비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작년에 25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240만원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원수는 46명이었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6.5%도 같습니다. 아니 인원수도 틀립니다. 인원수도 75명에서 46명으로 지원체제가 줄었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부분이 이만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만큼 어려운 사람의 지원체제가 줄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사회복지 분야는 미흡합니다.
○이문복위원   미흡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미흡하면 발굴해서 지원해야지 오히려 어려운 부분을 줄여버렸어요. 줄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예요. 이런데는 줄였고, 아까 우리 김영일위원이 얘기하는 사회복지단체 지원비 이러한 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지원하던 것을 조금은 줄여서 지원하고 이왕 노력봉사하는 지원체제니까 조금 덜 받으십시오 만원 받던 것을 9천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되고 생업자금 2차 보전금 이런 것을 오히려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나는 인원수도 늘리고 발굴해서 좀더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먼저 신설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기준에 보면 남가좌2동에 있는 복지관은 지금 총 건평이 420평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650만원씩 월 12월에 40%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3,1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내역은 원래 예산내역을 보면 자치구비하고 국비가 40%이고 자치비가 40&, 그리고 본인이 20%, 이렇게 해서 부담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0%라면 저희 자치구에서 40%를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50×12개월×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구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본인이 20%를 부담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대략 그렇게 보면 운영비가 1,500∼1,6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부담 20%, 국가부담 40%, 자치구 부담 40%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채위원 하테 발언을 줬으면 질문하세요. 없어요?
○김종채위원   아니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부랑인 선도요원에 관한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부랑인 선도요원 활동비가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런데 경상사업비에도 부랑인선도요원 활동지원금이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고 그 사람들이 부랑인이라는 것이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녁에 말이죠…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이것하고, 선도요원 활동비에서 이것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특별항목에 쓸 수도 있고 중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랑인 선도위원 인부임이라는 것 이것은 글자 그대로 외부인부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활동비는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과 16명의 직원에게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보편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시대를 열어가는데 복지향상비가 절감이 됐다는데서 먼저 의아심을 갖고 본위원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부랑인 선도요원 인부 대금이 있지요. 그런데, 올해 책정된 것은 619만2천원을 책정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97만5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가가 421만7천원이 증가했네요. 여기에는 부랑인을 선도하는 차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항목으로 보면 사실 190만원7,500원인데 400만원 이상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랑인 선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6만4천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92년도에는 150만원을 책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증가폭이 123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랑인 선도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것이 사회복지관이 언제 개관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내년도 9월경에 개관이 됩니다.
○김원주위원   내년 9월경에 개관이 되는데 예산은 3,1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매달 650만원씩해서 12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사회복지관이 운영될 적에는 매달 책정이 됐다는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9월에 준공을 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다책정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타 사회단체보조에 예산2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1억이 책정됐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어떻게 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됐는지 본위원은 이게 의아심이 나는 항목입니다. 아까 세목별로 보니까 각 사회단체지원이라고 써졌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1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일반사회복지부분에 다른데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크게 증액이 된 이유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맹인용점자독서실운영비 이건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니까 맹인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구호양곡배급은 인플레에 따라서 조금 오른걸로 간주를 해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91년도는 6억8,9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은 2억212만6천180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억8,748만원이라고하는 엄청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노임소득자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억109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8억9,71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정이 돼서 여기도 많은 감소효과를 냈는데 우리사회에서 협조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되는 항목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먼저 부랑인선도요원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임단가 10,970원해서 2인해가지고 90일, 이렇게 해서 197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지금 새질서 새생활 이런 차원에서 범인성요소가 부랑인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속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저분한 사람들이라서 한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니까… 또 차량도 저희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우선 수적으로 사람을 더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전한 수용소에 옮겨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해서 사람을 증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p에 부랑인 선도요원활동지원인데 이게 담당직원이 한명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를 하는데 운전기사 밥도 사줘야 되고 여러가지 직원들이라든가 딴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여러가지 잡비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이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이 내년9월에 개관이 되면 한 4개월을 운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비가 과다책정됐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단지 여기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이것은 월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3120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5개월동안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빨리 사회복지관이 건립될 수도 있고 또 늦게 건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은 저희가 90년도대비해 가지고 생활보호자가 전에는 2,700여세대 됐었는데 지금은 한 1,500세대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감소된 원인이 생활이 좀 향상된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전산망이 그전에는 없다가 지금 토지라든가 이런 재산전산망이 확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산이 노출돼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 임대아파트로 해서 한 100여세대이상이 임대아파트로 나갔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원인으로해서 생활보호대상자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재개발중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잠깐요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문제, 영세민책정이 올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저희가 9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숫자상에 나열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위원동에서도 오늘 심의가 들어가는줄 알고 있어요. 영세민들,협의단체장들이나 동장이 오늘 이것을 심의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이제 생활보호대상자책정은 먼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통반장이 조사를 나갑니다. 생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동생활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구생활호보위원회의 심의를…
○이문복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심의가 현장에 가서 보고 취합을 해서 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협의단체장들과 동장과 같이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서 다시 상정을 해 갖고 구에서 다시 그걸 걸르는 것 아니예요. 확정이 안됐죠, 아직…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아직 안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안된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나열됩니까? 예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런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숫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생활보호숫자는 생활이 향상되면 내일이라도 탈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예상치를 잡았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앞으로 추가때 보충질문이라도 일단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작년에 1억이 됐는데 2억이 편성이 됐다, 그래서 이게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드린건 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하고 또는 보훈가족이라든가 또 불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로한다든가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작년보다 좀더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1억이 더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0억이었는데 8억9,7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낮게 책정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안했는데 말입니다. 노점상 2차생계보조금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노점상,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p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20p. 이것이 89년도에 노점상 생활지원대책이라고해서 서울시에서 총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라든가 거리질서를 저해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점상으로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하기보다는 어떠한 사업비를 주어서 다만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나온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노점상에 일절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고 여러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융자금 지원을 상업은행에서 했었는데 지원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이 됐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담보라고 할까, 담보물이 있는 노점상은 더 해주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은 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융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자라도 조금 지원해 주자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세 3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12.5%를 다 본인이 부담해라, 그리고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전체 이자를 부담해 주자 그리고 3만원미만짜리는 구에서 6.5% 부담해주고 본인이 6% 부담하자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서 6.5%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내여비가 7,485만6,000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전재화 위원   그것이 년 몇명이 출장가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전재환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어느 분야에서 돈을 지출해주는 것인지, 도와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각부서로 도와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위생과 특명기동반이라고 있죠, 2,1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확정할 수 없는 돈입니다. 밤중에 나오라고 해서 가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이것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사회단체 지금 2억책정된 것이 있죠, 기타 보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전재환위원   이것 어느 분야에 얼마 보조해주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12시간 되더라도 제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우선 저희 과가 시민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시민국에 대한 직원이 전체 따져서 현재 15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시민국에서 저희가 주관과기 때문에 저희과로 다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관서운영비가 1억4,364만1,000원, 그 내역은 급식비가 2,500원씩해서 152명 식사비 이렇게 해서 계상되고 위생활동…
○전재환위원   국내여비 7400.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국내여비가 7400인데 직원들에게 지금 월 3만5000원 여비를 지급해주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경비입니다.
○전재환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출장가거나 안가거나 3만5000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아니, 출장을 가야죠. 그래서 3만5000원인데 152명×12월이면 6384만원이 나옵니다. 35000원×152명×…
○전재환위원   시민국 전체 출장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가도 무조건 핑계대고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문앞에 갔다와도…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런데 핑계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6,384만원입니다. 위생감사활동여비가 5만4000원씩 17명, 위생과 직원이 17명입니다. 위생과 직원 17명에 대해서 매월 5만4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이 사람들 위생과직원 급료를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런데 여기 위생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녁에 새벽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비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활동비가 일인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5만4000원입니다.
○전재환위원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17명 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17명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12개월이니까요, 1,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밖에…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리고 위생특명기동운영반 말씀하셨습니까?
○전재환위원   예, 위생감시활동.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이 사항은 특명기동반은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위생과직원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5일씩 7명 여비, 야식비, 목욕비…
○전재환위원   특명기동반은 별도로 돼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그것을 별도로 2100만원이 돼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70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2589만원하고요. 국내여비가 7,485만6,000원이고 또, 기관운영특별판공비가 444만원, 그리고 위생특명기동반운영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기타 사회단체보조비하는데 여기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기타 사회단체보조비요.
○전재환위원   어느 사회단체에 얼마 지불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 밑에 92 예산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구협의회 보조가 125만원씩 4번 지급하는 것으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동위원회가 22개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30만원씩 해서 년 1440만원. 장애인복지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년2백만원, 보훈가족행사 및 간담회비지원이 3천만원, 불우재향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천만원, 장애인들 격려비 5천2백만원, 그리고 송죽원이라든가, 애란원이라든가, 동방아동복지회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은 별도입니다만 520만원, 노인정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2천6백만원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격려 및 간담회 및 지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가 장려하고, 구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4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회성이라든지 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사회단체 지불해 주시는게 1억원도 안되요. 1억은 공중에 뜬거예요.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상세한 것은 전재환위원한테 서면으로 다시 알려드리세요. 중요한 것 좀 물읍시다.
○위원장 정화진   송영우위원 질문하세요.
○송영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송영우위원입니다. 부랑아시설이 우리구에 몇개나 있으며, 어느 곳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역시 맹인용 도서실 직원들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있으며, 몇개나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부랑아 시설이 없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간담회 부랑인 선도원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 특혜자중 무자격자가 91년도 혹시 발각되었으면 몇명이나 발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호 진료받는 사람들 중 본인 부담금이 과오납돼가지고 반환해준 금액이 있네요. 경상사업비 명세서에 보면 과년도에 미지급이 있었는데 91년도에 반환이 223만9천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과년도에 미지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91년도 반환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들 중에 동이나 구에서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우선 부랑인시설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부랑인이 오면 차로, 예를 들어서 성인남자 같은 경우 은평에 갱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소, 부녀인 경우 부녀보호소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용 독서실은 창천동 구청사에 28평으로 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맹인용도서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설복지관이 서기 때문에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둘중의 하나는 여러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송영우위원   세번째 시설이 없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간담회 및 부랑아선도원 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활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구내라든가 길거리 이런데 보면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차로 싣고 관계 시설에 인계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지급해주는 겁니다. 간담회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89년도부터 구에 배치됐는데 그때는 1명이 배치됐는데 91년도부터는 15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사회복지과장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되고, 최고 학벌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이 잘 하고 있고, 영세민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앞으로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여러가지 하면서 자신의 업무상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들이 15분이 돼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위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7급별정직 직원입니다.
○송영우위원   별정직직원들로 간담회때 쓰는 경비다. 다음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의료시혜를 받는 특혜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 책정된 자에 한해서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그 사람들 중에 무자격으로 91년도 발각된 사람이 있으면 몇명이나…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무자격자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아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으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금 과오납금반환금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게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의료보호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연금회라고,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심사결과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직접 각 병원별 온라인 구좌가 설치돼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해주고 있는 간혹가다 보면 병원에서 과다청구한 것이 적발돼서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단 본인이 돈을 내거든요, 그럼 그 삭감된 것에 따라서 삭감하면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안받아야 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본인한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송영우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과년도 미지급금이라는건 우리구가 병원에 줘야 할 돈을 덜 줘서 미지급 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과오납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영우위원   과년도 미지급이 있는데 91년도 반환금이 나온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년도 미지급금이라는게 금년으로 따지면 90년도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돈을 그 사람들이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단전출했다든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한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거주지를 자주 옮기고 주민등록에 돼 있다 하더라도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미지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91년도에 반환했다 이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아니지요. 그런 것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120만원 잡아놨다 이겁니다.
○송영우위원   예산을 해서 미지급금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들 있지요? 동이나 구의 민간인은 어떤 사람으로 위원이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금년까지 안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동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여러가지 의보기련 연장승인 심의라든가 또 의료보호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또 대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결의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기능을 하기위해서 92년도부터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안됐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기주이 민간인은…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민간인은 없고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시민국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또 구의사회추천 의사 1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인입니다.
○송영우위원   구 의사회추천의사 그 사람이 민간인 대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 되셨습니까?
○송영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취로사업인부가 연 8만명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주로 홍제천을 위시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취로사업을 8만명이라는 숫자 개념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사람이 한달에 30일 일을 했다고하면 그 사람이 6개월동안 하면 한사람이 180명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10일을 했다고 그러면 1일을 한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취로사업인부가 일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취로사업인부가 하천정비도 하고 있고, 광고물 정비도 하고 있고 또 삼림에 방해되는 잡풀 같은 것도 베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김영일위원   실제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글쎄 지금 현재 취로사업은 개별적으로 해서 동에 개별적인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각 취로사업자에 대한 것을 통장에 주고 있습니다만 그 취로사업의 근본목적이 물론 투입한 돈에 비해서 사업효과는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인당 만원씩을 줘서 생계를 보호하자 이러한 차원이 주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건비가 보통 하루에 나가면 4만원내지 5만원은 막일을 해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억에서 9억정도인데 올해만 해도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김영일위원   어디서 문제점이 일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단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누구를 덜 시켜주고 더 시켜준다 또 이렇게 하고, 직원이 부정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만 지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서 은행으로 지급되기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은 더 시켜야되는데 어떤 사람을 덜 시키고 더 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혹간 들립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서부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3건의 부정이 드러났다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저는 실제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홍은2동에서 목도장 무더기 발견, 그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김영일위원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김영일위원   거기서 3건의 문제가 발생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관계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했고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법적인 조치가 다 취해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김영일위원   취로사업이 주무과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엄연히 올해 그 사건이 3건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주무과장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의심이 나가지고 질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 도장이 취로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판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취로사업에 자꾸 연관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연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홍제천의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있지요? 홍은3동으로해서 남가좌 1, 2동 그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천에 그런 사업을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 막대한 8억, 9억 돈이 취로사업비로 된다면 어떻게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것은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년층이고 허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는 경노무밖에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 5만원받고 요즘 노동판에서 할 수있는데 그분들이 하루 가서 그런 일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하고 복지시책으로 부양한다 이런 마당에서 그 분들한테는 경노무라도 시켜가지고 생계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차라리 거택보호자를 더 선정을 해서 가정으로 직접 돈을 돌려 주는 것이 낫지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돈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솔직히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전체 양곡 같은 것 다 따지면 월 43,000원 가량으로 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몇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어떠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여러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취로사업 인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예쁘게 보이면 1년이고 계속 시키는 것이고, 협조를 안하고 밉게 보이면 탈락을 시켜가지고 소외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불우장애인 격려 및 간담회비 보조가 5,200만원 이지요? 이것 집행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이 사람들 집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과자를 사줘서 집행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운동화를 사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전재환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됐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전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지금 5,200만원, 참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1억 책정되어도 말 안하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집행이 잘 되느냐, 행사로써 끝맺을 것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하여튼 그런건 유의해가지고 위원님말씀대로 차질이 없도록…
○전재환위원   한푼을 줘도 현금으로 안주면 구호양곡 즉 말하자면 정부미를 대출해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정현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 우리 송영우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그 생활보호자들에게 과오납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그 과오납이 생기지 않게끔 처리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텐데 왜 과오납을,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 주는 방법으로 하느냐 추적이 안된다.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추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지, 어디 외국으로 가나요, 그것을 왜 즉시 처리를 안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점상생업자금 2차보증금은 물론 노점상에게 지급이 되겠지만 줄적에 얼마씩 주며, 771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죠, 그러면 몇사람에게 얼마씩 지급을 해 주며 상환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상환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의료보호에 대한 과오납금지급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오납이 거의 반환이 됩니다만 일부는 이게 물론 대한민국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정 형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상 주민등록은 A지역에 해놓고 B지역에서 살다가 또 지방에 가서 살고, 우리가 계속해서 등기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이 되면…
○김정현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은 A지점에다 놓고 B지점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주민등록법에 의한 조치는 동사무소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하기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래서 열심히 추적해 가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관게는 이 노점상이 1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런데 융자가 500만원에서 250만원이 되는데 융자가 대상자의 재산사항이라든가 또는 사업성격상 여러가지 봐가지고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되는건 아니고 평균잡으니까 한 240만원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작년엔 75명이었는데 금년엔 46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갚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전재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중복된 내용은 없습니까?
○전재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기타 사회단체격려금 및 간담회비지급하고 2,340만원있죠. 이게 어느 단체, 어떤 인사로 이런 식으로 선심을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런데 저희가 선심을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구민을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재환위원   사업하는데 사업자금이 다있고 전부 기타자금을 포함해서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을 위한 장려사업이 있을 경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어떤 특정단체를…
○전재환위원   지원하는데가 불투명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그건 지원이 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을겁니다.
○전재환위원   사회복지과만 기타하고 금액을 엄청나게 해놓은건 아니고 각과마다 기타하고 금액이… 그런 과가 많아요. 우선 사업비부담은 행사비용이 엄청난 숫자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럼 김영일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김영일위원   예, 총괄적으로 시민국장님한테 조금 있다가…
○위원장 정화진   사회복지과 종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사회복지과는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입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주실랍니까? 회의진행상.
○위원장 정화진   내용이 회의진행에 관한 것이면 송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예산회계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세입세출요구서 몇페이지 이것을 꼭꼭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편성 내역도 가지고 계시죠. 이것도 역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박또박 설명해주시면 전과 같은 위원들의 혼돈이 않을까해서 말씀드리고, 역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잘 들었다가 궁금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세출예산서 21P입니다.
○송영우위원   설명서는 몇P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21P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는 145P입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 11억1111만2000원과 유아교육8억9,318만7천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복지행정이 국비가 4억2,123만원이 되고 유아교육비에서는 4억7,7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에 대하여 관서운영비는 2,659만원인데 거기에는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라든가 청소년광장등이 특별판공비로서 1,686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82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노인정거물유지비 또 독서실 및 공부방 유지비로 해서 8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는 공동작업장에 쓰는 연료비입니다. 총 2,659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1천5백만4천원인데 그 중 4개 위원회의 운영비가 726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행사용품이 6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저희가 문화유적지순례라든가 임차하는 것을 해가지고 임차료가 130만원해서 도합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P에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행사에 있어서 기념품대가 400명 대상해서 1인당 1000원씩해서 40만원, 이런 것은 비누같은 것을 선물하게 됩니다. 연예인 사례비로서 1회 20만원과, 노인정 56개소에 만원씩 차라든가 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월 8일 위안잔치하는데 400명 대상해서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해서 만원씩 400만원, 그래서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기념품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어린이에 대해서 표창, 한사람에 2만원씩해서 60만원, 저희 어린이들 행사에 있어서 다과회비로서 100만원, 연예인 30만원, 이렇게 해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7P입니다. 성년의 날 행사, 5월25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그날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원씩 기념품을 해서 110만원 표창, 부상 2만원 성년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2만원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오는 애들 다과회비, 그날 다과회 1인당 6000원씩해서 120만원, 연예인 30만원 그래서 저희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P입니다. 주부백일장으로서 저희 행사진행비, 이것은 종사자 및 심사위원이 회의를 할 때 행사비로서, 회의비로서 3만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음료수 5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인당 500원씩 해서 25만원, 종사자와 심의위원 식대 그것은 1인당 5000원씩 해서 30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해서 4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P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활동비로서 월 30만원씩 12달, 36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아동위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P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문화유적지를 들어갈려면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160명 대상으로 3,000원씩 48만원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넣게 되면 만원씩 4명 4만원해서 52만원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써 할아버지들 무료한 노후생활을 저희가 사회에 참여하는 뜻으로서 골목할아버지 봉사로서 22개 각동에 4명씩 해서 1주에 2번씩하는데 한번에 5,000원씩해서 4,576만원이고, 교통할아버지 봉사료도 똑같은 취지로서 똑같은 4,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모자라든가 완장, 혹시 길에서 아침일찍 출근할 때 완장 착용하신 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소모품으로서 352만원, 그분들 수고하신다고 해서 모임회, 간담회를 하는데 396만원, 이것은 4회에 걸쳐서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으로써 방학기간동안에 저희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데 학생들 한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학생들에 대한 수료식날 개근상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84만원,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로써 할머니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까운이라든가, 고무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억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P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지원비로써 결식노인들, 지금 결식노인들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때 들어가면 며느리도 없고 집이 비어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가시지않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인네들을 위해서 결식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노인정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끼에 600원씩 해서 1년 12달해서 1080만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개보수, 난방이라든지 이런걸 할때 2백만원, 식사조리하시는 분, 그분하고 교통비 조로 해가지고 480만원, 한달에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P입니다. 여성들의 참여기회확대와 잠재능력 조직화로써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강사료 2시간씨 2명, 4회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P입니다. 노령수당 지원금인데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저희가 생활지조로써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10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원씩 해서 1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이 액수 중에서 구비는 9%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155P입니다. 지역봉사활동비로써 20만원씩 12달해서 24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지부로 통해가지고 활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P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이 되는데 1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20명씩 구성이 돼있어가지고 22개동, 한달에 10만원씩해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P입니다. 이것은 주부들에게 교양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료입니다. 수료식 할 때 결석도 안하고 열심히 출석하는 수강생들에게 수료식날 부상을 드립니다. 부상에 있어서 주방기구나 남비같은 것 해가지고 48만원해서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P입니다. 건전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비로써 아동위원수당이 264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아까는 동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구협의회에서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청소년광장하는데 6백만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비해가지고 5천원씩 20명, 저희가 20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육성위원은 문인, 교육자, 지역에서 우러러보실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20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4회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선도 캠페인,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모자라든지 어깨띠라든지 해가지고 250명, 1인당 3천원씩 해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교육이 있는데 1년에 1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시주관으로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2만원씩 지원하게 돼서 20만원입니다. 그외에 청소년선도했을 때 플랑카드 19만8천원, 청소년 지도요원들 표창 6만8천원, 모범 청소년들에 대한 표창 9만3천원, 모범어린이 표창 9만3천원 등해서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P입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금년에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12만원씩 해가지고 50개소를 해서 12달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동절기 연료비해가지고 1개소에 5만원씩, 280만원 해서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P입니다. 노인정 건강진단비로써 이것도 국비, 구비로 된 것인데요.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1,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X-Ray라든지 기본적인 검진, 1차 하는 것만 5천원이고, 2차는 그분들이 당뇨라든지 1차진료해서 질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2차에 다시 검진한 것에 대해서 4천3백원씩해서 170명을 예측해 가지고 73만천, 이렇게 해서 총 688만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운영 지원인데 노인정 10개소에다가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뜻으로써 교실운영비로 천120만원, 이것도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162p입니다. 경로승차권, 서대문구의 노인이 1만7천7백명입니다. 한 달에 12명씩 12달 했는데 다 지급이 안되고 95% 지급되는 걸로 간주해서 한장에 170원, 79원씩해서 4억천3백5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30%씩 돼있습니다. 다음은 163p입니다.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서실 공부방 3개, 독서실 1개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가 관장이 월 39만8천원씩 되어있고 거기에 서무가 32만6천원, 수납이 27만5천원등으로 해가지고 7,0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군데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수당, 이것은 관장이 4만4천원씩 해가지고 3만3천원, 수납원 3만3천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2,359만6천원 이것은 본봉의 4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처우개선비, 공무원봉금이 인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도 9% 수준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849만5천원이 돼있습니다. 수당 및 기타도 936만원인데 가정수당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4개소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일·숙직 수당해서 2,395만3천원 해가지고 1억 4,3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p가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야간공부방에서 시설유지비로써 4개소에 96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50%, 구비50%로 됐습니다. 자원봉사비도 역시 국비50%, 구비 50% 해가지고 1944만원인데 한군데에 3명씩 했습니다. 다음은 야간공부방 인쇄비라든지 홍보비해가지고 국비 50%, 구비 50%해서 56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65p가 되겠습니다. 독서실과 공부방에 대한 건물유지비로써 경과연수 단가를 해가지고 845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72만2천원이 되겠고 독서실은 한군데고 공부방은 3군데 합해서 1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6p가 되겠습니다. 신설공부방에 대한 것 이것은 따로 한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공부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인데 아까 먼저 설명드린 인건비가 동일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드립니다. 다음은 167p입니다. 기타 수용비, 세입예산서에는 22p고 설명서는 167p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용비 수수료로써 774만원인데 행사하는데 플랑카드라든지, 가정의례준칙 홍보물제작 시민 결혼행사가 금년에 저희가 91년도에는 26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월에 1명씩 해가지고 22명으로 하는데 금년에도 22명으로 했는데 초과해서 26명이 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110만원 어버이날 표창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22개동해서 67,760원입니다. 어버이날 리본, 명찰 11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표창장 68,000원, 경로우대쿠폰 배부봉투, 저희가 경로승차권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봉투에 담아서 드립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니까 4회로 해가지고 160만원 입니다.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 사업 전단으로써 부녀회원들이 전단하는데 전단했을 적에는 10월씩 20만매 4회 해가지고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뜰생활정착사업행사 용품으로써 40만원 그래가지고 기타 수용비 수수료가 총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4,019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 노인정이 17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일러 수리라든가 도배같은 것 했을 때에 각 노인정에 1개소당 30만원씩 기준을 해가지고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입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내년도에는 한개소를 더 신설되는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거기에 2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환풍기가 없는데는 작업하려면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환풍기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대를 사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작업장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설공부방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설 공부방을 2개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블라인드 커텐이, 건축만 하지 거기에 대한 커텐이 건축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축 공부방비품비로써 여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71p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써 신축 공부방 비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열람석 열람대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1,372만원이 되고, 사무실의 캐비넷이라든가 책상 이것이 149만원 그 다음에 냉·온방기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 그래서 3,0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관서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페이지는 세입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8억9,318만7천원중에 여기 국비가 4억7,797만6천원인데 어린이 구연대회 하는 것과 자원봉사 격려 해가지고 보육위원회 수당으로 해가지고 188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들이 원아 동화구연대회에서 48만천원이고 자원봉사 격려해서 백만원, 보육위원회 회비로 40만원해서 특별판공비로 해서 관서운영비는 18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348만원은 보육위원회 수당 보육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인당 3만원씩 해가지고 4회해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써는 어린이날 재롱잔치에 행사용품으로 120만원해서 저희가 기본경상비는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2p입니다. 어린이날 재롱잔치행사의 기념품비로서 854명을 대상으로해서 1인당 3천원씩해서 256만2천원하고 그 날 악대초청연예인사례금으로서 30만원 해서 2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p가 되겠습니다 기존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사자가 총91명인데 거기에 국비가 45%이고, 시비가 22.5% 구비가 22.5%하고 자체가 10% 해서 4억7912만8천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13개인데 거기에 시설운영비로서 4069만5천원인데 그것도 역시 국비40%, 시비20%, 구비20%, 자체 20% 합해서 4,069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어린이집에 13명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료가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는 이런 26명만 주게 됩니다. 이것은 취사비하고, 관리비만 주는데 이것도 국비 40%, 시비20%, 구비20% 자체20%해 가지고 1,248만원, 그 다음에 종사자수당은 이건 78명인데 교사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비율대로 국비, 시비,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급식비가 보육아동 650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는데 그 650명은 주로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6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50%, 시비25% 이렇게 해가지고 1억4,4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p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아동지원이라는 것은 가정탁아라고 동네에 다녀서 보시겠지만 놀이방이라고 써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보육탁아인데요 거기서 영세민저소득층자녀를 무료로 보육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1인당 9만1600원씩 지급하는데 아직까지 가정탁아에서는 무료로 보육하고 있는게 한분도 없었는데 이것이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175p입니다. 내년도에 신설보육시설이 두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종사자 아까 기존운영비나 똑같은 비율로 저희가 2849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6p입니다. 보육시설교직원들에 대한 건강진단비인데 그 아동들을 접촉을 자주 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받는 교사들에 대한 건강지단비입니다. 이것은 1인 2500원씩해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p입니다. 기타 수용비수수료 여러가지 행사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그런건데요. 신설 보육시설매입을 하게 뵈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료 한개 시설을 하는데 두개의 감정소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만8천원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여비나 조사대를 이것도 법적으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3만원씩 해가지고 6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재롱잔치 두개소 해서 15만3천원 행사에 따른 필름이라든가 너무 자세히 다했는데 만8천원, 현상하는 것 9만6천원, 인화 유인물, 3만9천원, 4만5천원, 현수막 30만원 등 해가지고 기타 수용비수수료가 1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p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설어린이집에 대한 집기라든가 비품·교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에 따른 애들 비품 시설당 3만원씩해서 2천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비품이 천만원, 놀이기구가 천만원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난방설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원수에 따라서 했는데, 39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p입니다. 먼저 있던 어린이집이 오래돼서 노후된 보육시설에 대한 놀이시설이라든가 보육실보수라든가해서 1,200만원인데 창천동에 있는 어린이집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어린이집 시설보수비가 되겠는데요, 신설어린이집인데 이건 저희가 헌집을 샀을 때 필요한 보수비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한시반까지 정회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받아 주십시오. 예,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직원이 총 몇분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13명입니다.
○김영일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3명이서 1년에 12달 쉬지도 않고 아마 잠도 안자고 일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홍은2동에 노인정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김영일위원   그게 아마 3년전에 신축한 것으로 아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지금 엉망인 것 같은데 시설보수비가 다 책정됐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제가 아까 마찬가지로 시설당 30만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우선 순위로 거기를 보수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수 아직 안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금년 예산으로는 안됐고, 제가 어제 나가봤어요, 기본적인 것은 못했고 도배라든가 하는 것은 깨끗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어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많은 업무를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일하시기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성년의날 행사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김원주위원   예산잡혀있는 것이 32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91년도에는 110만원 잡혀있는데 92년도 예산편성에는 21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3827만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1억 376만원이 책정됐네요. 많이 책정됐네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경로식당 지원 176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는데 68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노령수당 지원비가 1억22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올해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모양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이 안돼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신규 사업이니까 1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활동비가 1524만원이 되었는데 한 200만원이 올해 증액됐는데요. 아동위원들 하는 활동이 어떠어떠한 내용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채위원님도 아동위원회 소속된 위원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아직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다 됐습니까?
○김원주위원   노인교실운영하는데 50%, 50%한다고 그랬죠,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국비 50%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노인교실, 그러니까 국비가 50%입니까? 시비가 5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국비가 50%입니다.
○김원주위원   국비 50%, 시비 50%, 그것을 보조금으로 내려왔겠죠.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김원주위원   또 바로 밑에 경로승차권도 국비 70%, 구비 30%해서 100% 그래서 4억1300만원 그리고 독서실 공부방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은데요. 신설하는데 따른 비용이 종사자인건비가 2,600만원이 책정됐죠. 그리고 비품구입이 3,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2,800만원이 운영비가 짜여져 있고 비품구입비가 2,000만원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1억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 공부방 운영이 3,4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0만원 30%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성년의날 증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110명이 아니었고 금년에는 그 인원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났고요. 표창장의 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이것도 2만원씩 증액했고 그 차이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증액에 대해서는 총 1억인데 골목할아버지 봉사료가 지난번에는 전체 동을 다 실시하지 않고 4개동만 먼저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주2회로 활동을 하되 주2회에 한 것을 다 지급안하고 한번씩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2회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 22개동이 다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 5000원은 지난번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500원씩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원씩 더 늘리고 60명씩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갔고 또 200만원이 개보수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에 노령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91년도 노령수당이 1월부터 지급이 안됐고, 몇월까지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되는데요, 금년에 지급된 것이 252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인구가 자꾸 노령화되는 추세로 봐서 1020명 인원을 가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만원 기준도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아동위원은 한동에 2명씩 해가지고 44명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3만원씩해가지고 년2회 회의하는 것으로써 시방침에 의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노인교실운영 진원, 이것은 금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면 주로 화투만 하시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을 보람있게 할까해서 10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여러가지 합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50%고, 구비가 50%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4억3백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15%인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시로 가서 시에서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95%로 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다 지출이 될지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금년에는 1만6천5백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늘 것으로 해가지고 1만7천7백명으로 했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도 국비50%, 구비 50%로 돼있는데 한달에 40만원씩해가지고 시설유지비, 야간에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금액으로써 국비50%, 구비50%해서 960만원이 된 것이고 자원봉사가 금년보다 숫자를 늘리고, 일자를 늘려가지고 해서 1944만원이 되고 야간공부방에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는데 따른 인쇄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560만원해서 3,464만원이 됐습니다. 독서실, 공부방 신설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운영비가 1억으로 계상됐는데 저희가 대신동하고 3개소가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3개소 총괄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조갑현위원   대신동하고 어디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대신동, 홍제동,. 북가좌2동에 2층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3층으로 증축이 돼있어요. 3군데 해가지고 총1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입니다. 노인정 지원금만 91년도에는 7천만원입니까? 운영비지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전재환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7480만원, 2백만원이 증액이 됐구만요. 노인정 50개소로 돼있는데 1개소에 15만원씩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12만원.
○전재환위원   91년도에는 얼마씩 지불하는지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비 총 금년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액, 또 금년예산은 5천530만천원인데 주2회 해가지고 서대문관내 186명, 1일 5천원씩 지불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열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지원이 있어서 금년보다 내년도의 지원액수는 금년에는 5평이하는 5만원, 기준평수대로 시지침에 의해서 드렸습니다. 총예산 개수에다 12만원은, 금년에는 최고액이 1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액수가 증액이 된겁니다. 기준평수대로 한 기준평수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봉사활동비는 8천4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당초에는 전체 동이 확산, 실시되지않고 4월달부터 저희가 전동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금년에 증액이 된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그때는 주1회에 대해서만, 2회 활동을 해도 1회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금년하반기부터는 주2회 하면 2회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2회가 그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할아버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장비 352만원은 그분들이 나가서 쓰시는 모자하고 완장, 기, 이런 장비에 대한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교통할아버지 작년, 금년, 지원비가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3,712만원입니다.
○전재환위원   잘못됐는데, 노인정 지원금이…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교통할아버지 봉사료라고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내역에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거기는 5천530만원인데 교통할아버지, 할머니 지원금이 금년 노인정 지원금이 3,720만원 그런데 예산에는 7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11월달까지 지원한 금액입니다. 92년도 예산 7천2백으로 노인정 운영비지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작년도에는 골목할아버지 봉사료가 3,352만원이고, 교통할아버지 봉사료가 3712만원, 합해가지고 노인복지증진으로써 합해서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합해가지고 91년도 전체가 8,480만2천원이고 92년도에는 1억3,760만원입니다. 먼저는 합해서 쓴 것이고, 지금은 구분해서 쓴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노인정 건강진단비 해서 6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김영일위원   어디에서 진단을 합니까? 어느 병원에서…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김영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명으로 금년에는 목표를 했는데 866명 해가지고 86.6%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서대문보건소에서.
○김영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5천원씩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그것은 국비하고 구비가 1인당 5천원씩 거기에 대한 지급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보건소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보건소로 지급합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가 360만원이 책정이 됐지요? 그리고 아동위원활동비등 해가지고 1,524만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온누리 회관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과장님 칭찬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나는 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다 나가나보죠?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이것은 44명에 대해서 2회에 1인당 3만원씩 해가지고 1회에 64만원씩 수당으로써 지급되는 것이고, 활동비는 어린이날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데에 위문금으로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 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아동위원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저희 동료의원님께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길래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활동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역봉사활동비 있지요? 어떤 성격의 활동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그것은 노인지부에 월20만원씩 지역활동비로써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노인지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취약지 청소년들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을 지부에서 다니면서 하시라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예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 사회활동비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그것은 교통할아버지예요, 한 동에서 4명씩 교통할아버지로 된 것이고 지역활동비는 대한 노인회 서대문지부로 나가는 돈이예요.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아까 전재환위원님이나 김원주위원님 그리고 김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아동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단체 활동사항겸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원주위원   그것은 제가 김종채위원님의 발언권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은 예산편성하는데에 대한 심의만 하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것은 아동위원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설명하시겠다고 그러면 다른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이위원은 지난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우리 사회 가정복지에 대한 부분에, 또 4월15일 개원해서 저 자신이 전쟁 고아로 성장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둔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쓰여짐에 있어서 어떠한 돈이든지 또 이런 예산을 잡은 것은 전 그리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고루 제대로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또 수혜자가 이러한 돈이 누구에 의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쓰여지는가를 가정복지과장은 충분히 홍보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새로 생긴 청소년육성법 제9초에 의해서 당해년도에는 없던 새롭게 개정된 각종 10만원씩 지원을 하여 22개동에 12개월로 해서 2,6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맞죠? 페이지 156.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이문복위원   찾으셨어요? 이것이죠. 이것이 청소년 지도회비가 각 동마다 어느정도 인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언제부터 발족이 된 것인지 그러면서 어느때서부터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작년대비 특히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는 국고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이문복위원   작년대비 올해 국고지원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대비 올해 국고지원비를 수치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겨났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이문복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소년지도협의회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청소년지도협의회지원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원구성은 한동에 20명내외로 돼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을 할려면 사실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10만원씩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시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운겁니다. 그리고 년도는 88년도말부터 이게 설치됐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92년부터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에 국고대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국고는 인건비이외에는 특별히 지원상승된게 없고요. 그 유아교육비로서는 그것도 인건비이외에는 별차이 없어요.
○이문복위원   별차이가 없다니요. 작년엔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91년도가 19억5197만2천원이고요. 가정복지행정에서
○이문복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이게 국비예요, 전부가 92년도에는 12억3193만7천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작년의 국고보조보다 올해는 줄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왜 적은 결과가 나오냐면 작년에는 유아원시설비를 국고가 좀 나왔는데 92년도에는 그게 감액이 돼 가지고 92년도에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 뜻을 묻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국고가 보조하던 것이 지방자치화되면서 주민의 또 시의 재정을 갖고 자치구에서 해결하란 뜻입니다. 곧 이 뜻은 가정복지과장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 스스로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정도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이제는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구 스스로도 그런 것을 아껴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계산을 말입니다. 작년대비 각 개정 과목별로 국고보조대비 시비 이걸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예,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우리 과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또 유아교육하면 어휘자체가 상당히 친근감이 가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자분이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 어두운 부분을 뒤치닥거리하는 부서인데 중요한 대목이 노인정동절기연료비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네들 연탄가느라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연탄불 꺼질까봐 어떤 경우에는 밤중에도 나와서 갈고 실질적으로 연탄을 시간맞춰서 갈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기름보일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는지, 이왕 노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예산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것을 쓰고 있느냐, 또 아까 이문복위원 말씀대로 그 어려운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낸 세금과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끔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런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노인전체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정책에 근본적인 저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서대문구에서 노인네들한테 지원되고 있는게 노인정운영지원이라고 해서 7,400여만원, 건강진단 600여만원, 경로승차권이 4억천여만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00여만원 할아버지 사회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억여만원, 경로식당지원이라고 해서 1,700여만원 노령수당지원비라고 해서 1억2천여만원, 지역활동비 240만원 합해서 7억4,654만5천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경상비명세서를 보니까 노인복지법 10조몇항 이런 식으로 해서 짜여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노인정이 한 20∼30평 정도로 증축을 보통 하고 있죠. 큰데는 조금 더 큰 데도 있고, 거기에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소일할게 없으니까,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감투싸움이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면서 특별하게 노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노인정만 위주로 노인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복지회관을 지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서대문구같은 경우 홍제권 묶고, 홍은권 묶고, 남가좌권, 북가좌권, 신촌권, 북아현권, 충정로, 현저동, 천연동 이런 식으로 묶다 보면 약7개정도면 복지회관을 지어서 근본적으로 노인네들이 쉬운 말로 제대로 세워가지고 3·4동노인네들이 모여서 노인강의도 하고, 노인대학처럼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서 또 청소년도 불러서 노인네들한테 한국미풍양속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근본적으로 노인네들 돈벌이도 할 수 있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해줘야지 지금 같은 노인정을 건립을 100개를 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20∼30명 나와 앉아있는거예요, 왜 안가느냐고 물어봤어요, 거기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주위 복덕방에 앉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도로 밑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서대문구만이라도 예산을 과감히 위분들한테 얘기해서 투자를 해서 복지회관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러한 형태로 해서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을 때 지역 주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강당같은 것 50평만 있으면 필요할 때 예식장으로 쓸 수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환갑잔치도 동네 노인네들 한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 수 있는 예산을 짜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에 연탄을 때지 않고 기름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평소에 가정복지에 대해서 소신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감사합니다. 조갑현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립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금년에도 남가좌1동이라든가 시립노인정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가좌1동과 두어군데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요구를 해 왔을 때는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만 자꾸 지어서 노인복지 향상 기여가 되겠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파트 내에는 재개발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인근 노인네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시고 아파트에 있는 노인만 사용하고 또다시 하나 더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조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렇게 자꾸 노인정만 건축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회관으로써 건실하게, 지급 안가시고 계시다는 분은 건전한 노인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민회관, 문화회관이 93년도에는 완공이 되는데 그 안에 노인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노인네들이 소일감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공동작업장을 한군데 더 설치해서 지금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 나름대로 홍은2동, 남가좌1동, 충정로 같은 노인정에서 젓갈같은 것 끼는 것이라든가 빗같은 것 꽂는 것이라든가 독립문노인정에서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골목할아버지 봉사료하고 4576만원 해놓았는데 어떻게, 골목에 나오면 5000원이나 3000원 주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원래는 작년 11월까지 노인정 지원금이 3720만원인데 금년에는 7200만원해서 참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지급금액이 3720만원이고 12월에 금액이 얼마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했는데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이것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동에서 4명씩을 추천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저희가 동으로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 동에서 취약지같은데 낮이고, 저녁때고, 아침이고 노인네들이 수시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할아버지들이 다님으로써 청소년들이 우선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도 되고 하는 일을 하는 금액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 전도금으로 나가는 것으로써 동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셔서 도장을 찍어야 동에서 지출되지 무조건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재환위원   한동네에 얼마씩 지출되는 것인지 압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한동네에 1인당 5,000원이요.
○전재환위원   22개 동을 나누어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한 동에 4명씩해서 22개동 5,000원씩, 52주해서 한주에 두번씩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전재환위원   그렇습니까? 감시감독은 어느 분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이것은 감시감독은 할 수 없고 이 할아버지 자체가 활동사항이니까 저희 인력으로써는 5000원 드리면서 이것을 제대로 따라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할 수는 없고, 우선 동에서 나오셔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됩니다.
○전재환위원   도장만 가가면 5,000원씩주고…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그것은 나온 얘기니까 그만하시고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본위원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몇가지는 안물었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아직 안 묻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기존 유아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약 8억9300만원이 됩니까? 그런데 유아원보육시설운영비가 7억4600만원이나 되니까 거의 다 활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아원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올해 증액된 것이 1억1670만원이네요. 그러면 어떤 항목 중에서 증액된 것인지, 인건비 및 수당이 더 지급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난방설비비가 올해 증액된 부분이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왜 난방설비비가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시설기준미비 보육시설개선비와 어린이집 시설보수비로 2800만원이 잡혔네요, 두가지가, 이것은 올해 새로 개선비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김원주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항목이니까 충분한 이해를 돕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하는 것이 올해 어린이날 재롱잔치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김원주위원   금액은 미미하게 286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안했던 것이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김원주위원님께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가 총괄적을 증액이 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이 10%선으로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고 91년도 난방설비비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90년도까지는 유아원으로써 난로라든지 난방, 온돌시설을 안했어도 되는데 91년도부터는 전부다 온돌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난방설비비가 더 들어갔고 신설보육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품비 합해 가지고 액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재롱잔치에 대해서는 어린이, 전체 유아원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이라든가 행사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어린이날 재롱잔치는 금년도에는 한사업이 아닌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써 854명의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3천원짜리 기념품 256만2천원하고 그날 악대를 초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악대비로써 30만원 그래서 286만2천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서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이런 재원을 할애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그러냐 올해가 22억원이 늘었는데, 늘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가 어느정도 줄었느냐, 국고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 2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뭐냐, 우리 자치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복지부분에 이렇게 할애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돈을 아껴서 진짜 경로사상에 의해서 노인복지정책에 쓰겠다는 결단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이것을 집행하는 과장님입니다. 옛날 같으면 국가에서 재벌이 내는건지 아니면 충청도 사람이 내는 건지 경상도 사람이 내는건지 모르고 받아서 쓴 돈이 많았는데 이 심의가 끝나고 오늘 가셔서 진짜 어떻게 써야될 것인가 한번 정도는 공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 떨리는 입장이예요. 우리가 과연 이런 재원이 있는가, 또 이렇게 할애하고서 어떻게 진짜 구석구석에, 노인이지만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 돈을 받는 것인가, 또 이런 지원체계를 주민들이 그 가족들이 우리 시가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갔는가, 주니까 받는다는 생각, 맨첫날 어느 과장님이 자기 봉급이 올라서 얼만지, 올해 어떻게 해서 계상됐느냐 하니까 예산과에서 주니까 받습니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거예요. 적어도 이런 의용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내년 결산검사때나 감사때 이 소명자료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집행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계신 전위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낀다는건 뭐냐, 노인을 위해서 쓰고 아동을 위해서 쓰겠다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건 우리가 해야된다라고 느끼는데 구석구석 제대로, 이 항목대로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1시간 넘었으니까 종결하시지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행사 초청에 연예인들을 초청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김영일위원   과소비가 문제가 안될까요? 우리 어려운 서대문구의 살림에 연예인을 초청해 가지고 흥청망청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을 해가지고 과연 그런 행사가 필요한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사실 연예인들이 와서 음악이라든지 뭘해서 분위기를 돋궈주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이라는게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보통 연예인들, 이름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백만원 이상을 달라 그러는데 이건 차비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학부모나 어린이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건전한 행사가 돼야 할텐데,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무료로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을…
○김영일위원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노래도 잘하시고 장기자랑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입장에도 30만원씩 드리고 이분들 오시는건 교통비밖에 안된다고 항상 계장이나 저나 절을 수백번 해야 겨우 오시는 입장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군데가 아니고 연예인 초청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지금 3군데를 잡았습니다. 노인은 20만원이고 청소년들은 30만원씩해서 3군데 들어갔는데 30만원, 20만원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봉사하는 입장이예요.
○김영일위원   특히 우리 동료위원, 이문복위원님 같은 분은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초청하셔서 무료로 출연해 달라 그러면 충분히 들어 줄겁니다.
○위원장 정화진   긴장을 풀어 주시는건 좋은데 그만 합시다.
○전재환위원   한마디 질문합시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하고 4,570만원 들어있는데 교통할아버지가 어디 노인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동에 22개동 전체를 하는데 한동에 4명씩 주2회 활동하는 사항인데 우선 모래내라든가 유진상가 앞이라든가 신촌로타리라든가 대표적인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교통이 좀 혼잡한테, 그런 지역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전재환위원   하루에 4명씩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왜냐하면 두분이 마주 서 있기 때문에 두시간 계속 서 있을 수 없어 교대를 해야되니까…
○전재환위원   1개동에 하루에 4명씩
○위원장 정화진   됐습니까?
○전재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가정복지과장님 내려가시고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들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세출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입니다」하는 이 있습)
○위생과장 김인식   위생과장 김인식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큰 것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위생과장 김인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26페이지 위생관리업무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전부 5,183만7천원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3,864만원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7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운영비를 보고드리면 정보비가 2,200만원으로써 과직원 17명에 대한 3만원씩 12월, 그 다음에 야간전담 기동단속반 자체단속반입니다. 이것이 1일 만원씩 20일 7명해서 12월 1,600만원 해서 2,2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1,390만원인데 이것은 단속활동비로써 저희 계별로 감시계는 1인당 6만원씩 5명 12월 그 다음에 기타계직원은 3만원씩 12명 12월 이렇게 해서 792만원 됩니다. 과업무 추진활동비가 월 50만원씩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180만원인데 이것은 있다가 경상사업비에서 보고드겠습니다만 무선기하고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600만원인데 수용비 수수료가 240만원, 이것은 각종 18명이 쓰는 용지라든가 인쇄물 이런데 쓰는 돈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가 360만원, 이것은 불법전자오락기 압수해서 저희가 보관하는 보관소임차료가 300만원 차량운송비가 5만원씩 2대해서 6회해서 전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설명자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유기장 단속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전장기장 불법유기장을 단속을 해서 전자 유기기기를 저희가 압수해서 차에 싣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이 한명에 10,970원씩 4명 5일 6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압수를 할 경우엔 압수해서 그 물건을 상차하고 또 보관소까지 운반해서 하차시키는 이종의 용역비의 성격입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이것이 108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중금속검사사용 수거비가 24만원으로써 건당 4천원씩 해가지고 60건, 그 다음에 첨가물 과다 사용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당 4천원씩해서 60건 해서 24만원, 다음에 세균검사 수수료 5천원씩 입니다. 건당 5천원씩 해서 120건 해서 60만원 그래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관한 장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장비비를 한 것입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80만원씩 2조, 2개입니다. 그래서 160만원,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한대 놓고 또 한대는 현장에 갖고 다녀야 되니까 2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전화기가 200만원 1대, 이것은 심야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화기 가지고 저희 본부 구청하고는 연락이 되겠습니다만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이러한 유관기관은 무전기로 안되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기가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총 구입이 10만원씩해서 7종, 이 가스총은 요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요전의 10·13조치 이후에 심야 단속할 때 업주들이 상당히 반항을 하고 경찰도 나중에는 도망을 가고 이러한 상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쭉 그런 일이 없다가 요새 단속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새 가끔 항의하고 그런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구입해야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쇠톱구입비가 50만원 1대, 이것은 저희가 심야영업하는 정보를 듣고 있는 대개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뜯고 들어가는 것인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와서 뜯어줍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직원들이 갔을 때는 사실상 연락을 해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쇠톱을 가지고 가서 잘라가지고 들어가서 하려면, 저희 단속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받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무전기 구입이나 휴대용 전화기 구입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저희가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조달청의 저장품목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서 입찰을 봐서 대개 통신공사라든가 이러한 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도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조달청하고 시중 시세하고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지시가 아니더라도 시중시세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중에서 구입하시는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네, 그것은 저희가 구입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업무하고 적발업무하고 인·허가 취소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니까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가 거의입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써 719만7천원인데 저희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는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한 불편한 관계가 성립되는 곳이 바로 위생과입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오늘 이 예산관계는 커다랗게 문제될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위생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부탁 받은 일도 있고 또 그것을 과에 얘기해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업무가 적발업무 인·허가업무이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세수를 증대하는데 가장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측면에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위생과 업무현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네,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업무, 적발업무가 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다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생과 업무가 행정적으로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야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저희 적발업무 그러니까,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업무가 주가 되고 있는데 현재 부조리라든가 퇴폐심야업소 새생활새질서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업무는 일종의 민원입니다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는데 허가도 많이 있지만, 허가보다 수시로 명의변경하는 허가업소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봐야 되겠고 이런게 있고 단속업무는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거국적으로 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제가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하는게 2개반 있고 그 다음에 검찰 경찰 보건사업부 시청 또 사정반 또, 내무부 7개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청도 7개기관에서 다하는데 어느 날은 두개 3개기관이 겹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저희가 단속들어갔다 나오면 꼭 간다고 해서 적발이 되는건 아니지만 일단 들어가면 아까 왔었는데 왜 또 오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듣습니다. 그러면 누가 왔다 갔느냐 우리 밖에 없는데 따져보면 검찰에서 왔다 가고 경찰에서 왔다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면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세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작습니다. 다만, 한가지 일반 음식품허가 중에서 룸싸롱으로 영업을 하는 것 이것은 세무1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쪽에서 준가하는 것 그것은 허가나면 바로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니까 그것 하나뿐이지, 저희가 세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느낄때 부정불량식품수거비해 가지고 108만원이 계상이 돼 있죠.
○위생과장 김인식   네.
○조갑현위원   중금속검사용수거비해서 4천원씩, 60건맞죠. 첨가물과다사용수거비 해가지고 4천원씩 60건 세균, 검사용수거비(식육, 유가공류)해서 5천원씩 120건, 이렇게 돼서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네.
○조갑현위원   한 직원이 년 몇번을 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이것은 직원이 한명이 한다면 거의 1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를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부정불량식품수거법이 두가지가 잇는데요 하나는 제조업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조업소는 좀 낫다고 해서 사실은 수거비를 지출을 안하고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지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엔 유통식품 조그만 구멍가게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저희가 수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두건도 할 수 있고 세건도 할 수 있는데 5건이상은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농산품같은 것은 하루나 둬도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유가공품이라든가 영수류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면 수거해서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건이상 수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양재동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얼음주머니를 들고 다녀야 되고, 수거용기가 저희한테 따로 있습니다. 수거과정에서도 세균오염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수거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수거를 한 수가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많이 못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식당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저희가 식당은 위생검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식당에서 파는 식품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설비돼 있는 행주 도마 칼 이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도 저희가 칼이나 도마를 직접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시설을 도마를 아예 붙여 놓습니다. 옛날엔 조그만게 있었지만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칼이라든가 뭘로 긁든가 소독탈지면으로 닦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봉투에 담아서 갖고 가고 특히 식당에서 하는 하절기에 냉면육수입니다. 냉면육수를 병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과장님도 음식을 잡숫고 살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들도 다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각 식당이나 접대업소에서 완전하지 않다고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위생과장 김인식   네, 완전하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조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몇번 합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저희가 식당에 검사하는 건 계절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끓이는 음식은 거의 검사를 못하죠. 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여름하절기에 냉면육수 찬음식들 그렇지 않으면 행주 도마, 주로 여기를 하지, 끓이는 음식을 저희가 떠갖고 가서 검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안 합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다같이 먹는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될거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그걸 안해주면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위생과장 김인식   저희가 본연의 업무는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갑현위원   야간업소 술팔고 하는건 내가 볼땐 문제가 안됩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적인 사업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지저분하게 어느 집안을 가보든지 우리 과장님 눈에 안걸리는 집이 거의 없을거다 이겁니다. 그럼 동배당직원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각동이든지 구역책임이 있을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네.
○조갑현위원   철저하게 하시라고 하세요.
○위생과장 김인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왜냐, 딴 건 모르는데 먹는 음식 아마 중국집이면 중국집, 조그만 한식당이면 한식당, 무슨 매운탕집 조금 끓이는 거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화진   조갑현위원 질문 좀 간단하게 하세요.
○조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시비를 하고 문제삼기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활동하는 활동비를 제대로 여기에 하든지 아니면 검사품목이라도 몇번 더 넣는다고 해서 분명하게 여기 나와줘야 될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이 빈약하지 않느냐, 단속이고 뭐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먹는 음식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몇번 식당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위생과장 김인식   네, 그것은 저희가 비상가서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유통식품 구멍가게에서 저희가 가져오면 예를 들어 정육점에서 고기를 가져오면 한근내지 두근 참기름도 600ｇ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몇천원, 몇백원씩 되니까 평균 쳐서 4천원, 5천원 잡았습니다만 만원, 2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놓고 파는 것을 집어오면 압수를 하는 겁니다. 압수를 하면 곤란하니까 유상압수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소에서는 무상압수를 하니까 예산에 안들어 갑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거둬서 빨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검사된 것이 넘어와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인식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검사해서 합니다.
○조갑현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식당주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없습니까? 없으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춘기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예산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비의 금년도 것과 92년도 예산액은 10억… 세입세출 30p 총괄표를 지금 설명해 올리는 것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10억30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 10억70만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 말고 별도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편성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서운영비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뭐냐하면 공수의의 수당입니다. 각 구에 수의사 1명씩 지정해서 공수의를 지정했습니다.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84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출연금, 지난번 위원여러분께서 통과해주신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원이 출연금입니다. 그때 저희 총괄시에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자에게 80%, 공급자에게 20% 이렇게 해서 10억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의 내용은 공산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산품에 대한 시계를 구입해서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이 300만원은 본청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하면 본청에 22개 구청에다 품목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라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질검사입니다. 휘발유, 석유 등 유질검사는 연 4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사무행정지원비하고 여기 특별한 것이 가옥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가스발견통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연탄사용하는 가구가 60%가 됩니다. 전부 6만2000가구입니다만 이중에서 재래식 아궁이를 쓰는, 온돌을 쓰는 가구와 새마을 보일러를 쓰는 가구는 1300개입니다. 이중에서 아궁이 수는 18000개로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백연탄은 대부분 연탄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탄협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연탄공장하고 연탄생산공장 이것이 합해서 석탄합리화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는 구에서 예산 책정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부 500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견병주사시약입니다. 이 광견병은 매년 줄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광견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견병은 구에서 총비용의 30%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70%를 부담해서 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시약을 한 개에게는 측견표라는 푯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쥐약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8만개소에 투약을 하게 됩니다. 단가는 80원이고 년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이것이 7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상거래 질서 쥐잡기 운동에 대한 홍보현수막, 에너지소비절약 계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전단입니다. 홍보전단은 스티카를 만들어서 주책이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총 합해서 1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축연탄 융자금으로서 비축 장소 13개소에 6만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에산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받겠습니다. 네,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산업과는 전년도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항목이 새로 신설된 것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약 10억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가스 10억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혜택이 주민에게 어떻게 돌아간다,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춘기   연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석유 비축 자금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비축 자금이 동결 됐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 공히 출연금을 만든 값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조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인데 그 중에서 8억 이것은 공급자에게 융자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연 8%의 이자에 3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공급자 회사에게는 20%인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연 8%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거기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네,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가히 도시가스 10억이 책정돼 있다 하면 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지 않고 업자에게 8억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산업과장 김춘기   시민이 80%고…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면 제가 더 할까요? 작년도에도 비축연탄 천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올해도 비축연탄 천백만원을 했는데 비축했다가 어떻게 씁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비측을 했다가, 비축한 것은 동장책임하에 동장관리를 합니다. 고지대 취약지역에 강설시나 수송난이 있을 적에 동장의 책임하에 업자한테 비축해가지고 수급을 할 비상용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쥐약구입이 있지요? 서대문구 각 세대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홍보가 미약한지 주민의 의식이 해이해졌는지 몰라도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쥐약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는데 홍보를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많은 쥐를 잡아서 나라적으로 보탬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재환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비축연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백만원이라는 연탄을 비축을 하되 서민들 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돈을 받고 주는 거지요.
○전재환위원   돈을 받고 주면 예산이라고 쓸 수 없겠네요.
○산업과장 김춘기   연탄업자보고 너희가 사다놔라, 팔지 못하게 하면 영세업자들이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대신 돈을 융자해줘서 비축을 해놔라.
○전재환위원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매년 10월16일부터 실시돼 가지고 익년 3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비축을 합니다.
○전재환위원   결론적으로 작년 천백만원 그대로 넘어오네요.
○산업과장 김춘기   그렇지요.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재개발도 하고 그래서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산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석빈   환경과장 백석빈입니다. 먼저 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관리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은 2천295만8천원으로 관서운영비가 1,645만9천원, 기본경상비가 503만5천원, 경상사업비가 1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서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제세공과금은 35만2천원으로 이것은 공해단속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납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는 170만7천원으로 공해단속차량운행에 따른 연료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시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산출내역은 1인당 10만원씩 5인을 잡고 12월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84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비가 720만원, 공해감시요원의 간담회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원씩 20명의 위원으로 6회에 개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수당은 360만원으로 공해감시요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이며, 출산내역은 1인당 3만원씩 위원 20명에게 6회 걸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상용피복비는 81만5천원으로 자동차배출가스와 매연차량 단속 등 운행자동차의 공해단속원의 복장에 드는 비용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62만원으로 환경업무서식등 각종 사무용품에 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8P중 공해배출시설 관리인 강사수당난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존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해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 교육강사의 수당은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은 3만원씩 2시간 잡고 4회 지급하는 걸로 내역이 돼 있습니다. 다음 Page넘기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정도 검사료가 3만2천원, 소음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가 만2천원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환경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비는 118만원으로 이는 환경보존을 위한 전세계적, 전국가적인 연례행사로 대대적인 환경보존에 대한 캠페인 등 홍보를 위한 행사비로 그 내역은 현수막, 현판어깨띠제작 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과 관련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40만 서대문구가 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를 만들어 주는데 애쓰시는 환경과 과장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문제는 다른 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있어서 해외연수라든지 환경이 고도로 발달돼 연구를 많이 하고 잇는 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백석빈   그것은 우리 업무가 환경처에서 국가관리 위임사무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자체 계획으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른 분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대해서 물읍시다. 지금 각도로의 소음도나 소음책정이나 또는 매연관계 공기의 오염관계 이것을 측정한 측정도가 있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환경과장 백석빈   우리가 공식적인 대기오염 측정기는 남가좌1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남가좌동 것은 난지도의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거기의 측정 관계는 별로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의 서울여상 무악재고개 거기 공기 측정 자동 측정기라고 했나요? 그 매연…
○환경과장 백석빈   매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위원장 정화진   그것 준비 됐어요? 아직 안됐죠?
○환경과장 백석빈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달 안으로 저희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음도나 공기오염관계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환경과장 백석빈   그것은 한군데나 특정장소에서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큰 무엇이 없어가지고 전국적인 사항, 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으면 많은데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서 아마 몇군데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래서 공해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 내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서대문구에서는…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사진현상소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것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환경과장 백석빈   그것은 오늘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진을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는 인원이 7명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백석빈   네, 과장 외에 6명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금년도예산은 2,295만8천원, 작년도 예산은 한 1200 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것 같은데 7명의 인원으로써 서대문 전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애쓰는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해 증액이 한 천만원 됐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관서운영비 쪽에 많이 집중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라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항목에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는지 그것을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석빈   증액 관계를 말씀하시라면 얘기할 것은 많습니다.
○김원주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환경과장 백석빈   그중에서도 관서운영비 중에서 정보비라고 있습니다. 정보비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월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지침에 보면 월 1인당 2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자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적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만약 증액을 해주신다면 다른 단속하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20만원까지도 책정을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고마울데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전재환위원 질문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매연 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6명이 활동을 하니까 사실은 발견 다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위원들이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형은 세수에 많은 보탬도 될 것이고, 시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즉시 신고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백석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지금 직원중에서 환경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직원이 일반 행정직입니까?
○환경과장 백석빈   환경과장이 행정직이고요, 환경1계와 2계가 있습니다. 환경1계장이 행정직이고, 2계장이 보건직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보건직, 환경직, 화공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아직까지 그런 기사도 없네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섭   청소과장 송근섭입니다. 연일 예산신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출요구설명자료 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편성내역, 이 세가지를 번갈아 보셔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것을 따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에 청소과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실 청소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예산은 두가지로 크게 배분이 됩니다. 쓰레기 처리하고 그 밑의 하단에 보시면 분뇨처리, 두가지로 세항으로 분리가 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의 총 예산은 65억1,277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0억736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는 별지의 편성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3억563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판공비는 4,360만8천원, 공공요금이 2,092만9천원, 제세공과금이 3,738만4천원, 차량비가 2억235만5천원 연료비가 135만6천원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근로자의 날, 또 추석연말을 맞이해서 환경미화원 448명에 대해서 위로품 지급으로 940만8천원 85명의 운전원 및 정비원 위생수당으로 3,060만원, 청소업무추진으로 360만원 입니다. 공공요금은 청소 차고와 적환장에 전화전기 상하수도료로써 1,112만9천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에 980만원입니다. 제세공과금은 3,738만4천원으로 77대의 청소차량보험료 순찰차한대의 자동차세해서 제세공과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비는 순찰차를 포함해서 78대의 청소차량비가 2억235만5천원으로 청소차량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연료비는 청소차고, 경비실, 환경미화원대기실에 소요되는 연탄 및 석유구입대금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총액은 7억5,037만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당이 66만원, 상용피복비가 6,761만7천원, 급량비는 2,768만8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3,203만9천원 보상금은 3억4,798만3천원 그 이면에 가면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2억2,363만9천원인데 연금지급금액에는 환경미화원유족보상장례비 장애보상금 공상치료비 일시보상 휴업보상등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5,075만원인데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91년도 2학기부터 대여해주는 제도가 신설이 돼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4,246만원 가운데 45명의 대학생자녀에게 2,84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잉여금이 1,420만원 발생해서 그 금고에 예탁되어있어 가지고 내년에 꼭 필요한 금액이 6,478만원인데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감해가지고 소요액을 5,0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8명에게 입학금 및 1·2학기 등록금을 대여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억1,260만원 중요사업비 2억3,68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요구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p중 219입니다. 수하차 수송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관계로 수시로 펑크도 나고 파손도 돼서 노사협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수송비용을 지급, 즉시 수선하여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하차는 350대가 있으며 대당 8천원씩 매월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3,360만원입니다. 다음 220p 도주차량현상금입니다. 도주차량현상금은 주로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하는 속칭 뺑소니도주차량발생이 예상돼서 현상금을 거는 예산입니다. 건당 200만원씩 두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1년도에는 5건으로 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주차량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221p 통합공과금과징부담금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부담금은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통합과금과징부담금은 페기물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통합공과금위탁비용으로 수탁기관인 시청 구청 각 동의 통합공과금업무에 대한 비용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정산은 본청에서 집행하며 각 구별부과건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납부토록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과건수는 6만7,199건으로 단가는 건당 2,402원66전으로 소요예산은 1억6,145만7천원입니다. 다음, 27p중 220입니다. 수하차대폐차사항입니다. 내구연수가 4년을 초과한 노후수하차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88년도 구입한 수하차 77대를 대차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대당 14만9천원씩 1,147만3천원입니다. 대당 14만9천원은 설계단가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조달청가격보다 싼 가격입니다. 다음페이지, 기타수용비수수료관계입니다. 쓰레기적환장분무소독은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동안 적환장10개소에 대해서 매일 천원상당의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집하장건립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487번지 난지도쓰레기매립부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노상상차식으로 이동식 콘테이너박스건물 2동을 설치하고 진입로와 상차장을 포장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92년7월에서 10월까지로 돼 있읍니다마는 김포매립지가 2개월 앞당겨 준공될 예정이 있으므로 본 사업도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관계로 난지도에 약 1,000평규모의 중간집하장을 건립을 해서 수송능력을 강화하고 현재 수하차수거체제에서 앞으로 소형차량수거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거물량을 대형수송차량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중간집하장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중간집하장건립내역은 콘테이너박스건물 2동에 1400만원 진입로포장에 4,200만원 상차장포장에 1억40만원 부대시설로 상차대3개소, 전기시설 가설울타리 이동식화장실등 설치에 따른 예산이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적환장수리입니다. 위치는 홍은1동 대신동 남가좌2동 3개소의 적환장이며 3개소의 적환장은 고정식적환장으로 축대를 모래주머니로 쌓아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허물어지고 미관도 해치고 있어서 콘크리트축대로 축조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2년7월서부터 9월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는대로 시행기간을 앞당겨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226 가로휴지통 구입입니다. 간선도로나 지선에 설치되는 가로휴지통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수시로 파손이 되고 고장도 생기고 또 가끔 불에 타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용으로 70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개당 10만원씩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p를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총 2억3,234만5천원입니다. 그 뒷페이지, 28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별지편성내역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492만원입니다. 이중 공공요금이 1,815만9천원 연료비가 676만1,000원, 공공요금은 수거식 변소량에 대한 안내문과 정화조청소통지서 및 청소촉구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618만3,000원, 공중변소14개소의 전기, 상하수도료로 1,197만6,000원입니다. 연료비는 4개소의 공중변소 연탄난료 및 연탄보일러에 필요한 연탄구입과 온풍기 및 석유 보일러 등 석유구입비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총 1,087만7,000원입니다. 이 중 상용피복비는 205만7,000원, 급량비가 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807만원입니다. 상용피복비는 공중변소관리인 22명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우리 청소과 직원이 일일조기 순찰을 하는데 급식비가 되겠고, 수용비수수료는 공중변소의 소독약품이나 화장지, 비누 등 구입비로 465만7,000원 공중변소수리 및 도색으로 34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세입세출요구설명자료 28p 227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065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100개소에 대해서 5,000원씩 50만원에 표식판을 제작해서 노후 또는 파손시 교체하고자 합니다. 정화조청소통지서인쇄에 29만7000원, 정화조청소촉구통지서인쇄에 17만9,000원, 이동식공중변소 분뇨수거료는 월 5,000원씩 60개소, 12개월에 소요예산은 360만원, 이동식공중변소소독약품 구입으로 247만1,000원, 고정식공중변소 14개소에 대한 정화조청소 예산은 360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변소수리입니다. 저희 공중변소중에서 노후 수도배관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개소에 대해서 노후수도배관을 교체하겠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은 그 밑에 투자계획 사업내용에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소요되겠고 또 그 위에 4개소에 대한 공변관리인의 관리실이 현재 0.5평으로 돼 있어서 너무 비좁아서 한평정도를 더 증축해서 관리실을 1.5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개소에 250만원씩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유족보상 및 장애자보상금 등해서 2억2,300만원 책정됐네요.
○청소과장 송근섭   예.
○김영일위원   그래서 내년에 사고가 나서 아마 유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48명에 대해서 0.5%, 0.5%면 2.2명 정도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91년도 대비 임금인상폭이 24.8% 이번에 대폭적으로 처우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임금인상을 10%선에서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지금 기본급은 9%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부수돼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단체노사합의가 돼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영일위원   실제 9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전체 예산입니까?
○김영일위원   환경미화원 유족보상
○청소과장 송근섭   그런데, 이 사항이 유족보상금이라 하면 공상 가해자가 없이 순직했을 때 유족보상금이 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미화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작업중 차량충돌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지급을 못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없이 작업중 돌아가셨을 때 유족보상금이 나가고 또 장례비도 나갑니다.
○김영일위원   실제 91년도에 몇사람이나 사고가 나서 몇건이나 처리됐는지 액수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섭   금년도에 7분이 돌아가시고, 한분이 순직을 했고, 도 의원면직으로 두분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가 퇴직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년퇴임이 6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만두시는 분을 10명으로 잡아서 그것도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2억6,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예산이 확보돼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2억6,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참고사항으로서 가해자 없이 순직했을 때는 평균금액 1,300일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120일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공상치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작업 중 다쳤을 때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단체협약에는 장애보상이라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불구가 됐을때 주는 돈이 장애보상금이고 2년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않을 때는 일시보상금을 주도록 돼있고 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휴업보상이라해서 인보험과 비슷한 액수로 휴업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6가지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보상은 한건도 없었고 일시보상도 하나도 없었으며 유족보상금 장례비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휴업보상 소요예산이 1,1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의 휴업보상지출 금액은 9백만원입니다.
○김영일위원   이렇게 1년에 여러분들이 사망을 하시는데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한 계획…
○청소과장 송근섭   주로 많이 다치는 경우가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다치고 있는데, 그래서 가로차를 현재 두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를 증설할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노면을 가로차가 청소를 하는데 너무 높이 표장이 돼가지고 골이 생겨가지고 청소가 재대로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보도를 올려가지고 노면과 같게 해줘야 가로청소가 잘되는데 골이 생겨가지고 그걸 못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차도에 내려와가지고 그걸 청소하는 가운데서 다칠 염려가 있어가지고, 또 주로 그 사람들이 새벽에 1차작업을 6기에 주로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순직한 사람도 5시경에 다쳐가지고 사망이 됐는데, 지금 가로청소부한테는 안전장구라 그래서 모자에 전지를 넣어가지고 번쩍번쩍하게끔 안전모를 씌우고 또, 어깨띠에 전지를 넣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전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하차 뒤에다가 안전표지판이라해서 불이 들어와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끔 안전장구를 지급을 했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활용하도록 하지만 작업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 그런지, 제대로 착용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강구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착용을 해가지고 사고미연방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청소통지서, 정화조청소촉구통지서 그런데 우리 구예산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보내야 되는지, 돈은 정화조 회사에서 벌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촉구서까지 대행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근섭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정화조청소와 분뇨수거에 대한 대행업무를 맡길 때는 고려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차도 시에서 지정했을 때 그 차를 대행업소한테 주고 얼마를 갚는 식으로 대행업을 했던 것입니다. 대행업소 입장에서는 수지관계를 안따질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적자가 돼가지고 시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 근래 수지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영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분이 있고, 배출량을 고려해가지고 2개업소로 하여금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지서와 촉구서에 대한 예산은 각 구청, 공히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오염을 어떻게든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에서 합심해 가지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관에서 촉구서를 띄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행업 너희들이 알아서 청소를 하라고 일임시키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현재 수거율이 80%가 미달됩니다. 그러면 20%는 청소를 안하고 있다는 실정인데 그것도 촉구를 그렇게 계속하는데도 수거율이 80%라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촉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김영일위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게 아니고 지금 정화조회사에서 독점사업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어떻게 촉구서비용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이 됐지요, 독점을 하다보니까 구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서비스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래서 경쟁업체를 더 하나 신설해서 청소를 대행하는게 어떤가 그렇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한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송근섭   예, 알겠습니다. 촉구서 관계하고 통지서의 인쇄문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경쟁업체도 한 업체 더 계획이 서 있는지…
○청소과장 송근섭   그건,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페이지 27-226을 들춰주세요.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가로휴지통구입, 이렇게 하고 얼마입니까? 올해가. 얼마에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몇개를?
○청소과장 송근섭   70개를…
○이문복위원   70개를 얼마예요?
○청소과장 송근섭   10만원씩.
○이문복위원   10만원씩 해서 구입하신다 이거지요? 작년도에 몇개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작년도에 100개를…
○이문복위원   작년도 얼마에 구입했어요?
○청소과장 송근섭   8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몇% 인상이예요? 좋아요, 예산 있다가 합시다. 그러면 작년에도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100개중에서 파손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4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는 불량품이 63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개예요?
○청소과장 송근섭   설치된 것이요?
○이문복위원   예.
○청소과장 송근섭   3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적어도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으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휴지통 문제는 구정 모니터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 받은 적이 있지요? 기억안납니까? 구청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앙케이트 조사에 설문조사를 낸적이 있고, 옛날에 쓰레기통이 가로 휴지통이 어느 것이 좋으냐 해서 최근에 와서 적합하다 한 것이 스텐레스로 된 것이 많습니다. 틀려요?
○청소과장 송근섭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된 쓰레기통인데 이것이 무려 4백여개 가까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 청소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나 동의 책임이 됐든 청소과가 책임이 됐든 가로 청소원이 책임지든 간에 어디 위치설정은 분명히 돼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한테 이 가로 휴지통에 대한 번지수를 좀 제시해 주세요. 위치설정이요. 현재 파손된 것이 몇개인가…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송근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원주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 통합공과금과징부담금이라고 해서 1억6,145만7천원이 책정이 됐네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예.
○김원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91년도 예산은 1억560만원이 책정됐는데 1년간에 지금 92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이 5,585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통합공과금이 매년 이렇게 부담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주요사업비 중에 난지도에서 중간 집하장을 건립하신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송근섭   예.
○김원주위원   그런데 사업으로 2억2,2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별로 보니까, 그것을 작년도에도 일부 시설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작년에 3억3,13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김포 매립지가 연기됐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해 가지고 좀 적게 예산을 세워서 중간 집하장을 시설하고자 2억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원주위원   작년도에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작년도의 예산을…
○청소과장 송근섭   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불용처분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주요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수리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300만원 들여가지고 수리보수를 한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껑충 뛰어가지고 1,2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00만원이 돼는데 그렇게 많이 보수를 할 정도가 되었는지…
○청소과장 송근섭   지난번에 2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요, 그 나머지… 지금 공중변소를 가면 급수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불량배수관을 교체해서 불량 출수를 해결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리실을 1.5평 증축을 해서 한 250개 4개정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 송근섭   지금 노후 배관교체대상이 남가좌1동, 북가좌동에서 모래내시장으로 나오는데 삼각지역 거기에 있는 11호 공중변소, 또 12호 남가좌2동 50번 버스 종점부근에 2개 12호, 13호, 그 다음에 창천동 신촌시장 뒤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변소, 대현동 60번지 11호의 신촌역 앞, 이 5개 공중변소에 대해서 불량출수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실 증축관계는 창천동 신촌시장 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신촌역 앞에 있는 것, 사천교 옆에 있는 것, 홍제동 산1의100번지에 잇는 이 4군데에 대해서 0.5평으로 너무 비좁아가지고 한평을 좀더 증축해서 1.5평정도 관리실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기타 수용비 수수료중에 쓰레기 적환장 분무소독 하신다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0만원인데, 이것이 1일 1,000원씩 계산해서 소독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 앞에 적환장이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에도 소독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큰 적환장에 속할 것입니다. 남가좌2동 홍제천 변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름철에라도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굉장히 여름에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려다가 소소한것 가지고 의원이 얘기한다고 할까봐 얘기를 안했는데 앞으로 쓰레기 적환장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정확히 소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총 예산이 우리 서대문구 예산의 10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쓰레기 청소가 깨끗히 잘 된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아주 밝아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한 7억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는데 거의 청소미화원, 제가 그 얘기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청소미화원이 쓰레기차를 큰 도로변 가운데에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적환장 근처에….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 청소과장님 서대문구청을 욕합니다. 여기에 같이 앉아있는 본위원도 똑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셔서 거의 다 인건비 및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가지인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으로 항의해 오지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섭   예, 고맙습니다. 적환장관리에 대해서 여름철에 반드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해가지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으로써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식구가 많다보니까 민원의 소재가 많다고 보고 산하환경미화원 공중변소관리인 운전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김원주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이문복위원 질문하세요.
○이문복위원   쓰레기수거작업일지에 대한 정리의 전결권은 누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근섭   항상 저도 청소문제는 청소과장의 책임이다하는 얘기는 제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워낙 기구가 크고 인원도 많다보니까 동장에게 그 권한위임을 해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점호를 매일 실시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태만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할 수 있는데까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지점검에 대해서는 계장전결로 돼 있어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담업무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청소미화원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결정권은 과장에게 있다 이겁니다. 전결사항으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는데 일지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관리가 됐을때 동네의 민원의 야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이 다 있고 이런 관리체제가 분명히 지침사항이 돼 있는데 이게 안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휴지통 하나의 위치가 홍제2동이면 어느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위임사항을 하신다고 했다면 동장한테 여기 너희 동네 홍제2동에 쓰레기통이 어디어디 있으며 이 관리는 너희 동네에서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청소과장 송근섭   가로휴지통관리는 저희 구청청소과 소관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방대하다고 그러면, 그런 위임업무를 시켜서라도 이런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상 우리가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대로 제대로 지켜줬을 때에 살림살이가 규모있게 되고 민원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송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가로청소원들이 지금 동장 얘기 안듣죠.
○청소과장 송근섭   가로청소는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지역청소라고해서 동에 배치된 쓰레기수거…
○위원장 정화진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동장이 관장하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반장들이 돌아다니시는데 그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하고 협력이 안되는거 같애요.
○청소과장 송근섭   지금 구분은 가로청소는 청소과, 동 수거는 동장 그렇게 책임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송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시민국사업이 하도 방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의심나는게 있어가지고 시간상 일일이 열거는 못하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시민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몇가지 의심나는게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거니까요.
○위원장 정화진   보충이예요?
○김영일위원   예, 들어주세요. 청소과장님은 끝났습니다. 내려가시죠. 요즈음은 대상이 저소득자 현황파악과 거택보호자 480명, 노인취로사업대상자, 구호대상장애자 장애정도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학생,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300명, 파악도 해 주시고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수용대상 아동의 파악도 해주시고, 통합공과금과징부담금의 지급처 파악도 해주시고 구호양곡 600톤의 수용과 배급인을 확인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활동을 점검하고 과다한 활동비를 점검해 주시고, 특히 아동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 이게 아리송한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봉사료예산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여성조직은 기존의 부녀회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위한 교육비책정은 국민모두가 재정인플레를 염려하는 바, 이 시점에서 부당하다고 사료되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경로승차군대상자 만7,700명…
○위원장 정화진   김위원님.
○김영일위원   아니, 시민국소관이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게 제대로 할려면 이틀 걸려야 되는데…
○김종채위원   예산만 얘기합시다. 자료 빼달라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활동사항이라든지…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92년도예산에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걸 자료로 확실히 빼주시면.
○위원장 정화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하나의 명단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로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관계로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입장에서 말이죠, 그것을 여기서 반영시키는 과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별로 얘기해서 알아보시는건 알아보시되 시민국예산심의는 이걸로 종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시민국소관예산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한 이틀간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위원장 정화진   계수조정할 때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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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회사무국예산심사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예,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역서와 별도로 예산설명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92년도 총예산은 7억4,649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5,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크게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4월15일 개원됐기 때문에 약9개월간에 걸친 예산내용이고 내년도 예산은 12개월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중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770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730만2,000원, 특별판공비 6,04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판판공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회의비 3,480만원, 이 내용은 2만원×60일×29명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비 1,000만원 그리고 공적경비 1,56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홍보활동비와 공적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신설된 예산과목입니다. 각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원회의비는 본회의 및 위원회 개최에 따르는 오찬, 만찬, 다과경비등에 집행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1억223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피복비가 63만6,000원, 의원일비가 5,220만원, 수용비수수료가 4,939만9,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일비 5,220만원은 금년도와 똑같이 3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수용비수수료 4,939만9,000원은 기록용앨범과 각종서식, 대장, 기타 필요한 장부 등의 구입비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7,370만6,000원은 회의록 정리원 189만원, 의원부대경비 3,596만원 기타 수용비 등 3,585만6,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부대경비 3,596만원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회의참석비 4,000원×29명×60일해서 696만원과 의원회의참석비는 의원일비 3만원과 같이 내년도부터는 집행되는 것입니다.
○전재환위원   3만4,000원이 되는 군요.
○사무국장 전만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활동비는 100만원×29명해서 2,9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의원해외출장비 그리고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3,585만6,000원은 회의록, 각종 의정 관련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의원운영비이고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억7,478만3,000원은 급여 13,452만2,000원, 상여금 6,501만9,000원 정액수당 7,524만 2,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억5,287만1,000원으로서 수당이 1,390만5,000원, 복리후생비 6,172만2,000원, 정보비 2,08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372만원, 특별판공비 1,000만원, 공공요금 15만원, 제세공과금 92만8,000원, 차량비 704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6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3,404만2,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3,404만2,000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전화료, 우편료, 사무용집기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의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677만8,000원으로서 연금지급금 403만6,000원, 수용비및수수료 116만원, 보상금 2,158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금으로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341만7,000원으로서 저소득자녀부업알선 236만8,000원, 자산취득비 566만원, 물품구매비 3,200만원, 기타 수용비수수료 338만9,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의회관련도서 및 각종의회선례집 등 도서비와 음료수대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500만원은 의회 4층 옥외 휴게실에 의원님들이 회의하시다가 잠깐 쉬시는 시간에 복도에 나오셔서 담배태우시는 시간에 밖의 바람도 쐬시고, 편히 앉으셔서 휴식할 수 있게끔 간이편이시설로서 위에는 천막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를 조금 시설해서 의자, 벤취 등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너무 견고하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 현재 의회가 사무실 이전관계도 논의중에 있고 또 재해대책관계도 있고 또 배수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가지고 간략한 휴게시설을 준비하고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나눠드린 지방의회기관운영공적경상예산편성지침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이 신설된 공적경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관련예산집행지침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내무부에서 각 시 도를 통해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여비에 관한 집행지침, 회의비 다시 말해서 특별판공비에 관한 집행지침 그리고 기타 부대비에 관한 집행지침 등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용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질문없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물품구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전만진   인쇄기를 필두로 해서 본회의장 에어콘, 레이저프린터, 의전용 중형차량 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3200만원이요.
○사무국장 전만진   예, 의전용 중형차량 한대와, 레이져프린터, 본회의장 에어콘, 지금 현재는 보건소 지하실에서 전체를 집중 냉온방 시설로 돼 있는데 갑자기 가동 안될 것을 대비해서 특히 더울 때 에어콘 가동이 잘 안될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대형에어콘을 여름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김영일위원   대형에어콘은 값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나중에 저희가 사무실 이전했을 때 다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진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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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화진   송영우   전재환
•    강석종   김정현   조갑현
•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김원주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전만진
•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    위생과장   김인식
•    산업과장   김춘기
•    환경과장   백석빈
•    청소과장   송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