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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12월23일(월) 오후 3시2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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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예산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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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2년도예산안심의
   2. 소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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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예산안심의      
○위원장 정화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결특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예산심의 한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용을 다시 취합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심의를 할려고 합니다.
   계수조정 관계에서…… 지금 몇 위원은 바쁜 분도 계시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화진   예, 말씀하십시오.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비공식회의에서 얘기가 된 바와 같이 소위원회구성안을 정식으로 상정을 가부를 물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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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화진   그럼 소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럼 선출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갑현위원   선출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우선 결정이 나야 그다음 인선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화진   지금 조갑현위원의 말씀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영일위원   예.
○위원장 정화진   김영일위원이 각자 물어봐 달라는 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다른 분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기립)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의안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동의나, 재청, 삼청이 들어와야 성립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동의안에 조갑현우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했고, 김영일위원의 개의는 각자의 의견을 물어봐달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갑현위원의 말씀을 먼저 물어야 되겠지요?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에 개의측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있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개의안은 정식으로 각자의 의견을 물어봐 달라는 내용인데 개의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개의에 뜻이 있는 분은, 찬성하시는 분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기립)
   3명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기립)
   6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조갑현위원님, 위원까지 선출하십시오.
○조갑현위원   그것까지 제가 할 수 없고 구두호천에 의해서 아니면 위원장님 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화진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한테 위임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의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속개하겠습니다.
   위임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문복위원, 김종채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하고 간사는 자동 케이스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지요?
   5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 5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나온 내용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서로 심사숙고한 결과, 신촌문화축제, 복사기용지, 새질서새생활, 시민 격려, 통반장 격려금 이런 것으로 해서 김영일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수조정 내용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진다면 약 25억원의 삭감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조정한 결과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독 2억2,824만원 중에서 거기에 2,520만원을 삭감하고, 통반장 정원 70%에서 62%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 청사 유리창 세척등에서 2,980만4천원중 조정액이 2,062만5천원 그래서 917만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년 4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비에서 쓰레기처리 환경미화원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5억1,277만4천원에서 조정액이 63억5,997만7천원 그래서 1억 5,279만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독립공원청사 난방 관서운영비는 1억4,851만2천원에서 조정액이 1억2,556만8천원 그래서 2,294만4천원 이것은 150일에서 75일로 조정했습니다. 건설사업비에서 위험물 시설 재해대책보수비 5천만원 이것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리기로 하고 쌈지마당 조성 2억5천만원은 문화공보부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뺄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만 삭감해서 다시 장소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역산로, 의주로, 통일로 정비사업, 이것은 13억8천만원이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려되기 때문에 구간 물량을 조정해서 1억원을 삭감해서 12억8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비 이것은 물론 여기서 말씀하실 때 김영일위원이 25원은 너무 비싸다 10원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규격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4,524만4천원을 4,072만원으로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52만4천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계 삭감된 내용이 6억1,464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심사해서 일부 내용중에서 일부를 기획행정비 기타 수용비 수수료에서 먼저 요구액은 6,317만6천원인데 이것을 7,300만4천원으로써 982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신문 4종을 부수적으로 216부에서 432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에서 105억6,076만2천원이 요구액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06억364만6천원 그러니까 4,288만4천원으로써 퇴직수당 및 대여장학금 부담 내역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로써 냉천동우물보수비 500만원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비에서 녹지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요구액이 5,182만1천원인데 이것을 5,957만5천원으로써 775만4천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삼림 해충 구제비로써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넣었습니다. 건설사업비로서 도로관리의 14억5,516만1천원인데 이것을 14억7,646만6천원으로 2,130만2천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인부책임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치수, 환경녹지의 쌈지마당을 홍제3동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이 그리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치수 하수사업비로써 8억2,372만7천원 이것이 8억5,579만7천원 그래서 3,20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리 인부책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먼저번의 요구액이 6억3,697만8천원인데 조정액이 8억8,278만4천원 그래서 2억4,580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액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기립)
   앉으세요.
   7명이 기립하셨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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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화진   송영우   전재환
•    강석종   김정현   조갑현
•    이문복   김영일   김종채
•    김원주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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