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2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23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전원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19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원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실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문화공보실장 김낭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 고생이 참 많습니다.
   먼저 80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관서운영비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금년 92년도에는 약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실을 통합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5,800만원의 내역은 문화공보실에서 1,400만원, 감사실 2,300만원, 시민봉사실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료 2억2,200만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지원 배경은 첫 번째는 국가투자기관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국가투자기관은 결국은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현재 각종 언론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때로 그 속에서 우리 판단이 혼미할 정도로 홍보매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국민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지 않은가, 중립매체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했고, 다음 통·반장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을 유지한 3,71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기타 신문 구독료 해가지고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4종에 1,200부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생활 주변을 상세하게 보도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또한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행정 파트에서 보지 못한 사항을 지역신문에서 체크하면 행정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4종에 1,200부를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의 자유총연맹지부 보조입니다. 이것은 매년 1,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인건비, 사업비등의 용도로 우리가 연간 1,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구가보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가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3가지 종류를 놓고 지금 그중에서 어느것이 가장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음악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현재 선택중에 있습니다만 구가 보급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에 구문예지 발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하고 구상징물 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하게 운영된다면 필히 나와야할 구민의 전체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개관행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부서울 뿐만 아니라 관내 유일한 문화공간 확보를 경축하기 위해서 최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송년음악회입니다. 송구영신을 위한 주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예대전입니다. 이것도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시행해본 일이 없습니다마 내년도에는 전통민속예술 계승보급 분위기 확산과 주민의 문화예술 직접 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기획 운영의뢰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을 문화예술 활용의 요람화를 위해서 문화시민 자질을 향상하고, 두 번째는 주민여가활동을 지도해서 건전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공동참여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써는 교육훈련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복지사업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으로 금년에는 240만원만 지원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머니 합창단원들의 열의가 대단하고 금년에는 문화회관도 있고 해서 800만원 높여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84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관리 용역비입니다. 시설관리면적이 약 1,000여평이 됩니다. 여기에 최소 필요 인원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소독비, 내부세척비 이것은 도급분입니다. 도급분하고 정상분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집기구매입니다. 이것은 간이탁자외 14종에 약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을 전부 계상하면 2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회관이 내년도 6월에 준공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9월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개원해서 꼭 필요한 사항 그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관시키는 것이 우리 서대문 전체의 자금 흐름의 안배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최소화 한 4,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촌 대학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명물거리 야외무대 설치하고 낙서만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명물거리 야외 간이무대는 명물거리에 봄하고 가을 차없는 날을 설정해서 주민과 학생이 거리음악제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로써 야외 간이 이동식무대입니다. 그리고 말만 우리 서대문에 신촌이 대학가, 대학가 그러지만 대학생다운 대학가 문화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낙서 만화, 거리조성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유총연맹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1,200만원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북이 대화하고 왕래하는 이 마당에 굳이…. 자유총연맹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신문이나 한달에 두서너번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1,200만원씩 꼭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우선 근본적인 근거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외교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할수록, 이런 과도기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가치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었는가는 저희도 자신있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최소한 이러한 조직 측면에서는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판에 박힌 얘기이고 1,200만원 주어서 그 만큼의 값어치를 거두어야 되는데 1,200만원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몇세대를 거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주로 하고 거기에 사무요원들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도 새마을지도자입니다만 새마을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이런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정비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하니 시대적으로 자꾸 변천하는 이 시점에서 1,2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주어서….
   값어치가 그 이상 있다면 좋죠.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관변단체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씩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예산 주면 모여 앉아서 술이나 먹고 식사나 하고 끝나는 것이예요. 이렇게 국고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매년 우리 구에서 2억2,000만원이 지출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역에 쓸 돈은 못주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서울신문대금 주는 것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30% 절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예결위에서는 이걸 50% 정도로 삭감해서 연차적으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통·반장들 이렇게 예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도 어느 의미에서는 전성장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영기업체에서 산출하는 생산물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자생능력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이런식으로 와서 결국 의회가 생기면서 타당성 문제라든가 효과성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22개 구청, 전국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봐요. 우리 직원이 전화 받았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이런 전화문의가 오는가봐요. 이러한 것은 아마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신문사에도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영혁신이라든가, 신문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서히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도 지시하는 과정이 올바른 것을 가지고 지시하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 긴축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것을 책정해서 한다면 격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정을 살림하는 우리로서는 실제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각 지방에 시외통화를 해서 저도 여러번 확인했습니다만 실제 50% 삭감한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는 다 삭감할 수 없으니까 50% 정도는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해서 지역개발비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주   예. 조갑현위원님.
○조갑현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10명입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예산내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용비 및 수수료나 특별판공비 내역을 보고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구가보급비, 구 문예지 발간, 구민의 날 행사, 93년 송년음악회, 시낭송회, 청소년 문학상 시상, 구민 서예대전, 신촌 명물거리에 야간 간이무대 설치, 낙서만화의 거리 조성 등등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닌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문화공보실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비에 없습니다.
   그럼 지역개발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못하는 입장에서 교육부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문화공보실에서 자꾸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아주 축소를 해서 구가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가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말이예요. 또 아까 설명하신 내역중 큰 예산이 개별로 들어가면 별게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특별한 효과를 거둘 수도 없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문화사업의 필요성과 구가보급 방법 두가지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필요성은 제가 답변하기로는 너무 벅찬 분야인데 세태가 혼탁할수록, 가치관이 혼미될수록 대개 문화사업을 보면 거의 전통문화입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서양문명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조성 사업이라든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욕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상 직원이 10명도 안된 가운데서 제가 직원들한테 항시 불평을 많이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뒷골목이 포장이 안되어 있다든가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지역개발 못지않게 정신개발 일면의 문화사업을 계속, 특히 전통문화는 계속 계승, 발전해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구가보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구가가 선택되면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각 학교, 직능단체, 동사무소에 나눠주고 악보도 나눠주어서 합창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구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입장인데, 물론 계수조정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직원 10명이 한두가지 사업에 매달리는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직원 10명이 무슨 사업을 수십가지나 벌일려고 한다는 자체는 너무 의욕적인,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고맙습니다.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내년도에 알뜰하게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이문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만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만 따른다면 좋지요.
   그런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보면 2억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아까 대답하기를 6월이지만 9월정도에 오픈할 것 같다, 이것부터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럼 관리비가 9월부터 책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3개월을 미리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2억2,5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삭감해도 되고 그 다음 방송조명 시설 유지비 또 기타 침구류에서도 50%씩 삭감해 볼 때에는 705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의 답이라면. 아까 분명히 짚어봤어요.
   그러면 1억2,500만원에다가 75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답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독립공원 유지비에서 연초부터 계상이 돼서 언제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냐 하니까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해서 작년에 상당히 삭감이 된 예가 있어요.
   역시 여기도 내년 9월에 오픈한다면 이것보다 늦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쓰다보니 예산비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힌다면 하는 걸로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시설비를 한번 봅시다.
   아까 거기서 ‘신촌대학가 문화공간 확보’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신촌문화 축제 3,000만원 지원문제가 삭감돼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될텐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되살려 봐야 하느냐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보세요. ‘명물거리 야외간이무대 설치’이것이 그레이스백화점 뒤 어린이공원 한모퉁이에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2,000만원, 낙서만화 거리조성, 4,000만원짜리 낙서판을 만들어줬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낙서판입니다. 젊은 사람들보고 너희 답답하니까 와서 기분 내키는대로 그려보고 뭐해야. 옛날에 다방가면 하얀종이를 붙여놓고 낙서를 해나가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 기분도 되겠지요. 그러나 내년 긴축예산, 더군다나 서대문구 예산이 없는데서, 이런 문화공간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런식으로 편중되는 예산을 짜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생각할 때 ‘신촌에 대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게 놔둬야지, 왜 자꾸 그렇게만 해놓고’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야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갑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명이 일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히 짚어줘야지요.
   여기서 답변하시기도 ‘9월부터 개관될겁니다’그래놓고 예산올라 온 것은 6월부터 잡혀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이문복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관리용역비를 6개월로 잡았다. 그런데 개원은 9월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에서 시설이 서대문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설 관리에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개관은 시설관리가 되든 안되든 일단 준공이 돼서 시설을 인수하면 인수 시점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개관은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문을 열어 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준공은 6월에 하지만 시설, 집기 구입문제 이런 것을 3개월 잡지만 여름에 방학기입니다. 8월에 개관하기엔 조금 고려할 여지가 있어서 가을에 개학과 동시에 9월 오픈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하는 시차를 3개월 정도 제가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촌지역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돼서 다른 지역으로 하여금 어떤 시비를 살 수 있는, 반감이 나올 수 있는 제안이 아니냐.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문화축제 3,000만원 지원은 작년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각 중앙언론매체에서도 ‘지역문화치고 특이한 문화다’이것은 대학당국이 지역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역문화 사업의 대표성을 띨 수 있을 만큼 어떠한 규모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측면에서 3천만원 지원한 것이고 아까 야외간이무대 설치는 명물거리입니다. 명물거리에 봄하고 가을에 학생과 주민이 차없는 날을 설정해서 거리 음악제를 개최하려면 최소한의 장소,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대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서거리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도 수시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촌하면 대학가다운 젊음의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그마한 모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학생도, 주민도, 또 관도 참여해서 어떤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줄게 아니냐 그런 기폭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첫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조갑현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 건에 대해서….
○조갑현위원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보실 때 명물거리 야외간이무대 설치해서 2천만원하고 낙서만화거리 해서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긴축예산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과연, 각 학교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할지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하게 두고 이러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일을 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반영을 하면 안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을 요하십니까?
○조갑현위원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질문을 늦게 하다보니까 우리 조갑현위원님하고 이문복위원이 거의 대부분 질문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을 공감하면서 지금 너무 문화사업하는 행사에 한가지만 중복되게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회 구민서예대전 5백만원 하고 제2회 휘호대회 2백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게 같은 행사인데 새로이 서예대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어느 부서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2백만원짜리 장비하나 요청했는데도 삭감이 돼서, 아마 이런데서 삭감이 돼서 구입을 했으면 하고 애걸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지역개발 대부분을 삭감하면서 행사비만 너무 책정하는건 발런스 측면에서 언발런스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회 구민 서예대전 이 부분은 휘호대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한 행사로 묶어서 하는게 어떤가 질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최용완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로비도 많이 안하는데 모든 것을 원안대로 다 책정을 해주시니까 저도 미안합니다만 그런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휘호대전, 서예대전 이름만 달리 해놨지 같아요. 휘호하고 서예하고 다를게 뭐가 있어요. 제1회 만들고, 제2회 만들고… 이것은 고려합시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제1회 휘호대회는 했으니까 제2회로 하고요. 서예대전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송영우위원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송영위위원입니다.
   구민에 위탁할 구민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구문화회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 두가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위탁관리 대상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 방법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 전문용역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상된 수입은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겠습니다만 공연장이 있습니다. 각종 큰 회의실이 있는데 그것을 구민복지사업이 아닌 다른 공연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받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수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올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외에 혹시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그런것도 전부 총괄해서, 아직 방침을 안받았습니다만은 그때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다 들어가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분야,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분야를 전부 요목조목 챙겨가지고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공원지역이어서, 용도에 맞지 않아서 하고자 해도 못하는 수는 없습니까?
   용도에 공원녹지지역이어서 용도에 안맞아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식당이라든가 소위 레스토랑, 휴게실이라든가 등등을 우리 수지사업으로 하고자 해도, 위탁을 주고자 해도 용도에 안맞아서 줄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지금 도시계획관련법을 보면 일정한 규모 시설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영우위원   보조시설, 지금 얘기는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식당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아니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섭외를 안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선례를 보고나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영우위원   아직은 검토를 안해봤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공보실장께서 예산을 짤 때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짜지는 않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사실 신촌지역에 너무나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우리 의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 의장님이 계시는 동이라서 그렇게 짜지는 않았는지 소신껏, 다 계시니까…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니까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승인해 주었지요? 사무실을.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단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자유총연맹 회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김영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연코 외부압력은 없었습니다. 제 소신껏, 그동안에 제가 문화공보실장 2년 남짓했습니다만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소신껏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접촉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향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총연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운영비하고 시설비 기타 경비 해서 1,200만원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사무국장하고 일반 여직원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전성장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조직의 성과를 놓고 볼 때는 눈에 띄게 활동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론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떠한 대공활동이라든가, 지금은 약간 좀 퇴색된 개념이겠지만 나름대로 그 시대의 변천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에 따른 활동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주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님.
○송영우위원   메모좀 하세요.
   본위원이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니고 문화회관 유지관리비가 6개월분이 2억2,589만7,954원인데 좀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 민간위탁자에게 내부시설을 이용해서 자생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를 내가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 건축물내에 식당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 용도에 맞아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주시고, 만일 시설이 있다면 연간 수입이 보증금 월세 해서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늦어도 17일 오전까지 우리 예결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문화공보실장님 알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노현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이문복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예.
   김영일위원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보기에도 자유총연맹에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빌려줬다,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실장 말씀은 인건비까지도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본부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인건비 조차도 지급 안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 구가 다 주는 것이냐, 제가 아까 듣기에는 인건비, 사업비 보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뭐하는 겁니까? 본부에서는.
   우리가 사무실 다 주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 다 주지요. 이건 뭔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대신이 교부금을 다오. 우리가 줄건 다주고 우리가 받아올 것은 없고… 이건 잘못 되는거다 이거야.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자유총연맹이 진짜 끝발이 세니까 눌려가지고 너희 서대문구청이 도와줘, 이러는데 눌린거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주냐 이거예요. 거기도 예산이 있을텐데. 자유총연맹 본부에 예산이 있을텐데.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항시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문이 과연 문화공보실장이, 작년에 제가 조사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30%가 못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 끝에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뒤엎어지면서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에 대해 1년동안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신문이 몇%나 들어갔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서울신문 배달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양호하게 들어간곳은 한 85% 이상 되고 미흡한곳은 그래도 한 70∼80%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상당히 독려한 바 배달상황은 눈에띠게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독려를 해가지고 배달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최용완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은 완료하고 다음과로 넘어가죠.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신문이, 제가 어느 동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통장님댁에 갖다주고 반장들에게 갖다 보라는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배달되면 요금을 주시고 배달이 안되면 요금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감사실에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님은 각 목별 명세서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사실부터는 사항별 명세서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감사실운영 관서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감사실 예산은 금년도에 2,700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 4,4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관서운영비는 금년에 2,75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여비, 급량비, 기타 관서당경비는 주무과인 문화공보실로, 저희 3실은 이관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92년도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축심의조정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주1회씩 하던 것을 월1회로 바꿨습니다. 여태까지 쭉 해보니까 건축심의조정위원회 요구 사항이 연간 몇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1회로 줄이고 민원심의위원회도 역시 건축심의조정위원회와 크게 다른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200만원 수당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실상 저희가 9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비 5,000만원이 저희한테로 이관돼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쭉 편성해 왔는데 작년부터 새질서·새생활추진을 저희 감사실에서 또 이것을 주로 단속업무에 대한 지원비 그다음 새질서·새생활에 대한 간담회, 이것을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게 돼서 5,0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본래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5,000만원이 결과적으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감사실에서 92년도 감사실적을 내놓은게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든 부서가 본청감사라든지 위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나와서 시정조치한 사항은 있는데, 그점을 말씀 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특별판공비에서 감사업무활동비로 해서 72,000원씩 전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경상사업비 중 특별판공비에서 감사 조사업무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인데 그 600만원이 사용되는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 업무활동비로 하면 그만큼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보니까 그 실적이 부족한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최용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운영 관계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보면 동감사와 일반공직기강 확립, 그다음에 감찰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합니다만 서류감사하고 감찰활동 두가지로 갈라지는데 저희 구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규정에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한번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한번은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 수감자는 매년 감사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모든 감사를 하려면 본청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구청을 직접 감사한 것은 없고 감찰활동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실적이 부진한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징계라든지 이런 징계를 많이 하지 않고 훈계, 경고조치를 해 왔습니다. 감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처벌하면 잘 되느냐 하면 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약하게 처벌하면 너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절을 해나가면서, 저희 구청감사는 본청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 보셨겠습니다만 감사회수는 거의 월1회씩 감사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일괄조사 감사활동, 감사원에서 활동, 정기감사외에 감사원에서 지금도 거의 매일 한번씩 나옵니다. 매일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활동하면서 매분기별로 매월 사용하는, 아까 말씀하신 정보비 7만원은 저희 감사과 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감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다 똑같이 받고 있는 수당입니다. 품위유지비라든지 일반적인 얘기로 나가서 감사 활동할 때 점심도 얻어 먹지 말고 남한테 차도 얻어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품위유지비, 그 다음에 조사활동비 그 외에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당이라든가 아는 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답변을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업무추진비가 예산과목에 판공비라고 돼 있죠?
○감사실장 김인식   예.
○전성장위원   실제 업무는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국민운동지원과 뿐 아니라 각 과에서 실천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총괄 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얘기 하시는데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내면적인 일, 결국 각 실·과부서에서 하는 일을 조정하는 조정업무, 그 다음에 단속업무를 각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쪽에 지원비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에 보면 문구가 똑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왜 똑같은 업무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얘기죠. 바꾸세요. 내년부터 바꾸시면 예산도 삭감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예. 내년부터는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까지… 그러니까 새질서·새생활 추진운영비니까 법질서 추진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다르지만 명칭은 같은 명칭이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내년도에는 바꾸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새마을에 대한 것을 오랜세월동안 하다보니까 한 곳에서 할 것을 두군데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도 부터는 바꾸세요.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주   네.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해서 지금 전성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저희가 10·13조치에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모든 질서 행위를 전부다 총 망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캠페인 모든 것을 여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전까지도.
   그 다음에 캠페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데 특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업무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업무집행을 하는데 각 과 예산에 전부 계상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안 돼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에 대한 예산은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저희과에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새질서·새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감사실장 김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감사실장이 생각할 때는 이 1,000만원이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를 묻습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네, 저희 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더욱 좋고 적어도 쓸 수 있는데 500만원, 1,000만원정도 삭감돼도 그런대로 업무추진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말씀없으십니까?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감사실에 직원이 몇분이나 되죠?
○감사실장 김인식   17명입니다.
○김영일위원   17명, 사실 새질서·새생활 실적 계획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에서 다 하는 일을 감사실에서 같이 중복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호화사치 낭비추방 그것도 다 하는 업무입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네.
○김영일위원   10% 씀씀이 줄이기운동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바르게살기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다 하는 일을 중복해서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그것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에서 한다, 새마을에서 한다, 결국은 귀결되는 것이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몇 개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 또는 본청에서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시달하고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이런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실 예산이 다시 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로 가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저희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단속업무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단체 또는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지시가 필요할 때 간담회 이런데 사용되고 또 위생과 같은데는 야간단속이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불시 야간단속이 필요한 경우, 기타 단속이 필요할 때 지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면 감사실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민봉사실 예산은 작년도 8,552만3,000원에서 1,300만원이 감소된 7,281만8,000원입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민원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2년도 예산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95만5,000원입니다. 2,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직원급량비, 여비등 관서당경비는 3실을 통합해서 문화공보실에 편입을 시켜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증가액 172만3,000원은 일용인부임이 92년도에는 10,500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12,600원으로 증가한 차액이 1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8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400만원입니다. 증가가 580만5,000원인데 이것은 93년도 1월부터 신원증명 전산발급 및 전화민원접수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에서 전산용지대가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상담관운영 보상금입니다. 92년도에는 민원상담관 수당이 총무과 동행정 운영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 93년부터는 시민봉사실 민원상담관 1명의 수당 500만원이 저희 시민봉사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181만8,000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못지 않게, 비록 예산은 절감되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신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이분들은 저희 서울시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중에서도 동행정이나 일반행정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현재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구 뿐이 아니고 동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저희 서대문구에는 구를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한사람, 동에 13명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22개동인데 왜 부분적으로 있는 동에만 있나요?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저희 정원책정이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민원의 수가 많은 동부터 배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22명이면 전 동에 하나씩 배치가 되겠습니다만 13명 밖에 정원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순으로 해서…
○전성장위원   이것은 불공평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 가보면 그런 분이 계신데 저희 동같은 경우는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정도 예산이 풍족하면 22개동에 동일하게 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지금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예산 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4억8,49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정보비가 6,60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5,800만원, 공공요금이 110만원, 제세공과금이 1억1,696만5,000원, 차량비가 7,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500만원, 연료비가 5,900만원, 관서당경비가 1억5,700만원 그래서 4억8,4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경상비는 9,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용피복비가 1,800만원, 국내여비가 2,500만원, 국외여비가 1,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996만5,000원 이렇게 해서 총 9,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총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고 행사비가 1,000만원, 구정협조인사 간담회가 1,800만원, 의정활동비가 1,800만원, 작년에 5,000만원이었었는데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가 2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전화설비 개선비가 2억500만원, 문화회관 체육센타 건립비가 20억7,400만원, 구청사 증축비는 예산관계로 명년도에는 설계비만 1,8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가 총 10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4억7,600만원, 관서운영비가 27억8,100만원, 인건비중에서 급여가 22억6,400만원, 그다음 상여금이 13억9,600만원, 정액수당이 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가 27억8,100만원인데 수당이 22억1,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2억1,00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3,600만원, 공공요금이 5,200만원, 제세공과금이 6,465만원, 차량비가 2,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억7,700만원, 연료비가 3,200만원, 관서당경비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가 13억6,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수당이 600만원, 상용피복비가 1,499만1,000원, 재료비 기타가 8,300만원, 특별판공비가 631만원, 공공요금이 66만원, 보상금이 12억6,000만원, 연금지급금이 7,,300만원, 자산취득비가 1,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총 6억1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동 홍보물 제작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에 지역안내 생활카드 제작비가 2,000만원, 무인경비 전자설치비가 4,224만,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지원비가 7,920만원, 동친목행사 지원비가 1,100만원,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가 5,000만원, 통·반장 산업시찰이 968만원, 통반장 격려비가 1억5,800만원, 민원상담관 운영비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써 무인경비 전자기기의 시설비가 595억원, 동청사 집무환경비가 5,000만원, 노후청사간이식당 개선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방범초소 운영비를 10만원씩 28개소로 12개월이 개월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범초소, 이 28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 방범초소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주차타워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만5,000원 하고 40기라는건 기계 대수나 아니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걸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 12개월동안 보수관리비 해서 이렇게 책정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 이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하자보수 위탁금이 있을거다 이거야, 여기에서 당분간 1년간 써도 되고 아니면 기계라는게 그게 1, 2백만원짜리 기계도 아닌데 A/S가 있을 것이다 이거야. 이런걸 여기다가 책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반상회보 얘기합니다만은 수요비 수수료에서 ‘구정홍보자료’이렇게 하고 10원씩 110만부를 이렇게 한다 이런거, 이런건 아무리 10원짜리라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야. 과연 이렇게 제대로 홍보자료가 사회에 다 숫자가 들어가느냐, 이건 우리가 종이 한 장이라도 적게 하더라도 정말로 일하는 행정을 보여야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그 외에는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추후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관내 방범초소가 183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는 28개소인데 서부경찰서, 서대문경찰서, 파출소, 관내에 방범초소가 183개소고 92년까지 방범초소 운영비를 월 3만원씩 줬는데 이것이 명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초소 운영비가 10만원씩 28개소로 잡혀 있다 그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183개소는 105일치, 동절기에 105일, 동절기 3개월을 본거다 그거야, 그건 동절기에 780원 연탄값 주는 것입니다. 1일……
   그것말고 2건 183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28개소 이건 어디에다 10만원씩 책정한거냐 이거야.
○총무과장 강기완   파출소에 10만원씩……
○이문복위원   파출소?
○총무과장 강기완   관내 파출소에다
○이문복위원   그럼 파출소를 왜 지원합니까?
   그럼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지. 방범초소운영비 그래놓고 파출소라고 지금 얘기하면 돼냐 이거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파출소에 주면 파출소에서 방범초소 운영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여기다 파출소 지원비라고 쓰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파출소 지원비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방범원은 우리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방범초소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방범초소 183개소 연료비 동절기에 105일치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28개소는 파출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서대문관내 28개소 파출소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데 그건 우리 방범원들에게 잘 돌봐달라고 주는거다 그래서 파출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방범초소 운영비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파출소 운영비는 국비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지방비로 해서 줄 수 있겠지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초소가 어떻게 28개소냐 이거야.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파출소별로 줘가지고 그걸 조금씩 방범초소에 지원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 다음에 주차타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가동을 하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몇 번 고장이 나가지고 하자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다 썼습니다. 다쓰고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은 안방에서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과거에 저도 산업시찰도 갔다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 과연 지금 그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동행정 업무지원비라고 해가지고 7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동 친목행사 지원비’해가지고 1,100만원이 잡혀 있고……
○총무과장 강기완   몇 페이지입니까?
○전성장위원   33페이지.
○조갑현위원   또 각동 행사추진비 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과거에 예산을 짰을 때와 지금현재 지방자치에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굳이 동장님들이나 구청간부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물론, 그동안에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각동에서 구의원들이 활동해 주시고 시의원들이 활동해 주시고 있는데 굳이 이걸 쓰고 싶다면은 이런걸 어느면에서는 각동에 나가서 지원비로 쓰고 이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각 부서별 판공비나 또 기타 직제별 판공비도 상당히 수억이 되는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데서 아껴서 못쓸 바에는, 이런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계속 편성해주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먼저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의 효과를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실시를 해보면 부부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조갑현위원   부부동반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부부동반입니다.
   일선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물론 요새 경제가 향상돼서 관광을 많이 다니지만 우리 통·반장께서는 그동안 부부동반해서 놀러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1박2일, 2박3일 가기 때문에 일선 통·반장들의 상당한 노고에 따른 보상책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서울 생활을 하면서 친목계 안 들어가 있는 사람없고 통장님들은 통장님들대로, 통장들을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1년에 2∼3번은 관광차를 타고 다 놀러 다니는 걸로 저희는 목격을 하고 같이 다니고 그럽니다.
   물론 산업시찰 하고는 나릅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60년대나 70년대에 국가발전을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효과에 대한 유무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목행사비, 동행사추진비 등등은 기존 판공비성에 의한 것으로 돌려주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구청에서 업무추진만 하면 되지 인심 써가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선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뽑힐텐데, 일 잘하면 다시 뽑아줄 것이고 잘 못하면 안 뽑아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지방자치를 안할 때 있었던 것을 그대로 예산을 계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동행정업무 지원비 720만원은 동정계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기 때문에, 동정계 직원들은 사실 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명인데 특별히 특별판공비에 넣어가지고 동행정업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72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친목행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1,100만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갑현위원   예.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연초에 청장님이 각동에 나가서 동정보고 받을적에 그것을 1개동당 50만원씩 간담회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동정보고 행사추진비가?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문복위원   50만원씩,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틀림없죠?
   50만원씩 각동에 구정보고때 지원한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동정보고 및 주민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동행정업무추진 720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송영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내무행정비의 주요사업비중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비가 100억7,500만원 중에서 92년도, 93년도 우리 예산이 62억6,312만원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약 60몇%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됐는데 현재 이 감리비 계약수수료만 해도 이게 7,273만원입니까?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공사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송영우위원   공사는 회사가 하죠.
○총무과장 강기완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합니다.
○송영우위원   거기서 발주를 했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송영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누가 감리하고 누가 감독관으로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우리 구에서 나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나가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종합건설본부로 보내줍니까? 책정해 가지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공사도 거기서 다 책임지고 하기로 돼있고 업자 선정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지난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구청이죠.
○송영우위원   예.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 말이예요.
   돈을 시에다 거꾸로 주면서……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것이 공사 금액에 따라서,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발상으로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에 거꾸로 다시 보내주냐 이 말이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구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요.
○송영우위원   저런, 구민은 구민회관 말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묻는 취지를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까? 어느 구청장 당시 이것을 발상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황철민 청장이 계실 때 입안이 된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구청장 임의대로 우리 예산에서 백얼마를 잘라가지고 40억정도 보조받고 엄청난 시설을 했네요?
   아까 문화공보실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문화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연간 5억정도의 우리 예산이 다시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으며 현재 구청에서는 용도별,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횟수와 또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문화공보실장에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좀 자세하게 도와주셔서 자료가 17일 오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이유는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정 불합리하다면 전액 삭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삭감하면…
○송영우위원   아니, 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한게 어디 있습니까? 자그마치 우리 전체 예산의 60몇%를 우리가 쓰면서 우리 구에서는 감독관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지방자치가 없을 때는 좋다 이거예요. 구청에서 알아서 쓰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감독관을 파견해서 이 감리비 계약수수료를 이쪽으로 전용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서 이 예산은 신중히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니까 이 자료를 확실하게, 건물 전체 평수에 몇평을 무슨 용도 무슨 용도 이것을 꼭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17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시에 다가 줬다고 하시는데 문화회관 체육센타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민의 문화창달 또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감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송영우위원   글쎄, 좀 기다려보세요.
   저희들은 이 지역에 사는 구민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 지금 우리가 구민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민이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는 계시다 가시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산속에다 지어서 우리 40만 구민이 과연 1년에 얼마나 이용을 할까요? 이런 등등이 전에 초창기에 발상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없어서 마음대로 했지만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구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두 번째 구청 증축에 대해서, 431평을 증축하는데 설계가 1,827만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빡빡한데, 전년도보다도 부족한데 명년에 증축계획도 없으면서 굳이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과연 우리 의회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431평이라는 집을 짓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리라고 믿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구청이 지금 좁아서 임대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구청을 증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증축이 안되니까 우선 설계라도 해 놓고 언젠가는 증축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임대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증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우선 설계비만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그 말씀을 듣자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본회의 질문시에 우리 의사당 확보 문제 때문에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아예 이 431평을 우리 의사당으로 확보를 해주고 의사당 건물로 쓸 수 없느냐 했을 때 주차 문제를 운운해 가지고 곤란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431평이면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의사당으로 확보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때가서 설계 비용을 잡아도 될 것을 기히 미리 당겨가지고 잡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궁극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구청은 항상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 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구청을 증축 해가지고 의사당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의사당 본회의장을 만들자면……. 우리가 증축하겠다는 뜻은 5층 그대로 놔두고, 정문에서 바라보면 좌측에 5층까지 증축할 계획이고, 만일 의사당을 증축하려면 5층이상 6층, 7층, 8층까지 올려야 됩니다. 올리는데 따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증축해서 의사당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옆에다 증축하는데 이 건물이 작다면 현재 기존 건물과 붙여서 짓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송영우위원   기존 건물에 어려우면 어차피 벽을 트니까 그때 넣어서 의사당으로 확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자꾸 의사당을 가까이 안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구청장을 나오시도록 해서 분명히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 건물을 확보해서 해주면 어때요. 그리고 주차장 광장은 그때 졸속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필요하다면 설계변경해서 지하주차장을 다시 확보해도 돼요.
○총무과장 강기완   지하는 암벽이 돼서 파지 못합니다
○송영우위원   그것은 요새 장비가 좋아서 다 팝니다. 총무과장님 개인 힘으로는 어렵지만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   예. 송영우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그럼 조갑현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갑현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옆에 더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조갑현위원   거제군의회를 다녀오신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제군의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군청 옆에 의회를 그렇게 많은 면적도 아닌 상태로 확보를 미리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구청이 세를 얻어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의회를 지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발상을 안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송영우위원님 말씀대로 구의원들이 예산반영 및 근본적인 의회 의사당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하는 말씀을 청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가능성만 있으면 왜 그것을 안하겠어요.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중복되는데요. 통·반장 산업시찰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하는 유공시민 산업시찰하고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4명이 떠납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1,800만원인데, 이렇게 하고도 긴축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통·반장 산업시찰은 명년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겠지요. 매년 하던 것을 가지고……
   통·반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통·반장들 다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몇십명 보내 주는 것입니다. 몇십명이라면 1년에 약 10%정도 보내 주는 것인데 10년돼야 통·반장들이 한번씩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성장위원   그것이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모순된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저도 한 집에서 20년이상 살다보니까 매년 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긴축예산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1개동에 4명이라고 하셨는데 긴축예산이라는 얘기에 걸맞게 1개동에 1사람씩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긴축예산이라는 용어에 맞게 1사람 정도씩.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1개동에 4명이라 하더라도 1개동에 통·반장이 약 120∼130명씩 되는데 1명씩이라 하면 차라리 안보내주는 것이 좋겠죠.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도 좋구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유공시민 산업시찰도 실제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곳 중에 한곳은 그만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긴축이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습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친목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친목회에서 가는 것하고 통·반장 자격으로 가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동장의 입장에서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동네에서 갈 사람이 없어서 간 사람만 보내요. 2박3일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임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판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에 넣어 놓으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답답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또한가지 거기에 참고적인 얘기를 하지요.
   우리 동에 산업시찰 11사람이 3번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북아현3동에 32년 삽니다만 한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이런 산업시찰로 인해서 불공평한 예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긴축예산 용어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죠.
○위원장 김원주   예.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기관장 가산금 해서 내용은 없고, 누구를 주는지 모르겠고, 330만원, 3백원, 2만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100명, 300명, 600명, 24명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 내용이 어느 급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서 의정활동추진비로 매달 150만원씩 12회를 책정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150만원씩 의원들과 매달 교우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기관장 가산금은 원래 청장님 판공비입니다. 이 가산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관장이 직원수에 따라서 판공비 소요량의 차등을 두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00명 미만인데는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주고 그 다음에 100명을 초과해서 400명까지는 1인당 2만5,000원, 직원 1,000명 이하는 1인당 2만원, 직원 1,000명 이상은 1인당 1만5,000원 이렇게 계산 방법을 써 놓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직원이 1,024명입니다. 1,024명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뽑았을 때에 연간 2,286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청장님 특별판공비로 쓰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직원수에 따라서 판공비라는 것이 증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적은 부서는 기관장이 쓰는 판공비가 적게 들고 직원이 많은 곳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이 확실하지요? 청장님 판공비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문복위원   그렇게 적어 놓는 것 관계 없어요. 청장님 판공비……
○총무과장 강기완   직원수에 따라서…
○이문복위원   그렇죠. 30,000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여명 된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예, 그런식으로 뽑았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그 외에 직무수행 정보비해서 청장님께 12개월이 또 있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문복위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의정활동 추진비…
○총무과장 강기완   의정활동추진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서 1,800만원으로 줄여봤는데 이것을 월 150만원이라고 잡은 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꼭 1개월에 150만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안쓸 걸 왜 잡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1,8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이문복위원   아,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다. 왕창 쓸 때는 300만원도 쓴다. 남겼다가…
○총무과장 강기완   무조건 1,800만원으로 해놓으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이렇게 물어오면 답변이……
○이문복위원   아, 그러니까 의원들로 해서 월 평균 150만원은 쓰겠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이런 것 삭감합시다. 안써도 괜찮으니까 삭감하자고. 괜히 의원들, 우리 의원 청장님한테 매달 밥 안먹어도 돼. 이런 걸 삭감합시다. 앞에도 보세요. 이렇게 판공비, 이렇게 판공비, 여기 판공비. 이제 우리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고.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데 이것은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판공비가 있어야 됩니다. 5,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깎였는데……
○이문복위원   작년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왜 못썼느냐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문복을 줬으면 이자나 늘려줄텐데 그 돈을 어쨌느냐 이거예요. 못쓴 돈을.
   이런걸 왜 자꾸 해놓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의원들 만나서 작년에 했으면 이렇게 쓰다보니 모자란다 이래야죠.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명년에는 삭감을 한 것이지요.
○이문복위원   우리 안먹고 안쓰겠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싫다는데 자꾸 그런 것을 합니까?
○위원장 김원주   자, 그럼 김영일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총무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주   답변은 일문일답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우리 청장님께서 서대문구청에 언제 취임하셨죠?
○총무과장 강기완   작년 7월 25일자입니다.
○김영일위원   취임할 때 통·반장한테 도자기를 돌린 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취임할 때 돌린 것이 아니고……
○김영일위원   왜냐하면 홍제4동인가 어느 반장댁에 갔을 때 한국도자기, 언젠가 우리 의원들이 한국도자기에 방문했을 때 그 도자기와 똑 같더라 이말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30,000원에서 50,000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도자기를 받았습니까?’하니까 그 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인사차 들리셨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서대문구 관내에 통·반장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숫자가 30,000원에서 50,000원짜리를 선물했다는 것은 과연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요즘 대통령께서도 중립을 지키실려고 탈당하셨는데 항간에 통·반장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는 반장 32명만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통·반장한테 도자기 돌린 것은 작년 추석때, 금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반장 격려로 해서 우리가 연3회 선물을 준 것이 있습니다. 추석때 하고, 연말, 구정 연 3회에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주는 것이 있는데, 한국도자기는 아마 작년 추석때 준 것일 거예요. 그때 한국도자기에서, 그것이 시가 만 한 25,000원에서 30,000원정도 되는데 많이 사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로 해서 줬을 겁니다. 그때 예산에 나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석때 사준 것입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바로 사준 것이 아니고, 물론 청장님이 오셔서 두달만에 추석이 됐으니까 그렇게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통·반장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김영일위원님께서 어떤 통·반장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통·반장은 절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만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김영일위원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총무과장 강기완   법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지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고, 통·반장 사표를 당장 내야죠.
○조갑현위원   사표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돼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선거법 위반이니까 구속이지요.
○김영일위원   아, 바로 구속입니까?
      (「바로 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원주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통·반장을 사퇴하고, 선거기간 이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봉사실장님한테도 민원상담관운동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13개동이 있네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13개동입니다.
○전성장위원   왜 불공평한고 하니 아까 민원이 많은 동은 배석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때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15년에서부터 20년까지 한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오랜세월 통장을 하신 통장님들로 이런 민원상담관을 교체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런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분보다는 통운영에 경험이 많으신 통장님들에게 할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동 민원상담관은 재작년에 실시했을 적에 인구가 15,000명 이상인 동에 한해서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우리 전직 서울시 출신 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관내에는 13개동만이 인구가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오래하신 통·반장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의 민원상담관이라는 것은 동행정을 알아야 됩니다. 구행정도 알고,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라든지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이런 것을 상담을 해주고 대필도 해줘야 됩니다. 통·반장은 아마 거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민원상담관 자격도 중앙행정부서의 퇴직 공무원도 안되고 우리 서울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동행정이나 구행정을 직접 다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민원상담을 잘해줄 걸로 판단을 해서 우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을 한거지 다른 뜻에서 한 건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그런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정당에서 추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확인해 달라면 당장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지는 동행정이나 구행정도 우리 통장님들이 유능하신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이상의 민원처리 하실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런 것은 교체하실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서울시 지침이니 내무부 지침이니 라고 하는데 올바른 것은 내무부 지침이라도 따라야 되고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시정해야 돼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말이죠.
   하루 일당은 1만2천원씩 주고 있는데 아마 1만2천원씩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꼬박 동사무소에 앉아서 민원상담관을 하라고 하면 통장분 중에서는 아마 할 분이 없을 겁니다. 통장들이 1만2천원씩 받고 와서 할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이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기 말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퇴직하고 연금 퇴직금 전부 다 쓰고나서 할게 없으니까 지금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전성장위원   우리 통장님들 중에도 60세 이상 되신 분이 여러분 있고 동행정이나 동행정에 능숙한분들 각동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통장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거 할려고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성장위원   아니, 지금 서대문구에 590명중에 13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590명 중에 이보다 유능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최용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체 살림살이를 보살피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관서경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특별판공비 해서 제가 뽑아 보니까 45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2개 동으로 나눠 보니까 2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떤 정보비나 판공비 이런걸 파악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항목을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하지 말고 한가지로 딱 동장이 쓸수 있는게 얼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위원들이 어디서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쉽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액수가 실제로 동장이 쓸 수 있는게 얼마인지 밝혀 주면 좋겠고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청장님이 쓰는 정보비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이것이 주요사업 추진 해서 했는데 청장이 물론 관서당 경비로 해서 급수에 따라서 정액 정보비 나가는 건 저희들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액수 나가는 것하고 그 외에 청장이 연간 쓸 수 있는 정보비 총액수는 얼마됩니까?
   관서당 경비라든지…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이 한 대목씩 못하는 이유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책정할 적에 가령 성질별로, 지출하는 성질별로 예산과목을 잡다보니까 물론 청장님이 쓰는 돈도 같은 판공비라도 기관운영판공비가 있고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정보비가 월액 지급되는 정액 정보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한데 묶어서 청장 정보비는 총 얼마다, 판공비는 총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것만 밝혀 주세요.
   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전체 예산항목중에서 얼마를 쓸 수 있는 사항인지 파악을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강기완   저도 주판을 다 놔봐야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사항별로, 판공비가 다같은 판공비가 아닙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각종 행사추진비 5천만원의 사용용도를 밝혀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5천만원 사용용도는 동단위 동정 간담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5천원씩 연2회 22개동 해서 1,100만원 나가고요.
○최용완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강기완   동정간담회가 있습니다.
   동장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1주 단체에 5만원씩 연2회 하는 걸로 해서 22개동 그래서 2개 1,100만원, 그다음에 동단위 직능단체 행사지원 이것도 행사지원입니다.
   이걸 1개 단체에 2만원씩 해서 연 1회에 가령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때 20만원씩 지급해서 2,200만원 그다음에 척사대회 행사지원이 동당 50만원 해서 1,100만원 그 다음에 명예행정관이 있습니다.
   명예동장 또는 명예구청장, 명예시민봉사실장 그것이 1회에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만 명예구청장으로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백만원 그 다음에 선행시민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원 상당으로 해서 월 25명씩 해서 그것도 3백만원 그런 내용들입니다. 5천만원이.
   전부 다 동장이 쓰는 비용이 아닙니다.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구청장이 막바로 쓰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특별판공비가 총 얼마냐하는 건 이런 것들이 다 보태봐야 이것도, 물론 구청장 명으로 다 쓰는 거지만 이 5천만원 중에서도 동에 내려줘 가지고 동장이 집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지요.
○최용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동행정업무지원해서 60만원씩 별도로 지원을 하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요.
○최용완위원   동행정지원도 50백만원씩 해서 22개동을 해서 1,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해놓고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 관리해 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때려 놓으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아까, 최용완위원님. 구청장 특별판공비가 6,820만원인데 거기에 동행정 업무지원으로 아까 조갑현위원이 질의하신 동정계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60만원 그것이 720만원이고 또 동정보고 및 간담회 해서 1개동당 50만원씩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연초에 간담회 하는 비용이 50만원이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추진비 주민관리 그것이 5천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영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총무과장께 17일, 우리가 내일모레 지나고 17일 계수조정 들어갈 때 구청장 나오시라고 하는 것 보다는 총무과장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증축설계계획이 431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주차관계를 다 감안한 걸로 저는 알고 지금 우리 의사당이 전체사용 평수가 344평 밖에 안됩니다. 구청에서 증축하는 것은 431평이고 주차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는 평균 60일밖에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주차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시설 용역비가 안올라왔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 사업등이 실제 자체가 의사당으로 할려고 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청증축에다가 분명히 의사당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평수는 충분하니까 그것을 확답을 들어가지고 17일 오전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지만 총무과장님이 들어가셔서 상의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로 431평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공유면적까지 다 합쳐서 431평이지 실제 사무시 면적은 340평 밖에 안됩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의사당도 공유면적 들어가서 344평입니다. 평수환산은 공유면적 넣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그런데 344평 이것이 지금 좁은데 거기다가 340 몇평에는 도저히 의사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우리는 344평 가지고 현재 쓰고 있고 증축 계수는 431평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431평이라 하더라고 이건 공유면적까지 들어가 있는데……
○송영우위원   344평에도 공유면적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좀 알기 때문에 묻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세요?
○조갑현위원   의사당 짓지 않으면 안됩니다.
○송영우위원   이 계획 자체를 의사당으로 한다면, 설계용역이 의사당으로 하는 것하고 설계과정에서 그냥 사무실 오피스 빌딩으로 짓는 것 하고 틀립니다.
   왜, 의사당으로 확보 한다면 맨 꼭대기 층을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방청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묻는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술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의사당으로 확보를 해 준다면 명년안에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뢰해서라도, 우리 서울시 7조 예산에서 금년도 결산검사 해가지고 불용 예산액이 1조가 넘게 나왔어요. 우리 서대문구청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떻게 하셨나 몰라도 불용예산금액이 검사 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도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뽑아줄테니까 이걸로 의사당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면 좋습니다. 구청에 지금 세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송영우위원   와야죠. 이리 오면 되죠.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의원님들이 너무……
○송영우위원   자꾸 그러시면……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구청을 증축하면서 임대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문복위원   아니 관변단체를 이리 다 몰아도 되고……. 진짜 좋지.
○위원장 김원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청장님한테 물어보나마나……
○조갑현위원   그것을 물어보나마나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의회를 경시하는 얘기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공식회의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청장을 출석요구 해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을 따겠어요.
   한번 의회하고 대립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구청이 430평을 지은 곳에 의사당이 들어오면 임대해서 나간……
○송영우위원   이리 오라 이 말이예요. 이 건물로 오면 된다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구청 일부 사무실이 이리로 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구행정상……
○이문복위원   관변단체가 빠지고, 세들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우리가 증축한데에 들어가고, 이러면 된다 이거야.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지금 얘기를 다듬어서 하다보면 430 몇평을 지을 계획이 있는 구청에다가 의사당을 짓도록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새마을이니 기타 관변단체는 의사당으로 쓰고 있는 여기에다 주고 또 옆에 세들어 나가 있는 사무실을 그 관변단체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주고 하면 다 되는데 굳이 안된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이예요.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께서 답변하시지 못할 얘기는 청장하고 상의한 다음에 본예산결산위원회에 오셔서 재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고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저희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은 27페이지 중간에 기획예산이라고 명기된 세항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1,028만4천원, 이 이건비는 우리 예산 작업을 전부 컴퓨터화해서 전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산배정이나 편성을 컴퓨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산요원이 필요합니다. 전산요원과 5층에 저희들 행정자료실을 만들었는데 그 행정자료실의 도서를 분류하고 자료를 분류하는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서운영비는 2,749만5천원입니다. 이 2,749만5천원은 우리 직원들 18명에 대한 정액정보비 그리고 약 220대 있는 전산장비 유지비 또 전산소모품이 있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8,500만원은 저희 공무원들은 창의적인 제도 개선을 연중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제도개선이나 민원편의제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제도 포상, 그다음에 소송유공자 포상, 고문변호사, 내년도에는 현저한 금액입니다만 3명을 추가해서 3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인쇄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매년 서대문구 통계연보를 만듭니다. 통계연보 200부 인쇄비 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각종 인쇄물, 그다음에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인쇄 우리 자치법규, 법령집의 추록집을 발간합니다. 그 추록집 발간비용, 그다음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연초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기본계획에 필요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비가 530만원 그다음에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2층 전산실에 컴퓨터 15대를 놓고 우리 직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주일 단위로 극히 실무적인 교육을 금년에 120명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그정도 규모로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교육장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합니다. 국가 전체적인 GNP조사는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 GRDP를 내년도부터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사원, 내검집계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홍보물 제작으로써 560만원인데 저희들 각종 상황판이랄지 이런 홍보물 제작이 있고 행정소송 비용이 1,200만원 그다음에 민사소송 비용이 1,800만원, 소송 부대배용 1,200만원 기타 저희들 기획예산정보비와 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기획예산과소관 2억546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예산으로 남은 금액이나 금년도 추경 불용예산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것은 결산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대략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불용되는 것을 보면 첫째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정시에 5%∼10%까지 절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해서 그 금액이 전체로 따져 보았을 경우에 약 5% 가량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억 규모로 봤을 때 30억정도. 그 중에 극히 일부는 당초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랄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순수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못쓰는 비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리고 또 한가지 불용되는 경우는 당초 우리가 수입을 100% 잡았는데 수입이 110%정도 됐을 때 나머지 10%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추가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연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세계잉여금을 추정치로 8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잡을 때 약간 줄여서 잡기 때문에 금년도 사항별 실명서 17페이지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82억8,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92년도에 안쓰고 남은 금액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송영우위원   작년도에 이월이 이렇게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92년도에 90억5,400만원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약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실제로는 약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92년도 예산에는 이월금을 당초 45억원정도 밖에 안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그것을 두배 이상으로 82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순수한 불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약 5% 정도밖에 안됩니다.
○송영우위원   5% 정도는 불용예산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 속에는 순수하게 못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예산 절감한 금액입니다.
○송영우위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반 수수료 수용비나 26개 품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예산절감 차원, 절약차원에서 배정시에 2%∼10%까지 과목별로 깎아 배정을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 예, 이문목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3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긴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의회예산 개요나 이런 것은 다 있을 것이고, 인쇄도 우리 의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일 것이다 이거예요. 달라졌다하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정도 이런것만 조금 달라졌는데 예산의 다른 것은 다 줄고 있습니다. 늘어야 별거 없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혀 없이 것이 91년, 92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소모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가 들어간다 해서 새로 생겨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약 1,000여만원 증가된 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법령집을 구입한 지가 약 20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록을 해오고 새로 법령이 바뀌면 가제를 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법령집이 2년전에 종전 것을 폐기하고, 종전 것은 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법령집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저희 과하고 우리 청내에도 두 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자꾸 바뀌는 법령을 참고하기 위해서 더 사려고 이것을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추가비용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60만원으로 이 정도가 추가로 사용되는 비용이고 저희 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약 4,800만원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증가된 것은 있지만.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약 220대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매월 컴퓨터유지비입니다.
○이문복위원   예? 구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새로운 과목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AS도 있겠지만 91년, 92년 컴퓨터 구입을 해서 벌써 컴퓨터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능상 어렵습니다. 저희도 회사에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4년 돼도 컴퓨터수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무슨 보수비를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91년, 92년 이전 것이 있고 92년 구입한 것도 있으면, 아니 올해 구입한 것을 내년에 수리할 정도가 되면 이 전산망은 틀린 전산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구민전산망에 의해서 현대와 계약해서 매월 관리해주는 전산망시스템 관리비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관리비용.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리고 밑에는 소모품 비용 1,4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관리비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현대에서 시스템을 깐 사람들이 와서 체크해주고 하는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매월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문이 끝났습니까?
   그럼 최용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여기 보니까 적은 것 같지만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총무과도 보니까 20,000원에서부터 100,000만원까지 내용별로 다르더라구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기획예산과는 또 15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런 사항은 적은 것 같지만 어떤 크기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는 몰라도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싶고, 지난해 경상사업비중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는 6,86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판공비로 했고 정보비는 2,13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금년에 줄어든 사유하고, 불용금액으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액수를 밝혀 주시고, 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도 다 만찬가지인데, 예산관리에서 1,000만원,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 관리는 뭐고 예산 운영은 뭡니까?
   어떤 항목으로 편성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지금 79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에 상황판, 스티카 표어전단, 프랑카드 분리를 해왔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구정업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종 상황판을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 월동기 종합대책, 하절기 종합대책, 추석 종합대책 이런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현황이 되는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과에 시달해서 추진을 합니다.
   월동기 예를 들것 같으면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연탄수거비랄지 제설대책이랄지 또 생필품 공급이랄지 취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시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청장님 방이랄지 상황경비실이랄지,. 그런 상황유지를 위해 상황판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잡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가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과에 92년도 예산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정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1년 반동안 그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1,000만원 삭감한 감사실의 정보비 그것이 대체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보비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한다랄지 특수한 업무 제목이 붙은 신촌축제랄지 신촌 문화거리 조성이랄지 이런 업무가 아닌 일반적으로 예산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특판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편성이랄지 예산집행이랄지 특별한 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쓸때에도 정보비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특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자세한 증빙서류가 붙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예산관리와 예산운영을 각각 1,000만원씩 했는데 예산관리에 쓰여지는 것하고 예산운영에 쓰여지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정보비에 예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부터 시작해서 또 배정을 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는 총괄적인 업무에 쓰이는 비용이고,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산 편성작업을 할 때에 예를 들면 10월부터 2개월동안 매일 10시, 11시까지 합니다. 또 각과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만듭니다. 그때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이 끝났습니까?
○최용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 비용이 다른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한 때라든지 또 사용할 때도 항목에 따라서 별도로 다른 부분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산에 대해서요?
○최용완위원   예. 보면 예산업무 이렇게 해서 정보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것은. 76페이지는 직원들 정액정보비입니다. 정액으로 지출되는, 개인별로 주는 정보비이고 뒤의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 업무를 같이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되고 앞의 76페이지는 예를 들면 세무담당 직원들 월30,000원씩 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직원이 몇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18명입니다.
○최용완위원   18명을, 과연 예산을 기획관리하고 예산집행 운영하는데 2,000만원 소요가 돼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동안 저희들이 쓴 것은 정보비로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명목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최용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해서 도서구입으로 되어 잇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
   아까 보니까 공무원 법령집, 대한민국현행 법령집을 구입한다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항목이라 해서 된 것이 있고 이번에는 자산취득, 거기에 자료실 도서구입 500권, 10,000원씩 계산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도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작년 연말에 5층에 15평 규모로 해서 행정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행정통계랄지 행정자료랄지 일반 교양도서랄지 전문도서랄지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자료를 비치해서 관리하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방자치가 안된 전부터 구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옛날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총 자산에 대한 도서는 몇권이나 됩니까?
   매년 그렇게 구입했다면, 작년에도 940만원이 책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5백만원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도서를…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 겨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샀지요. 내년에 책을 살것인데 현재는 지금 3,500권 자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3,500권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서고가 많이 비어있고 필요한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행정소송 비용으로 사례금은 판공비 사례금을 얘기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목별 명세서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새마을 단체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서 93년도 예산에 새마을 지부에 연 2,7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구협의회에 연간 470만원 그리고 동협의회에 연간 3,520만원, 3,520만원은 22개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연간 1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한 지원금인데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에 여간 2,200만원 지원이 되고 동위원회에 연간 5,280만원, 동당 240만원 해서 22개동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이 5천만원인데 재활용품수집 유공자를 격려한다든가 환경보존, 공해추방 유공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새질서 새생활 유공단체를 지원해 준다거나 방역봉사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모범 청소년을 지원해 준다든가 각종 새질서 새생활 민간인들이, 보훈가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새마을 운동 추진 특별판공비가 5백만원인데 각종 회의비라든가 행사비, 특수사업 추진등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절약 환경보호운동 추진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2,0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환경보존이라든가 자원절약을 위한 구민에 대한 홍보물 구매가 되겠습니다.
   재생 화장지라든가 공책 여러 가지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현재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운동차원에서 하나의 운동을 벌일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위원 연말 보상금이 되겠는데 현재 이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아침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새마을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하절기 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간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보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37만원 1인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전시관이라고 해서 2천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계획은, 사실 우리 구청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유진상가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만은 거기가 되면 저희가 하나의 전시관을 해서 하나의 교육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민간인들이 실제 소비절약이라든가 환경차원에서 구에서 어떤 좋은 장소를 제공할 계획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수선비로 2천만원 책정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조직육성법은 법률 제3269호로 80년도 12월 13일부로 제정이 됐고요. 바르게살기 육성법은 제4465호 91년 12월 31일부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20년 이상 한 사람은 연 160만원을 주고 엊그제 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240만원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일하는 과정에서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물론 새마을 조직이 80년도에 돼서 조직육성법이 통과됐고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91년도에 돼서 시차로 보면 10년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너무 과거의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너무 적지 안느냐 이렇게 대비해서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내무부 지침, 이런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르게 살기운동 구협의회가 연간 2,200만원이 나가고 또 새마을운동구지회가 2,7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50만원의 80%선 해가지고 2,200만원이 나온 것이고, 동 바르게 살기위원회는,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간 240만원이 동당 나가는데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에 160만원 새마을 지도자동지회에 12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는 남녀가 합쳐서 하나의 단체가 돼 있고 새마을은 바르게 살기 동협의회, 동부녀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320만원 하고 240만원, 따지면 80만원 정도 차이가 되는데 단체별로 보면 160만원 대 240만원이 되지만 바르게 살기는 남녀가 합친 단체고 새마을은 남녀 구분돼서 단체가 돼 있다 하는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일이나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나 다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새마을 하고 바르게 살기는 전성장위원님이 새마을 지도자이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바르게 살기는 주로 질서 캠페인에 비중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같은 맥락에서 국민운동을 추진할 때 합동으로 추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지 우리는 오랜세월 남녀가 구분이 돼 있고 1개동에 240만원 지급이 되는 것은 실지 이 3/4분기 분기별로 사람들의 내역서를 보니까 실지가 전부 허위예요. 실지로 돈 주면 240만원 먹어 없애는 것이예요 솔직합니다.
   이게 지금 22개동 바르게 살기를 보면 부분적으로는 공정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먹어 없애는 것인데 이거 우리 세금 걷어서 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배정하셨다 해도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지침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돈을 줘가지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둘중에 어느 하나로 합쳐 가지고 새마을이 그만 두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 그만 두든가 두 단체가 합쳐져야지. 솔직히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 살기 하고도 지역간에 알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르게살기는 1년에 240만원 받고 새마을지도자는 1년에 160만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들은 하다보면 모자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자라는 게 아니고 회식하고 그냥 낭비하고 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 해도 이런 제도는 저희들은 따를 수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시던가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각 동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도 사기진작이 되죠 이런 식의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고 봤을 적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에 대해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박노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본위원은, 우리 전성장위원님은 새마을을 하시고 저는 바르게살기에 나가서 동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20만원 내려오면, 어제 그저께 우리가 바르게살기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220만원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 회장단이 5만원, 부회장단이 3만원 나머지 2만원씩 회비를 한달에 각출을 하고 있습니다. 220만원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로 본다면 노인들이 아침에 캠페인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모자라서 회장단은 5만원 부회장단은 3만원 회원들 2만원씩 각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 돈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식사를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볼적에는 우리가 220만원 가지고 다 먹어없앤다 하시지만 사실은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캠페인 하시는분들 해장국 밖에 안사드리는 거예요 해장국 사드리고 거기에 노인들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 그돈 가지고 밥사먹고 캠페인 하기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이 각 동별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다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전성장위원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박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활동하는 그 업무가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70년대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됐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그만 둬도 그만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돈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쓸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노현위원님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하나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 사람이 하던 일을 계속 뒤따라서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청와대 지침이라도 꼭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을 요하십니까?
○전성장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닙니까?
   그러면 이문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예산만 된다면 각 사회단체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 예산이 부족하고 또 사회단체들이 그마만큼 눈에 띠게 ‘야 정말로 저 정도 지원 받아서 저 정도의 일을 하는구나’라는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이고 또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예산을 짜는데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내가 한번 나열해 볼게 보세요.
   자연보호활동용품 20원짜리 500매 12회 집게 260원 250개 4회, 마대 450원 200매 2회 어깨띠, 플랑카드, 비닐봉지 집게 개량비 맨 이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쪽에 와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보면 과연 구동, 구동, 구동 이런식으로 쭉 내려가 있습니다. 내가 뽑아보니까 4번을 도와주는데 플랑카드만 보더라도 3만원 22개동, 3만원 22개동, 3만원 22개동, 1회짜리가 있고 2회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3만원씩 동에 다 줍니까? 안줘도 다 하잖아요?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가 회비에서 이거 합니다. 새마을이면 새마을이 이거 합니다.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거 주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그때.
      (「주지 안줘요」하는 위원 있음)
   받았어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이런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쪽도 보면 인쇄비도 좀 줄여야 겠고 장수도 줄여야 겠고 이거 마음만 있으면 전단인쇄비 어깨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넘어가 봅시다.
   모자 1,500원짜리를 1,000개를 또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모자 1,500원짜리 1,000개, 아니 무슨 모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모자 옛날에 있던 것 그거 지금까지 쓸 수 있습니다. 모자만 써야 꼭 새마을 하고 그런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좀 절약해서 있는 사람은 그냥쓰고, 각동 조사해 봐가지고 혹시나 없는 사람이 새로 영입된 새마을 회원이 있다면 모자 하나라도 줘야겠다 해서 한 절반 정도만 해놔도 새마을 모자 1,000개가 내년에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긴축이다 했는데 이런거 봐서는 긴축 아녜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봤다는 뜻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 넘어와서도 보세요.
   자연보호경진대회에서, 꼭 돈줘야 됩니까? 20만원, 10만원, 5만원, 2개 단체씩도 뽑고, 맨 돈주는 거예요. 새마을에도 무슨 돈을 그렇게 지원하는지 교육 보내는데 돈, 뭐하는데 돈, 전부가 그거예요.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정말로 제대로 지원해줘서 주민에게 피해 안주고 그돈 가지고 사회단체장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빼 버리세요. 빼버리고 정말로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주고 그만큼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거 정말 주는 것이냐 한번 내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모자 관계를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활동, 새마을 대청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어떠한 자로 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모자를 쓰고 어깨띠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큰 것입니다. 또한 국민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용비 수수료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사현판이라든가 프랑카드 같은 것은 일일이 가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프랑카드를 봄으로써 행사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봄으로써 생각을 바꾸어서 거기에 가자, 이런 것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해야 되는데 90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일단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네. 조갑현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해서 2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은 어느 사회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새질서새생활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이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은 감사실에도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위원에 대한 연말포상금에서 약 1,900여만원 계상돼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아까 박노현위원님 바르게살기를 하신다고 그랬고 전성장위원님이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양반입니다. 또 저도 새마을 지도자로서 약 20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연말포상금이라고 해서 선물같은 것 내려보내는 것 사실 봉사하는 사람 자존심 상합니다. 전부 없애주시오. 지금 구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 해주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괜히 새마을지도자들 순수하게 봉사하면서 그것 받는다는 인상으로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를 한두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돈내가면서 봉사하는데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거 관주도형으로 끌고 갔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때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복 해서 나왔는데 저도 새마을지도자입니다만 그런 예산, 아까 이문복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프랑카드 각 단체에서 다 합니다. 이번에 각 동에서 프랑카드 제작 등은 경비절감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으로 많이 넘어갈 확률이 있고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굳이 안해도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자기들 돈을 들여가면서, 회비 내면서 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두가지 질문 드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우선 거기 들어가기에 앞서 프랑카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토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사업단체라든가 한국예총, 자유총연맹, 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에는 저희 동직원은 없습니다만 이 7개단체 이외에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의보조라고 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2억2,000만원을 어느 구든지 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으로써 그 단체를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구에서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불우노인을 격려한다든지 또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올 경우에……
○조갑현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예산만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 기능별로 사회……
○조갑현위원   각 과에서 예산이 이미 그런 부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런 것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단체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썼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에게로 잡혀 있었던 것이고,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 잡혀있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넣은 것이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2,000만원 내역이 이동도서관 운영 6,28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4,560만원, 저소득장애인지원에 약 3,000만원, 불우노인격려, 복지시설수용자지원, 불우청소년격려, 기타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조갑현위원   어떻든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김원주   최용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보상금에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환경차원이나 쓰레기줄이기운동에도 일조를 담당해서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자생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게속적인 홍보와 의식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금을 주면 연 4회에 걸쳐서 경진대회를 실시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에서 이 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승이라는 표현이 뭐할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려진 것을 모아서 해야지, 이것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열심히 참여하는 동네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3회, 이것 속된 표현으로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일 하시는 몇몇 분들 골병들고요, 심하면 박스공장에서 괜히 몇톤 부족하니까 차로 몇톤 사다가 주고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행정해서 득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고물상이라든가에서 산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단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활화가 안돼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품 쓰레기, 10%가 재활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활력을 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최용완위원   제 얘기를 과장님이, 거기 경진대회에 나가서 좀 부족하면 차로 실어오는 것을 어디서 실어오는 건지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4회씩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홍보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아직 의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못하니까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그런 실질적으로 몸에 닿아야지, 사실 상금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승했다고 해서, 이런 실질적인 면에서 논하셔야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최용완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최용완위원   위원님들은 다 아시고 있는데 과장님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의식을 심어주고 청소관계는 쓰레기 같은 것을 줄여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전 주민이 참여하는 경진대회가 돼야지 어느 단체가 쓰레기꾼으로 전락이 돼서 수집해서 경진대회를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음엔 실질적인 측면을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고, 1년에 4회 했습니까? 작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4회 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부로 와닿는 얘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조갑현위원   감사실에서 새질서·새생활 5,000만원 계상한 것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계상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떤 곳에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아까 감사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것이 감사실이고 저희들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열심히 하셔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공해추방 운동에 앞장선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교통 거리질서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분들, 또 여러 가지 모범 청소년들, 새질서·새생활 유공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인들한테 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감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지원되는 그러한……
○조갑현위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작년에 어떠어떠한 곳에 썼다 하는 제안을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냥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다. 그럼 길거리에 서 있는 노인들도 주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재활용품수집 유공자를 격려한다든가 또는 환경보존 공해추방 유공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교통거리질서 현장 캠페인 참여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자율방역봉사대를 격려 해준다든가 또는 취로인부를 격려한다든가 모범 청소년을 격려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조갑현위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됐습니까?
○조갑현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도 작년에 비해서는 50% 줄었는데, 작년은 1억원이었는데 절반이 줄었으니까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줄은 것이 아니고 나누었어요.
○이문복위원   글쎄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선 줄었죠.
   절반만 일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였죠. 그런데 왜 늘었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운동지원과가 늘었어요. 그렇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서대문구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국민운동지원과는 늘었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예산이 없는데 국민운동지원과는 아까 거기만 예산이 줄었을 뿐이지 늘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늘은 비용을 보니까 기본경상비에서 1,400만원 늘었고 거기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에 3,300만원 늘었고, 또 자원절약 환경보호 운동이라고 해서 2,000여만원이 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유진상가 문제 때문에 2,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연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늘어난 이 대목이.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필요한 것에 자꾸 보태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작년 것 까지만 가지고도 다 예산절약인데 혹시나 너희 단체에 올해는 삭감은 없다. 작년 것만 가지고만 그대로 잘해다오. 다른 데는 다 깎였다.’ 이래도 돼요.
   내년에 어려운데 오히려 봉사하는 단체에 자꾸 늘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부반응이 옵니다. 오히려 예산이 팽창이 돼서 우리 세수입도 좋아졌으니까, 사실 이 단체에서 그동안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노력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넉넉한 살림이 되니까, 강남구 같은 곳은 그렇게 애기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은 ‘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선 그렇게 인심쓸 돈이 없어요. 왜냐 다른 과는 다 줄이고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단체 늘려준다, 이것이 예산이냐 이거예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이런데를 늘린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경상비에서 새마을 서대문지부가 92년도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2,750만원이 되고 지도자 협의회가 430만원이 470만원이 됐고 동협의회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080만원에서 3,520만원이 됐고, 동협의회에서 아까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이것이 아시겠지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추경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91년도에 법도 통과하고 해서 예산의 지침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짜다 보니까 없는 예산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늘은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저희한테 2억2,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저희가 물론 총괄합니다만,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줄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민간단체에 대한 것이 5%정도 늘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2,0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동도서관 운영비인데요.
○조갑현위원   예?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동도서관 운영……
○조갑현위원   이동도서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6,284만원…
○조갑현위원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는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게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 서고제작비 사업비 이것이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만 이것이 기타 사회단체 보조 2억2천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운영이 6,28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건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만은 이것이 4,560만원입니다.
○조갑현위원   이거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거기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사업비하고요.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이문복위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사회단체 임의보조해서 2억2천만원 아닙니까?
   이 2억2천만원에 대한 세부명세를 내라 이거예요.
   지금 설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어디 얼마, 어디 얼마해서 2억2천만원이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래서 이동도서관운영에 6,284만원, 생활체육협의회지원이 4,560만원, 저소득장애인 지원이 3천만원, 불우노인 격려가 556만원, 불우재향군인 격려가 2천만원, 불우청소년 격려가 천만원, 장애인 단체등 지원이 6백만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사항을 말입니다.
   지금 적으려니까 빨리 불러서 적지 못하겠는데 내용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지요.
   이건 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사용내역별로 해서…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방금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본경상비중 민간에 대한 경비, 경상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임의보조 2억2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건 계획을 해가지고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위원장 김원주   예, 최용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대수선비에서 재활용 전시관 2천만원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건 말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유진상가 아파트 보수, 예를 들어서 천정공사를 한다든가 벽체공사를 한다든가 내부공사 등 이런 것을 하는데 드는 하나의 비용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개인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조해 가지고 하나의 전시관을 만들려면 거기에 전시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설비도 해야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공사도 해야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분야가 말입니다. 유진아파트는 저희 동이니까 저도 유진아파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개발이 어떻게 돼냐 큰 관심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것이 이관된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았는데 이걸 거기다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할 수 있고, 제가 알기에는 유진상가 몇천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백평 쓰는 건 사실상……
○최용완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의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명백히 내역이 밝혀졌을 때 그 100평을 쓰든지 200평을 쓰든지 어떤게 나오는건데 거기가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저희 구에 이관되지도 않는 사항인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아직, 지금현재 구에 이관이 안됐지만 구에 이관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월에 이관된다면 3월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정을 해가지고, 예산이라는건 어디까지나 예정을,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걸 예를 들어 3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는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새마을 지도자 피복비 있지요?
   거기다 81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 제작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 지도자 피복, 새마을 지도자 복이라고 돼 있는데요.
   106페이지에 돼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새마을지도자 복은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역지도자 542명에 대한 16.6%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만6천원씩, 금년지도자는 4만5천원씩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난은 안나왔습니다만은 각구청이 공히 똑같은 거니까 한곳에 제작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테고 저희가 제작하는 경우가 있을테고 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치수를 재가지고 거기다 통보를 하면 또 거기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제작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여년간 새마을 지도자를 하다보니까 지도자복이 한 20벌∼30벌돼요.
   실제 이게 1년동안 한달에 새마을청소 나오는 달에 한해서 한번 입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건 실제 87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걸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임명된 지도자에 한해서, 새마을 지도자복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주시지요. 이게 큰 낭비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여기서 신규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런건 우리가 긴축긴축하는데 87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실제 이게 1년에 한두번 입으면 잘 입으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게 신규지도자에 한해 주다 보니까…
○전성장위원   그건 이해를 한다고요.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송영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 이게 지도자들이 각동에서 소독하는 그 내용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지도자들이 각동에서 소독한다고 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계속 받고요.
○송영우위원   아니 보고서만 받았지 확인했냐 이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확인은 제가 100% 못했습니다만은…
○송영우위원   100% 못했지요?
   지적할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보건소 예산에도 방역비가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차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동은 하겠지요. 안하는 동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 보건소로 일원화하든가 아예 새마을 지도자 수당을 주든가 이것을 이 차제에 바로 잡아야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성장위원님 저와 같이 지도자 생활 오래했고 같이 활동을 했던 지도자로서 상당히 새마을에는 관심이 있어서 저도 동네에서 살펴봅니다만 도대체 우리 충정로는 안합니다. 안하고……
   이것을 보건소로 아예 양도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추진비하고 도시새마을 운동추진, 자연보호운동추진. 기타 국민운동추진,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는 말이예요. 추진비가 상당히 많고 또 각 단체에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문복위원 지적했듯이 세부예산이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이 추진비는 추진비대로 또 있고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상당히 불합리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양심껏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민간단체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새마을 조직육성법이라든가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 고생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도자들이 자기돈을 내면서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얼마, 연간 240만원, 160만원해도 그것가지고 정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새질서·새생활, 민간인에 대한 그런걸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홍보고 또 국민들에게 의식을 전환해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이 됐습니까?
○송영우위원   답변 다 한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리고 유류비 보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일부 동에서는 제대로 안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주무과장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열심히들 하고 있고 이분들이 사실 무슨 품삯도, 품삯이라면 죄송합니다.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방역기를 메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는 차량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골목골목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보건소에서 전지역을 카바한다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자기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 방역한다는건 앞으로도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민간단체에서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자기지역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보건소로, 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글쎄 지금 그런 답변을 듣자는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안하는 동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했듯이 이렇게 하는 동은 하고, 안하는 동은 안한다면 유명무실 하다 그것은 아예 이 예산을 보건소 방역계에 줘 가지고 보건소 방역계에서 일원화 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그리 합쳐줄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절기에 철저히 해 준다면 고맙죠. 그런데 지금 생활수준이 높다보니 지도자 자체가 옛날 새마을운동하던 지도자들하고는 틀리더라고요, 틀려서 잘 안됩디다. 그것을 우리도 나중에 토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만 연구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 국민운동독서경진대회 입상자 표창 및 부상했는데 국민운동독서경진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내 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독후감을 쓰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떠한 테마를 정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국민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써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자연보호,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에 가면 산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되가져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글로써 표현해서 여러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쓴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읽게 해서 실생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영우위원   아녜요. 지금 여기 보면 자연보호경진대회도 있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도 있고 많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중에 국민독서경진대회는 대상자가 누구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대상자는 국민학교 학생 1학년부터 6학년이 대상이고……
○송영우위원   국민학생을 위주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국민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좋아요. 그리고 또 새마을 국민정신교육하고 바르게살기운동교육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새마을 정신교육하고……
○송영우위원   우리가 언제는 바르게 안 살았습니까? 우리 국민이.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대원칙은 같습니다. 대원칙은 같고 어디까지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생활면에서 새로운 혁명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자손만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남기자는 전체 큰 대목에서는 같고 그 실천과정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주로 질서캠페인,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새마을이라든가 환경준비라든가 재활용품의 수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 끝났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읍시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지역 지도자하고 부녀 지도자 보상해 주는 것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송영우위원   102페이지 전산 코드번호 6040 일련번호 0320
      (「몇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02페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게 새마을단체 지도자복입니다.
○송영우위원   지도자복은 한번 나왔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송영우위원   옷을 해 주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송영우위원   그래서 사업비 보상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송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사항별 내역서 31페이지는 총계만 있고요. 32페이지부터이고 목별은 1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크게 다른게 없습니다만 한가지 있다면 그전에 체육시설을 고치는데 금년에 3천만원 가지고 한번 고치고 나니까 보수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70만원을 들여서 석달에 한번씩 인부임을 사서 한 20일씩 집중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재료비에서 물건을 사다가 사람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늘었다면 테니스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는 크게 서너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체육실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교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에 운영한 것에다가 수영을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영을 못한 이유는 우정스포츠가 일반 수영객을 못 받기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회원하고 대중하고 분리해서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할애를 해가지고 수영교실을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부기에는 200만원×5 했습니다만 전체 1,000만원 가지고 구청장기를 신축성 있게, 왜냐하면 금년만 해도 300만원이 있었고 지난번에 윤익수의원님께서 더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으로 깎을 수는 없으니까 저에게 1,000만원을 주시면 제가 신축성있게 금년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호인 친선대회는 새로 생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각 종목별 연합회가 1년에 네 번은 운동할 수 있도록 연합회장기, 시장기, 구청장기, 친선대회 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걷기대회는 작년부터 저희가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짝수 두 번째 일요일 1년에 여섯 번 100만원씩, 간단한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간단한 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동호회는 서울시 연합회장기 대회 아니면 지부회장기 대회 또 각종 대회때 20만원부터 50만원씩까지 조금씩 보조해 드려서 그 운동경기 하는데 음료수나 식사비용을 하도록 여태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비용은 최소한의 경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나 특별하게 생긴 것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한민족 체육대회입니다. 이 한민족 체육대회는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 구청이 빛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지침이 국민체육대회 한민족체육대회 합쳐서 6,000만원 미만에서 편성하라는 지침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는 체육시설수선비가 3천만원 정도밖에 할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시설비는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밖에 할애를 못 받아서 내년도에는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을 고쳐쓰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체육 생활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체육대회, 이것이 200만원씩 해서 4,400만원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한민족체육대회가 91년도에 3천만원 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민족체육대회에는 저도 91년도 선수로서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22개구청, 전 구청이 참여를 해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서대문구청은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여한 서대문구민들의 자존심이나 명예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그럴는지 몰라도 참여하고서 마음 아파서 돌아오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번 재고를 하시면 어떤가 질의를 하고요. 이의 한민족체육대회에 예산을 증액해서 품위도 유지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서대문구에 대하 자존심도 긍지도 가질 수 있게끔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작년 91년도 한민족체육대회는 주최자가 큰 실수를 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처럼 구별로 총 얼마이내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별로 돈 많은 구는 많이 쓰고 우리 같이 없는 구는 조금 가지고 가서 초라한 모습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은 대부분 2천만원정도 수준에서 한민족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민 체육대회는 조금 힘들더라도 자리 잡힐 때까지 운영을 해 보시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안하다 하면 사실상 발전도 없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왜냐하면 그러려면 예산편성을 다른 것을 좀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각 지역의 우리 의원들이나 유지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2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주민들에게 찬조도 받지마라, 뭐도 받지마라, 이런게 공공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할 수가 없는 행사를 유지하라는 것은 편법을 사용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거든요.
   작년에 지출한 관계에서부터 그런 고초를 겪으셔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랬으면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했던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두 대회를 묶어서 6,000만원내에서 하라는 시의 지침입니다.
○조갑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구민체육대회해서 각 동에서 동체육대회를 하는데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만 동의 체육행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도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조갑현위원   물론 도시인들이 하루를 동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보통 행사를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동네에는 동민체육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0월에 행사가 많아서 그때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동네 일하시는 분들, 통·반장 또 각 기관단체 이정도인데 여름에도 놀러가고 가을에는 단풍구경 가고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동네 일하는 분들도 짜증을 내요. 구청에서 시찰와서 한바퀴 돌고 갈 때는 쉽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데 약 1주일 걸리고 또 돈까지 부족해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뒷맛은 항상 씁쓸합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구에서 각 동대항 모임을 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이나 준비해서 나와서 동행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행사를 바꾸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즉 말해서 신연중학교라든지 명지고등학교라든지 운동장에서 각 동별로 텐트 하나씩 치고 행사 10가지 해서 하면 200만원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안되는 일을 하자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보통 행사에 500만원∼600만원 안가지면 도저히 그 행사를 치를 수 없습니다. 200만원 주는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가지고 안되면 쉽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 더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고 동네 유관 단체장들이 무척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임을 위해서 구의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모임을 위해서 유관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만 행사를 간소화하고 서대문구단위로 해야지 동단위로 하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생활체육과장님으로서 구청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하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동네에서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구에서 각 동대항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행사하는데는 서너가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층이 참석하느냐, 이것은 프로그램과 영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한다면 씨름선수가 없는 동은 참여 안합니다. 이것은 몇 동네 대회가 되지 구민체육대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동민체육대회를 또 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몰아서 할 것이냐 그래서 구에서 몰아서 하는 것은 단일 종목별대회, 예를 들면 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배드민턴대회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22개 동을 몇가지만 골라서 신연중학교에 모신다는 것도 사실상 운동장도 옛날처럼 여의치 못합니다. 거기다 텐트 22개 쳐 놓으면 안에서 공을 찰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지 이것을 중간에 격려비로 넘어간다든가 하면 오히려 점점 발전되지 않고 쇠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마저 듭니다.
○조갑현위원   그거 발전 안 시킨다고해서 잘못될 것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아니죠. 구민이 같이 살면서 화합하는데 중대한 문제지요. 정신력의 문제지요. 꼭 와서 공을 차고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문제만도 아니지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송영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구민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간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명년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절대 승인 안해 주는 것으로 건의될 것 같으니까 명심해 들으시고, 구 전체 체육대회도 추울 때 하지말고 계절의 여왕인 5월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아시고, 아까 조갑현위원 말씀대로 협의하셔서 17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충질문만 하십니까?
○송영우위원   아니예요.
   지금 각 분야에 소위 지도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전부 일당 주어서 교육시키지요?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네, 물론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협회에서 오는데 자기들이 숙지해 가지고 와서 가르치죠?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자격증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자기들이 가르칠 것 다 가지고……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물론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교재를 이렇게 많이 삽니까? 인쇄비 보면 여가 레크레이션 교재, 생활체육강좌 교재, 요가교실 교재,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리플렛, 운동처방수첩, 종목별 홍보리플렛, 생활체육홍보물 이렇게 몇가지나 되는데 교재는 왜 삽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레크레이션을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크댄스, 남녀가 춤출 때, 단체로 출 때 그림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주고 가르칩니다.
○송영우위원   배우는 사람한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네, 책을 주고 가르칩니다.
○송영우위원   배우는 사람들한테 강사가 시키는대도 보고해라.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그 책을 주고 가르치고요. 요가같은 경우도 행동을,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해서 설명까지 해주고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송영일 위원   그리고 또하나, 현저동에 만든 테니스코트 있죠?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네,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거기서 테니스 레슨을 하고 대회를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대회는 안합니다. 거기서는 교실만 합니다.
○송영우위원   거기서 테니스교실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여지껏 거기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청하고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미미예식장 뒤 홍은배수지에 금년에 다 되었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교실은 편리하게 그쪽으로 옮기고.
○송영우위원   그러면 현저동은 누가 씁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현저동도 교실 하나를 추가하려고 제가 욕심을 부렸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테니스코트를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안산일대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현저동에 체육시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저동 사람하고 그 길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안산에 등산하는 사람도 볼 수 없어요. 지금 천연동 꼭대기에 아파트 허는 것 많지 않습니까? 면적도 넓은데 거기다 더 증설할 계획은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거기는 현재 지형으로 테니스코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왜 차가 수천대 다니는데.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다 답사를 했는데 면이 테니스코트장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정도가 안된다면 현저동은 조그마한데다 했던데요.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설이 안됩니다. 현저동도 테니스코트 두면인데요. 두면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4면 정도 있어야 좋은데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영우위원님 질문 끝났으면 다른 위원, 예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법 5기종목에 보면 게이트볼이 있거든요. 게이트볼 장비같은 것은 동에 보급해서 할머니들이나 그런분들 학교에서 하시기에 제일 좋은 운동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는 지급이 돼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장비는 동에 하나씩 지급돼 있고 각 동호회별로 하나씩 지급돼 있는데 운동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 올라오시는 분은 적고 학교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학교의 운동 시간과 더블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안돼 있습니다만 몇 몇 동네는 지금 상당히……
○전성장위원   제가 보기에 홍은동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보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에 체육시설이 현재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주시고, 아까 송영우위원님이 테니스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장수천은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보다는 거기에 신설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이용도가 많은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장수천은 배드민턴장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3개를 합쳐야 한면이 나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그리고 수리문제는 106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기타에 700십몇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57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부임을 사서 분기별로 20일씩 집중적으로 고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성장위원   예, 고쳐주십시오. 현재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예, 김영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최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갑현위원님과 송영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민체육대회가 화합체육대회인데, 저희 동네만 해도 34개 통이 있는데 통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3통에 삽니다만 3통 대표로 혼자만 나왔어요. 화합이 안됩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도 학교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홍제4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서 장소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없던 것으로 해주시고 약수터가 있지요? 홍심약수터하고 용천약수터인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회원이 1,0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원을 해주셔서 마음놓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하는 곳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없애라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통에서 1명이 나왔다고 안한다면 과연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왕산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부 산을 파해친다면 우리 후손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 문제……
○김영일위원   산을 파헤치라는 것은 아니고 파헤쳐진 산을 잘 다듬어서……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지금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하다보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사실 이것이 동민화합 체육대회 아닙니까? 화합이 절대 안됩니다. 나오는 분들은 통장, 반장의 강제성을 띠어서 나오는 분들이지 진정으로 우리 동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그것은 화합이 되도록………
○김영일위원   아까 조갑현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민체육대회, 큰 운동장을 빌려서 도시락을 싸오고, 동별로 천막도 치고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진짜 화합체육대회가 되지, 동민체육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전에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천막치고 한 그런 돈이 각 동에 만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합운동을 못하니까 ‘각 동별로 하십시오. 모자라는 것은 경비를 아껴서’이런 식으로 운동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김영일위원   사실 구에서 200만원 줘야 되는데 처음에 100만원도 주고 나중에 격려금으로 50만원 주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승인한 200만원을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100만원, 50만원씩 나눠서 그것도 의원님들이 하도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그런 행사는 안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답변하셨으면 우리 의장님께서 예결위원은 아니십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금 생활체육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전촌   동민체육대회를 위원님들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 볼적에는 다만 작년하고 금년 두해는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동민체육대회가 잘 성숙하게 되지 않는다. 또 하나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계속 구청에서 하고 싶다면 예산을, 행사를 치르는 적을 보니까 한 동에 최하 400만, 700만 이렇게 들어요. 400만원이면 400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동민체육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2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각 동에 구의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치르다 보면 구 예산이 절반도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동네인데 자기가 앞장을 안섭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의원들이 전부 피해를 본다고요. 동민체육대회 하면서 내가 보기에 거의 과반수가 100만원 내지 200만원 내는 의원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애라는 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구청 전반적인 동민체육대회를 하되 한군데서,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대항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라도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든지 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전촌   그러니까 이대로 2년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통과를 시키니까. 아마 오늘 끝나면 19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이 될 것입니다. 두해를 해보니까, 송영우위원도 반대를 하시고 조갑현위원도 반대를 하시는데 두분 뿐만 아니예요. 아주 동민체육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이 4,400만원 예산 가지고 전부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 행사다운 행사를 하자 이겁니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셨다가, 지금 며칠 안남았으니까 선거끝나고 19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의논하셔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으로서 머리를 써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생활체육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아까 의문점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사회단체 임의보조비로 생활체육과에다가 4,56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각종 행사추진으로 한민족 체육대회에 차량동원 24대가 있습니다
   1대당 15만원인데 인력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러면 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행사장에 우리가 24대를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깁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91년도 한민족 체육대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목은 그네, 씨름, 생활건강체조, 줄다리기, 육상인데 총 참가인원이 2,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하고 응원단 등이 기본적인 인원만 자동차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개별수송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된거고요.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에 임의사회단체 지원비 중에 저희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얼마 책정해 놔라 하고 받은 금액이 4,560만원입니다.
   그 4,560만원에 대한 내역은 3명정도 확보해 둬라 하는 내용입니다. 3명정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비를 일부 책정해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인건비가 2,160만원하고 사업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6백만원 그래서 4,5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운영한 것은 1,200만원 가지고 사람 한사람 두고 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이걸 크게 하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사실은 사무실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송영우위원님 아시겠지만 축구연합회 사무실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민회관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사무실을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장악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이 기금이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이군요?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왜 이것을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예산은 임의사회단체 것을 묶어 가지고 한 개 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하면 더 머리가 혼란해서 한데 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장 정전촌   회의진행상 의장으로서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이나 의장은 질문할시에는 언제든지 좌석을 떠나서 부의장님이나 위원장 간사에게 맡겨놓고 질의해야 원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식으로 본회의때 배운 사실인데 위원장님이 질문하실게 계시며 다른 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참고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생활체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근   민방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각 목 예산서 몇 페이지예요?
○민방위과장 최성근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항목별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금년의 총 예산은 1억3,166만4천원입니다.
   저희 민방위 관리는 크게 민방위 운영비와 병무행정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비는 7,802만5천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은 5,3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방위 운영비는 저희 순수한 구예산으로써 편성하고 여기에 편성은 들어 있습니다만 병무행정 5,300만원은 순수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로부터 병무행정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방위 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서운영비는 149만원입니다.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화생방장비 물자정비라든지 방범비상벨 정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급량비, 수용비 수수료 이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을지연습에 따른 급식비, 사무용품비 기타 플랑카드, 사무실 설치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민방위실습 기자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4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순수한 비상전기요금입니다.
   보상금은 민방위교육에 따른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제작비와 인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11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9월 22일이 민방위 창설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플랑카드 그다음에 기념타올 그다음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위촉 간담회 1회 해서 10만원 잡아서 특별판공비 11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교육장 임차료로써 금년에는 대흥극장을 임차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반기라도 우리 구민회관이 준공이 돼 가지고 구민회관 대강당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내무부 중앙민방위 학교가 천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강사 또 그 다음에 민방위대 간부 그 다음에 정신교육강사 기타 이런 사람들이 중앙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비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병무행정은 전액 국고 보조로써 5,3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공공요금은 병력동원 현역병, 방위병, 기타 징병검사 공무원 교육에 따른 종사원들 여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병무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이것은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지 의무자 대상자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쓰고 남는 돈은 전액 국고에 반납하며 이 금액은 의무자와 종사자 인원에 따라 병무청에서 환산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비상용 공동정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비상용 공동정호가 몇 개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성근   10개가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10개죠. 지금 여기 비상용 공동정호 정비로 해서 25,000원씩 해가지고 물론 80%하고 또 발전기에 대해서 유류료, 유류 지급되는 금액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또 공동정호 관리비로 해서 10만원씩 내보내 주는 거죠?
○민방위과장 최성근   예. 이것은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사항은 제가 작년도에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다뤄봤던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도 이 지역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지 유류나 이런……. 물론 비상용은 가동은 시키겠지만, 이건 동장이 주1회 입니까? 시설 확인 관리감독을 하는게.
○민방위과장 최성근   내.
○최용완위원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실지 가보면 이것이 낭비라는 측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발전기 가동을 실지 주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근   그것은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은 월1회 정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민방위직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실지 가보면 드럼통에 기름이 있는데 계속 누적돼서 쌓이죠. 이 사항하고 또 전기료도 이렇게 1대 움직이는데 연 따지면 24만원씩 되는데 가정에서 등을 많이 써도 전기료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1대당 24만원씩 해서 월 24,000원 꼴이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전기료를 이렇게 많이 지급하며 유류대 시설관리비, 물론 페인트 칠을 하고 보수도 해야죠. 그런데 특별히 관심좀 가지고, 작년 예산대로 뽑으셨는데 정말 형식적이예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공동정호가 10개소 있는데 동네에 있는가 아는 위원님들 별로 없고 발전기 돌려서 물 뿜어 내는 것 본 위원님 있으면 얘기좀 하세요.
   실제로 물 뿜어냅니까?
○민방위과장 최성근   예.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에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비상시를 위한 것인데……
○최용완위원   비상용인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짚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물을 뽑아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평소에 활용……
○최용완위원   공식적이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공동정호에서 쓰던게 아니고 지금 주위에 가보면 옛날에 쓰던 약수터도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오염이 엄청 돼 있고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민방위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월 지급되는 것을 보니까, 어느 동에 작년에 보니까 분기마다 매번 써야 되거든요. 동에 임의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성근   배정을 해줍니다.
○최용완위원   배정해서 동에다 일방적으로 보내주는데 실지로 그분 보니까 통장에서 매월 찾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찾는건. 어느 동에 가면 당신 그거 어디서 가지고 있었어요 하면 통장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데, 실지입니다.
   이것은 매월 지난번의 건기료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썼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한번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정호 가동하는데 24,000원씩 전기료를 낸다고 하면 문제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의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사항별 명세서는 34페이지 이고요 비목별 명세서는 12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2억430만3천원의 예산으로 재무행정비중 재산관리 예산은 1억6,838만9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재무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사항별 하고 목별의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4페이지 비목별 명세서는 12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은 12억430만3천원입니다. 재무행정비중 재산관리 예산은 1억6,838만9천원입니다. 그중 관서운영비에 6,174만8천원, 일반경상비는 453만6천원, 경상사업비는 1억2,105만원입니다. 그 경상사업비중 중요한 사업은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 측량에 따른 측량 수수료 1,350필지에 6,735만2천원, 소송관련 재산분할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필지에 771만8천원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7,762만4천원입니다. 그중 관서운영비가 280만4천원이고 기본경상비는 3억6,357만2천원인데 이 예산은 27개 실·과에서 필요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은 전자복사용지 1,990만5천원, 이 복사지도 27개 실·과에 일괄 구매해서 보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비로써 3억2,121만5,000원입니다. 이 물품구매비는 지난 재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3,785만4,000원이고 중요사업비중 사업용 정수물품 구매비가 3억6,658만8,000원입니다. 사업용 정수물품 내역은 중형버스 1대, 12인승 봉고 1대, 소형화물 2대, 청소차량 대폐차 7대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제세공과금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구유시설 미 장비보험료 중에서 구·동 시설장비 가입분 이것은 지난번에 자동 방범장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제세공과금 보험료는 구청사, 동청사 기타 관리청사로써 유아원, 노인정, 청소차고, 녹지초소 등이 되겠으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한 장비보험료로써 냉방기, 온방기, 컴퓨터가 장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구청 광장옆에 있는 주차타워가 새로 신설돼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고 남가좌 복지관 또 그 외 시설물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일반화재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일반화재입니까? 장기보험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일반화재입니다.
○이문복위원   연간에 없어지는 돈이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네 최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관서당경비 5,773만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전액 삭감된 것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현실적으로 잘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을 현실성있게 고치려고 그랬는데, 현실화되었는데, 그 뒤에는 결산검사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추진비에 대한 내역하고 이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재무국의 관서당경비는회계관리에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회계관리에서 재산관리로 변경되어서 회계관리에서 잡혔던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에는 재무관리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회계관리는 삭감이 되고 재산관리로 계상이 돼서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소액입니다만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저희 구의회가 발족됨으로써 가장 바쁜 부서가 재무과가 되어서 결산검사에 따른 준비가 각 실·과가 총동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모든 준비관계로 2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주   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35p 맨위 상단에 경상사업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삭감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라 삭감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봤네요.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국공유지를 분할측량한다고 해서 1,350필지와 100필지 해서 1,450필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1,450필지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시겠죠?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300일을 1년으로 봤을 때 3×4=12 하루에 약 4건 정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적공사 측량이 민원인들도 즉시즉시 측량이 안되는데 재무과에서 금년 측량을 다 하실 수 있는지, 세수입을 위해서는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가능할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네, 무리는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산자료에 의해서 국공유지가 새로 색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228필지가 전산자료에 의해서 출력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런 필지가 있고 그전에 측량을 못한 것이 있고 해서 사실 1,800필지를 다 측량해야 되는데 그런 물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무리한 필수지만 그정도는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욕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지금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지적공사에서 많이 받아야 됩니까? 단체적으로 하는데도.
○재무과장 송은섭   필지당 4만9,891원으로 돼 있는데 1필지를 측량하다 보니까 어떤때는 3건씩 나오고 해서 저도 너무 비싼거 아니냐 했다가 1필지가 1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점유하다 보니까 서너건씩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액수가……
○전성장위원   실제 1필지 하다보면 3건, 4건 되는 것도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도 이런 측량에 들어갔는지 실제 1,450필지면 엄청난 필지거든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1,450필지면 우리것만 해도 1년이 걸릴텐데 구 전체로 하다보면 과연 실행될런지가 의문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참고말씀 드리면 금년도 800필지 되는데 사실 무리한 필지는 틀림없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임대료를 부과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점유되지 않은 나대지도 정확한 필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대지까지 포함해서 측량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측량함으로 인해서 실제 얻어진 땅이 얼마나 됩니까?
   그 측량 이외에 나온 것이 얼마나 돼요? 아니, 측량을 하시다 보면 우리 구유지가 그 옆에서 나오는 과정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건 없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이번에 전산입력 출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런 현상이 나올건데 저희들이 측량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새로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구에서 땅을 많이 찾으시면 다른데는 특진되는데 우리 구직원들도 특진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일동 웃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송영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3만원씩 잡은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송영우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구의원이 할 수도 있고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 경우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면 이 금액으로 안될텐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의회사무국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인데 사실 공인회계사를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가 안됐습니다.
○송영우위원   저희가 수정해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과의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순서는 세무1과부터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세무1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토지관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하단하고, 세목별은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관서운영비 396만원, 기본경상비 872만4,000원, 경상사업비 1,453만9,000원 해서 총합계 2,726만3,000원을 가지고서 93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396만원은 저희과 직원이 모두 12명인데 그중 11명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에 따른 지도단속 업무와 토지공개념에 따른 허가, 신고등에 대한 정보비로써 월 3만원씩 11명에게 12달 해서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872만4,000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252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개별토지지가를 조사할 때에 토지평가사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는 모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에 대해서 참석했을 때에 하루에 3만원씩 7명에게 12회 해서 252만원이 편성됐고, 뒷장을 보시면 재료비 기타 해서 340만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개별지가 조사라든지 토지공개념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 공부정리 보조원을 하루일당 12,600원 해서 3명 90일 해서 340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16만8,000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에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대접하기 위해서 일인당 2,000원씩 7명 12회해서 1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이 263만4,000원인데 이것은 개별지가 우편료하고 등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가구별로 계고서하고 고지 보내고 독촉, 압력 등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하는 우편료를 합해서 26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1,453만9,000원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1,45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2회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토지가격 조사부 책자발간해서 680만원입니다. 인쇄비가 407만4,250원,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하기 위한 지적도가 560매에 1부당 2,500원씩 해서 140만원, 개별지가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려울 때에 감정사에게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문수수료가 196만3,800원, 그래서 모두가 2,72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하루종일 예산을 다루면서 현수막 얘기가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닌데 물론 각 과가 다르듯이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수막이 나오면 무조건 삭감할테니까, 이것이 15만원 하는 것도 있고 5,000원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공통되게 하십시오. 얼마나 크게 잘 만드실려고 1개에 15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저희과에서 다는 현수막은 개별지가 조사를 매년 1월 1일부를 기점으로 하는데 1월 6일 넘어서면 구청앞에 아주 크게 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착수 시점에서 한부를 달고, 가을철에 가서 개별지가 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각 처소에 가서 연락을 해서 다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해서 길가에 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5청에서부터 아래층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건설부에서 신문에도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가정에 방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우리 구청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어쨌든간에 이 현수막은 다 다르니까 내년도에는 일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지관리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순을 바꿔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요출   세무2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무관리가 1과, 2과가 예산이 나눠지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찍 왔는데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드려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2과만 설명하십시오.
○세무2과장 송요출   설명이 같이 잡혀 있어 가지고요. 말씀드리더라도 어차피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이 하는 도중에 세무1과는 과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세무2과장의 소관사항만 질의 답변하자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복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엄연히 업무상으로 봐서는 세무1, 2과가 중복이 된게 사실상은 많습니다. 사실상은, 사실상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설명상으로 봤을 때는 세무2과장님이 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무1과장이 예산을 다룬다 그래서 두분이 다 나와서 1, 2과가 중복되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이 한다든지 아니면 세무2과장이 한다든지 이러면 괜찮을 거다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실질상 업무내용은 제 자신이 검토해 본 결과 세무1과장에 지적된 문제점을 세무2과장이 1, 2과를 통합해서 설명하고 답변듣는 것도 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지금 이문복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답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업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아까 위원들이 결정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위원장 김원주   다음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업무는 비슷하다 하겠지만 과연 우리 세무2과장님이 1과장님의 업무를 충분히 답변하셔서 만약 답변이 불충분하다 했을 적에 그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하다면 하세요.
○위원장 김원주   됐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세무1과장이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장은 조금 있다가 세무1과장이 오신 후에 같이 두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시민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원주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예결위원회에서 9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세항에 사회행정 사항별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목별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 몇 페이지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9,2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민국 전직원의 1년동안 기본사무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24만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기본피복비로써 저희과에서 시민봉사실 16번 창구에 직원 4명이 파견돼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상담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경상사업비 7천10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용비 수수료 3,319만3천원 그것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등 321만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 운반비 2,748만2,560원 그리고 연탄운반비 1,179만2,160원 특별판공비 1,060만원, 보상금 2,200만원입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로인원이 취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 기타 위로금으로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웃돕기 기금에서 치료비라든지 이것을 충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해서 보상금으로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3,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남가좌동 사회복지관 부지구입입니다.
   금년에 3억6천만원을 철도청에 지급을 했고 내년에 3억3천만원을 지급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2억9,997만7천원을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즉,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호급량비입니다.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7,544만1,600원, 거택보호자 부식비 1억3,209만3,500원, 거택보호자 연료비 79만1,750원, 거택보호자 월동용 연료비 1,764만9,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억4,090만6천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상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써 거택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의비로써 25만원씩 계산해서 8구 보상을 해준걸로 해서 2백만원 책정을 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1억4,549만5,875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으로써 160만원을 계상해서 1억4,909만6천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 8억8,300만원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취로 노임비입니다.
   작년에 8억8,821만9천원에서 금년에는 1,404만9천원이 감액돼서 책정됐습니다. 이는 본청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업비중에 8억8천만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예.
○전성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에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겨울철에 대다수가 12월말 정도해서 인원들을 다 모셔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했듯이 12개월을 똑같이 나누셔 가지고 이왕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렇게 지침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이걸 보면 구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있고 동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전성장위원   그래서 이것도 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역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구면 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시던가 일단 동에다 예산을 주시고 그 인원 가지고 구에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렇죠.
○전성장위원   그렇게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취로는 예산 배정을 동으로 하거든요. 동에서 시로 선처할 수 있도록 선임을 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서 동에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항상 보면 동에서 취로인부로 인해 가지고 말썽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끊어주고 어떤 사람은 1주일 한번 끊어주고 만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지는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공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지는 그런 민원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글자그대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또 거택보호자, 행려자, 부랑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죠?
   이번 우리 구에서는 월동대책으로써 말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긴급 예산이 내려온게 얼마나 있습니까?
   월동대책 김장비로……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월동대책 김장비로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저소득층에게.
   수령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아직 수령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책정됐다는걸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월동대책지원비로 지금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이무복 위원   네, 읽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읽어봤습니다.
   기여금이 내려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이문복위원   김장철이 지났습니까, 안지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김장철이 지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김장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회복지가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런 소리는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월동지원대책비가 내려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후에 집행하겠다는 전화연락을……
○이문복위원   바로 그게 공직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뒤에 무슨 김장을 해요. 국가에서는 어려운 사람에게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221억원을 방출했습니다.
   시도의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월동 대책비로 보사부에서 그것도 긴급적으로, 11월 23일자로. 그러면 우리 구에도 난 벌써 내려왔다고 예상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도 아직 파악 못하고 얼마가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사회복지정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공문만 내려오고 돈은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23일 발표되고 23일 다 지급한다고 내려왔는데 공문만 내려오고 안줬다 그러면 그런거 왜 하냐 선심이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음지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생기는 것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좋은일 하신 것을 저도 감명깊게 받았는데요. 그 어려울 때, 화재난 집 있죠? 적절하게 도와주셔서 고맙게 그 지역의 어려운 집을 위해서 도운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취로 사업비 있죠?
   사실, 이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취로사업비가 적절하게 제대로 다 가는지, 그리고 요즘 하천부지가 아니면 취로사업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저희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구호사업입니다. 구호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소득층 제1순위로써, 거택보호자로서 취로사업대상자로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로사업은 구호사업이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동에서 선별할 때 잘 보이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바른 말이나 하고 잘못 보이면 그냥 잘라 버리는, 그런 예가 있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제1순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거택보호자가 제1순위고 그 다음에 노인하고 부녀자입니다. 그것은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균형에 맞게 취로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조갑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임을 동을 통해서 올리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한 분들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며 실질적으로 부자격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고 계신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들이 본인이 느낄 때, 즉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느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으로서 느낀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조갑현위원   이런 것까지, 학교까지 다 보내 주는데 이러한 아이들은 거택보호자와 시설자치의료보호자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김영일위원 말씀대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잇는 사람들도 어떤 전체명단을 짜 가지고 골고루 일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게 안되니까 그것도 말 안듣는다고 해서 일을 안시키고 말 잘듣는다고 해서 일을 시킨다고 하면 근본적인 8억7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는 목적과 상이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돈 지출은 정확히 되는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직을 걸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대상자는 골고루 선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일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균형에 맞게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는 원래는 신청주의입니다. 전국에 생활보호신청서가 각 동에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모르고 하지 않고 또 당해연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장이 신청서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일동안 신청서를 받고 또는 주변 여론을 듣고 직권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9월 한달동안 조사를 합니다. 한달동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시청에다 보고하고 시청에서 보사부에 보고하면 보사부에서 전체 숫자를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2월쯤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보고 수준이 결정됩니다. 과연 얼마까지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라 그런, 예를들어 말하면 금년 같으면 최소한 소득이 8만원 이하만 거택, 10만원 이하만 자활보호자, 12만원 이하는 의료부조, 그리고 재산은 1,000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히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1,000만원이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안됐을 때는 매월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책정이 안되더라도 주변 여론이나 혹은 동장이 조사해서 또는 하시라도 가령 작년까지는 내 소득이 가령 10만원이 넘었는데 10만원 미만이 되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을 해 주시오 하면 그때그때 책정을 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8만원 미만일때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거택보호.
○조갑현위원   또 10만원일때는 자활보호, 15만원일때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아니 12만원이요.
○조갑현위원   12만원일때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의료부조.
○조갑현위원   의료부조……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금년의 경우에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사회부장관이 결정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8만원, 10만원, 12만원은 자기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렇죠. 수입이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한달 자기수입입니다. 그런데 연령적인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단, 소득수준은 한달 수입이 8만원, 10만원, 12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박노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방금 조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서대문 22개 동에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통장들한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통장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2년 전에 제가 발견해서 작년과 올해 우리 동에도 3∼4 가정을 발굴해서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현재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우리 서대문구에 많이 빠진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분들은 우리가 잘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가보면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가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을 각 동으로 연락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챙겨주십사 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권조사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거택보호자한테 나누어 주는 구호양곡 있죠. 우리가 예산책정해 드리면 과장님이 사다주시는 것입니까, 양곡조합에다 의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운송계약을 맺어서 농협양곡…….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호양곡은 전체 보조금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본청 양정과에서 양곡 배정서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운송회사한테 얘기하면 운송회사에서 각동에다 갖다 줍니다.
○전성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동에서 양곡배정할 때 보면 실제 좋지 않은 미질이 많이 나와요. 여름철에 보면 특히나 벌레먹은 것이 많이 나오고 주어도 고맙다는 얘기를 듣지 못할 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데 대해서 동에서 신고받은 적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신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물론 안오겠죠. 왜 안오느냐 하면 구호양곡대상자들이 가져다가 다른 분들을 주시더라고. 떡해 먹는 사람들 주는 과정을 보았는데 혹시 그런 나쁜 미질의 양곡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곡은 본청 양정과에서 배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질이 나쁜 양곡을 받았다는 신고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고를 받는다면 저희들이 본청 양정과에 항의를 해야 되겠지요.
○전성장위원   우리가 쌀이 부족하면 이해를 하는데 현재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가는 추세니까 미질이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동에 확인하셔서 이왕 주시고도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혹시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장비구입에 복장, 모자, 완장 등 이것이 골목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이문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네요.
○위원장 김원주   송영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남가좌동 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분할 납부금액 있죠? 사회복지관을 럭키재단에서 지어주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예.
○송영우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우리가 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철도청 부지인데 저희들이 3년 연부로 샀습니다. 건물만 럭키복지재단에서 주셔서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이 지어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럭키복지재단에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서대문에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다시 하나 할께요.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전년대비 내년 예산이 50%가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찾으셨어요?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전년도 예산은 1,645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목별 137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문복위원   다른 것은 다 예산 절감하는데 이것은 무려 50%나 증액되었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전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50%씩이나 증액되느냐 이것이예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이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2년 대비 93년에서 92년은 1,645만5,000원인데 내년예산은 3,319만3,000원이 되어서 약 50% 가까이 된다 이것이예요. 이마만큼 어떻게. 올해도 이런 사업을 그대로 했을텐데 예산은 이렇게 50%가 되느냐 이것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이문복위원 금년대비 어떻게 보면 100%예요. 제가 잘못 보았는데 1,600만원에서 3,300만원이면 100%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저소득층 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취로사업자들이 노인이고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혜택을 못받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웃돕기 기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충당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상금을 2,000만원 책정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취로사업을 하다 다치거나 할 때는 보상금으로써 출연금으로 위로금도 주려고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 충분합니까?
○이문복위원   그게 아니죠. 수용비 및 수수료 우측 산출내역을 보세요.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무슨 보험료가 거기 왜 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험하고 무슨 해당이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생활보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100%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인쇄비,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에도 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가 증액되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붙였길래 100%가 증액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92년도 예산서를 지금 펼쳐봐야 압니다만 92년도 것을 못 펼쳐 보니까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100%가 됐는가를. 92년도에 얼마 썼어요? 항목별로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작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1,318만2,000원이 이 항목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금년에 이 항목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생보호자 구호양곡 운반비 1,4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서를 왜냐하면 과목의 이동으로써 증액이 되고 감액되고 그랬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를 보세요. 기본경상비가 2억9,997만7,000원인데 작년에는 1억1,797만천원인데 1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항목의 이동으로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밑을 보세요. 경상사업비가 1억4,909만6,000원인데 작년에는 4억4,814만5천원입니다. 무려 2억9,90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예산 항목의 이동에 의해서 증액되고 감소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 답변에 대해서 충분합니까?
○이문복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목명세서 138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총액이 25억9,351만9,27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억4,586만8,977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4억7,263만3,92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억5,49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종전에 47개소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7개소로 10군데 노인정이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5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4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해서는 5,545만9,680원이 됐는데 작년보다도 3,242만3,12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부녀복지 예산이 국민운동지원과에 작년까지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과로 3,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3억845만850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3,218만3,34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부방이 5개소인데 내년도에는 9개소가 됩니다. 4개소가 증설이 되어서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노인정, 공부방이 신설되는 것에 따라 6억1,168만2,000원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2억2,157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공부방, 노인정, 어린이집 신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화 어린이집 한군데만 신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행사로는 11만6,000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2,000원이 감액이 된 것이고 유아에 대해서는 11만3,997만7,820원으로써 증액이 2억4,679만2,512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구립 어린이집이 13개소에서 내년도에는 3개소가 늘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총액은 25억9,351만9,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김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질의전에 금화어린이집 신축 꼭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금화어린이집은 8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아사업을 한창 내무부에서 주관할 때에 구청장님이 시청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현지 답사를 하시고 신축해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철판조립식 건물은 수명이 8년입니다. 그런데 82년도에 신축이 됐으면 10년이 지났고 실제 저희가 현지 답사한 결과 대단히 노후가 돼서 요소요소에 비가 새고 있고 녹물이 내려가고 있어서 유아교육을 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장을 새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거기를 가 보니까 그곳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혹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재개발이 7, 8년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을 가지고는 6, 7년을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그 자리에 재건축할 지역이 아니면 본건물로 짓겠지만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시민아파트가 95년 안에는 재건축이나 철거가 되는 것을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95년이 아니고 98년이라고 들었는데요.
○김영일위원   그럼 제가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역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영일위원   혹시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이나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의논은 안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지역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의논도 하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원장님하고 의논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시설답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사해 본 결과 이것은 개보수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왜냐하면 지난 총무위원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며 지역의원님께서 화가 나셔서 퇴장을 한 경우까지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 지역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해주면 안된다. 예산낭비다’ 사실 정식으로 허가가 돼서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건물로 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지역 의원님과 의논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너무나 힘만 믿고 그러는지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것 같은데, 엄연히 지역 의원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새마을 부녀회라고 있지요? 대부분 가정의 주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허구한날 불러내 가지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주부들도 있을 것이고 살림을 해야 되는 부녀들을 밤중에, 허구한날 불러내 가지고 요즘 박스를 쌓습니다. 이 박스를 수집하라 해가지고 동냥하러 다니는, 우리가 그런 행정은 안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관주도형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요.
○김영일위원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 과에서는 분명히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한다고요.
○김영일위원   새마을 부녀회가 가정복지과장 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부녀회는 저희가 소관한다고 그러지만 국민운동지원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같이 하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시한 사항인지 모르고…….
○김영일위원   잘못된 것은 국민운동지원과로 미루고 좋은 것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폐휴지 수집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가만 보니 부녀회 지원금이 참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자꾸,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선거에 자꾸, 요즘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라 그런지 몰라도 그 동네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고 나선단 말입니다. 이 부녀회원들이, 살림하는 분이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언제 살림을 하고 언제 애들 교육을 시키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집은 더 깔끔하게 해놓는다고요.
○김영일위원   천만에요.
   동네 참견은 다 합니다.
○최용완위원   여기서 그런 질문은……
○김영일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가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서 예산금을 너무 받다 보니까 그런건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산금 더 많지도 않습니다.
   구예산이 470만원이고요. 구부녀회 예산이……
   동예산은 1년에 116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내가 어저께도 그런걸 목격을 했어요.
   어제 지역을 도는데 모당의 선거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영일위원 질의하셨으면…
   예,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직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3명입니다.
○조갑현위원   13명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5억원.
○조갑현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라는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노인정에 20만원씩 대주고 하는데 497만4,250원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가 됩니다.
   노인정에 20만원씩 대주는거니까, 가정의례준칙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가정의례준칙위원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니까 해놓겠지만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시죠.
○조갑현위원   왜냐면 쭉 적어놓은게 있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의례준칙 위원 8분한테 4/4분기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건 시조례에 의해서 지금 각 구가 공히 나오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거기서 뭘 논의하십니까?
   회의를 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의례, 지금 예식장에 부당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유발됐을 때 그걸 수렴해 가지고 시에 의견개진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조갑현위원   또 가정의례 직장신고요금심의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 아동위원, 타위원들은 전부 돈을 받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원들은 아까 김영일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기돈을, 회비를 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 좋습니다.
   아동위원이 하는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동위원들은 저희관내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닙니다.
   돈은 예산에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전부 반납을 하고 저희 아동위원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왜 떳떳하게 아동위원 명목으로 준다고 해서 거꾸로 찬조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아동기금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기금올 차라리……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동위원장님이 아동위원들 하고 한 동에 2명씩 44명이 있는데요.
○조갑현위원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걸 돈을 다시 내서 아동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차라리 아동지원금이라든지 무슨 명목을 달아서 하지, 아동위원들 돈도 안받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돈받는 걸로 돼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돈 안받는데……
○조갑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데 이건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조갑현위원   내려와서, 시장님이 지금 구청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위원 명목으로 넣어서 시장님이 거꾸로 찬조를 받아서 아동기금으로 쓰라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한대로 어차피 못될 바에는 빼자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수당을요?
○조갑현위원   예, 지금 수당으로 안쓰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수당으로 자기네들이 다 도장을 찍고 돈을 다 일단 수령을 했다가 다시 저희한테……
○조갑현위원   이거 속기록에 전부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자체, 아동위원회에서, 우리가 관여하는게 아니고 아동위원 자체기금을 활용을 해서……
○조갑현위원   아동위원 자체 기금으로요?
   그럼 아동위원회를 지원하는게 50만원씩 해가지고 6백만원이지요? 그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월 50만원, 그건 활동비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활동비해서 그 양반들이 지금 얼마나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치금은 없어도 연말에 청소년들 위안잔치 하고 자금 자체에서 또 회비를 1인당 1만원씩 냅니다. 한달에.
   그돈하고 다 합친 돈으로 쓰고 있지요.
○조갑현위원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이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다양하게 씁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런 자체적인 회비를 내고, 여기서 지원을 하고, 또 아동위원 돈까지 거꾸러 내놔서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장학금도 주고요. 위로잔치도 하고……
○조갑현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에 맞게 해가지고 아동위원한테 돈을 줬으면 아동위원한테 돈을 주고, 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 얘깁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그런 유형의 예산이 엄청나요. 또하나 질문을 할께요.
   주부 환경봉사단 활동비 있죠?
   이 양반들이 돈 안주면 안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 발족된 것인데요. 환경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서울시에서 이 봉사단을 발족해 가지고……
   이거 뭐 176만원입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전부 다 기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그러면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간담회, 여성자원봉사 해서 바로 주부환경봉사 활동비까지 해서 368만원이예요. 세가지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이렇게 해서 돈을 꼭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통 할아버지, 골목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들 5,000원씩 받고 한달에 4번을 나오는데 이분들을 연2회로 위로연을 해주라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것도 나옵니다.
   교통 할아버지하고, 골목 할아버지가 4,500만원씩 해서 9천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이런건 불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자꾸 노인네들 오라 가라 하면 차비 빼고나면 뭐가 남습니까? 얼마나 귀찮아 하는지 아세요?
   이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애쓰고 노인네들 다칠까 안다칠까 해서 애쓰시는 줄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잘못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잘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시민 합동결혼식 행사품 해가지고 165만원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장비구입 해서 골목 할아버지 활동, 할머니 활동 해가지고 548만원 또 들어가 있죠? 모자니 복장 사드린다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노인정 위문한다고 해서 300만원 들어가 있죠?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위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중추절하고 연말연시에 그냥 노인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사과를 한상자 사준다든가 인삼차를 사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갑현위원   구청에서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구청장님이 방문하십니다.
○조갑현위원   구청에 따라 사회활동지원비라고 해서 2억2,000만원이 들어간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 돈은 저희가 안썼습니다.
○조갑현위원   글쎄,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 이말입니다.
   또 시민알뜰시장 운영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조갑현위원   운영하는데, 알뜰시장을 누가 개최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입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까지 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알뜰시장 개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무보수로 수고하시는 분……
○조갑현위원   거기에서 돈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195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사자 격려 및 진행 및 개장운영비 해가지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독시키는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저도 새마을 지도자입니다만 이런 운영비 받아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오히려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잘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성년의 날 행사있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390만원 들어가 있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성년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불러서 성년식을 해줍니다.
○조갑현위원   성년식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도 작년인데 오라는 소리도 한마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극빈자들……
○조갑현위원   극빈자요?
   그러면 노인정 위문 해가지고 또 900만원이 또 들어간게 있어요. 노인정 위문을 몇군데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누가 위문을 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위문 900만원, 어디 있는 것이지요?
○조갑현위원   성년의 날 행사 바로 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 해가지고 758만원, 결식노인 지원해서 2,280만원, 아까 얘기한 골목 할아버지 지원, 교통 할아버지 지원 해서 아무 장기적인 명목에서 필요없는 노인복지정책이나 이런걸 쓰고 있다 이겁니다. 1년에 수억원씩 되는 것을 가지고 차라리 노인정이나 노인네들 쉴 수 있는 자리를 제대로 지어주지. 이런 식으로 토큰값 그런걸 하면, 말도 못하고 돈을 다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하시고 아동위원회 관계 이것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동위원회 활동비로 5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위원님은 깎으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조갑현위원   그거 필요 없잖아요. 회비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부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수조정시에 반영을 할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타위원회에 비해서 아동위원회라고 5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또 물론 아동위원들한테 3만원씩 줘서 그걸 다시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3만원을 왜 주느냐 이말입니다. 사회활동하는 양반들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제가 쭉 거론을 드린 이유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일을 벌리고 있으니까 돈만 쓰지 하나도 되는게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님, 답변 부탁합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조갑현위원   이런 전체를 묶어서 다른 사회복지를 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내려오던 예산인데 아동위원은 활동비가 월 50만원씩 잡혀있고 또 개인한테 3만원씩 상·하반기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위원보다는 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잡혀있던 예산을 그냥 좀……
○조갑현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다.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께요. 노인, 어른들 지금 집 안가지고 있는 어른 없고 그 자손들이 밥 못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조갑현위원   이렇게 구민들이 낸 예산만 가지고 쓰시려고 하지말고 노인정에 후원회라든지, 자식들로 구성을 능동적으로 시켜서 후원회를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건사하게 하고 아주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따로 별도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만 가지고 그냥 갖다주는 길거리에 서있기만 해도 5,000원을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있느냐 이 말이예요. 노인정 운영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5,000원 주는 것은 노인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취로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지금 돈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5,000원 받고 나올 사람이 사실 없지만 소외감을 불식시키자는 정부의 뜻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불충분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항목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합시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노인들에게 잘 해주면 좋은 겁니다. 또 어려운 사람에게 잘 해주면 좋은 겁니다. 잘 해주느냐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눈에 딱 봤을 때 ‘아 이거 인정해 줘야 되겠다’하는게 예산입니다.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보면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됐다’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제가 얘기 합니다.
   장비구입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복장, 모자, 완장 이렇게 해서 3만원씩 8명 각동, 22개동 528만원 이게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또 할머니는 서대문구 전체 해봤자 10명, 그러면 할아버지는 1개동에 8명씩 그렇게 책정해 놓고, 할머니는 2만원짜리로 해가지고 서대문구에 10명밖에 안해놨어요. 할머니는 뭘 준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모자를 주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할머니는요. 전통음식, 장 담그는 것, 이런 것을 젊은 세대들한테 가르켜주는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복장, 모자, 완장은 왜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 사람들도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유니폼처럼 해 입히겠다 이거죠.
○이문복위원   아, 그 10명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이문복위원   이거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 예산은 빼십시오.
○이문복위원   빼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작년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복장 모자 완장이라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분들은 꼭 가져온 자리에 갖다 두고 꼭 도로 쓰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완장이 그게 무슨 종이 쪽 완장도 아니고, 완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두꺼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 그분들 1, 2년 안사줘도 그 분들 가지고 그대로 갖다두고 그대로 나옵니다.
   난 솔직히 가정복지과장을 원망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자를 사서 그 노인네들 정말 주는 것인지, 예산 잡은 것 가정복지과에서 꿀떡하는 것인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 안해주셔야 됩니다. 각 동 조사해서 동장한테라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올해 예산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노인들 모자 없으신 분 몇분이나 됩니까? 그동네 8명이면 8분에 대해서 동장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대개가 그분이 추천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모자 다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다 잡아놓고 22개동 8명, 이런 것 삭제합시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가정복지과를 감사하면서 아까 송영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자분으로서 25억원 집행하는 것도 보통 힘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중에 93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 쓰시지 못해서 이월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약 4억 되겠습니다. 작년에 27억원 잡힌 남가좌동 사회복지관 건립비 3억6,000만원이 저희과에 중복 편성되어서 그것을 이월시킨 것이지, 실제 예산은 다 쓴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다 쓰셨나요? 부분적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 선거끝나고 나면 다 쓰게 돼 있는 돈입니다.
○전성장위원   너무 급히 쓰지 마십시오. 큰일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번 하셨어요. 페이지수로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돌아가는 돈은 5,000원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열되면 할아버지도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데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요. 조금 실속있게 해주시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거기 보면 부랑인 선도요원 활동비지원이라 해서 있고요. 또 여기보면 부랑인 선도요원 활동지원이라 해서 1인당 5만원씩 2명, 12개월로 해놓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것은 저희과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주   부랑인은 사회복지과……
○전성장위원   그건 그렇고, 145페이지 보면 시립노인정 개보수비 20개소, 1개소에 100만원씩 책정해 놓으셨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00만원이 아니죠.
○위원장 김원주   1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성장위원   분명히 100만원씩 20개소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난번 감사때 제가 얘기하려다 그만두었는데 감사하다보니까 과다책정을 해서 어떤 동장님은 그냥 하신분도 있어요. 노인정 보수하는 과정에서 업자하고 어떻게 해서 수리비를 과다책정하는 것을 제가 실제 확인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면.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것은 20개소에 100만원씩 해놓았지만 내년도에 수리를 요하는 노인정을 일단 연초에 보고를 다 받아서 20개소가 되면 20개소를 해주고 5개소가 되면 5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긴축예산, 긴축예산 몇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이것 보면 긴축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물론 좋습니다.
   충분히 여유있게 책정해 놓았다가 해달라는데 해주면 좋죠. 그러나 100만원이하도 있고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절감 측면에서 그것의 반인 10개 정도로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전성장위원님의 말씀도 좋지만요. 지금 각동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노인정을 수리해라, 며칠전에 윤익수위원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노인정에 가스를 놓아야 되는데 구에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당신 돈으로 할테니까 예산에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계셨는데 어쨌거나 의원님들께서 보수를 해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은 저희 과에 많이 옵니다. 노인정, 탁아소……
○전성장위원   거기는 됐습니다. 지금 현수막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도 현수막 1개에 15만원 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개가 아니지요.
○전성장위원   아니, 현재 여기 2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참 너무하시네. 여기도 참고로 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런 것은 다 참고가 됩니다.
○전성장위원   저희들도 현수막 많이 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3만원∼3만5,000원이면 잘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김영일위원께서 금화어린이집 관계로 인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책정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감을 못잡는데 몇 달전에 도시정비국장 말씀은 우리 서대문관내 78개 시민아파트가 94년도까지 완전히 철거된다고 했어요. 요즘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나머지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금화어린이집 보수 관계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존건물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만약 도시정비국장님 말씀대로 94년도에 다 철거가 됐다고 보았을 때 과연 7,000만원에 대한 투자값어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하고 또 현재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급하니까 해야될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 토지가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국유지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 제거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과장님도……
○위원장 김원주   얘기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무허가건물 노인정 있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전성장위원   거기도 제가 토지 소유주에 대한 허가를 받을테니까 이것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도 건축을 하나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거기는 땅이 너무 좁아서 안됩니다.
○전성장위원   왜냐하면 집만 무허가이니까 건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건물만 무허가이지 사람들은 무허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노인정에 대한 예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참고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김영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일위원   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다 섰습니까? 그러면 홍제3동 공부방 있지요? 그것이 원칙은 92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땅만 파헤쳐 있다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지금 공정이 40%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다 92년도 말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사고이월로…
○김영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사고이월로 넘겼으니까 집행이 다 된 것으로……
○김영일위원   거기 공사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럼요.
○김영일위원   40% 증액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영일위원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유일하게 여성과장이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도 안하고 해준 것 같은데 25억원이면 사실 매일 하루에 700만원씩 집행이 돼야 되는거예요. 10,000원짜리를 실으려며 하루종일 실어도 못실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양천구는 69억원의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김영일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대학이 있지요? 보니까 모범 노인교실 해서 120만원 했는데 어떻게 모범 노인교실을 운영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대학에서 한참 춤판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실제 이용할 노인은 이용을 못하고 노인도 아닌 40대, 50대가 춤을 배우고 있다고, 현재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 관내에 등록된 노인대학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찰서가 관장할 업무지 저희가 관장할 업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등록된 노인대학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사설도 감독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사설은 경찰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모범노인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지. 춤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절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딱 한가지만 더 할께요.
   연예인 사례가 있지요?
   작년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강과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연예인들을 몇분 초청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온 후에는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안했죠? 그럼 전에도 안했습니다. 그 돈이 남았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번에는 별로 안됐잖아요?
○김영일위원   연예인 사례가 벌써 몇건 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노인대학 잔치해서 연예인 사례밖에 책정이 안되었어요.
○김영일위원   자세히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연예인 사례 30만원밖에 없잖아요.
○김영일위원   30만원 더 될텐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닙니다.
   어버이날 연예인을 불러서 3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김영일위원   연예인 초청해서 잔치한 것에 대해 올해는 보고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보고 못받았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떻게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발령난 이전의 사항이니까…….
○김영일위원   이전의 사항도 보고를 받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세부적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김영일위원   92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30만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일위원   집행도 안됐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연예인 사례비를 넣었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내년도엔 노인잔치를 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직접 잡은 겁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도엔 잘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기대해 보세요.
      (일동 웃음)
○위원장 김원주   김영일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김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때 일인일문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의 마음이 모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분에게 한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93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비로써는 위생업무 추진 정보비로 6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직원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직원 1인당 1개월에 3만원, 17명 해서 612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 야간단속 공무원수당 3,84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 1일 여비 7,000원과 야식비 1,000원, 목욕비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에는 특명기동반이 있는데 이 특명기동반은 구청직원,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월 25회 운영을 하고 1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단속의 운영을 월 8회로써 1회 7명으로 구성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672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전국 일절단속 운영을 월 2회 실시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서 일절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정화운동반을 정해서 월 2회, 1일 20명씩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20명 2회 12개월 480명 해서 48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위생업무단속공무원여비로써 1,101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1인당 1개월 54,000원씩, 이것은 직원들의 물품수거라든지 현장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써 부정 불량식품 유상 수거비가 10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농수산물 중금속 다량검출 검사용물품 유상수거, 물품을 수거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찰을 주어야 하고 이것은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자, 빙수류 과다사용 수거비로써 4,000원에 1건을 수거하는데 60건으로써 24만원, 식육 유가공품 세균과다 검사용 수거비가 5,000원에 120건 해서 6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220건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 유기 단속 보조로써 131만6,400원으로 이 내용은 북부 유기구 설치 단속을 위한 단속 보조원의 일용인부입니다. 기구를 수거해 와서 보관시 운반하고 파괴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이 한사람씩 하루에 10,970원×4명×5일×6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써 792만원입니다. 위생업소단속을 위한 위생과 직원 특별판공비로써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계 직원이 60,000원×5명×12개월 해서 360만원, 기타계인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에서 3만원 해서 4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저희과는 무전기와 전화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와 전화기 사용료가 180만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장비사용료로 무전기 2대, 휴대용 전화기 1대 해서 소요되는 것이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불법 전자 유기 압수 보관료가 360만원입니다. 불법 전자 기구설치 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는 불법기구를 보완하고 폐기처분할 때에 반드시 차량을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임차하는 것이 1회 하는데 2대 6회를 실시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위생업소허가신청에 따른 양식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쇄비 34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달에 20만원씩 인쇄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쓰레기 감량화등 홍보를 위한 좋은 스티카를 제작해서 각 업소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작하는데 50만원 소요가 돼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100만원.
   금년도 위생과 예산은 인쇄비 100만원이 작년에 비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위생관리 업무 예산은 8,000여만원밖에 안되어서 가장 적은 것 같지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서운영비 정보비라 해서 수당 형식으로 17명 인원에 대해 나가던 것을 위생업무단속 공무원까지 하니까 28만4,000원이 1인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하고 기본경상비에서 특별판공비 중에서 감시계 5명 6만원, 기타 계는 3만원씩 해서 17명에 대해서 6만원 내지 3만원씩 해 가지고 하니까 32만원 정도가 항목은 다르지만 위생과 직원들에게 항목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과업무 추진활동비로 해서 매월 5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무 추진활동비로 결국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17명이라면 이것도 3만원씩 하는데 그러면 35만원 정도가 나눠먹기 식의 예산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철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생업무추진 정보비를 1개월에 3만원씩 17명 12개월 해서 612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직원의 공동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퇴폐 단속원들의 급량비 또 수당에 대해서는, 이건 단속하는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만약 단속하러 나갔을 때는 포함됩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그런데 20일치 거의 수당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철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영업단속 공무원수당, 이건 저희 특명 기동반과 단속반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하면 구청직원과, 우리 위생과 직원만이 아닙니다. 감시과, 타과 직원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출되면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서직원, 경찰서 이 사람들은 심야퇴폐·변태영업 단속 공무원으로써 한 사람당 1만원씩 주는 건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국한되는 비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타구에 간다든지 타구에 가서 지원단속을 한다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용완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항목이 여비니까 출장비로 해서…….
○위생과장 김철곤   특별판공비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5만4천원입니다. 한사람에게 5만4천원, 이건 저희들이 낮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물품을 수거한다든지 또는…….
○최용완위원   아니,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3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거의 타공무원하고 형평을 비춰봤을 때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걸 질의합니다.
○위생과장 김철곤   마지막으로 과업무 추진비가 50만원 12개월로 잡혀있습니다.
   이 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추진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위생업무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모니터요원 2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간담회라든지 쉽게 말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그때……
   이것은 전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최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다른 위원, 김원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입니다.
   우리 위생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일매일 새벽2시까지 근무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예요. 특별기동반이요? 경찰합동이라고 그랬지요?
○위생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경찰단속비까지 우리가 지불합니까?
○위생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소방서도 차출하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예, 참 고생은 많으신데요. 단속을 하실 때, 사실 우리 지역에는 퇴폐업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신촌지역은 정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철저히 단속을 하시되 우리가 영세한 상인들이 건전하게 하다가 시간외 영업을 했다든가 그럴 때 적발될 때는 좀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만 위생업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우선 누구하나 어디 어느곳에라든지 불공평하게 단속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생계형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 행정적 지도차원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도 위생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속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영세성 있는 위생업소의 출입을 삼가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에는 과감히 할지라도 영세업소에 가서 추잡한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달에 한번씩 반복을 합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저희 위생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같이 합니다.
   경찰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세성 있는 업소단속, 저희들 구로 행정처분 넘어온게 금년도 상반기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김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라든가 감독문제는 위생과장이 지도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촌하고 대현동에 영업정지 당한 것이 211건인가를 내가 신문에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업자들은 많이 봐주시는걸로 얘기하시는데 내가 얘기 듣기에는 지금 211건 중에 큰 업소는 몇 개가 안되고 실제는 송사리만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위생과장 김철곤   말씀 끝났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하십시오.
○위생과장 김철곤   지금 구 감사시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를 해주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돌아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며칠전에 KBS에서 방송됐던 영업정지 211건은, 그 속에서 신촌지역에 대해서 단속사항을 간단하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지역의 영업정지 업소는 70개입니다.
   허가취소 업소는 영업정지된 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적발돼서 허가취소한 것이 18개소입니다.
   211개소라는 것은 영업정지 됐거나 허가취소됐거나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거나 보건증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았거나 해서 모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70개소가 영업정지가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 업소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영세성이 있느냐, 그 속에는 분명히 영세성 업소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우리 구가 단속을 하면서 획일적인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또 발굴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영세성의 업소도 적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는 가장 악질적이고 또는 변태성이 많은 록카페나 호프형,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많이 하는 업소가 83%입니다.
   그래서 신촌지역에 적발된 업소는 거의가 다 중류층의 업소라고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님,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7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5분이 남았는데 이 시간에 다른거 하기가 뭐하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참석에 지장을 초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며 93년도 세무관리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분야에는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합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억3,8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서운영비가 1억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서운영비는 정보비, 정보비는 세무공무원 활동비 1과, 2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9,0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당 그리고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등 해서 전부가 9,033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748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거의가 다 인쇄비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세무1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 수당이 있죠?
   구세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뭘 심의합니까?
○세무1과장 허돈   구세심의위원회는 2분과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지도사 이러한 민간인이 전부 6명이 됩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당연직에는 위원장에 재무국장, 그 다음에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토지관리과장이 공무원으로써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뭘 심의하느냐고요.
○세무1과장 허돈   2분과위원회에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표준분과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분 토지등급조정 또 수시분에 대한 토지등급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은 순수한 민간인은 없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순수한 민간인이 6명입니다.
○송영우위원   아까 얘기대로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말고 순수한 민간인이 또 있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순수한 민간인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사람들을 순수한 민간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의 재산세 과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요출   세무2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세무1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총괄해서 들어간 내역입니다만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정보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세무2과 직원이 지금 현재 22명, 또 세무2과 소관사항이지만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것을 받으면 매년 3%에서 5%씩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관계는 세무1과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는 수용비 수수료도 지금 세무1, 2과가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세무서에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물리고 나면 그 근거과세 자료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하죠? 우리 지방자치세금으로.
○세무2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세무서에서 그 세금에 대한 불납결손을 했을 경우 주민세도 불납결손을 해줍니까?
○세무2과장 송요출   지금 세무서에서 불납결손을 했을 경우에 지방세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세무서에서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납결손을 하는게 아니라 일단 불납결손한 자료의 서류를 확인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재산이 없다고 밝혀지면 그때 불납결손을 합니다.
○송영우위원   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송요출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세는 즉각 불납결손을 해 주는데 지방세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자세다. 그런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돼도 불납결손을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사실이 있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앞으로 국세에 의해서 주민세가 부과된 것을 그 원인 자체가 결손이 되었으면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자동차의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주소도 바꿔주지 않으면 벌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는 모양이죠?
○세무2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송요출   그것은 세금 관계가 아니고 과태료 관계인데 그 소관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자동차 세금하고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9월부터 별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이전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과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라니까 할말은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동사무소에서 자동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기가 별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는 과태료가 5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50만원씩 올리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9월 1일, 정확하게 기억 안납니다만 그때 시점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용지 이면에다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2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3년도 예산요구액이 3,083만원입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10억7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출연금 10억원을 이번에 안올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10억71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기본경상비가 740만원이고 경상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쥐약구입비가 880만원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550만원인데 이것은 비축연탄융자금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님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농간 자매결연 방문격려라고 했거든요. 현재 50만원인가요?
○산업과장 김춘기   예. 한번에 50만원 해서 2번입니다.
○전성장위원   2회에 걸쳐서 100만원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감사에도 김원주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책정해서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도농간 관계는.
○산업과장 김춘기   고마운 말씀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긴축긴축하다 보니까 있는 것을 전부 깎아서 적어졌습니다.
○전성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도농간 관계는 실제 꼭 해야될 사업이고요. 아까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여자가 돼서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전시효과가 아닌 농촌하고 꼭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좀 많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도시가스 홍보문제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시가스를 놓으려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홍보책자를 하나 만드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영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할 일은 너무나 방대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쥐약구입이 880만원이죠?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산업과장 김춘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김원주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쥐약을 놓았는데 잡힌 것이 나와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해서 과연 잡혔느냐 안잡혔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20여년동안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했었어요. 제도를 이렇게도 바꾸어 보고, 저렇게도 바꾸어 보고 그래서 발전해 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놓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놓느냐, 또 공문을 얼마나 정성껏 전달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더 어떻게 잘해 볼까 해서 쥐약 나누어 줄 때는 각 담당 동 과장님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합니다만 사실상 용이하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발전시켜야 될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한말씀 더 드릴께요.
   요즈음 시중에 참 좋은 것이 나옵니다. 찐드기라 해서 값도 싸고 위험성도 안따르고 백발백중입니다.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겠지요?
○산업과장 김춘기   물론 우리가 좀더 성숙되면 앞으로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안 온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일제히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젯밤에 저희도 쥐약 찐드기 2개를 샀는데 600원이더라고요.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요즈음 쥐약 안놓습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이지만 쥐약 구입 예산은 삭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연구하는 과정이고요. 아직 삭감하는 단계는 안되고 있죠. 전국이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만 안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보   지난 11월 2일 승진발령 받고 환경과장으로 일하게된 김영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 지도편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각목 명세서 182페이지 제일 하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 금년 93년도 예산안은 2,876만3,000원으로써 92년도 예산 2,295만8,000에 비해서 25%, 금액으로는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저희 환경과에 지난 7월에 공해감시계가 증설됨으로 해서 인원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증가됐고, 업무개선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내년 2월과 8월에 실시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25% 증가되는 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 6급이하 직원 11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7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직원 증가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는 수당과 상용피복비, 보상금 3가지가 있는데 수당에 있어서 공해감시위원 수당을 92년도에는 6회를 했습니다만 2회 축소를 해서 4회로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0만원이 감소가 됐고 피복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시위원의 하복, 동복, 잠바, 기타를 준비하는 돈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공해배출업소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조금전에 말씀올린 내년도 환경부담금 업무증가에 따라서 부담금 OCR고지서 용지대라든지 부담금에 대한 수납부, 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기타 소모품비 증가로 인해서 경상사업비가 186만4,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25% 증가된 2,8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환경과를 담당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현장감사를 갔을 때 현대교통인가요? 가니까 청소를 하고 난리법석이었는데 요즘은 또 엉망이예요. 제가 왜 그 길을 자주 가느냐하면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아주 불결하고 도대체 그런 산업쓰레기를 어디다 처리를 하는지…….
○환경과장 김영보   그 문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예, 점검좀 잘 해 주시고 계속 수고좀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터무니없네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과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을 주면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네요. 환경과장님이 로비를 안하셨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1년 예산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긴축이라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기본경비라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하면, 솔직히 이것이 얼마됩니까? 혹시 예산이 적다고 일 안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환경과장 김영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꼭 줘야될 부분은 안주고 불필요한 곳은 엄청나게 쌓아놓고, 솔직히 불공평하네요.
○환경과장 김영보   지금 환경업무가 국가사무로써 이관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전성장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지방으로 이관이 돼서 29.몇%가 현재 단속업무가 상당히 덜된다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걸 봐서는 환경업무가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참 한심하네요. 어떤 과는 몇 억원씩 들어가고 이건 1억원도 안되는 예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2,800만원입니다.
○전성장위원   2,800만원 가지고…….
   환경과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영보   현원이 10명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업무가 시작되면 2명 증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예산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도 많아지겠지만 지금 저희 과에 주어져 있는 장비운영비 내지 기타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현재 주어진 업무는 최대한 지장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조갑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갑현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닌 다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서대문 로타리가 있고 신촌로타리, 홍은동로타리, 남가좌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마실만한 공기인지,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물론 서울시의 대기오염도가 대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서대문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수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영보   수치를 주기적으로 관공서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남가좌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괜찮은 것으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과장님, 그런 수치를 환경처에서 발표될 때마다 서대문구의 것을 빼서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알려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공해감시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은 89년 8월에 시장방침 1,547호로 실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수질, 대기, 소음, 악취에 배출산업장에 대한 감시업무를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부대해서 하천감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오염도 검사에 참여를 하고 환경보존 캠페인등 공해방지 실천시민 운동을 선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계도에 참여하는 등 환경보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정경규박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위원이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분기별 간담회를 6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 4회로 축소 실시하되 활성화를 기하고자 내년 예산에는 4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은 그렇게 위원은 나올때마다 30,000원씩 주게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김영보   예.
○송영우위원   29명인데 연대, 홍대교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말이예요.
○환경과장 김영보   위원은 각계 환경업소에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이라든지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혼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분들이 지금 얘기한대로 공해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89년도 시장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미비한 점이 몇건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연 4회에 20명의 공해감시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할때마다 3만원씩 주겠다는 얘긴데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회의만 참석해서 돈만 타가지고 만다든지…….
○환경과장 김영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질, 대기, 소음, 악취…
○송영우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20명이 전부 전문직이예요?
○환경과장 김영보   여기에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대행업소 대표라든지 서부운수관계라든지 현대교통이라든지 우리 구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각계각층, 말하자면 카센타를 하는 사장님이라든지 공해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모든 정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저희들이 모임을 가져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공해업소에 해당되는 업주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주고 회의할 필요가 있냐 말이예요.
○환경과장 김영보   각종 회의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시는데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구 공히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물론 방침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현대교통이다. 시장주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뭘 얻느냐 그말이예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있지요?
   매연측정은 누가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 직원이 전담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어진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정수물품에 의한 매연배출기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직종이 뭡니까?
   기술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일반직 8급, 9급 직원입니다.
○송영우위원   일반직 직원이 기계에 대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예.
○송영우위원   그런데 직원이 하는데 왜 수수료가 나오지요?
○환경과장 김영보   정도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기계에 대한 검사를 연2회 하게 돼있습니다.
   기계를 공업연구소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송영우위원   매연측정하는데 검사수수료다, 매연측정은 일반직원들이 하고, 서울시만 해도 매연측정은 기술직이 하는데 우리 구에는 기술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환경직이나 보건직은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이 아니라는 것뿐이지요.
○송영우위원   환경직이나 보건직이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예.
○송영우위원   그럼 기술직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93년도 예산이 86억1,599만8천원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은 169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분야 93년 예산안 86억1,599만8천원, 92년 대비해서 16억3,912만2천원이 증액됨으로써 1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주로 인건비가 5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긴축예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 16억원이나 증가됐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개설에 따라서 왕복거리가 75㎞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송차량 증가와 차량정비시설 건설부담금이 우리 구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4억7,200만원이 더 늘어난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서울시서 정비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반행정차량 또 청소차량 해서 거기서 정비를 전부 하게 돼 있는데 청소차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비창으로써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각구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각구별로 청소차량 숫자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대분으로 해서 4억7,2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됨으로써 수입증가가 나타났고요. 그다음 차량유지관리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그 증가로 인해 가지고 1억5,551만3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라고 지금까지 난지도에서는 그냥 수집 운반해서 갖다버렸습니다만 지금 김포에서는 위생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톤당 4,500원을 부담하게 되고 그다음 사업장 쓰레기는 톤당 8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6억4,478만원을 매립비용으로 부담되어서 수입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일반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억2,848만원이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무적 경비인 의료보험비라든지 퇴직금, 국민연금의 부담이 증가 됐습니다.
   종전에 2%가 4%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3억5,1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종전 금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영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인건비 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지요?
○청소과장 박호엽   예.
○송영우위원   이게 3억2,600만원입니까?
   171p 인건비 중에 일용잡급……
○청소과장 박호엽   3억2,691만8천원입니다.
○송영우위원   야간수당을 어떤 경우 주지요?
○청소과장 박호엽   그건 근로기준법상에…….
○송영우위원   아니, 야간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 주로 청소합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주간에 교통지장을 초래해서 우리 구에는 거의 6시부터 새벽2시∼3시까지 끝나는 걸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요즘 청소를 그렇게 합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예. 주간에는 하지 않고 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야간에만. 그리고 그거 있지요? 대행업소.
○청소과장 박호엽   대행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매립지 반입시간이 7시부터 그 이튿날 5시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작업하지 않고는 도저히 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에 주간에 하던 대행업소도 지금 야간으로 돌려서 야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주간에는 이분들 뭐합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주간에는 쉬고 저녁에 나가서 일하는 거지요.
○송영우위원   그럼 주간에, 자는 시간에는 기본봉급을 주고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을 준다?
○청소과장 박호엽   사실 지역환경미화원은 자기 업무량이 하루치가 거의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 분담을 자기 편리한 시간에 나와 지금까지 했는데 김포매립지가 제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 기본급에다가 야간수당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주간의 기본 인건비에다가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청소과장 박호엽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야간에 하게 되면 야간활동 수당이 더 불어 나갑니다. 어느 시간에 하든간에.
○이문복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지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야간수당 합해서?
○청소과장 박호엽   다 합쳐서요.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김영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8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박호엽   예.
○김영일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가정의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쓰레기 오물 수거 수수료가 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받지 않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박호엽   예.
○김영일위원   반장이라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호엽   반장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반장들이 말입니다. 좋은 자리를 두고 금품이 오고 간다는 설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한달에 5,000원씩을 냅니다만 원칙적으로 못받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박호엽   예.
○김영일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급주택가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산동네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좋은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반장들한테 상납을 해가지고……
   그런 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예, 먼저 돈 문제는 사실 우리가 누차 환경미화원 교육때마다 절대로 받지 마라, 그런데 수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받아도 좋지만 강요를 해서 받는다거나 팁을 안준다 해가지고 차등수거를 하지마라. 매월 정기교육때마다 교육을 해가지고 강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팁은 다소 받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수고비로써 일이 상당히 전부 싫어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집주인이라든지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지, 꼭 줘야 한다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역간의 지역 우열에 따라 가지고 미화원 배치의 비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구역을 A급, B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임의대로 수거하기가 용이한 지역을 A급, 열악한 지역을 B급 분리해 놨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가로는 가로하다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바로 나가는데 지역에 있다가 바로 가로에는 못 갑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일단 지역에 배치한 사람은 동장 책임하에서 반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청소과에서는 관여 안하고 동장 책임하에 지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관련해서 반장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서 같은 동안에서 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꾸 팁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데 저는 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알아서 주고 있습니다. 팁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되는데 반장, 그 반장 위세가 대단하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현재 우리 과장 말씀대로 반장하고 적당히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박호엽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 설은 들었죠?
○청소과장 박호엽   요즘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약간 오래된 얘기 같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영일위원   요즘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라고 10만원 한 것이 50개소, 거기 나와 있지요?
○청소과장 박호엽   네,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기존에 있는 것은 45개소입니다. 1년에 망가지고 못쓰는 것이, 작년에는 70개소 있었는데 내년에는 깎아서 50개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휴지통 교체대상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대상입니까?
   그런데 여기 179페이지 인건비중에 분뇨처리, 신성정화조에 나가 있는 분뇨처리하시는 분도 여기서 급여를 주십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인건비는 공중변소관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소는 체경비로써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공중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청소과장 박호엽   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되겠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도 홍보물 4종에 대한 제작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내년도도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일반 주택가에 대한 분리수거를 재활용품 수집 용기함, 수거함을 설치 권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협조를 구해가지고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이 그만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홍보물에 대한 그 가치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홍보는 우리가 독립해서 유인물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수용비에 계상 안하고, 반회보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문 사이에 간지로 해서 상품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실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 넣어도 보는 주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지금 재활용품 부대를 180만원 해가지고 2만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7,300몇곳에 재활용품 박스 놓은 것에 다른 것을 넣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수거하십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가 2,778개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뒷골목에다가 계속 놓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요일에 사용하고 끝나면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놨다가 다음 수요일 아침에 내놓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놓으니까 쓰레기통화 되고 있어요. 일반 고물상들이 실어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수요일만 내놓으라고 지시가 나갔는데 지금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집단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용기를 집안에 둘 장소가 없대요.
   보관은 그렇게 관리하게 지침이 나간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말이죠. 과장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북아현3동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는 전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묻고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엄청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도 삭감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수요일마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과연 그만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마만치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노현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박노현위원 질문하세요.
○박노현위원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때 신성정화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불량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그것은 그 이튿날 당장 위생설비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3대가 있었는데 그 즉시 시정했습니다.
○박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쓰레기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한달에 얼마씩 받는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박호엽   5년에서 7년 근무했을 경우 70만원에서 85만원 받습니다.
○조갑현위원   유족보상금이라고 해서 장례비, 보상치료비 부분이 작년에 지출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전액 지출은 안됐습니다. 기본 임금총액에다 일정률을 곱해서 예산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갑현위원   지침에……
○청소과장 박호엽   100%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게 하고 청소차정비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4억7,2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그것이 순수하게 증가된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 정비창 하나 가지고는 늘어나는 서울시 청소 행정차량을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증설하는 차량에 비례해서…….
○조갑현위원   분담금이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정비시설을 만든다 이 말씀이죠.
○청소과장 박호엽   예, 맞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아까 수하차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4,700만원, 이것을 청소원들한테 매월 다 줍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한달에 12,000원씩 1년치가 월급이 아니고 3개월로 분기별로 묶어서 금년에는 8,000원인데 내년에는 12,000원이 됐습니다.
○조갑현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오물수수료를 내고 청소원들한테도 70∼80만원 주는데 그것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렵겠죠. 4∼5인 가족이 되니까. 아까 팁을 얘기하셨는데 팁을 개인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수하차 수리비나 산태미, 쇠스랑등 여러 가지를 사기 위해서 그것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을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은 ‘이것을 제가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이렇게 답변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수하차 수리비나 이번에 장비 사는 문제, 노점상 등등 제가 다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할 때 팁 받는 것으로 쓴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계산이 나와있다 이 말이예요. 청소과에서 주고 하는 것인지, 안주고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받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조갑현위원님 질문에서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쇠스랑, 삼태기는 연간 계산해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리어카 수리비는 분기별로 해서 금년에 8,000원씩 2만4,000원 3개월분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날짜만 되면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팁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절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리어카 수리다 이런 명목을 붙여서 팁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과장님, 조금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분이 쓰레기를 몇집 정도 수거합니까? 몇가구.
○청소과장 박호엽   보통 150∼250정도 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렇죠. 150∼250, 세사는 사람까지 있단 말이예요.
○청소과장 박호엽   세사는 사람 포함해서……
○조갑현위원   그러면 1개통에 1사람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보통 3개통을 맡고 물론 지역별로 다 다른데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50세대입니다.
○조갑현위원   250세대는 넘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400∼500세대 될 것이고 집수로 따지면 200집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집을 2,000원씩만 계산해도 4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등등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 합니다. 물론 고생하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주더라고요. 구청을 욕먹이는 일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잘 계도해서 쓰레기청소도 잘되는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최용완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용완위원   그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려면 공중변소를 가보라고 합니다. 그 분야만 짚겠습니다.
   지금 공중변소에 보면 청소도 하고 화장지도 갖다놓고 비누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공중변소에 과연 1년 365일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 매일 갖다 놓는다면 14개 공중변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화장지를 2개 갖다 놓는다면 하루에 하나의 장소당 여러개가 있을 수 있는데 화장실마다 놓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맡아서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공중변소에 가서 화장지를 구해서 쓰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국의 공중변소가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네, 화장실 공중변소 고정식이 14개, 밤낮으로 근무하는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하는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4명이 공중변소 관리인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중집합장소인 신촌역앞 같은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물파손이라든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파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수리하도록 고정적으로 사람이 있어야지 없게 되면 사실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해놓고 2명씩 배치하는 것은 밤에 주로 불량배나 청소년들이 와서 용변을 보고 그냥 파손시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정원으로 관리인 배치가 필요하고 화장지를 사서 걸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이 있을 때는 하지만 관리인이 비우면 빼가지고 갑니다. 비누나 화장지를 자꾸 빼가서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유지가 안됩니다. 매일 갖다 놓으면 제한된 예산 가지고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을 충당…….
○최용완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원장 김원주   질의를 맺으면서, 저도 공중변소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사실 청소과의 미화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전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팁 얘기도 나오고 용기 얘기도 나오고, 휴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용두사미격이 된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우리 분리수거에서 용기 말입니다. 각 동에 상당히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통·반별로 지금 거의 반정도 훼손되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가로 휴지통, 쓰레기통을 매년 삽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사는데 그것도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2, 3년 이상 갑니다. 녹슬지도 않는거예요. 한번 청소과장님이 꼭 삭감해야 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매일 쓰레기통 가지고 따지던데 오늘 한번 가셔서 5년 동안에 몇 번이나 썼나, 보유가 어떤가 보세요. 스테인레스를 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에 얼마입니까? 10만원 이상 되지요?
○청소과장 박호엽   9만원에서 10만원 이상 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는 것을 매년 사가지고 매년 없앤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화원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저희동네 주부들이 ‘청소원들 받을 만큼 받아요’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뭐 받을 만큼 받아가니까, 처음에 우리동네 주부들이 생각할 때는 50∼60만원 타니까 그 정도면 생활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70∼80만원 탑니다’하니까 ‘그렇게 많이 타요’하더라구요.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직업의식이 문제가 된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70∼8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주더라도 미화원을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저한테도 그것을 하라면 안합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용기도 불러일으켜 줘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쓰레기통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외람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입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미화원의 예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최용완위원 말씀대로 화장지, 비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한테 수금을 해가지고 조장을 얼마씩 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까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5만원까지라고 했는데 조장이 모아진 돈을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과연 그 돈이 내가 보기에는 반장 혼자만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타구에는 종종있고 대화도 하고 대포도 한잔하면서 술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고 했는데 과장님이 근거를 대라며 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얘기지만 우리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청소과장 박호엽   전성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그런걸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전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형태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가 차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차가 잘 안들어 가면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마디만 더 할께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과장님께 제가 그 얘기까진 안했는데 운전기사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상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 얘기니까 과장님이 많이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소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원주   박노현   송영우   전성장
•    조갑현   이문복   김영일   최용완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원 정전촌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    감사실장   김인식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    민방위과장   최성근
•    세무1과장   허돈
•    세무2과장   송요출
•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김철곤
•    산업과장   김춘기
•    환경과장   김영보
•    청소과장   박호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