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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 12월 16일(월) 오후 15시45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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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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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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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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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원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인창   주택과장 송인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해서 4개 과목에 총규모가 1억7,5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규모를 볼 적에 금년도 3억5,071만9천원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1억7,482만4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배 정도가 삭감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줄어든 내용은 인건비에서 8백만원이 줄어들었고, 관서운영비에서 2,154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또 기본경상비는 930만원이 축소가 됐고 경상사업비가 496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한가지 큰 감액요인은 금년도에는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1억3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7,400만원이 감소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안, 법정경비 내지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 살림도 어렵지만 원안대로 심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과목명세서 몇 페이지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지금 급량비는 어느 과목에 포함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급량비는 관서운영비중에 목이 관서당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시정비국이 5개과가 있습니다만은 5개과 전체예산이 주무과인 저희과에 포괄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관서당경비중에 급식비는 하루에 2,500원씩 해서 월 4일간만 편성이 됐습니다.
   1인당 1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좀 욕심을 부려서 청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한달에 4일간 급식비 지급을 해서는 격무부서 이런데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전부다 근무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업무도 많고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이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내내 특근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급식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 관서운영비 급량비가 포함돼 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량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느냐 주택과에 그 핵심적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송인창   그러니까 한사람이 한달에 1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이니까 연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데는 얼마가 됩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이건 별도로 제가 나눠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월 4회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가 편성할 적에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또 위생과 직원이라든지 또 특별히 더 대책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주택과는 안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저희과는 없습니다.
   일부 몇 개와 내지 동사무소는 월 20일인가 확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과장님 민원관계, 주거환경, 재개발 등등해서 요즘 상당히 고초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저녁까지 야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월 저녁값만 어느정도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까? 최소한도로…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우리가 예산상에는 하루에 2천5백원씩 계상돼 있는데 실제로 설렁탕 한그릇만 해도 3, 4천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예산가지고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얘기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한달에 20일을, 한달 30일 중에서 20일을 특근을 한다고 봤을 때도 1인당 5만원꼴이 들어갑니다. 2천5백원씩 했을 때 이걸 20명, 저희가 34명이 됩니다. 동장빼고, 과장까지 34명입니다만 20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되더라도 한 반절 정도라도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에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과를 다뤄보고 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를 다뤄보니까 총무위원회는 몇 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긴축예산 편성이 실감이 안나더니 실제 주택과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여기서 금년도, 내년도 요구액이 1억7,500만원 입니다만 삭감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서 1억3천만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상비 입장에서는 한 4,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다른건 그만 두더라도 직원들 먹는 문제, 이런 문제 정도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특판비를 월 30만원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몽땅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이 예산편상하는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주택과 하면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과 이거든요.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과장님이 젊으시고 그래서 과원들을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실지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과연 우리 서대문구 주택 전반에 대한 것을 하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예산편성보고 동정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얼마정도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입장에서 판공비 과목으로 해주셔도 좋고 급량비 과목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월 50만원 도와주셔도 과장이 그런대로 직원들 달래가면서 살림을 꾸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 보면 입지심의위원수당 해가지고, 이것은 위촉인사가 저희가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하면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3명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다섯분인데 다섯분들이 거의 다 옵니다. 다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두 번도 개최가 될 수 있고 세 번도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액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과목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예비심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잠시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 이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1993년도 일반세출액은 156억8,677만1,000원으로써 불과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액의 불과 25%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난해 보다 많은, 아까 전성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국보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국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를 요청한 사항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92년 보다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간사가 직접 홍보하여서 반영하도록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예산심의에 임해주시면 참석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위원장을 대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간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토목과 같은 경우는 부족예산 내역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내역이 있으면 내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서류화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심의를 할 때에 그때 있었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예산이 남는 한 이월하지 않고 지금 전성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절대 부족함을 도시건설위원회위원들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부족액이 있으면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최용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을 삭감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증가를 해 주자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최용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주택과를 놓고 이렇게 질문하다가 최용완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보고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아까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는 아직도 시선이 따가운 그런 부서입니다. 평상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전성장위원이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공직자가 주택과만 작게 주는 것은 아니죠. 단, 활동비 상에 문제가 되는데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주택과가 오밤중까지 일을 하는데 한달에 4일 정도로 잡아놨다는 것, 이것은 야식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 놓았는가는 한번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이랑 예산 배정을 할 때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선 말해보세요.
○주택과장 송인창   급식비는 기본적인 사항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과만 별도로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구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특별판공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주택과가, 아까 주택과장은 ‘한대부서다’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제가 한대부서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인사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지만 매일같이 사람에 시달리고 무엇에 시달리고 즐거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증액요구를 얼마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좀 약하다, 어느정도 증액을 바랍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판공비로 해서 한달에 한 50만원 아니면 특별급량비로 해서 같은 금액을 그정도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주택과 소관인가요? 전세자금 보증금이요.
○주택과장 송인창   예.
○김종채위원   전세자금 보증금 215페이지 목에 5,737만3,750원이 되나요? 5,700만원 돈 되나요?
○주택과장 송인창   5,785만원입니다.
   배상금 과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목에 보게 되면 미상환대출금 4,670만원 아닙니까? 거의다 안갚고 있는 실정이네요?
○주택과장 송인창   이것은 저희가 90년도부터 전세자금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융자된 부분이 지금 92년도에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1회에 한해서 몇 년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그것도 마찬가지로 2년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해서 횟수가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래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 충분합니까?
   그러면 주택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도시정비과장 조재범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2억2,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면 전년도에는 1억779만1,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9,459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세항을 보실 것 같으면 관서운영비 예산액이 252만원, 전년도에는 108만원, 증액이 144만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는 예산액이 1,075만6,000원, 전년도에는 1,290만원 해서 삭감이 214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3년도 예산액이 1억3,111만3,000원이고 전년도에는 8,881만1,000원으로 증액이 4,23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주요사업비는 93년도 예산액이 5,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500만원 이었습니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지난번 감사때 저희들이 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안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상사업비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삭감됐습니다.
○조갑현위원   아니, 그 위에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주요사업비에서 늘어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경상사업비는 용역비가 6,510만원 늘어났고요? 자산취득비가 1,716만원 늘어났습니다.
○조갑현위원   벽보제거기요?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네.
○위원장 김원주   벽보제거기는 144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8대 1,320만원 증가됐습니다.
○조갑현위원   이게 수정해서 올라 온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주   질문 계속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용역비만 늘어난 것이예요. 다른 것은 다 삭감되고.
○조갑현위원   용역비만 늘어난 것이예요?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벽보제거기 11대 나와 있죠?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네.
○전성장위원   이것이 어디다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저희들이 벽보, 불법 첨부물을 부착한 것을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1대씩 구입해서 관리전환시켜줄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연해 그렇게 되면 22개동인데 전에 11대가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지금현재 기 구매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줄수 없지 않습니까? 3대하고 11대면 14대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내,
○전성장위원   그러면 아주 안주려면 안주고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벽보제거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지난번에 8대를 해서 1,320만원…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비 2만원씩 14명, 12회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평균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은 몇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3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누구누구로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정비과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그때그때 위촉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아닙니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12분 하고…
○김종채위원   그분들 2만원씩 받고 다 나오세요?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아닙니다.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아니, 2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217페이지 맨 밑에.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맨 밑의 회의비는 1인당 다과류를 사다가 그날, 2,000원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관서당운영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왜 증액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시설장비유지비가 252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인데요. 작년에는 108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왜 증액됐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벽보제거기를 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종채위원   유지관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급량비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유류…
○김종채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급량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급량비는 1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명세서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까 5개과 한꺼번에 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네. 같이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한 수정내용이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주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증액된 것이 144만원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예.
○위원장 김원주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1,320만원 증액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예.
○위원장 김원주   주요사업비중 신설비에 1,464만원이 감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은 64페이지가 되고 목별 내역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역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두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4,3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이 4억2,500만원에 비해서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공공요금은 693만원으로써 등록계에서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680만3,000원인데 이 부분은 수당이 324만원, 이건 저희 지역교통과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일반 위원들에게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용피복비가 99만3,000원인데 이것은 등록계 직원 8명에 대한 연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비디오테이프가 2개 있는데 이것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172만원인데 이것은 불법택시 신고계도요원이라고 해서 86명을 위촉한 것이 있습니다. 연간 2번 정도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1,7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 수수료가 1,717만8,000원인데 방치차량 수거비 540만원, 각종 인쇄비가 90만원, 전산용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경상사업비로 특별판공비가 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 1인당 회의비 2,000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가 2억1,1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2억126만2,000원인데 이건 도로안내 표지판시설이 되겠습니다. 13종에 86개소를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지난 추경때 말썽이 있었던 문형식표지판 1개소는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안내판 유지비로써 봄·가을맞이 환경정비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은 72페이지이고 목별 세출내역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8억9,848만2,000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장 시설관리비가 2억8,9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비가 1억9,280만원입니다. 내역은 주정차 금지표지판 신설이 1억3,800만원입니다. 이 주정차 금지표지판 시설은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기로 경찰과 협의가 됐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라든가 노상주차장 구획선 설치 이런 것을 해서 1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696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것인데 홍제동 286-5호 뒤, 홍은초등학교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약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동 134번 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차도에 비해서 보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기 위해서 약 6,700만원이 예상됐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비에 2억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써 정보비가 2,832만원인데 이것은 92년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주차관리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6명에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에도 같은 액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수당이 약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보상금이 실적에 따라서 20만원까지 단속원에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약 718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28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1주일에 이틀, 약 한달에 8일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불법 주정차단속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1,000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2,436만원으로써 92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재료비 및 기타는 인부임인데 3명을 1년간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4,900만원으로써 92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수수료는 2,139만6,000원으로써 92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지역교통과 업무수행을 위해서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92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해서 236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지서를 시에서 인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트 용역비라 해서 이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원 중에서 4억155만8,000원이 예비비로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새로 태어난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금년도 주차벌칙금이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현재 57,000건 단속을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세입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약 10억원 정도 계상 됐는데 2월말까지 하면 세입예산은 결손이 나지 않을 것으로,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뜻을 이해하십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새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맞추는 것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됐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끄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모아서 그걸 가지고 운용하는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10월말 현재 7억3천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거의 같게 간다 이거지요. 12월말까지 따지면. 그래서 거기서 이걸가지고 내년에 편성을 해도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8억9,848만2천원이 57,592건을 단속할 것을 예상한 겁니다.
   그중에 52%를 징수할 걸로 해가지고 8억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그럼 한가지 더 묻습니다. 바로 그걸 묻는건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경찰이 하던 것을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우리가 한다, 조달청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요? 표지판이나 이런거.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표지판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노랑색으로 칠하고 주정차장금지표지판, 이게 매년 예산은 계상했었습니다.
   경찰과 협의관계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시장방침이 나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은 발주하고 경찰이 감독을 해서 경찰이 준공검사가 벌어지면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걸로 즉, 쉽게 말하면 경찰이 돈이 없으니까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시에서 돈들여서 하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단가계약이 맺어지고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주고 감독은 경찰이 하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경찰의 단가계약 측정은, 액수는 누가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것은 저희가 노선연장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건대요.
○이문복위원   해본 경험은 없을거 아니예요. 경찰이 해 봤어요?
   경찰에서 그대로 넘어온 그걸 가지고 잡았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이 끝났습니까?
   전성장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우리가 추경때 말이예요. 지금 문형식 표지판이라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도 3천만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3천만원으로 아는데 현재 1천4백만원이 된거지요?
   이게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것도 조달단가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시에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조달청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성장위원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줬더라면 그 예산가지고 못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경쟁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낙찰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사업은 추진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그때는 3천만원이면 되는데 지금은 1,400만원이니까, 물론 표지판이 차이가 나겠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들이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할 때 과당경쟁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산출이 아니라 계략적인 산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압니다.
○전성장위원   정확한건 아닙니까? 이 금액이.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전성장위원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데 실제가 우리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같은 돈을 줘도 사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 돈가지고 실제 우리가 구입해야 마음대로 물건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조달청 구매가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거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폐단이라기 보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도로 시설물 표지판 관계가 극히 생소한 분야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값도 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고 또 업자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각 구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22개 구청에, 문현표지판이라는건 각 구청에 예산이 동일합니까? 1천4백만원이.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단가는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똑같아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이게 뭐가 잘못돼 있네. 이렇게 되면.
   실제 1,400만원 들여가지고 표지판, 작년도에 승인해 줬더라면, 아 해준게 엄청나게 손해가 났네, 그렇게 되면은.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물론 예산에 계상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액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겠지요.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이문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그 8억8,900만원을, 내년도 특별회계에서…
   5만여건의 스티커를 발부해서 거기에 55%기 때문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전년도 수준으로 봐서 지금 업무가 정착이 돼 가고 징수하는 요령이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나아지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올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현재는 과년도분까지 합쳐서는 60%선입니다.
   그런데 과년도분까지는 합쳐서 60%선이고 현년도분은 현재 47%선입니다.
○이문복위원   47%, 그럼 한가지 더 묻습니다. 그럼 내년도 50%를 봤으면,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을 붙였다, 2개중에 하나밖에 안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찰이 많다는 얘기 아니예요. 마찰이.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물론 안내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문복위원   많은게 아니라 50%면 반이 안내는 건대 많이…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래서 90년도 11월에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과년도분이 지금현재 70% 선을 유지하는 것은 압류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에 들어가는데 이게 시에서 일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인쇄를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적발하고 나서 10일내지 15일에 입력을 하고 저쪽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납기가 30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독촉이라든가 압류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독촉하는데 6∼7개월이 걸립니다. 시에서 내려 오는데.
   그래서 현년도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상 지금 5월달, 6월달 단속한 것이 독촉장이 나갈 정도입니다.
   압류는 생각도 못하는 상태고.
○이문복위원   잊어 버리지.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시에 제가 상황을 알아 봤더니 22개 구청을 직원 한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고장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렇게 되면 업무가 침체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이 시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교통, 상당히 준비를 서두르고 그런…
○이문복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시민이 알면 안 내도 된다는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 공무원 숫자도 적은데 차압 들어 갈 수 있습니까?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나 독촉장 보내고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났구나 하고 내는 것이고. 안 내는 사람은 이런 요령을 알고, 안 내도 쫓아 올 시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그렇게 일이 바쁘다는 얘깁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일괄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수작업으로 해서 압류예고장을 보내고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현장에 압류집행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최대한 압류는, 체납분은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에, 이번에 우리 간이 주차장이요. 그거 입찰한 것이 우리 서대문에 몇군데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9군데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내년도 수입을 얼마나 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문복위원   공제한 순수입이?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1억얼마요? 1억8천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비가 있지요? 223페이지.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보수하고 도색하고 세척을 따져 가지고 갯수가 여러개 되겠습니다만 이걸 1년에 관리하는데 1개당 얼마에 들어가는지, 19만6천원이 들어가요? 하나에. 이게 물론 너무 높은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지금 1,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죠?
   보행인 안내판 그것 말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게 지금 현재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92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 예산액에서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남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없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해마다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입찰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성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주요사업 시설비에서 이면도로정비중 지장전주라고 있죠?
   지장전주를 47주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옮겼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예산도 잡혔었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산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자 하는 것이 금년도에 주로 강조가 돼가지고…
○이문복위원   지장전주 예산이 금년에…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저희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건축선 후퇴라든가 도로 형태가 바뀌면서 전주가 도로 복판에 있어 가지고 지장을 주는 것은 옮기도록 해야 되겠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 파악된 지장전주는 몇주나 돼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47주가…
○이문복위원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다해서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동을 통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전주는 47주로…
○이문복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전주가 이렇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한주 옮기는데 우리구가 내는게 150만원?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엄청나네요.
   어떤 산출근거예요 이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입니다. 좀 큰 것은 이것보다 비싼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150만원 정도 저희가 계산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한 근거라니? 뭐가 나와야 이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뭐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한전주 이전은 한전에 의뢰하면 한전에서 이전해 주고 한전에다가 우리가 그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연희동 노상주차장을 정비하면서 이전을 해 본 것이 있고…
○이문복위원   우리 93년도 용역단가지침서 받으셨어요? 93년도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해라 하는 단가 고시가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산출근거 하신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0만원이라는 근거가? 한전에서 달랜다고 주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저희가 저희구에서 이 업무를…
○이문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예산을 올릴 때 47주의 지장전주가 있으니 150만원씩에 올해에 옮겨야 되겠다 라는 것을 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배정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그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냐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까지 시공을 한 것 하고요, 주로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시공을 많이 하니까 토목과 하고 협조를 하고 또 토목과 올리는 것하고…
○이문복위원   산출근거는 없고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별도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전성장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지금 92년도 지장전주가 한주도 없다고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저희 지역교통과로 지장전주에 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한건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93년도에 그랬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전성장위원   제가 지금 토목과에서 한건데요. 저희 동네만 해도 금년도에 지장전주를 세주를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구에서 반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반을 부담해서 옮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47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주에 150만원 전액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모과장 이상림   전상장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있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원래가 토목과 소관이예요. 금년에 토목과에 배정이 됐던 겁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우리 이문복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제가 금년 예산에 이거 사진까지 첨부해서 드린 내용이예요. 지장전주를…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주   충분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93년도 예산안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금액은 4,5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4만1,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074만9,000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 및 개설치 전용비 및 수수료는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척변경 측량은 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자산취득비로써 자료변복기를 구매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4,5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일단 하단해 주십시오. 전부 일괄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질의, 답변을 한꺼번에 해당… 일단 하단 하시고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건축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3,868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는 관서당운영비가 720만원으로써 1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92년도 7월 1일자로 건축관리계가 신설되면서 직원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2,300만원으로써 48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 증가에 따른 금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846만7천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또 경상사업비는 주로 인쇄비나 청사진이나 트레이싱 페이퍼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도 하단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너무 졸속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하는 주민의 비난을 최소한으로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하고 건축과의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2페이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목 명세서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관리예산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서 총 4개 사항에서 6억2,358만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5억5,075만5,000원에서 7,28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3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금년에는 6개월만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2개월 전부해서 2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1,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건설비 직원To가 18명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급량비와 기본활동비 972만원 그 다음에 독립공원, 금화터널 일숙·직비등 533만원 해서 총 1,5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노점상 단속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가 절감되어서 4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도로부지 분할 및 경계측량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금년에 비해서 약 9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비로 해서 1억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100만원씩 해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으로 4,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단속인적 물적 보상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로 해서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임을 금년에 6명을 썼다가 인부임이 적어서 9월부터 9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명정도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계상해서 약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미불보상금 즉, 도시계획사업실시후 지급하지 않은 토지금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 책정돼 있고 저희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에 보관장소를 정하기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까 지적과 하고 건축과는 해당사항을 일괄 설명해서 하다보니까 질문하는 위원들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심의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한 과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점용허가대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김종채위원   그 점용허가대장은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대장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한 대장값만 있지 파악을 해서 도로점용한 수수료 받은 것은 세입에서 별도입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건수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고요. 금액이 지난 10월말 현재해서 저희들이 조정은 10억원도, 징수는 9억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9억2,000만원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도로점유료를 제대로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도를 다 점용하고 있는데 점유료 나오는 것은 제가 알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도로점용 부분을 확인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당 건수를 적발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도 주로 시유지인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적발했고 93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구유도로, 구거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일괄 조사해서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내년도에 자료요청 하겠지만 동별 징수대장, 동별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징수대장 있지 않습니까? 징수대장을 파악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세수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도로부지 분할측량 200건, 도로부지 경계측량 100건 이렇게 해서 300건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잡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1,430건인가 그것을 측량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 1,700건이 구청에서 지적공사로 측량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측량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민간인들 측량해주기도 바쁜데.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측량 요구한 것은 측량 결과에 대한 회시가 옵니다. 오는데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고 저희과는 행정재산, 도로나 구거,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예산관계상 측량이 폭주해서 못할 것을 그쪽에다가 예산만 잡아 놓으면 불용예산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계는 실질적으로 87개 노점상이 다 없어져서 관리만 하는 측면인데, 제발만 방지하는 측면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1/3인 4,400만원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감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4,4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8,800만원입니다.
○조갑현위원   8,800만원을, 이것이 회사를 선임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회사를 선임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용역인부는 야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은 근무하기 힘들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관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예산 낭비성이 많다고 안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시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정비가 돼 가고 일부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학생들 하고 도시빈민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 행정적인 차원보다도 경찰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마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시에서 내년 93년도 정비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서대문구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서 대동소이하게 다 세우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예산이 2억원 정도되면 1년에 서울시에서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아마 종로, 중구, 영등포처럼 포장마차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에서는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서울시에서 연 40만원 정도를 포장마차를 없애는데 쓴다 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방법은 각 동에 파출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러한 방향에서 행정적으로나 강력하게 경찰서를 통해서 파출소한테 위임을 해주면 굳이 그 사람들을, 사람을 사서 지켜가면서 관리를 안해도 된다고 의원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건의 사항을 시에다 회의갈 때마다 누차 건의를 했는데 파출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이러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연 40억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선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신촌 포장마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도 추경하고 꽤 많지요? 1억3천 얼마인가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금년 추경이 약 9,000만원…
○전성장위원   그렇게 되면 1억5,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내년 예산까지요?
○전성장위원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금년에 우리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성장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포장마차 단속하는데 1억원 예산 책정해 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중에서 순수하게 포장마차 정비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약 9,000만원 됩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000만원 집행하면서 현재 신촌거리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현재 창서국민학교앞 하고 신촌로 그쪽은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앞에는 일체 나오지 않고 신촌로는 일부 업종변경을 해서 현재 붕어빵하고 호떡, 튀김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떡복이 종류, 기존에 포장마차가 나오는 것은 연세로 하고 연대앞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학생들하고 도시빈민연합회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협조가 아니면 저희들 힘만으로는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정비를 일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창서국민학교 앞하고 신촌로는 정비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창서국민학교 도로가 정비원에 의해서 정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정비를 하고 계속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성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바리케이트는 금화터널에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떡볶이가 아니고 술파는 포장마차인데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도 수십번 받고 했는데 그 지역이 정비된 이후로는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계제가 있기 때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창서국민학교 주변에는 사람의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리케이트로 한몫을 봤어요. 그리고 신촌 버스정류장 옆에 있었던 떡볶이 포장마차는 단속대상이 몇건이나 됐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신촌로에 19대고 창서국민학교 앞에 22대였습니다.
○전성장위원   19대하고 22대니까 41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가지고 41대를 나누면 한 대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런데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성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못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41명한테 얼마씩 주고 ‘당신은 이거 가지고 나오지 마시오’하는게 공평하지 사람, 인부 욕먹고 노임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상해 주고 이거 먹고 나오지 마시오 그러면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면서 250만원, 그 사람들 백만원만 줘도 할아버지할텐데…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다 그래도 융자를 안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융자를 주는 것하고 조건으로 주는 것 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님 질문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그래서 금년도도 4천만원이 삭감됐다 그랬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4천만원 전액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금년도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에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예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고요.
   법질서 확립 및 가로환경 정비, 우리 얘기는 다르나 똑같은 성질의 것이거든요. 이건.
   이것도 말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법질서 확립 및 가로환경정비 대책비 해서 1,800만원, 특별판공비가 1,8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점상, 포장마차를 일제 정비를 할 경우 저희 직원하고 경찰이 투입이 됩니다. 같이, 동시에. 그래서 내년에, 94년도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정비하는 걸로 계상해서 한번 정비를 하면 저희 직원이 400∼45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약 650명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럼 동원된 직원들 한테 여비하고 급량비 1일, 여비가 3,900원, 급량비가 2,500원입니다. 그래서 6,400원. 직원활동비가 1,152만원 그다음에 경찰간식비가 39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비할 경우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절단기, 팬치, 칼등 해가지고 58만원 그다음에 사후관리 직원활동비 하고 경찰 간식비로 별도로 해서 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우리 조갑현위원 말씀에도 그걸 지적했습니다만 실제 이런걸 주면서 그쪽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하셨으면 편한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정비는 정비대로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사실상 좋은 말씀인데 저희 입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절충이 안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가로정비하고 노점상단속에 대한 예산이 실제 계산해 보면 250만원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자꾸 제가, 말씀을 그만 두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 보상금,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에 거리질서 단속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대비 60%를 증액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왜 이 부분만 60% 증액을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 1억원은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하면서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명을 쓰고 9월부터 9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명 쓰는 걸로 해서, 이 이원이 일당 19,300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정부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이 19,300원입니다. 이 인원을 저희들이 360일 일용인부를 쓰는 걸로 해서 8,3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노임단가 보통이 부임이 19,300원인데 이게 93년도가 되면 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금년도 노임단가인데,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명당 월 10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44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육교현판이라든가 홍보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교현판 제작비와 홍보업무 추진비로 해서 224만원 해가지고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건설국은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관리과의 예산이, 추진 업무, 단속업무, 적발업무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각목명세서 198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라고 돼 있는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도로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홍은동 275-45부터 277-67간 도로확장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총 공사비가 84억6천만원에 보상비가 61억천만원, 공사비는 2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순수공사비는 홍은동 재개발지역 들어가는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로개설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없습니다. 모두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만 가지고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억2,700만원 정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따져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 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수당은 저희 금화터널에 있는 청원경찰 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이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그중 수당은 금화터널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하도와 지하차도 등에 대한 발전기 유지, 설해대책, 지하도 배수펌프 유지, 지하도 일반시설유지, 금화터널유지, 저희 오토바이 2대에 대한 유지비, 제설차량 2대에 대한 유지비 해가지고 총 작년도에는 약 1,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 817만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 연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가 신축중에 있는 자재창고하고 차고에 대한 연료비와 금화터널 근무자들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54만원 편성중에 금년에는 증액이 돼서 262만3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금화터널이 지난번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10월부터 저희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좀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총액은 작년도에는 5억2,400만원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삭감이 돼서 5억1,900만원 정도가 편성 됐습니다.
   첫째, 수당은 기술자문위원을 초청해서 기술자문을 받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문위원들에 대한 출장수당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작업 인부들과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방한복, 우의, 가로등 및 지하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절연 운동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8만3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6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존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급량비로 작년도에는 81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상승분을 따져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사진용품, 필름인화 현상 등에 필요한 돈으로 작년도에는 별도로 책정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작년도에 1억3,800만원 가량을 올렸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3,400만원 정도로 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관급 자재 구매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이라든지 시멘트 구매가 되겠고 다음으로 가로등 유지에 필요한 모든 부품구매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 기타 중에는 보안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고 지하차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에 대하 전기요금 또 저희 자재 창고와 금화터널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3억8,300만원 가량 되었는데 금년도는 3억5,400만원 가량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기본경상비중 임차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저희 겨울철중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폭설이 올 경우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눈이 적게 와서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수당 또 보상 치료비, 도로관리인부중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수당 해서 작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322만9천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내역 중에는 연금지급금이 법정경비 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 내역이 뭐냐하면 인부들에 대한 사고시 순직 보상금 또는 장례비, 공상 치료비, 장애보상비 등이 나가게 됩니다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589만원 책정했다가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사고대비에 대한 법정경비이므로 금년도에도 책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도로관리를 하려면 위험경고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경고판, 또 기타 제수수료, 청사진, 트레이싱용지, 시설관리 도면, 방송시설관리, 금화터널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는데 작년도에는 7,700만원 가량이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시설물 설치 유지비가 작년도에 9,900만원 가량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3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고 구조물 도색비가 작년도에는 4,700만원을 저희가 올려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지장전주 이설비가 작년도에는 4,125만원 책정해서 모두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2,47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지장전주 관계는 아까 지역교통과장님 하고 관계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는 이설비 부담을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지장물이 어느 것이 먼저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이설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한국전력이나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액을 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금년도에 지장전주 이설하는데 대량 1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정도 증액돼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65만원 정도로 한본 옮기는데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장전주가 자꾸 더 발생하는 원인이 건축물들의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전주가 도로 가운데 서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장전주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교통과에서 옮기겠다고 말씀드렸던 지장전주는 지역교통과 나름대로 간선도로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는 차원에서 몇 개 노선되는 이면도로 상에 있는 지장전주 47개를 옮기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다음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보차도가 3개소가 작년도 450만원 책정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만원가량 증액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골목길 보안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신설이 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100개소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가로등, 분전함 개량하는데 등등해서 90만7천원 약 8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각각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소파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물소파보수비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은 약 1억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지선도로 보수비라고 해서 별도로 5,000만원 책정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합쳐서 금년도에 약 1억5,200을 모두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지금 5,600만원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위원님이신 최용완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드렸던 사항이 이 자료입니다. 이 돈은 민원하고 아주 직결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올려 주셔야만이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해대책 비축자재비 확보로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작년도에 9,700만원 집행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저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지저분한 곳은 도색을 하게 됩니다. 이 도색비를 금년도에 3,253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터널과 지하차도 세척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약 4회정도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약 3,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93년도에 토목과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채위원   도로시설 관리에 있어서 재해대책 비축자재 확보가 93년도에 1,000만원이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김종채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5,000만원은 작년도에 지선도로 보수비 및 재해대책 자재확보 해서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돈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이 같이…
○토목과장 이상림   두 개의 항목이 같이 묶여 있었죠.
○김종채위원   두 개의 항목이 묶였기 때문에 5,000만원이고 올해엔 재해대책 자재확보가 1,000만원이고…
○토목과장 이상림   지선도로 보수비라는 항이 없어졌지요.
○김종채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지출…
○토목과장 이상림   그 돈을 이번에 소파보수비에 더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채위원   아까 말씀하신…
○토목과장 이상림   도로시설물 소파보수비,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거기다 올리겠다, 자꾸 이런 목을 변경해서…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목변경은 아닙니다. 똑같은 목 시설비에서 부기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나마 일관성 없는 편성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매년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고…
○토목과장 이상림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은 목에 있는 것이고 부기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재해대책 비축자재 확보해서 작년도에 5만원, 올해는 10만원하면 이것 가지고 계산하게 되지…
○토목과장 이상림   작년에는 같이 두 개의 부기가 됐던 것이 금년에는 떼버린 것입니다. 금년편성이 오히려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나으실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내년에도 또 어떻게 바뀔 것이예요?
○토목과장 이상림   내년에는 이것과 같은 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바뀌는 것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기묘묘하게 자꾸 혼동하게 만들어서…
○토목과장 이상림   오히려 작년에 똑 같은 일을 하는 소파보수비하고 지선도로보수비 두가지를 떼놨었습니다. 금년에 붙인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또 한가지 지장전주 이설에 있어서 작년에 4,125만원이고 올해는 2,475만원 아닙니까? 아까 지역교통과에서 세부적인 설명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꼭 옮겨야 될 것을 파악한 것이 47개가 된다고 했는데 지장전주 이설을 15개 옮긴다는 것은 어디서 파악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가 금년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지장전주는 총 64개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개정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15개만 하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과 나름대로 이면도로 교통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중복되게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몇 개, 또…
○토목과장 이상림   아니, 지역교통과는 자기들 나름대로 교통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요.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15개는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해마다 15개정도 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종채위원   지장전주 같은 것은 지역교통과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같이 해서 신축적인 예산을 편성 해야지 그나마 어디다 조금씩, 어디다 조금씩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토목과장 이상림   따지자면, 제가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역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됐어야 맞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렇지요. 토목과에 조금, 지역교통과에 조금…
○토목과장 이상림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채위원   혹시 주택과에 또 조금 있는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이상림   그런 내용이 주택과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집짓는데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토목과장 이상림   어차피 저희한테로 넘어오게 됩니다.
○김종채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일목요연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나 편성하는 사람이 서로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하나에 165만원 들어가는 돈이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글쎄,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주관하게 되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의뢰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됐어야만 옳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15개에 대한 옮기는 부분은 지역, 주소,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감사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연말에 가야 자료가 나옵니다.
○김종채위원   연말에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중복된 것이 없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감사때 스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위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네,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과장님, 금화터널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엄청난데 이것을 꼭 저녁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야간근무까지.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터널에는 전기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인원보다는 현재 우리 구로 이관된 이후 종사인원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사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원경찰이 10명이었는데 4사람을 독립공원으로 보냈습니다. 지금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12분이 교대로 근무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며칠전에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하면서 껍데기만 주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인원이 감축은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토목과장 이상림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분들 보시면 좋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토목과장 이상림   현재 청원경찰이 6명이 있는데 사실상 보낼데가 없어서 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원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2.9% 삭감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과에는 엄청 많고 어떤 과는 1개 목에 달하는 예산정도도 못 되는 과도 있어요.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쪼개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는 과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왜냐하면 금화터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줄여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장전주 전주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건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전주 한주 옮겨지는데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가 반 부담 할 때 한주 옮기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전성장위원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토목과장 이상림   반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원인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한전이나 체신에서 전액을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의 반 정도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반 부담해서 옮긴 전주는 몇주나…
○토목과장 이상림   반 부담은 아닙니다. 전액부담을 할 경우가 있고 전액을 부담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장전주 전주는 참고로 32주를 옮겼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청원경찰 관계는 금화터널 자체가 옛날에 국방성 방호시설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해제되고 나서도 청원경찰을 없앨 수 없어서 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전환시켜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금화터널 하나가 우리에게서 굉장한 예산을 빼앗아 갑니다. 전체예산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봉급, 전기, 연료, 상하수도, 전화, 쓰레기, 청소, 도색 이 전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충 들어가는 전체…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제가 편성하지 않아서 얼마 들었는지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5억원 정도 들어 갈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까지 하면 그 이상 될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금화터널 하나에 5억원씩이나 들어가니 금화터널이 두어개 있으면 10억원이고.
○토목과장 이상림   어차피 시설물이 많다 보면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조갑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갑현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금년에 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해서 10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이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가로등 도색 및 글러브 세척해서 3,253만4,400원, 보안등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100개를 했으며, 물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또 적은 직원을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은 자재를 구입하고,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시키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보안등은 현재 신설공사가 2차공사로 금년도에도 한 250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주민들이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 옵니다. 100개소는 어디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예정 용량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다보니까 보안등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환경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0m 간격으로 하나씩 서있던 보안등을 이제는 20m 간격으로 세워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100개소 내지 120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세척과 글러브 세척은 간선도로에는 가로등이고 뒷골목에는 사실 보안등입니다. 구별이 되는데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1년에 한번씩 도색도 하고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글러브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 갓, 유리갓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세척을 해야 가로등 불빛이 제대로 나지 그렇지 않으면 시커매서 불빛이 흐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세척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재관계는 전기자재든 뭐든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자재든간에 모두 조달청 구매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관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재를 구매했다가 한달에 한번정도씩 각 동에 요구하는 만큼의 자재를 배분을 해줍니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자재를 저희한테 받아서 보수를 하고 일반 가로등이나 터널같은 등은 저희가 자재를 확보, 보유하고 직접 개량 보수합니다.
○조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나갔다 오느라고 설명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만 제가 메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제설장비 차량해서 작업, 시간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토목과에 유니목이라는 차가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작년에 몇 번 썼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작년 겨울 제설에서는 한번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 차량이 2억원 되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다음에 연간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차량 1대에 현재는 유류비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관리하기 벅차지요? 그 차가 지금 부담이 되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조금 부담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서울시 다 1대씩 배정시킨 것이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괜히 해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차가 엄청난 서울시의 로비에 의해서, 누군가 프래미엄 붙여서 도입된 차량 아닙니까? 국가손실을 엄청나게 한 차량입니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이 눈에 대해서는 한두번 쓸까말까 합니다. 이것이 그냥 썩고 있는 차량이예요.
   또 한가지 예년같으면, 지방자치가 안되고 전같으면 토목과 예산때면 토목과장이 보통 바쁜 직책이 아닙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왜냐, 서울시에 드나들기 바쁜자리예요. 예산 딸려고. 이젠 그런 것이 귀찮죠? 일 많으면 귀찮은 것이니까. 올해 한번 로비해 볼려고 서울시에 들어가 봤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하여튼 말씀해 보십시오.
      (일동 웃음)
○이문복위원   토목과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다음, 금화터널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이 얘기는 짚으려고 했어요. 이런걸 넘겨 받으면서 우리 서대문구가 금화터널, 독립공원을 넘겨 받으면서 올해 교부금을 얼마 받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따오지는 못할망정 최대한 이 몫은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획예산과가 제대로 서대문구 예산에 반영했나’이래야 되는데 토목과장 역시 안 움직였고, ‘이런건 넘겨주면 부담만되니까 머리만 아프다’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제설장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이문복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당 2억원 정도되는 외제차입니다. 이 차량은 사실상으로 제설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다목적 차량입니다. 빼로라로 사용도 가능하고 시중에서 말하는 포크레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콘크리트를 깰 수 있는 쁘래까로 사용할 수 있고 제설삽날이 불도저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다음으로 저희가 터널청소에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동 브러쉬가 달려 있습니다. 터널청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겨울에 눈이 적게와서 제설에는 한번 정도 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여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 장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라도 장비를 놀리지 않고 구잡수입으로라도 받아들일 계획으로 청장님의 방침까지 일단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동율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은 시예산을 못 따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에게 내려주는 예산은 물론 포괄적으로 교부금이 있고 토목과 자체적으로 본다면 25m도로 개설공사는 모두 시비로 내려 옵니다. 2가지로 내려오는데 교부금은 어차피 토목과 예산이다. 공원녹지과 예산이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니까 교부금을 딸 수 있는 로비는 사실상 한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바쁜 자리라 일 안하려고 로비한번 한적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도로시설물 소파보수비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실제가 굴착허가 하면서 도착비 받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자연적인 도로파손, 부분파손을 보수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자연파손에 대한 것?
○토목과장 이상림   굴착에 대해서는 모두 도로손재 부담금을 먹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제가 알기에도 업종별로 거기에 대한 굴착비를 받아가지고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림   그건 별도입니다.
   저희구청 예산도 아니고 그건 별도로 시에서 도로 굴착복구 기준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굴착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말이죠, 시설물 소파보수하는데 지금 현재 아스콘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단 말이죠?
   아스콘은 지금현재 1m당인가요? 얼마주며 콘크리트는 얼마를 주는 건지, 현재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아스콘 같은건 현재 지금 건설사업소에 의뢰하는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아스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로 본다면 약 1할에 약 65만원정도, 1할이면 100㎡을 말합니다. 한 65만원 정도가 먹히고 있고요.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할을 하려면 약포장비만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지금 덧씌우기 공사 신청분에 한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그렇지는 못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천상 과장님이 가서 아쉬운 소리해야 겠네요.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서부건설사업소에 가서 아쉬운 소리해서 포장 좀 해달라 그래야지요.
○전성장위원   금년도 각 동에서 실제 물량을 확보를 못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조사는 거의 돼 있습니다만은 정도에 따라서 일단 순서를 잡아 가지고 해나갑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한 1억2천만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올리기는.
   그런데 예산편성상 지금 6,500만원으로 위원님 앞에 올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여기 와있는 걸 보면 22개 동에 제가 알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조금 부족합니다.
○전성장위원   증액할 부분이 많으네요. 그렇게 되면.
○토목과장 이상림   사실 저희 토목과 예산…
○전성장위원   아니, 금화터널 것 다 삭감해서 이거나 하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금화터널은 어차피 인건비 하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없이 터널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하수과장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짧게 하라 그래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써는 치수, 하수 두가지를 묶어서 치수, 하수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치수 하수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이 24억3,421만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5억9,700만원이 삭감된 예산편성입니다.
   이중에 치수사업이 3,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운영비가 396만5천원, 이것은 수방펌프인데 작년보다는 약 19%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유류대가 금년도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유류대가 증액된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수방대책 인부임과 감시원 피복비 또 사진용품비 등 합쳐서 513만7천원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수방자제 확보비로써 1,031만원 그다음 주요사업비로써는 1,759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수방용 자동 계측우량기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22개 구청중 21개 구청은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금년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반용 자동우량계측기를 구입을 하려고 759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성제 유지관리로 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용으로써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불광천과 홍제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불광천의 일부분이 은평구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유지관리하는데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입니다.
   하수사업은 23억9,720만9천원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6억2천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억3,867만천원 이 인건비에는 우리 하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약 11% 증액된 예산으로 2억3,867만천원이고 관서운영비는 하수시설 장비유지 관리를 위해서 1,851만8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920만원 정도 삭감돼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써는 기동반 피복비를 포함해서 6,252만2천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우리 수용비 및 수수료 또 준설인부 보건비를 포함해서 1,242만8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우리 시설비가 15억5,6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4억2,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시설물 200개소와 우수토실 200m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6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남가좌동 5번지외 1,350m 개량공사로 4억5천만원, 천연동 80번지외 6개소에 1,730m 개량공사 5억3천만원,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로 3억원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5억원으로 책정해서 도합 24억3,421만2천으로 예산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정비, 하수관의 산정이라는게 뭡니까? 3억원 예산된거요.
○하수과장 신창범   아, 이건 현재 지금 하수도 시설이 지금 현재 관내 390㎞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관내에 지금 390㎞ 하수시설 중에 저희들이 지금 개량을 해야 될 물량이 약 71㎞가 됩니다.
   이 71㎞가 200억 정도되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차년도에 우리가 30억원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중에 금년도에 14억원이 예산책정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추경이나 아니면 복지사업비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320㎞에 대한 그 시설물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유지보수비로 3억원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빗물받이라든가 맨홀뚜껑이라든지 또는 하수도파손 또는 암거파손 이래서 또 우리가 우기에 훼손되는 그런 하수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 보수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요, 92년도 지금 올해입니다. 당해연도는 여태 그런걸 안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신창범   당해연도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현재 시설비로 금년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항목으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유지관리를 해오기 위해서 예산책정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목변경을 시켰다.
○하수과장 신창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92년에는 어느과목에 있었어요.
○하수과장 신창범   92년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예산편성을 92년도 것은 제가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해당 과장은 항시 예산을 할 때 전년대비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변경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 목변경을 전년도에 이거 대비한 것에 대한 상정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근거가 있을거란 얘기죠. 신규 발생된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시고 이런 과목변경을 시켰다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하천 감시원이 있지요?
○하수과장 신창범   네.
○조갑현위원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하천 감시원은 지금 한사람입니다.
○조갑현위원   그사람의 임무는 뭡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지금 우리 관내의 준용하천이 홍제천이 1,150m 불광천이 2,170m가 우리 관내에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무슨 감시를 합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주로 하천 공작물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경작이라든지 또는 오물을 투기하는 그러한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게 아닙니다. 그 하천 감시원이 실질적으로 하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예.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제천에 나가보셨잖아요.
   감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추측건데 적화장이나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제반 사항들을 감시하면서 일어나는 제반사항들을 통보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볼 때 말입니다. 홍제천은 우리 서대문구의 젖줄이나 똑같습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18년 20년전에 거기에서 빨래를 하고 고리를 잡고 그 개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하천 감시원 하나 가지고는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신창범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좀 있는게 아니라 과장님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북부간선도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분류 하수관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훼손된게 북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연결관 훼손된 것이 10개소, 우수토실이 7개소 해서 17개소가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임시 보수를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구조물 공사, 하부공사가 내년 4월내지 5월경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훼손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수해 주기로 지금 종합건설본부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하천 감시원이 순찰을 하면서 발생 되는대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홍제동 쪽에 분류하수관이 지금현재 많이 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네.
○조갑현위원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접 홍제천으로 뽑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천감시원이 적발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네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런게 시정이 됩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지금 그런 것이 몇 개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3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종합건설본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갑현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있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한번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갑현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천 감시원 한사람 쓰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수과장님으로서 최소한도 홍제천만은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분리 하수관이 있으니까 꼭 평창동쪽, 종로구쪽이 문제가 되는데 종로구청 하수과장님하고 한번쯤은 대화를 하셔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근본적으로 맑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윗물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인부를 더 두어서라도 그 위까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맑은 물이 홍제동 쪽으로 해서 모래내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과장님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런 곳에 큰 돈 안들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준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2억3,800만원 나가고 있죠?
○하수과장 신창범   네.
○조갑현위원   또 준설관계 하고 노임관계는 준설관계만 하청을 주고 노임을 대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이 2억3,800만원은 우리 직영인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동반으로 쓰고 있는 2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준엽은 도급입니다. 도급시행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수 인부들이 나가 가지고…
○하수과장 신창범   우리 직영인부요?
   우리 직영인부는 일산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고 또 준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준엽을 직접 하고 또 준엽을 어느 준엽업자한테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네. 너무 광활하고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묶어서 도급을 주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직영인부가 나가서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갑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홍제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종로에서부터 우리 구계를 쭉 따라 내려오면서 보면 홍제3동쯤까지는 물이 상당이 맑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공사하는 지역에서부터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고 혼탁한데 그 이유는 지금현재 북부고속도로 하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혼탁해 지는데 그것이 지금, 전문용어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공법이 뭐냐 하면 리버서크레이션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하로 한 30∼40m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케이싱을 박지 않고, 위에는 케이싱을 박지만 밑에는 케이싱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팬터라이트액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막을 형성하도록 하고 물을 순환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밴터라이트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점토액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순환시키면서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 홍제천이 상당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도 순찰하면서 보니까 교각공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 7개가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 공사로 인해서 연결관이라든지 우수토실로 훼손된 것은 현재 간이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정도가 완전히 정비되면 우리 홍제천도 맑은 물이 되기 때문에 낚시도 할 수 있고 옛날처럼 멱을 감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즉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조물 보수는 금년 하수도준설공사에 포함돼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고 일반시설물 보수는 토목과에 풀로 잡혀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할께요.
   사람의 이상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홍제천에서 낚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그림같은 얘기입니다. 이 그림같은 얘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느끼기에 적어도 하수과장님은 누구와 상의가 돼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우장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시자도 있고, 그러면 일단 우리 관내에 하수에 대한 것은 환경과, 청소과, 그 다음에 하수과 이것이 우선 합쳐져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또 여름에 세차장이나 주유소 직선으로 뽑는데 제가 발견해도 합니다. 왜냐, 이문복위원이 고발했더라, 이런 소리날까봐 안하는 것이예요. 매일 감시자 많고 해도 직선으로 뽑는데가 있어요. 주유소나 선차장 같은데 스프링클러에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정화.
○하수과장 신창범   그렇죠.
○이문복위원   안걸르고 뽑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볼 때는 거르는 데를 보여주고 아닐 때는 그냥 직선으로 빠지는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차장도. 그러면 내가 선차장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환경과에서 보는 것 아니냐, 나는 하수과이고 하수는 평이하고 멀쩡하죠. 그것을 언제하는 것이냐, 모았다가 비가 오는 날 뽑아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보조해줘도 안합니다. 서대문 관내에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하수구로 직접 뽑는 것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무슨 낚시하는 꿈을 꾸고 그래요.
○하수과장 신창범   지금현재 우리는 분류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뽑은 생활하수들이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서 난지처리장으로 가서 난지처리장에서 처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까지 갔으면 되겠지요. 여기가 우선 냄새가 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면 금년도 하수과에 그런 부분이 적발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문복위원   폐수를 내보내서 주변을 오염시켜서 적발한 곳이요.
○하수과장 신창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낚시론이 이상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쪽 중랑천이 원래 굉장히 오염돼 있던 곳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문복위원   얼마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았어요.
○하수과장 신창범   그것이 월계동쪽에 가면 실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쪽에서 살았는데 제가 살때만 하더라도 그 하천에서 500m 이내를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요새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모여서 낚시한 것으로 매운탕을 끓여먹는 것을 제 눈으로도 목격했고 또 TV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이 많이 PR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비가 올 때 우기가 되면 다량으로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단속하고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흐르는 하천은, 그래도 하수과장으로서의 복안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에 아까 조갑현위원이 스위스그랜드호텔 지적을 했어요.
○하수과장 신창범   그것은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예, 못보셨죠. 그러면 종로에서 내려오는 북악파크나 올림피아, 그사람들 거기 내려가면 그 이상은 자기네 도랑이 없고 거기에서 끝이예요 안보여요.
○하수과장 신창범   분류하수관을 넣습니다.
○이문복위원   흘러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신창범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시켜서 빠져 나오죠.
○이문복위원   종로쪽에서는 끝이고 우리 관내로 오지요.
○조갑현위원   분류하수관은 유진상가에서 끝납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종로와 연결돼서 올림피아도 감독해야 되겠고, 북악파크인가 무슨 호텔있잖아요. 그런데를 관리해야 됩니다. 종로는 거기가 끝이니까 거기서 내려보내면 서대문이나 문제돼라 해서 눈감아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올림피아나 북악파크 보겠다, 너희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일을 한 근거를 이런데서 내가 올해 하수과에서 이런 것까지도 해보았다, 하셔야 답이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한 후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네,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92년도 예산 30억원을 집행하시면서 대형공사는 입찰하시지요?
○하수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소형공사는 제가 알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하수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금년도 하수과에서 시행한 공사가 전부 12건이었습니다. 12건이 예산액은 32억이었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3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조그마한 소형공사도 다 하신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예, 우리가 예산항목상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했을 때는 100%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각 동의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임명하십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예,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실제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하수과장 신창범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 예를 들면 홍은동 277번지의 2개소 하게 되면 홍은동 외 2개소를 더 묶어서 공사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로 묶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지금 홍은동외 2개소라 하면 홍은동에 있는 사람을 명예감독을 임명했을 때는 이쪽 외 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착안한 것이 기왕이면 우리 구의원들께서 각 동에 한분씩 계시니까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는 11월부터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분의원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서 위촉장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동마다 준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준엽을 지역주민들이 일일이 다 못하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내리는 지역에 의원이 계실 때는 반드시 통보해서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수고스럽지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서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93년도에도 2억4,000만원을 집행하시고 지금 입찰해서 공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의 명예감독관이라는 명칭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시정을 요할 때 하지를 않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금년도 저희 동에도 소형공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좋은 말로 했다가 안들어서 구청에서 담당기사가 나와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당신네 보다는 내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안다 하는 얘기예요. 실무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린 그 실무자보다 연륜상으로 보더라도 더 살았고 더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우리 얘기대로 해놓고 보니까 자기네도 과연 좋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북아현3동하고 북아현1동하고 굴레방다리에 많은 비가 오면 그 지역에 물바다가 됩니다. 굴레방다리는 차가 반정도 묻혀서 시동이 꺼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관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집행 하시면서 부탁하나 드릴 것은 누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느 계장이나 과장이 발령되면 지방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앞으로 2억4,000만원 공사 시작하시면서 그 동에 해당되는 지방의원들한테 몇월몇일에 공사를 한다 라는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현재 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 의원님들에게 공사개요와 도면과 위치도를 다 통보를 해드릴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一…
○하수과장 신창범   아니, 실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난번에도 총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준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라도 실천하십시오.
○하수과장 신창범   지난번 임시회의 할때도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이 왔는데 이것이 뭐냐’하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도면이 안왔다’ 그래서 제가 도면은 우리 직원보고 직접 갖다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도면이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방금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남가좌동 5번지 공사외 4개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명예감독관은 대신동에 사는 강석종의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떻게 터무니없는 대신동에 사는 강석종의원이 명예감독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과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위원장님, 그런데 그 대신동에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작을 해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으로 남가좌동 외 5개 지역 하게 되면 사실 남가좌동의 5개지역 내에는 여러 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곳은 의원님들에게 모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금 93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남가좌동 5번지외 4개소는 거의다 남가좌동 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김원주   우리 하수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아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수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목별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2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9억200백6,000원에 비해서 내년도 10억2,893만1,000원으로 금년대비 8억7,307만5,000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공원관리 분야를 보면 금년도에 9억2,259만6,000원인데 93년도가 2억9,975만8,000원으로 6억2,030만원이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8,015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5,289만원이 감소됐고, 관서운영비가 4,129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2,103만7,000원이 감소 편성됐고 기본경상비가 3,9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4,869만6,000원으로 969만6,000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증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1,360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1,609만7,000원이 감소 편성이 됐고, 주요사업비로는 1억1,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4,351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비입니다.
   7억3,017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4,923만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1억420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1,630만2,000원이 감액 편성됐고 관서운영비가 1,627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57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2,346만9,000원으로 금년대비 6,19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안산에 저희들이 3∼4년동안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일시적인 화재로 인해서 많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화훼작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화훼작업을 신설했고, 위험수목이 곳곳에 많이 심어서 해마다 수목제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대문 독립공원 공공요금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522만4,000원으로써 금년대비 5,280만2,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4억8,1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억4,788만8,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을 내용별로 보게 되면 지정보호수를 관리하는데 600만원, 녹지대개 보수가 1억원, 경관림 조성을 계속해서 안산에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1억5,000만원, 가로수전지 및 보식이 2,600만원, 사방공사가 5,000만원, 산림보호 휀스 시설물 설치가 5,200만원, 임야내 경작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4,400만원이고 지정보호수 수리보호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서대문 독립공원이 8월 15일자로 우리에게 넘어왔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에.
○이문복위원   지난 추경에 예산 받은건 기억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이문복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기억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소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시죠.
   서대문 독립공원 시설 보완공사해서, 1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설보완 공사예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8월 15일자로 받으면, 어느 신문에도 아주 많이 거론이 되었던 공원이예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창피할 정도였어요.
   그럼 어차피 그런 공사라면 하자보수를 걸지 않겠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렇지요. 예, 물론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1년도 안돼서 이런 보완공사를 한다고 7천만원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이건 저희 관리사무실에 비가 새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없던 겁니다.
○이문복위원   관리사무실이 새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관리사무실 위가 새는데 시설본부에서 이걸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으면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부서 따로 공사시행부서 따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확히 조사가 안돼 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실이 비만 오면 새요.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예요.
   거기 보시면요. 그건 잘못 아시는 건대 그걸 거기다 갖다 맞출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보시며 나와 있는게 뭐라고 돼 있느냐 녹지보호책외 2종이예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녹지보호책 2종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2종이 뭐냐면은 거기에 잔디를 잘 심어 놨는데 휀스가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다 들어가 잔디가 훼손돼요.
   그래서 잔디보호 설치하고 그다음에 33계단 들어가는데 보면 절개지가 있는데, 그때 시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인데 지금 석축이 좀 붕괴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하고 관리사무실 이 세가지 합쳐서 7,000만원 넣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 공사한대로 석축을 제대로 못 쌓아서 하면은 하자보수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이건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독립공원이 어떻게 됐냐면 전부다 시행공사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설치할 것은 설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설계서에…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말에 말이예요. 헌그릇이 있어야 새그릇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과하고 같이 휀스있지 않습니까? 쥐똥나무 뭐 이렇게 가로에 쫙 있는 휀스 이거 다 철거시켰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이문복위원   구청 뒷산에 가면 잔뜩 쌓여 있지요? 보셨어요? 휀스라는건 그거 활용해도 되는건데 또 사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이건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경복궁 같은데 가면 완자, 반완자 휀스라고 해가지고 30초 내지 50초 얕게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높이 치면 미관상 이건 출입통제를 하기 위한 휀스고 이건 완자형 휀스라고 해서
○이문복위원   아, 문자 이런식으로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아주 곱게 해가지고, 독립공원이 경관이 좋은데 휀스를 쳐놓으면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완자형으로 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애초에 그걸 했어야지 이제와서 또 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걸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데 빼먹었겠지 누군가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위원님들 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연료비 말이예요.
   이 연료비는 어떤 방법으로 환산해서 이걸 내놓은 겁니까? 독립공원 관리비, 연료비
   지난해 연료비 책정한거 보셨어요? 추경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청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과장 바뀌었다 그래서 안돼. 또 작년 예산 올릴 때…
   그럼 위원들은 나와서 작년대비 91년, 92년 결산검사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보따리 다 가지고
   왜냐, 그걸 참고로 뭐가 얼마나 변했나 아는데 너희들이 설마 거기까지 보겠느냐 하고 올해 것만 해달라, 작년대비를 보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연료비라든가 이런건 사실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히 안 본 것이 실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막상 인수인계를 한 1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왜냐 하면은 날짜로는 8월 15일까지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자보수 통보해도 완료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3번, 4번 통보를 해서 거의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수인계를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거 올린건 과장님이 올리셨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산출근거나 말씀해 주세요.
   올해 어떻게 해서 105일이라는 걸, 월동기에 한 3개월을 보는 거겠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는건대 여기 예를 든다면 공중변소 연료비, 사실 공원공중변소 이거 나는 어떻게 보면 넣었다 뺐다 하는 것밖에 안돼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런데 공중변소연료비가, 제가 독립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18시간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건 왜 그러냐면 계속 안때면 이 파이프가 동파돼가지고…
○이문복위원   말은 그렇지요.
   그럼 24시간을 해야지 어떻게 18시간 계산합니까? 4시간은 어는데.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니,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18시간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 18시간이라고 해서 꼭 18시간 때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안땔 때도 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물론이지요.
   그리고 이런 연료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계상한다고 다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에서 한 것이고
○이문복위원   충분하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충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독립공원 와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한게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들이 2층에 관리사무실을 조그만걸 쓰고 있는데 그 보일러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체가 풀 가동돼야 되게끔 돼 있어요. 이 보일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지시해 놨냐면은 만일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름을 지난번에 얼마 샀습니다만은 그게 떨어지면 아예 떼어버리고 그다음에 난로불을 펴라 왜냐하면 2층에 우리 사무실이나 관리실 밑에 화장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름만 다 소비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난로를 쓸려고 그럽니다.
   난로를 써가지고 난방을 준비할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감액하고 절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니다.
   어린이 놀이터요. 우리 관내에 33개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동네에 이 지원비를 얼마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합쳐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수리비를 내려보내고 모자라는 것은 동장들이 추진위원들 하고 상의해라 하고 내려 보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동장한테 물으니까 저희동네만 해도 소규모 사업해서 조금하고 심지어 저한테 와서 도와 달라 그래요.
   이런데 보면, 이렇게만 내려보내면 애들 놀이터에 별것 할 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게 다 책정이 돼 있는데도 공원녹지과에서 안 내려 보내주내봐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건 제가 내역을 위원님 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지역유지분들한테…
   지역유지가 애들 놀이터에 항상 돈주는데 입니까?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새마을 어린이 추진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대부분 저희들이 내려보낸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문복위원   예, 충분해요.
   이렇게만 준다면 충분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백만원 내지 150만원 한번씩 내려 가니까 충분한데 혹여 그게 시설이 망가졌다든가 크게 훼손됐을 때 그럴 때를 생각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내려준 돈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작년에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만 내려주면 충분합니다.
   애들 놀이터 부서져야 뭘 부서지며 뭘 칠해야, 페인트 칠한다는게 금방 벗겨지는게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크게 망가진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동장들의 유지차원에서 도색이라든가 폐기 또 몇 개 나사 망가진 정도지 거기서 크게는 보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거든…
○이문복위원   제대로 할당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니, 할당은 되는데
○이문복위원   그럼 할당은 됐는데 동장이 나쁘다는 얘깁니까?
   할당은 됐는데 동장이 나빠서 동네사람들 한테 해달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이건 제가 내역, 동별로 내역을 서명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88페이지 보세요.
   목별 보면, 188페이지 보시면은 서대문독립공원 하수도료가 나오거든요.
   이 180만원 하고 여기 77만4천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니 180만원인데 43%만 봐서 77만4천원을 준다. 이겁니다. 100% 다주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하면 총액이 180만원이 나오는데 그 180만원에 대한 43%만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계산하면 77만4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책정은 이렇게 됐는데 이 금액만 준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예산편성하는 방식을 보면 이건 얼마인데 거기의 몇% 몇%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하게 되면 18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43%만 지급한 것으로 해가지고 77만4천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10% 정도면 더 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죠.
   그런데 통산 하수도 요금은 그렇게 하면 과부족이 안생긴다 해서 그렇게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매번 지침이 이렇게 기준에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화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밑에 보면 절감편성액도 공식적인 숫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것도 다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요금은 전부다 공식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나온 것이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그림전시판이라고 새로 설치하는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 대에 1,500만원씩, 건축정책을 펴야 되는 상황에서 3대씩이나 그걸 꼭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가지 말씀 드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위험수목 제거라고 해서 위험수목을 한 300주 제거하신다고 해서 1,428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예산에 책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수목이 위험수목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어린이 전시판은 우리 청장님이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뭐냐하면 어린이들이 어린이 공원에 와서 육체적으로는 단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린이 그림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 같은 그림판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개를 쭉 설치해 놓고 거기에 그림같은 것도 붙여놓고 쭉 전시를 해서 어린이들이 서로 의욕적으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청장님 복안은 거기다가 만화라든가 위인전이나 이런 책도 많이 비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그거 갖다 놓으면 하루도 안돼서 다 없어집니다”했더니 “그래 하루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갖다 놓으면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하고 또 어느 독지가가 그런 책을 계속적으로 대준다고 하는가 봐요. 만약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대줄테니까 어린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위인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책을 갖다 놔서 단지 체력단련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두군데를 선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대 정도로 시범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3대씩이나 놓으면 모양이 더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런데 거기에 전시판도 놓고 그다음에 그림책을 넣기 위해서는 조그만 원두막 같은 비를 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의자도 설치하고 일단은 그 주위환경을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그림전시판 뿐만 아니라 그 주변환경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드는 것이지 그림 전시판 하나 가지고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좀 해놓고 와서 잘못되면 꾸짖어 주시고 또 잘 됐으면 칭찬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시범으로 하신다고 해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 작년대비 올해 예산편성은 증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한 대 정도 시범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고 호응이 좋았다라고 했을 적에는 내년에 점차적으로 두 대 내지 세대를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설치하는데 세대씩 이렇게 많이,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건 한 대 정도만 놓고 두어대는 이 다음에 놓읍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건 제가 참작을 하겠고요. 이건 세대가 아니고 2개소에 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순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제거는 뭐냐 하면요. 7, 8월 태풍기가 되면 저희 주변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제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상 그때 가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저희들도 직원들이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보니까 300여주 이상이 있습니다. 비록 산 뿐만 아니라 가로 주변이라든가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가정집에 있는 나무도 제거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위험수목을 대부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왜냐,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 뒤의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나무가 집으로 무너졌을 경우인데 이러한 일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나무가 300주나 있어서 1,42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꼭 책정해야 되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런데 거기보면 위험수목 제거 및 전주작업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전주작업도 해서, 그 2가지로 해서 1,400만원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알았습니다.
   전성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현재 여기 청경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사람이 있습니다. 네사람이 2인1조가 돼가지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터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시설물로 해서 네명까지 24시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런데요. 요즘도 이틀에 한번 정도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는 화장실을 폐쇄해 버릴까 하고, 셔터를 만들려고 강구중입니다만 왠일인지 화장실을 보면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그게 견뎌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출소한테도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계속 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청경 4분은 주로 순찰업무도 하지만 주차단속 같은 것, 이것을 2명씩 2인조가 돼가지고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우리 독립공원내에 같은 사무실에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물론이죠.
○전성장위원   그렇게 되면 청경 네사람까지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런데 이게 한사람이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조가 돼가지고 2명이 서로 쉬면서 해야지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인1조로 하다보니까 4명이 된 겁니다.
○전성장위원   2인1조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파출소가 있으면서 파출소에서 수시 돌아주면 그 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 500만원이라는 돈도 안 나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좋은 말씀이신데 막상 파출소는 파출소에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순찰 돌아주는 것이 자기들 임무라고는 안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주차장에서 지금현재 주차료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보면 일반차량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많은 사람은 아니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역세권 주차장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파킹해 놓고 출근해서 갔다가 와서 또 타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용이하지가 않군요.
○전성장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저쪽에서 2번을 타고서 독립문에서 내려서 도보로 걸어옵니다. 걸어오면서 보면 나갈적에 주차료를 주고 나가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주차료를요?
○전성장위원   네.
   그래서 그건 인간적으로 주는 것인지 실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닙니다. 주차료는 절대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청경이 주차료를 요구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4사람 인건비가 534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절감면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출소가 우리 공원내에 없다고 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파출소가 공원내의 사무실에 와서 그 사람들도 덕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파출소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그 정신상태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참고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연구검토하겠고요. 제가 한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서대문독립공원이 아마 내년정도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서 그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요? 이것이 이관되기 이전에 현재 독립공원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가을에 견학하느라 많이 오리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의회가 개원해서 다니다 보면 그런 기대하고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의 홍보차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대부분 주일학교학생,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거든요. 올때는 떼를 지어서 옵니다. 왜냐하면 견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한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적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팜플렛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예산을 부분적으로 삭감해서 각 국민학교에 홍보를 하십시오. 독립공원 개원해서 학생들이 와서 와글와글 끌어야 좋지, 보면 노인들 몇분 왔다 가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독립공원에 매점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입찰했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수입은 어떻게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우리 구에 수입이 되죠. 1, 2, 3개 매점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480만원, 450만원 이정도 돼서 저희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입찰계약서하고 어느 대상인지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을 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이 정년특별휴가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각목 명세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7억4,700만원에 비해서 1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은 1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7억3,600만원에 대한 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법정경비성 예산이 85%, 주요사업비성 예산이 15%입니다. 이 인건비와 법정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항목은 개괄적인 총액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9,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자료 15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3억7,500만원으로 금년예산 보다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자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3,5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3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수용비 수수료의 일부가 경상사업비로 분류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자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72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수수료의 일부가 경상사업비에서 분류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자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자산취득비는 235만원으로 휴대용연막기 3대를 150만원에 내년에 구입하고, 분무기 5대를 85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대수선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00만원은 시설변경으로써 재래실내에 검진실을 설치하고 또 내과, 치과외 6개소에 환기창을 설치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주요사업비로써 물품구매비 9,3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대폐차로써 방역소독차 1대와 구급차 1대를 내년에 대폐차하겠습니다. 이 방역소독 작업차와 구급차는 85년 6월 25일 구입한 것으로 7년이 경과하여 노후돼서 지금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큐베이터 즉, 배양기입니다. 이 배양기 1대는 내년에 1,100만원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인큐베이터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장티프스, 콜레라 배양기구, 1대는 임균과 수질균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배양기는 임균 전용배양기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고압멸균기 2대를 50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현재 1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족합니다. 다음 엘리샤프로세서, 이것은 에이즈균 검사기입니다. 1대를 6,000만원에 내년에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이 에이즈균 검사기가 없기 때문에 보건항균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11,471명을 의뢰해서 검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자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1,1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원인은 임산부 영유아관리등 각종 시약과 뇌염, 간염등 각종 예방주사약 그리고 주사기등 각종 의료기구의 약품구입이 의약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의 기본경상비는 742만7,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억58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자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61만2,000원입니다. 금년예산보다 60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자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내년예산이 78만원입니다. 금년보다 19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올해 긴축긴축했는데 보건소는 상당히 증액됐는데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인건비 일부하고 내년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인건비 일부는 1억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의료장비는 내년에 에이즈 검사기가 6,000만원, 멸균기, 차량2대, 인큐베이타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원인입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사업의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작년보다 1/3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반상회보에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홍보는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는 물론 유흥업소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진료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 꼭 배 이상 더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새 장비가 들어오면 현 장비하고 같이 놓고 볼 때 일반 병원에 비해서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일반 병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안과라든가 이비인후과 그런 장비만 없지 일반 예방의학으로써는 장비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장비에 대해선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구입을 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따라서 엠브란스도 할려고 하고 진짜 병원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건소를 일반주민이 ‘그거 참 약한 곳이 아니냐, 병원보다는 천민이나 가고 어려운 서민층이 돈이 없어서 간신히 가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 전에는 보건소의료진의 보수가 적기 때문에 좋은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이 틀립니다. 의사나 간호사 모집이 한번 모집한다면 몇십대 일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처우개선을 많이 해서 규정도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앞으로 좋아집니다.
○이문복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일반 서민이 생각할 때 기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일반 서민은 어느 것이 좋은 기계가 장치되어 있는지, 건강한 사람은 기계를 알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일반 서민이 볼 때에 기계는 모르되 ‘보건소’하면 안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저 낙도 이런데 조그마한, 의사들도 시원치 않은 사람, 군대가기 싫은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때우면 군대도 안가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서울의 거의 80%가 시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골에서 봐 온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보건소’하면 ‘시원치 않은 사람들 가는 곳이지 병원 많은데 왜 거길 가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 홍보를 차라리 올해 우리 보건소에도 좋은 장비가 들어오고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의료진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 대대적인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홍보 유인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그리고 저희가 지역신문도 있고 문화공보실을 통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것은 보건행정과가 전체 책임을 맡고 주로 보건지도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행정과장님이 보건소의 위상을 세우시려면 그런 것을 내년 사업에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조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보건증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보건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증 관리에 대해서는 유흥업소라든가 해당 업소에서 저희한테 찾아오면 저희는 거기에서 보건증 검사를 한 후…
○조갑현위원   뭘 검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주로 성병관계를 많이 하고 임질 매독이라든가 장티푸스, 요즘 같으면 에이즈, 각종 결핵 전체를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 항목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조갑현위원   관리는 보건증만 발부해 가지고 나가면 그 후의 사후관리는 다음에 안오면 못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는 업소에 가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한번 발급을 해서 나간 분들한테 그 후에 여기서 주기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현위원   기간이 6개월인가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관리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 관계는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검진으로 끝나고 업소에서 쓰고 안쓰고에 대해서는 구청 위생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간 후의 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모 보건소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증 관계로 신문에도 나온 것을 과장님 보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본 기업이 납니다.
○조갑현위원   무더기로 해가지고 서로 거래에 의해서 몇십장씩 발부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도 봤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를 발급을 않고 개인병원에 위탁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사고가 났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에이즈 검사하는 것이 들어온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조갑현위원   지금 에이즈 때문에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공포증에 걸려서 사는거나 똑같은데 에이즈 환자가 혹시 서대문구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사람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격리수용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격리수용은 할 수가 없고 보건소의 방역계에서 매월 한번씩 찾아가서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네사람 중에 총각이나 미혼자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동 전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을 한다든지 다른데에 전파될 우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병이기 때문에 보건업무에서 관리를 안해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한국 보건사회부부터 전체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엉망진창이예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누가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격리수용이라든가 어떤 책임을 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럼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보건부에 얘기를 해줘야지…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냐하면 만약에 미혼자가 결혼을 할 의사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꼭 알려주도록 권유를 하고 만약에 안 알려주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장이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에이즈환자다’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동 웃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조갑현위원   보건사회부에서도 공항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피를 빼서 에이즈 환자를 추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에이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 근본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격리수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풀어놔가지고 한풀이 식으로 이사람 저사람하고 놀아나는 여자도 있고 남자들도 있다는데 그러한 것을 뭣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운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보건부에서 직접 지침을 받아가지고 개인관리 카드에 의해서 꼭 한달에 한번 이 상은 본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본인에 대한 근황 전체를 체크합니다.
○조갑현위원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건 방역계장이 직접 합니다.
○조갑현위원   매일 가서 만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한달에 한번입니다.
○조갑현위원   한달에 한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니는지 안다고…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본경상비 중에서 임산부건강 진단비 1차, 2차 또 영유아 건강진단비 해가지고 537만7천원이 있지요? 161p요.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까지 해서 5백몇만원 있습니까?
   이게 임산부건강진단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소에서 1차로 임산부에 대해서 검진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특별히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2차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금년에 임산부들이 몇분이나 왔다 가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금년에는 171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왜 제가 여쭤 보느냐면 일반 산부인과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건 일반적으로 느낄 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을 맞히려 와가지고 임산부가 같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음파 진단기까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에 없는 장비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에 반영한 장비들을 잘 활용해서 ‘보건소도 일반병원보다는 낫다, 보건소로 가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60페이지좀 보세요.
   160페이지 상단에서 4번째 보면 보건소 게시판이 있어요. 1개가 지금 백만원이 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전성장위원   아까도 공원녹지과 얘기가 됐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지금 보건소에 게시판이 없습니다.
   지금 정문앞에 의회게시판이 있고 들어오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없어서 창문에다 붙여놨습니다. 의회게시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설치하지 않으면 앞에 정문에다 설치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내년도에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의회에 설치한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0만원정도 든겁니다.
○전성장위원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아까 조갑현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습니다만 다른데 비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은 인큐베이터인가 기계를 구입을 해서 증액이 됐다 그러셨는데 실제 다른데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1년 예산이 2,800만원 가지고 1개과를 운영하는 과도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유효적절하게 계상됐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지금 다른과 직원들은 15명도 되고 또 20명도 되고 합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현재 78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용비라든가 이런것만 조금 다른 과보다 많은 편이지 실질적으로 법정경비성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게시판 같은건 94년도에 해도 되지요?
   내년도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굳이…
○전성장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아까 조갑현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몇일전에 TV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간호원이 투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투약하는 약이 일반병원 보다는 월등히 낫다라는게 방영이 됐지요? 그것도 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보건소가 처음에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볼 때하고 오늘날 본위원이 볼 때하고는 판도가 많이 달라진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 과정에서 과연 내년에도 이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보다 나은 보건소로 발전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할 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자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전성장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임산부 진단비를 여쭤볼려다가 조갑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88명에 대해 5,500원을 지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1p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본인들한테 받느냐는 얘깁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지금현재 임산부들 한테 5,500원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아니, 주지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한사람 진료하는데 5,500원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얘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한테 의료보험료를 얼마 받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안 받습니다.
○전성장위원   공짜네, 전부
   이건 너무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대다수 과가 현수막을 제작을 하는데 어떤 과는 15만원까지 책정된 과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다행히 1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건 예산절감 면에서, 아주 현수막 하나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서 내년도 94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돼야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시정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63p에 보면요. 가족계획 시술권장비라고 해가지고 1인당 천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401건이 돼 있는데 실제는 이것이 요즘은 하지 말래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래도 이 가족계획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돌아 다니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비로써 1,000원씩을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
○전성장위원   처음 60년도에는 아마 1인단 2만원정도 준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60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안줬습니다. 오히려 더 낮을 겁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그당시 시골에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렇게 안줬어요.
   그것은 시술비 명목이지, 지금 정관이 42,000원, 난관이 48,00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일 겁니다.
○전성장위원   아까하고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임산부가 93년도에 188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500원씩 1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인원이 아까 92년도 171명이 지금현재…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건 10월말 기준 숫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더 많습니다.
○전성장위원   실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1억6,90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6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재료비 기타가 3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80여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240만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이어서 의약인단체 간담회에 대한 비용입니다.
   의료비는 1억5,3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에 있는 의료비가 우리 의약과로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166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총액은 202만원으로써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작년에 비해 1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로써 810여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6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 특별판공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24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의사, 약사들 단체장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박민수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까지 합해서 간부들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이미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2회는 보건소장실에서 실시를 했고, 1회는 의약인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저희들이 강제로 한번 실시를 했고 또 1회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판공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약인단체 간담회란 것이 저희들이 의약감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저희들의 전반적인 구의 보건행정상,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현재 우리구에 가장 큰 보건문제로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들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한 정보를 수집할 것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별로 꼭 한번씩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비예산으로 그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했잖아요?
○의약과장 박민수   네.
○이문복위원   몇회 했어요?
○의약과장 박민수   4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4회요?
○의약과장 박민수   네.
○이문복위원   올해 4회 했는데 내년에는 2회만 한다.
○의약과장 박민수   네.
○이문복위원   왜 줄입니까?
   더 우의를 돈독히 하고 더 잘하려면 4회를 하셔야죠.
   특별판공비에 계산하려니까 2회만 한 것이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민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돈을 더 드리겠다면 4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장실에서 2회를 했을 때는 회장만 모아서 했습니다. 회장만 모아서 할 때는 회장이 다섯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을 다 모아서 할 때에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부들을 모아서 2회를 실시할 때에 대한 예산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러니까 원래 2회만 했는데 약식으로도 2회하고 광범위하게 한것도 2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4회를 했다. 내년에는 약식으로 하는 것은 소장실에서 간단히 끝내고…
○의약과장 박민수   그거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만 했다.
○의약과장 박민수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부담드리기도 싫고 또 청장님한테 신세지기도 싫어서 올해는 이걸 올렸다.
○의약과장 박민수   네.
○이문복위원   과장님 올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박민수   네.
○이문복위원   내년에 잘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집단지역 환자 진료약품비라고 15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민수   네.
○전성장위원   그 150만원은 지금 세대당 얼마씩 책정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지금까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집단지역환자 진료약품비 그 밑에 가족계획 1차무료 진료약품비, 임산부관리약품비, 영유아 관리약품비, 그다음에 예방접종, 그밑에 의료기기 이 예산이 보건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약품을 의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을 말이죠. 추후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간염접종 같은 것도, 제가 여기서 세 번을 접종했는데 이것도 보조하는 금액이죠? 6,200원.
○의약과장 박민수   이 6,200원은 우리가 약품을 사는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1인당 6,200원에 간염백신을 사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가 돈을 내던데요.
○의약과장 박민수   어디다가 낸다는 말씀입니까?
○전성장위원   우리가 예방접종 할적에 그것을…
○의약과장 박민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가격에 백신을 사고 간염을 놓아드릴때도 6,2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200원에 사서 6,200원에 놔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다른 것은 그렇지 않으면서 왜 이건 그렇게 해요?
○의약과장 박민수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시책사업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 보건사업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결핵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결핵관리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그 1억원을 정확하게 다시 환자들한테 받아야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1억을 들여서 만약 결핵이 발생될 환자를 1,000명을 예방을 하고 또 중증으로 진행될 환자 100명을 조기치료를 했다고 하면 그 환자가 발병을 하고 중증으로 진행되었을 때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거의 10억정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을 써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보건사업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100원을 들여서 무엇을 샀는데 환자한테 1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보건사업 개념상 맞지 않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아까 임산부에 대해서는 5,500원씩 보조가 됐는데,
○의약과장 박민수   정부에서 시책상…
○전성장위원   시책상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까지 가족계획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했던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생음료수통이 100만원으로 돼 있죠.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자세한 생각은 없습니다. 약국앞에 둘 생각입니다. 환자들이나 내방인들이 찾아 왔을 때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오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나이 많으신 분이 오시면 목이 마르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직접 약을 타서 그 자리에서 드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약국 앞에다 물통을 설치하는데 특별히 외형적으로 물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물통이 괜찮은 것이 없는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 음료수통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적당히 설치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환자들이 모이는 지역에서 물통을 섣불리 잘못 설치하거나 오염된 물을 제공했을 때 차라리 설치 안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보온도 될 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까지 다 갖춘 것으로, 제가 직접 알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음료수통으로 제일 좋은 것은 시중에서 약 300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안좋은 것이지만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사야 된다는 생각에서 10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음료수 통 100만원 이하 주어도 자기네 선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1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정로 우체국 5층에 가면 성인병예방협회라고 있죠. 거기서 가끔 세미나를 해서 가보면 그런 각종 물통 상인들이 와서 자기네 선전하고 거기다 갖다 놓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까지 집행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해 보았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그런데 저희들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많이 선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가 이사온지가 오래인데 일찍 사놓으시지 왜 내년도에 꼭 사시려고 그래요? 예산 절감이니 하는데.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까지 못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급적 빨리 샀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좋은 것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기왕 살 바에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낫지, 싼 것을 사서 이런 물통을 왜 갖다 놓았느냐 이런 소리 듣는 것 보다는 좋은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좋습니다. 내년도에 사도 되고 안사도 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약은 지어줍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예. 물론입니다.
○조갑현위원   약은 국가에서 그냥 줍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65페이지 의료부조자 진료약품비, 의료보험 진료약품비 이 두항목이 우리 내과에서 진료하는 환자에게 드는 약품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갑현위원   어떠 어떠한 것이요.
○의약과장 박민수   의료부조자 진료약품비 1,500만원, 그 다음에 한칸 밑에 의료보호 진료약품비 2,250만원, 합해서 3,700만원이 내년에 환자 진료하기 위한 약품대로써 잡은 계산입니다.
○조갑현위원   약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약품관리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갑현위원   예. 재고관계 같은 것이요.
○의약과장 박민수   약품구입 과정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용부서에서 구입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할 약품의 견적을 받아서 보건행정과로 내려 보내면 보건행정과에서 도매상에다 공개입찰을 해서 약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약과에서 일반약품은 창고에 들어가고,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 백신은 냉장고에 들어가고, 일반약품 중에서도 냉장고에 들어갈 약품은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과에서 처방이 나오는 약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씩 후보를 지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장부는 장부대로 관리되고 약은 약대로 약국에 보관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장부를 비치해서 재고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물론 해야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 근거는…
○의약과장 박민수   처방전에 의해서 되지요.
○조갑현위원   처방전에 의해서 재고정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군대에서 약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면 돈 아무리 주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좋은 약은 전부 뒤로 빠져 나가는데 보건소에도 그렇다는 얘기를 누가 간접적으로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박민수   저희 보건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글쎄, 서대문보건소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좋은 약은… 사람이 의심을 하고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재고관리는 어떻게 되며 또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전성장위원님도 얘기해서 압니다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주고 군대약품 관리하듯 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의회회기중에 밑에서 봐도 사람이 많이 오기는 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어느 경우에 사람이 안왔으면 하고 불친절하게 관리하면 안온다. 이 말이예요.
   안오면 약이 남을 것 아니예요. 남는 약 잘못 처리되면 안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친절봉사하고 관리도 잘해서 내년에는 약품을 더 많이 사서 많은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네. 전성장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의약품을 구입하시는데 1년 것을 한꺼번에 하십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대부분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히 장티푸스 같은 경우 하루에 몇백명, 900명, 1,000명씩 올 때는 약이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긴급구매를 하는데 대부분 분기별로 하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분기별로 구입하시는데 연말이 되다보면 부족분도 있을 것이고, 남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분은 현재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정도가 남아 있는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약품예방 말씀입니까? 약품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이미 몇차례 더 얻어서 현재 잔고는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조금전에 조갑현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렇게 알뜰하게 살림하십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성장위원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과장 박민수   약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다하지만 93년도 예산이 아까 엄청나다고 했는데 93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조금 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올해 예산이 4,95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합하면 3,700만원정도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저희도 의약품은 약품대로 원래 계획은 7,0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91년 대비 92년 환자가 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훨씬 약품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품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금년도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춥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3년도 여름철이 엄청 더워서 그런 불의의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았을 때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물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추경에 반영되기 이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그 예산으로써는 추경에 모자랄 가능성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태는 아마 전염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약을 사도록 일괄적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작년에 콜레라 발생했을 때 콜레라 약품비를 예비비에서 구입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약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밤늦게까지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의정활동, 의회운영 2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는 56p입니다.
   의회운영예산은 8억7,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3억354만, 기본경상비는 2억654만원 여기에서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로써 특별판공비가 1,560만원, 기타 부대비가 2,900만원, 의정활동비가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700만원인데 홍보활동비가 1천만원, 의회제도 비교시찰이 8,700만원.
   의회운영비에서 총 예산이 5억7,286만7,000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2,027만7,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2,404만6,000원, 기본 경상비가 5,069만3,000원, 경상사업비가 7,585만1,000원, 회의록 발간 수용비 수수료가 1,269만9,000원,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8억7,640만7,000원 작년 대비해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책정된 의정 활동비 4,872만원과 의회제도 비교하는데 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로써 4,872만원은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제도비교 8,700만원은 의원 한분에 300만원씩 29명으로 계산해서 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성장위원 먼저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가 증액되었다고 하셨죠?
○의정계장 강성환   예.
○전성장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과는 삭감을 하고 우리 것은 삭감을 안한다는 것도 참…
   어느 부분에서 조금 삭감 좀 할까요?
○의정계장 강성환   그런데 여기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만 10%가 증액된 사항이지 저희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유지에 필요한 통상적 공적경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800만원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원 초기에는 물품등을 많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 구매비랄지 시설비, 자산 취득비, 수용비 수수료등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경상사업비중에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전성장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예. 이것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보고내용 중에 올해 늘어난 것이 의회 의정활동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세미나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했을 때에 지급한다는 규정이죠?
○의정계장 강성환   예. 지금 의정활동비로 해서 의원 1인당 168만원씩 해서 4,8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지역구 간담회랄지, 의정 보고회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만약에 그런걸 한번도 안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그러면 지급이 안되지요.
○이문복위원   어느 의원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의원이 여러번 했다고 해서 168만원 범위를 벗을 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규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 조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홍보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쓰신다고 했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의장님이 판공비로 해서 화환이랄지 조화,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
○조갑현위원   부의장님은 못씁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현재까지는 부의장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조갑현위원   아니 쓰는 거예요. 못쓰는 거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쓸 수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의장은 얼마까지 쓸 수 있고 하는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사무국에서 의장님 얼마쓰시오. 부의장님 얼마쓰시오. 이것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의장님, 부의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사용할 때는 회의를 대표해서 쓰기 때문에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요?
   제가 필요할 때도 달라 그러면 주는 겁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의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조갑현위원   같이 쓰는거다. 그런데 의정활동비 얼마까지 책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어디요?
○조갑현위원   의정활동비 168만원인가 그렇게 했다 그랬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1인당 168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9명을 계산을 해서 4,87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168만원, 어디 시의회인가 어디에서는 그걸 능가해서 했다고 하던데
○의정계장 강성환   예산편성 지침이 기초의회하고 시의회하고는 틀립니다.
○조갑현위원   지침이 뭐가 틀리느냐고요.
   거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침을 능가해서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저는 지침보다 예산을 늘려서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대로 편성해서 우리에게로 온 겁니다.
○전성장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할까요?
   지금 내일 모레가 92년 연말인데 금년도에도 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현재 예를 봐서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많이 자제를 하기 때문에 천만원 가지고 간신히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삭감했다고 봤을 때 5백만원 의정이 보태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예도 있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전성장위원   그럼 여기서 삭감해야겠네. 됐습니다.
○조갑현위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늘려야 좋지만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구청장 의정활동비로써 5천만원이 책정됐었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그건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문복위원   모른다, 총무과 소관, 제가 묻는걸 아셔야 된다고, 그런데 내년사업은 1,800만원 잡혔다 이겁니다.
   내년 93년에 이거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그래도 의회사무국과 의논을 했다. 이 얘깁니다.
   그렇게 의논한 적이 있어요?
○의정계장 강성환   저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정도면 된다.
○의정계장 강성환   총무과하고 저희 구의회는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상의하는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없었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이문복위원   그게 대폭 삭감이 된거 아닙니까?
   구청장 의정활동비 금년에 5천만원 잡혔던게 내년에 1,800만원이란 말입니다. 또 올해 지금까지 그것밖에 못 썼다 이거야.
   그래서 내년에 1,800만원이면 무난하겠다. 해서 93년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의논한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의정계장은 의논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기본경상비중 특별판공비가 올해는 긴축정책 하느라고 천만원의 예산편성을 덜 했습니까?
   의회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중에 특별판공비가 전년도에는 6,040만원인데 올해는 5,040만원 그러니까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긴축정책하느라고 특별판공비를 줄인 것입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항목만 넣어 있고 작년에 있던 예산은 뺐습니다. 빼가지고 여기에 보면 의원수당, 의회비가 5,220만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회의비 3,480만원이 되어 있고 홍보활동비에는 목간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 의원들 수고비를 지급하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위원장 김원주   그 목은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 김원주   어느 부분에서 지금까지…
○의정계장 강성환   의장 특별판공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산검사 수고료를 의장 판공비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정계장 강성환   저희들이 말이예요.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재무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수당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예산위원들 여비로 해서 1일 4천원씩 해서 3명에 대해 30일분으로써 지금 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지방자치 결산검사 위원이 활동을 하는 것이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료를 의장의 특별판공비에서, 이것을 얘기를 안하려다가 전에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을 거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정식으로 이게 의회에서 어떠한 수고료로 주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의장이 생각해서 용돈쓰라고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뚜렷한 지급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충당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무난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았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5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위원장 김원주   가능하면 그건 우리 의원들의 뭣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된는건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부분인데……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세미나 한다는 비용 아닙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아닙니다.
○조갑현위원   아니, 글쎄 그런 류인데 굳이 다같이 안가도 4∼5명이 나름대로 그 지역 어느 관계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그렇게 적절하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주십시오.
○의정계장 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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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원주   박노현   전성장   조갑현
•    최용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송인창
•    도시정비과장   조재범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성범제
•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신창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    의약과장   박민수
•    의정계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