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대구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3일(월) 10시1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전성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규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선임된 위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성장위원, 조민행위원, 정병팔위원, 이문복위원, 김종채위원, 이봉수위원, 정일수위원, 정화진위원, 김원주위원, 최용완위원, 조갑현위원님 이상 11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일 연장자이신 전성장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전성장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6분)
○위원장 직무대리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구두호천으로 우리 94년도 예산결산을 하는데 온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구두호천으로 해 주신다면 조갑현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전성장 방금 김종채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 조갑현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조갑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장 위원장 직무대행, 조갑현 위원장 사회교대)
(10시18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위원장 조갑현 저보다도 앉아 계신 예결위원님들 전 위원이 더 훌륭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요,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전임 위원장님이 몇 분 계시고 또 예산검사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금년 예산은 아마 추경까지 여섯 번째 다루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는 우리도 국민학교라 하면 6학원이 다 됐고 중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은 나름대로 구민의 소리가 구석구석 담기고 개혁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예산안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열심히 구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중책을 처음 맡았기 때문에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3분 속개)
2.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구두호천이나 무기명투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원주위원 간사 선임의 방법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우리 현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갑현 위원장님에게 본 위원은 일임하고자 합니다.
구두호천으로 저희가 지명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위원장하고 가장 손발이 맞을 수 있는 분을 뽑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김원주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위임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김원주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방법론이 위원장께서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가 있다라고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정상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구두호천으로 선택하면서 최용완위원을 구두호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자는 안으로 일단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 최용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는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두 위원회가 존속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사만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9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는 선임이 돼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김원주위원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을 1주일 동안 다루는데 가장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재량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다, 총무위원회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느 과에 속하지 않고 위원장님하고 가장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는 꼭 도시건설위원회다, 총무위원회다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문복위원이 구두호천하신 최용완위원에 동감을 하면서 다시 재론합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를 여기서 재론합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나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종채위원께서 혹시 다른 분을 추천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 총무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 어느 위원회 소속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김종채위원께서 구두호천을 다른 분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채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는 하나의 모양입니다. 모양을 잘 갖춰야 만이 그 회의가 또 위원회가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분이든 간에 동료 최용완위원은 제가 옆에 항상 의견과 교분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간사가 되든 본 위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의회, 특별히 총무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간사와 위원장간은 긴밀하게 서로간에 의견이 교환되어야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려면 총무위원회에서 그나마 간사만이라도 선임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돼야 만이 하나의 모양을 갖춰서 9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구두호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이해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그런데 이문복위원께서 재청하시고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자고 해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채위원 조민행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민행위원 사양하겠습니다.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발언권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일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를 상당히 모양을 말씀하시는데 모양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한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현재 예결위원회에 우리 민주당 쪽도 네 분이나 계십니다.
(일동 웃음)
그렇다면 모양을 따진다 하면 이쪽에서 위원장이 됐으면 야당 쪽에 간사를 하나 선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우리 예결위원회가 처음부터 슬기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김종채위원께서 조민행위원을 천거를 하셨는데 조민행위원께서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종채위원, 따로 한 분을 호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채위원 아까 정일수위원님께서 정당얘기를 했는데 의회는 정당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로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재차 주장하는 뜻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막대합니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집약해서 계수조정까지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했어요. 계수조정까지.
그런데서 그러한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에게 모든 위원장, 간사의 직을 다 맡긴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던 부분들이 미약하게 반영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저희들은 상당히 질타를 받을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원회에다 맡길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결위원들이 '맡겨 주십시오.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은 구두호천보다 표결로써 본 위원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잠깐만 제지를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이 제안해서 하자는 구두호천해서 하자는 안이 결정이 돼서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상 그것은 안 되는 말씀이시고, 김종채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을 재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문복위원께서 제안하신 간사로 호선하신 최용완위원이 선임되는데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채위원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갑현 아니, 좋습니다. 반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반에 의해서 한 분을 놓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는 있다고 그래도 추천은 한 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 한 분 가지고 표결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기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회의진행상 그렇다 그거지요. 여기가…
○김종채위원 회의진행상 그렇지 않습니다. 조갑현위원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예,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구두호천으로, 회의상의 규칙이 구두호천으로서 의사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용완위원을 구두호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문복위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지 모든 분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김종채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최용완위원 한 분의 구두호천이라 할지언정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최용완위원에 대한 의견을 곧 의사를 모든 위원들에게 표결로 부쳐야 되는 겁니다.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일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표결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양새와 주위에서 보는 이목도 있기 때문에 제 본인 생각 같으면 전 예결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 주시든가 반대를 해 주시든가 양자택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반대의견이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거수로서 표결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의 선임방법을 거수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용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됐습니다. 열 분이 표결을 해서 거수로 여덟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최용완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최용완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조민행위원 인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말씀하시지요.
○조민행위원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해야만 되겠는데 토론 거친 안건은 반드시 표결에 들어갈 때는 기립표결해야 돼요. 거수가 아니에요. 기립표결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조민행위원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의사계장 최규식 거수도 가능합니다.
○조민행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토론을 거친 거예요. 질의, 답변, 토론 거친 것.
○간사 최용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덕하고 또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이 맡아도 이 임무를 성실히, 훌륭하게 수행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수로서 찬성을 보내주심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중간입장에서 매개체 역할을 잘함으로써 금번 상정된 예산을 어느 해 예산안보다 더 저희들이 심도있고 중요성을 의미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을 함에 있어서 우리 김종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간직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간사가 선임이 되셔서 서로 지혜를 이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상임위원회는 소속돼 있지만 전체로 보면 예결특위의 위원이십니다. 다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총무위원회의 뜻을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잘 전파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훌륭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일들에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의미있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훌륭히 다룸으로써 40만 구민에게 잘 했다 칭찬받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조갑현 최용완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전성장위원 끝나기 전에…
지금 위원장 선임의 건까지는 순탄하게 왔는데 간사 건에 대해서 순탄치 못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김종채위원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계수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우리 김종채위원에 대한 뜻을 반영을 하셔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을, 총무위원회에 부분적으로 많이 참고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하면 우리 김종채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좋은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됐으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4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같이 상정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항, 제4항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변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하늘색 표지로 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 특별회계 세입총괄, 특별회계 세출총괄, 예산전용결산, 다음 년도 이월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69억9,331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2억308만1,380원이며 세출예산액 669억9,331만7,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713억9,034만9,330원, 지출액은 572억1,999만8,847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및 세계잉여금 189억8,308만2,533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9억3,815만7,9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14만7,48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9,077만7,063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6억3,19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8억1,908만98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00억2,897만1,3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9억7,308만3,577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8억4,599만7,403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9억3,815만7,99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414만7,48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것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5,369만1,933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과 의료보호기금 2종의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세입결산 13억6,137만8,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3억8,400만400원이고, 세출예산 13억6,137만8,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3억6,137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4,691만5,270원입니다. 그 차인 금액 1억3,708만5,1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회계연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56억3,193만9,000원은 지방세수입으로 97억9,854만2,000원, 세외수입으로 160억8,718만1,000원, 보조금으로 26억3,11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371억1,46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납액 748억1,908만980원으로 지방세가 108억8,691만3,414원, 세외수입이 244억4,171만1,686원, 보조금이 23억7,545만5,880원, 조정교부금이 371억1,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384만9,940원이고 미수납액은 30억3,446만1,258원으로 9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목별 세입관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56억3,193만9,000원, 예비비는 2억9,978만원,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43억9,703만2,330원이며 예산현액은 700억2,897만1,330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597억9,184만3,857원이고 지출액은 559억7,308만3,577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39억3,815만7,990원입니다. 불용액은 102억3,712만7,473원이고, 예산잔액은 140억5,588만7,753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11억2,418만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억2,544만5,660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545만2,010원이며, 미수납액은 6,128만1,970원으로 93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억3,718만9,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억5,855만4,740원이고 미수납액 4,997만원은 93년도에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동일한 11억2,41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10억7,491만5,270원이고 지출액은 10억7,491만5,270원이며 불용액은 4,927만3,73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동일한 2억3,71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동일한 1억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6,518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나누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심도있게 원인 규명과 확인을 하셨습니다.
목별 조서 4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 121페이지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구직원 정액수당, 지급부족분과 방범원 경력가산금 소급분 충당 외 6건 2억1,215만1,000원으로 세항 중의 목간 액수조정으로 법정 과목상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 전체 규모에 변동이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6페이지, 127페이지의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토목과 자재 창고 및 차고 신축공사 사업 외 32건 39억3,815만7,990원인데 예산현액은 111억3,143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101억6,917만4,230원이고 이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억5,041만3,950원입니다. 따라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고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2종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9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0억원으로 설치하였으나 92년도에는 융자를 해 주지 못하고 지원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10억86만8,000원을 93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1년도에서 이월된 현재액은 1,451만4,149원이고 92년도 수납액은 5,132만7,670원이며 92년도에 대여한 지출액은 6,429만4,000원으로 93년도에 이월할 금액은 154만7,819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6,935만4,000원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의실 증축 설계비 외 12건에 2억9,978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5,410만2,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3,142만6,700원은 불용액이며 이월액은 1,425만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55페이지에서 끝까지에 있는 92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설명 등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2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93년 6월 2일부터 93년 7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정화진 결산검사반장님, 그리고 전성장위원님, 김종채위원님 세 분께 결산실무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화진위원님과 전성장위원님, 김종채위원님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반장이신 정화진위원님께서 나오셔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정화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93년 6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검사했습니다. 여기에 저를 비롯한 전성장위원 그 다음에 김종채위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성장위원은 장출혈까지 오는 과로에 시달림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만 무사히 끝낼 수 있던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총괄 설명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의견서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아까 말씀이 계셨으니까 세입예산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8페이지.
수납액이 762억308만1,000원입니다. 예산액의 113%로서 약 92억971만원을 초과 수납했으며, 주로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과 전년도 이월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며,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전년대비 1.87%가 증가했는데 이는 체납징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8,930만원인데 납부의무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주소불명 및 소액체납자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4,571만3,000원인데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태만, 주소불명, 재력부족 등으로 분류되나 납세자태만과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거주지를 추적하여 체납지방세징수에 더욱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총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점유비를 산출해 보면 세입 총 징수결정액에 대한 지방세 수납액의 징수율이 15%인데 비해 세외수입 수납액은 32%로서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2.5배가 됩니다.
총 미수납액에 대한 지방세 미수납액의 점유비는 26.8%인데 비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점유비는 73.2%로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방세 미수납액의 2.7%배임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를 세무1과 직원 1명이 타업무와 겸하여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증대 및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7.6%가 증가했으나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6.8%가 증가했음은 부과 및 징수업무에 철저했음은 물론 징수업무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실적을 세목별로 검토해 보면, 재산세는 37억8,264만4,000원 부과해서 36억9,179만2,000원 징수해서 97%, 종토세는 52억4,259만4,000원 부과해서 51억2,603만6,000원 징수해서 97%, 면허세는 14억1,735만5,000원 부과해서 12억7,905만9,000원 징수해서 90%, 사업소세는 7억4,672만4,000원을 부과해서 7억4,295만4,000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9%입니다.
지방세 평균 징수율 96.9%보다 면허세 징수율은 6.7%나 낮은 저조한 징수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징수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67억293만5,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점유비가 19.9%인데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이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검사한 결과 전년도 이월금이 62.5%인 바 있는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9억8,178만으로 예산 절감 등 예산잔액의 이월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은 세항별로 검토해 보면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평균 징수율은 87.1%로 지방세 평균 징수율 96.9%보다 9.8%가 낮으며 잡수입은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잡수입을 부과하는 실, 과에서는 각별히 체납일소에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분기별 체납정리 기한을 설정 개인별로 목표액을 배시 책임징수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중에 수납액이 83%입니다. 그 징수율 91.9%에 비해 8.1%가 저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1.9%가 증가했으나 체납자의 생계 곤란 등으로 미수납이 누적되어 매년 불납결손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일반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제가 세출예산 과목 중에 예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읽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종합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점과 권장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토지관리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검사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토지관리과, 세무1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각종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자료와 보충자료 제출은 모범적으로 결산검사에 도움이 컸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1992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본 위원들의 검사결과 매년 발전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증가를 꾀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지방세의 2.5배가 되는 세외수입 발굴과 징수에 남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서 직원에게도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보완 보상하여 줌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당초 사업선정과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효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사업취소나 변경을 한다든가 시기를 놓쳐 졸속한 예산집행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이문복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92년도 세입 출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이문복 총무위원회 간사 이문복입니다.
먼저 92년도 결산검사반장이신 정화진위원님, 그리고 위원이신 전성장위원님, 또 김종채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 검사반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재선 위원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개인의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93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에 제5, 6차 총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결산특위에 상정키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3년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문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시고 도시건설위원이신 최용완위원님 나오셔서 92년도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최용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완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출의원님께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는 1993년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위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검사반장님이셨던 정화진 반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거나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계신 조갑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이오나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인 제가 보고를 겸하여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 회부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3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진지한 토론을 거쳤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사반장으로 수고하신 정화진 반장님의 설명과 진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예비비지출규모는 반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진위원 위원장님, 반장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급하다보니까 그 사이 재무과장님과 강성환계장이, 강성환계장은 지금 구청으로 전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재무과 직원들이 우리 결산위원들을 위해서 사실 한 달 넘는 날짜를 우리 수발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좋은 말씀…
이상과 같이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고 정화진 검사반장님의 보고를 저희가 듣고 각 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원주위원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갑현 재무과장님 나오시지요.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아까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중 반장이 되시는 정화진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내용 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강화해야만 되겠다 라고 했지,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한두 가지만 묻습니다.
92년도 수납실적에 면허세가 굉장하게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지방세 평균 징수율이 96.9%인데 면허세 징수율은 제가 굉장히 낮게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 기타 잡수입이라 하면 현재 다른 징수율은 평균이 87.1%인데 이 잡수입 징수율은 76.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잡수입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로서는 어떻게 독려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변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은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사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전담은 저희 구청 세무1과, 2과 주로 세무1과에서 현계를 담당해 가지고 세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1과장이 답변 올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종토세는 그 나름대로 9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면허세만은 지금 다른 세목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면허세가 취약세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허세가 소액인 반면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건 주로 세무2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도 면허세에 대한 징수 제고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보다 징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면허세는 92년도의 징수율이 90.2%이지만 93년도 결산을 해보면 이것보다는 상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목 같이 징수율을 월등히 올리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의 잡수입 관계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분야가 세입규모가 2.5배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외수입 분야는 직원 한 명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세입 분야의 징수대책이 미진하다고 해서 이번에 세외수입계가 신설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거쳐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대책에 대해서 활용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의 잡수입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김원주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그대로입니다.
이 분야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예산안은 내일, 그러니까 14일 10시에 다뤘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