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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12월16일(목) 10시08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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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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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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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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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주택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 내년도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책자는 180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예산책자가 조금 수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행정에 예산액이 1억9,500만원이 아니라 1억9,173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감이 1,414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보수는 저희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상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보수, 수당을 포함해서 883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서울시 단가대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저희 과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진비품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등기열람수수료,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 쓰는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수료, 무허가건물철거원작업복, 무허가건물 철거 인건비입니다. 수당.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 인원에 대한 월급 나가는 돈으로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공요금, 우편료와 재료비는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일이 많아서 우리가 공부정리보조원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에 관한 것하고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해서 작년부터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10명 책정됐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자치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근하는 직원은 8명이고 1계에 근무하는 직원은 11명인데 11명 중에서 8명만 골라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각 동에 건설담당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2만4,000원씩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3만원씩 주라는 지침에 따라서 3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잘못 인쇄되었다는 부분이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이 첫 번째 줄에도 들어있고 세 번째 줄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제하면 그것이 744만원이 됩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들이 일 끝나고 목욕비로 본청에서 일괄해서 날짜를 정해서 줍니다. 그 목욕비하고 저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활동비라고 할까요. 정보비 비슷하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한 사람을 운영하는데 법정 들어가는 부담금이 전부 포함돼 있고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하면 원래 신고한 사람한테 1건에 2만원씩 드리게 돼 있는데 금년에도 하나도 못 썼습니다만 예산에는 일단 올려놓고, 이것은 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은 사실상 집행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에는 조금 계상이 돼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20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저희가 전·월세 자금을 90년도부터 주고 있는데 미상환자에 대한 이자부담 또 미상환자에 대한 원금부담으로 본청에서 몇 %씩 꼭 예산에 넣어놓아라 해서 1,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작년도에 570만원 했는데 이자를 못 부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만 이것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일정한 금액을 예산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도 이차보전금에 관한 것은 매년 숫자는 줄어듭니다만 금년에는 5,7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실제 쓴 것은 1,1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0만원이면 될 것 같다 해서 매년 이 숫자는 줄어갑니다. 2년만 있으면 이 숫자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감리제도가 주택과 소관이에요?
○주택과장 배순태   어떤 감리 말씀입니까?
○조민행위원   주택감리.
○주택과장 배순태   주택감리는 건축과.
○조민행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에요?
○주택과장 배순태   그것도, 일반주택은 전부 건축과, 저희는 아파트만 합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단위 주택공급 및 재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주택과장 배순태   예,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조민행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대응책,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지금 재개발로 일어나는 문제는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1년에, 금년에는 조금 적습니다만 구청에 들어오는 집단민원의 90%가 저희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된 것은 법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집단이 요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양상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개발은 두 가지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 쪽은 빨리 진행돼야 되고, 주민들의 욕구는 빨리 진행되면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집단민원이 오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말씀은 지금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집주인하고 계약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까지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을 때는 새로운 등기절차를 밟아서 저당권설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의 저당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만원을 넘는 것은 전세등기를 빼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은 물론 저희 구청에서 전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가끔 전화가 걸려오는 것 이외에 큰 분쟁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도 없고요. 아직 처리한 선례도 별로 없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다루신다고 했는데요. 분양가 통제하는 것도 구청 소관이에요?
○주택과장 배순태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양가를 산정하는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산정해 드리고 재개발이라든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시가와 차액이 나는 것은 전부 채권으로 정부가 흡수해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분양가를 일정하게 맞추는 수준으로 시책이 돼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및 초과수요가 발생되고 대형평수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기죠?
○주택과장 배순태   그런데 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공채로 흡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30% 미만 되는 것은 정부가 계산한 단가대로 주고요. 30%가 초과되면 초과되는 액수는 전부 공채로, 주택채권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럼 그렇게 통제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분양가를 자율화해도 문제가 생기네요?
○주택과장 배순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작년도보다 모든 예산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주택과장 배순태   예, 다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늘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늘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늘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30%가 늘고, 여비가 60%에서 70%로 늘고 업무추진비에서 45%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은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배순태   그건 왜 늘었느냐 하면요…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이게 늘은 부분인데 다른 건 다 줄었어요. 전체적인 걸 봐서도 줄었습니다.
   늘은 부분이 곧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이름하여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순태   이것은 늘은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 내지는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금년부터는 편성을 주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이지 하나도 늘은 부분이 아닙니다.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 있던 부분 중에서 도시정비국은 주택과로, 건설국은 건설관리과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이문복위원   현실화한 거다?
○주택과장 배순태   아니, 현실화가 아니고 관서당경비라든지 월급성 후생복지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예산을 전부 총무과 서무관리나 이런 데에 넣어 놨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그걸 내년부터는 각 국별로 주무과에다 넣어 놨습니다. 늘은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건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주택과장 배순태   지금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부서운영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실까요? 181페이지에 보면 54만원×5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가 5개입니다. 그래서 4만5,000원×5과 ×12월 하니까 270만원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있던 예산이 주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배순태   예, 액수는 절대 늘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일반업무보다 무허가 철거하는 업무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네요?
○주택과장 배순태   예, 예산사업은 전부 무허가 철거 업무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허가 예방을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무허가가 없어야 되는데 무허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이고, 제가 전번 본회의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자료가 안 온 것도 있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대장하고 사유 이것을 적어서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은 것이 없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한 걸 보니까 거의 다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원 예방비 목욕비 및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 아까 11명인데 8명으로 해서 예산이 덜 편성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저소득층에게 현재 전세금 융자를 어느 정도 해줬는지.
   지금 배상금이나 민간이전을 보면 융자금 손실보전이라 해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50%를 배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자를 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차보전금,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은행손실 이것까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저희 원래 조직 시스템으로 보면 적발 책임은 동에서 지고 구청은 철거하는데 전념이 되도록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발이 제때 제때 못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이번에도 160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철거해야 될 예정 건수가.
   자료는 제가 번지, 지번까지 해서 총무과에 넘겨드렸는데 못 받아 보셨으면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철거원이 8명 있는데 8명 가지고 예방 활동한다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적발하는 것, 철거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달라,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그래서 그 사후관리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철거한 건물은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1주일에 한두 번씩 동직원이 나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 중에 있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다음 항공사진이 촬영되기 전까지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넘어 온 160건 중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빼놓고는 내년 2월까지 전부 철거하고 주거용 건물은 동절기를 피해서 2월말부터 3월까지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세보증금 문제는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이 나간 것이 약 26억원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 15억원이 나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금년에는 액수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많이 나갔고, 지금까지 나간 26억원 중에 아직 상환되지 않는 것은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0% 정도가 미상환되어 있고, 미상환된 사람들에 대해 받는 손실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 있다가 이 분들이 다른 구로 옮겨가면 원칙적으로 여기다 다 상환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여기 상환하면 그쪽에 가서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징수 촉탁을 의뢰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이자부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부터 91년까지는 이자가 7.5%였습니다. 7.5% 중에 본인 부담이 5%이고 2.5%를 서울시가 부담해 줬습니다. 그게 민간이전비입니다.
   그런데 92년부터는 이자가 5%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이자부담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넣어주느냐 하면 90년부터 91년까지 얻어 가신 분 중에 상환이 안 된 분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일부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5%이니까 이자부담…
○주택과장 배순태   본인이 다 합니다.
○김원주위원   본인이 갚는다 그 말이죠?
○주택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본인이 전세융자금을 융자받을 때 담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신용으로 대부해 줍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집주인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같이 하면 전세보증금이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배순태   물론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사가면 넣어주고 전세금을 또 얻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전세금 주는 기간은 분기별로 주고 이사는 자유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한 번 얻은 분은 다른 데로 이사가면 그 동에 통보해서 그 집주인에게 다시 도장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 분들은, 동에 있는 동직원들이, 동에 주택과 담당 직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해당 동에 그 직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현재까지 그런 책임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지금까지 저희가 손실을 보상해 드린 돈은 아직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잠정적으로 이런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1,000만원하고 나중에 이자는 1,500만원하고 이래서 2,5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570만원을 한 번도 못 썼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그러면 약간 필요 없는 돈 같으면 전액…
○주택과장 배순태   은행에서 못 내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김원주위원   삭감하려고 해서,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조금 있어야만 일을 하지요, 만일의 경우에 앞으로 생기면 넣어주기가 굉장히, 시간 내에 넣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업무추진비, 자세히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순태   업무추진비 보면 두 가지 항목으로 돼 있지요.
   하나는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만원씩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한테 50만원을 주셔서 잘 썼는데 우리 자치구 예산이 내년에는 줄었다 해서 30만원으로 깎아서, 제가 우리 과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한테 주신 돈이고요.
   아까 관서당경비는 5개 과가 있는데 과장들한테 한 달에 4만5,000원씩 5개 과 12개월 해 가지고 270만원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돈입니다.
○정병팔위원   182페이지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181페이지입니다.
○정병팔위원   181페이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행정업무추진비.
○주택과장 배순태   182페이지요?
○김원주위원   전산번호 0010.
○주택과장 배순태   무허가예방단속이요?
   예방활동, 이것도 무허가건물 단속하면서 생기는 각종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한테 30만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정병팔위원   밑에 단속예방활동은요?
○주택과장 배순태   그거 하나는 잘못돼서 지워야 됩니다. 744만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김원주위원   744만원.
○주택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꼭 한가지 주택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한 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도를 분기별로라든지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전에 발생돼서 철거한 부분을 확실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해서라도 그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뚜껑만 열어 놓고 철거원들이 돌아가면 그냥 덮는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해서 불신 받는 구청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잠깐 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배순태   94년도부터 제가 입안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94년부터 철거한 건물은 동에도 철거하면 철거확인서를 저희한테 떼어줍니다.
   그 철거확인서 떼어준 것을 대장에 기록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동직원이 방문해서 그때 상황을 기록을 하고, 누가 가서 어떻게 봤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문을 내주고 그 보고는 매월 정기보고로.
   또 이걸 하는데도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인력을 저희 제도권 안에 흡수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주택과장 배순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인건비성 예산이 깎인 게 있어요.
   철거원들한테 여비 2만원 나가는 게 모두 깎였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나가던 게 8명으로 줄었는데 저희 직원은 11명이고 저로서는 참 일하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자료로 일단 제출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조갑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내년도 예산액은 6,444만7,000원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금년대비 1억4,109만2,000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잔여분 6,501만원과 금년도 벽보제거기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자산취득비 3,000여만원과 게시판설치비용 및 불법간판철거대집행비 3,000여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두 가지 항목이 되겠는데요, 급량비하고요.
   먼저 일반수용비는 2,639만28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진용품, 신문공고료, 지도구입, 인쇄비, 도시계획측량수수료, 광고물정비공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654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운영위원회는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수당으로 광고물관리를 15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직원들 급량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회 회의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목욕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비는 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두 위원회 해서 43만6,000원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목욕료로서 기능직 직원 4명이 있는데요.
   1년 192만원과 이들 직원들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부상비 즉, 치료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3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대폭 편성해 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76페이지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열람 공부관리용 도면함을 3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입안과 지적고시를 하는데 그 면적을 구하는데 필요한 구적기 1대를 150만원 주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액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구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는 하는 업무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만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불법광고물을 심의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해서 150만원, 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해서 50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마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해도 능히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한 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왜 매월마다 14명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10회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매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10회를 꼭 해야 된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전체적인 예산이 광고물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하고 심의위원들 수당, 회의비 여기에 편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김원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회는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언제 민원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열 경우에는 민원인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접수하면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해야만 됩니다. 그 기간에 처리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1회 개최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는 7회를 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처리할 건이 10여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개최해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12회 잡았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금년 6월에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1년 잡으면 6회, 7회 되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건수가 더 많지 않겠느냐 예상이 돼 가지고 10회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예산은 도시계획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저희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하고 운영회비 그런 항목이 있고요.
   광고물관리는 아무래도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단속반원이나 철거용역비 그러한 데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얼마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는 용역비 및 기타 급량비 및 목욕료, 업무추진, 부상치료비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6,400만원 중에서 4,000∼4,5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드는 금액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작년 대비 1억4,100만원이 적어졌다, 93년도에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1억4,100만원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몇 가지 부분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불법광고물 정비에다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쓰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가 1,200만원으로 좀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7회를 했는데도 매월마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기마다 해도 능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무과나 이런 데서도 구유재산 매각하실 때 신청해도 거의 3개월 걸렸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졸속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매월마다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회로 줄인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또 타위원회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매월마다 하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제가 잠깐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열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이니까 그때 민원을 접수하라 그렇게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수는 줄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줄였을 경우에 모자라는 경우에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게 해요. 6회 정도로 줄여도 되는 것이에요. 두 달에 한번 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이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신도시계획위원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년 12회를 여는데 이들에 대한 인적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계획 수립안의 설정이라든가 도안같은 것이라도 마련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 이들이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택지개발예정지 내 형질변경 행위부당허가 및 준공검사에 태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세 가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조민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청 간부 3명하고 구의원님 2명, 외부인사가 12명인데요, 12명 중 11명은 교수, 1명은 기술사입니다. 11명의 교수는 조경이랄지 환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각 전공에 따라서 인적 구성을 저희들이 배분해 가지고 외부인사는 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면 교수가 11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교수가 11명이고 1명은 기술사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기술사인데요.
○조민행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임무와 역할을 물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임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랄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 심의, 또 주택과에서 들어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또 재개발사업 지구지정 등을 입안하는데 심의를 합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시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도시계획안 수립여부.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도시기본계획안이요?
○조민행위원   차후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도시계획안 같은 것이 수립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표라든가 도안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돼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상도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위원들이 지금까지 자문을 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만 심의가 됩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래성이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그러니까 임기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인적구성도 할 수 있고 수시로 인원이 바뀝니다.
○조민행위원   이것은 가만히 보면 공연히 유관설정 형식으로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그런데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예요.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유관설정이라 이 말씀이에요. 유관설정이라는 얘기를 몰라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재산압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압류 계고장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락된 경우는,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구 세입을 위해서 거의 100%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었죠? 세수 확대면에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다음은…
○조민행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을 하세요, 일단 그랬었다, 안 그랬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상당부분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낸 경우에 대해서는 압류장을 보냈고요.
○조민행위원   다음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다음은 택지개발예정지 내에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 2회, 3회 수시로 순찰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최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네, 최용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것은 예비심사에서 전부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완료 단계에 있는 중장기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중장기도시기본계획은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데 대하여 과장님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할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홍제권역,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한 홍은동 지역에는 10년, 15년 전만 해도 통일로변에서는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한 홍제동, 홍은동권역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급급하게 수립하였기 때문에 졸작을 만들어 내어서 이제는 모두 상권이 불광권역, 연신내권역으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민들은 물론 구세에 막중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서를 도시정비과에 제출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홍은동로터리부터 미미예식장까지는 이제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해서 도시계획을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의를 또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중장기도시기본계획의 걸작을 만들어서 아무쪼록 후세들이 다시 오늘과 같이 지적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홍은1동에서부터 미미예식장에 이르는 지역을 금번 계획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네, 최용완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외부압력이랄지 자기 지역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특히 자기 지역만 개발해 달라 그런 압력이 들어오면 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서울시 상위기본계획, 건설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이러한 상위계획이 있다 보니까 구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토록 용역사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은동로터리에서 미미예식장 부근도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를 준주거지역도 많이 하고 상업지역도 많이 확대해서 다른 구보다 세수 측면에서도 월등히 나올 수 있는 구가 되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정하면 여기에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흥업소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술집, 카페 물론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해서 상업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술을 여기서 먹으면 세수는 우리 구로 올라오겠죠.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 그런 시설이 들어섰을 경우에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본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감독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네, 한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현실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서 공해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주위환경에 대한 공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원했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세나 우리 구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 없으시죠?
   예, 전성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께서 작년도 예산 중에 현재 94년도 2월28일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70몇%로 보고를 했네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29%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줬어도 그 돈을 어떻게, 불용액에 대한 발생소지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먼저 관서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396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 벽보제거기 19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유지비는 19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개당 3만원 계상해서 396만원인데도 봄에 3대를 구입하고 이번 12월에 10대를 구입하게 돼서 시설유지비명목이 시설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데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351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줄은 이유는 월 1회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6회 개최로 미개최 부분 6회분하고 회의 개최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납함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600여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신문공고료하고 지적고시 현황측면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건수가 적어서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벽보제거기를 저희들이 총 합쳐서 13대를 구입했는데 나머지 6대는 고지대하고, 주택밀접지역에는 이번에 6대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용역비로서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차, 2차 합쳐서 2,500만원을 했는데 역시 대집행비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대폭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성장위원   왜 묻는고 하니 현재 여기도 심의위원회 수당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도 5명에 10회면 벌써 50명하고 14명에 12회면 몇 명입니까? 현재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상정해 놓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타구와 같이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러나 빠듯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안 따질 수가 없어요, 현재.
   지금 수당에 대한 걸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이의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정병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신문공고료가 1,159만 4,880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지라고 했어요. 신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팔위원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주간지입니다.
○정병팔위원   어느 어느 신문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그건 정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선택해서 합니다.
○정병팔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측량 수수료 300필지가 있는데, 300필지로 딱 묶어져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저희들이 작년에 500필지를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200필지 줄여서 300필지로 했습니다.
○정병팔위원   적당히 줄여 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팔위원   작년에 500필지였어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금년입니다. 금년이 500필지고 내년도가 200필지 줄여서 300필지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가 없으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역교통과장 양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최용완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구의 교통여건을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차량증가가 가속되고 있는데 비해서 도로 및 주차공간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약 1만대가 증가가 되어서 지금 차량이 5만8천여 대가 되며, 비율을 보면 2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93년도 7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모두 해체되어서 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역교통과의 업무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통대책은 사실상 최선의 대안이 없습니다. 없어서 정부에서도 5대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주민들이 솔선해서 참여해 준다든지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하시고 저희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는 3억6,178만9,000원 그리고 뒤편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8,833만8,000원, 계 13억5,012만7,000원으로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11억4,670만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1억1,420만1,000원, 특별회계는 8,985만6,000원이 증가되어 계 2억45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을 보면 18%가 되겠고,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TSM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의 내년도에 교통전문직 요원이 2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2개 구청 공히.
   그래서 그 분에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집행을 위해서 포괄비로서 1억원을 신설했고, 5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자전거전용도로가 각 시·군·구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홍제천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서 1억4,850만원으로 그 두 개가 벌써 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 분야를 빼고 나면 93년도 예산에서 오히려 감소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용과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억6,178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운영비가 4,983만9,000원, 업무추진비가 1,220만원, 시설비가 2억9,9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93년에 비해서 1,62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1,621만8,000원이 증가된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해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등록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등등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일시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21만8,000원이 증가됐고 업무추진비는 93년에 비해서 조금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1,0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문요원이 각 구에 2명이 오는데 이 전문요원 활동비로서 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는 93년에 비하여 8,793만3,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촌지역 TSM사업추진비, 전문요원에게 1억원을 준다든지 또는 자전거전용도로 1억4,85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건 증가요인이고 또 감소부분으로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이 작년도에 비해서 5,526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면도로 정비가 작년도에는 1억50만원이 계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등으로서 증감대비 했을 때에 시설비가 8,798만원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액이 9억8,833만8,000원으로 소개 드렸고 93년에 비해서 8,98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2억8,310원, 일반운영비가 1억5,087만1,000원, 여비가 1억896만원, 업무추진비가 432만원, 보상금이 2,990만원, 자산취득비가 446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270만원, 적립금이 3억8,905만7,000원, 예비비가 1,500만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비는 작년 대비해서 617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내역은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견인지역표지판 등에서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3,224만2,000원이 증가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이유는 과태료처분 등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또 여비에 있어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7,207만2,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내역을 보면 종전에 단속에 있어 가지고 구청직원 단속과 동직원 단속으로 이원화 됐었는데 구청직원들이 단속하는 여비는 그대로 두고 동직원 단속여비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112만원이 계정됐었는데 이를 현실화시켜서 6,336만원으로 그 차액이 4,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비가 7,000만원이 증가됐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해서 1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속 여직원뿐만 아니고 남자운전기사들이 야간이라든지 또는 휴일 중에 나와 가지고 단속업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다른 기사들보다도 특별하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 1만원을 증액해서 6만원으로 계정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작년에 대비해서 1,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내용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속원들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단속실적들에 따라 가지고 건당 얼마씩 얼마씩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지급 받던 것을, 그와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단속에 전념해 가지고 부당하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해서 이것을, 단속실적에 의한 것을 앞으로는 단속실적에서 하지 않고 이를 여비로서 전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깎여 가지고서 1,39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4년도에 446만원이 신설된 사항으로서 이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단말기 1대 설치와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카메라를 1대씩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해서 446만원이 계정돼 있고.
   다음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목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33만7,000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프린터 용역비,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려면 프린터를 직접 우리가 하지 않고 본청에다가 보내면 본청에서는 다시 이것을 용역회사에다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용역비 증가분이 3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이 3억8,955만7,000원이 계정돼 있는데 이 적립금은 작년에는 없었던 계정입니다.
   이것을 계정 올린 것이 다름 아니고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에다가 약 4억원 가까이 계정을 했는데 사실상 예비비가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을 다 쓰고 쓰다가 나머지는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예비비 쓰다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측 못하던 100일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과금용으로서 우리가 4,500만원 가까이 썼지만 이 적립금을 다시 계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에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모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공헌하자 이런 뜻에서 적립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 예비비는 1,5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8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신규로 생긴 것은 신문공고료가 982만원이 계정돼 있고요, 교통대책을 홍보하기 위한 육교현판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티코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금과 보험료가 계정돼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구입비 또 주차장 적립금 3억8,900만원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다시 생겼거나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지역교통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교통의 문제점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이 무엇인가,
   다음에는 검사미필자동차관리 대책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는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자세히 불러 주세요.
○조민행위원   검사미필자동차, 검사 안 받은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에는 횡단보도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은 왜 시정을 안 해주는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북아현1동 소재 굴레방다리 파출소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횡단보도를 없애고 신설된 횡단보도인데 지하철 입구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는 서대문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 또 서대문구청 쪽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코스인데 너무 근거리에 위치가 선정되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을 하자마자 횡단보도에 걸치게 돼요. 약간 속도만 높게 되면 인사 사고날 소지를 상당히 지니고 있는 위치거든요. 이것은 위치선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왕에 도시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조민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도시교통의 문제점이라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도시 중에서 대도시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금년에 약 1만대가 늘어나고 매년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는 그에 따라서 늘어나지 못하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도시, 특히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5배 정도 차가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불요불급할 때는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5대 시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솔선 참여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제반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위원들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은 없지만 차선의 대안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가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다면 도대체 교통난은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진 분들이 가능한 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빨리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 제가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사람당 자전거가 한 대 꼴씩 되지만 우리는 일곱 사람에 한 대 꼴,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자전거 이용도가 낮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간다든지 또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이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교통난도 완화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사미필자동차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업무는 93년도 7월 1일부로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해체됨과 동시에 이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사실상 검사를 몰라서 안 받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사업소에서 이 차가 언제까지가 검사 유효기간이다라고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개인에게 당신은 언제까지 검사를 받으시오 하고 최고장을 보냅니다. 보내고 있고, 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의 위치선정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이와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Task Force로 해서 임시조치를 만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의 기동타격대, 전문용어인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 교통과장이라든지 구청의 청장, 부청장, 관계과장 이런 분들이, 토목과장, 건축과장들이 와 가지고 각자들 자기 소관분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지시되어 가지고 조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다가 상정시켜 가지고 적절히 심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이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위원장 조갑현   이문복위원이 먼저 발언신청하셨으니까 이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예산편성상으로 볼 때에 스스로의 과에서, 어떻든 예산편성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주차단속이나 문제는 야기된 것이 많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볼 때 자립도로서 가장 잘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편성상은.
   왜 그러냐 주민의 마찰도 있었겠지만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편성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로서 편성이 됐다, 곧 8억9,800만원이라는 것을 과징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그것보다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올해의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어디에 보조받지 않고 스스로의 자립으로서 해 나간다, 표지판이든, 계도든, 지불하는 돈이든, 주차장특별회계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94년도에는 적립금을 3억8,900만원을 적립시키겠다 이런 편성으로 봤을 때 편성 자체는, 자립도로 봅니다. 단 문제는 예산편성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낭비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피해가 덜 가는 쪽, 마찰이 돼서, 특별회계 수입을 올리려는 쪽으로 하지말고 그동안 1년 간 우리가 실시하면서 8억9,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자체에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계도하느냐 하는 마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예산편성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교통과장은 어떤 방법으로 마찰없이 올해 이런 부분을 해 나갈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문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지역교통과장은 큰 소리만 듣다가 일부분이라도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지역교통과장님,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도 많고 하니까 오후에 식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조금 더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김종채위원   지역교통과 부분은 물론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외 28명 전 동료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은 돌출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계수조정을 하고 여기서 지역교통과는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정화진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일단 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과장의 얘기 들어보고 참고할 것도 갖다 놨으니까 더 연구해 보고 얘기해요. 그것을 허술하게 넘겨서 잘라버린다고 될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의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장, 최용완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완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갑현위원님께서 오후에 용무가 계셔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관계 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의 의사표시를 해 주셔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이문복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오전 이문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편성은 그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됐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과태료처분 등에 있어서 지역교통과 직원 등 우리 관계직원들의 부당 또는 과잉단속 등등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다소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단속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고 또한 지난 11월에 이미 보완 조치를 해서 관계 동직원들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으니까 앞으로는 지난번처럼 그와 같은 불상사가 적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178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전성장위원   이 위원회에서 마을버스노선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관한 건, 작년에 보면 2억100만원 돼죠. 금년도는 엄청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17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확인하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전성장위원   거기 보면 금년도 신설이 13개로 돼 있어요. 교체가 부분적으로 있고, 작년도에 A형하고 B형을 16개소 신설했거든요. 금년도도 2개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교체하고 신설할 부분에서 이 물량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도 다시 넘겨서 할 부분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전성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전성장위원   그 위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마을버스노선도 거기 포함돼 있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원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서 구성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마을버스가 신설되거나 연장, 변경되는 등등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버스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다시 이원화되면 사실상 기능자체가 유사하고 위원회만 더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 노선조정위원회로서 마을버스도 같이 공용화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노선조정위원회이지만 마을버스조정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있냐, 없냐라고 물으니까 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전성장위원   우리 본동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참여가 돼야죠. 그것이 원칙이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참여를 할 때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고…
○전성장위원   아니…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래서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장위원   동에서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동에는 관할 동장님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고 그 외에는 버스회사의 대표자라든지 조합에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북아현3동 굴레방다리에서 127번 종점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이 허가 당시에 참여인원이, 아무도 모르다가 나중에 밝혀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허나 앞으로 각 22개 동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로 허가될 과정에서는 필히 해당 동의 지방의원을 참석시킬 것을 이곳에서 약속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전성장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2개 구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본청과 협의해서 다음에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분명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건에…
○위원장대리 최용완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그 질의하신 위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기록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있어서 4,300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보니까 측주식은 2개, 현수식은 1개, 신설은 13개, 교체 등등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의 신설 및 교체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관계법이 개정돼서 모든 도로안내표지판은, 우리 관내에는 모두 74개가 있습니다. 그 74개를 연차적으로 신설 또는 교체하기로 돼 있고 또 신설, 교체하는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한다든지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13개 마친 것은 모두 신설했습니다. 왜 신설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도로안내표지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남가좌동이면 남가좌동 하나로만 표시를 했던 것을 남가좌동 그 뒷면에 있는 어느 동까지도 표기를 함으로서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있어서, 통행의 방향을 잡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비단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신설하고 나머지가 13개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신설해야 하고 또 교체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예산이 2억9,900만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기에 대한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94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공문은 7월 28일 발송이 돼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예산안대로 통과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예산안 중에서 삭감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전성장위원님, 지금 예산삭감 얘기하는 것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관계 얘기입니까?
   지금 이 404번 시설비 계정은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사항 하나하고 T.S.M사업 하나 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이 4개를 합쳐서 2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이건 4,3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9,80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는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히려 5,500만원이 더 삭감된 상태에서 4,3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엔 삭감 안 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합니다. 편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정병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전성장위원님 내용과 중복됐습니다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 시내버스노선은 지금 관내에 해당된 겁니까? 관외까지 전부 다 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교통전문직 활동비라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교통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밝혀 주시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측주식 A형, 현수식 A형, 쌍주식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T.S.M사업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T.S.M사업이 뭔지 밝혀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243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목에 노상주차장 도색 1,300구획을 2회에 2,28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 폐지 이래서 또 300구획해서 440만원이 되어 있네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색을 했다가 또 폐지하겠다고 44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폐지할 바에야 돈을 많이 들여서 1,300구획을 신설했다가 다음에 폐지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예산이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정차 금지표지판 신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긋는데 7,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다 금지표지판 붙이는데도 67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견인지역 표지판 하는 데도 640만원 들어가고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계상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합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정병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임무가 무엇이냐, 또 관할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관외에까지도 범위가 미치느냐, 또 교통전문직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몇 명이냐,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 또 T.S.M사업을 설명해 줘라, 또 노상주차장을 폐지도 하고 신설도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폐지했다가 신설했느냐 등등 이런 요지죠?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말 그대로 원래는 시내버스의 허가는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주되 그 시내버스가 자기 지역을 다닐 때에 노선에 어떤 변화가 올 때는 지역에 있는 관할 구청장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구 관할만 하고 관할 밖에는 우리 조정위원회가 미치지 않습니다.
   교통전문직은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4년도에 서울시 22개 구가 공히 1구당 2명씩 전문직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채용해서 각 구청별로 사람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있어서 측주식, 현수식, 쌍주식 여러 가지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해놨는데 측주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둥을 옆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A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A자를 보면 삼각을 표시합니다. 삼각을 표시하기 때문에 세 방향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A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식 A형이라는 것은 측주식은 고정형인데 현수식은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흔들어 주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A형은 한 방향표시가 되겠습니다. 측주식 B형은 마찬가지로 기둥은 옆으로 세웠는데 B형은 양쪽 방향만 표시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쌍주식은 말 그대로 기둥을 양쪽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 놨는데 이 양반들이 기술적으로 자기들만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정병팔위원   다음 T.S.M사업,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T.S.M사업 이것은 영어로 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용어는 T자는 영어로 Trsnsportation해서 '교통'입니다. S는 System해서 '체계'로 해석합니다. M은 Management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리'입니다만 이것은 개선사업,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통흐름이 잘못되었다거나 짜임이 잘못된 것은 여기에 준해서 연구원들이 전체 흐름을, 예를 들어서 양방통행을 일반통행으로 할 것이냐, 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병목현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소통에 보다 원활을 기하는 데세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병팔위원   교통과나 개선위원회에 회부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것은 우리 전문요원들이 2명이 오는데 이건 이 전문요원들을 만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것 하시기 전에 교통전문직 활동비 1,0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그걸 질의를 하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교통전문직은 지금 전문직 급수가 몇 급이 될는지 그것을,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는지는 사실 시에서 포괄적으로 지시가 돼서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판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비로서, 활동비로서…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래서 이건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두 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제반 기본급으로 해서 수당까지 전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또 지금 과장들한테도 50만원 하던 활동비를 30만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두 분에게 주는 이런 활동비를 1,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도 또 사업하면서도 거기에서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병팔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교통전문요원이 내년도에 처음 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급수가 아까 얘기처럼 과장대우로 오는 건지 우리보다 더 전문연구직으로 오는 건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 그은 것이 오래되면 다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도색 또는 노상주차장을 그어놨는데 그 주변 여건이 달라져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없애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폐지를 하고 또 적정한 장소에 새로운 도로가 났다든지 저희 여건이 달라지면 노상주차장으로서 구획선 그을 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도로가 생길는지 앞으로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종전에 비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러면 우리 과장께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 지역교통과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세 가지 목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관계공문까지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한 것 같은데 우선 그 문제점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관계공문을 참조하셔서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교통과장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더라면 오늘 여기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는 경우도 없고 각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해도 될텐데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설명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장님으로부터 내려온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것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 조민행위원님께서 도시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했고 완화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또한 체위향상, 우리 구민들의 체위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자전거가 그야말로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관청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도로라든지 지역여건 상 도시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사실상 도로변에다가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나라도 해야겠다, 내무부 산하 전체의 시, 군, 구마다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이걸 해라,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도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자전거전용차선제라면 자전거 외에 다른 건 못 다니는 곳이 돼야 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전용차선제로서는 안전해야 되는데 도로변에다 시범도로를 만들어서 할려다 보니까 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등등 그런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제천에는 고수부지에 폭이 7m, 8m 노폭이 있고 또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비가 왔을 때만 물이 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시설을 보태서 남가좌역에서 유진상가까지 약 3.9㎞됩니다만은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인근 주민들 의견도 있고 급한 게 도로인데 이걸 해 놓으면 괜히 사장되는 게 아니냐, 돈만 내버리는 게 아니냐 등등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 방침은 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수질정화라든지 또는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는 하천복개가 실패작이다 그렇게 돼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설혹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복개가 아니고 부분복개가 됐을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사업이고 또 이것이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하고 우리 국민들 체위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세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듣고 다음 번에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 주·정차단속을 하는 여직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계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비가 과대하다 해서 지난번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오전에, 서두에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속원들의 단속실적에 따라서 보상비를 주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단속원들이 돈 더 받기 위해서 부당한 단속이나 과잉단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상금제는 실적에 따른 보상금제가 아니고 실제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로서 주고 보상비는 앞으로 없애겠다.
   그런데 한번에 보상비를 다 없애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보상비를 종전에는 20만원인데 반만 낮춰서 금년에 10만원만 하고 나머지 차액은 여비에서 보충을 해서 그동안에 그 직원들이 여비＋보상금 해서 받던 돈만큼의, 이하는 안 되고 이상 되게끔 구청장이 알아서 사업을 짜라, 계획을 짜라 그래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짜다보니까 지금 저희 구청하고 은평구청에는 이런 식으로 짰고 또 다른 구청에서는 상이한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여직원 받는 것이 종전에 여비가 5만4,000원, 보상비가 최고 20만원 그래서 25만4,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하면 여비가 5만4,000원 하고 보상금이 10만원 해서 15만4,000원으로 10만원이 깎인 꼴이 됩니다.
   그 점은 연약한 여직원들이 매일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각 구의 균형에 맞지도 않고 또 지침에도 안 맞으니까 이것도 지침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T.S.M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전문요원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94년도 총 사업비로서 1억원을 배정해 놨는데 이것을 7,000만원을 계정하고 3,0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사실 사업을 한다면 요즘 사업비 자체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7,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안 내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전문요원들 와 가지고 실제생활하면서 보는 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잡아놓은 건데 이것도 웬만하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임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설명이 부족했다 해서 우리 과장께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보충질문.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전성장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방치차량 수거비가 540만원 책정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느 세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22개 동에 방치차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빠졌다고 봤을 때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전성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치차량 수거비에 대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93년도에 예산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엄히 추궁한 바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방치차량을 우리가 견인해서 폐기하는 사업소에 인계해 줬을 때 기본료가 2만원입니다. 기본료를 2만원 줘야 하는데 이 방치차량을 폐기해 가지고 고철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한 3,500∼3,6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처분해서 그 수입을 3,500원 잡고 2만원의 돈을 주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 그런데 자기는, 그 분이 군에서 공병 장교를 했던 분인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만원 받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가서 처분해서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해 보면 분명히 서울시가 득이 됩니다. 그러면 방치차량을 자기들이 가져 왔을 때는 그것을 가져와서 기기를 빼먹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가서 폐기하면 고철값은 아주 형편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입을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정을 안 올렸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이 지금 현재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방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동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한 150여대,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가 있는데 이 견인차가 사실상 1대 가지고서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치차들을 보면 하천변이라든지 아주 계곡에 빠뜨려 가지고 웬만한 차는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라든지 거대한 장비여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연연하는 이 채널대로, 즉 예산대로 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방치차량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미진한 부분과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팔위원께서 질의한 교통전문직 활동비 1,000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T.S.M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1년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의욕적인 사업으로 1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교통체증 해소사업을 기획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은 가장 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여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방안 그 생각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선 시기상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표지판 설치를 3개소에 한다고 했습니다. 825만원인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어린이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인가,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가, 앞으로 설치한다는 3개소는 우리 관내 어느 어느 지점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홍제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7,8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떠 어떠한 규모로 어느 지점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정병팔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비용, 또 도색하는 비용 폐지하는 비용 또 주·정차금지선을 새로 긋는 비용이 2억8,3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올해는 그렸다 내년에는 폐지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자동차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는 337만원인데 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는 522만원, 균형이 잘 안 맞는다고 제가 봅니다. 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는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과태료부과 자동차스티커는 많이 찍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내용상으로 보니까 금액이 과태료부과 스티커는 더 적고 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는 많이 찍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자동차스티커는 많이 찍어놨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균형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중복되는 질의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질의를 보충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분도 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주차단속 전담요원 보상금이 1인당 월 10만원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단속하는, 우리 세수를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는 보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하고 형평에 맞춰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주차단속 전담요원 출장 여비가.
○위원장대리 최용완   김원주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훑으시려고 그래요?
○김원주위원   아니,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최용완   아니, 다른 분들도 다 훑은 사항이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만…
○김원주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가 중복된 것이지만 나머지는 중복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 적립금이 3억8,900만원인데 이 적립금을 어느 용도로 쓰려고 적립을 해 놨고 앞으로 이 금액을 다른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쓰려고 적립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예비비로 편입돼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빼서 적립금으로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정리를 잘못하겠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 못하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T.S.M사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T.S.M사업은 신촌지역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벌써 9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연세대 앞의 일부 교통소음이라든지 동교동 앞의 일부 도로블록하고 버스베이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가 서대문구뿐만 아니고 여의도 지역, 목동 지역, 청량리 지역 등등 이렇게 교통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이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T.S.M사업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청 앞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북부간선도로가 설치됨과 동시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잡아라 해서 사실상 지역교통과장 저의 소견보다도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요원 2명이 오면 이 2명이 우리 일반직보다는 전문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로서 정해진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표지판이 우리 관내에 어디에 되어 있느냐 또 앞으로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작년도에 창천동 어린이공원에 2개소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교통표지판이라는 것은 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는 위험하다, 파란 불 켜지면 가라, 빨간 불 켜지면 가지 마라, 어떤 데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그려놓음으로서 어린 아이들이 다니면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을 몸에 담아서 나중에 컸을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하는 교육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했고, 앞으로 3개소는 홍제어린공원하고 간호전문대 앞 여기에 세 군데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거 써 붙이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써 붙이는 게 아니고 표시를 하고…
○김원주위원   그러면 홍제동하고, 세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홍제어린이공원 옆하고 간호전문대하고 우리 관내의 어린이 공원에, 지금 한 군데는 됐습니다. 어린이공원 적정한 곳에, 동의 의뢰를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의 스티커 가격하고 견인대상스티커의 단가가격이 안 맞는 것 같다, 또 어떻게 견인대상 스티커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느냐,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부과 자동차스티커는 45원1전, 또 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는 82원4전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견인대상 자동차스티커가 비싸고 건수를 600건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만들 때 보면 적게 구매했을 때는 단가가 비싸고 한번에 많이 하면 단가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한번에 구매하기 위해서 같이 600건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이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빼서 썼습니다. 작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활동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잡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적립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적립금은 금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과목인데 3억8,000만원 계정해 놓은 것은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놓았지만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돈을 모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못 받아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통상적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나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T.S.M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워야 될 가장 중대한 교통해소방안입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해소된다, 참 해소만 되면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교통표지판, 형식적으로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인식을 준다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여서 말씀드리고 차라리 어느 학교라든가, 지정학교에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사실 며칠 놔두면 파손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아까 남가좌2동, 고수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그걸 못 받아썼습니다.
   남가좌2동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에 7,600만원 정도 계정을 해 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남가좌2동 옆에 보면 홍제천변으로 재건대가 있었던 곳인데 재건대 이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에 지금 주차장이 사실상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여백이 있다 보니까 각 곳에서 서로 이 땅을 이용하려고 애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봤을 때 도시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니뭐니 해도 주차장 문제다 라고 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해주십사 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고 주차 예정 숫자는 약 50여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94년도에 옆의 일부분은 생활체육공단으로서 활용함과 동시에 경계선 설치와 맞물려 공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주차장설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무료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그 관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오전에 이문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히 적자를 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흑자를 보며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 해서 칭찬을 해주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유료주차로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서 앞으로 다른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곳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이용도가 80%…
○위원장대리 최용완   과장님, 계획까지 얘기하지 말고 유료냐, 무료냐 답변만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앞으로 봐가면서 유료, 무료를 구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정화진위원께서는 간단히 해주시고, 이제 지역교통과는 저인망을 훑듯이 세부적으로 정곡을 찌르는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화진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여기 예산은 어디 지침입니까? 시의 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당초에 내무부 지침인데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서울시장이 다시 위촉 지시한 것입니다.
○정화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것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예를 보면 자전거를 일종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동차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서히 쇠퇴된 것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맞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책정된 사항으로 외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좋겠다 하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에서 이것만은, 이것은 자체예산이니까, 여기 지침에도 구예산으로 책정하게 돼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 예를 보나 무슨 예를 보나 이것만은 이번에 유보해 주십시오. 제가 간청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서대문 입장에서는 아마 주차난 해소하는데도 더 유리한 입장이고 거기에 쓰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반대하고요. 아까 교통표지판 설치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학교 세 군데에다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팔위원   참고사항인데요. 어차피 한 장소에 두 군데에서 서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홍제천변에다 체육공원을 설치하겠다고 6,000만원 계상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보내왔는데 똑같은 장소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7,800만원을 해놨습니다. 어제 생활체육과장 얘기는 지역교통과장하고 얘기가 잘 돼서 합의를 봤노라 하고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지역에 7,800만원, 6,000만원 어느 것이…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정병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생활체육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통과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생활체육과가 사용하고 안쪽에는 지역교통과가 사용하고…
○정화진위원   그러면 몇 평쯤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2/3가 우리 것이 되고 1/3은 저쪽,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정화진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활용하는 방법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레저용이라든지 체육향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교통소통이랄지 복합적인 사항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이 금방 어떠한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붐을 조성해서 이것을 확산시켜서 자전거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 갖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것도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시·군·구에서 다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빠질 수도 없고 정부시책 사업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화진위원   그게 안이한 공무원 착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시고 하시라고.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지적과를 위시해서 6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관계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제증명과 도시계획 제증명에 의해서 제증명 발급을 하고, 지적측량행정은 지적도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을 일치하게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94년도 예산은 1,3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4,577만9,000원이 돼서 1,418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진용품은 지적과에서 현장보존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작비로서는 측량에 소요되는 기록원부를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쇄비는 민원 제증명 발급과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측량기준이 되는 기초점을 재설치하고 금년에는 30점을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을 현황경계선대로 지적도를 축척변경하기 위해서 400만원 세웠습니다. 지적도는 제공부관리를 위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전산용품으로서는 전산용지와 전산컴퓨터리본을 예산에 세웠고, 도서구입비, 사무실 미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화분 및 수족관을 하기 위해서 월 4만원에 12개월 해서 48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그리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시일은 지났으나 민원서류가 접수된 민원을 갖다가 처리할 게 2건이 남아있습니다. 2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을 10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그리고 공부정리 보조원으로서 년 3명을 300일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루 일당이 14,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지적도가 깨알같은 필지가 있을 때는 2시간, 3시간 걸려서 찾게 되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에서 신속, 공정, 정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면을 찾는 요원이 2명, 발급하는 사람이 1명해서 3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잡급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작년에도 학생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적으로 인해서, 측량이지요, 측량, 측량도 아니에요?
○지적과장 장관진   예, 맞습니다.
○조민행위원   그걸로 인해 민간인들 사이에 상호 분쟁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죠? 그런 측량에 대해서 불신의 사유가 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측량의 정확도가 대략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두 번째는 국유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처리 결과를 통보,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만…
○지적과장 장관진   조민행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는 전부 가옥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과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히 벌써 건축허가 당시에는 경계선이 설정이 되어서 이격거리를 환산해서 건축사에 의해서 건축이 종료되어서 준공검사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우리 소관 청장이 직접 측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법 제28조, 규정 제67조에 의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 법인체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왕왕 담장선이 틀린다. 축대선이 틀린다. 이럴 때는 토지소유자가 단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고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승인을 하지 않을까 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행정민원과 사법민원, 둘로 구분이 되는 데 행정민원에 의해서는 상호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경계복원 측량이 종료가 되고,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사법민원에 의해서 법원소송에 의해서 경계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둘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1/600 지역에서는 지적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3/10M로 되어 있습니다. M은 축척분모인데, 지적도상에 1/600 지역에서는 18㎝, 1,200지적도에서는 36㎝를 오차 범위로 잡았는데 이것은 측량자로서는 정확한 근사치의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측량에 있어서는 개개인에게 민원처리를 할 것 같으면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기타 제수수료 중 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해서 11만7,400원씩 해서 30점, 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를 30점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기초점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축척변경을,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자주 변경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측량하고 확정측량에 축척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공부정리를 보조하는 보조인원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 직원이 공부정리하는데 보조를 해줘서 1,415만7,000원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는 금년도에 30점을 매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 기초점 매설은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서 훼손, 손실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사 원인자로 하여금 저희가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역 관내에 노선별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삼각점, 도근점이 41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 예산사업으로 이걸 매설을 해놓으니까 자꾸 건설공사로 훼손이 돼서 지금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를 시범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피뢰침, 도근점, 교회의 십자가, 영구적인 시설물의 지점에다가 삼각점 좌표를 설치해서 도근측량보다 더 정확한 기준점을 평판 측량 시 사용토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시행이 잘돼서 성공이 될 것 같으면 서대문구 전 구역을 삼각망으로 구성해서 삼각점을 피뢰침, 십자가 등 영구적인 시설물에다가 설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서대문구역 전체에 삼각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사업은 지적법 제27조에 의해서 현황측량과 지적도 경계선이 서로 상이할 때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 내의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주민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정산, 측량에서부터 정산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축척변경사업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행할 수 없는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지역을 실시했으나 주민들이 동의를 않기 때문에 그냥 무산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무부 정책부서에 제도보완을 요청해서 축척변경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문제에서는 측량을 할 것 같으면 동별로 담당을 해서 담당 동 지적직원이 직접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동에서 하는 걸 보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동에서는 과거에는 지적법에 동사무소에 약도와 토지대장 부본을 비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처음에 시행을 조례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적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서 조례를 운영, 활용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지적도가 한쪽 귀퉁이 창고에 들어 있고 또 지적부본이 그러니까 토지대장 부본이 창고 속에 들어 있어서 관리를 할래야 관리할 그런, 지적직원이 직접 동사무소에 있다면 관리가 되는데 행정직원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 공적정리보조요원은 구청직원이 합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신 게…
○지적과장 장관진   이 직원은, 지금 현재 보조원은 명지대학 야간부 지적과 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그 부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이외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화진위원님.
○정화진위원   전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을 떼면 등급이 나오지요?
○지적과장 장관진   예, 나옵니다.
○정화진위원   그 등급 때문에 토지대장등본이 몇 장씩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을 수정하든지,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용지하나라도 아낀다는 입장에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건의 하나 드리고요.
   아까 삼각측량 기초점을 교회십자가 있는 데에다가 하겠다는 것, 틀림없이 내가 알기에는 교회건물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건물이, 여기 서대문구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십자가 탑에다가, 아무데나 잡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건의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건축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건축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예산안 책자의 183페이지와 18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축지도비에서 일반운영비와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283만1,000원으로서 인쇄비 및 저희 과 업무용품비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활동비로서 648만원입니다.
   민원 등에 의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로서 1,896만원입니다.
   저희 과에 월 50만원씩 업무추진비와 위법건축물 단속비로서 직원 1인당 매월 6만원씩 지급되는 비용이며 94년도 건축과 총예산 3,827만1,000원을 편성한 내역을 간단하게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건축과는 예산보다는 몸으로 뛰는 과인 것 같습니다.
   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6만원×18명 이건 무슨 내용이고 위법건축물의 용도별, 형태별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불법 철거 옥탑건물 있지요?
   옥탑건물의 허용치, 허용기준이 제일 큰 면적이 몇 분의 1에 해당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불법 옥탑건물이 대략 숫자로 따져서 어느 정도이며 기존의 옥탑건물과 신규 발생되는 불법 옥탑건물이 있을 때 이걸 차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
   똑같은 불법 옥탑건물인데 어떤 건 헐고 어떤 건 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조민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비는 저희 직원 18명에 대해서 월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건축면적 또는 건폐율, 용적율 또는 일조권에서 높이라든가 모든 저희 건축법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법상위반과 또는 설계위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위반 사항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은 하지 않고 법상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의 건축물 허용한계는 한층 바닥면적의 1/8까지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탱크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때는 법의 위반사항이 아니고 사람이 산다든가 이럴 때는 위반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희 관내 위법건축물의 숫자는 대략 38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발견해서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두 번씩 저희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저희 주택과에 넘어 오면 무단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철거단속을 하고 그것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시켜 가지고 물탱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360건은 시에서 적출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건데 사실 어려운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개 대여나 월세를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년 간 유예를 줘 가지고 각서를 내신 분에 한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전세 나가는 기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감사실 것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사항으로 묻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시 42건 중에 건축과 지적사항이 5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건 시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저희가 이 달 25일까지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되지 않은 4건이 있는데 그건 행정적으로 저희가 고발한 것으로서 일단 완료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보충질의, 조민행위원 하십시오.
○조민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1년 간은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1년이 지났으면 헐어야지요?
○건축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조☆행 위원   안 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 무허가건물은 헐고 기존의 불법 무허가건물은 헐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박철규   신규로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건 없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또는 들어오기 전에 건축주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저희가 방침을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각서를 내도록 했고,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내년 12월말 넘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 집 앞에 돌더미, 흙더미만 쌓여 있어도 동직원이 다 나와서 간섭을 하는 판국인데 모를 리가 있어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장독대만 약간 일부 수리만 하더라도 흙과 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즉시 동직원이 나가서 적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판국인데 불법건축물이 올라가는데 동직원 내지 구청직원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철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건축업무 담당은 구청의 건축과와 동에서 건설담당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가 일반 건축허가 4층 이하하고 2,000㎡이하는 부조리 차원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만 알고 있고,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한 층에 너무 크게 불법 옥탑건물을 늘렸다는 것은 사실상 크건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대략 8분의 1 선을 약간 초과한 것은 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저희가 관용 베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베풀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박철규   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음은 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최용완 예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입니다.
   9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의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5,259만6,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억4,700만원을 감축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377만8,000원이 증액된 1억4,5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인쇄비, 기타 제수수료, 기타 제수수료는 도로부지 분할측량이라든가 도로부지 경계측량을 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용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찾아내는데 쓰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제용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에 보상심의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월 1회씩 1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0만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원 피복비, 그리고 건설국 전직원에 대한 관서당경비로 해서 기본급식비, 수해대책 시 대기직원의 급식비, 설해대책 시 대기직원의 급식비 이렇게 해서 급량비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로 해서 건설국에 57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치와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 서대문독립공원에 당직, 일직 수당, 당직용침구,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화터널 당직, 일직 수당 그리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특수사업추진비로 해서 월 1만5,000원 건설국 전 직원 116명 12월 해서 2,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노점단속비로 해서 1인당 야간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1만원씩 10명분이 나갑니다. 이것은 가로정비계 직원에 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20일분이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일분만 지급하도록 5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목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책정됐었는데 이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05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불법노점상 단속 예방에 30만원, 또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등으로 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6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억3,90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내역은 거리질서 단속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지난해 1억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단속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명을 우리가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몇 명을 감축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설물 철거로 해 가지고 인적, 물적 보상비와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로 해 가지고 8,800만원과 5,000만원이 지난해에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수당으로 1차 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3%, 2차 년도 이전 것 체납을 징수할 때는 5%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와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탈루세입을 발굴해서, 도로하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난해보다 무려 650만원이 깎였습니다. 제가 요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 고심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탈루세원 발굴에 5,000만원 발굴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에 1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내년에 탈루세원을 더 발굴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증액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가로판매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청 예산으로 관리해 왔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구청장한테 관리위임이 되어서 봄, 가을 도색비, 보수비해서 책정된 사항으로서 연간 958만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금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보상신청에 대한 준비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예년과 같이 2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 건설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활용해서 건설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188페이지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 188페이지 시설비예요. 시설비 가운데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가로판매점, 신가판점, 구가판점 해서 우리 관내에 7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은 1년에 약 3,000만원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라 해서 우리가 이번에 900만원 책정해서 봄, 가을 가로정비할 때 도색 보수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답해 주세요.
   지금 가판 하나 매매될 때 몇 1,000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인소유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도색이나 보수할 필요가 뭐 있는가를 묻는데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게 개인한테 매각된 것이 아니고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 지금은 구 소유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자로서 대여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색을 해서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받고 또 도로부지에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도 별도로 받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거의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파는 거요? 그것은 원칙상 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노점단속 정리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일괄 제작해서 필요한 위치에다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점상 정리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36개소 중에 몇 개소가 주인이 바뀌어서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만일 매매가 된다면 사실상 그것은 매매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용완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 도중에 세금의 탈루현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준공검사가 안 난 건물이 많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준공검사는 대략 3개월 이내에 내주게 마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난 건물이…
      (「건축과 소관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최용완   준공에 관한 것은 건축과 소관.
○조민행위원   그러면 주택정책은 어니?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것은 주택과.
○조민행위원   설계변경.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것도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조민행위원   그러면 다 지나갔네…
      (일동웃음)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이문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의 몫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몫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몫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만 해서 돈을 버리는 금화터널, 18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금화터널.
   사실 그 옛날에는 통행세를 받으면서 했는데 서울시가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통행세를 받지도 못하고 이게 관리만 서대문구에서 해라 하는 게 금화터널 아닙니까?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사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나 여타의 수당 이런 것은 다 올랐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아니, 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정비원 업무추진비라 해서…
○이문복위원   그것은 줄었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것이 20만원씩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씩 해서 50%가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공직자의 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적인 성격은 적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업무추진비에서 가로정비원한테 매일 나가는 것이 50%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부득불 그런 데서 조금 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지요.
   아까 금화터널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 측면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돈은 안 받고, 이것은 전체 관서당경비로 해서 국 전체에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독립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는 아니고 예산만 건설관리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해놨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터널에 대한 말씀이죠?
○이문복위원   독립공원.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다른 예산은 아니고 공공요금…
○위원장대리 최용완   공원녹지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죠.
○이문복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예, 김원주위원입니다.
   이번에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용이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작년에는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로 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까? 내용이…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작년에는 우리가 사실상 대대적인 광역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지원도 받고, 왜냐하면 우리 취약지역이 신촌로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 학생들하고 노점상들이 연계돼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경찰지원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지원할 때 음료수값이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강한 것을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단속하면서 더 늘어나지만 않도록 현상유지를 해서 자체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자체 인력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감축된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거리질서 단속업무하고 노점상 단속업무하고 비슷하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똑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여비목으로 해서 노점상단속으로 넣고 이쪽 보상금으로 해서 거리질서 단속업무추진으로 해서 5,000만원 넣고, 그렇게 넣어졌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여비는 건설국 직원 전체 116명에 대한 봉급 때 1만5,000원씩 매월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가로판매점 관리하는데 신판매점이 있고 구판매점이 있죠? 그러면 편의상 건설관리과에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가판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게 아닙니다.
   설치연도라든지 제작, 설치하게 된 동기가 다릅니다. 신가판점은 90년도에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설치를 해서 추첨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고, 구가판점은 기존 가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에 관한 사항 한 가지를, 남가좌2동 237번지 도로개설하는 데 있죠?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것은 토목과 소관인데 금년에 매매 보상을 해서 후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주위원   아니,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보상관계가 해결이 됐냐 그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로계획사업 시설승인 인가가 나서 물량조사를 해서 인계가 넘어와야만 그 때부터 보상이 착수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업시행이 올 정기예산편성에서 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 되었는데 아직 보상을 못했다라고 하면 내년으로 또 이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적은 금액으로 보상해 주면 우리 구청이 이익 되니까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빨리 착수해야만이 그 지역에 혜택을 주는 일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차 건설관리과에 가서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아, 제가 질의요지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것 말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원주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남가좌동에 사실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건 중에 겨우 3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협의기간이 다 초과됐습니다. 초과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장 일부, 또 건물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따로 잡고 잘려 나갈 때 사실상 나중에 재결을 올려서 공탁하고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그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우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미불보상금 2억원은 어느 것을 미불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미불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하면 시설결정이 된 도시사업을 사업실시 안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인가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고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로 개설할 경우에 그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소유자가 불명되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사람이 보상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미불보상금이 되는 겁니다.
   일반 뒷골목에 관행상 생긴 도로라든가 새마을사업으로 생긴 도로가 미불보상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반드시 거쳐서 한 사업으로서 보상이 안된 것을 미불보상이라고 합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주민이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공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하는 그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후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원주위원   건축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 땅인데 도로를 내놓고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공도를, 쉽게 얘기하면 그 땅을 사유로 넘겨야 되는데 사실 안 넘기고 20년 동안 방치해 버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근래에 와서 그 땅도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게 돈을 달라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건물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낸 도로라든지 관행상으로 생긴 도로라든지 그걸 그대로, 원래 기부체납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소유든지 구청으로 넘겨 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대지라든가 자기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미불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가로판매점 관리에 신판매점 도색은 8만5,100원이고 구만매점 도색은 7만원이에요. 그 도색하는 것도 금액이 다릅니까?
   평수가 달라서 그럽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면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원주위원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면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약간 차이납니다.
○김원주위원   약간 차이나는 게 1만5,000원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신·구가판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 안 해도 알지만 조그마한 건데 어떻게 금액이 1만5,000원씩 차이가 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도색할 때 페인트칠하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되어 나온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런 사항은…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은 이렇게 짜놓고 최소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위원장대리 최용완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일문일답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을 들으시고 의심나는 사항은 다시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출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건설관리과에서는 구거부지 하천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고지한 일이 있죠?
   총 고시 건수가 얼마 되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세입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문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 11월 말 현재 것을 빼 가지고 왔습니다. 올 집계가 된 건데.
   구유지는 우리가 조정을 13억1,503만2,000원을 했고, 징수는 10억4,642만8,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80%를 유지하고 있고, 시수입이 3억8,000만원 부과에 2억9,300을 해서…
○이문복위원   시수입 다시…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3억8,055만1,00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시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3억8,055만1,000원 부과에 징수가 된 것이 2억9,311만6,000원입니다. 77%가 됩니다. 합해서 16억9,500만원 조정에 13억3,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건수는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갖고 나오십시오.
○정화진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뽑아서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제히 복사해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것은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증액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불보상금을 해줘야 될 목록을 심의가 끝난 후에 자료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보상금에 대한.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미불보상은…
○위원장대리 최용완   가만 있어요.
   이왕 자료로 제출해 주시려면 미불보상금이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제가 그럼 자료에 93년도에 미불보상 신청건수하고 대략적인 금액 또…
○김원주위원   건수하고 사유하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급된 것 또 소송해 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것 이런 걸 해 가지고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속개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 이상림입니다.
   저희 94년도 예산안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저희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우선 도로건설은 94년도에 총 16건에 총 5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 93년도의 92억8,600만원에 비해서 약 37억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건별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시설부대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작년에 약 1억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 8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만 93년도의 사용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측량수수료로 약 2,950만원, 감독여비로 750만원, 신문공고료로 약 5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금년에 약 4,2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사용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93년도 수준은 유지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는 93년도에 16억1,000만원 예산에서 94년도에는 15억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8,9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큰 제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14명에 대해서 법정금액으로 1억5,900여만의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그 내역은 사진용품, 위험경고판, 기타 제수수료, 청사진, 저희 공사에 필요한 도면관리 모든 것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000만원, 일반운영비 총액을 비교한다면 93년도에 5억7,800만원에서 94년도, 내년에 5억4,700만원으로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의 한 항목입니다. 이것 역시.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이 주요금이 되겠고요.
   지하차도, 터널에 필요한 전기, 저희 자재창고 운영 등 해서 3억5,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중에 운영수당은 저희가 위험시설물 발생이라든지 또는 수방에 필요한 때 기술자문위원을 저희가 모셔다가 기술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도 93년과 같이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저희 금화터널에 있는 기능직들 또 저희 일용인부 1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총액을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역시 금화터널 또는 지하보도 등에 근무하는 우리 기능직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약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임차료는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 지게차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연료비는 저희 자재창고하고 금화터널, 기동반 대기실해서 석유난로와 온수보일러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약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차도 발전기, 재해대책 장비유지, 배수펌프, 터널발전기 등 해서 약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주가 도로유지관리용 재료구입과 가로등 및 보안등에 필요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재료비가 1억5,200만원 정도를 94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 14명에 대한 법정계정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든 안 하든 연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약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의원님들이 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공사를 요구하시는 대부분이 이 공사비용으로 나갑니다.
   첫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원, 또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이 5,000만원, 보안등 신설공사 4,0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5,000만원, 가로등 도색 및 글로브 세척이 3,000만원, 또 터널 및 지하보도 세척공사가 4,000만원, 도로소파보수고사가 약 2억5,000만원, 또 버스승차장 주변 가로등 개량공사가 2,000만원, 지하보·차도 기존 설비 개량공사 2,000만원, 또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보상건물철거비가 약 2억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도로시설물 리어카를 한 대 대폐차하기 위해서 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설명 중에 저희가 작년 중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가 94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비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장전주 이설비라 해서 해마다 늘 편성을 해놨었는데 작년도에 2,5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예 비목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건 금년도에도 2,500만원 전액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1,500만원 정도만이라도 예결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은 토목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제때에 기획예산과장이 나와 계셔서 다행인데 토목과에 보면 금화터널이라는 괴물 때문에 우리는 매일 돈이나 들어가는 일이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도 보면 금화터널에 들어가는 돈이 꽤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각과마다 조금씩 분산돼서 있다 보니까 합산하기도 곤란하고.
   사실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항상 여기에 대한 보수나 하고 세척이나 하는 그런 거냐, 우리 서대문구가 관리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어떻게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입장에서.
   저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교부금은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시설물로 이관될 당시부터 저희가 금화터널 유지비는 별도로 책정해 달라고 늘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으로 이관된 터널에 대해서 특별하게 터널유지를 위해서 지금 각 구청 모두 그 터널유지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와 구의 비용부담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은 20m이하는 우리 구비로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은 시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터널이 성산대로가 25m도로에 적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드는데 옛날 만들어 놓은 훈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구에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돈 받을 적에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돈 안 받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줘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20m이상 도로에 부설된 터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심의를 별도로 받든지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쓰여지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바에는 옛날처럼 통행료라도 우리가 받자, 좋은 것 할 때에는 자기들이 다 쓰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유념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강력히 좀 한번 해서 시에서 그런 것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이문복위원   추경에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의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지난번 이런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정화진위원   내가 얘기하는 독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문복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에도 지하도 문제로 인해서 토목과가 지적을 당하고 이런 부분만 생기고 우리 구에서는 공직자가 이런 책임만 지고 실질상 돈만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교부금 자체에서 이런 것을 혜택을 안 준다 하면 구세 받아서 이런 관리나 하다 보면 우리 지역사업을 하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가뜩이나 우리가 세수가 약한 지역인데 이런 것까지 떠맡기고, 지금 우리 정화진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립공원도 지어 놓고 우리한테 관리만 해라, 그것도 엉터리로 지어 놓고 지금 보수만 자꾸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짜 엄격한 진단을 해서 이건 너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진단해 봐라, 하자도 몇 년 동안 보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공원도 해마다, 올해도 편성된 것을 보니까 독립공원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많고 토목과 부분에서도 금화터널이라든지 이런 지하도 부분에 우리가 관리측면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 가서 도저히 의원들이, 서명을 하면 서명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추경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칭송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 금액을 많이 쓰는 예산 주무과장으로서 사실 책임감도 무겁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제설작업 중에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적인 면에서 인체에 매우 해로운 약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염화칼슘 이외에 어떤 대책 제설약품이 있는지, 현재까지 계속 염화칼슘만 쓰고 있는데 그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있는가 그거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터널 및 지하보·차도 세척공사, 우리 서대문구는 몇 군데에 걸쳐서 다른 구와 연계돼 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서대문구 예산가지고 전체 도색 및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현재 세척공사로 4,000만원, 지하보·차도 기전설비 개량공사 2,000만원 해서 벌써 제가 보기에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짜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현재 그쪽 상대 구하고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지장전주 관계는 저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아까 괴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저희 동네에도 몇 군데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0는 이번 추경예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김원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용 자재로서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쓰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환경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체재료는 없습니다. 대체재료가 굳이 있다면 소금일 뿐입니다. 얼음이 어느 온도를 낮춰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보다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대체재료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시가 눈 조금만 와도 염화칼슘을 뿌려대는 것 자체에 저는 불만입니다. 김원주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모래를 뿌려서 될 곳은 모래를 뿌리고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터널 지하차도 세척 관계는 저희가 다른 구와 인접되어 있는 곳은, 동교동 지하차도가 다른 구와 인접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서로 연접되는 구간에 대한 시설물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너희 구에서 하고 이 시설물은 어느 구에서 하고 하는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손해보는 시설물도 있지만 또 저희가 득을 보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시설물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조민행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과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민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민행위원   토목과장님 만나 뵙고 보니까 지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훌륭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훌륭한 부하직원을 거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무내용도 훌륭하게 잘 편제되어 있다고, 잘 짰다고 생각이 돼요. 하면서 우선은 구의원의 권한과 신분이 첫 번째는 예결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권이 있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권이 있고 진정 및 청원심사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금년 모일모시에 지역교통과가 할 일을 토목과에서 단속업무에 임했던 사실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토목과장 이상림   예,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경에 날씨는 우천시였어요. 차종은 로얄싸롱, 기사는 본인이었고 승차 인원은 본인의 처였습니다. 주·정차 장소는 아현동 소재 삼일가구 앞 노상 귀빈로, 이유는 그 날 비도 오고 그래서 여직원한테 작업지시만 하고 나오려고 한 5분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우왕좌왕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이유를 묻고, 제가 사실상 서대문구의회의원 조민행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업소이기 때문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내가 작업지시만 하고 차를 옮겨주겠노라고 사유와 신분을 밝혔던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가 "당신이 구의원이면 다냐 구의원이 뭔데, 우리 단속요원을 어떻게 보는 거야. 손을 잡고 봐달라고 해도 봐줄지 말지 한데" 라고 '견강부회'라는 뜻을 알죠?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서 "당신 차 빨리 빼"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곧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돼,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당신 차 빼는지 안 빼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이러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구의 구의원을 어떻게 보는 거냐, 제가 우롱 당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이 우선입니까? 도덕이 우선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바로 답변 드릴까요?
○조민행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림   제 입장이라면, 현재 제 직업을 가진 직무라면 법이 우선입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직무라면.
○조민행위원   법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물론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도덕이 우선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토목과장 이상림   제 직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법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그 말씀은 전에도 제가 사과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조민행위원   누구한테 올렸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지난번 구회의 열렸을 때 분명히 조민행위원님 만나 뵙고 '죄송합니다'했습니다.
○조민행위원   어디서?
○토목과장 이상림   이 자리에서요.
○조민행위원   이 자리에서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구의사당에서요.
○조민행위원   속기록에 나와요?
○토목과장 이상림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민행위원   들은 일이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글쎄요. 그러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역교통과에서 할 일을 우리 토목과에서 했다는 자체도 구 전체적으로 단속요원들을 배치해서 했던 일이고 그래서 아마 임시회 때 분명히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직원교육을 더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제 말씀의 뜻은 집행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집행하라 이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물론 그래서 지난번에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신상발언까지 얻어서 하시는 발언이니까 정식으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것을 전에 했다고 해서 여기 공식석장에서…
○토목과장 이상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지,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나도 신상발언 드린 거야.
○토목과장 이상림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했는데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점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조민행위원님 어떻게…
○조민행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원주위원   다른 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지역개발에 포괄사업비운영이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구복지비와 동복지비로 해서 13억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항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사업으로 책정된 금액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포괄사업비는 저희 토목과 예산은 아닙니다. 토목과 예산이 아니고 거기도 보시다시피 구복지비가 5억원이고, 동복지비가 8억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늘 구청장께서 나가셔서 동정보고회라든지 하실 때 동복지비 얼마나 사용했느냐 할 때 사용되는, 동장들에게 지급해서 나가는 것이 동복지비이고, 구복지비는 저희 과 뿐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긴급사항이 발생되는 시설공사를 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소규모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러니까 저희 토목과 예산은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토목과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목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토목과에 포괄사업비로 지적이 돼 있으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토목과는 도로건설하고 도로시설관리까가 되고 지역개발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목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에 관련된 업무를 더 성실히 열심히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음은 하수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순서인데 지금 업무가 있어서 우선 공원녹지과장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공원녹지과장 한희역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금년에 8억7,719만3,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작년 대비 1억7,000만원이 절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공원관리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비는 3억77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맨 먼저 비정규직 보수인데 이것은 작년과 같이 9,097만2,000원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48만1,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맨 밑으로 위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45만4,388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피복비가 있는데 56만9,200만원이고 그 밑에 연료비가 532만원6,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9,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중간쯤에 재료비가 있는데 597만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서대문독립공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가서 보상금이 769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가 417만6,000원, 다음 시설비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26개소 보수비입니다.
   다음에는 녹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는 금년에 5억6,944만6,000원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1억8,5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맨 먼저 비정규직 보수는 역시 상용인부임으로서 작년과 똑같이 1억2,7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다음 1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319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중간쯤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4만3,472원이고, 다음에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가 9,272만8,866만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200만원 편성했고요.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상금이 1,076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비가 764만2,000원, 시설비가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가로수보수 및 전지가 2,500만원, 녹지대정비가 8,000만원, 산책로정비가 5,000만원, 안산경관림조성비가 8,000만원, 사방사업이 5,000만원, 임내나지녹화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네.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청원경찰이 현재 4명이고, 관리사무실에 2명이 있고, 인부가 10명인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16명이 있다고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며칠 전 신문에 성스러운 독립문 상단에 올라와서 쌀 개방저지, 그것에 대해서 데모한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전성장위원   어떻게 청원경찰이 4명이나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나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4명인데 이 분들이 2명씩 교대로,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제가 업무한계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공원은 사실은 문화재 소관이 돼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들 독립공원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구요, 그때 저희들은 못보고 교통경찰이 먼저 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문이 있는 걸 몰랐는데 가보니까 문을 부수고 학생들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성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스러운 곳을 지키지 못하고 올라가게 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아마 그것을 용접을, 문을 봉쇄해 버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독립공원 건물유지비가 54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삭감해야지,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독립공원 유지관리비는 여러 가지 페인트라든가 훼손, 전반적인 유지관리비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화공보실장하고 청장님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원주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원주위원   지금 현재 서대문독립공원이 저희에게 이관되어서 관리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데 독립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것은 별도로 제가 빼보질 않았군요. 제가 자료를 빼서, 93년도 독립공원에만 집행된 예산을 빼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전년도에 서대문독립공원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데이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사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니까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산림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6명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럼 녹지관리인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녹지관리인부는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그린벨트관리 초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린벨트관리 초소가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
○김원주위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책정된 걸 보니까 1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어느 곳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어린이공원 전체 올해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수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까?
   1억2,000만원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32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1억2,000만원으로 26개소의 놀이터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2개소의 놀이터가 대부분 15년 이전에 조성된 놀이터가 대부분 15년 이전에 조정된 놀이터가 돼서 의원님들도 보셨을 줄 압니다만 휀스 같은 것이 거의 낡아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종합놀이터 같은 건 매년 바꿔서 크게 부족한 점이 없는데 휀스는 손을 안대서 허름한 데가 많아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주로 휀스를 600m, 그러니까 26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피소가 필요 없는데 흉물로 놀이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2개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놀이터를 시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를 32개소를 설치를 하고.
○김원주위원   매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린이공원 보수공사로 해서 그런데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나 가는데도 휀스작업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휀스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에 있는 종합놀이터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의자를 교체해 줬는데 휀스는 내년에 처음 교체되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공변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공중변소 말입니까?
○김원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공중변소는 청소과 소관인데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 관리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5개소가 있는데 남가좌동이라든가 북가좌2동이라든가 북아현2동이라든가 노인정이 있는 곳은 거의 관리가 되고요. 나머지 2개는 별도로 청소부들이 새마을청소라든가 공원관리 인부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공원 안에다가 조그마하게, 거기에 공원관리인이 있어요. 그런 곳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어딘지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그런 데가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에 공원관리인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돼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현재 한 군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사시는 동네인 그걸 철거하려고 하는데 동장의 지시 하에,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가면 바로 철거하고 깨끗이 할겁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이 공원녹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해제될 부분은 해제가 안되고 해제가 안될 부분은 해제가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 돼서,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지정과 해제는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팔위원님 계시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병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시설비 산출내역에 보면 3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보수비 및 전지, 녹지대 정비, 산책로 정비, 안산경관림 조성공사, 사방사업, 임내나지녹화 이렇게 3억1,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닙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병팔위원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금방 설명 드렸듯이 26개소에 1억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 보식은 북아현동 녹지대 외 4개소가 있습니다. 동교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고, 가로수 보식 및 전지는 현재 15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올렸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림 조성은 저희들이 90년도에서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쭉 해왔는데 아마 매년 1억원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 정도로 절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북한산과 인왕산에 대해서 입지가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산돌 쌓기라든가 돌 수로공은 300m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산책로 정비는 인왕산과 안산, 백련산, 궁둥산에는 아침저녁으로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겠구요. 임내나지는 북한산과 백련산에 보면 임내나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기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팔위원   북한산이요? 북한산은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니, 북한산도 국립공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에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300㏊만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고, 홍은동에 접해 있는 산입니다.
○정병팔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홍은동에도 북한산과 인접되어 있고 거기 육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체육시설 이런 데 보면 국립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홍은동에 접해서 있고 홍은동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 근산인데 저쪽에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런데 그 국립공원선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국립공원 빼놓고 그 다음 북한산 자연공원으로 됩니다. 거기가 자연공원이 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지금 경관림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정비하고 녹지대를 정비하는 사업, 예, 하셔야지요.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하고 관찰하고 또한 훼손하지 않게 감사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여름 가까이 돼서 내가 백련산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태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SBS에서 송신타워를 지으면서 받침목으로 우리 10년, 20년, 30년 된 나무를, 경관림을 갖다가 주춧돌로 해서 그 기자재를 실어 올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감시할 일은.
   그것도 한두 나무가 아니고 100여 그루 이상이 훼손됐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감시 또한 지적해서 그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물론 나무를 심기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시고, 위원님께서 신고해 주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SBS에서 송신탑 설치하면서 자재를 끌어올리면서 나무를 이용해서 끌어올렸더군요. 그러나 보니까 나무가 박피가 되고 이런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환했더니 이사가 정중히 오셔 가지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우리가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후에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사과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것을 지적한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등의 그 다음 사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무행정하는데 미스가 되지 않는가 그걸 제가 지적하면서, 의원이 지역을 순찰하다가 그걸 지적해서 발견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한두 나무가 아니고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러이렇게 대책을 세웠고 이러이렇게 감독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줬어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다가 정병팔위원님한테 질의를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또한 좋게 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원녹지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김원주위원님 지적에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감시를 잘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겠고요.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런 부분은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상당한 부분이 지역에서 약수터다,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 다치면 벌금도 물리고 강하면서, SBS 방송 매개체라고 해서 이렇게 약하셨습니까?
   거기도 대단하게 하셔서 벌금도 물리고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경관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지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장이 업무로 인해서 도착을 못하셔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직접,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주문이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러시면 제가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최용완   과가 한 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보고 들은 것으로 하고 끝나고 맙시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예하 과장이 안 나오니까 책임의식도 있고 또한 죄송하기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해당과장인 하수과장은, 예결특별위원회가 이게 보통 위원회입니까?
   1년의 예산을 심의하고 1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수과장이 안 나온다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경위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 유의하셔서 내일 아침에 나와서…
      (「내일 하자」는 위원 있음)
   시간이, 일정이 있으니까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신 김원주위원님께서 금일 주무국장님으로부터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겠다는 양해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국장님께서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잠시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바랍니다.
   제가 설명에 앞서 양해를 구할 것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근간이 되는 요목만 설명을 드리고 산출내역,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94년도 치수하수 사업비 총액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3억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4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치수하수 사업을 해서 그 밑에 치수사업 부분에는 내년에 1,290만원, 금년에 3,700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바른 쪽으로 넘어와서 산출내역에 가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1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 자산취득비, 하수관리도 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바른쪽에 산출내역에 가서 세세항 수중펌프, 일용인부임 전부 다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가 되겠네요.
   200페이지에는 하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넘어가고요.
   시설비가 가장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깊으시고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실텐테 시설비는 금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24억2,600만원으로 해서 작년대비 1억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동 158에서 330간 외에 6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23억2,200만원입니다.
   세항별 공사내역은 읽지 않고, 6개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부대비 650만원을 책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중 단가계약을 해서, 이것도 대상이 어디다, 어디가 취약하다는 건 대강 잡고 있습니다만 주로 5억원을 잡아 가지고 하수관리 전체에 관한 준설을 하게 되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다우기를 맞아 가지고 장마철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대상 물량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 것은 3월부터 해동이 되면 금년에 취약지구로 조사선정된 곳을 해 나가는 겁니다.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가만히 왕왕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상에 노출된 어떤 시설물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설계도면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인데 땅속에 묻혀있는, 매몰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같은 것 그것에 대한 설계도면은 없거든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작업의 능률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고의 대비를 위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설계도면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건 하수도대장, 하수도 도면 전부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법이나 각 분야의 개별적으로 도로법, 하수도법, 하천법 하여간 모든 법률이 관리청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들과 그 위치, 깊이 등을 대장정리하고 도면정리 비치를 해라 그랬었는데 좀 부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어느 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수관이 몇 백㎜가 묻혔다 하는 것은 도상으로, 평면상으로 나타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상 위로 표출되는, 나타나는 시설물들은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대장상으로도 가능한데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극히 중요하면서도 오늘까지 못된 관행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구청을 가든지 처음부터 그것을 관심을 갖고 따지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평면설계를 해서 땅을 파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은 상수도관이 나오고 송신케이블이 나오고 한전 지중케이블이 나올 때는 하수도관로가 자꾸 변경이 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높낮이도 맞춰야 되고 설령 어느 도로를, 한 방향으로 봐서 왼편으로 쭉 나가다가 우측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경 시공되는 그런 경우가 준공 때는 완전히 도면 정리가 원설계는 파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나중에 변경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정리를 해야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건 개별법으로도 꼭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었지만 이게 10년 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간 30∼40억원 갖고 지하에 들어간 시설물들을 22개 구청을 전부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영등포구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최용완   국장님, 질의의 요지만 답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3개 구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저희 서대문구는 앞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도면정리와 대장정리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그런 얘기가 거론됐지만 지하철공사나 지하도공사를 하다 보면 큰 암반지대라든가, 큰 바위, 그런 게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을 왜 충분히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합으로 인해서 이게 장마철이 되면 물이 역류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북아현1동 굴레방다리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왜 시정조치를 안 합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지금 그런 부위를 시정하는 데가, 작년에도 하나 했고요. 내년에도 2개소로 남가좌동도 하나 있고 그런데요. 이런 지나간 얘기를 누구한테 책임추궁하기 보다는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시인하고요. 오늘 현실에 와서는 감리감독의 불성실, 태만 여기서 오는 건데 지금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재시공 해야죠. 재시공하고 처음부터 감독을 잘 해서 암반이 나오더라도 발파를 해서 다 제 구배를 맞춰야 되는데 묻어 놓은 다음에는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제가 제22회 임시회 때 재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문 건에 대한 것인데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5억원 책정된 것이, 작년도 모양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입찰하고 그런 것은 안 하겠죠?
○건설국장 김문학   저희가 예산회계법에도 긴급한 사항이 아닐 때는 절차 밟고 입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금년도 보니까 입찰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보름인가 걸려서 그런 누가 있으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겠죠?
○건설국장 김문학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있고 풍수해대책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즘 공무원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이런 데에 겁을 내서 그런데 급하고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소신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참 좋은 지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수도 도면이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노후 하수도 안에는 하수도관 및 여러 가지 전화선이라든가 전기, 수도파이프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카메라가 있지요? 관을 촬영하는.
○건설국장 김문학   네.
○김원주위원   그것으로 해서 현재 우리 관내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김원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촬영에 의한 필름은 보관하지는 못하고요. 한 3년 전에 와 보니까 3년 전부터 준설하는 데는, 준설이 되는 게 땅 밑에 들어가 있는 쌓인 흙들을 긁어내는 것인데 이거 긁어내고 긁어낸 건지, 밖에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만 거기에 특수촬영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있는데 전체 라인은 못하고요, 금년부터 새로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은 계속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수도 도면을 만들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그렇습니다. 요즘은 준공할 때도 꼭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사업하는 것 있지요? 준설, 관내 하수도 도급,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민간대행사업은 그 장비도 특수장비로 서울시내 특수장비 소유자면허가 지금 16개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이것도 구에서 언제 가는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 장비가 그렇게 우리 제설차 구입하는 생각을 하면 비싸더라도 해야 되는데 특수면허를 줘 가지고 16개 사에다가 각 22개 구청을 업무영역을 분할했었는데요. 연간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하수관로나 박스관로나 토탈 총 연장이 나옵니다. 3만2,000 몇 ㎞,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느 곳은 아주 유수히 흐르며, 어느 곳은 들쑥날쑥해 가지고 흙이 꽉 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대충 물량선정을 하면 관이나 크기가 단면이 얼마고 연장은 얼마다 그래서 전부 토탈을 내서 94년도 같으면 민간대행사업으로 일을 맡겨야 할 게 3만㎥이다, 그러면 ㎥당 약 1,000원씩 해서 3억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내년 물량을 그렇게 취약지구를 조사 선정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1년을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됩니다만 정산을 하게 되면 계약된 물량도 못하고 일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계약된 물량보다 더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개략조사계약 해서 준공완료할 때는 정산을 한다, 기산으로 계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억원이면 민간에 대행에도 이상이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잡은 게.
○김원주위원   그런데 올해 하수과에서 재무과에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해달라고 정수물품으로서 올라온 것 중에 준설 기계가 2개가 올라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최용완   김원주위원님,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말고 쭉 하세요. 하나하나 하지말고 쭉 하십시오.
○김원주위원   다른 분이 안 계시니까.
   준설기계를 2대 신청했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2대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대행해 준 것이 전체가 아니고 어느 일부분만 해 주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인부를 동원해서 준설을 합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예, 지금 현재 2대를 요청했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것이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되는데 그것은 상시, 수시로 우리가 23명의 일용인부를 고정 배치해 가지고 계획대로 평면에, 그런 준설기는, 물이라는 게 구배가 너무 급해도 안 되지만 구배가 너무 없이 거의 수평 상태로, 레벨상태일 때에는 물이 잘 안 흐릅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우리 식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직영으로 그 준설기를 가지고 평지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우리 인부가 따로 준설 작업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이 급하게 할 곳이 있다면 항상 가서 그것을…
○건설국장 김문학   그렇죠. 그래서 2대가 더 들어오면 10대가 되는데 10대 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장마가 6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5월 말까지는 해동되면서 바로 그것은 평지로,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로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면이, 관이 크거나 박스단면, 물이 양의 많은 경우는 그런 특수장비를 해 가지고 민간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키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봄, 가을에는 건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구가 모래로 인해서 많이 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료나 과태료를 징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건설국장 김문학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은 저희 동네만 해도 갑자기 올해 많은 건축을 해서 하수도가 거의 메워졌어요. 그래서 신고해서 빨리 해 주십사 했는데 기계가 한정돼 있고 한 군데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많이 유의하셔서 하수도 사업하는데 민간대행업에게 주는 한이 있어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네, 고맙습니다.
   새로 민간인들이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도로경계석을 훼손시켰거나 보도블록이 깨진 것은 진짜 원인행위자 부담을 시켜서 받는데 오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흙이나 자갈이나 모래가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좋습니다. 나중에 도끼다시하거나 시멘트 뭉치가 들어가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화진위원님 맨날 돈 많이 벌어라, 많이 벌면 돈 많이 주마 하셨는데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마지막으로 정화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대신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김원주위원이 얘기할 때 시설유지비 중에서 준설기유지비가 10대로 계산돼 있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내년 예산에 2대 요구했습니다.
○정화진위원   아니, 유지비가 10대로 계산됐다면 8대가 있다는데 왜 10대로, 이거 잘못 계산된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문학   2대를 더 사게 되면 기름 값이니 뭐니…
○정화진위원   유지비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세수입 관계에서 하수도료 징수관계가, 지금 물론 하수도 사용하면서 하수도료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 내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수도 수입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가, 예산 다루다보니까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제가 계수를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금년에 하수도사용료 징수목표가 얼마이고, 조정을 얼마로 했는지 계수를 모르는데요. 지금 103% 더 받아들였습니다. 과년도 것이 93%인데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세수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역서를 표로 해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하수과장님 안 계신데 열성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심에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정말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용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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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조갑현   최용완   이봉수   조민행
•    전성장   이문복   김종채   정화진
•    정병팔   김원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건설국장   김문학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주택과장   배순태
•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박철규
•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    토목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한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