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대구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6월27일(월) 10시2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의사계장 최규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선임된 위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익수위원, 김정현위원, 박노현위원, 정화진위원, 정일출위원, 박정래위원, 김평락위원이상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일 연장자이신 정화진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화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화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현위원 네, 김정현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제일 연장자이시고 또 추경 때 위원장도 하셨고 하니까 정화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합니다.
○박정래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현위원께서 선임의 건하고 방법론을 구도호천으로 함과 동시에 정화진위원을 호천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했기 때문에 발언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화진 다른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 보신 분이 하는 것이 어때요?
○박정래위원 위원장님이 구도호천으로 함과 동시에 김정현위원님께서 정화진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정화진 왜냐하면 위원장직을 사흘 동안 원만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일곱 분이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 네, 윤익수위원입니다.
우선 김정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우리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만 다섯 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기히 김정현위원이 추천하셨기 때문에 정화진위원님이 위원장직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찬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화진 구도호천하신 것이에요? 재청하는 것이에요?
○윤익수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화진 그럼 제가 맡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입장 곤란한데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화진 그럼 구두호천에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해 주시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9분)
○위원장 정화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현위원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셔서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연소자인 분을 지명을 하셔서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그럼 추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박노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간사는 총무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죠?
(「네」하는 위원 많음)
박노현위원을 간사로 선임합니다.
의사일정 중에서 잠깐 문제가 있어서 같이 의논할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정화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정화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맡은 뒤 처음 내놓은 작품이라서 조금 불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각 장을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된 내용을 머리에 담기 편리하도록 과별로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 드리면서 또 보충설명 꼭 해 드릴 부분은 해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아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페이지는 33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 653억원입니다. 그 중에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이번에 44억8,400만원 그래서 총 규모는 694억8,1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도 내년쯤 되면 일반회계 70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 세입부문별로 보면 우선 재산매각 세입을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4년도 본예산이 15억5,100만원인데 9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42억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본예산말고 약 13억원 정도는, 똑같은 여건이라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몇 % 잡은 2억5,000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36억1,900만원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전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국·공유 시비보조금 잔액이 6,900만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을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추가했는데 그 내역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망은 민영주택 건설된 부분의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약 13억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추경에 넣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해서 2억5,000만원 세입을 잡았고요. 잡수입으로 2억5,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 구청 청사 임대보증금이 금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 보증금이 2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회수되는 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1,100만원,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지원금이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 해서 전액 시비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국고보조금을 5,500만원 삭감, 시비는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44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출 첫 부분을 보시면 우리 구의회가 금년 예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40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우선 의회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의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4,700만원이 계상됐고요. 구의회 청사 개조 기초조사설계비로 675만원이 됐고 나머지 것은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구의회 청사 개조에 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은 주되 전체 의원님들이 결정되는 사항을 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기를 달아서 넘겨졌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기관운영공통이라고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가 서대문구청이라는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 빠진 부분을 일부 보전했습니다. 그 금액이 9,837만2,000원인데 그 주요한 내용은 위탁교육 등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탁교육 등록비는 저희 5급 공무원 이상은 지난번에 기업체에 전부 연수를 했고 지금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 영어, 일어를 아침 새벽 아니면 저녁 늦게 공부하러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이것을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세계화에 발맞추겠다 하는 뜻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가 7월 1일부터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는 그 회선기관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1,056만원이 계상됐고요. 7월 1일부터는 저희 공무원이 숙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숙직수당 5,000원만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숙직수당 5,000원에다가 급량비 5,000원 해서 10,000원씩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숙직비 급량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특근했을 때 풀로 쓰도록 의회에서 3억6,300만원의 특근 급량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써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돼서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900만원을 삭감해도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특근할 때 밥값 지원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는 저의 판단에 의해서 1억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가 금년부터 710원에서 910원으로, 예산편성된 다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동안에 본청 계획에 의해서 지출된 돈이 1,700만원이고 구의회 의원님들 모시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수행한 돈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예상을 했는데도 이걸 다 빼고 나면 실제 우리 구청자체 계획으로 하는 예산은 당초 본예산의 4,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모자란 3,000만원 밖에 쓸 수가 없다. 그렇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만 계상해서 3,000만원 가지고 해외여행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시, 군, 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 과장을 빼놓은 그 밑의 전 직원,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동사무소는 다른 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빼고 구청 직원에게만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억원이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낡은 행정비품을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2,000만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급여 관리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1억8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봉급 부족분이 1억9,300만원입니다. 이 1억9,300만원이 모자라는 내용은 1/4분기를 예로 해서 보니까 한 분기에 12억6,000만원의 월급이 나갑니다. 4분기니까 이것이 50억6,000만원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49억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1억9,300만원이 있어야만 금년 월급 주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추가 계상했고요. 이 월급이 추가 지출되는데 따른 상여금이 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과감하게 1억원을 감액조치했는데 그 내역은 금년도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우리 직원에게 월 25일씩 드리려고,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내무부에서 예산집행 지침이 월 13시간 그냥 주고 나머지 12시간은 실제 밤 10시까지 특근하는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직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계상된 6억6,000만원에서 1억원을 빼도 특근하는 사람에게 특근비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의 판단에 의해서 1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돌렸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기획예산부분에는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서 앞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1,0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우리 구청의 얼굴인 각종 외부기관에 보고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레이저 프린터기가 89년식이 됐기 때문에 새것으로 하나 교체했으면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법제전산부분에 대해서 1억5,900만원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억5,900만원 내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 부분, 각종 소송부분에 528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소송이 지금 본예산에 10건 정도만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걸 20건으로 늘려달라는 얘깁니다.
그 내용을 94년도 지금현재 행정소송이 11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물론 다 변호사한테 수임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행정소송이 늘어서 10건 가지고는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20건으로 해 놔야만 될 것 같아 20건으로 10건을 늘렸고요.
민사소송도 10건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20건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인데 민사소송도 계류돼 있는 것이 7건입니다.
하반기도 추가로 있을 것 같아서 10건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세무서 뒤에 있는 조그만 길이 며칠 전에 소송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352㎡를 저희가 부당이득금만 내주는 돈이 1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땅 사는 비용 약 8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곧 지출돼야 될 돈입니다. 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1억5,900만원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감사실에서 쓰는 돈을 2,200만원 추가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감사실 직원이 종전에 15명에서 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명 늘은 직원에 대한, 다른 직원하고 똑같이 급량비, 여비, 활동비해서 1,700만원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을 전부 전산화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요원을, 임명요원을 한 사람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실 것이고요.
문화공보실에서는,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반상회 회보를 증면 발행합니다.
그래서 증면발행 하는데 필요한 돈 1,089만원하고 구보를 1년에 30회를 발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의성 구보가, 구민에게 알릴 게 많기 때문에 50회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180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킨 구립합창단 활동비 6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강사료 중에서 당초 문화회관 강사료를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계상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각 파트별로 강사료를 계상하다 보니까 3,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 총무과가 쓰는 서무관리부분에서는 많은 돈이 증액됐습니다. 3억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청사가 옆에 새로 증축되기 때문에 청사관리 인부를 2명 정도 늘려야겠다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산업과와 가정복지과, 환경과가 쓰고 있는 임차사무실 관리비 부족분이 1,000만원, 이건 관리비 인상액분과 그 다음에 6월말로 끝나는 것이 9월말로 연장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이번에 모집을 해 가지고 7월 1일 선발합니다만 현재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숫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청사를 일신하기 위해서 약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정화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새로 바꾸고 구내식당, 회의실, 중앙홀을 전부 개조하는 비용 약 3억원을 하게되면 우리 서대문구청 청사는 일신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방범원 14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3만원씩 방범원도 지급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고 나머지 것은 경상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국민운동지원과 부분은 5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8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팩 교환용 화장지 하나당 85원씩 저희가 추가부담을 해서 주민들한테 드리는데 9만개 정도를 사드리기 위해서 765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경상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는 우리 시민홀에서 쓰는 돈인데 5,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현관에 여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비용이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층에다가 각종 기기를 넣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2,6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일신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동서가라든지 시민홀 본연의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700만원의 뭘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가를 새 것으로 바꾼다든지 집기를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5,100만원이고요.
생활체육과 부분은 5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구의회에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구민체육대회에 6,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서울 정도 600년 사업으로 시민체육대회가 8월 27일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시민체육대회는 당초 1,5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민체육대회가 금년에 어려울 것 같으면 그 6,600만원을 시민체육대회에 돌려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6,600만원 삭감을 하고 시민체육대회에 6,600만원을 넣어 달라는 부탁말씀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추가 재원을 염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동행정 부문에는 총 1억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북가좌1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개인 땅 116㎡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1억4,100만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온라인 시설보완 3,900만원 그래서 나머지 것은 경상비입니다만 1억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과 부분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재산관리라고 그래서 5,400만원이 추가 계상돼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3,400만원, 많은 돈을 들여서 쓰고 있는 분에게는 관리도 하고 비용을 받아내도록 이렇게 하고 이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3명을 쓰는 1,1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는 회계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쓰는 건데 2억8,7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전부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큽니다.
첫째, 전자복사기는 5대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교체하고 컴퓨터는 3대, 팩스는 4대, 화물차는 2대, 승용차는 보건소 것 1대, 청소차 2.5톤 짜리 3대,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피아노 등 해서 장비사는 것과 작년, 재작년에 쓰고 남은 국고시유보조금 1억3,500만원에 대한 반환금 그래서 2억8,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는 세무1, 2과에서 쓰는 돈이 6,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세무1, 2과에서 쓰는 전산요원 10명에 대한 임금차액하고 등기우편료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올랐는데 그 부족분 2,6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자 전산관리를 위해서 각 동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각 동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어느 비목이 얼마나 모자라게 됐다 그러면 완납증명을 떼러오는 분에게 단말기를 저희가 다 사줘 가지고 OCR카드로 찍어내서 돈을 받고 증명을 떼 주도록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토지관리과는 530만원인데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것 마냥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1억1,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고에서 반, 시에서 반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전면 개편돼서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보조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가 돌아가시면 무의무탁 노인이 되기 때문에 여덟 분이 돌아가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수가 늘었기 때문에 23명으로 계산해서 모자라는 부분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덟 개가 다 나가고도 모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을 홍제3동 북부고속도로로 보상된 건물에다가 약 5,500만원을 지어서 건립하고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일단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가정복지과 부분은 1억5,0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구청 뒤에 협동연립이 있는 데에다가 저희 구청 직원 자녀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 어린이집을 건립합니다. 그 비용이 80명을 계산으로 해서 하는데 건립되는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에 약 1억1,9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대문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을 모르고 숫자를 모르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글교실을 분산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강사료 등 해서 360만원, 홍제1동 노인정을 본예산에 했는데 조금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시설비 해서 2,700만원이 추가 계상됐고.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7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숙직하실 때 밥값 주는 260만원과 대민활동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는 구의회 돔 공사와 맞물렸기 때문에 5,500만원을 금년에 쓰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72페이지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기기가 전부 노후되었기 때문에 혈압기라든지 청진기라든지 약품함이라든지 보건소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의약과에서 쓰는 돈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X-레이기 수선하는데 700만원, 검사용 시약이라든지 검사용 기자재를 확보하는데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에는 5,600만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이 주요내용은 당초 독립공원이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가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김으로서 관리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쓰다 남은 관리비 8,200만원을 모두 삭감 조치했고, 어린이공원 내 사유지를 보상해야 될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사들여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신촌역 앞 녹지대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말끔하게 정비해서 도심지를 밝게 해보자 그래서 1억59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저희 구가 획기적으로 돈을 투자했습니다. 총 추경에 투자한 돈은 8억원입니다.
그 8억원에 대한 내역은 환경미화원 봉급을 작년도에 인상된 분을 계상하지 못해서 397명에 대한 봉급 부족분이 4억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 2개 동을 시발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내년도 전면 실시에 대응하는 시범실시를 위해서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줍니다만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재활용품 보관장소 설치는 당초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2개소까지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개소만 하려고 4,00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청소차고에 펑크수리구를 추가를 설치하는데 1,400만원, 그 다음에 이동식 압축기를 1,700만원짜리 4개를 구입해서 중간중간 양을 줄이도록 했고 다음에 재활용 캔 압축기를 4대 구입해서 양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압축기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추가 구입해서 김포 해안매립지로 가는 양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에 분뇨처리 문제는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은 공변관리인 16명에 대한 봉급인상분 6,500만원과 공중변소 14개소를 도색하고 보수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공중변소에 소요되는 용품을 선진도시답게 하기 위해서 각종 용품 사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하면서 우리가 서울시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총 2억4,0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절반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2억1,100만원인데 이 중에 주요한 내용은 가스안전점검요원 2명을 채용해서 그 가스를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한 부분을 제거하자 해서 2명을 쓰는 비용 1,100만원하고, 종전까지는 도시가스 융자를 각 가정에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공업체에다가 추가로 넣자 하는 본청의 얘기도 있었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많이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이고 쓸 수 있는 돈이 약 6억원이 있습니다. 총 기금 중에서.
그래서 2억원을 넣어주면 금년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부분은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인데 총 2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큰 미불보상금이 2억2,400만원입니다. 이 2억2,400만원은 벌써 재판에 져서 저희가 계산을 안 하면 저희 금고에서 압류해 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억2,400만원하고 기정 예산 1억5,000만원 해서 법원에 판결난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도로건설부분에 9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홍제천 좌안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은2동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만 되면 본청에서 10억원을 추가지원 받아다가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연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설계용역비로 넣었고 그 다음에 현재 좌안도로 공사는 24억3,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5억1,0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상을 완료한 경기대 독립문간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2억원, 남가좌동에도 마찬가지 연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관리해서 99페이지에 1억4,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중에 주요한 내용은 전기료 부족분이 700만원, 보안등 일광 점멸기 240개를 개량하기 위해서 1,800만원, 기정 예산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만 1,800만원 해서 추가로 하도록 했고, 도로 소파부분, 위원님들께서 가장 민원이 많고 시민에게 예민한 부분인 도로 소파부분에 예산이 2억원이 있습니다만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제가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 있는데 지금 다 쓰고, 여러 가지로 쓰다 보니까 다 쓰고 8,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앞으로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그 자국을 지우는데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비는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암거보호소 공사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준설은 장마 전에 5억원을 들여서 거의 다 준설을 했습니다만 장마가 지난 다음에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큰 내용은 없고요. 우선 세입부터 보시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원 남은 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세입이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주차장금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본예산에 돼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사항이 폐지되는 바람에 28페이지에 7,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하는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비로 필요한 돈과 과태료 고지서, 압류예고서 이런 것은 전부 돈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돈으로 전부 편성돼 있고 특별하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편료가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받는데 우리 직원들이 인상된 부분하고 다음에는 조금 쟁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주차단속하는데 보상금으로 주는 돈이 약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계상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적과 비례해서 대부분 집행하기 때문에 많이 계상돼도 우리 세입과 연관돼 있어서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징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작년도 기준해서 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적립금이 굉장히 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목표만 달성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주차장 적립금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알뜰한 계획의 하나를 만들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래위원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 세출, 지금 여러분들께 유인물을 드린 것으로 계수는 대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2목 중 실시설계비 647만5,000원을 401목 기본조사설계비로 비목 변경하고 부기를 본회의장 개조공사 실시설계비에서 구의회청사 개조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할 것을 모두가 건의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5항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박정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노현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양 이틀 간에 걸친 검토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6월 11일 제출된 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6월 24일, 25일 양일 간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 요망사항을 지적한 것을 총무과 주관 대학생 부업 알선은 그 수를 확대토록 검토 요망했습니다. 또 세무2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등기우편료 부족액 보전은 과대책정요망 사항입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작업장 건립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특정 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검토 요망 사항입니다.
또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지역사회 활동비는 조정 요구사항입니다. 또 산업비 소관 비정규직 가스시설 안전점검 요원은 자격을 갖춘 자로 채용토록 해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김정현위원입니다.
6월 23일과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을 보고하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269만3,772원, 증액 총액은 3,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지역교통관리 시설비 175만원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보상금 94만3,772원을 삭감하며,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3,3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재석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진 김정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