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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12월9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3층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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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3실·총무국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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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3실·총무국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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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실·총무국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혁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의회의 활동과 의안심의를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분과위원회가 관리한 구청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감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총무과장 강기완,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총무과장이 겸직하고 있고, 민방위과장 구본상,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감사실 감사계장은 중앙행정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감사실조사계장, 감사실 환경순찰계장, 시민봉사실 민원행정계장, 시민봉사실 민원처리계장, 시민봉사실   호적계장, 총무과 총무계장 총무과 인사계장 총무과 동정계장 김영길은 친절봉사 한가정운동 구 비교 평가관으로 나갔고, 총무과 의회협력계장, 기획예산과 기획계장,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장,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장, 국민운동지원과 지도계장, 생활체육과 진흥계장, 생활체육과 관리계장, 생활체육과 시설계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계획계장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 민방위과 병사계장,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재무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곤, 세무1과장 허돈, 세무2과장 최성근, 토지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관재계장 고완재, 계약계장 장원석, 지출계장 윤영섭, 공과금계장 이수일 제무1과 세무1계장 이진수, 세무2계장 동갑수, 세무2계장 구성모, 조사평가계장 임종남, 세무2과 정리계장 김태용, 세징1계장 백재섭, 과장2계장 조사선,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계장 강성환, 토지조사계장 박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문화공보실장 김양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추진실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현황에서 공보업무 문화업무입니다.
   문화재가 12개가 있는데 유형 무형이 각 3개씩이고 종교단체가 277개, 공보관계 허가등록업소는 약 630여개 업무를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민의날 제정입니다.
   두번째, 서대문구가 보급입다. 작사는 되어가지고 작곡을 공모중인데 현재 4명이 작곡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상징물 제정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혁주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3일간하게 되는 것은 금년도 4월15일 이후에 구청에서 집행한 모든 행정업무가 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가 그 행정지침에 따른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또 시정해야 할 점등,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정업무현황 보고를 듣다보면 감사일정도 3일밖에 없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각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러한 구정업무에 대한 현황 프로필은 받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정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이것으로 대처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 1분과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고 싶었던 부서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을 감사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긴급동의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혁주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래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보충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감사위원회는 행정감사와 행정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업무에 대한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집행자들의 독주를 견제하고 우리 주민의 자치구시대를 맞고자 88년도에 조사권만 제정했던 것을 1990년도 12월20일날 감사권까지 제8차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법규 제36조, 제37조, 자치구는 제8조가 되겠습니다만 특정사건에 대한 현지 확인과 또는 사유제출 또는 증인출석 또는 의견제출, 장의 출석요구도 필요할 때는 요구할 수 있는 질문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불신임 결의 했던 것을 없애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가 선거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의결 의사 이런 해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불신임 결의하게 되어 있어도 그것에 걸맞게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의결 보고업무는 차후 듣기로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감사업무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고맙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시간도 얼마 없는데 구태여 업무보고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원래 저희 1분과에서 질의 제출이 200건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을 소집해 가지고 이러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줄여 가지고 저희 1분과에서는 45가지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을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밀히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구자억위원이나 또 한분의 위원이 정식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장으로서는 가부를 물어가지고 사회를 진행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를 본위원이 물어왔으니까 물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혁주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동려 구자억위원님이나 박정래위원님 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에 있어서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인물로 대치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첫날 시작하는 감사고 행정부에서 소신껏 준비한 자료이니 우리가 들어주는 미덕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 입장으로서 행정부에서 준비한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장황하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이니까 들어주고, 감사는 감사대로 충분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두 위원님께서는 보고를 듣지말고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김종채위원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니까 간단하게 듣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 기립)
   예, 앉으세요.
   9분 중에서 5분이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하시지 말고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정리를 하셔서 한번에 하시도록, 여러번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되도록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자료가 45건, 각 부서가 10여개 부서가 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오늘 일정에 해당하는 관계되는 부서만 하고 타 부서는 여기서 철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일정에 관한 과만 남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맞습니다.
   3실, 총무과에 관한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셨으면 하네요.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데 짜여진 일정이 첫 번째가 문화공보실, 두 번째가 감사실 그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은 시민봉사실, 그 다음은 총무과,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이니까 문화공보실 담당하는 직원만 남으시고 그 외의 직원은 퇴장하셨다가 그 다음에 감사실 할 때 감사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직원을 참석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우리가 공보실 직원이 감사를 받고 끝나고 가서 또 다른 문화공보실 감사를 한 다음에, 또 감사실을 부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되니까 두과씩 하도록 합시다. 두과씩 앉아서 받도록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분들도 마음의 여유를 줘야되니까 여유좀 갖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여유를 갖고 합시다.
   너무 경직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유를 갖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두과씩 담당공무원을 앉혀 놓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혁주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일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주민의 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던 사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야 될 사항들을 이제 처음으로 자치시대가 열려 하게 됨이 새롭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저희가 200여건을 가지고 있던 것을 45건으로 줄인 것도 그만큼 간단명료하게 유용한 시간을 활용해서 감사에 임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협조하는 마음에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과 기타 사항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의 일정을 우리 위원 자체가 서로 교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원들은 이 자리에 남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는 일이 많으니까 가서 일을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여기 남으셔서 참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의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문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내 유선방송에 대해서 91년도에 적발된, 또 우리 문화공보실 외에 모니터 요원이 있는지, 과연 그동안 유선방송을 몇회나 보시면서 자체 내실에서의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정조치에 대해서 사법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년간 단속은 몇회나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유선방송사업 단속하고 사후 관리문제입니다.
   유선방송하면 법상 용어가 유선전기통신방설을 이용해서 음성, 음향, 또는 영상을 공중에 전파하는 것을 유선방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 직원은 문화공보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단속 결과, 시정 및 정상가 5개소 나왔습니다. 일반 비디오테이프 방영 중계유선 방송으로써 케이블로 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에 중계하는 것이 중계 유선방송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일반 테이프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유선방송, 케이블 TV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방영하지 말라고 정법 방송에서 녹화 한 것을 방영하라는 시정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일반 영화관도 마찬가지이고 비디오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수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원인을 밝혀볼 때 비디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비디오는 생산업체 책임보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안을 한번 제출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의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지도단속 내지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날짜를 정해서 청소년, 앞으로 12월달 크리스마스니 연말 들뜬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원주위원   공보실장님, 우리 이문복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런 잡다한 설명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적발 했다고 하는 건수가 5건인데 이 5건 중에 일반 비디오테이프 방영건 1건, 방영일지 기록거부 1건, 허가증 미개점 3건, 이래서 시정경고가 5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왜냐, 지금 우리 관내에 비디오테이프 가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 불량비디오를 보고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범죄 및 사고를 내고 있는데 그런 시정경고, 경고에 따른 이런 경고로 말씀하시는데 그랬다고 하면 굉장히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도원 6명이 6월28일부터 7월3일가지 5월간 한 건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건수 가지고 어떻게 서대문 전부를 문화공보실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다시한번 설명드릴께요.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와서 설명하시는게 아니고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시정하면 시정한다고 하시고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적발 내용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 또는 모니터요원이 사내에 있느냐, 우리 내부에, 그 다음에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수리한 것이 있느냐, 앞으로 모니터 요원을 사내에, 예를 든다면 유선방송 몇 개를, 케이블TV 몇 개를 선발해서 공보실 내에 TV를 5대면 5대를 설치해서 그들이 비디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선방송사업에서 유선방송 사업법에 의한 유선방송인 줄 알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디오 가게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유선방송 하면 비디오테이프 판매하고 구분이 됩니다.
   일단 유선방송을 먼저 간략히 설명하고 일반 비디오가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단속을 아까 한 것으로 마치고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실에는 지금 모니터요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건전한 시민 정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수시로 체킹을 해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92년도 계획에 올려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지금 아직 내부결재는 안 받고 있지만…
○이문복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업무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내년도 92년도 회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안 올려죠? 안 올렸으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모니터요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90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거기에는 TV 모니터용 공테이프 해서 7,000원씩 해가지고 365개를 신청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올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제 얘기는 저희들이 일반직원들이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 지식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또 안 맞아요. 지금 최용완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또 안 맞아요. 그렇다면 모니터요원을 둬서 수당까지 나가는데 년간 적발이 5건 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한사람이 1건 조차도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국가 돈이 나가면서도 그런 것이 분명히 제도화 되어 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거기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얘기하는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5명씩 있는 모니터요원을 구정에 관한 어떠한 사항, 그러한 것을 일반 여론을 청취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모니터요원이고, 현재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요원은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했다, 저것이 수준급 이상이냐 이하냐…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동 모니터요원이 그 동안에 선발이 되어 가지고 각 동에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5명입니다.
○이문복위원   5명이 있는 그 모니터요원들이 년간 여기 올린 것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그 모니터요원하고 제가…
○최용완위원   5,000원씩 해서 테이프를 구입하고, 지금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는데 현재 90년도에는 5,000원씩 잡고 100명씩 해서 년간 4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이문복위원   잠깐 들으세요. 여하간 모니터요원이 해가지고 구두던 서면이던 간에 여기에 보충으로 공보실을 돕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계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 김양기   구정의 모니터요원하고 유선방송에 대한 모니터요원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서의 모니터하고 일반 구정에 관한 모니터하고 지금 개념 정리가 안되는데, 각 동당 5명씩 해서 서대문구에 110명 있는 구정 모니터요원들은 일반 구정에 대한 일반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에 대한 어떠한 건의사항 이것에 대한 모니터요원이 110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니터라는 것은 그 비디오테이프가 적법하냐 수준급 이상이냐 이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전문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년간 5회밖에 실시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치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유선방송사업은 그렇지만 일반 불법비디오 단속은 현재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4개소 하고 판매정지를 19개소 했습니다. 법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유선방송사업법이 있고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벌금이 내려지고 허가 취소합니다.
   그것이 등록취소를 10월말까지 해서 4개를 취소했고, 판매정지를 19개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6개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몇회나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교육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2번 그 일지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출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구정 모니터요원의 일반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또 행정업무에 대해서 여론이 있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구정 모니터요원에 따른 건의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한 대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구정 모니터요원이 1개동에 5명씩 있는데 22개동이면 110명인데 110이 년간 5건 밖에 건의사항이 없어요? 구정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행정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사실상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동에 의뢰해서 구정 모니터를 받고 있는데, 안타까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편엽서를 통해서 주변의 불편사항을 신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제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구정에 어떤 반영이 돼서 좋은 행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려면 구에서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첫째는 모니터요원의 선발과정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활동적이고 모니터요원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발췌해서 구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선발기준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우편으로 하든 직접 구청에 나와서 하는 어떤 지원적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표대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구청에 오면 교통비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많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여론을 성취해줘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만 해 놓고 년간 5건 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110명이 5건이라면 이것은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한 행정에 따른 구청에서 한 실적은 업무보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 문화공보실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 시정 해 주십시오.
   그것의 활동력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단속관계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 불량 비디오테이프를 수거해서 여의도 같은 곳에서 불을 지르고 태워 버립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범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수거작업을 하고 불량테이프에 대한 행정력을 쓰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서대문구청에서는 한번도 우리 관내의 비디오테이프를 수거해서 폐기처분한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고에 따르면 겨우 일반 비디오테이프의 방영에 1건 시정경고조치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불량 비디오테이프라는 것은 내용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우발적이든 선정적이든 청소년들의 하나의 범죄행위로 유발될 수 있고 뭔가 우리 국민 정서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불량테이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먼저 공보실장님이 판정기준도 애매모호 하다 하셨는데 애매모호한게 아니라 지금 관내에 있는 비디오테이프 가게에 가면 상당한 양이 불양한 내용의 테이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속요원이 년간 주 6일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단속직원이 6명이 있다고 하면 요일별로 무작위로 지역별로 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어야지 몇 개 비디오테이프 판매점에 가서 불량테이프를 몇 개를 회수해다가 이것을 구에서 어떤 방침에 따라 소각 처리했다 아니면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여기에 시정경고만 하고 불량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적정 기준의 판정은 우리가 무슨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또 그런 요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돼죠. 너무 안일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구자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도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90년도 회계결산검사에서 제가 본 내용이 90년도만 하더라도 2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모니터요원에게 여기는 지금 그것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고 계시지만 저희는 결산검사를 할 때 그것을 봤어요. 220만원이 지출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20만원의 관리 용도가 적어도 5건 정도밖에 올라온 것이 없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 했다 그러면 선발을 그렇게 해놓고 돈은 2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자료 12 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 모니터요원하고 비디오 모니터요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 모니터요원은 여론을 구정에 관한 사항 일반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하는 제도가 구정 모니터요원이고, 비디오테이프 모니터라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청취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틀립니다.
   구정 모니터는 220만원이 맞습니다.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정참여입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다과회를 한다든가 년말나 분기별로 산업시찰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220만원입니다. 시정참여와 구정참여에 대해서 보상적인 성격로 산업시찰을 하고 간담회나 다과회를 하는 것이 220만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구정 모니터요원하고 비디오테이프 모니터요원하고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문복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구정 모니터요원을 금년 1년동안 사용하는데 22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요망사항 또 여론사항 이런 것을 청취해서 들어온 것이 8건 밖에 없어요. 그 8건 받아놓고 간담회 하고 산업시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년내내 8건하고 돈을 220만원 썼는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집행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8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공보실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에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지요. 220만원이나 돈을 쓰면서 지역모니터요원 1100명이 8건의 여론을 청취해서 구에 반영한 것 밖에 없습니다. 220만원 돈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간담회 하고 산업시찰 비용에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집행이 됐다고 봅니까? 돈이라는 것은 투자하고 지출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실적이 비례해야죠. 그러면 220만원에 비해서 8건의 모니터요원 11명이 구청에 반영된 모니터요원의 활동사항은 미비하다 이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위원장 정혁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질의하다가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 질의가 빨리 끝난 후에 우리가 실지 감사로 들어가서 그때 잘 모르는 것은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질의하시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질의하다가는 시간이 다 가면 감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 하면서 지금 심도있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장님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자기가 필요한 또 봐야 될 분야가 있으면 나중에 그 분들하고 총괄적으로 심도있게 질문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위원장 정혁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도록 한 위원이 한꺼번에 한번만 질의를 하시고 꼭 자기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하실 적에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문의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질의 안 하신 분…
   예,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91년도에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은 얼마였으며 어떤 곳에 지출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서류상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볼 수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혁주   예,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직접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 이 문제는 지역에서 자료를 가지고 또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제출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통반장 명단이 별도 첨부 이렇게 해 놨는데 명단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되시는 계장님은 년간 홍보활동비 년 예산액하고 반공행사 비용, 산업시찰에 대한 실제 액수와 내역하고 인적사항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최용완위원님의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통반장에게 구독하게 하는 서울신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현재 통반장에게 구독시키고 있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조항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각 통반에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구독료가 막대한데 그러면 구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인가 중앙에서 지시한 사항인가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명단에 보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 136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통반장한테 전체 준다고 하면 맞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둬서 136명한테만 나갔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특히 이 136명에 대한 것은 신이 제대로 보급됐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혁주   답변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정 모니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안해라 하는 구자억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구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구독관계 기준 어떻게 해서 서울신문을 선택하게 됐느냐는 내용하고 선택기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구독이 됐느냐 하면 72년 5월1일부터 청와대 및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통반장한테 배부를 하느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장하고 반장해서 금년도에 3,774명입니다. 이 보급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예결안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급소에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윤익수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받는 입장과 하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충시켜서 고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공보실장님이 느끼는 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실제 어떤 일간지든 간에 통반장에게 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돈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전달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은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사실대로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혁주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갑현위원   신문이 2억2,000만원이 예산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억2,000만원이 72년부터 나갔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구독자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 구청에서 신문대금을 내주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있고, 또 배달하는 사람들은 배달료를 2,000원 달라고 해요. 이런 예산집행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공보실장은 2억이상의 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선 공보실장님한테 정확한 정의를 내려드리겠는데 서울신문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부 홍보지나 정부 대판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식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구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책적인 결정에서 그랬던 것이 정부를 대판하는 홍보지나 공보성을 띠었다면 문화공보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판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부의 홍보지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구독이 돼 나온 것으로 안다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 바로 문화공보실 소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는 산업시찰을 한 내역 현황입니다. 그것을 시찰 대상자 구정 모니터요원,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임원들 이런 등등 기타 대상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인원하고, 소요예산 그러니까 그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던 것,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는 집행되고 본인들한테는 배달이 안된다 그러면 예산이 한쪽에서는 낭비를 하고 지출이 됩니다.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달료를 다시 2,000원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무슨 자선사업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서에서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나눴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서울신문의 예산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통반장이나 또 다른 대상자한테 구독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점이 나오고 구태의연한 것을 어떻게 특정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서울신문이 71년도부터 정부일간지 또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 내지는 국무총리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서서히 시정이 되어가지고 일반일간지와 비슷하게 돼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일반화 된 신문을 가지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신문을 진짜 통반장들에게 제대로 구독을 시키고 사회 돌아가는 내용이나 모든 상식을 담을 수 있게끔, 홍보차원입니다. 그러므로써 거기에 대한 구정에 반영되는 부분을 지향해 달라는 뜻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서울신문이 아닌 아마도 동아일보라든지 한겨레신문이라든지 이런 정부비판을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간에서 볼 때에 적어도 이 신문만은 우리가 말하는 중간지점, 쟁점이 될 수 있는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는 조선일보 내지는 한국일보 무난할 겁니다. 이런 것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우선 구독비 지원절차 문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했었습니다. 저희 공보실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2억 이상이 나가는데…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일부 다른 구에서는 서울신문 구독을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홍보지가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주려면 서울 신문이 아닌 다른 일간지를 혜택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신문 구독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92년도 예산에 서울신문 구독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중단할 용의가 없는가 저는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혁주   예, 김종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밝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신문 구독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보고 싶지 않다면 이 문제는 의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신문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종결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혁주   윤익수위원님 말씀 하세요.
○윤익수위원   지금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반장이 지금, 저희 동같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여기 130명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지는 187명이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 어디에 기준을 둬서 나머지 부분을 누락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인력이 딸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과연 과의 실장님이시라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저는 서울신문이든 동아일보든 한겨레신문이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사실대로 전달이 되고 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서대문구에 2억 이상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해서 김종채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럼 10억, 20억 되는 것만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실장님이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감현 위원   다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전체 지역건설비가 금년에도 한 5,000∼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영세민한테 나가는 지원금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의 지역 개발비가 영세민한테도 쓸 돈이 모자라서 예산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시랑은 2억여원을 갖다 내버리고 통반장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받아보는지도 모르고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인데도 지금 명쾌한 답변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가지고 2억원씩이나 내버리는 그런 예산편성을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라는대로 공보실장이 한다면 누구를 위한 공보실장이냐 이 말이예요.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이문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익수위원의 발언에 제가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신문이든 조선일보든 한겨레신문이든 여기 계신 이 위원들은 사실 그걸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적어도 우리가 복지사회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지원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쓰여짐에 있어서 적절하고 그 가치성이 분명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2억2,000만원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보고 그 홍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울신문이 이제 정부지는 물론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동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신문 저 신문 관리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업무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익수위원이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그 신문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에게 위임했더니 그것이 잘 안돼서, 향후는 이것을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제대로 체크도 못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 예를 든다면 조선일보든 또 어느 신문이든 희망에 의해서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방만하니까 신문도 다른 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신문 일간지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위원님들이 선발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는 몇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각 통반장들에게 전달을 해서 두가지 신문중에 하나를 택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개 관리를 하겠다든지 세 개 관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김종채위원   우리 윤익수위원님이 우습게 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김원주위원님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또 구자억위원님께서 특정신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문복위원님께서 각 통반장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등 신문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신문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이 특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 가지고 그 신문은 필요없다고 하면 예산에서 우리가 이것은 안하겠다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지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장 붙잡아 놓고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논쟁으로 다른 질문에 너무 시간을 뺐기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치없는 얘기이고 우습게 아는 얘기다 하는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상대방 의중을 충분히 알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위원님들은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성의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후 위원장한테 감사한 결과를 전부 내주시면 제가 집약을 해서 본회의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예산심의 할 때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실지 감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빨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려 달라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런데 이분 저분이 다 답변을 하다보면…
   예,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한 나라에는 정부가 있고 어떠한 체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불법적이고, 어떠한 불법적인 사항을 명령하면 거부를 할 수가 있지만 불법이 아닌한 저희로서는 내부 지침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도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만, 뭘 물어보면 법이 그렇다 지침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음반에 관한 법이 그렇다 하면 이 양반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고 저도 소신껏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윤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전원이 신문 구독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70%예요 아까 조갑현위원님께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최소한 다른 방안으로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간지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밀도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지식체계를 넓히고 시야를 넓히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통반장이 내가 구청 예산을 지급 받아서 구독을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체에 불과합니다.
○김종채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예, 김위원님 질문 하세요.
○김종채위원   우리 서대문구 과내에 소극장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15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15개 극장에서 문예진흥금 받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김종채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채위원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동도서관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이동도서관은 국민운동지급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서적 관계인데 거기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국민운동 차원에서 합니다.
○김종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한가지 문의해 보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서대문소식이라는 8절지 2장으로 보내는 것이 있죠?
   반상회날 보내는 것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구자억위원   이것의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또, 꼭 알아야 할 사항 또 행정적인 구정 홍보업무등 들어갈 것은 빠지고 엉뚱한 내용들만 잔뜩 들어가서 반상회날 배포가 되는데, 그 서대문소식지를 발간하는 년간 예산이 얼마나 책정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4,000만원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4,000만원 씩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부되는 서대문구소식에 대해서 편집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심사하는 구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현재 위원이 10분이 선정 됐습니다만 편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라서 사실상 이게 짜집기 형식이지 편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구자억위원   아니, 짜집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심사위원이 우리 구의원도 있으니까 구의원도 소극장 발간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알차게 해서 우리가 알릴 사항을 주민한테 알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용을 매번 검토해 봅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면 알려야 할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민원 중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봄철이면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건축분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세대주택은 어떻고 다가구주택은 어떻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미비점 아니면 행정적인 처리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은 1년 가야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들만 있고 무슨 행사 했다, 음악회 했다, 걷기대회 했다, 또 직원들 등산대회 했다, 이런 알지 않아도 될 사항들은 잔뜩 있고, 실지 구민들이 생활에, 아니면 민원으로 뭔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사항들은 별로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4,000만원씩 집행한다는 것이 역과면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될거라 이거예요.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서대문구소식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홍보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행정적인 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시정할 용의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계획서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의 방향을 시정하고 실시하겠다. 이것도 답변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 구자억위원께서 서대문소식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예산이 한 4,0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5,56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그러면 주무실장님으로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것도 모르시고 답변하시면 뭐합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서대문소식지, 이게 반회보 발간하는데 금액이 한 4,0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6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주무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91년 추진현황사항 서대문구지 발간 계획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92년도는 소요예산이 2,900만원이 발간 편집계획이고 발간 기념회 금액까지 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구정 홍보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5,560만원이 그러면 현재 금액은 여기에 4,000만원이 안 나왔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내년도 총예산이 5,563만3,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발간부수는 년간 7만매란 말이예요 내년도계획이 그런데 전년도 발행을 보면 11회에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 12월달이 안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 12만매를 발행했어요. 11회에 12월달까지 들어가면 더 많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넣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11만매를 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5,5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더 발행부수도 줄이고 또 물가상승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까? 인상됐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반회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 아니예요. 왜냐, 부수가 늘면 당연히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질이 좋아지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인플레현상에 의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질이다 이거예요. 반상회부지가 구자억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적어도 구청 걷기대회, 산악대회 이런 것은 들어가면서 주민의 민원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앞으로 수도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쾌적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관리도 하고 문화공간으로써 문화회관이 앞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이런 회관에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가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민원이나 모든 것을 항시 여기서 잘 들어주고 있으니 정 어려우시면 이러이러한 부분도 활용해라 안하고 구청의 행사일정만 하고 그런 안이한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돈을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버려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서 문화공보실에서 유도해 나갈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만든 것은 고시 못 했어요. 그리고 과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전문기관에 편집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패턴을 완전히 잡고 해서 분기별로, 이를테면 1/4분기 또는 단기적으로 구청에서 필수적으로 추려야 할 사항을 기획기사를 해 가지고 주민이 정말 이것은 건축에서 필요하구나 또 꽃은 어떻게 할거냐 마을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사항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몇가지를 요약할테니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세요.
   여러 위원들이 취합한 내용이, 첫째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향후문제, 지금까지 문제는 이랬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반성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문화공보실에서 92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가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정 모니터요원의 활용범위를, 보고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0만원 돈이 적절치 못하게 사용됐는데 향후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일간지 신문 꼭 서울신문이라고 지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문을 구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란 부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시고 향후 동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월마다 내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러므로써 이 일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의례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정부가 그렇고 시가 그러니까 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문화공보실장의 의견만을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구정 회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김종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진흥기금 극장이나 소극장에서 10%를 하는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를 하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다시금 쓰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점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66개소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도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유선방송법이 새로 판정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테이프로 모니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불법, 수분이하의 비디오가 방영되면 바로 시정통보조치도 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 모니터요원이 220만원이 적절치 못하다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지혜가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신문 배달 했는데요 이것을 결국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서울신문지국에 감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다 케츠해 가지고 만약에 10명중에 2명이 빠졌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달 신문 값을 안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상회회보지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건전하고 차원 높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에게 편집을 의뢰해 가지고 분기별로 1/4분기에 구정지침이 뭔가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을 구정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의견수검해 가지고 이것을 기사화 해서 최소한 지역신문 수준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문화진흥기금은 우리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부 소관사항입니다.
○김원주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우리 서대문의 입이고 홍보를 전담해야 되는 서대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시는 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보계와 문화계로 나눠가지고 문화계에서는 많은 일을 지역감독 및 시정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계에 몇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계에서는 종교단체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출파사나 기타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정처분 같은 것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감독 및 현재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종교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절이 64개 있고 기독교가 194개, 천주교가 5개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종교하고 행정업무 이런 것은 아주 불법을 저질러서 형사고발이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오히려 이러한 종교문제에 행정관서에서 이상하게 개입했다 하면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종교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자 이런 차원에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출판사 인쇄소 관계입니다.
   출판사가 234개 인쇄소가 14개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전문기관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이 서적이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또 이 서적이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느냐 또는 이 서적이 운동권 찬양책이냐 하는 별도의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반상회보, 과연 처음에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이 반상회로 인해서 주변의 평화 또 우리가 옛날 반공을 강조할 당시에 주변에 이웃이 누가 와서 사는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반상회가 주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회보가 제가 볼 때는 반상회도 제대로 안되지만 처음에는 청장님들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명 국장들 정신없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이게 용두사미가 돼 버렸고, 또 한가지는 뭐냐 그 반상회 회보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의 쓰레기통에 처박힐 정도 아니면 통장 집에서 없어질 정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반별로 돌아가서 제대로 반상회에 참석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장이 개개인에게 다니면서 주고 통장이 반상회회보지를 봤느냐, 이러한 관리감독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입니다.
   공보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관은 우리보다는 총무국이 더 적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명동에 가서 동장들이 그만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향후 제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쓰여짐이 아깝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조위원님
○조갑현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년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2,000원씩 그 사람들이 배달료를 더 받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또 신문이 제대로 안들어갔다고 봤을 때 돈을 지출 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행하실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예.
○위원장 정혁주   실장님, 아까 우리 조위원님이 얘기하신 2,000원 더 받는 것 그것을 잘 조사해 주시고요 실지로 배달이 안되는 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것도 특별히 조사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동안 정회를 할테니까 식사를 하시고 1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구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해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끄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현재까지 실시한 명칭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가 저희 책상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위유형별 현황에 354건에 부당 총계가 354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해서 부당처리 131건 직무태만 122건 금품수수 6건 기타 공무위반 등 9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 전부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한 것한고 자체감사, 이 2건 밖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안 받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받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서울시 감사내용은 유형별로 안 나와 있네요.
○감사실장 이규환   이것은 서울시 감사, 저희들이 자체 실시한 동 종합감사, 그 다음에 주요시책에 대한 획일적 감사, 그 다음에 월동기 종합대책 근무기강 점검 및 특별감사활동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건수가 354건 입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보면 재정상조치로 해 가지고 3억9,6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은 회수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고에 저금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추징한 금액입니다.
   회수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재 추징해 가지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 3억9,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하기가 어려우니까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급수별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수별로 현황에 나와 있지를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급수별로 6급이면 6급, 5급이면 5급, 7급이면 7급, 기능직이면 기능직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는 자료에는 그것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7급 이상 공무원 비위에 관련한 처리 내용만 말씀하셔서 급수별로 직급별 현황에 5급, 6급, 7급 나와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91년 현재까지 우리 상급감사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밝혀낸 감사처리결과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가 현재 어떻게 처리 되었으며 앞으로 처리가 미흡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은 정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감사는 감사원감사와 구청감사와 자체감사,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자체감사,   종합감사는 동행정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감사실은 타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감사 역시 2년마다 1회씩 실시를 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마다 동종조합감사를 제외하고는 부분감사 소위 말하는 그때그때 공무원 기강이라든가 수방대책 점검 그 다음에 주요시책 점검 또는 기관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하는,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본청감사 또는 감사원감사, 자체감사의 비위 적발 내용이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위원 비위 적발 내용과 그 처리 내용,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시 적발된 처리 내용 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의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서류로써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또 다음 위원,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2회 이상 반복된 즉 30인이상의 진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접수 처리 결과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총 8건인데 8건중에서 해결된 것이 2개, 부가통보 3건, 그 다음에 부가사항 이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 민원이 주택 도시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진정건이 없는지 또 감사실하고 각 실무과하고 토목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중에 연계되는 부분에서 진정 내용에서 상황처리나 접수받은 일지 그 다음에 접수 이후에 그들에게 회보한 내용, 결과, 통보 이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과 동시에 그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본인이 질문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는 저희 구로 접수가 되면 일단 시민봉사실에서 저희 감사실로 옵니다. 감사실에서는 일체 민원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민원서류를 기관과에 보내서 저희 감사실은 그 민원을 기문내에 처리를 했나 안했나 하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인 이상 2회 반복된 민원은 8건 밖에 안됩니다. 현재 그 8건중에서 2건은 이미 해결이 됐고 부가통보로 3건 했고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91년도 현재 7급 이상 공무원 비위와 관련한 조사 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자료가 첨부돼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살펴보니까 비위유형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금품수수가 4건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금품수수라는 것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부당하게 처리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착오를 만들죠, 그 직원이. 그것이 건수는 4건이라도 비위에 관련된 직원은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징계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금품수수 4건은 행정감사로써는 적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통보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안에 감찰반이 있습니다. 현금수수 받는 것 이런 것 하고 두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자체감사, 감사원감사에서 금품수수는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중에는 자기 이해 관계가 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인한테 득이 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진정건이 들어올거라 이거예요. 금품수수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관리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득을 봤지만 B인 나는 손해를 봤다는 진정건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처리사항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실장 이규환   지금 저희들이 돈을 줬다 이렇다 한 관계는 행정기관 자체감사로써는 찾기가 힘듭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고문을 하거나 어떤 경우 아니면 저희 자체진술서 가지고서는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품수수 관계는 저희 감사업무의 한계라고 할깨,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감찰반이 현금수수 한 것, 이런 것은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진정에 의해서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하고 업무를 이렇게 관리했다 라는 진정이 들어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적 조치가 있었다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사업기관에 고발이 돼 가지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 받아서 형사처분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형사문제는 여기서 다룰수가 없으니까…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감사실장 이규환   금품수수 진정건은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금품수수를 하고 불안하게 업무처리를 해도 구청에서 행정감사로 어물거리고 마는 거네요. 결국은 사직당국에서 고발하지 않고 다 무마시키고 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이규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품수수 관계는 행정감사의 한계로써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구자억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감사로써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민원인의 그러한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구청 감사실에서의 행정한계 때문에 못한다 이건데요. 그러면 그 분야는 고발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녜요. 그 진위를 가릴려면, 그렇죠? 그 진위를 가릴려면 고발조치가 돼야 되는데 한 건도 없다면 지금까지 항간에서 구청의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런 부당한 비리 사실이라는 것은 서대문구청에서 금년 1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사실장 이규환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발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을 해야만 고발을 하는데 고발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이 안된 것을 기관장이 고발할 수 는 없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민원인이 진정하는 금품수수 관계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보다도 사직당국에 고발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해서 넘어온 건이 더러는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실에서도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사문제화될 수 있는 비위사실이 아마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은폐되고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감사에 재정상 볼 때 3억9,500만원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들이 적발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원감사가 11건에 3억7,900만원이고 자체감사는 건수는 89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700만원 밖에 부당하게 재정상에 손해를 봤다든지 하는게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통계만 보더라도 외부감사에서는 상당한 부당한 처리를 적발해 내는데 자체감사는 무엇인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라 이겁니다. 이것만 봐도 오히려 건수가 893건이라면 이제 얼맙니까? 거기에 비해서 발견된 조치사항이 1,700만원 밖에 안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사항대로 감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여기서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상당한 것이 발견됐다 외부감사의 지적을 덜 받았다면 우리가 이 감사도 활성화하고 또 구청에서도 상당한 수준에까지 감사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청감사는 있으나마나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은 건수라도 상당한 자체감사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적이 되고 노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은폐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자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본청 감사가 있습니다. 구 종합감사는 사실상 1년에 6개동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아까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건수가 이렇게 많으냐, 저희들이 6개동을 하면서 면허세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구가 누락시킨 이런 5,000원짜리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6개동을 모으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왜 금액이 많으냐, 감사원 감사는 구청 세무1, 2과라든가 이런 큰 세수관계 거기에 부과누락한 것을 시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구자억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 해서 제가 재 질문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행사조치가 아니라 형사입건 된 데에 대해서 수사당국에서 통보가 온 금품수수 4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 감찰반에 의해서 적출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4건이죠?
○감사실장 이규환   예.
○이문복위원   그 외에는 없다라고 답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금품수수 4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전부 징계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시효가 지난 것은 승계를 하고 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징계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아까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같은 공직자끼리 노출되기 전에는 덮어주는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실에서 많은 발췌를 해서 거른 다음에 외부감사때는 이런게 노출이 안 돼야 우리 구 감사가 잘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감사라면 감사실 자체에 기능는 없다는 얘기고 감사실 자체가 덮어줌으로써의 감사실에 비리가 오히려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절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감사실이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동 종합감사는 1년에 6개동 밖에 하지 않습니다. 또 구 실·과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적출된 사항이라든지 금품수수는 감사실 업무를 가지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라든가 외부에서 접수된 사항, 형사상 입건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 외에는 금품수수는 저희들이 사실상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혁주   예, 질문하십시오.
○조갑현위원   감사실 예산중에서 어머니 합창단한테 500만원이 나갔고 반상회 퀴즈 시상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순회홍보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나간 것이 있고, 민원심의 수당이라고 해서 432만원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936만원 해가지고 전자 항목에 1,664만원 후자 민원심의수당과 건축민원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1,38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명단과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돈을 썼으면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죠?
○감사실장 이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민원수당은 저희 감사실에 해당이 되고 다른 항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민원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명세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회의록도…
○감사실장 이규환   예, 회의록도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예.
○이문복위원   다음에 아까 금품수수가 4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적어도 무허가건물 건축지도 보건위생에는 거의 이것이 11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주택 문제로 인해서 22건, 보건위생으로 인해서 14건, 이것만 해도 36건이 됩니다. 여기에 거의 금품이 오고 가는 문제가 적출되는 겁니다. 돈이 안 끼면 적출될 수가 없어요.
○감사실장 이규환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외형상으로는 금품수수는 저희들이 적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도 금품수수는 적출하지 않습니다. 적출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혁주   예, 김종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채위원   감사실장님은 변명하러 나왔습니까, 여기? 위원 질문에 답변하러 나왔지 변명하러 나온 것 아니잖아요. 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한계를 그으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종일관 변명만 하실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감사실에서 시행해 가지고 잘못한 부분, 사실 이것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서대문구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서 서대문구 전직원이 감사대상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구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소신있고 명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는 하나도 없고 전부 변명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얘기한 것이지만 여기 변명만 자꾸하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지만 여기 조사계장도 감사 대상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조사계장님도 감사 대상이란 말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리예요. 왜 자꾸 변명만 해요?
○이문복위원   감사실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택 무허가건물중에서 22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위생에 대해서 14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토지관련 불법행위일체조사 대상 건축분야가 연면적 3,000㎡ 이상 3층 건물인 비주거용 건축물 61건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 4개산 488ha, 여기 그린벨트 264ha이고 일체임야가 224ha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주택분야 건축물이 무허가 신축, 증축, 개축 행위가 16건 등 해 가지고 여기 상당한 것인 민원과 관계되고 비위와 관련된 건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서 첫 번째 건축분야에 61건이란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고 준공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은 관계 담당 공무원이 묵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그런데 이렇게 61건이 불법사례가 발견이 됐는데도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공원녹지분야에도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이 묵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데서 금품이 수수되고 많은 민원의 비리가 발생되는데 감사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감사기능을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면, 이런 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볼 때에는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위 사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써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관련 불법이 3층이상 연면적 3,000㎡이상 비주거용 건물의 총 대상이 61건입니다. 그 61건을 건축물 위반이 없나 조사해 본 결과 16건이 적출됐습니다. 그 16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조치를 할 예정인데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위법건축물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16건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8건은 조치 완료가 됐고 8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8건을 시정조치 완료하는 데에 관계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관련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처리한 감사실 지적사항이 금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했다든가 이런데에 몇 명이 관련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물론 감사실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알면서 묵인했다고 하면 결국은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자기 직권남용도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도 감사실에서 세밀히 분석을 해서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지금 현재 16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대상이 70년도부터 큰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용도가 가령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되는데 점포를 사무실로 썼다든가 혹은 사무실로 해야 되는데 은행에 빌려줬다든가 하는 주로 용도변경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했는데 주차장을 자기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을 무단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실 이 관계로 해서 금품수수 여부까지, 아까 제가 변명한 것 같습니다만 관계가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여기 61건에 대한 건물이 준공 후에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할 면적이 있을 거예요. 공지면적도 있고 건물 자체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도 밑에 보면 준공 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처럼 놔 뒀다가 얼마 기간이 지나면 전부 점포로 둔갑을 해요. 그런데 홍제 전철역 있는데 보면 세무서 입구에 대한생명 빌딩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점포 한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건물중에 생명보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용도 변경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일반 다른 건물들은 신축을 해 가지고 건물이 준공검사 받기 이전에는 주차장인 듯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면 그것이 전부 셔터가 걸리고 또 전부 간판이 붙어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이나 금품수수가 안되고 그대로 묵인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사항들이, 그런 건축허가대장에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 있고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대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감사실의 소관업무 아녜요? 행정적으로 행정감사에 준 할 때는 말이예요.
○감사실장 이규환   지도감독은 건축과 주택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야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할 수가 있지요. 부분 점검을 그러면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시정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적발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저희들이 실적보다도 이런 부분 점검을 우리 자발적보다도 외부에서, 벌써 감사원 감사에서 먼저 합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라든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또 큰 건물에 대한 건축법위반은 사실 준공된 후에 주로 용도 변경이 많습니다.
○구자억위원   예, 용도 변경이 많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61건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61건에 대한 건물 소재지 하고 그 대상 건물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과연 위법 사항이 있고 지금 시정이 됐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가 됐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건축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건을 왜 저희들이 감사실 주관으로 했느냐 하면, 사실은 건축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만 하면 자기들끼리 호도할 사항이 있을까 봐서 입회인으로서 저희 감사실에서 합동점검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에 아까 감사원 감사 11건, 자체감사가 893건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건수지만 11건이 액수가 커서 3억7,900만원이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감사원 감사라 할 지언정 상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당 부서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그것은 감사원의 지침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조치 지시 내려옵니다. 그에 상응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업무를 감사 하시니까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텐데 감사업무는 예방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업무추진비 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돈을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된 사항도 답변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시는데 예방활동은, 추진비라는 것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모니터요원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구정 모니터요원은 공보실에서…
○최용완위원   아니 여기 감사실에서 50명 1회에 대해서 위촉장을 발행하게 돼 있는데요…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50명에 대한 위촉장은 공보실에서…
○이문복위원   그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더 질문합니다.
   아까 감사실장은 말이예요. 소관외의 얘기를 많이 말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감사실에 있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라 건축과다 아니면 토목과다, 타 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적출할 수 있고 그 이상 능가가 돼야 감사가 됩니다. 모른다면 어떻게 감사실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타부서보다 오히려 잘 알고 그것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까지 적출할 수 있을 정도가 감사실의 기능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감사원장이 우리 감사원은 기능이 못 따라가서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부서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캐보려 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타부서에서 하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감사원 뭐하러 있어요. 감사원 정도는 다 속이고 넘어가는 부서들인데 스스로 그 기능을 우리가 능력 부족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밖에 더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아무래도 감사원 직원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관부서가 더 많이 알겠죠 감사원 직원보다…
○김종채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빨리 끝나는 것이지 자꾸 변명만 하실거예요? 우리 이문복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 얘기면, 예, 그말이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해명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 답변이 저희들 질문에 성의가 없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조합이 우리 관내에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91년 업무실적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을 보면 88년 이전에 인가된 주택조합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조치를 해왔네요. 그런데 조합원 부적격자가 현재 2개 조합에서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현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구비서류가 미비했다 해서 8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규환   주택조합을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부분감사로써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서사건이 터졌죠? 수서사건이 나자 청장님이 우리 관내에도 특별히 점검을 해봐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격유무, 저희들이 사실 해봤자 서류 자격 유뮤를 점겸 정도거든요. 그 관계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일부에서는 무자격자 조합원들이 아파트 추첨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감사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박정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1년에 6개동씩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 범위는 어떻게 되면, 나머지 동들은 불성실하게 또는 안일무사하게 일을 했을 때 그 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신지 또 감사원에서 현재 비위적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것 아닌 우리 구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내에는 시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시장 점포가 아닌 즉 노점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어떻게 부과를 하여, 얼마를 증수를 해서 우리 서대문 구청의 부족한 자립도를 어느 정도 메꾸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구에서 지정한 6개 동만을 1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 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2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동 3×6=18이면 18개동이니까 7개동 해서 동 순서대로 충정로동에서부터 금년에 하고 또 나머지 동은 내년에 하고 또 그 나머지 동은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22개 동이 결국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죠. 그 외에 부분감사,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주민세가 제대로 부과 돼느냐 혹 공무원 기강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박정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는데 수시감사시에 동 직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쁜데도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수시감사 할 때는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세수에 있어서 시장에서 정식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그 외의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고 내용파악도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도로 점용료를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부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시장에서 받은 과태료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A라는 시장에서 노점상에게 1,000원을 과태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났다든지 소방차가 갔을 때 과태료를 정정당당하게 냈는데, 물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의 자립도가 약한데 그 재원이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김원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지금까지 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행정 종합감사를 1년에 6개동을 적출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각 동에는 부분감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부분감사든 정기감사든 각 동의 동장님을 감사해서 경고나 징계, 훈계를 요구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담당 직원들께서는 자세한 것을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최용완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자료제출을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무허가건물 등 처리한 22건 또 보건위생에 관한 14건 이것도 원본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또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조갑현위원   제가 요청했었던 민원심의 수당하고 건축민원조정수당의 회의록과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또 3,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이것이 어떤 사항이 위반됐고 어떻게 됐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16건 전부, 조치된 것과 조치 안 된 8군데 16건을 주소지와 건축물 개요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혁주   지금부터 꼭 필요하신 질의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있다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문복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위원장 정혁주   예.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사실 여기 제출한 자료만은 불변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 자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답변이 분명치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하 다른 과를 볼 때에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감사원에서 내 놓은 자료, 이것만은 불변이다 틀림없이 이렇게 봤노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치가 못하고 아까 김종채위원이 그런 보충질의도 했습니다만 여기 스스로가 빠져나가고 스스로가 얼버무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하 부서는 저희가 어떻게 두룹니까? 감사원의 이 자료근거를 가지고 이하 부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규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전체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개인적인 질의는 있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전의 질문 답변에서 여러 위원님들은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묻는 말이 아닌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또 실지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윤익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민원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골치가 제일 아프시지요? 민원 사무처리 지연에 대해서 훈계를 24건을 했네요. 처리 지연은 159건인데 훈계 대상은 그러니까 몇 일을 주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훈계를 조치하는 겁니까? 어떤 지침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봉사실장 김명춘   일반사무처리 지연조치 결과는 저희 내규로써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일에서 2일을 지연할 경우에는 주의 통보를 보내고, 3일 이상을 지연할 때에는 훈계처분을 합니다. 다음에 한 사람이 2개월 동안에 5건 이상을 지연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도시봉사실장 김명춘   예, 영향이 있습니다.
   우선 훈계를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표창을 못 받습니다. 표창을 받아야 가점이 올라가는데 표창을 못 받습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1년 동안은 견책을 받을 경우에는 1년동안은 승급이 안됩니다. 호봉 승급이 1년이 안되고 근무서열평정에 있어서 수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수를 못받게 되면 결국은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윤익수위원   훈계 같은 것 보다는 감독하시는 실장님이 이러한 사고들이 없도록 감독하시고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징계 보다는 사전 교육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봉사실장 김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다음은 조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현위원   민원실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전반적인 예산은 얼마이며 또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봉사실장 김명춘   저희 도시봉사실에는 실장 이하 37명의 직원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창구마다, 저희 민원 창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실장으로서 일일이 물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에 걸쳐서 민원창구운영실태설명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2회 때에는 10월7일에서 10월12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했고, 3회 때에는 11월18일에서 11월23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저희 봉사실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다든지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저희가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제증명이나 모든 것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 구청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구민들이 구청에 들어왔을 때 제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토지 투기억제를 하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도를 만들어서 행정기관에서 200평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적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허가서가 붙어야만 상업적인 등기이전 서류에 첨부가 돼서 명의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인 규제이고, 그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 행정 조치가…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그 모순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간에서 지금 토지거래가 이루어져서 매매를 할 경우에 등기이전을 하려면 본인들이 신고하는 금액, 결국은 등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등기필증서가 별도로 나왔지만 지금은 매매계약서가 바로 등기필, 등기권리증이 됩니다. 등기필이라는 등기소의 도장이 찍히면 바로 그것이 등기권리증이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지 거래는 1억에 매매를 했는데 구청에 와서 신고되는 금액은 여러 가지 등록세나 취득세나 제반수속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산출하는데 경감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로 낮춘다 이겁니다. 실지 거래하고 실지 허가를 받는 관계서류 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러한 매도자가 매수자의 약점이랄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허가, 신고서를 냈을 때 관계직원이 상당한 금품이나 사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도자나 매수자가 당사자가 그 허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등기 권리를 이전해 주는 사법서사가 시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법서사는 의례 그 돈을, 얼마의 사례금을 관계직원에게 사례를 해야만 그 등기필 증명이 나와요. 이건 공명한 사실 이예요. 물론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시민봉사실장님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비리가 외부로부터 노출 됐을 적에 문책한 사실이 있는가, 진정건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가,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이 나중에 그런 것을 관계기관에 가서 진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금년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통해서 필한후 발부된 허가 필증,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만약 없다면 그 현황에 의해서 무작위로 이해 관계자한테 우리 서대문구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면서 당신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허가필증을 받을 적에 어떤 금품을 요구 당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편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무기명이니까 노출되지 않으니까 나는 서대문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필증을 받을 때 금품을 제공하고 받았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서 돈을 받고 해준 적이 없다는 답변은 그 후에 가서 거짓말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항에 따라서 잘 답변해 주세요.
○도시봉사실장 김명춘   구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재무국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봉사실은 우리 구의 첫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요즘 정부가 추구하는 30분 더 일하기 운동 또 새질서 새생활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봉사실은 어떠한 운영체계로 가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봉사실장 김명춘   이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분 연장근무는 전 직원이 평일에는 17시30분까지, 토요일에는 13시30분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다만 실장으로서 직원들에 간곡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때에는 혹시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하지만 이 연장근무하는 시간 기간때 까지는 평일에는 17시부터 17시30분까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부 전 직원이 자리에 앉아서 17시30분을 기다리고, 토요일에는 13시부터 13시30분까지는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30분을 더 근무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니까 자리를 꼭 지켜서 우리 구민이 찾아올 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30분 연장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제자신부터 그 30분을 자리를 뜨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서대문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일이 있지요? 그러면 올해 시민봉사실장은 92년도에는 시민봉사실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상위권에 갈 수 있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예, 저는 현재 92년도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서울시에서 민원친절봉사운동 100일 운동 작전에 최우수 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때가 본인이 총무과장으로 재임시 였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청 현관에는 90년도 최우수 기관이라는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동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히 92년도에는 타 기관, 다른 구청에 못지 않게 안 하고 있는 것 또 하고 있는 것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우수기관의 명칭을 계속 지속하려고 제 직위를 걸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은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은 전폭적으로 빨리 사주자고 저희가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는 또한 민원을 많이 야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서는 식품위생 영업허가를 내주죠? 그리고 이·미용 허가 내줍니다. 공중목욕탕 허가 내줍니다. 숙박업 허가 내줍니다. 안마사 및 유기장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하고 가장 직결될 수 있고 민원의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아까 처리결과에서 몇가지 보기는 봤습니다만 3일이상 지연하면 훈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업주가 허가증을 접수했을 때 시간을 지연하면서 뭐가 좀 미비됐다 해서 되돌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인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봉사실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예, 김원종위원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우선 식품위생건이나 환경위생건 에 대한 영업소에 대한 허가 처리는 위생과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허가가 결정면 그 허가증을 시민봉사실에 보내주면 봉사실에서 전달하는 업무 밖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허가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는 본인이 잘 모르겠고 다만 허가가 종결돼서 허가증이 봉사실에 내려 왔는데 왜 늦게 줬느냐 하는 질문이시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재임하는 동안 늦게 전달한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처리과정은 식품위생건이나 환경위생건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증만 저희한테 보내지면 저희가 전달하는 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시민봉사실장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지금까지 감사실, 문화공보실은 신랄하게 질문했는데 시민봉사실은 시장이 답변하기 좋은 것만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명춘 실장님이 요기 긴 전임 실장님이 잘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92년도에는 앞에 걸린 우수기관에 대한 동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어느 시민이, 우리 구민이 오더라도 우리 구의 첫 관문인 시민봉사실만은 어떤 구에 뒤지지 않는다, 친절하다 또 신속 처리된다, 공명정대하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까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난해한 질문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봉사실이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시민봉사실에 대한 제반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 전원이 시민봉사실이 잘 돼야 되겠다 해서 전부 통과를 해 주셨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도에 할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1차 예산편성시에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 실장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수정없이 전부 내년도에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재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친절봉사 생활화라는 목적하에서 쾌적하고 아늑한 우리 민원환경실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총무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봉사실이 천장이 창고같습니다. 이 천장을 가옥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예산형편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창고로써의 규모를 벗어나서 환경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편의유지 업무 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문자로써만의 표현이 아니라 실질상 저희 38명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 즐겁게 해 주고 돌아가실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봉사실 전 직원의 현재의 마음입니다. 다만 인간이 하는 이상 약간의 자유의지일지언정 돌아가시는 분들이 서운치않게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직원 모두의 내년도의 목적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년 2회에 걸쳐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다음에는 이 실장은 주 1직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1주일 동안에 한 것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을 또는 우리 시민봉사실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민원행정 종합평가 운영을 저희가 22개동 전 민원행정분야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안되는 기관을 향상하면서 우수기관은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행정시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년 2회에 걸쳐서 조사내용은 민원실 환경, 민원처리 자체에 대한 친절도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업무개선을 통한 민원처리 내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절 및 봉사개선 사례 발표회를 우선 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우수 사례 발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팩시를 이용한 증명발급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하고 교통이 불편한 충정로동과 북가좌1, 2동에 대해서도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동에 가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신원증명, 토지대장증명, 건축물관리대장 이 3건중의 한건을 동에서 팩시로 보내주면 우리가 팩시로 받아서 바로 팩시로 회신해 주는 복잡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혁주   예,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지금 업무보고 현황을 말씀하는데 여기 유인물에 다 있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일무사하고 또는 기회적이고 또는 관료주의적이고 탁상공론을 집행하는 행정이다 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2년도는 시간을 쪼개쓰는, 잡담을 하지 않는, 시간보내기 일이 아닌 그런 행정업무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민원, 즉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탄원서랄지 또는 진정서랄지 이것이 몇 건이 들어왔으며, 무슨 과로 보냈다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과로 몇개 몇개 보냈다 라는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상히 밝히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은 우리 40만 구민의 발걸음이 제일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1개월에 몇회이상 훈계가 된다든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개월에 2회가 되고 또 그 다음번에 2회가 됐다 그러면 그 누계로써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예. 누진은 없습니다. 주의는 몇 건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훈계를 한다든지 견책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증명을 발급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떼러 갔다가 시간이 지연되면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실에서는 누가 떼어 달라는 것을 발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시행해 주는, 제가 지난번에 신원증명을 떼어서 보니까 신원증명도 초본이 있고 등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본 등본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초본하고 등본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봉사실에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 뜻에 따라서 해주시고 또 거듭 신속정확히 요망되는데 91년도 사항을 보니까 159건이 지연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더 줄이셔서 지연처리 되어서 민원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류도 서민들이 오기 때문에 글을 잘 쓸 줄 몰라서 출생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서류를 제대로 작성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지금부터라도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써 오시오 하면 뭐합니까? 행정서사 이런 곳에 가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시행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하고 동사무소 민원도 지도감독 하십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예.
○최용완위원   제가 지금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 하셔서 주민이 제증명을 발급받는데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익이 돼야만 합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는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업무가 많이 않습니까? 물론 제증명이라든가 호적사무라든가 이런 민원관계가 많은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또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민원상 필요한 주민들은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 발급절차라든가 아니면 내용이 라든가… 지금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원증명도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다, 그러면 등본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필요하고, 초본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라는 곳이 있고 초본을 가져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몰라가지고 초본을 떼면 자기개인것만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말이예요. 그런데 등본이면 전가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친절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시민봉사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증명을 발급한다라든가, 또 신원증명도 10년 정도의 신원에 대한 보장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등본이 필요하지만 당해연도는 초본이라든가, 이런 행정업무적인 상식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매월 반상회때 발급이 되는 소식지가 있어요. 이런데에도 시민봉사실에서 다루는 업무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를 주민한테 계도를 해서 계도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놔두고 일반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와서 하는 요구사항만 해주다 보니까 그때 부딪쳐서 모르는 것들이 마땅히 생기고 또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신원증명을 떼어오라고 했더니 등본을 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해서 알았으면 행정적인 착오가 안생긴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데서 불평 불만들이 민원인들하고 시민봉사실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서 다루는 일반업무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하고 총무협조를 긴밀히 이루어 가지고 그런 면에 대한 것을 소식지를 많이 이용해 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봉사실장님 어떤 별다른 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아까 민원창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3회 실시하셨다고 했나요? 3회 실시한 내용중에서 우리 구의 민원이 이것이 문제다 라고 제출된 것을 크게 세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위원장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내용 중에서 우리 구의 문제 된다고 볼 것은 없는데 다만 처리를 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시간지연…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그리고 그 이외에는 직원들이 너무 상냥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웃는 표정이 없으니까 웃는 표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은행창구처럼…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예, 그 2가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 굳어있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마다 좀 웃어가면서 해 봅시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하루이틀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혁주   실장님, 북가좌1, 2동은 토지대장 같은 것을 현지에서 신청을 하면 팩시로 보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동, 22개동을 할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22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개동을 해봐 가지고…
○위원장 정혁주   요즘 제증명을 신청하면 대개 몇 시간 쯤 걸려요?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사람이 많이 밀린 경우에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정혁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박위원님의 질의 하세요.
○박정례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자화시대이고, 팩시화시대입니다. 팩시를 이용한 민원행정을 몇 개 동을 지금 선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전화로 업무를 선전해서 동의 동직원이 하루에 한 두번 정도는 민원실을 다녀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연락해 가지고 팩시로, 팩시 있는 집도 있습니다. 팩시로 해 주면 그다지 번거롭지 않고 그 동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가좌1동 같으면 우리가 팩시가 있을 때에는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등기 수수료는 그 동 직원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시민봉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 30명을 며칠동안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다 들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등본을 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담당이 아닌 직원은 잡담을 하고,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급해서 구청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잡담을 하고 웃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시선이 가느냐, 저것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담당직원은 바쁘게 왔다갔다 하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잡담이나 농담을 한다든가 웃고 있을 때 민원인들이 봐서는 그것이 불만스럽다는 제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계획적으로, 또 지금 얘기한 것 잡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개인적인 질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서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직접 감사하시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의회가 발족된지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이라든가 또 구정 사무감사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보완해서 구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그리고 민방위과의 5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구의 인사, 구·동에 대한 지도감독 선거사무 그리고 그 밑에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한 가족 운동에 대한 추진 그리고 구 자치구 예산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안산장학회 업무의 지원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조직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새마을소득 사업자금의 융자라든가 그리고 건전생활기풍조성에 따르는 시민 정신계도의 업무 그리고 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사무와 동네의 체육시설 그리고 동네 뒷산의 약수터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예비군 민방위대 관리 교육등에 대한 일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잘못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40만 구민을 위한 더욱 보다 더 일차고 성실한 봉사가 되는 자세를 가다듬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 있는 구위원들이 우리 서대문구 40만 대표해서 묻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용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조직의 최말단에서 저희와 같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한테 충분한 예우는 못하더라도 적은 부분이지만 그러한 것을 짚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행정도 잘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통·반장에 대한 격려품 및 회의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보면 지금 주로 뽑아진 것이 통장님에 대한 사항만 뽑아진 것 같습니다. 반장님에 대한 사항은 뽑아진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님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전반기 7만원, 후반기 8만원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7만원 후반기가 8만원.
○최용완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에 대해서 회의비라고 지급되는 것 있지요? 이것이 몇 회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회의참석 수당은 1회 3,000원씩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2회 6,000원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 4월부터 12월까지 5,000원씩 2회,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반장님에 대한 격려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반장들은 동에서, 반장들까지 회의하는 일은 없으니까 반장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최용완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난 자료인데 90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월10,000원씩 해서 3회에 걸쳐서 3,000원을 지급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금년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급을 안해요?
○총무과장 강기완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격려금이라는 것이 꼭 지급할 사유가 있어야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격려금이 아니고요…
○최용완위원   아니 여기 명목에 통반장 격려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이 바로 통반장들한테 주는 보상품이 되는 거예요.
○최용완위원   보상품이 되니까? 바로 그 답변이 나오시기를 바랬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보상품이 당연히 반장들의 수고에 대가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우로 하는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참치셋트 내지는 자기류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누구 명칭으로 주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구청장님 명칭입니다.
○최용완위원   구청장님 명칭으로 드립니까? 시장님 명칭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구정하고 추석 때 전부 다 구청장님 명칭으로 줬습니다.
○최용완위원   구청장 명칭으로 이것이 격려품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금년도 1인당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1인당 10,000원에 상당하는 보상품이 됩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지출한 내역하고는 다르네요. 지출하실 때 보면 참치셋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00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죠. 참치셋트는 5,295개를 줘가지고 계산한 것이 4,800원…
○최용완위원   그것이 30,000원씩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기완   1인당 10,000원 기준으로 해서 년3회 지급을 한 것이 30,000원꼴로…
○최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세분해서 계산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리고 많은 액수는 아닌데 지역의 통장 회의비가 통장이나 반장 회의할 때 다과비 정도 되겠는데 그런 것은 금년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통장것은 지급했지요.
○최용완위원   그 회의비 말고 이 자료에 보면 회의시에 500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회의때 다과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기완   반장 회의때는 지급한 적이 없고 다만 통장회의때는 다과비가 지출이 되었을 거예요.
○최용완위원   이것도 한번, 91년도에 대한 통반장 회의시에 다과비 명목으로 반장도 90년도를 보니까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동 방위협의회를 할 때에도 10명으로 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 제가 방위협의회를 참석해 봤는데 1년 12달 그런 사항은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이라도 마셔본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항도 적은 것이지만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리고 모범동민 시상은 몇 명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모범동민도 저희들이 드린 구정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모범시민 표창은 새질서새생활 관련 대통령 표창이 42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은 131명, 11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리고 통반장들도 산업시찰 하시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했습니다.
○최용완위원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끝났습니다.
○최용완위원   1인당 금년에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통반장 산업시찰이 금년도에 86명이 지난 8월에 갔는데 1인당 47,200원 예산으로 갔습니다.
○최용완위원   90년도보다는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네요. 명단은 가지고 계시죠? 그것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최용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완위원님이 질의하신 통반장 격려품 지급 및 회의비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 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91년도 제작한 현수막 수와 예산심의 기준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삼우광고와 삼우실업은 어떤 사이 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회사 명칭은 다른데 그 대표자는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 회사 아니면 현수막 할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긴급을 요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 제작은 소액이기 때문에 웬만한 업자들은 공개입찰을 한다면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시간상으로 빨리 제작을 해서 첨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상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오기 때문에 한사람한테 주게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구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발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신속하게 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대개 3, 4일 정도 남겨 놓고 급히…
○이문복위원   마찬가지죠.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총무과 말을 잘 듣고 긴급 조치도 잘 된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로 보면 발주 며칠만에 결재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이문복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안 맞는게 많아요. 또 예를 든다면 결재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만 보더라도 결정일 부터 날짜별로 본다면 예를 들면 안 적은 것도 있어요. 세금계산서 하고 그 밑에 얘를 들어서 삼우광고 이영숙 1월2일, 그 다음번에 넘어가면 박상철 삼우실업 여기도 날짜를 아예 안 썼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날짜가 있나없나. 그들의 청구내역에 대한 날짜가 없고 세금계산서는 날짜가 있습니다. 다음 별첨3을 보세요. 별첨3은 3월로 돼 있습니다. 3자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상업은행에서 지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첨5를 또 보세요.
   91년4월1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삼우실업에서 신청한 내용에는 날짜가 또 없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을 발주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재무과 관계되는 직원 잠깐 오라고 하죠.
○이문복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행정은 6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일이 며칠이고, 글어온 것은 며칠이고, 지급은 언제 됐다 이런 증명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데 날짜 근거도 없고, 언제 돈을 줬는지, 여기서 나간 날짜는 언제인지 세금계산서는 언제 들어왔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있는데 지급된 날짜는 언제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발주만 했지 돈은 재무과에서 주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곤란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급하니까 꿰어 맞추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의 업무가 꿰 맞추기식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지금 급하다고 꿰어 맞출 수가 없죠. 은행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 한건데…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돈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꿰어 맞추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지출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짜도 없는 이런 행정을 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4월에 발주한 것은 결재를 다음 월에 한다 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달에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 안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사실 급하게 제작을 한 것이니까 먼저 갔다가 제품을 보고 돈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품을 납품을 하면 거래명세서를 같이 받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부 할 때도 날짜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대금이 나가겠죠?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무과에…
○윤익수위원   예를 들어서 별첨5도 이것이 발주하고 세금거래서를 받고 지출된 것 있죠? 그 서류 있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윤익수위원   이것만 거래명세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돈을 송금한 영수증 좀 제출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수막이 90년도에 보니까 2만원부터 150,000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현수막 하나가 20,000원에서 150,000원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90년도 0.9m×10m 짜리를 대부분 150,000원씩 자료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보면 실지 50,000원 내지 60,000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도 내년도 물가상승이 10%니까 물가상승에 준해서 책정하셔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작년도에 150,000원 했으니까… 그러니까 총액수는 많고 자기 과 살림살이 한 몫을 잡는다 해서 할 일을 못한다 이겁니다. 적은 것이지만… 다른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90년도를 또 보니까 사진현상하는 인화료가 100원 내지 120원이면 사진한장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획일적으로 전부 180원씩 근거를 뽑았습니다. 이런 것도 비교 검토해서 시정돼야 되고, 이런 것을 적은데 까지도 내집 살림하듯이 편성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산편성을 매년 닥치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 해에 현수막이 몇 개 필요하다…
○이문복위원   여기 나온 구 위원들은 이번 선거를 치뤘기 때문에, 현수막은 자기가 제작해 봤기 때문에 몇 싸이즈가 얼마라는 것은 대개 압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질문한 삼우광고와 삼우실업은 이름은 좀 달라도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기 뿐인데 오히려 다른데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싸야 됩니다. 또 지출 내용도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용완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적어도 올해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에 상정했다. 그러면 후에 이렇게 이렇게 썼노라 하는 복명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혁주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하나하나 질의하실 자신 있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할 수가 있죠
○김종채위원   그러면 모르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모르는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계를 그어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또 아시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시정하겠다는, 앞으로 살림을 잘 꾸려나가겠다는, 총무과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 변명들으려고 앉아 있는 줄 아세요? 과장님들끼리 다 짰어요? 변명하기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서로 힘드니까 그런 답변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요지가 어디 있는지 이문복위원님이나 최용완위원님이 현수막 하나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예요.
   사진 한 장을 120원 하는데 왜 180원에 뺐느냐, 사진값 하나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예요. 잘못된 것을 시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익수위원   제가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제가 볼 때는 이 현수막이 비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지 납품을 받아서 그 날짜에 맞게 돈이 나갔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한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 현수막이나 현판에 대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건수가 18건입니다. 그중 현수막이 13건인데요.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현수막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결국은 년간 어느 내용의 현수막이 몇 개 정도가 게첨이 되는지 또 년간 현수막 게첨에 따른 비용이 구청 예산에서 얼마 정도가 할애 되는 지도 객관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극히 제한된 내용으로 형식에 치우친 것같은 느낌을 면치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쭉 훑어 보세요. 현판용에서도 아마 추석절 즐겁게 보내라 하는 것도 썼던 것으로 압니다. 구청 현관위에…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기 없고, 또 여러 가지 계절적 아니면 행사의 주관 필요시에 따라서 1년 내내 게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판이 2건, 여기에 계획은 5건이 나와 있는데 3건은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도 보면 서대문구민 합창대회를 한다 또 바르게 살기 무엇을 한다 등등 내용에 따라서 많이 게첨이 됐는데 또 옆으로만이 아니고 구청건물에 상하로두 1년 내내 게첨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극히 빈약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13m나 폭1.2m짜리가 15만9,500원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런 현수막을 단골로 납품하는 업체로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경쟁입찰을 붙인다든가 제도개선을 하면 여기에서도 예산의 낭비를 많이 절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내년도에는 시정하고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노출시키지 않으면 공연히 말만 주고 받고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요. 감사해서 노출된 부분은 시정할 것은 공감을 느끼고 시정해서 내년도 집행할 때는 반영이 돼서 전년도 잘못이 시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뭣하러 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금 지적합니다. 년간 우리가 게첨한 현수막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여기에 서대문 구민 교육 외 100건 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셔야지 그리고 이것을 합계로 본다면 년간 현판이나 현수막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250여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만약 우리가 기획예산과를 감사할 때 현수막으로 지출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됐겠느냐 이거옝요. 딱 250여만원만 지급이 됐으면 관계 없는데 더 많은 부분에 현수막 및 현판용으로 지불이 됐다면 총무과에서는 이 자료 제출에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 현판이나 현수막은 과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우리 총무과에서 발주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재무과 나오셨어요?
○위원장 정혁주   재무과 아직 안 오셨어요? 아까 오시라고 했는데.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발주낸 이 현수막이 세금계산서를 넣은 다음에 원래 절차상으로는 거래명세서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명세서가 들어온 다음에 결재는 어느 정도 있다가 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만 여기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맞춰 봅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현수막이나 현판을 만들고 그 물건을 우리가 인수해서 게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계 절차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위원님들, 지금 여기 별첨 10가지 하고 원본하고 재무과 지출 결의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한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하도록 합시다.
○이문복위원   자 이것을 보세요.
   여기 나와있는 별첨9를 한번 보세요. 별첨9를 보면 14,500원에 부가세 포함 159,500원이 91년 9월28일자로 송금 돼 있다는 것이 상업은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따로 제출 들어온 것은 91년 9월, 그러면 그달에 들어온 것은 그달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를 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를…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우선 납품하고 돈은 그 다음에 나갈수도 있고 또 납품과 동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고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별첨8을 또 한번 보세요. 6월에 낸 것이 7월4일자에 지급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지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언제 지출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부 가지각색으로 여기에 첨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의 총무과장이신 김명춘과장한테 엄중하게 항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용완위원님이나 이문복위원님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 책정돼 있는 것이 현수막 하나, 저희들은 현수막 전문가들입니다. 선거때 수차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현수막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데 보다도 현수막은 여러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자보다가는 싸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 했고 두개 했고 이것을 왜 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미미한 부분이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써라 이런 뜻에서 얘기 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저희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라든지 각년도에는 업자 선정을 다시해서 예산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보충질문은 끝맺고 다음에 김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동장님 안계신 동이 있어서 동 행정에 불편이 많이 있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간 동장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록작성한 것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동도서관이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닙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종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조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갑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조갑현위원   왜냐하면 일적으로 각 동에가면 방범초소가 다 있습니다. 그 동에서 유지비나 연료비를 인근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동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고, 현재 파출소가 28개소 그 다음에 방범초소가 155개소, 파출소는 년간 360,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초소당 난방비는 년간 91,060원씩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780원씩 105일 해서 81,9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년 9,160원 그래서 총 난방비가 1,411만4,300원을 지불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연중 행사 내용 및 예산지출 현황 자료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요구 했었는데요. 자료제출 내용에 보니까 시장 초도순시에 350만원 또 직원 춘계등산대회, 91년도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또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가 2번입니다. 아마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그 다음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지원, 직원 추계등산대회, 직능단체 초청 간담회 해 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 됐는데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떤 관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관변단체는 국민운동지원과 라든지 이런데 속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관 할 수 있는 관변 단체는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강기완   구 방위 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그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총무국 소관이 아니겠어요? 관변단체 현황은… 물론 업무 진행에 따른 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한다 하더라도 그 관변단체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구성요건은 총무국 소관이지요? 그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구자억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 하나만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방위협의회의 위원들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구의회 관계 부서의 책임자들일 것이고요. 위촉직에 대해서는 월간 방위회비를 얼마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현재 월간 5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50,000원씩 받아가지고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방위협의회는 원래 자기 자신들이 회비를 내고 자신들이 만나서 모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받는 것도 없고, 그 자체내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서 지원이라든지 위문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여기 방위협의회 운영에 당연직이 15명, 위촉직이 26명 아닙니까? 그런데 자립적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굳이 여기에 관여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구자억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도 안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행정적인 지원은 하지요.
○구자억위원   당연직 15명은 거기에 들어간 것 아녜요.
○총무과장 강기완   당연직이 15명은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들이 들어가 있지요. 경찰서장이라든지 군부대 부대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이라든지 또 주향군인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5분 들어가 있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자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던, 잠실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9월12일 했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끝나고 우리가 각 동별로 동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지원 됐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구자억위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10% 절약해 가지고 20만원 예산 절감해서 180만원씩 동에 나갔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180만원씩 나가가지고 동에서 체육대회를 무사히 치뤘다고 총무과장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 동 체육대회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생활체육과 행사인데 제가 생활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0만원을 주고 동 체육대회 행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동민단합, 화합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관단체들의 협조비를 동장들은 다 받고 또 거기에 협조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금이라거나 지원금을 납부하기도 했는데, 물론 형식에 치우치고 행사에 치우쳐서 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것 하고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는 이것이 동민 화합차원에서 볼 때에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러면 노출시키지 않고 은폐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괴로운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괴로운 행사를 왜 주관해 가지고 지시를 하고 꼭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전시 행정적인 아니면 오히려 본래의 목적보다 성질이라든지 결과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거사무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선거사무는 지금 전산화가 다 되었고 각 동에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요. 먼저 광역선거 때도 그렇고 기초위원선거때도 선거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 위임을 해 가지고 결국은 20세 이상 선거자 명부를 명동담당직원들이 작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산화 작업이 다 왜 있는데 굳이 그 얇은 양면쾌지에 먹지를 대고 써서 또 실지 일반인이 동에 나가면 물론 동직원들이 글씨를 잘 쓰면 모르겠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서는 한문을 전혀 제3자가 알아 볼 수 없도록 그린다 이겁니다. 그리는 것도 제대로 그리면 알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다시피한 그러한 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컴퓨터가 시설까지 다 해놓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다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하면 20세 이상의 남녀별, 주소별 해가지고 투표자 명부가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컴퓨터 용지에 아주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막대한 행정장비 구비를 해 놓고서 왜 그런 것을 이용을 안 하는지 그런데 만일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됐으면 그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 차원에서 다 개발이 되어 있을텐데 행정적으로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며, 밤을 새워가며 그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그 누락된 것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공보를 해서 보면 투표를 못하고 그냥 누락된 사람도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때에 전산화 되어 있는 사무기기에 의한 자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광역의회 선거때 까지는 주민등록이 완전히 전산화가 안 돼었고, 지금 현재도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완전히 전산화가 된다면 구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으로 뽑아서 선거인명부를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지금 각 동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신청을 하면 전부 컴퓨터로 나오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
○구자억위원   아니, 전부 다 나와요. 어느 동이든지 지금 그렇게 발부가 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때 광역직의원 선거 당시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전부 다 나와요. 어느 동이든지 지금 그렇게 발부가 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구위원님 잠시만요. 되도록 연중행사 내용 및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셔야지 광범위하게 물으니까…
○구자억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관변단체라고 하는 명단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을테니까 그 기구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구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중 행정내용의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여기 연중행사내역 및 예산지출 현황 이렇게 해서 크게 7건을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초도순시 4월22일 서대문구청, 서대문보건소, 독립문노인정, 서대문경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 인원이 약 300여명 예산은 약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가지 건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런 예산 잡힌데 대해서, 이 건은 집행의 결과입니다.
   집행의 결과를 하셨는데 예산과 여기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더 썼다. 오바됐다, 아니면 절약했다, 오바됐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이 도을 어디서 전도한 것이냐, 이 7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총무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창 포괄 예산이 있습니다. 각종 긴급한 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포괄 예산을 편성 해 놓고 거기서 쓰기 때문에 오바됐다,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포괄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1년도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되어 있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구간부 및 대학생을 72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처음부터 100명을 하려고 했는데 72명 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까지 간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는 여름방학때 것인데 겨울방학이면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완전히 해야 이 예산이 편성에 의해서 부족했는지 남은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남고 부족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요지를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91년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는 계획되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계획되어 있죠.
○이문복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계획서요?
○이문복위원   예.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특별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저희 총무과죠.
○이문복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 몇 명을 한다하는게…
○총무국장 김병석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서가 별도로 돼 있는게 아니고, 예산에 1년에 상반기 여름방학 동안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에 대한 예산만 편성 돼 있지. 지금 현재 그 계획서가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를 하기위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게 아닙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때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뤄 놓은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5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예산을 500만원 잡았다…
○총무과장 강기완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350만원을 쓴 것이죠.
○이문복위원   그건 시장 초도순시 500만원을 잡았는데 350만원을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시장 초도순시가 아니예요.
○이문복위원   그럼 어디에서…
○총무과장 강기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문복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데… 아까 제가 묻는 얘기가 얼마가 예산 잡혔는데 얼마를 쓴거냐…
○총무과장 강기완   아르바이트 대학생 300,000원이 잡혀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150,000원 쓴거예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150,000원 절약이 됐다 그렇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또 겨울에…
○이문복위원   겨울에 또 남았다…
○윤익수위원   보충질문 드릴께요.
   지금 이문복위원님의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72명의 대학생을 초청해서 150,000원이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처음에 150,000원을 잡았다는지, 200,000원을 잡았는지, 또한 72명을 처음에 잡았는데 50명이 왔다 가정을 하자 이 말이예요. 그러면 50명이 오면 돈이 줄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사전에 어떤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번 하반기 7월1일 하는데 72명 대상으로 해서 경비가 150,000원이라고 했는데, 72명이 안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비가 줄어 들 것 아니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1년도의 총무과 연중행사계획에 의해서 아르바이트학생들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김원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9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총무과의 행사계획에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겠느냐 하고 이문복위원이 질문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상인원을 72명을 했는데 100명이 와 버릴 수도 있고, 예상을 100명을 했는데 50명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적게도 쓰고, 많이도 증가 되죠. 그러니까 연초에 세웠던 행사계획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 그것이 항목별로 어느 정도 잡혔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말씀드리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인당 3,000원씩 계상을 해서 50명씩 해서 년2회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년2회니까 1회에 150,000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150,000원 가지고 72명도 우리가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0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50,000원을 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 정혁주   그런데 그 밑에 67명에 1,005,000원 쓴 것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돈이 많이 써 있네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같은 대학생들인데 친절봉사 또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이것은 간담회와 별도로 해서 지하 장황실에 67명을 모아 놓고 저희들이 점심도 대접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끝나는 때에 계획에 없던 점심식사를 청장님 특별판공비 로 별도로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위협의회가 관계 없다고 하셨죠? 왜 방위협의회가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의 임의 단체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김종채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강기완   법이 아니고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인데 거기에 보면 회비를 받는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회비도 안 받고 또 훈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 기능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지역방위를 하는 군부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데를 지원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김종채위원   지원해 주는 그것 밖에 없습니까? 내가 알고 잇는 방위협의회는 유사시에 지역방위를 총괄하고 한마디로 민방위를 지역방위에 투입시키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대통령 훈령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은 방위협의회가 아무 것도 아니고 방위협의회가 저희 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를 해서든지 공고히 하라는 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이 자체적으로 돼 있고, 아무 지원도 안하고 그런 단체인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써 지역방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에 민방위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방위협의회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이 알고 다시한번 법을 읽어보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구 간부하고 대학생 72명하고 7월1일자로 지하상황실에서 간담회한 비용이 150,000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8월3일 11시에도 67명과 같이 지하상황실에서 간담회하는데 비용이 1,005,000원 들었다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72명이나 67명이 와서 여기에 행사 내용대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면, 우리 구에 와서 행사보조를 했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하는 행사에 참여 했다든가, 교통지도를 했다든가 등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서 지불된 아르바이트 학생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돈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하루 얼마씩 줬느냐 그말이예요. 그건 명시가 안돼 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하루에 주는 돈은 우리가 1인당 10,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10,000원씩… 여기는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나타난 것이지, 실지 그 대학생들한테 1일 10,000원씩 해서 총 며칠간 해서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구자억위원   참고적으로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10,000원씩 해서…
○총무과장 강기완   67명이 10,000원씩 해서 30일 계산하면 나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10,000을 지불하라는 시에서 부터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있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지하철에서 요즘 제복, 제모를 쓰고서 지도를 하는데 하루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지불되는 돈이 6,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시간을 하는데 10,000원을 줍니까? 이것은 서울시내 명 구청이 통일된 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공무원 근무시간동안 하는 것이니까…
○구자억위원   행정보충 하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구자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전체적인 질문은 마치고 다음에는 김원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91년도 비리발생에 따른 공무원 문책 및 우수공무원 포상 내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리발생에 따른 공무원 문책에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감사실 감사를 할 때 금품수수로 인해서 몇 건이 적발됐느냐 했더니 4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출한 자료에 보면 금품수수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은 3건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이 자료에는 완전히 징계처분이 끝난 것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은 금품수수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이 돼 버리면 여기에는 징계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한 것만 여기에 쓴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감사실하고 다시 문서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을 건의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김원주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은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들이 틀립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공적심사위원을 임명해 놓으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끔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그때 심의를 할 때마다 청장이 별도로 비밀리에 임명을 합니다.
○김원주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보통 통상적으로 7명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동장도 들어갈 수 있고, 과장도 들어갈 수 있고, 국장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현재까지 보니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분이 한분 계시네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62명 그런데 표창을 받고 나서 그 분의 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평정에 가점이 반영되는데 실적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0.4가 반영되고, 시장의 경우에는 0.2가 반영되고, 구청장 이하는 반영이 안됩니다.
○김원주위원   구청장 이하는 반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시로 이번의 포상은 몇분에서 몇 명, 몇분에서 몇 명 이렇게 올리라고 합니까? 여기서 무작위로 서대문구청에서 올립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본청에서 인원수가 결정됐죠.
○김원주위원   인원 TO를 결정을 해주면 여기서 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충 심사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우원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결정사항과 심사 결과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고충심사는 우선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그 사람의 고충을 심사한 다음에 그 사람의 고충대로 전부 반영을 해줍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직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시고 계신 분이 총무과장님 이십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행여나 그런일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막중하다 보니까 조금 위압감을 준다든가, 공무원들에게 좀 불친절하게 업무처리 한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되죠.
○김원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제일 눈치를 보는데가 총무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제가지금 총무과장을 5개월 동안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림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김원주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총무과장을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알기를 자기 친구처럼 알고,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이라는게 옛날처럼 총무과장을 무섭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김원주위원님이 질의하신 91년중 비리발생에 따른 공무원 문책 및 우수공무원 포상 내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제가 먼저 할께요. 우리 위원님들 그 항목마다 질문을 합시다. 여기 통계가 비유형별 현황, 금품수수 3건 업무태만이야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금품수수 3건, 품위손상 2건, 공무위반이 4건, 공문서 변조는 사법관리 될 정도이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품수수하고 품위손상하고 공무 위반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애매모호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품위 품위 말씀하시는데 이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됐기에, 공무원 자세의 품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품위손상의 사례를 답변 한번 해 주세요. 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금품수수 3건, 품위손상 2건 공무위반이 4건인데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주시되 품위손상 2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인데요. 아마 폭력을 행사해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돼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2건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아까 감사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사실이 있고, 총무과에서 국장님이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발견보다는 꼭 타기관에서 적발된 것 외에는 여기 처리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스스로가 공직자끼리는 감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발췌가 아니고 확대 해석이 되는 우리 구가 아니냐, 바꿔 말씀드리면 금품수수도 공무원 자체에서 여론이나 어떤 것을 수집를 해서 감사실에서 나가서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경찰서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 총무과도, 감사실도 전부 그런 답변이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자체내에 총무과, 감사실, 인사위원회도 다 있지만 이렇게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고, 이런 것을 밝혀 낸 것이 91년도에는 전혀 없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구청장은 설사 그것이 있어도 사전예방으로 끝내야지 구청장이 자기 부하직원을 처벌한다는 것도 사기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총무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안돼죠. 왜냐, 구청장이 전체적인 구 직원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적발해서는 안되고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식구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무조건 덮어준다고 얘기가 아니고…
○이문복위원   아니, 바깥 기관에서 이런게 적발이 돼서 오는데 자체감사에서는 한번도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적발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감사실이 있고 총무과가 있습니다만 금품수수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저희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사기관에서 형사입건 해서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통보되는 경우에 금품수수를 적발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금품수수 사례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제출요구 사항을 보면 제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12번의 공무원문책 및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복지후생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가계보조금 융자가 51명에 대해서 2억6,700만원의 융자가 돼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인사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 복지후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수혜혜택을 받는 결과란 말이예요.
   그러면 선정에서 물론 지침을 가지고 엄격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대상 인원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평불만을 하는 직원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불만이 없겠지만 수혜혜택을 못 받은 직원들은 항시 불만을 간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문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51명이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었고, 주택 마련시에 융자했고 또 얘기치 않았던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과다 지출됐을 때 지원했다든가 또 우조비, 돌발적인 아주 급한 사항이 있을때죠. 이런데 나간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51명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1분과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으로써 구청 일반업무를 감사하면서 전부 느낀 것인데 점심식사를 구청 구내식당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식사를 보니까 된장국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대로 먹을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특이한 사항을 발견 했어요. 어떤 것이냐하면 평상시에는 구청에 와서 점심시간에 보면 바깥 계단까지 줄을 서서 점심시간에 점심 배식을 받는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구위원들이 감사를 오늘부터 3일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전 직원들이 외식을 하러 나가지 않고 전부 여기 구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구청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나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의 복지후생면에 많은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구내식당을 별로 이용을 안해요. 제가 평상시에 와서 보면…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다 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오늘 점심식사가 1인분에 800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0원 가지고는 이것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해 가지고 그 구내식당을 운영 하는가 또 이용하는 구청 직원들이 급식에 대한 불평불만을 어떻게 제안하게 되는가, 아니면 민원함을 만들어 놓고 불평불만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회의에 의해서 불만을 받아들여서 처리 한다든가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직원 기강차원에서 아니면 서로 불평불만을 직원 상호간에 없애기 위해서 상당한 문제로 다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게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와 건강에 관련되는 음식물이라든지 환경위생에 대한 것에 불만이 많게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먼저 가계 보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계 보조금 유자는 그냥 주는게 아니고 상업은행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우리가 다 상업은행 자금 계획에 의해서 몇 명 줄 수 있는 범위내라면 신청만 하면 다 줍니다. 선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령 5년이상 10년 정도 한 사람,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갑자기 퇴직을 했을 경우에 연금, 퇴직금 가지고 갚을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특혜를 주는게 아닙니다. 자기가 빌려쓰는 것이고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를 줄 필요도 없죠. 신청만 하면 대개 받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그로인한 수혜에 불평불만은 직원들 간에 없겠네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건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다 준다면 관계 없죠. 만약에 신청자는 많은데 선정해서 인원이 제한 된다고 할 때는 그 선발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제가 최종 결재권자인데 신청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의료비라든지 도조비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모두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350명 정도 이용 합니다. 보통날도 정확하게 내려가 보면 열을 섭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특별히 많은 이유는 바깥 날씨가 좀 추우니까 다른데로 가기가 귀찮으니까 오늘은 좀 숫자가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부 구내식당을 이용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익금은 현재 중식을 800원씩 받고 있는데, 중식을 팔아가지고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하면 차라든지 음료수 여기에서 좀 남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것 가지고 보충하는 것 뿐이지 크게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크게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년 1월부터는 중식 값을 1,000원 정도로 올리도록 돼 있고, 또 우리가 가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밥값이 싸고 음식을 잘 해준다, 이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불만이 없습니다. 또 강제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혁주   예, 됐습니다.
   조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동 친목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있고 직능단체 및 자생조직 활성화라고 해서 5,000만원이 91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272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도록 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정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안건은 91년도 통장 교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78명이 1991년도에 교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의로써 통장을 사직을 했는지 타의로써 통장을 해임시켰는지, 그런 것이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한 내용이 여기에 없네요. 통별로 몇통 누구 언제 이것만 나와 있지. 왜 그런가 하면 통장 업무를 어떤 사람들은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의로 그만 둔 사람이 몇 명이고, 구청 또는 동에서 이 사람은 부적격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통장을 그만 두게 했는지 그 내용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통장 수당을 줍니다. 교체시에도 통장 수당이 제대로 적기에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능력주의로 통장 선임을 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통장에 대한 임명내지는 해임 과정에 있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교체한 것은 개인 사정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그만 둔 것이 45명이고 타 지역으로 전출해서 그만 둔 분이 16분이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원래 통장은 자기 통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만 둔 사람이 2분입니다.
○박정래위원   통장 능력유지를 못해서 구나 동에서 통장을 해임시킨 건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녜요. 활동 저조로 2건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2건입니까? 그리고…
○총무과장 강기완   그 다음에 선거관계로 지난 광역선거 기초의원 선거때 정당에 참여해서 운동원으로 간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통장을 하면서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사람이 10명 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박정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이문복위원   통장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조 행정요원과 같은게 지역의 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도 좋습니다. 통장이 선거때에 여의 무슨 기관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장이 전부 없다고 하면 우리 동의 행정마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통장이나 반장이다. 간혹 통장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통장이 적어도 동장의 명을 따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적어도 부인네가 통장 같고 통장은 관소도 없다면 통장의 비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젠 민방위가 거의 없어지니까 많이 나아질 겁니다. 민방위때는 통장을 잘 통하면 안 나간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통장을 그만두라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에 대한 통장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래서 서로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거론할 의향은 없는지, 또 그럴지언정 절대적으로 통장들이 행정기관에 협조를, 행정을 도울 수 있는 지역에서 충실하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하는 통장, 이런 통장이 아니고 말로만 걸쳐져 있는, 항간에는 통장이 오히려 몇몇 동장들의 비리라면 비리라고 할까, 조그만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감히 동장의 목을 잡으려고 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교양을 할 것이며, 또 이 통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과연 통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항간에는 자꾸 통장이 문제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개인 위원으로 생각해서는 지금이라도 통장이 전부 없다면 우리 동의 행정은 마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 직원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저는 통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통장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셔야지 저는 통장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장은 지역에서 힘이 없거나 무례를 야기시키는 통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통장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통장을 교육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동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지 통장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수도 없고 대표자 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한자리에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저 개인의 자격으로는 분명 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선거때에 사용하는 통장이다 라고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선거를 치뤄봤지만 통장으로 혜택을 받아서 제가 당선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물며 동장이 통장 관리하는 데 대해서 목을 매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총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문제로 인해서 이번 정기회 또 오늘 감사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통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통장을 동장이 지휘통솔 하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통장의 지위라든가, 활동력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선거에 통장이 관여한다든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통장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통장 자리를 내놓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통장을 그야말로 정부시책을 구청과 동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사이에서 전파하고 또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홍보하고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다소 장소가 어렵습니다만 금년에는 한번에 걸쳐서 통장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적어도 분기별로 3달에 한번 정도는 극장 같은 곳을 빌려서 구청장의 특별정신교육과 또 예를 들면 총무국장이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그야말로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야말로 구정의 전달자로서 동장의 보조자로서 그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평소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바인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더더욱 앞으로 통장 자질 향상이라든가 또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고 재임용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구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재임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재차 자꾸 임용을 하면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병석   특수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통장이 통장으로서의 직능을 성실히 수행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 능률이 저하되는 것보다는 경험을 축적한 경험이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통장으로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느냐 하면은 지금 통장에 의해서 야기된 민원이 거의 다 오래된 사람들에 의해서 조장이 되지 처음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곤욕을 치루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앞으로 동장 나가시고 또 이제 동에 근무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보면 할 일 없으시고 집에서 소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통장을 하시면서 불편한 것을 빌미로 해서 괴롭게 하는 것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쭤 본 대로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계속 재임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통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인이 하고 아들, 딸들이 전부 보면서 거주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구자억위원님이 언젠가 질문했죠? 우리 의회에서 구정 질문이 있을 적에 이러한 질문도 했죠. 살지도 않고 통장을 하고 있다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분들을 동장님들이 왜 터치를 못하느냐 하면 골치아프니까, 말썽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만 두라고 하면 동네가 시끄러워 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표를 두고 그 줄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되면 공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저도 같이 물어보고 한번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통반장에 대한 질문은 통반장 때문에 행정부와 구청이 욕을 먹고 구설수에 올라 앉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이 오래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통장에게 있는 것을 구청이나 동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지방화 자치화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반원이 반장을 뽑을 때 서대문구청장이 될거고 우리도 실제로 출마하는 겁니다.
   그 반원이 반장을 뽑았을 때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단 반장이 모여서 통장을 뽑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장이 뽑았을 때는 누구도 얘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서대문구청장이 가지 않느냐, 다른데서 실시 않던 것을 모험적으로 했을 때 서대문구청은 정말 자의로 잘하고 있구나, 민의 위주더라 혼자 독재하는 것이 최대인 독재자는 끝에 가서 결과가 나옵니다. 공이 나와요 김일성이 공이 나오지 플러스가 나옵니까? 최고의 독재자는 영이 나옵니다.
   독주하는 통장을 막기 위해서 지방화시대니까 민의로 하자, 이것을 구청에서 발굴해 모험을 했을 때 다른 구청에서 확산되면 전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통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장들이 어떻게 해서 통장한테 매어사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오늘 1분과에서 감사하는 표적이 가장 중요한게 통장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장들이 앞으로 동장인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동장이 잘못됐던 간에 감사실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본위원 의견으로써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지금까지 동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통장 문제로 인해 교체가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 자치구가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장이 진짜 통장들을 이끌어 가면서 지역의 주민 여론을 듣고 하는 자치구 행정을 이끌어 가자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통장들에 대해서 꼬트리가 잡히는 동장이 있더라도 불문에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해서 그러한 통장들을 선발해서 동장들이 불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통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할 정도로 명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 동에서 하나의 군주노릇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제반업무에 대해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관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인원에 대한 선정,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구청에서 나오는 행사에 따른 협조문제등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겸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민방위대원의 정년이 50세 입니까? 55세입니까?
○총무국장 김병석   50세입니다.
○구자억위원   50세지요. 그럼 통장의 정년이 60세 까지면 통장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민방위대장은 50세에 끝나는데 60세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는 근거가 애매모호 합니다.
   어떤 규정의 조례라든지 다시 거기에 대한 해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민방위대장이라 하더라도 통장이 60세 까지라면 연령의 양쪽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차제에 통장에 대한 선임이, 물론 지역자치화 시대로 민주화로 나가는 마당이니까 그 지역 통해서 통장들을 추대해서 선임이 되는, 민의에 의해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제도를 총무과에서는 제도개선할 용의를 가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럼 윤익수위원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윤익수위원   위원들이 통장문제로 장시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동에서 87년도에 동장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갈지를 못하고 부인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잘 아는데 이런 문제들을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91년도 3월26일자로 재임명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괄사표를 받고, 정말 그 동에 동장님이 되련다 하면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시고, 통장이 어떻게 보면 동에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니까 과장님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조치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저도 통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통장이 지역에서 주민의 봉사보다 오히려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감독을 잘하고 교육을 잘시키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통장의 지도감독 관리가 소홀히 된데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신 장기간 통장 근무를 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있고, 일부 변두리 지역에 있어서는 통장들이 봉사하는 자가 아닌 군림하는 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 영세민의 책정, 생보자 책정, 취로사업의 참여기회등에 있어서 평소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한 밑에서부터 주민으로 부터의 선출 문제는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통장의 위촉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하기는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통장들이 동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동장의 지휘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동장의 신분에 대해서 까지 간여하는 염력단체 기능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통장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현 제도범위 내에서 통장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통장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도 철저히 하고, 통장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평소에 느끼시고 있던 통장들의 문제점을 다음 회의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지시하겠습니다.
   통장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일부 그릇된 통장들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해 다시한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흡족하다, 우수한 통장을 표창을 해 달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통반장에 대해 너무 심도 있는 질문이 오래가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구청 내의 자동차 현황을 봤는데 1일 유류 배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역을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럼 전체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끝까지 남아서 답변해 주시고 더군다나 총무과 전 직원이 끝까지 남아서 과장님, 국장님께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종결하지 말고, 질문할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까봐 질문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지금은 박정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이니까 다른 질문은 있다 전체적인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공무원을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아현1동이나 북아현3동 청사 바로 뒤에는 마을 금고로 쓰고 있던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3동에는 식당과 회의실로 쓰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도적으로 해야 할 총무과 동정계에서 지도, 감독을 안했지요? 어떻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 마을 금고를 하고 있고 식당 및 회의실로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석   내용을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럼 전체적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문나는 것은 바로 연락을 하시면 담당직원을 오라 해서 물어가면서 감사를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감사내용을 서면으로 간사님께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감사하시면서 감사결과를 정리하셔서 내일 아침에 총무한테 내주시면 돼요.
   오늘 것은 내일 아침까지, 내일 것은 모레 아침까지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목 감자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를 하고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하니 산회하겠습니다.
   자료가 안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회를 하더라도 남아서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시면서 감사를 계속하시고 정식 회의는 마칠려고 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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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혁주   김종채   윤익수
•    조갑현   이문복   최용완
•    구자억   박정래   김원주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김병석
•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    감사실장   이규환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강기완
•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    제1감사특별위원회
•    정혁주,   김종채,   윤익수,
•    조갑현,   이문복,   최용완,
•    구자억,   박정래,   김원주
• (12월2일자)

○특별위원장선임    

•    제1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혁주
• (12월2일자)

○간사선임    

•    제1감사특별위원회간사   김종채
• (12월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