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1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10일(화) 10시05분
장 소 서대문구청3층상황실
의사일정
1. 총무국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총무국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개의)
1. 총무국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혁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하루동안 위원님들 또 관계기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질의·답변에 우리 모두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실무직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당해년도, 차해년도에 대한 기획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부서다 또 거기에 따라서 구의 살림이 달라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1년도 마감이 아직 안돼서 미흡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분석한 결과를 대답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흐름방향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매듭지었다 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이 어떻게 달성됐는가 아니면 미흡했던 점은 어느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먼저 답변드리기 앞서서 위원님께서 연일 고생하면서 저희 구정을 바른 길로 지도·감독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산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가슴 뿌듯한 감회도 있고 여기에 참여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이문복위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한 결과를 답변하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수립할 당시에 서대문 40만 구민과 화합해서 좀 더 살기 좋고 쾌적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고자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는 제도가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결과 부진한 사업은 촉구를 하고 잘 된 것은 더욱 잘 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심사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 대상으로 삼는 업무가 일반영리사업으로써 74건, 중점관리사업 20건 해서 총94건을 심사분석대상으로 삼아 분기별로 한 번씩 심사분석을 해왔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작년 10·13 이후 새질서·새생활 운동추진과 함께 법을 지키는, 질서 있는 사회를 가꾸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제일 먼저 간선변에 있는 무허가 무단주차랄지 불법영업행위랄지 청소년유해업소환경이랄지 이에 대한 단속과 계도가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지금은 간선도로변에는 무단주차 차량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정도로까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소에 약 400대 분의 주차공간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기 좋고 인정있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 주민 보호사업, 직업알선이랄지, 이웃돕기랄지, 취로사업이랄지, 각종 사회복지 시설지원이랄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거택보호자와 한가족 결연사업, 저소득자녀에 대한 안산장학재단 운영, 저소득집단지역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이 세 가지는 다른 구에 없는 특수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특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도 당초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흡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자재공급이랄지 인력공급에 큰 애로가 있는 한때였습니다.
몇 가지 건설공사가 제대로 공기를 마치지 못하고, 시멘트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끝내기로 돼 있는 연희동 지하차도 확장공사 이런 것도 20일정도 지연될 사항이고 청소업무개선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돼야만 재활용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고 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완전히 정착이 안 돼 있고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분리수거용기를 별도 설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정착이 됐다고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사업 중에서 토지보상관계에서 토지주의 보상가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늦춰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반적인, 개괄적인 말씀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사업비 쪽에서 토지보상 내지는 자재부족으로 지연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원활히 됐다. 그럼 계획대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대비 알파가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물론 종합적으로 건설사업 몇 가지하고 청소문제는 완전해결이 안됐고 나머지는 정상 진행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하듯이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계획상에 정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심사분석결과는 별도 송부했다고 유인물에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심사분석 결과는 별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그렇게 돼있는데…
○김원주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도로 송부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문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주요업무분석에 보면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청관계공무원들의 제안이 있을 때는 업무쇄신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효과면에서 공감을 느끼는 발전적인 제도가 책정이 됐을 때 제안을 포상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년에 제안제도를 운영해 실질효과 면에서 경비가 절감 됐다든가 행정업무를 쇄신해 주민편의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연간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현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쪽으로 발전시켜야 할 점에 대해 제안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부진한 실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문에 보니까 1인당 한 번씩 나와 있는데 금년실적은 총 18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7월9일 심사해서 9월 조회 때 표창도 했습니다. 심사결과 우수상 1건, 노력상 1건 해서 우수상을 표창하고 부상 10만원, 노력상 1건은 표창하고 부상 5만원씩 시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우수상은 건설관리과에 양희동 직원이 제출한 내용인데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를 일률적으로 1m구간 밖에 안 합니다.
실제 건축현장에 가보면 2m, 3m까지 점용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초과해서 점용했다해서 초과과태료를 부과해 주민과 마찰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세입도 실질적인 내용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도 줄고 해서 그런 것을 도로 여건에 맞춰서 보도가 2,3m되면 1.5m까지 또 보도가 없는 경우는 2m까지 허용해 실질적인 내용대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받자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심사할 때 바로 시행됐을 경우 연간 2억 정도의 투자실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철이 아닙니다만 건축철이 돌아오면 현실여건에 맞게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해서 세수도 올리고 행정상 마찰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력상은 주택업무개선추진인데 이것은 옥탑이 주거용으로 됐을 경우 그것을 무허가로 많이 처분하고 불법건물이라 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제3동 직원인, 건설담당 직원이 제안했는데 옥탑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제도상 없애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 덤프트럭 활용방안으로써 토목과의 토목기사 이해종 직원이 낸 건데 이것은 저희들 덤프트럭이 3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설용 트럭으로만 3개월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 9개월은 세워두는 입장입니다.
이런 중장비가 놀고 있는 것이 아깝다해서 본 청,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각 구청 별로 덤프트럭을 모으면 50대 된답니다. 이 50대를 제설기간이 아닌 나머지 9개월은 개인회사에 빌려주든지 집중적으로 작업할 때 투입하든지 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과의 직원이 낸 건데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민방위 진단처리 제도개선, 이것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대원은 별도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애자인 경우에 장애자 등록이 돼있고 동에서 파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자등록증으로 대체해서 별도 진단서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 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분석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20건입니까? 일반관리대상사업은 74건입니까? 그 중에서 대비나 설계, 실적관리가 미비했다든가 계획이 잘못 됐다든가 설계 오류가 나온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계획이라는 것이 예산사항을 사전검토해 가지고 계획정리랄지 사후에 공기를 변경하든지 이런 사항이 안 나와야 가장 좋은 계획이고 완벽한 계획이 되겠지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는 관급자재가 제때 수급이 안 돼 공사지연으로 공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전검토가 완벽하게 돼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해 공기가 지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주차사업 같은 것도 당초에 장소를 선정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하천, 구거가 하수도 방류하고 약간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설계변이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있었고 보상이 계획대로 협의가 안 돼 공기가 늦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문 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입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은 91년도 사업예산편성의 심사분석을 하는 원인은, 과장님께서 계속 잘 된 사항만 나열하는데 물론 장려할 사항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연구검토해서 보완 시정이 되기 위해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본위원이 예산심의나 편성과정에서 한 것을 보면,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지도에 관한 제반 문제들과 파출소에 계속 지원되는 방범초소 운영에 관한 예산, 제반 소모품에 관한 예산안, 각종 협의회 보조지원 하는 예산이라든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예산안이 획일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전년도 예산지침에 의한 편성에 준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삭감할 것은 계속, 세입보다도 지출할 사업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는데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협의과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과정이라는 것이 보상가는 계속 물가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협의가 안됐을 때, 이월시켰을 때 내년도 보상가를 주민들이 획기적으로 요구할 텐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획일적이고 전년도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92년도 예산이, 예산과장으로써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 계산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예산을 한푼한푼 시장조사를 해서 가정살림 하듯이 짜야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방대한 예산규모를 다루다 보니까 군데군데 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소홀히 넘어간 부분은 죄송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92년도 예산은 경영적 차원에서 증액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보상가 관계는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안됐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의 토지수용절차, 협의절차를 별도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구정살림을 운영하시느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산내용을 보면 예산분석관리비 해서 600반원, 예산운영해서 700만원, 기획심사분석으로 해서 300만원 이런 비용으로 해서 전부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듯이 내집살림 하듯이 한푼 아끼는 정신으로 임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이런 예산이 쓰여질 때 과장님께서 예산 사용한 것만큼은 대가를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좋으신 의견 참고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청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적인 조정을 하고 구예산 편성과 집행조정 및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 지난 추경예산때도 중장기적인 구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있는지, 최용완위원 말씀대로 각 예산 세우는 걸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예산을 다룰 때 서울 신문관계라든지 민원심의 기타 여러 운영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과다 책정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전용했으며 서대문구의 발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이 장기발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를 하는 저도 평소에 이런 계획이 있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 있어야만 주민들이 어느 서대문지역은 어떻게 발전하고 서대문의 장기적인 비젼은 무엇인가 하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행정내부에서도 장기계획이 있어야 계획적으로 실리있게, 규모있게 발전 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하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지난번 추경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해 도시정비과에서 서대문의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이 내년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짓게 되면 서대문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용완위원님하고 같은 얘깁니다만 예산과다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각 항 내에 세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구조상 장·관·항·세항·목인데 세항·목 중에서 각 항은 같아야 합니다. 같은 항내에 따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다만 봉급이랄지 시설비, 공공요금은 어떤 경우라도 변경이 안되도록 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 동안 내용은 총 9건에 2억4,572만8,000원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관장기관이 구청에서 관장했다가 교육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교육청에 389만5,000원을 지원해줬고 불법주차과태료고지서가 있습니다. 컴퓨터용지인데 인쇄비가 부족해 본청에 25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 지방자치선거에 1억2,189만6,000원을 선관위 규칙 제82조에 따라서 자치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과목은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라 해서 1억2,1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에 보조원 사업비로 450만원 전용해 썼습니다. 그 외의 운영경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이 변경이 돼서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제일 새마을 조합 지원금, 추가로63난2천원 전용해 썼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부족해 7,600만원을 연금지급금에서 보상금으로 전용해 썼습니다.
그 다음 금년특수사업으로 서대문구지를 발간할려고 했는데 약 905만2,000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의료비에서 방역관리의료비로 1,584만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쓴 금액이 2건에 총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문화공보실할때 서울신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72년부터 91년까지 연2억이 들었다고 하면 40억 정도가 신문대금으로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문이 나감으로써, 통반장한테 제대로 가지도 않고 통반장들이 배달료라해서 돈을 더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으로써 한계가 있고 부득이한 입장이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 그렇지 40억이면 연립주택이 몇 채입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하면 얼맙니까?
이 부분 한 부분만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으로서 소신껏 민의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느끼는 바 40억 정도를 쓴 서울신문 일간지 구독에 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서울신문관계는 기계과가 문화공보실이니까 문화공보실과 협의하고 또 본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기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김종채위원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면접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액수지요. 알고 계세요?
그 면접수당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죄송하지만 어느 과목에 있는 겁니까?
○김종채위원 기획예산과 목록에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직원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받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셨어요?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집행관계는…
○김종채위원 여기를 보고 얘기하세요.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서류를 봐야 하는데요.
○김종채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특위위원이 질문에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차질없이 다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데 대해서 분명히 "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일까지, 액수가 몇 천 만원, 몇 억 돼야 잘 알고 몇 십 만원이란 내용은 잘 모릅니까? 예산과 직원의 답변을 빌려서 질문한 겁니다.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까지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91년도에 각종시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접수도 있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공무원에게 168,750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제가 알기로 지급할 수 있는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면접수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 각종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접에 대한 항목이 한번도 없었단 얘깁니까? 지불한 항목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자세하게 면접수당해서 6명 3회 해서 168,750원, 25,000원씩해서 이자 몇 십원까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과에 요청하면 예산과에서 배정합니다.
집행해 쓰는 것은 주관과에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주관과에서 면접수당을 쓸 필요가 없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면접수당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쓰는게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그럼 면접수당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실제로 집행해서 쓰는 부서는 저희들 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김종채위원 얘기가 틀리잖아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돼있고 돈은 총무과에서 써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랄지 종합적으로 잡아뒀다가 주관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김종채위원 예산과장님 얘기를 정리합시다.
면접수당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해서 편성해놓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총무과에서 필요한데 왜 기획예산과에다 해놓습니까?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총무과에 면접수당을 해놔야 되지, 어째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놓느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구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랄지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경비랄지 이런 경비를 기획예산과에 포함해서 계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접수당이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는 주관과에서 면접수당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험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김종채위원 변명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한계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기획예산과에 편성합니까? 총무과에 편성해 줘야 예산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는 예산이 없고 기획예산과에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지출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상 수당종류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면접수당 편성 부분에 있어 앞으로 계속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놓고 지출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이중적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필요한 부서에 편성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바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대답하면 끝나는 얘긴데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인하는 풍토로 돼야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문 하시지요. 질문 없으십니까? 윤익주위원 질문하시지요.
○윤익주 위원 유아원에 나가는 돈 있지요? 그걸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지원금입니다.
○윤익주 위원 그것이 지원할 때 평당으로 따져서 얼마씩 나갑니까? 유아원 1개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두 번째 동단위 방범초소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 있는데 개당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는가 하고 파출소에 나가는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유아원하고 동 방범초소하고 파출소는 구체적으로 주관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럼 보충질문을 마치고 김원주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많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0년도 사업시행된 사고이월 결정내용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때 일을 마쳐야 되는 사업이 다음 년도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지 그 내용별로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동절기 공사지연이다 14건, 보상협의 지연이다 7건, 절대 공기부족이다 2건, 외자구매에 따른 지연이다 해서 2건 기타 감리용역비, 감독여비 등 시기가 미도래 했다해서 1건, 조달구매에 따른 납품지연이라해서 1건, 기초 전기공사지연이라 해서 1건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사가 당해년도에 하지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 이게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돼 있고 문화회관 및 도로공사가 많은데 기획예산과장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공기 때, 제 계획대로 추진되고 완료가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금방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90년 사고이월 내역 29건에 24억3,088만7,000원이었습니다만 공사의 여러가지가 이월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구청 옥상 방수공사, 문화회관 건립설계, 북아현1동 공부방 및 노인정 신축공사, 청소차량구매, 제설차 구매, 홍연교 확장공사 기타 도로공사 남가좌1동 80번지, 남가좌1동 105번지 공사, 주차타워 공사 등 총 27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월이 안되고 제때 공사가 돼야합니다만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돼 사고이월된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관급자재가 납품지연으로 동절기가 닥쳐 이월하는 경우 세 번째 외자구매에 따른 절차상 시간이 걸려 이월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안되도록 제 공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심사분석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때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석을 할 때는 공기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데 지금 의문이 되는 건 관급자재 부족이라 했는데 90년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1991년도 건설공사가 많아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9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본위원의 지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유념해서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또 심사분석을 하면 그 내용을 각실과에 독촉공문과 함께 촉구를 하고 수시로 부진사업이 안나오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주관과에서 부득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월이 안되도록 채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09년도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90년도 사업도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다음 보충질문 하시지요.
○이문복위원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원주위원하고 최용완위원하고 본위원이 결산검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봤습니다.
아까 '91년도 주요업무심사분석은 이것하고 아귀가 맞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91년도 주요업무심사분석을 할 때 '90년도 것을 봐주셔야 되고 또 '90년도 결산검사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자꾸 혼동하는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타부서에라도 너희가 예산만 세워줘 가지고 자금을 해내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저 명시이월 못시키면, 사고이월 시키면 문제가 된다, 그럼으로 예산이 없어지면 다음 년도에 받아내기도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자체예산도 없이 시 조정교부금이나, 올같은 해에도 '92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중앙보조금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갖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엄청난 힘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김원주위원 지적한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자금을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달라, 이러한 요구조건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심사분석을 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제도는 고쳐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사실 저도 김원주위원님이나 이문복위원 말씀대로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을 해주고 계획대로 진행돼서 계획된 공기와 계획된 기간 내 제대로 완료가 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해야 되고 각 실과에 채근하고 독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김위원이나 이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챙기고 채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각 실과나 주관부서에 채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맺고 구자억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행정소송접수 및 소송내역별 처리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91년도에 소송건수가 16건에 승소한 것이 6건, 진행하는 것이 10건인데 진행된 것은 결과가 안나왔습니다만 100%의 승소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구청의 담당업무 직원이 업무미숙이라든가 행정을 보지 못해 민원인에게 손해가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부당하게 처리됐을 때 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민사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는 민사소송이 한 건도 없어요. '91년도 자료제출에는 말이죠. 행정소송만 있지 민사소송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비한 것 같고, 행정소송은 소송판결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을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이 바르게 해달라는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금액적으로 피해가 되는건 아니다 이겁니다. 민사소송부분이 과다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사소송은 없는데 그 자료가 미진하니까 내주시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사안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면 선임료가 나가야 되잖아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몇 건에 총 얼마가 나갔느냐 그 다음에는 담당직원이 업무취급 미숙이든 직무유기에 가까운 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받은거란 말이예요. 결과에 따라서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사항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 징계 사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에 따른 문제가 지방화 시대가 되고 하면 액수도 높아지고 주민이 자기권리를 찾는다는 뜻에서 심각할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구청에도 법률상담 전문직원이 상주해야 될 걸로 압니다만 간혹 보면 세무공무원, 세무부서에는 상담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할법원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런 것은 전문성을 띠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전담직원이 배치돼 있느냐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한 자료도 주시고 첨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원천징수하는 분야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용직 건설공무원이라든가 노동자라든지 공사대금 지불이라든지 해서 원천징수 하는 것 있지요? 그 원천징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납공무원이 기재하고 있는 현금출납부를 내주시고 회계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인사발령사항, 업무담당… 예산회계과에서 각 지출관이라든가 수입관이라든가 계약담당이라든가 유가증권담당이라든가 담당직원 인사발령사항이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요? 이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소송이 16건이 접수돼서 6건은 승소했고 진행중인 것이 10건인데 구자억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승소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도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심야업소 단속, 퇴폐업소 단속, 유흥업소단속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생업소 허가취소처분소송 이런 위생업소에 관계된 소송이 16건 중에서 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새질서 관련소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사소송이 한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관계인데 이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그동안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각종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 하실 때는 많은 분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질의하다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나중에 최용완위원이나 조갑현위원, 김원주위원, 이문복위원, 윤익주위원 늦게까지 남아서 사무감사를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있다가 사무감사에 전력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최용완위원 간단히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립도도 약하고 구정살림은 위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사고이월됨으로써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지역개발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불이익이 되는 일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때 주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별도 지급했는데 그 후에 어느 과는 그런 일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 따라 일하는 환경도 다르고 출장회수가 잦은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주무과장님이 여론을 수집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사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어떤 분야는 15만원에서 2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근무하는데 사기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항이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최위원님 질문하신 추경예산때 건축과, 위생과, 사정차원에서 별도로 수당과 정보비를 계상했는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타 다른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과에 불평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박정래위원 질의하세요.
○박정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셔서 안 할려고 했습니다.
서대문구 살림 집행을, 예산을 맡는 분이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준 걸로 지원하셨는지 아니면 각 동의 실지 사업이 시행돼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각 동이나 각 과에 가서 확인, 점검을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셨는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고 하니 지금 22건에 약 24억5,000여 만원이 이월이 됐다는 예산과장님의 보고도 있었고 지난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골고루 각 동의 발전상을 감안할 때, 약 10년 동안에 편중된 추경을 했다 판단했을 때 예산을 결산하신 세 위원께서도 그렇게 판정을 내리셨고 현재도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한복판인 시내에 판자촌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 그곳에 가보셨는지 아까 조갑현위원께서 20억 원 이상 얘기했습니다만 음지에서 떨고 있는 판자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시고 시의 보조금, 교부금 같은 것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요전에 신문일간지를 보니까 강남에 약 470억 교부금을 받는 데가 있고 은평구는 약 10억 원 우리 구에도 약 10억 원 이상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주무과장은 이월된 금액 약 24억인데 또 금년에도 예산편성만 해서 내년에 넘길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산편성과장은 각 주관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예산과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본청 지침이나 자체 편성지침이나 현실여건, 효과성을 따져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1/3정도 각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을 삭감한 결과 '92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나 하수공사 현장을 다 다닙니다. 심지어는 '91년도에는 70몇 개 되는 공사현장 다 돌아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주요지역은 현장에 가서 보고 투자효과가 가장 좋은 것인지 주민들한테 가장 편리할 것인지, 주관과에서 들어 왔다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현장요건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사고이월은 김원주위원과 이문복위원 질의할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89억입니다. 규모면에서 봤을 때 22개 구청 중 18등입니다. 작년에는 맨 마지막번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올라서 18번째 규모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자체세입이 215억 3,600만원입니다.
215억은 지방세가 97억, 세외수입이 117억이 되겠습니다. 나마지 374억은 본청에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89억원 예산규모가 작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약 22.8%가 증가했고 최종 연간 기준해서 봤을 때 16.5%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작년도 42.3%였습니다만 '92년도에는 36.5%로 6%정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세입규모면에서 조정교부금이 작년당초예산에 198억이었으나 이번에 많이 받아서 353억이었습니다. 증가율로 봤을 때 78%가 증가한 금액이고 서울시내 22개 구청 중 액수로 봤을 때 8번째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본래의 사용목적을 떠나 집행했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될 내용 천재지변 및 기타 급한 일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가조사나 방범대원 급료지급 용도는 사용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결과, 구청장님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비비는 예산총규모의 2%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생겼을 경우에 쓸 수 있고 천재지변이 아닐지라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사업들에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예비비가 9억1,6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6억3,7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대표적인 것이 복지비라고 해서 7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22개 각 동장한테 1,300만원씩 줘서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로 불편한 것들, 보드블럭이 깨졌다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급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300만원 미만 범위내에서 동장이 즉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억8,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1,300만원씩 나가고 구에서 그런 사항에 쓰기 위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에 나온 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90년도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청장이 그렇게 막강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할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주셔야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예결에서도 걸리겠습니다만,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 예비비 문제도 그렇고 청장이 다룰 수 있는 일비가 너무 많아요. 아까 지적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볼 때 도대체 판공비, 판공비 그러는데 청장이 의회를 상대로 하는 판공비는 얼마이며 여타 각 부서에서 동에 쓸 수 있는 판공비는 얼마이며 청장의 정보비는 얼만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것을 묻는 이유는 적어도 지방화 시대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과는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선 답변부터 듣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특별판공비는, 책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특별히 필요한 접대비, 연회비 격려비 기타 의식 등 제 잡비를 말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접대비, 모범시민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비, 통반 격려비, 각종 행사에 필요한 제 잡비, 직원들 위로금 기타 특별한 사항, 예산사업으로 책정 안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13일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해 새질서·새생활 운동이 추진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아니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가적으로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쓴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부언해서 판공비, 정보비를 예산과장이 집행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편성만 했지 집행하고 쓰는 부서는 다 다른 부서입니다. 새마을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업무에 필요한 곳에 쓴 것이고 예산과장은 편성만 했지 쓰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그렇게 들으시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올라올 때 뭐에 필요해서 쓴다는 걸 아시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판공비라는 것이야 수령하면 끝나는 것이지 결과까지 나옵니까? 판공비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수령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단 올라올 때 뭐에 필요해서 예산과목에 넣었다. 이걸로 판공비 액수는 끝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비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정보비라고 생각하는데 월급성 정보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이렇게 해서 정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전체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구청장님들 정보비 및 판공비가 4,5억, 큰 데는 6억까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대충은 압니다만 가장 위원님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소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가장 최저선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협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내가 묻는 뜻을 예산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이며 거기에서 선발된 의원중에서 대표인 자치구를 이끌어가는 의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자치구의장 입니다. 모든 공직자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글자 그대로 봉사정신이 우선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주민들이 볼 때 이런 부분도 여기서부터 줄여 나갑니다. 또 그럼으로써 주민복지쪽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예산편성이 됐을 때 주민은 우리 자치구의 의원들이나 대표들을 볼 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이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공무원의 정도고 지켜야할 길이고 예산에 편성된 정보비, 판공비라도 적절하게 쓸 때 쓰고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가슴 깊이 느끼고 동감합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으로써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최용완위원 책임있는 얘기는 하시기 곤란할 줄 믿습니다.
○이문복위원 저희가 아는 범위는 예산과장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92년도 예결에서 분명히 걸립니다.
이것은 왜,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아니되고 이 부분은 전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대변하는 것뿐이고 '91년도 과목에 들어가 있는 구청장의 의회판공비가 있습니다. 과연 내일 모레면 12일이 끝납니다. 당해년도가 끝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판공비가 책정된 내용에서 의원들은 과연 한 두끼 밥을 먹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정을 해서 의원들에게 현혹되는, 의원들의 사기 저하되는, 여기 의원들이 밥먹고 할 그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런 돈보다는, 저희한테 책정되는 돈보다는 그런 돈으로 영세민을 하나 더 도와주고 탁아소를 하나 더 운영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증대될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혁주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정액정보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직무수행정보비가 있습니다.
정액정보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5급이 월15만원, 4급이 월20만원, 2,3급이 월30만원 하는 정액정보비가 있고, 직무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월108만3,000원 부구청장이 15만원 이런 식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비가 있고, 특판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접대비, 야유회비, 격려비, 기타 특정사업을 위한 관련 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이문복위원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회복지비, 없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들도 지원금액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판비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경우 구청장이 나가서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구라파의 지방자치의원 활동하는 문화,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하는 사항을 많은 분이 TV에서 봤을 겁니다. 어느 분은 자전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어느 분은, 부산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운전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문복위원 지적하셨다시피 자치단체장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하면 되지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돈가지고 일합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써도 한계껏 쓸 수 있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작은 지출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정혁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새마을 특별사업 지원금지급내역 및 상환현황,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특별사업으로 이동도서관 운영하지요? 운영실태에 있어서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먼저 질문하신 새마을 특별사업지원금 지급내역하고 회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특별자금지원은 지난 8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관내 소득수준이 낮으나 자립의지는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 당해동에 2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 그 당시는 100만원 이하, 지금 현재는 가구 당 500만원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구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2단계 심사를 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써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동장이고, 위원이 새마을 협의이사장, 부녀회장 기타 주민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구추진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위원은 새마을 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금고이사장, 사회복지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거쳐 선정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84년도에 259가구에 2,200만원, '86년도에 285가구에 2,000만원, 86년도에 100가구에 1,700만원, 87년도 56가구에 1,100만원 88년도에 49가구에 1,200만원 '90년도에 136가구에 2,400만원 '91년도에 74가구에 3,000만원 이렇게 지금까지 총 1,044가구에 1억5,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특별지원 소득자금이라 그러셨는데 특별지원 소득자금에 있어 예산편성에는 어떤 목록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이것은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감사위원이 새마을 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 지역유지를 감사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기히 지방자치가 결성돼 있는 입장이니까 지역에서 당선된 구의회 의원님들을 새마을 특별지원 소득자금심사위원회 책임자로써 구에서 공정한 심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김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으신 말씀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자금은 있는데 특수한 몇 사람만 알고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자금이 적다 보니까 한계성에 의해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심의를 거쳐 공정한 혜택이 가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지 아는 사람만 혜택받도록 조정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저도 여러번 참여해서 지원금을 심의한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몰라요.
몇 분이 나왔으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주민 홍보 특히 위원님께 이런 관계가 있으면 별도 공문을 보내 합의해 없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홍보, 반상회보랄지 P.R을 해서 많은 주민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또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규정대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이동도서관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소신껏 답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이동도서관이 '87년 시에서 각 구별로 차량 한대와 전서를 지원하고 사서 인원도 당시는 2명이었습니다만 현재 1명만 남았습니다. 사서하고 운전원하고 3명을 지원해 각 동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저소득지역, 시민아파트 지역을 돌면서 2주에 한번씩 그 장소로 갑니다.
○김종채위원 전 아주 간단한 대답을 원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이동도서관이 필요한지 이제까지 '87년부터 했는데 체크해 본 결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2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이번주에 빌린 책을 2주 후에 반납하고 다시 빌려보는 식으로 동네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동도서관이 필요하냐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면 아기엄마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관내 도서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내에 서대문도서관이 있고, 서대문독서실이 있고, 공부방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빌려볼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물어 봤는데 자꾸 다른…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고 개인적으로 확대돼야 할 사항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이동 도서관에서 1일 구민이 빌려보는 책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금년도에 201일을 순회해 지금까지 56,195권을 대출됐습니다.
1일 평균 279권이 대출됐습니다.
○김종채위원 책을 대여하면 명단을 기재하지요?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일 279권을 필요로 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이동도서관은 주민들이 책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책을 안 보던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한 두 권 빌려 보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각 동별로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실정에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람있고 값어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농촌 책보내기 운동을 새마을 차원에서 해 봤지만 책은 가능한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채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과 제가 조사한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 한마디로 그 전에는 청소년독서실도 없고 문화시설이 결여돼서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각 지역마다 청소년 독서실도 많고 구자체에서 4,000여만원 '92년도 5,000만원 책정이 돼서 올라온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300여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구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 국민운동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두 과를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한 과도 어려운데 두 과를 맡아 고생이 많으십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연간 2,0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고, 금년에는 특별회계 규모가…
○김원주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91년11월까지 10,044가구가 혜택받은 금액이 19억9,000만원입니다. 자료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지원금 미회수 사항에는 97년, 금액 4,395만원입니다. 동별 분류를 보면 홍제3동 미회수 37건, 홍은2동 19건, 연희1동 11건입니다. 회수율은 92.4%로 서울시 22개구 중 5위나 해서 자랑스럽게 표시해 놨네요.
어떻게 다른 동은 여건이 안 되는데 홍제3동, 홍은2동, 연희1동만 미회수 건수가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이 도래해, 예를 들어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 것을 각 동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회수대상이 1,177건에 5억2,720만원입니다.
그동안 회수한 것이 1,080건에 5억3,325만원이고 나머지 97건에 4,395만원에 회수율 92.4% ㅅ울 시 22개 구청 중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미회수가 37건에 1,720만원 홍제3동 입니다. 당초에 지원금을 배정할 때 그 동네 영세민 숫자, 저소득층 분포율자료를 갖고 금액을 냅니다. 홍제3동에 영세민, 저소득주민이 가장 많은 통계라 나와 많이 지원됐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미수금도 홍제3동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홍제2동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여건으로 지원금이 많이 나가서 미수금이 많고 이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서울시 관내에서 옮길 경우 동간에 연계를 해서 그 동에서 갚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타 시·도로 갈 경우 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2명씩 보증인을 세워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재정보증인한테 회수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미회수 건수에 따른 재정보증현황이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보증인 2명씩 세웠습니다.
○김원주위원 재정보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 지도자를 13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홍제1동 경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줘 자립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그 분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도 하는데 타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쓰면서 타인이 차용인으로 그 돈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을 심사때부터 철저히 관리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바람직스럽겠고 통·반장에 대해서 동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급받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반장에게 명절에 뭘 준다든지, 통장님 경우 수당을 주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가 각 동에서 죽은 조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특별융자금을 융자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걸 봤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84년 처음 나올 때 웬 떡이냐는 색으로 융자를 받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 타인명의를 빌어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86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150명인가 회수를 하고 정리를 했고 그 이후는 융자해 줄 때마다 신경을 쓰고 동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감사실장한테 얘기해 동직원들이 융자금 지원할 때 제대로 안 쓴 경우가 있는지 없는디 내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까지 한 사항으로 앞으로 열심히 챙겨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희3동 뒤에 분식집 하는 아저씨는 그 당시 200만원 융자를 받아 분식집을 차려 자활기반을 잡는 좋은 자금이 된 적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도 10여 년 이상 새마을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농촌근대화, 도시 새마을이랄지 많은 기여를 했고 봉사활동, 주민계도도 하는 차원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돼서 국민정신 계도 운동을 이끌어 갈 조직이 아니냐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요근래 30분 일 더하기 사업을 시작해 국민정신을 건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도자 지원은 통장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통장에게 월 8만원씩 나가는 비용, 명절 때 격려품이 나가지만 지도자들은 격려품은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새마을운동은 자율적인 봉사활동이고 자율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각 동에서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회비를 다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담이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내서 하니까 자체운영비 정도는 바르게살기처럼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음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더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잘해 주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동새마을협의회가 금년예산에 책정돼 있는 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각 동에 120만원씩 동협의회회의, 단체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각 동의 새마을 지원금, 동장을 위시해 협의단체장들이 싸인을 해서, 선발기준을 해서 구청에서 걸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 오면 구에서 거의 집행하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과장님 말씀에는 감사실을 통해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은 협의단체장들의, 동장의 알력입니다.
거기서 주물떡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떼어먹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은 안 떼먹어요. 돈을 떼어먹어 버릇하는, 남의 돈을 쉽게 아는 사람이 떼어먹지 진짜 어려운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은 이 돈 혜택 못 갑니다. 보증설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보증을 못세워서 진짜 수혜자한테 못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길바닥에서 광주리장사, 과부가 자식을 키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500만원이 아니라 1, 200만원 4, 5년 무이자로 준다면 정부를 할아버지로 알고 산다 이거예요.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특별지원금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안을 적어도 지역의 구의원들이 참석해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국가가 이런 혜택을 줘서 훗날 그 기반으로 잘산다. 이렇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야 국가에도 잘 하고 자식들도 국가에 잘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몇몇 유지들이 구위원 말씀처럼 아무개 이름 빌려 내가 보증서고 그 돈을… 무이자 3년이면 일수놀이를 몇 배를 불립니다. 이런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앞으로 ,92년도에는 이 심사만은 조금 늦더라도 직접확인하고 동장이 거기에대한 문책대상자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이것은 92년도 감사에서 분명히 할 겁니다. 이런 체제가 되지 않으면 국가가 혜택을 줘도 국민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첨언해 한가지 말씀드리면 광주리장사, 보증을 세울 수 없는 분들이 융자 받을 사유가 안되느냐는 말씀에대해,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보증을 서줘도 관계없는 것이니까요. 없는 사람들, 진짜로 어려운 광주리 장사 또 이런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아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동장책임하에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갖도록 신경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맺고 박정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은 국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추진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으며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이라면 지역적 불법요소 즉 학교주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범법자들을 계도하고 자율적 분위기에서 행정부를 대신해 역할분담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필요해서 운동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것이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라고 봅니다. 문자 그대로 바르게살기는 행동들을 잘 하도록, 바르게 살도록 지도·육성하는 것이 바르게 살기고, 새마을은 옛날 마을길도 넓힌다는, 초가집도 없애자는 뜻에서 새마을이 진행되고 동에 대한 육성·발전을 해야되는데 잘못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에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활로, 자원으로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같은 분들은 그 당시에 누구 못지 않는 공적을 쌓았지만 현재는 소외 돼 있으니까 유야무야 합니다.
바르게살기는 정화위원이 5공시절 초창기에 발대가 돼서 정화가 명칭이 바르게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정화위원 제가 80년대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10만원 해주고 3만원 도로 받아가요. 왜 받아가냐하면 협의회장으로써 구청에 내는 돈을 운영비로 받아갑니다. 10만원을 줬지만 사실 7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지침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야무야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국위를 선양했던 과거를 생각해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자치시대고, 국가시대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민운동과장님께서는 국민운동지원, 추진, 예산집행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바르게살기 운동도 정화위원회가 '89년4월17일 사회단체에 등록함으로써 그동안 올림픽, 아시안게임 대 많은 자원봉사와 함께 올림픽이 무사히 치뤄지는데 또 우리사회 정화, 퇴폐, 변태업소 단속, 질서캠페인 등 작은 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바르게살기 조기육성법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 동 당 25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도 지원금액이 충분한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봉사단체니 만치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이 생기면 지금보다 나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
윤익수위원님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분기별 3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지침을 줍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개괄적인 지침은 줍니다. 세부적인 용도는 구체적으로는 안 주고 구협의회의 경우 직원인건비,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동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 협의회단체 자체의 활동비, 관리비 그런 것입니다.
○윤익수위원 구나 동단위도 마찬가지로 회의는 매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국회에서 바르게살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동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분기별로 지원해 그 분들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새마을과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새마을 추진은 도시새마을 하고 농촌새마을이 있습니다. 농촌새마을은 많은 효과, 가시적인 효과 내지 정신적인 효과를 거두었지요. 도시새마을은 가시적인 뒷골목 사업보다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해보자는 정신운동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농촌 새마을이 길을 포장하고, 농로를 새로 내고, 초가집을 개량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지만, 도시 새마을은 가시적 효과보다 정신적 측면에서 효과를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 각종 자원봉사는 그 분들이 했습니다. 길거리 꽁초를 줍는다든지, 환경정리를 한다든지, 안내원을 한다든지 국가적인 대사에 큰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요 근래는 새마을 열기가 약간 해이되고 침체된 실정입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구새마을지회가 있고, 구새마을 협의회가 있는데 두 단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단체를, 제가 생각하기에 왜 구새마을지회가 따로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따로 있는 이중구조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별도의 조기같이 나와있습니다만 별도의 조직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조직이 아니고, 구에는 새마을 각 단체를 총괄하는 지회가 있고 그 밑에 5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협의회, 새마을문고협의회 이렇게 각 단체들이 있어요. 지회가 따로 있고 새마을 협의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회 밑에 남자, 여자, 금고, 문고, 직장 이렇게 5개 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별개조직이 아닙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역위원입니다.
국민운동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 국민발전, 사회의 올바른 생활상 정립 등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정화차원에서 바르게살기 운동기구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부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노력도 하고 지역사회개발 발전에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기여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이 또 그 기구에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면서 자금을 부담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인식이 잘못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속된 표현으로 역겨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 쓰고 광을 낸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수양을 쌓고 인격이나 도덕적으로 일정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한 마디로 꼴보기 싫다 이겁니다. 주위에서 너무 설치거나 날뛰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선발에 따른 자격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정상적이냐, 도덕적 인격적 추앙을 받거나 존경을 받으며 생활하는 자세나,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느냐, 사회적 모범이 될 수 있는, 인간적 규범을 잘 준수한 사람이냐 등등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남 앞에 나서기 위해 군림하기 위해 강권을 가지기 위해서 의욕만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분이라면 국민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각 실무부서의 책임자도 있지만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협조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총망라한 자격심사기준을 만들어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고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으로써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적은 대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어떤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모자라 돈을 별도로 내야 되느냐, 왜냐면 예산은 주면 주는 대로 그 범위내에서 쓰는게 정상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책정된 한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왜 돈을 별도로 내서 기구를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사회적 문제, 가정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숫자, 1,800명이나 되다 보니 개중에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원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은 별도법에 의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 분들을 통장같이 임명하거나 제적시키거나 해임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율운영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격측면에서 존경받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 나가는 것이 동부녀회, 동새마을 협의회가 분기별 30만원씩 나갑니다.
따져보면 한 달에 10만원인데 10만원 가지고 식사도 하고 모여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10만원은 최소경비지 단체가 봉사활동하고 특수사업할 때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별도로 걷는 것이고 회원친목을 위해 별도로 걷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혁주 과장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지도·육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위원들은 과감히 지시해 교체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충질문을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주위원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결과와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20개의 새마을금고에 43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료로 현황을 제출해 줬습니다만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주무과에서 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새마을금고는 지역새마을금고회, 직장단체가 합해 20개 금고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금고감사를 연2회 실시하고 시정사항에 대해 시정시키고 좋은 사항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사항은 자체 감사를 실시 안했다는 것이 11개 금고가 나왔고 인원 신원보증이 없는 금고, 인원인감등록기재공고, 대출한도 초과 대출금고,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안한 금고, 이런 사항들을 지적해 왔고 재무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11개 금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연희1동 새마을금고회 김남일 이사장님은 새마을훈장을 수상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금고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고의 대출, 금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도 새마을금고이사장을 경험한 분이지만 저는 새마을금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홍제2동 새마을금고가 없어졌지요? 당시에 피해를 수천만원 피해를 봤는데 그때 내가 한 얘기가 도마뱀은 꼬리가 잘려도 산다. 내 동네 망신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없어야겠다고 느낀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새마을 감사한다 하더라도 자신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새마을 금고가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적어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냐, 나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 다행이지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철천지 한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마을금고 이사·감사, 이 사람들이 돈쓰고 감당 못하다 보니 빵구가 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같은 사람은 동네일이니까, 순수하게 어렵다니까 돈을 넣어줘라 해서 넣어줬는데 나중에 빵구가 나니까 나는 줄게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감사있어도 제대로 감사본 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몇몇 금고는 잘 운영하지만 몇몇 금고는 그 자리를 안 내놓을려고 난리들을 칩니다. 그 이유가 어디있냐를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지원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도 보고 지시도 하고 이사진이나 감사명단을 신원조회도 해보고 진짜 주민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자기들끼리 나눠쓰고, 도장찍고, 없는 사람들 저금해라, 가까우니까 동네 저금해라,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태로 마을금고가 운영되면 곤란하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오면 있는 사람이 내 동네에다, 다른 은행에 지원하는 것보다 내 동네 마을 금고에 넣어 가지고 이것도 불우이웃 돕기와 같은거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하는 것이 마을금고의 근본취지입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자억위원 마을금고 운영법규가 있지요? 마을금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익수위원 저도 마을금고 이사의 한사람인데요, 서대문구 금고 전체금액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마을금고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동네 분들이 돈을 모아 금고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있었고 피해를 보신 분이 많았었습니다.
마을금고연합회에서 보증제도도 만들고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그때는 신문지상에 어느 마을금고에 몇 배를 떼먹고 도망갔다는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요근래는 비교적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고 구에서도 관리하고 자체 서대문구 마을금고연합회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면서 요근래는 마을금고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돈거래 하고 돈모으는 것이 새마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분들이 모아 새마을소득 융자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 그 돈을 밑천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동네 유지분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나 대출,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과장님 두 과에 나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정혁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체육시설 및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것이 크게 분류해 6개 건이 된 것 같은데 국고보조와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 저희가 보니까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장 시설이 돼 있네요. 다른 시설은 충분한 건지, 두 가지만 신설한 건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체육시설현황, 관리, 협회의지도, 감사의 문제점, 시정해야 할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체육시설 및 현황은 총 915개, 배드민턴장이 52개소, 게이트볼장이 1개소, 테니스장이 2개소, 축구장 1개소, 볼링장이 1개소 등 운동장이 57개가 돼 있고 운동기구가 약 254개가 있고 편의시설이 482개가 있고 관리시설, 창고랄지 휴게소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은 게이트볼이 최근에 운동경기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게이트볼장은 두 군데 신설합니다. 배드민턴장을 신설했고, 신설한 것은 없던 곳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금액 총 9,000만원 정도 잡고 국고보조가가 1,975만원, 시비가 2,588만5,000원 나머지 구비로 한 것이 4,509만5,000원이 투입됐습니다.
게이트볼장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신설했고 안산에 배드민턴장 2군제를 신설했습니다. 현저동 테니스장에 대기실 1동을 신축했고 홍제4동하고 천연동 시민아파트 철거지에 배드민턴장 2면하고 천연동에 1면 이것은 10월말부터 12월15일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관리계획은, 시설현황은 총 915개 시설이 있는데 유지관리는 담당직원이 주2회 이상 불량품, 망가진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또한 시설물 설치는 구에서 하고 관리는 약수터 애호회 및 체육 동호인회로 하여금 자율적 관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번에 각 동 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라해서 지원금이 180만원씩 내려갔습니까?
182만원씩 내려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180만원씩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동인구가 남가좌2동은 36,000이상 되고 조그만 동은 절반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180만원씩 지급하는지, 큰 동은 인구에 비례해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체육대회는 일정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동 3만 명이면 모두 나와서 하면 인구수대로 하겠습니다만 체육대회 나오는 인원은 큰 동, 작은 동 나오는 숫자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배정한다고 할 수 없지요.
○김원주위원 큰 동이 되다보니 행사가 미비하게 치뤄졌는데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동네는 동네잔치가 되는 것 같은데 남가좌2동은 행사는 하는데 홍보도 안 돼있고 행사종류도 시원치 않아 거기에 나와 있는 참석인원, 동민참여의식이 결여 돼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전 동민이 활성화 돼서 화합의 잔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행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돈이 적어 행사가 잘못 됐다고 보지 않고 행사주관 동장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홍은1동은 인구가 적습니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못했어요. 홍은3동은 인구가 많은데 성대합니다. 돈에 따라 성대하게 하고 안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가좌2동은 동장이 개인사정으로 체육대회하는데 신경을 덜 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김원주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전에는 구청주관하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금년은 동단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경위와 180만원씩 내보냈는데 예산에는 4, 50만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 나머지 돈을 동네유지한테 모금했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우리 부의장님 같은 분은 백여 만원씩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민폐를 끼쳐가면서 해야 되는지, 화합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북가좌1동 경우 저희들이 얼마씩 냈는데 또 유관단체별로 참석하라 하니까 유니폼 해 주는데 하나에 3만원씩 15분이면 45만원씩 들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좋은 건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구에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잠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구민 체육대회를 삼가를 하고 동민체육대회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동체육대회는 동별 화합차원에서는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구에서 한 군데 모여 하면 참가인원도 극히 적습니다. 교통문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참석이 저조한데 동별로 하다보니 많은 동민이 참여를 해서 화합차원에서 좋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체적보다는 동민들이 통장과 같이 화합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유지들이 기부금을 냈다하는데, 180만원씩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산형편상 180만원씩 줬는데 지역별로 보면 사실, 돈을 쓰기로 하면 한이 없고 또 안쓰기로 하면 18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장들이 강제적으로 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구에서 지시는 일체 기부금을 걷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몇년 전에도 기부금때문에 사고도 나고 과장님이 문책이 된 걸로 아는데 우리구에서는 기부금 요구행위는 하지 말라했고 본회의때 그런 문제가 나와서 몇몇 동장들한테 물어 봤는데 일체 기부금 거뒀다고 하는 동장은…
○위원장 정혁주 동장이 강요하는게 아니고 운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위원들 구성하기 위해 유관단체장을 모아 놓으니까, 돈이 그 정도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한 분이 얼마씩 내면 자연히 내게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진해서 낸 거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잠실체육관 올림픽경기장에서 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경기는 잘했는지 몰라도 준비 및 그날 행사에 여러가지 문제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은 생활체육과장앞에, 앞으로 서대문구가 22개 구중에서 행사를 하면 특출하게 나타날 수 있는 행사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날 서대문의 상징이라고 나간 것이 서대문교도소 죄수 몇 사람, 헌병 몇 사람, 독립문 이런걸 갖고 나갔습니다. 그날 서대문에 사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것만 갖고 나갔나,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비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가 한정된 예산만 갖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남이나 서초는 돈이 체육대회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행사하는데 돈 안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돈 투자에 비례해서 행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도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많지만 돈이 없어 못한 겁니다. 부자구 강남, 서초는 아주 잘했는데 알고 보니 예산이 몇 천 만원 주민·동민한테 각출을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 안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하도 빈약한 구가 되다보니, 그렇다고 구의원님한테 내라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 못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잠실운동장에서 한 체육행사에 대한 답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은 한정됐지만 그 날 가지고 나갔던 우리구 상징인 아이디어를 다른 걸로 바꾸면 좋지 않느냐. 독립문, 교도소도 다른 데로 이전이 됐고 옛날 감옥소, 나쁜 범죄자를 처형하는 장면을 들고 나간게 우리구 상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 같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마을 걷기대회를 하지요? 매월1일날 걷기대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전시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봉원사 앞에 모여 구청 뒷산으로 해서 각 동에 거의 약수터, 등산로가 개발이 돼있습니다. 굳이 걷기대회를 안 해도 아침건강을 위해 산책하고 등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새벽3시, 4시 때도 등산객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해 자기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공무원들이나 관내유지, 유관단체기관장들, 관계자들이 나와서 오늘은 걷기대회 날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깃발하나만 꽂아도 실용성있고 실효성있는 행사로 주민들한테 어필이 될텐데 구민걷기대회를 해서 구청 지하식당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거나 아침 차 대접을 하는 행정의 불필요한 전시적인 면을 지양할 수 없느냐, 참여인원한테 간단한 여행도구도 지급하는데 차라리 아침에 참가했다는 조그만 표시라도 해서, 내가 오늘 아침 구청 걷기대회를 나갔더니 볼펜하나를 받아왔다는 인식을 주기위해 이런 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게이트볼, 배드민턴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을 하는, 사용토지는 시유지나 구유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에도 시설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이용해도 좋다는 토지주의 승낙이 있으면 시비나 국고보조비에서 지급해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걷기대회는 건강증진차원도 있지만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품은 다만, 왔다는 분들에게 국민생활 체조테이프, 500원 상당 손수건 하나씩 준것 뿐입니다. 아주 검소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아침에 걷고 산책하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사유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땅값이 엄청나서 개인이 체육시설로 땅을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시설되는 것은 전부 시유지, 구유지, 안산 구릉지에 설치를 합니다.
○구자억위원 정부시책으로는 그린벨트 내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말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해 시비나 국고보조가 나오면 할 수 있지요. 법이 제정 돼 있으니까 법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행위는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더라고요. 이미 땅주인도 활용 할 수 없는 지역의 토지를 소지하고 있으면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고려해 볼만한 겁니다. 땅값이 비싸 내놓지 않을 것이다, 미리 결정내리지 말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방향제시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안산에 체육시설이 많다, 산 경관을 훼손한다고 반대하는 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안산같은데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이상 보충질의 마치고, 보충질의를 잘하다보면 감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원질문을 하시고 보충질의는 계장을 오라해서 물어보고 계장이 시원한 답변을 못하면 과장을 오시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문복위원 질의하세요.
○이문복위원 체육시설업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해서 생활체육과장 인장을 찍어 한 장으로 서면제출 했는데 누가 봐도 감사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수도 안 맞아요.
일단 자료제출부터 요구합니다.
적발내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92건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세요.
왜 틀리냐를 말씀 드릴께요.
92건 가운데 영업시간 위반이 35건입니다.
맞지요? 영업시간위반은 조치결과에서 동일해야겠지요? 곧 35건 위반은 형평에 의해 동일해야 됩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13건이 영업정지입니다.
업소로써 결정적인게 영업정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92건을 적발했는데 92건만 그대로 내놨습니다.
자료제출이 껴맞추기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총 150건 했는데 훈방 몇 건이며 여기에 따른 자료가 나와야지 적발되는 대로 다 조치했다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명확한 자료라면 영업시간위반이 35건인데 그에 대한 소명은 없고 어디에 해당돼서 13건은 영업정지인지, 영업시간위반이라면 적발한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정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것에 의해 조치했다고 35건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것에 대해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아시는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영업시간위반 35건이 무조건 영업정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체육시설설치기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있어서 1차 적발시 시정명령 또는 경고처분 2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3개월, 4차 적발시 폐쇄합니다.
1, 2차 적발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영업시간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게 아니고 적발빈도에 따라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영업시간위반을 1번 위반하느냐 2번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새벽4시에 걸렸느냐 12시 넘어서 걸렸느냐는 차이가 없지요? 그럼 영업시간위반 꿰 맞추기란 얘기는 92건 중 처음 적발돼 훈방된 것도 있고…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걸리면 훈방이 없습니다. 영업정지,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이것 외에는… 또 설령 적발돼서 봐주면 공무원 직무유기지요.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또 잘못된 거예요. 서대문관내에서 1년 내내 92건 밖에 적발이 안됐다는 내용인데, 적발된 대로 다 조치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몇 번 조사를 나갔나 자료제출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문을 끝맺고 박정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래위원 주민체육시설이 915개나 있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시설을 구에서 해줬는지 안산, 인왕산, 백련산, 홍은산 자체에서 시설했는지 하고 국민체육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민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즉, 체육이나 행사는 형식에 그치지만 체육시설관리, 감독,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시설들을 보니 오히려 예산을 더 집행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고 체육은 국력인데 가시적, 형식적 구행정을 하지말고, 몇 년간 제가 구체육위원으로 선정됐고 체육회 강사를 4, 5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위원, 체육회 예산만 편성됐지 사실은 동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체비지라든지 구에서 필요한 땅을 발굴해 시설을 해주시고 땅을 팔지 말고 이런 것을 모아서 체육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체육시설을 누가 했는지, 관리는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915개중에 우리구 예산으로 시설한 것도 있고 각 체육공원 자체에서 시설한 것도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철봉, 기구들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서 합해서 915개, 운동장은 배드민턴장이 52개, 게이트볼장 1개, 테니스장 2개, 축구장 1개, 운동장시설은 57개, 운동기구가 254개, 편의시설 482개, 편의시설은 의자를 하나씩 따지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관리시설이 122개, 이것은 구예산 갖고 설치한 것도 있고 각 애호회 자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정래위원 각 동에 체비지, 시유지, 구유지를 발굴할 계획은 있으신지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그런 계획은 없는데 체비지, 시유지가 체육시설을 할 만한게 없습니다. 구유지가 있더라도 사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청소과에서 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할려고 사유지, 시유지를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원주위원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요?
종목은 테니스 외 8종인데 어떤 종목을 운영하는지와 운영 횟수가 751회, 소요예산이 1,300만원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24,000명이 참여인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생활체육교실운영은 테니스, 배드민턴, 원예, 취미교실, 게이트볼, 에어로빅, 볼링, 여가 레크레이션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는 매월 반상회보에 내고 신청을 받아 강당을 빌리고 강사초빙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일반주민들은 이 교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반상회보운영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반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고 현재 서대문구내에는 약수터가 34개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2번 하는지 3번 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도 하는 모양인데 중금속 등 20개 사항이 저촉되고 보건소에서는 일반세균 및 8개항목이 저촉된다 했는데 검사결과를 약수터 게시판에 해 놓았는지, 부적합 7개소가 있는데 게시판에 수질이 나쁘니까 먹지 말라는 주의사항 표시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기완 체육교실홍보는 반상회보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몰랐다면 반상회보가 전달이 안돼서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반상회보 외에 더 좋은 홍보가 있겠습니까?
전 구민이 반상회보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잘 읽지 않는 결과로 모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연2회 합니다.
부적합 7개소는 1번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고 쓰지 못합니다. 한 번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재의뢰합니다.
한 번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정혁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총무님 발표해 주십시오.
○김종채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한 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에서는 현재 다루는 분들이 그대로 결말을 지어 저한테 결과 보고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방위과와 재무과가 있는데 민방위과는 최용완위원과 윤익수위원이 감사하시고 재무과는 김원주위원과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1과로 이문복위원, 조갑현위원이 감사하고 세무2과, 토지관리과는 박정래위원, 구자억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민방위과, 재무과 감사에 있어서 나머지 위원께서는 옆에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저희가 보조를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물어봐야지 무조건 하자 그러면 안 돼지요.
○김종채위원 아까 합의를 했습니다.
○구자억위원 위원장께서 생활체육과까지 한 감사방법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방법이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고 간사가 요령을 설명해 주셔야지 바로 간사가 얘기를 하니까…
수감부서에는 모르고 준비하니까 위원장으로써 반드시 변경사항을 얘기하고 감사에 임해야지요.
○위원장 정혁주 과장님, 저희가 공개질의·답변을 하다 보니 감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어제 같은 형식으로 하지 않고 두 분씩 과별 감사를 하면서 모르는 것은 계장님을 오라해서 묻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담당계장, 과장님은 빨리 와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과별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생활체육과장겸직)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국민운동지원과장겸직) 전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