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1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11일(수) 10시05분
장 소 서대문구청3층상황실
의사일정
1. 재무국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재무국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개의)
1. 재무국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혁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이어 구의원님 수고 많으시고 감사준비에 국장님, 과장님,계장님, 전 직원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형태를 바꿔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재무국장 인사말씀 계시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1연구분과위원회의 존경하는 정혁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저희구 감사에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입과 세외수입부분, 구공유재산관리, 편성된 예산의 집행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전 업무는 직원 개인 재량권이 거의 없는 법규에 의해 집행되는 업무로 공정과세 시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재무국은 재무국장을 위시하여 과·계장 등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정진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를 몇가지 요약해 보고드리면 직제는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등 4개 과이며 성원 91명에 현원 85명으로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의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구유재산중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구의회 및 시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였고 미등기 구유재산 구유화 조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유재산 관리업무를 통해 매년 3∼4억의 구수입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7억8,000만원의 구수입을 올리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우리 구 세수가 80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구유재산관리로 이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큰 뜻이 있다고 보며 세원부족을 이런 재산관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11월30일 현재 예산집행실적은 예산액 514억 중 332억8,000만원을 공정하고적법하게 집행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구수입 증대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은 사업의 시행 주관 국·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용품, 사무용품 절약을 전공무원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 2과의 '91년도 실적을 요약보고 드리면, 주지하다시피 우리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 세원이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1년도 목표 79억에 10월말 현재 83억 원을 징수하여 1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 세수는 최하위권이나 징수율 면에서는 항상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 세무담당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92년도에는 탈루세원과 은닉재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금년보다 8억이 증가된 목표 98억을 초과달성토록 혼신의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체납지방세를 획기적으로 정리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도로하천 등 사용료 기타 과태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91년7월1일 도시정비국에서 재무국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는 지가상정업무와 토지평가의 운영업무,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허가,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토지거래허가신고 등 민원 총 4,271건을 처리하였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토초세,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초과부담금, 국공유재산점용료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조사를 완료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인의 단속도 총 826개 업소를 실시, 이중 위반시행이 적발된 95개 업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토지관리과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92년도에 적용된 개별지가조사업무를 법정기일내에 완료토록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부과예정액은 5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7%인 3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받게 됩니다.
끝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징수는 국가와 자치구가 각 50%씩 갖게 되는 바 우리의 경우 동아일보사 사옥, 토지 등 총 4개소가 해당됩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91년도 실적 및 '92년도 업무계획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불미한 저의 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전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자주재정확립과 구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재무과는 어제 끝났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지요.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해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조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갑현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청에 자료제출 한 바와 같이 과오납환불처리 및 환불내역을 자세히 얘기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사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구 과오납처리건수가 94건에 271만1,55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과오납이 생기는 주원인은 첫째 이중납부의 경우인데 납세자의 착오로 가족이 납기에 임박해 납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고 가장이 직장에서 내서 이중 납부되는 경우고, 두 번째 감액에 의한 환불인데 감액은 나중에 부과한 뒤에 과표산출 결과 착오가 생겨 환불해 주는 경우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가옥이 멸실이 됐을 때는 가옥주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직원들이 현장을 그때그때 나가지 못해 과세시점에서 멸실된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주원인으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감사자료에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7,300원에 대해 환불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에 의한 환불입니다. 환불계획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7번째 17만9,980원을 지난 '91년8월20일자 환불조치했고 사유가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32만5,000원을 8월27일자에 일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사유는 지하실은 과태료를 100% 보지 않고 50%를 감액토록 돼 있는데 100% 착오감액해서 32만5,000원 그 다음에 36번 8월27일 54만4,090원이 환불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하실에 50% 감액이 적용이 안돼서 환불됐습니다.
37번은 김진수 8월29일 환불제출 이것도 지하실에 50% 감산적용 착오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됐습니다.
지금 74명에 대한 환불을 해 주셨는데 총환불액수가 얼맙니까?
○세무1과장 허돈 74건에 272만 1,550원입니다.
○조갑현위원 과오납에 대한 환불이지만 세세금을 못 받고, 쉽게 말해 안돼서 처리하는것 있지요? 결손처리 하는 것 있지요?
○세무1과장 허돈 결손한 것 있습니다. 1과에서는 금년에 불납결손 이것은 무재산일 경우 불납결손처리 하도록 돼 있고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효결손처리는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시효결손 처리를 자세히 해주세요.
○위원장 정혁주 조위원님 38번에 불납결손처리가 있으니까 따로 물어보세요. 과오납환불내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과오납, 자료제출한것 말고 과오납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5-2 재개발조합 아파트에 대한 과오납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말씀 드릴께요.
홍은1동 5-2 풍림2차 아파트의 실입주는 '89년10월에 입주해서 건물분에 대해 '90, '91년도 현입주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 평형에 안 맞지만 물긴 물었는데, 평형에 나와 있는 대로 세금을 물렸는데 '91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준공이 시행된 것이 등기소에 떨어진 것이 7월달에 확정됐습니다.
'91년도 재산세를 전조합원에게 부과해 실제 거주하는 분도 있고 자기땅이 30평이었지만 아파트 점유지분은 10평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점용하는 입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됐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부되는 종토세 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해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먼저 조합원들은 자기는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89년부터 땅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해서 금년 10월 종토세 실적이 나쁘고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돼서 조합측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세무1과에서 좀더 조합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자기는 점용하지 않은 땅을 '89년 이전에 점용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분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이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 날짜가 매년 6월1일이고 납기 개시일은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돼 있는데 홍은동 2차 풍림아파트 경우 과세기준일자인 6월1일이 경과한 후에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6월1일 기준으로 법률상의 소유권자가 분명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부과하는데 풍림아파트의 경우 자기지분을 가지고 정산까지 들어가신 분이 있고 정산하기 전에 사실상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변동이 되고 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6월1일자 기준으로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부과를 하다보니 차질이 생겼고 풍림아파트는 지적에 대한 정산문제가 확정되고 현입주자들이 등기까지 끝냈고 지분에 대한 건물, 토지거래에 대한 정산이 돼 있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답변 드립니다.
○최용완위원 원칙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89년부터 정산은 되지 않았지만 지분은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390세대 200여명이 조합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세금이 차이가 있으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부과했으니까 조합측과 협의를 했으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납부하시오,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조합과 협의해 주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6월1일 기준이다,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납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가로 '91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추가로 구청장이 미납분에 대해 발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일괄적으로 조합측과 협의해 일괄발부를 하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종합토지세는 '90년부터 지방세제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물건단위 과세를 했지만 종토세가 실시된 후부터 세제핵심이 주민등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들의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감안해 일괄적으로 부과할때는 엄청난 세액이 부과됩니다.
○최용완위원 종토세가 언제 나갑니까?
○세무1과장 허돈 금년 종토세 현황에 대한 것이 금주 주말경에는…
○최용완위원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무1과장 허돈 그건 안됩니다.
○최용완위원 그럼 납부되지 않는 경우는?
○세무1과장 허돈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는 1차 처벌을 하고…
○최용완위원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땅은 이미 '89년 이전에 소실됐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실지 점유하고 있는 지분은 13평 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몇 십 만원 엄청난 금액을 내라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어요?
이건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그럼 조합측과 협의해 무리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정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91년도 고액체납된 명단을 제출요구했는데 20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 우리구에 사는 분도 있지만 타구분도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구에서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낼 때는 상식적으로 당해 년도 6월1일 기준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6월2일 땅을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해 당해 년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을 주지시키면 주민들이 잘 알 것이고, 우리들은 알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한 토지에 약 100여명이 살고 있는 건물을 지었을 때 지하실에도 방이 있습니다. 한 층에는 점포로 한 평에 약 2,000만원 가고 지하층은 100만원도 안 갑니다만 재산세가, 세금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명의 민원인이 왔었어요.
재무국장님께 제의합니다.
직접 가셔서 주민편에 서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같은 건물 내 2평, 3평 지하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 80명 되고 단층에는 10여평 짜리 하나씩 가지고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해주시고, 고액체납을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세체납의 원인을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법원에서 A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을 경우, 경락을 받는 경우는 이분이 그 재산을 인수해 영리를 목적으로 경락받는 사례가 거의 100%입니다. 경락을 받자마자 타인에게 매매를 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빠른 시일 내에 매매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기된 사항이 넘어오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등기서류를 등기소로부터 저희들이 입수해서 검토하는 시점은 이미 경락자로부터 타인에게 넘어간 이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질적으로 좋지 않고 지능적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없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채권압류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납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부 추적을 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재산세과세시점에 대한 홍보부족은 건물의 경우 과세기준일자가 매년 5월1일이고 종토세는 6월1일입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단독주택 경우와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아파트 사세대인 경우 세대별로 각각 과세를 하지만 단독주택은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에게 직접 부과해서 누진이 돼서 세금이 많습니다.
○박정래위원 토지가격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1과장 허돈 전도가격은 4월부터 나갑니다.
○박정래위원 아까 건물은 한 건물인데 백여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걸 좀 알아주세요.
○재무국장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위원님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의 체납액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결손처분 안된 체납액 총액하고 또 여기 이태영씨가 '87년에 502만7,000원 '88년 없고 '89년 582만원이고 '90년은 없고 '91년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못 받는지,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두는지 연도별로 어느 연도는 있고 없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구세가 10월31일 현재 총체납액이 11억1,63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태영씨가 지금 봉원사 부지를 85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동기는 봉원사와 '61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지불전에 '61년5월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찰재산에 대해 관리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주지가 자기의 사유재산과 같이 임의로 누구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사찰재산은 민족보존재산이니 임의로 구분하지 말라 동결조치를 시켰습니다. 동결조치가 되다보니 봉원사주지와 이태영씨간의 매매계약이 중도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잔금지불이 안되다 보니까 일체 소유권이전이 안됩니다. 그러다가 '68년경에 불교재산관리법이 생겼는데 그 법은 사찰재산을 사찰고유의 목적 외에는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할 때는 그 당시 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동결시켰습니다.
당초계약은 사찰 고유목적에…
○위원장 정혁주 됐습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채권압류가 돼 있고 양자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을 길은 없고 방법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법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받겠다는 방향에서 이태영씨측에서 소송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이태영씨는 스님이 아니고 개인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정일형박사의 미망인입니다. 정대철의원 어머니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입니다.
앞서한 질문의 중복이 되는 물음입니다.
'91년도 2회 이상 체납자 독촉장 발부내역이니까 고액체납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2회 왜 안 냈는가 또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14건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건수는 숫자표시가 돼있지만 금액이나 세목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계수가 확실하게, 첫째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14건 중에 발기압류건수가 10건이라 했습니까?
그럼 나머지 4건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4건이 경락은 재산으로써 등기서류가 넘어오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계속 추적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세목별 집계를 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 제출자료 중 5번에 북가좌동 140-91에 김숙진씨라고 있어요.
주소지가 남가좌동 296-2인데 김숙진씨 종토세가 23만4,000원입니다. 재산세가 265만7,360원이지요?
김숙진씨가 고질 체납자명단에 올라있고 2회 이상 체납독촉장 발급사항에 해당되는데 이 분에 대해 왜 체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김숙진 이분은 자기 재산을 은닉을 시키고 체납이 됐을 때는 내겠다고 밀고 나갑니다.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김원주위원 등기압류가 10월2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권에 등기압류를 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확실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세무1과장 허돈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돼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물오본 것입니다.
본회의때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 했을 때도 그 명단에도 있었고, 지금 2회 이상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도 이분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세수발굴하는데 체납을 방지할 방법이 없겠나 궁금하고 세무과에서 세수를 찾는데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현장답사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많을 수록 서대문구에 체납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4,861건이라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싹트지 않겠느냐 좀더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알겠습니다.
김숙진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사실상 서류는 역시 김숙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세, 지방세체납 등등해서 소유권변동만 해서 돌릴 뿐이지 실질상 소유권자는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호화주택 과세납부 현황자료가 첨부돼 있는데 호화주택의 정의가 대지는 몇 평이고 건물은 몇 평 이상이라야 호화주택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울타리가 돼 있으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짓는 건물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가 일부분이고 임야 잡종지 등 각기 지목이 다릅니다.
상이하게 지목이 돼 있어서 담장이 쳐져 있는 주택을 이루는 집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지는 대지대로 세율적용, 등급을 정하고 임야는 임야대로, 잡종지는 잡종지대로 하다보니 호화주택 소유자들은 합병처리해서 지목표시를 안 합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개인이 호화주택 대지평수를 늘리기 위해 주택 실사용자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회사 임원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법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현행소유자로 판정해 세금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고급주택의 정의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건물의 연면적이 331㎡ 즉 100평을 초과하고 과세시가 표준에 1,500만원이 초과됐을 때로 보고있고, 건물대지 면적이 662㎡ 즉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은 100평이 안되더라도 대지가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이 초과됐을 때 고급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무겁게 매기고 있습니다.
대지, 임야 등이 있을 경우 물론 지적법상에는 대지다, 임야다, 이렇게 관계 공부에 기록되지만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임야나 기타 다른 지목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대지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임야, 기타 잡종지를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대지로 봐서 현황 그대로 부과합니다.
법률상 소유자에 따라 건물가격에 대해 과세하고 종토세와 마찬가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주택문제도 합산과세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구자억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목이 대지이외에 한울타리 안에 임야나 잡종지라든가 이런 지목으로 한울타리 안에 있는 호화주택은 하나도 없습니까?
조사해 본 결과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안 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구자억위원 자료에 보면 한 동도 없고 지분등기에 의한 대지를 분할시키기 위해 호화주택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대지평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지분으로 나눠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럼 호화주택평수를 초과했다고 법적근거에서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세무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세원발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구에서도 지분등기에 의한 호화주택평수를 초과하지 않을려고 나눠가진 것이 있을 텐데 과세대상에 올라있지 않으니까 너무 세무과에서 안일하게 행정을 다루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구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급주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원발굴 측면에서 일제조사를 해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종토세는 주민등록별로 되기 때문에 가령 직계 존·비속에 대한 합산이 안되니까 아들에 얼마, 딸에 얼마 분리를 해서 하더라도 현재 지방세법상 주민등록 단위로 합산과세한다는 것이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합산해 할 수 없고, 참고로 택지소유상한에 곤한 법률이 토지공개념입법사안에서 개정이 된바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취급합니다만 거기에는 6대 도시 내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전부 합산해서 200평이 초과됐을 때는 일정기간을 둬서 그 이내에 처분을 하든가 처분이 안됐을 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 윤익수위원 질문하시지요.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고지하고 안 내는 경우 유효기간 얼마 후에 압류하는지, 압류해서 폐차를 하든지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최성근 세무2과장 최성근입니다.
그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는 분기별 1년에 4번 부고합니다.
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1차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줘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예고 통지서를 내고 그래도 안 낼때는 등록사업소에 자동차압류촉탁을 합니다.
그럼 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이 압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독촉해서 납부하는 경우와 계속 안내더라도 차량소유주가 변경되거나 폐차돼서 등록말소할 경우 관할 등록사업소에서 압류된 차량에 한해 등록말소를 받아주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럴때 그분들이 등록말소 내지 소유권이전을 위해 저희한테 오면 고지서를 발행해서 체납처분때까지 해서 내게되면 소유권이전 내지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건수가 3,866건 입니까?
차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최성근 차 대수 입니다.
○윤익수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
○세무2과장 최성근 압류를 하면 지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앞에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최성근 그것은 납세필증을 매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기분 이전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고지서에 납세필증교부중지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주면 납세필자는 세금을 냈을 때 시중은행에서 교부를 할 때 납세필증교부중지 도장이 있으면 세금징수하면서 은행에서 전기분 체납이 있으니까 납세필증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장찍는 것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간접수단으로 교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납세필증을 부탁하도록 돼있어요.
○위원장 정혁주 조갑현위원님 징수 및 소인착오에 곤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세요.
○조갑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73억의 104% 받았다는 말씀과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각 동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도 각 과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인기과가 있는데 세무과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수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불만스런 점을 얘기해 주시고 제가 들은 바 징수를 잘해서 더 받아낸 공무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원을 찾아서 더 받아내는 공무원은 어떻게 예우를 해주는지 얘기해 주고 세무과공무원입장에서 타과의 공무원과 비교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구세의 경우 79억입니다만 여기에 권한위임이 돼서 집행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등록세, 취득세 등 큰 재원을 가지고 있는 세목으로 약 10년 전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해 정보비가 3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고 과세라는 것은 착오없는 정당한 과세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은데다가 동 담당직원이 담당구역에 대해 일일이 변동사항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지만 업무량으로 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정보비 문제가 세무직원의 출장에 따른 제경비가 부족합니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타과에 비해서는 잘 모릅니다.
○조갑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이 나가서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청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물론 청구합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임의적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편성이 되지, 주관에 의해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조갑현위원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않으면 누가 돈 받으러 쫓아다니고 돈 많이 벌어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국장이나 청장한테 이야기하고, 구세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 체납자가 생기고 세수를 만들 것도 아무 이득도 없이 할게 뭐가 있어요. 우선 공직자로써 자기 이익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예산배정에 강력히 권할 사항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채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관절 지침이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500만원 했다 그러면 500만원을 적절하게 70∼80% 쓴다면 인정을 해요. 한 10%나 20% 써놓고, 이것을 지적하면 그것은 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편의주의 답변 아닙니까?
'90년도 보겠다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전처럼 규정이나 이런 말씀을 빼시고 원칙에 의한 오랫동안 경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니까 경험에 의해, 경륜에 의해 행정을 해나가시는데 적극 구세에 협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체납이나 손실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손실처리는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손실처리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시효결손은 지방세에서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은…
○구자억위원 시효결손처리가 있느냐 없느냐.
○세무2과장 최성근 시효결손처리는 많이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시효결손처리한 현황을 한 부 내 주세요. 그리고 처리내역을 보면 담보물권이라든가 채권확보가 안돼서 시효결손처리 합니까?
○세무1과장 허돈 그렇습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은 5년이 경과되더라도 채권확보가 돼 있으니까 시효결손처리가 안되리라 봅니다.
시효결손처리가 되면 전부 채권확보가 안된것 중에서 처리가 됩니다.
○구자억위원 체납기간 동안 계속 납세자에 대해 재산 추적이라든가 동향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처음 부과했던 대상물권은 부과를 받고 다른 데로 명의이전을 했다든지 교묘하게 탈법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다.
○세무1과장 허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가사가 탕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지능적으로 이용하는데 압류가 되기 전에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오게 하면 재판에서 이겨도 후순위기 때문에 일순위자 변제가 끝나면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법적인 교묘한 것을 이용해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 손실처리가 되지 않는데 그런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세무1과장 허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서류가 넘어오는 것이 2, 3개월씩 걸려서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등기소에 가서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추적을 합니다. 납부가 안된 것은 즉시 즉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담보물권이 있는데 몇 번 체납독촉을 해도 되지 않으면 성업공사에 의뢰해 경매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의뢰해 체납에 대한 세금을 환수한 일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작년에 성업공사에 1건을 요청했는데 성업공사에서 재산을 경매한 것이 1억정도 됐는데 저희가 3순위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금액이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구자억위원 세무1, 2과 다 소관되지만 세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하는게 있지요?
○세무1과장 허돈 세금체납으로 민사소송된 것은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우리가 부과했는데 세금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없어요?
○세무1과장 허돈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소송현황하고, 결손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 구자억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처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냈을 때 5년만 안내면 장부는 소각처리 되는 걸로 아는데 세무1, 2과에서는 불납결손처리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벌을 받아야 돼요. 결손처리를 함에 있어 불납결손처리를 하면 자기들이 유리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인감을 쓸 때도 반드시 한 달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매수행위할 때는…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반드시 명시해서 양도소득세를 받게 되고 취득세도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넘겨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동에서 인감 뗄 때부터 매도행위를 했다든지 하면 동에서 벌써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근거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물론 법률상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현물을 보고 과태료라든지 과태료도 그냥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동성을 감안해 부과했으면 시효결손처리는 됐는데 불납결손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납부 안 해 가지고 5년 동안 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자기는 안다치고 빚만 손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허돈 불납손실은 세무1, 2과 현재 실적을 갖지 않고 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불납손실처리 절차를 추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재산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불납결손을 하는데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1, 2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추적절차를 제때 못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구재산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억위원님 소송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5건인데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3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2건입니다.
○위원장 정혁주 최용완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용완위원 아까 조갑현위원께 질문하신 사항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위원께서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누락된 세금을 발굴해서 우리의 자립도도 높일 수 있고 형평원칙에 맞게 부과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세무공무원이 61명 맞습니까? 61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원 활동비라고 해서 17,800원이 지급되고 체납정리활동비가 17,800원, 국내여비가 21,000원, 체납정리여비로 14,000원, 정보비 30,000원, 세수증대활동비 24,000원 지급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23,60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지나번 추경예산때 위생과하고 건축과직원에게 월175,000원이라는 활동비를 추경예산에 올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세수를 받아내는데 열심히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것에 대한 세무과와 다른 여러 부서, 위생과, 건축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현황을 뽑아 비교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재산세 납부달이 되면 공무원들이 독려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수동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는데 61명 공무원가운데 일을 열심히 해서 누락된 세금을 발본색원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세원발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4%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은 수립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해야만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허돈 저희 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애로를 겪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세입실적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금년 연말에 한사람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것으로는 답변이 미흡하고요.
○재무국장 김광수 세무과장을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과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직원이 신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0년전부터 3만원씩 현재까지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타과와 비교하라 하셨는데 타과와의 비교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세무과에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보다 여직원만 모을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겼으니까 지침이나 규정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진짜로 세무과가 서로 와서 열심히 하면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할 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전국 시·도·구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똑같은데 유독 서대문구만 해달라면 자기 욕심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서대문구에 지방세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마지막으로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91년 세입징수보고 및 체납구세정리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861건에 4억1,430만4,000원이 정리하기로 돼 있는 것 같고 종토세가 45건에 470만원, 재산세가 4,910건에 2억1,860원, 취득세가 205건에 1억9,000만원 등록세가 218,000원이 맞습니까?
체납구세정리 하는데는 4억1,430만원이 됩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을 왜 했는데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발생한 일자는 언제고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체납정리보고를 하는가에 대해 자세히 지시가 돼서 정리를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지방세 체납은 금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 체납정리를 1차 한 바 있고,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방법으로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정리목표를 배분하고 각 동장에게 정리목표를 배분해 명시한 실적을 하루하루 1일결산제도를 해가면서 체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가운데에서도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김원주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억 정도 돼있습니다만 100% 받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의 목표를 정해 목표달성을 위해 정리하는 금액을 계획한 것이 4억4,000만원인데 상당히 무리입니다.
8월1일부터 체납을 정리를 해보자 해서 방안을 짰는데 1차적으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차에 걸쳐 현재 정리기간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세무1과가 순수하게 세무업무도 하지만 다른 업무 기타 등등해 가지고 세금징수와 부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급 등 여타업무, 세원의 기본적 자료가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는 밤11시나 12시에 퇴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해서 예고서를 보낸다든가 법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2개 구청에서 법에 없는 절차까지 만들어 체납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는 서대문구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질적 체납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체납에 대해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이왕 법에도 없는 조치까지 하면서 체납일소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이나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노출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면성이 있기 때문에 낯부끄러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서대문소식지라고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반상회보에 명단들 게재하든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각 동의 체납자 명단을 써 붙이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간접적인 효과가 체납일소하는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충분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국가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을 신문에 공고한다고요.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구차원에서 못할 것 없잖아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의가 들어와도 국가에서도 신문에 공고하니까 우리도 가미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재무국장 김광수 그 중에서도 악질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돈이 없어 못내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써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보충질의는 이문복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문복위원 세무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한마디도 못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해 주셨고 가만히 앉아 보니 배울 것도 많네요.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까 재무국장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위생과 건설관리과 각 동의 수당 등 해서 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정보비도 많이 나가서 그쪽 선호도가 많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도 그런걸 느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 지불했다 하셨는데 조갑현위원, 구자억위원, 최용완위원 오늘 이상하게 재무과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것 같아요.
왜 그걸 느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앉으신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구에서는 연세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정신적 피로가 가장 많은 부서가 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수입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조례개정도 필요하고 세무과에서 제안제도도 나와서 세수입을 올리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면 포상제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비도 줘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올리면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세무과, 재무과가 효율적인 살림을 끌어가기 위해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좀더 잘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의회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면 심의를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세무공무원들이 활동비가 적은데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비 및 활동비를 늘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분발하셔서 열심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래위원님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1, 2과 과장님께서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정리특별활동실적에 대해 묻겠는데요.
세무2과에 주민세소득할이 있는데, 여기에는 종합소득할, 사업소득할, 양도소득할, 균등소득할, 법인소득할, 개인소득할이 있는걸로 아는데 종합소득할이라면 사업을 2개 이상 가진 자에 대한 것이 종합소득할이고, 사업소득할은 별개지만 양도소득할, 집을 팔았을 때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균등은 5,000원씩 나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무2고 소관으로써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세원을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1976년도에 주민등록 발급이 됐는데 '76년 이전에 땅을 사놓고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땅을 사놓고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이번에 와서 팔면 주민등록법상 입력이 안된 상태에서 땅을 팔았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땅을 팔아 양도소득세는 꼼짝없이 내야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팔 때 인감을 반드시 떼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땅을 팔고 갔을 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부과기간이 있느냐, 아까 2개월만에 세무서에서 통보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세무서에 가서 발부해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세무서에서 여기에 보낼 수 있는 기한이 5년내로 돼있어요. 그랬을 때 5년까지는 안보내줘도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단, 1개월, 2개월 자기 편의상 보내지 못해서 받아오는 것인지 아까 얘기대로, 세원이 구에서 부과됐을 때 주민등록이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탈루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 있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굉장한 액수가 있어도 못 받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균등할, 소득할 이것은 2,400만원이 전체 1년과표가 됐을 때 있던 것이 소득할이 3,600만원으로 법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3,600만원 과표가 있을 때는 균등할이 5만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에대한 것을 제대로 고지해 받으셨는지 알고 싶고, 종합으로 영업했을 때 즉 사업장이 2개 이상 됐을 때 종합소득할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 편중과세를 하지 않았는지 즉 말하자면 종합소득할을 부과할 당시에 정확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도소득할이라는 것이 7.5%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균일하게 7.5%를 전부 부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배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여기에도 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등록법상 입력되지 않은 세금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성근 '76년도 미국에 이주했다가 지금 땅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주민등록에 입력이 되지 않아 세금탈루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우리구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균등할에 의한 주민세의 유형분류를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이 있을 때 소득할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소득세액을 저희에게 통보하면 소득세액의 7.5%를 주민세로 과세하는데 소득세를 세무서에 내고 세무서에서 소득세액을 통보할 때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소득이 있어서 이분이 소득세를 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미국에 '76년도에 갔을 경우에 주민등록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탈루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나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이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처분하면 인감이 들어가겠지요. 세무1과장이 얘기한 인감 2개월은 취득세나 기타 이런 것이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익년도 5월말까지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넘어오기 때문에 가장 긴 것은 1년, 2, 3개월에서 1년 이후에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데 넘어올 때 이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물권지가 있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물권지에서 거주지에 있을 때는 거주지에 위촉시킬 수도 있고 물권지 세무소에 처분하면 구청으로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입력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은 절대 탈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래위원 알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는 좋습니다. 사업소득할이라고 하면 그 재산의 현황과 평소에 하는 사업소득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소득할을 할 수 있지요?
○세무2과장 최성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는…
○박정래위원 사업소득할에 대해 질문 드리는데 사업소득할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의 소득할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한정평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되는지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소득할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최성근 예,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할이 아니고 사업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주민세는 시세고 사업소세는 구세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쉽게 말하면 환경세입니다.
지역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인데 여기에는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은 건물면적이 330㎡, 백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평당 500원씩 계산해서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토록 되었습니다.
종업원할은 50인 이상의 종업원의 급료가 나갈 때 급여총액의 0.5%의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사업주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세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득할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일반양도소득이나 소득세할에도 주민세가 나가는 게 있고 법인세할이 있습니다.
법인세할은 법인에서 법인세를 냈을 때 법인세액이 세무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오면 7.5%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세의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세액, 법인세액, 용지세액의 7.5%라는 것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얼마라는 것이 나오면 그 금액의 7.5%를 공식으로 환산해 부과하는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편중과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을 때 복합적으로 연말갑근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할 때 소득할 주민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는 말씀인데 세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보고 드리지 않나해서 질책이 두렵습니다만 이것도 세무서에서 이분이 소득이 얼마니까 소득세를 얼마를 부과했다, 법인 법인세를 얼마를 부과했다는 금액만 통지가 오는데 실지로 저희는 앉아서 이분 소득이 양도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냈는지 무엇무엇을 합해서 소득세를 냈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고, 단지 주민세에서 비과세 처분하고 있는 규정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세에서 저희들이 비과세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세 시행령 제130조2항에 보면 주민세균등할에 대한 비과세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인지, 수입증지, 담배소매업, 복권, 시내버스표 판매, 연탄, 양곡소매상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는 세법상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제가 지적하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법상 비과세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 군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게 돼있어요. 세법상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부과했을 때 무리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두 가지 이상 했을때는 종합소득할, 종합소득할이라면 여러 가지 품목을 했을 때 합산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나왔던 것이 7.5%로 구청으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과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비과세업을 하면서 다른 업을 하는 사람은 소득할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세무2과장 최성근 예, 제가 비과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업과 겸업할 때는 비과세가 안되고 균등할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균등할이 아닌 소득할로 질문하신 걸로 생각… 균등할에서는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비과세가 되고 아까 보고드린 연탄, 양곡소매상, 시내버스토큰 판매소 등 이것은 다른 영업과 겸업을 하지 않는 균등할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할에서 아까 연탄이나 기타 겸업을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해서 소득이 있었는지 가령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어떤 영업을 해 가지고 소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쪽에서 소득세, 법인세를 낸 금액만 저희들에게 통보되면 저희들은 세액에 대해 7.5%를 환산해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간혹 소득세와 주민세 고지서를 내보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주민세라는 것은 지난 7월말에 5,000원을 냈는데 왜 연말에 주민세가 3만몇천원짜리가 나왔으니 행정착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주민이 소득할 주민세를 모르고 균등할 주민세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요. 주민세는 소득할이 있고 균등할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7월에 5,000원을 내신 것은 균등할이고, 35,000원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것은 귀하께서 1년전에 물권을 팔았다든지 기타 종합소득으로 인해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신 일이 있습니까? 하면 냈다. 그럽니다.
그럼 그것이 양도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내는 세액의 7.5%를 환산해서 소득할주민세라는 것이 있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세금 낸 금액에서 우선 계산기를 가지고 7.5%를 곱해보면 35,000이 될 것입니다. 하면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또 내가 전에 세금을 내기는 냈는데 무슨 세를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내주는 주민세고지서 세액이 35,000원이라면 7.5%를 환산해 역산을 해서 역산한 세액을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그분에게 세를 얼마를 냈다고 알려줍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정혁주 박정래위원님께서는 세무과에 근무하셨는지 너무나 자세한 것을 물어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끝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정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익수위원, 조갑현위원, 최용완위원은 동사무소현장에 나가셨고, 지금 여기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관리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4시에 1분과에 관계된 공무원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해서 감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과 질의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덜된 감사를 하셔서 전부 감사 끝난 결과를 총무님께 내주시면 제가 본 다음에 다시 돌려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자기가 감사한 소감에 대해 감평을 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종합에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분과위원장이 전체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시지요.
토지관리과는 신설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아는데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행정시책에서 부동산투기 억제다,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 기 때문에 토지관리과를 별도 기구로 신설해 전산작업까지 마쳤고 모든 토지를 개별지가로 판정해서 일목요연하게 기준금액이 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까지 파견이 돼서 막대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토지관리과의 소관입니다만 200평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등기가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시행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토지문제로 해서 행정부서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토지거래허가필증을 받을려면 처리기한이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20일 안에만 처리해 주면 된다하는 행정적 규제, 처리기한 때문에 토지매매를 해서 매수한 사람은 매도자에게 돈을 지불하니까 바로 채권보전적 측면에서도 등기를 빨리 자기앞으로 이전해놔야 안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허가필증을 발급을 못 받았기 대문에 등기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한 담당부서에서 비리가 상당기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도 대응하는 교육, 담당부서에서의 업무교육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토지관리과의 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토지거래허가증을 발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를 매매할 때 실지 매도자나 매수자가 합의된 금액으로 거래된 것보다는 공부상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은폐하려고 가격을 낮춰 거래허가신고서에 기재를 합니다.
1억 원에 산 부동산을 3,000만원에 산 걸로 허가거래신고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하면 실무부서에서는 건설부 고시가격이 평당등급으로 따져서 얼마니까 그 이하로 신고하면 안 된다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관계규정 법규를 적용해 원하는 민원인에게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는 비리가 대두됐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허가필증을 잘 발급을 안 해주고 또 받을려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일반 사법서사가 있습니다. 사법서사에 관계직원들이 실지 대상자인 민원인한테 많은 돈을 뜯어냅니다. 허가필증을 받는데 따른 비용을 수십만원씩 받아냅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사례를 해야만 허가필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유포돼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과에서는 은폐된 비리지만 민원인 사이에 상용화 돼있다시피한 이 문제가 심각한 추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겠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사회적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관계담당관이나 부서는 상당한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벌과금을 높이면 교통경찰관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동산투기 억제측면에서 행정적인 규제를 만들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비리로 이용해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공지된 사실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우리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인데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중개허가도 나갑니까? 과거에 총무과에서 하던게 토지관리과로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관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현황이 이원화 돼 있지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지요?
그럼 중개인에 대한 자격이나 지도·감독 중개사에 따른 자격, 지도·감독이 이원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단속대상, 기록상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도 우리고 관내에서 있기 때문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개업자에 지도·감독사항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재무과장이 토지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아직 기초가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허가와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330㎡ 백평 이상 토지, 임야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허가기간은 건설부가 고시를 해서 '91년9월7일부터 '94년9월6일까지 3년 간의 기간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토지거래신고가 그 가격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지수와 지가변동율을 가산해서 산출한 적정가격은 60∼100%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토지거래신고 업무는 대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330㎡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91년9월7일부터 '96년9월6일까지 5년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리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업무와 동일합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민원 접수를 152건을 했습니다.
허가는 133건해주고 현재로써는 토지거래허가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토지거래신고만 35건이 있고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구자억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사와 업무과정에서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심사는 매매지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매년 연초에 표준지가를 고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표준지가에 의거 개별지가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매년 모든 토지를 개별고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별지가에 의거 열람도 하고 전화로 문의도 합니다.
토지거래신고는 계약체결 25일전 거래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토지거래자들이 잘 인식치 못하고 차비나 수고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결탁을 해서 무례한 경우가 토지관리과 발생초기에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별지가 표시에 의거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전화로 문의해서 가격을 기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기재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반상회에서도 주민들의 토지관리 업무인식이 부족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법무사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법무사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허가 및 갱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는 갱신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관내 티오(T·O)가 즉 말하자면 우리관내 중개업소 숫자가 777개입니다.
현재 65개 중개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티오 다 차지 않았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티오(T·O)가 모자라면, 허가할 수 없으면, 할 사람은 많은데 허가티오(T·O)가 없으면 허가할려고 치열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개 가 상존하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허가토록 돼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현재 712개로써 공인중개서가 105, 중개인이 607개소입니다.
신규허가의 경우 신규허가 제한지역으로 관내 티오(T·O)가 712개로써 티오(T·O)범위내인 경우에는 신청에 제한 없이 허가를 해줍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유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감독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감독실적은 95건 중 고발이 1건이 접수돼 있고 내용은 대리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허가취소는 직권취소로 38건으로써 사망 또는 불법거래행위를 직권취소라 합니다.
업무정지 21건, 과태료 19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은 일체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공무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중개업소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께서 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연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막아 주실 것을 저도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이라면 법인중개인, 공인중개사중개인, 일반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중개인은 관리지역, 서대문구청내에 법인중개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인중개인이라면 공인 중개사 2인 이상 할 수 있고 보조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개인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돼서 복덕방을 차렸을 때 보조원을 몇 명을 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개인이나 중개업자가 보조원을 몇 명 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결과까지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업을 하는 중개인들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나 중개업자가 매매행위를 했을 때 처벌 강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고 팔고 하는 매매행위는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했는지, 계약을 함에 형평에 맞는 일반공동계약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계약이 있고 독점공개계약이 있고 순가계약이 있습니다. 순가계약은 가격을 미리 정해 계약하는 것이 순가입니다. 미국 같은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독점공개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세계공인 혹은 중개법인이 있어서 분명히 지역내에서 허가를 득한 자가 다른 관할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중개인 중개업자는 그 구에서만 합니다.
그러나 법인중개나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무대로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중개업자나 법인중개업자는 전국을 상대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단 중개업이라면 일반인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공평하게 지가행정을 해주는 것이 중개업자입니다.
그렇다면 중개인 중개업자가 즉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법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가 우리 관할 구역 범위에서 중개업을 했을 때는 분명히 법의 제지가 돼있습니다. 또 중개인 중개업자가 두 가지 허가를 득했을 때는 취소하게 돼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관청에서는 제약을 할 수 있고 감리·감독·관리할 수 있는 관청으로 부동산업자에게 민의가 가장 많은 것이 부동산업자들이예요. 가격을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합니다.
순가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공동계약이 중점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독점계약을 하고 있어요. 순가계약은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신고한 허가필증을 반드시 중개업자들이 걸어놔야 되고 간판도 무슨 중개업자 누구누구 이름까지 넣어서 간판을 걸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중개업자들이 하는 걸 보면 간판만 걸어 놨어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셨는지 몇 건인가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주민들이 불신했던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을 담당, 관장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해주시란 얘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정지, 행정제제를 하는 걸로 압니다. 이상 질문 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중개업자 현황과 관내 법인중개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현황은 관내에 712개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105인이고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을 4명을 두도록 돼 있고 중개인은 2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많이 있습니다만 기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지도·감독에 대한 처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처 위반을 1건 적발해 처리중에 있고 대리계약이 1건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는 오랜 한국의 관례로 돼있는 중개업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거래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 6차에 단속을 한 바 있고 826건을 단속대상으로 해서 시정을 406회 한 바 있습니다.
시정내용은 복덕방 간판, 장부비치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는 19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서대문에서 중개인중개업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고 하니 옛날에 복덕방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서대문구내에서 하지 않고 능곡이라든지 전국을 다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할 일이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관할지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박정래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연희동에 있는 사람들이 능곡을 가서 거기 복덕방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빠지느냐, 서대문에 물건이 있을 때는 서대문에서 하는 걸로 해놓고 능곡이 있는 것은 능곡에 있는 복덕방에 하기 때문에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사실 행위는 범주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걸 적발하신 일이있는지…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박장래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대문관내 중개업자가 능곡에 가서 부동산거래를 했다는 것은,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개발에 대한 이익부담금자료가 몇 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제9-1지역 재개발사업소의 관리처분전에 건물들을 다 철거하는 바람에 분쟁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토지과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또한 홍제4동 같은데, 예를 들어 3,4지구가 재개발이 될 것이고, 서울여상 자리에 청구주택이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럼 향후 대비해서 무려 3,000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되는데 3, 4지구하고 청구주택 합치면 3,000세대가 됩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홍제4동 사무가 어떻게 돼있는가 보셨는지요?
계산이 잡혀 있습니까? 구재산…
홍제4동 동사무소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어디의 건물입니까?
사천교건물이지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럼 3, 4지구에 2,000세대, 청구주택 1,000세대,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동사무소는 하천부지위에 조그맣게 있다 이거예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이건 도시정비과하고 재무국하고 토지관리과하고 합해서 적어도 3, 4지구 내에 동사무소를 번듯하게 집어넣어야 동민의 민원도 해결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재산도 보호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89년12월30일 공포가 됐습니다.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인가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3,300㎡ 이상이 개발부담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상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택지 조성사업 토지개발사업이란 도심개발 사업과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냐면 사업완료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가격과 개발비용을 제한 지가 상승분의 50/100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수금 배분은 100만원이면 50만원은 국고에, 50만원은 자치구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부과대상 사업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마포로제4-2지구 재개발사업은 동아일보사가 신축하고, 두 번째 마포로 제5구역 제1지구재개발 사업으로 해동화재, 세 번째 서울역과 서대문 제3구역 을지구 재개발사업은 임광토건에서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이고, 다음 네 번째로 농협홍제직장주택조합으로 공익건설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 완성되면 부과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홍제4동 재개발사업 또는 민영주택에 의해 주택사업을 한 지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홍제4동 동사무소 청사, 서울여상과 홍제4동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로 인해 홍제4동사무소가 하천부지에 존치함으로써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재무과장으로써 솔직히 시인합니다.
관계과, 주택관리과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해서 홍제4동 청사가 충분히 민의수렴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홍제4동사무소는 재무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방금 알아보니까 전에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포함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원장 정혁주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문의할께요.
부동산에 보면 양도세 관계,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틀립니다만 만약에 상업지구를 5,000만원에 사서 1억에 팔았을 때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5,000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거래 인감을 떼서 붙이면 인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다가 보니 부동산 업자쪽에서 그걸 미끼로 소개료를 요구하거든요.
만약 5,000만원에 팔았다면 몇 분의 몇을 소개비로 낸다는 것이 쌍방의 매도인이나 매수인 합쳐서 5/100을 내는 건지 따로 따로 5/100을 내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금표를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분들이 물으면 대답을 못하거든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수수료는 쌍방이 내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내게 돼 있으면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10만원씩 내는 겁니다.
○위원장 정혁주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택지초과 소유자가 서대문구에 몇 명이 있는지와 택지초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기 곤란하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토지지가평균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위원은 누구며 심의내용은 어떤 것이며 업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본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목적은 택지소유 면적의 한계를 정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33조의 근거에 의해 합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374건이 있습니다.
가구수로 말씀드리면 620㎡ 초과한 소유택지가 350건, 법인 기타 단체에서 소유한 택지가 24건이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부과업무를, 앞으로 부과할 계획은 금년까지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부과계획은 부과대상 택지를 '92년3월1일부터 5월31일, 2개월간에 걸쳐하고 부과대상택지는 '92년6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납부고지서는 '92년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10일간 하도록 돼있고 여기에 대한 부과예정가격을 약 5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예상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음 토지위원은 10명으로 구성돼있고 내용은 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위원으로 있고 민간인으로써는 명지대 교수 한 분과 감정원서부지점장, 중소기업홍은동 지점장, 부동산협의회 서대문지회장 세무서 소득세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공시지가의 표준지가 심의입니다.
연초에 건설부가 고시한 내용으로써 토지지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개별 지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이 철저하게 조사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계약서1부를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되는 즉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무소에 통보하면 계약서1부를 매주 월별 세무서에 통보해서 과세자료에 임하도록 합니다.
금년도 실적은 4,096건 신청을 했습니다.
○박정래위원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선정을 구의원이 탄생됐으니까 지방자치에 걸맞는 의장단이나 의원 한분이라도 심의위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의장단에서도 심사위원에 들어가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와 연립주택은 몇 평에 한해서 또는 다세대주택은 몇 평이 한정이 돼 있는지와 아파트는 몇 평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즉 토지관리과에서 개발하는데 몇㎡ 이상 된다 이런 것도 주민들이 같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위원회 구성문제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겠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신문에서도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것은 기준자료를 받아서 박정래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에 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께서 담당부서의 비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구 공무원은 그러한 비리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 6개월전에 시교육원에서 토지관리과 전직원을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우리구에서도 구청장 이하 저까지도 매번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법무사 비용이 드는 것을 내용으로 보면 구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로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의를 해 온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일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사정기관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법무사들이 그런식으로 돈을 뜯는다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비를 준다든가 역이용 당한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그러한 문제로 굳이 법무사에게 갈 필요없이 구에서 직접 처리한다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없는 경비까지 써 가면서 법무사에게서 하기 때문에 구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찾아와 말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대행해 준다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한 부정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한다 했는데 관내의 중개사 중개인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느냐,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도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부동산중개로 인해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소신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가 주관이 돼서 구간의 교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봐주고 싶다해도 시라든가 타구의 공무원들이 와서 하면 전부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없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께서 시험을 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왜 서대문구관내만 너무 강력하게 하느냐 하는데 역시 법대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개재시키지 않고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관리업자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반영해서 서대문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어제도 재무과 국·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국·공유지 점용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부과기준도 현실에 맞게 공평하게 해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그 점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철곤 저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도로, 하천부지, 도로하천 사용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잡종재산은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용지를 철저히 색출해 사용료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비용은 약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92년도에는 약 4,5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약 1,000건 정도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측량 결과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 면적이 확정되면 우리는 변상금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내년에는 3억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색출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해 한 사람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또는 변상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상금 무제와 재산매각 문제는 일부 예산에 많은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혁주 국장님, 과장님 명쾌하게 상세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각 실장님, 각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특위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살림을 어떻게 잘 협조하여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다른 구 못지않는 알뜰한 살림의 서대문구로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물론 감사에 잘 협조하여 주셔서 원만히 맺은 과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 두 과는 특위위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엄중히 항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제1분과특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의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분과 특별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광수
- 세무1과장 허돈
- 세무2과장 최성근
- 재무과장(토지관리과장겸직) 김철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