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3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11일(수) 13시33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국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시민국행정사무감사
(13시33분 개의)
   1. 시민국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선   서대문구의회 제2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오전에 이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감사특위위원들께서 각 해당된 과별로 세부적인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여러 과장님, 계장님, 담당 대표 계장님이 계신데서 정책질의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갑자기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1특위, 제2특위에서는 장소가 마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을 원만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제3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장소가 원만하지 못 해가지고 옮긴 점, 번거롭게 해드린 점,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엊그저께 감사를 다 마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과장님 및 계장님들 동참을 하셨고 오늘 하기로 한 산업과, 청소과, 위생과 과·계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후의 일정은 각과별로 한 분씩 나오셔서 거기에 전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시정할 여러 가지 사항을 주고받는 질의가 끝나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산업과장님 질의가 끝나고 다음에는 청소과 다음에는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국장님 와 계십니다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1분과나 2분과특위에서는 정책질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동안은 실제도사를, 감사를 해왔는데 국회나 광역 같은 데서는 정책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초의회 특히 시민국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모순점이 있고 지역주민에게 공직자로서의 소홀함이 있습니다. 실제 파악을 하다보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물었고 기록하겠지만 차제에 반복질의를 해도 그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전성장위원   농촌과 도시간의 자매결연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보고에 의하면 홍은2동이 포천군 소흘면하고 자매결연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천연동, 북가좌2동도 추진 중 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타구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데 앞으로 결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우리 구에는 홍은2동밖에 결연 된 곳이 없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천연동하고 여주군, 북가좌2동이 파주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은2동과 포천군소재 소흘농협과 도농간 직판장 운영 실적은 좋습니다.
   김장철에 10회에 걸쳐 도농 직판거래를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6,300여 만원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적은 부진합니다. 엊그제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안되고 있는 단위조합은 어딘가 자료를 얻었습니다.
   농협은 자체로서 일이 많다 보니 연결이 잘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야겠다 해서 본청에 자료요청을 했고 그런 지역을 찾아 내년에 더 많은 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전성장위원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협하고만 하지 않고 전국의 새마을 측하고 하신다면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산업과장 김춘기   저희들 물가단속반이 계량기를 정기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로 주민들이 몇 평하면 쉽게 알지만 ㎡하면 어려워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계량기 부정 고발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탄사용자가 90년도, 작년에 비해 25% 줄었는데 서대문은 너무나 빈약한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으리라 봅니다.
   고지대 판매업소 증설을, 누가 고지대로 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이 세워지리라 봅니다. 고지대 주민들이 겨울철에 고통을 받습니다. 미끄러워서 연탄판매업자가 안 갑니다. 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민행위원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권리 및 피해 인정이 노출됐지요?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보호규정은 없으나 소비자 대책심의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제시 및 조정으로 사업자를 구제하겠다는 표시가 돼있네요.
   공산품품질관리표시 의무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건데 물품표시의무자는 제조업자인데 왜 판매업자한테 이런 규정을 부여해 괴롭혔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이 품질표시 의무자는 제조업자입니다. 그 업자로 끝나는 겁니다.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물품은 판매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박노현위원님.
○박노현위원   박노현위원입니다.
   서대문구민들이 도시가스 요청을 해가지고 설비업체가 4,500가구 당 1개 업소를 내주게 돼있는데 연희동을 보면 연희1,2,3동에 하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연희동만 하는게 아니라 마포지역까지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업소를 늘려서 설비해 달라고 하면 5일, 빨라야 5일 만에 와서 해주고 있는데 업체를 늘려주고 또 아무나 불러서 설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업체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도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과장께서는 설비업체를 늘려 주실 수 없는지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본청에서 취급할 사항이지만 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이다 보니 민원이 많이 있고, 민원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 공통사항이라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점차 시정해 갈 줄 믿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   시장현대화 사업을 묻겠습니다.
   신촌시장, 백련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중인데 그곳 상인과 시장주와의 마찰은 없는지 그리고 6군데가 넘는 걸로 아는데 언제쯤 현대화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춘기   기존 재래시장은 영세상인이 많고 현대화를 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촌시장은 마찰이 없습니다. 백련시장은 다소 마찰이 있었습니다. 허가조건상 상가분양을 못하도록 내인가 됐습니다.
   하루는 주민들이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분양광고라는게 나왔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매입해 주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당 광고를 정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가설시장 앞에 분양공고 사무실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네들이 들어갈 시장인데 어떻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오히려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 사업자가 분양을, 임대를 할 것 같으면 배상을 해주겠다는 공증각서를 해서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기로 집단민원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산업과장 김춘기   집단민원은 주택과 소관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홍제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행중인데 사기 사업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산업과장 김춘기   홍제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시작하다가 사기 사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의로 명의변경을 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물었습니다.
   휴업기간 1년이 경과해도 휴업계를 안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되고 있고 진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영업하는 시장상인들 파악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몇 개 영세업자가 영업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 질문해 주세요. 산업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질의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청소과장 송은섭 입니다.
○정일출위원   쓰레기가 일반시민에게 민원문제로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아는데 청소대행업소와 일반사업자, 주민과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아는데, 12월말에 계약완료가 되는 걸로 아는데 완료와 동시에 주민, 사업자간 계약체결이 의해 쓰레기 대행업자 측에서 얼마, 주민 측에서 얼마 이것을 지정, 협의해 쓰레기를 치워가는 걸로 압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주민과 사업자한테 홍보는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은섭   종전에는 수거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 쓰레기 수거대책의 일환으로 각 구마다 대행을, 일부지역에 쓰레기 수거 대행을 하게끔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고 업체명은 서부환경과 서울환경, 2개 업체입니다.
○정일출위원   이런 문제를 청소과에서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느냐 말입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1일 평균 300㎏, 차량적재용량 단위로 300㎏이상 배출업소에 대해 대행업체와 사업자와 합의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보충해 자가처리를 할 의무가 있고, 못할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하는데 쌍방합의에 의해 수거하고 있고, 서로 의무이행 약속을 위해서 문서로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할 청소과에서 일반주민에게 이런 사실을 인지시켰고 반상회나 회보, 다시 말하면 대행업소가 이러한 계약체결에 의해 앞으로 계약체결에 대한 사실을 주민에게 홍보했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대행업소와 일반사업자의 쓰레기계약 문제에 대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대행업소에서 주민들한테 가격을 고지했고 그 가격에 의해 민원마찰이 생겼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일반주민에게 계약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일 300㎏ 이상 쓰레기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이하의 일반가정, 사업자는 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할 수 있는 반상회를 통해 반드시 주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일 민원의 문제가 많은 것이 쓰레기 다량사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12월 반상회 회보에 소상하게 게재하고 현재 자가수거 청소는 17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량 사업장은 1,671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걸 꼭 홍보해 주시고 전재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재환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대문관내에 공동화장실이 13개가 있답니다. 관리인이 22명인데 급료가 제일 많은 분이 857,520원 입니다. 따라서 그분들 평균을 따져서 50여 만원 정도 되겠어요. 월 1,222만1,700원 지출이 되고 연간 예산이 1억5천정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각 동마다 보면 취로사업자가 있어요. 요즘은 할 일이 없는데 연간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시고 취로사업자 2명 정도 붙여서 청소를 대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서대문구청에게 쓰레기분리수거 한다고 경비가 5,200만원 들어갔어요. 앞으로 각 동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신문지, 박스 종류는 분류해서 이걸 가져오면 현금으로 주고 삭겠다, 이러면 어느 집에서나 가져올 겁니다.
   5,200만원 경비절약하고 주민소득도 있고 하니까 그걸 실천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닐봉지 구입하지 말고 동네에 모았다 재생공장에서 가져가게 각 동마다 서대문 신문에 게재하든지 서부신문에 게재하든지 홍보를 해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공중변소 관리인은 현재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10명, 여자가 12명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지침에 의해 청소만 하는게 아니라 각종비품, 시설물 관리까지 책임지다 보니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중 순직한 가족을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미화원이 기타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가족으로 하여금 임용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위원님들의 사항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리포장수거 정착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재활용품을 대문 밖에 내놓으시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위원님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창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가져올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지난 10월에 각 동장한테 지시했습니다만 창구확보가 안돼 가지고 수집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준다고 하면 수집이 잘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조금 전에 공중변소 관리인 22명의 평균임금 50여 만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절합니까?
   본청에 뭘 건의한다는 얘깁니까?
○전재환위원   평균 50여 만원 되는데 취로사업자가 하루 일당이 만원입니다. 그 사람들로 대체했으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환경미화원의 사모님들이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 소리네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형편이네요.
○위원장 임재선   관리인이 급료 50여 만원으로 생업에 종사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석종위원님.
○강석종위원   강석종위원 입니다.
   쓰레기 적체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구청에서 안내해서 난지도와 목동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했습니다.
   목동 쓰레기 하치장에서 1년에 7억 이상 연료비를 절약하면서 소각시킨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도 아파트를 신축할 때 소각장을 지어 연료비를 절약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지난번 난지도 매립장과 목동 소각장에 대해 견학시찰이 있었는데 3분과위원으로 계시는 전재환위원님, 강석종위원님, 전성장위원님 세분이 시찰하셨습니다.
   난지도에 가보니 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고 목동 소각장 시설을 견학해 본 결과 매연도 없이 깨끗하게 소각이 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열량으로 아파트 지역에 스팀으로 연결돼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매립보다 소각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어니 지역에 대해 소각시설설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고 인근에 있는 은평구에는 구파발에 소각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질의 받고 10분간 쉬었다 속개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입니다.
   폐기물수거 동별 지도단속과 환경미화원 인사관리를 엮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모여 작업하기 좋은 곳이 있다면 그 반대인 곳이 있는데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입니다만 잘 사는 동네 쓰레기는 못 사는 동네보다 양도 많은데, 세칭 등급을 매긴다면 일도 수월하고 속된 표현으로 대어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곳인 A급 지역은 작업조건이 좋고 부수입도 많을 것이고, B급 지역에는 능률이 적고 쓰레기 적체현상도 일어날텐데 이럴 경우 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해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동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은 총 292명이 있습니다. 22개 동별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인원 배치는 그 지역 작업여건과 수거량을 구분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차량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차량이 부족했을 때는 수거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소형차량을 구입해 수거기일을 2일 원칙으로 단축시키고 있고 동별 인원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하신 대로 작업여건이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구릉지가 많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순환 연한도 합의에 의해 1년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전성장위원님께서 2년으로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도 계셨지만 노사합의에 의해 순환보직기일이 결정됐기 때문에 1년으로 했을 때 장단점, 2년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1년으로 하다보니 지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니까 2년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지만 작업 여건이 다르다보니 지금현재 여건은 2년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순환 보직은 현재 1년으로 하고 있는데 배치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돼있기 때문에 우리 지부와 협조하여 무리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15분 정도 쉬고 2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85페이지 91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비닐포장지 무상 공급에 5,500만원 예산 낭비가 됐거든요. 이것을 92년도에도 계속 예산낭비를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지금 각 동에 환경미화원 반장이 1명이 돼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고관 노릇을 하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분들 만나려면 전화를 몇 번해야 만납니다. 아쉬운 소리나 건의할 사람은 직원들 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민망한 적도 있습니다. 반장들이 동네를 순회하면서 민원사항도 해결해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본청에 민원사항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정화조 실적이 72.2%인데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볼 때마다 좋은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하는 고지도 그렇게 불손하게 하는 고지는 없었거든요. 빨간 줄 쳐 있는데 읽어보면 여자들은 기겁할 정도 입니다. 청소 불이행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은섭   쓰레기 분량이 선진국에 비해 유독 많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쓰레기를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쓰레기도 줄지 않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배출된 쓰레기는 매립장까지 가지 않고 수거를 해서 재활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분리해 배출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일치됐을 때 정착이 되겠고, 금년 1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 걸쳐 분리수거가 실시되는데 빨리 정착이 되려면 3자가 일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포장지를 공급해 줘야 되겠고, 처음에는 통장, 가게에다가 포장지를 팔도록 지정했지만 수지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고지대 등 저소득층을 주로 해서 각 동에 분기별 구입을 해서 배포하다보니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의타심이 생깁니다. 차제에 비닐봉지구입을 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22개 구청 중 무상공급 예산은 15개 구청이 반영했고 나머지는 안됐습니다.
○조민행위원   시장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아야 할 과장님이십니다. 이미 1월부터 12월까지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 표창을 받아야 됩니다. 비닐 공급은 한푼도 없는 홍보차원에서 반상회 회보를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환경미화원은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합니다. 그에 따라 차량 지원이 나가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장이라고 하지 않고 작업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 한 사람이 원활한 쓰레기 수집, 안배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3동 조장은 지병이 악화 돼 가지고 근무에 열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청소과장으로서 사과 드립니다. 작업반장은 매주 교육을 하고 있고 담당 구역에 대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계속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통지문은 청소하지 않았을 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과태료 처분규정을 넣다보니 주민들께서 불쾌하게 느낀 줄 알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72.2% 연말까지 80%를 목표하고 있고 독촉을 해서 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내용을 부드럽게 해서 촉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어제 난지도 청소차를 확인해 보니 차량이 느려서 위험성이 있는 걸로 압니다. 25일간 정비소에 갔다 20일부터 청소를 대행, 운반했을 때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달해 주시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 소주라도 나누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화조청소촉구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불이행시 폐기물 관리법 45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한다는데 부과 건수는 몇 건이고 행정조치는 몇 건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은섭   아까 청소차는 86년9월15일 등록 후 내차연수가 6년으로 92년9월15일 폐차되는 차량입니다.
   87년에 난지도 입구에서 충돌사고로 수리했지만 고장이 잦은 차로 20여 일간 정비, 수리한 차량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소와 협의해 폐차하도록 노력하겠고 정화조과태료 규정은 벌칙규정이 없다 보니 독촉만 2,3차 하는 실정입니다.
○김영일위원   과태료를 두번 세번 받아도 괜찮겠네요.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송은섭   한 건도 없습니다.
○조민행위원   정화조설치는 의무사항인지 아닌 지와 설치비용과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개인한테 나가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서대문은 수거식 변소가 많아 수세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80개소를 세워, 현재 유인물에는 73건으로 돼 있지만 75개소에 대해 신청이 돼서 완료되고 보조금 지원은 73건을 보조했고 20만원씩 해 줍니다.
   시공비용은 70만원 정도고 20만원은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에게 직접 주는데 20만원을 보태서 나머지 돈을 합해 가지고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강석종위원   보조입니까? 상환입니까?
○청소과장 송은섭   무상보조입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전재환위원   천연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재래식변소 정화조가 조립이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개인업자한테 47만원만 들여서 시공할 수 있는데 23만원 더 싸게 개인업자에게 할 수 없는지.
○청소과장 송은섭   개인업자에게 시공을 시키면 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민행위원   문제는 시공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횡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가점업체란 말이예요.
○강석종위원   23만원이나 비싸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임재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 인력난이 심각한데 미화원의 인력수급은 어렵지 않은지, 미화원 처우개선을 잘해 나가는지, 요즘은 가족단위로 행복한 생활과 과소비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데 복지측면에서 소홀한 점은 없는지 묻고 싶고 청소업무 주무과장으로 의회를 통해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송은섭   미화원 임금평균은 699,000입니다. 2년 근무자는 67만원, 14년 근무자는 73만원, 21년 이상 근무자는 77만원 지급하고 처우개선은 노사합의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저희 구청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청소과장으로서 처우개선에 바램사항은 미화원이 야간작업을 하다보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 생각입니다. 인력수급은 모집공고를 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강동, 강남은 희망자가 없어 애로가 있지만 서대문구는 차질은 없습니다.
○성명제위원   답변하는 분이나 질문하는 분이나 전부 아쉽고 궁색한 면만 느끼게 되는데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요? 동별 설치가 돼있는지, 없는 동이 있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언제부터 적환해 놨다 언제부터 출하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송은섭   서대문의 쓰레기수거는 타구에 비해 좋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선일보에 동대문역 앞에 쓰레기를 적환해 차에다 싣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서대문에서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차에 싣는 것이 아니고 수화차로 실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싣는걸 적환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박스가 있는 곳은 수화차로 옮겨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난지도로 옮깁니다. 컨테이너 박스 주변을 청결유지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소형차량이 구비되는 것이 청소대책입니다.
○성명제위원   우리 구에는 적환장이 없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송은섭   각 동마다 있습니다.
○강석종위원   이대 후문에서 생활하다 보니 밤새 대형차가 난지도로 쓰레기를 나르고 있는데 대형차다 보니 야간에 항상 걸려서 수라장이 되는데 타구에서 서대문에 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연락해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 송은섭   고맙습니다.
   타구 쓰레기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환경미화원 한사람을 정해 줍고 있지만 그 인력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 공문을 띄워,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하기 때문에 단속이 힘듭니다.
○조민행위원   쓰레기 싣고 가는 차의 국물이 많습니다. 국물이 많아서...
      (장내웃음)
○위원장 임재선   청소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위생과장 김인식입니다.
○성명제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업소를 지도단속을 하고 계몽하는, 양적으로 벅찬 일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단속하고 지도도 해서 성과도 많이 있는데 서류에 내놓은 것이 1/3도 안 맞아요.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다 효과적인 업무집행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부터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반업소 단속에 들어가서는 단속위주보다 홍보, 교육으로 예방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업소, 업종의 교육이 간담회라는데 이것 자체가 애매합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속의 건수, 행정 숫자위주로 하지말고 실질적인 예방책, 위법업소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각 업종별로 협회나 조합이 있을 텐데 단속사항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법에 보면 예규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의회가 구성됐으니까 개정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보자는 얘깁니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법을 교체해서라도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의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국회도 있으니까,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이 좋아졌으니까 주민에게 불만의식을 심어주지 말고 기분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공무원으로 리더가 되는 구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공무원 자세문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자치가 실시되고 하니까 상명하복만 하지말고... 자치시대가 오지 않았나 저 개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13조치 이후 단속일변도로 행정을 해왔습니다. 어느면에서 위생과 본연의 업무보다 단속업무에 치중해 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단속을 상당히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방행정을 하고 있고 단속지침에는 위배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 적발이 되면 경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생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5,6개 기관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위주보다 예방을 먼저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을 연2회 실시하지만 자율적으로 더 많이 하고 저희가 교육을 연2회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업자의 교육을 매달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업자 자신이 자기네 영업을 위해 하고 있고 지금 요식업협회가 있지만 보사부에서 관리하면서 연2회 협회에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우선 위생과에 대해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위생과 문제를 질문하고 싶지 않느냐 하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단속방향에 대해 부적합업소 조치, 식품 수거 검사 강호, 식품제조업소 등으로 행정적 단속방향을 만들어 냈어요. 이런 단속이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결과에서 업종위반이라든지 업체위반, 식품위생에 많은 단속을 하고 지도한 걸로 아는데 일방적인, 위생과 직원들의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도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허가 취소를 내놓고 버젓이 영업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례를 수정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고쳐 건의문을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예산은 많이 잡혀서 단속하는 대로 내보냈습니다.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취소 업소가 약 11개인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1년1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까지 각 직원에 지급된 수당내역을 밝혀 달라 했는데 위생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약 3,390만원 정도, 3,400만원입니다.
   금년 위생과 직원 11월30일 현재까지 예산을 썼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금년 8월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이 약 3,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본예산까지 합쳐서 11월30일까지 위생과 직원들에게 3,400만원인데 추경에서 분명히 8월 이후로 쓰라는 예산이 3,500만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지급이 제대로 안 돼있다는 얘깁니다.
   1월∼11월까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본예산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단속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만일 예산승인과정에서, 예산사항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본 예산 과정에 이런 문제를 건의해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생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92년도 예산편성때 3,500만원이면 되니까 잘 나왔어요.
○위생과장 김인식   허가취소 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무허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평 미만 업소는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형 업소로 폐쇄시켜도 생계에 문제가 있어서, 10평 미만업소는 허가취소가 되면 무허가 관리하고 3개월에 한번씩 고발하고 폐쇄는 안합니다.
   10평이상 큰 업소만 고발하고 계고를 하고 폐쇄하고 있고 10평 미만 폐쇄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뽑아 드리지 못해서, 91년 1월7일까지 상반기 따로 받고 추경예산 따로 받고 이렇게 실제 지급된 것이 5,700만원입니다.
   상반기 3,500만원과 하반기 3,400만원 중 2,22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91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위생과직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액수하고 현재 사용한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저는 유해업소 단속과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보다 예방업무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심야퇴폐업소, 변태영업 단속의 법적근거와 행정처분 법조항도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적근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행정처분량이 적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 위반업소와 평상시 긴밀한 관계로 퇴폐 변태영업 행위가 줄지 않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변태, 퇴폐영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1조 시간외 영업에 나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일반유흥업소로 했을 경우 1차는 2개월 영업정지, 2차는 3개월, 3차는 허가취소를 해왔습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제도가 있는데 과태료가 없는 시간외 영업이나 변태영업은 과징금이 안됩니다만 일반 위반이나 미성년자 출입, 건강진단미필 등은 과태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과 직원들 밀착은 제도적으로 밀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위생과만 하는 게 아니라 본청특별기동반이 있고 그 외 사정반, 보건사회부에 단속반이 있어서 공동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만일 어느 업소에 밀착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밀착은 전혀 없습니다.
○조민행위원   2개월 정지, 허가취소는 결코 가벼운 행정처분이 아닌데 근절이 안 되는 사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아까 큰 업소를 폐쇄한다고 했지만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시간이 짧다는 얘깁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데 술집에 가서 술먹는 시간은 8시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태를 하고 시간외 영업을 해서 적발하고 나면 고발하고 처벌하면 두 달 영업정지 시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 바로 허가취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해도 계속해서 무허가영업을 합니다.
   저희가 근절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국민계몽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관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제가 여기서 그걸 부인하겠습니다만 사실 상납 얘기 자체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식품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았을 적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한 그 사람도 바보예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공무원만 단속하는게 아니고 타과 전직원이, 전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하루 12명씩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누구한테 상납해서 자기 업소를 유지하겠습니까? 상납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몇 백 만원씩 내야 될텐데 자기 업소가 보호되지 않고 몇 백 만원 내겠느냐, 상납을 하면 자기네들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 보장이 안됩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두서너 명이 그 술집을 이용하더라도 하룻밤에 60만원에서 백 여 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그렇지 않죠. 수시로 각 기관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6개, 7개 기관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도 특별반을 구성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납해서 보장을 받느냐 그겁니다.
   저희도 한달에 몇번씩 본청에서 며칠날 대기시켜라, 이런 지시가 옵니다. 몇 명 차출해 놔라, 차를 대기시켜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누가 상상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납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합니다. 업자가 더 잘 알 겁니다.
○김영일위원   신촌지역만 해도 룸싸롱이 25 내지 30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위생과장 김인식   그렇게 될 겁니다.
○김영일위원   한 10군데 정도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생과장 김인식   10개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서대문구내 위생과에서 특별히 단속을 잘 해야 될 것이 불량식품,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잘못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고 하는데 단속을 잘 해주시고, 영세업자들만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한테 잘 홍보하고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7 내지 8평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걸 잘 봐주시고 음식하는 데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고, 과태료, 영업정지는 큰 업소, 이런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천연동 관내에 아주 영세업자한테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씩 물었는데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그런 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도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단속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라야 되는데 사실 불량식품이란 수거해서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는데 15일 걸립니다. 검사가 길면 30 내지 45일까지 걸립니다. 검사가 나와서 불량식품 판정이 나면 그 식품이 다 없어지고 하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인식   보건소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석종위원   서대문관내 위생업소가 다양한데 식품위생업소가 약 3,224개 있고, 공중 위생업소가 1,574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26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아도 허가는 어떻게 살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휴업신고를 내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휴업신고를 안 내고 장사를 안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허가취소를 합니다.
○강석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카페개념으로 일반찻집, 비어홀도 병행하는데 단속대상이 안돼요?
○위생과장 김인식   단속대상입니다.
   인삼찻집으로 허가내 준 것이 254개가 있고 술을 못 팔도록 단속하는데 그래도 술파는 집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사실 다방규모도 못되는 집이거든요. 그걸 팔다가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카페는 개념이 모호하니까 카페라는 간판을 못 달게 합니다. 카페라는 표현 쓴것을 처벌하고 있어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하나 둘 카페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나오는 대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혐오식품이 위생과 소관이예요?
○위생과장 김인식   개소주, 개고기 등 보신탕을 대중음식점에서 제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혐오식품…
○조민행위원   설렁탕 간판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것이 단속대상이 안돼요?
○위생과장 김인식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저희가 올림픽도 있고 외국인들이 온다 그래서 뒷골목에 가고 큰길 옆에 오지 말아라, 간판을 바꾸라니까 영양탕, 사철탕으로 바뀌고 있지만 설렁탕집에서 간혹 설렁탕, 삼계탕하고 같이 하니까, 대중음식점이니까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조민행위원   항간에는 보신탕이 고양이고기를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단속은 합니다만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는 안됩니다.
   고양이고기를 한데 섞어서 하면, 검사기관에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검사기관에서도 단백질이 많다, 이런 성분이나 확인되지…
   고양이고기가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확인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검사기관에서 확인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업무 자체가 각종 인허가 관계, 단속업무가 상당히 속해 있어서 위생과하면 정말 좋은 자리다 해서 서로 근무할려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애로사항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단속 단속하는데, 단속할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직원을 가지고 단속업무, 그 이전의 계도업무를 할 수 있는지 또 조금 전에 예산 쓴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과 예산편성 문제는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을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인식   순서는 바꿔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속업무만 가지고 저희가 늘려달라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각과에서 저희과에 차출을 해서 하면 되겠고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과보다 조금 더 받는 편입니다.
   단속비 라든가 이런걸 받고 있으니까 현재 예산대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직원들 호신장비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넣습니다.
   애로사항은 저희가 이틀에 하루정도는 밤을 새웁니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몇 명씩 조를 편성해서 이틀에 하루 정도하고 과장인 제가 1주일에 2번 정도 밤 4시까지 있고 보통 때는 11시까지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저희 조례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은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집행되고 구체적인 조례가 많지 않습니다.
   모법에서 위임되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검토해 본 바로는 조례를 만든다면 모법의 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모법이 없더라도 주무과장으로써 희망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계도를 1년에 1,2번 하는 것보다 그 조직을 이용해 계도·단속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만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적절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위생과장 김인식   각종 직능단체, 각 협회, 조합을 있지만 이 조합이 자치단체장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 줘야 되는데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권한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협회의 예산승인부터 예산심의 전부 보사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치단체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려와야 되고 협회에서 좀 더 능률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표현이 속됐다고 할까요, 매달려서 부탁을 해야 할 상태입니다.
   일부 행정적인 감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기관하고 협회가 유대가 잘되고 감독관계라든가 서로 혐조관계가 잘 이루어져 협조를 하면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단속을 이양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위생과 김인식과장님 답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위생과, 생산과, 청소과는 일단 질의를 마쳤습니다.
   엊그제 감사한 3개과 과장님 계신데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은 대부분 마쳤을 줄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질의하시고 싶으면 3개과 과장님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어느 과부터 할까요.
   가정복지과장님주터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가정복지과장 강영섭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재환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오전에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류를 보완할 것이 있어 가져오라 해서 준비돼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유아원 어린이집 설립에 지출된 금액인데요.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주식비가 1인 1일 177원 44명을 하니까 202,488원, 틀림없이 확인한 것이지요?
   부식비 1일 125원 44명 곱하니까 143,000원 급식비 1일 250원 44명 곱하니까 286,000원, 시설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일 880원 44명 곱하면 1,006,750원 인정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전재환위원   수용경비 1일 1,516원×44하니까 1,734,304원,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수용경비는 44명×0.8을 더해야돼요.
   난방연료비 975원, 44곱하니까 1,115,400원 0.8%를 해줘야 되는데…
○전재환위원   교재구입비가 월 2만원이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2,495,000원 지불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교사수당, 급식비 포함해 2,259,000원입니다.
   과장님은 2,495,000원이라 했는데 월평균 들어가는 돈이 8,402,942원, 틀림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위원님 그걸 계산할려면 일반적으로 하면 안되고 호봉마다 틀리지요.
○전재환위원   내가 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빼왔습니다.
   과장님은 2,495,000원으로 돼 있다는데 20여 만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살림 잘하자는 차원에서 나열해 드린 것이고 오전에 속기사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과금에는 없고 인건비에는 90% 구청에서 지불하고 10%는 유아보육료 받아가지고 충당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전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재론 안할려고 말씀드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무튼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아원 13군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경비절약 하도록 잘 운영하게끔 노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 북아현3동에 유아시설은 없습니다. 북아현3동이 다른 동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개인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북아현3동의 탁아시설의 장기적인 계획은 앞으로 생기겠지만 우선적으로 영세민이 많이 있는 곳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영세민이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저희 동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92년도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저희가 우선 순위를 영세민이 많은 곳에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연차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첫날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답변하고…
   가정복지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원에 구예산은 90%를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전체가 90%가 아니고 인건비가 90%고 거기에서 영세민자녀를 많이 수용하는데는 90%고, 80% 지급하는데는 영세민자녀가 적다고 합니다.
   개중에는 원장님들이 아부하고 해서 계속 연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 때 보면 선거에 앞장서 가지고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유아원생 부모를 선동하고 선거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절대로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유아원생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에 선거가 3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월쯤 되면 총선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선거 때 그분들이 앞장서서 선거운동원으로 된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는… 근무시간 중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중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그런 일이 없도록…
○김영일위원   그래도 발생이 될 수 있을 때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근무시간 중에 그런 일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원장님들이 정당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원장들이…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구의원 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성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서면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예.
   그런 원장님들이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겠어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전재환위원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어제 답변에 이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질문해 봐야겠지요? 가정복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석빈   환경과장 백석빈입니다.
○정일출위원   시민국장, 그리고 각과의 과장 특히 환경과장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행정관리가 철저히 지도되고 그것이 실행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환경보전을 해야 할 그런 측면에서라면 오늘날 환경오염, 대기오염, 폐수오염은,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매우 친숙하게 됐고, 발을 벗고 냇가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오염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건 감사 자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실태에 대해 언급해 볼 때 자료에 보면 주요 업무실적 또는 매연 배출업소 단속, 이것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단속의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관계부서 직원들이 탁상행정, 실질적으로 업소에 부딪쳐서 수질검사를 해왔고 지도감독을 해왔느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폐수 배출업소 자료에 현대교통, 삼화교통, 신성칼라, 홍제사, 이들은 배출업소 위반 지시사항에 해당되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가 우리 자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도 환경과에서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성칼라였습니다. 분명히 12월1일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9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시 위원들에게 내놓은 자료가 신빙성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러한 허위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인격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91년7월16일에도 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1월14일 신성칼라 허가를 해줬습니다. 새로운 장소에다 허가를 내줬어요. 여기 자료에는 허가 장소가 빠졌어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하라, 앞으로 특히 환경과장님은 대오각성하셔서 감독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라고, 현장을 가봤을 때 본 위원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래내천 그 주위는 새까맣게 폐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폐수가 흘러서 하수도로 막 빠져나왔어요. 도대체 환경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 고급 인쇄지에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허위로 만들어 주민들을 또는 의회 위원들을 속이고 또 사실을 은폐하고 이럴 수 있느냐, 솔직히 저는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 관리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 믿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 모든 분야에서 좀더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신선한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지도 요원들의 말을, 언행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대교통 폐수 배출문제에 대해 현대교통에서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함에도 환경처에서는 한 번도 정확한 보고를 받거나 실질적으로 기록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신성칼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삼화교통, 신성칼라, 홍제사,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곳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석빈   완벽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과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서대문구 환경보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서대문관내 목용탕, 여관업도 공해 배출업소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적발했는지,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백석빈   전위원님 말씀하신 공해배출 목욕탕, 여관은 없고요. 목욕탕이 70개 있는데 연2회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성아파트, 유원아파트, 북아현 맨션아파트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환경오염 검사를 의뢰해 3군데가 위반이 돼서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여했습니다.
○전재환위원   여관은 없었고…
   환경처에서는 지도를 안합니까? 여관에서 경유도 안 때고 벙커C유를 때니까 말도 못해요.
○환경과장 백석빈   여관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백석빈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목욕탕이 70 몇 개 있지만 과거에는 공해, 대기오염 단속 대상에 들어갔던 업체들입니다. 지금은 유류전환을 하도록 환경처 고시가 돼 가지고 유류로 전환했습니다. 벙커C유가 아니고 경유나 가스로 전환하게 되면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연말, 내년 초에 점진적으로 가스를 땔려고 해도 배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제1감사 특별위원회, 제2감사 특별위원회가 어느 정도 마친 걸로 아는데 마치고 나서 상호 강평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일출위원   위생과에서 현장 확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10평 이상 없소는, 창천 72-7, 여기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평수가 대단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위원들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생과장님이 직원들과 병행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주위 업소로부터 민원을 발생하게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동안 시민국장님, 시민국의 과·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전재환위원   

○작업계장 취경구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작업계장 최경구   

○전재환위원   

○작업계장 최경구   

○전재환위원   

○작업계장 최경구   

○전재환위원   

○작업계장 최경구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위생설비계장 최종순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가정복지과장 강영섭   

○전재환위원   

○사회복지계장 변희찬   

○전재환위원   

○조민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