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 시 1991년12월19일(목) 오후 2시26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ｏ 위원장(성명제)인사
2. 간사선임의건
(14시26분 개의)
○의사계장 손판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12월3일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9분이 선임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곽재만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27분)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은 서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구두호천과 무기각투표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가지 중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용완위원 예. 최용완위원입니다.
저희 조례특위는 맡은 바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 선임도 그 만큼 비중있고 무게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른 특위를 보니까 모양세가 좋지않게 우원장이 선임되므로 말미암아서 잠시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는 화합하는 차원과 앞으로 절대적인 저희 전체적인 위임을 주셔서 연륜이 계신 분들이 누구도 맡아서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특위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서 선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지금 최용완위원님께서 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분…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타의는 자의든 위원장으로 일단 추천을 해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2∼3분간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무기각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또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쓰하셨고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만 아까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무기각투표로 해서 예산위원장 뽑을 때는 서로 좋지않은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장일치로 하자 이런 뜻이…
○김평락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좋기도 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도 볼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나는 누구를 쓰고 싶은데 가령 저 자신이 김평락을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민주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일단 본인이 하고자 한다든지 또는 추천을 한다든지해서 등록이 된 사람을 둘이든 셋이든 전원이든 2∼3분간 간단히 1분이라도 얘기를 들어 본 후에 필요한 사람을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예. 구위원님께서 말씀한번 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금 조례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전부 합해야 9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물론 민주적인 절차다. 이렇게 다해서 구두 추천해서 호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기각투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의사가 있는 분이 '내가 앞으로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한번 성실하게 일을 해 보겠다'뜻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자기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면 2명 이상이되면 3명 이상이 되면 뜻 있는 사람들 셋이 우리 셋이서 이런 뜻을 표시해서 표결에 붙여서 하는 것 보다는 합의를 해서 우리 셋 중에 누가 하자 이런 것도 우리 인격차원에서는 합의의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 보겠다는 뜻이 있는 분들은 의사표명을 하세요. 3명이든 4명이든 나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온 분들이 우리가 무기각투표로 해서 나온 사람 셋이면 셋, 넷이면 넷 중에서 되는걸 원한다면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해서 또 합의가 돼서 그 중에서 한 분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왜냐하면 서로 꼭 무기각투표로 결정되는 것도 물론 절차는 민주적인 절차이지만 그것은 입후보한 사람들이 다 원한다면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그러나 1차는 그런 방법으로 받고 그것이 안되면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지금 구자억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실 분은…
○김평락위원 단계를 합의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구자억위원 다시 요약하면 위원장으로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의사표시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1명이면 투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2명이상이 될 것 같으면 투표방법이 나올 것이고 1차 방법은 그러한 뜻이 있는 분들이 셋이 별도로 합의해라 서로 양보를…, 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되면 세사람을 놓고 투표로 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좋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그렇게 하죠. 꼭 투표하는 것 보다 그러면 우리 구자억위원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추천을 해주시든가 본인이 의사가 있다고 그러시든가 그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추천을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내가 하겠소 하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구자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이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의사표시를 안하고 다른 사람이 추대했을 때 그것은 추대받은 사람이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기회를 주어야지요. 당연히.
○구자억위원 아니면 나는 추대를 줘도 안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해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추대를 해주고 그 사람의 의사를…
○김평락위원 그러면 방법론에서 지금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물어보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면 구자억위원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구자억위원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앞으로 제반 모든 규정을 지키면서 심사위원으로서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앞으로 일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예. 알겠습니다.
제 자리인데 저도 구자억위원과 같이 조례심사위원으로 열심히 일하겠고 위원장 자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제위원 이것이 회의의 규정이고 절차인지는 모르나 8명이 앉아서 이렇쿵 저렇쿵한다는 얘기가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다른 분이 하실 분이 있다면 만장일치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신 거죠.
○성명제위원 저도 안할랍니다.
○구자억위원 모두 지역에서 우리가 구의원이 될 때는 모두 의사가 있어서 주민들 앞에 나가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사를 분명히 하고 내가 만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해 볼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이것은 큰 감투가 아니예요. 봉사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정병팔위원께서…
○정병팔위원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곽위원님이나 우리 구자억위원님 특히 구자억위원님은 행정경험도 많고 그 분야에 계신분인데도 저렇게 사양을 하시는데 감히 제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그저 위원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한 법을 다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평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곽재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들 이렇게 사양을 하시면 누가 위원장을 합니까?
그 다음에 최용완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최용완위원 예 좋은 화합이 되는 대화가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저도 특위위원으로서 임무는 성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편에서 특위를 다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개인적인 마음으론 성명제위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면하고 사양을 하셨지만 추천합니다.
○위원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면 일단 성명제위원을 한 분이 추천을 했고 박노현위원님.
○박노현위원 저도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면 성명제위원을 추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노현위원 예.
○위원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면 김평락위원께서는.
○김평락위원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위원장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를 대표하니까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만일 기회를 준다면 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직무대행 곽재만 우리 김평락위원께서는 한번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조례를 이끌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봉수위원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봉수위원 저도 위원으로 있고 싶고 위원장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면 지금 8분이 전부다 자기의사를 발표를 하셨는데 전부 자신은 안하겠다, 그리고 한분 김평락위원이 자신이 한번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 최용완위원과 박노현위원은 성명제위원을 추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이 처리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분이서 합의해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직무대행 곽재만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명제위원과 김평락위원께서 두 분이 합의를 보셨는지…
○김평락위원 예.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제가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직무대행 곽재만 그러면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성명제위원께서 조례위원장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성명제)인사
○위원장 성명제 우선 이 자리에 앉게 돼서 고맙습니다. 우리 29명의 의원이 계시고, 이제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됨과 더불어서 9명의 특별위원회총책임자가 선임되는 과정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성명제가 만장일치로 하라 그랬으면 얼른 할려고 그랬는데 좀 찜찜한 것 같아서 나도 동방의 예의를 따져서 사양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제게도 선배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역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천을 해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바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맡은바 직책을 원만히 잘 수행해 나갈까 우선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 양반노릇을 똑똑히 할려면 하인이 똑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 혼자 아무리 잘 할려고 그래도 여러 분요위원님들이 협조를 안해 주시면 제 자신이 이끌어 나가는데도 힘이 들것이다라고 본다면 일심동체가 돼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단 모르는건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면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위원 많음)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상 회의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시간을 주시는게 어떻습니까? 한 20∼30분.
○곽재만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성명제위원님과 김평락위원님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분은 위원장이 되셨고 한분은 간사로 하면 어떤가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달라는 것은 선택의 방법이나 요령을 각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 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느냐 아니면 한 30분 정회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순리에 따라서 어느 위원 누구도 섭섭한 분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제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2. 간사선임의건
(15시04분)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20분 공간을 놓고 몇몇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했는데 사실 어느 분이라고해서 위원장, 간사 맡을 자격이 없는 분은 하나도 안 계십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챙겨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연세가 많아서 안되겠고, 또 어떤 분은 직책을 맡은 분도, 어느 분은 극구 사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여러분들 뜻이 다 맞게 진행하기는 조금 힘이 든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방법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노현위원님.
○박노현위원 제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추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위원장의 지명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나이가 같은 동갑이요 같은 무인생인데 이해를 하고 다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병팔위원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병팔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니까 고맙다고 인사는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아시다시피 동갑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종요한 법을 다루는 조례특위위원인데 위원장과 간사가 한동네에서 됐다는 얘기는 잘 못 됐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사가 젊어야 활동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원안대로 김평락위원이… 그러면 젊은 최용완위원 잘 하십니다. 아마 런닝메이트로 잘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취소하시고 김평락위원이나 최용완위원 중 한분을 택하셔서 잘 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고맙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병팔위원님을 지명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각 분요에서 총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용완위원님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맡았어요. 우리 평통에서는 3지회 총무직을 맡아 계시지만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두 위원을 마음에 생각 했었습니다. 최용완위원님이나 정병팔위원님 그런데 안배라는 얘기가 있죠? 어느 부분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안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뜻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일차적으로 정병팔위원을 지명 했습니다. 본인이 예의상 사양하는 것으로 알고.
○정병팔위원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저는 그것은 끝까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고맙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간사란 직책이 다른 거부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한 동네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낳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젊은 최용완위원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겠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극구 사양하시는 것까지 억지로 하라는 것은 무리고 그러시면 우리 의회에서 직책을 하나도 안 맡아 계시는 최용완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최용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선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안건이 지금 10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금년안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92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씹지않고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이 안건을 받았으니까 한 2·3일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보시고 다음날로 날짜를 잡아서 이 안건을 다루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일자는 어느 날짜가 좋겠어요.
○구자억위원 월요일 보다는 화요일에 하는 게 어때요? 23일이 주초인데 23일 딱하는 것보다 하루 지나서 화요일날 하는게 어때요.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24일이 좋겠습니까? 23일이 좋겠습니까?
○김평락위원 24일 10시에 합시다.
오전에 해줘야 사무를…
○위원장 성명제 예. 그러죠.
그럼 다음 회의는 12월24일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