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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7월13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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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방안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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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방안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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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명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위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무척 중요한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법을 입법, 입안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 무슨 뜻이냐면 우선 모법이 규정돼 있고 입안, 개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법조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야도 있는가 하면 알고 해볼려고 해도 그것이 아래위가 맞지 않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열을 쏟아서 할려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뭔가를,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라든가 규정, 어떤 제도를 우리가 찾아내서 개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찾아내고 또 우리가 직접 그 조항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실제는 공무원들이 이 조항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현실에 안맞는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 특위에 제출을 해주면 우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역시 그런 업무조차도 협조가 안되는지 아니면 개폐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책임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의 회의는 좀 더 관계공무원들과 진지하게 의논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불필요한 조항, 어떤 규정, 규칙을 찾아내서 전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더위에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1년여동안 운영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소득있는 그런 보람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만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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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방안에관한건      
○위원장 성명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자치규정 현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먼저 이 더위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고 기본 골격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고 토론해 주시기 위해서 회의를 연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치법규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골격이고 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의 3대요소라고 했을 적에 인적인 요소, 물적인 요소 이런 제도적인 요소로 봤을적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자치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요소는 물론 위원님들 기타 선거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선거를 하고 물적요소로는 예산, 또한 제도적인 요소는 바로 조례, 규칙, 훈령인 자치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자치법규가 그만큼 지방자치에 중요한 요소고 또한 뼈대이기 때문에 잘 심사해서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릴 순서로 먼저 이런 자치법규개념, 법령을 만드는데 기본원리, 자치법규의 종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자치법규 현황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치법규 개념입니다.
   나항의 법령의 위계체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근본법이고 상위법령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총리령과 부령 기타 명령, 조약, 국제법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아마 밑에 있는 것은 상위법령인 예를 들면 명령이나 법률이 제 일번인 헌번을 위반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될수 없다는 위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치법규는 상위에 있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조약, 국제법규까지 이런 규정에 맞게 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반복해서 시행되고 있는 선례, 또한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정의감에 따라서 판단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자치법규의 개념 자치법규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의하여 자치권이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으로 이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의 근거는 물론 학문적으로는 자치권이 있으면 자치법규 제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규의 형식은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교육위원회의 조례와 교육감의 규칙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의 내용중에서 조례내용은 먼저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는 규정을 못합니다. 조례에서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내부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의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다음 규칙의 내용은 법령,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또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기타 단체장의 전권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치법규의 효력은 이것은 공간적범위와 시간적범위가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도록 법령의 기본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 교재로 쓰고 있는데서 발췌를 해서 참고 되실까해서 법령의 기본원리 몇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법령 입안의 일반원칙으로써는 첫째 필요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법령이 필요없으면 제정이 안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의 법령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또 아닌지를 판단해서 법령은 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형식상의 원칙으로써 첫째 정확한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령에서는 애매한 표현이나 해석상의 양분될 수 있는 표현은 절대 금지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래에는 위엄있고 장중한 문장을 쓰려 했으나 이제는 한글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능하면 간결하고 불필요한 자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기 쉬운 언어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압축된 언어나 어려운 숙어는 피하고 중학정도의 교육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써야 하나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세 번째 내용상의 원칙에 있어서는 내용의 강제성입니다.
   법령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덕적인 규제나 정치적 정착이나 행정조치도 실행 가능한 것은 타당치 않다. 두 번째 내용의 실효성, 평균적 지식과 사고를 가진사람에 의해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내용의 정당성입니다.
   법령은 반드시 자치단체의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상호간의 권익의 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인허가의 기준 및 취소 등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내용의 통일성입니다.
   기존의 법체계나 전체에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해야한다. 법령의 형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따라서 상위 법령인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고, 신법령은 구법령에 우선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5페이지의 법령의 체제, 법령의 제명입니다.
   예를들면, 무슨무슨 조례 무슨무슨 규칙인데, 제목입니다. 제목은 첫째 간결해야 하고 법령의 중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법령과 혼돈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중에서도 제목이 아주 복잡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이 한참 읽고 한참 생각해야 알 수 있는 이러한 제목이 긴 불필요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절의 구분, 조문수가 많고 성질상 몇 개의 문으로 나누어야 할 것은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밑에 다시 또 구분할 대는 절·관·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조문이 1100∼1200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구성은 본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칙은 본문내용이 되고 부칙은 시행일 등에 관해서 따로 규정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칙 각 조로 구분해서 반드시 괄호치고 각 조별로는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문중에서 다시 세분할 때에는 항으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항을 다시 호로 나눌 적에는 1, 2, 3, 4등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호를 또 구분할때에는 가, 나, 다로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서식이랄지 별표 같은 것은 컴마 표시하고 별표로 표시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령 입안의 기본상식으로써 기간계획은 민법에 준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효력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공포이후에 20일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시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서번째 시행상의 제제수단입니다.
   이 제제수단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랄지 벌금이랄지 물릴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벌금이랄지 이런 규정을 둘수가 있기 때문에 제제수단으로써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용료, 분담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내는 사용료, 분담료 이런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일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5배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행정상 구제수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심판, 이게 일반소송의 1심제도가 되겠습니다. 재결청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적에 행정심판을 내면 시장이 재결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2심으로 끝납니다.
   다음 7페이지 자치법규의 종류입니다. 먼저 조례입니다.
   조례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내부적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적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
   조례의 일반적인 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비용의 지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례의 범위와 한계입니다.
   첫째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는 헌법을 필두로 해서 각종 대통령령 기타 국제조약, 국제법규까지도 이런 내용에 위배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위임사무 같은 것은 예를들면 병사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 조례는 시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돼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원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얘기이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입안하는 과정은 먼저 조례입안은 주무과장은 입안해서 기획예산과 법제계 심사를 거쳐서 구청 자체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청 주관과에 보고해서 먼저 검토를 받습니다.
   다항의 의결입니다.
   이렇게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단체장은 조례안의 지방의회로의 제출 의뢰,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안은 제출받은 지방의회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공포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이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또한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제의요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합니다.
   다음 재의결된 조례안이 또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공포에 따른 국가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입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시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도지사에게 전문을 첨부,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 군,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음 ‘나’번 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의 의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과 우리 조례와 큰 차이점은 조금전에 조례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한 부담, 행정제재, 행정벌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규칙에서는 이런 것이 일체 규정이 안됩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나 비용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에서 규정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다만 사무 내부적인 구청장의 소관에 관한 사항 먼저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관 내무관계에 관한 사항, 또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돼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것만 규칙에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규칙제정의 범위 및 한계입니다.
   범위란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수권위임을 요하는 것이며 법령 또는 조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위반하지 않은 범위로 해석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는 물론 기관위임 사무에 대하여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칙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칙 자체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칙의 제정은 입안, 사전보고, 공포의 3단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규칙은 반드시 시에 전문 첨부해서 사전 보고를 하도록 돼있고 규칙은 시장한테 보고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공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훈령입니다.
   훈령은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일종의 지휘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훈령의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일반 제목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만 각 조문 만들어서 시행문 붙여서 이쪽 조례와 형식상에는 똑같습니다. 훈령에는 주민의 권리 의무나 비용이나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은 규정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다만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지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로 훈령과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규도 행정관청에서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에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이런 것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자치법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3페이지 우리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7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종류는 조례가 71건, 규칙이 52건, 훈령이 18건, 예규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비한 내역을 보았을 적에 조례는 85건을 제정했고 14건을 폐지했으며, 개정을 93건했습니다. 규칙은 제정을 53건, 폐지 1건, 개정 63건, 현행이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비한 조례를 전부 망라해서 목록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규라는 것은 현실의 다양성, 현실에 발전되는 내용 또 주민의 불합리한 사항들, 사실은 법규는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현실에 발전되는 양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해서 현실에 불합리하다거나 주민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개정해야 합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시각으로 보았을때는 현실에 불합리한, 또 잘못된 그런 조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정비한다고 해왔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시각에서 볼 때와 위원님들의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실 때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와서 우리 자치법규가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조례특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간사 최용완위원입니다.
   성하의 계절 또 삼복중에 첫 번째 절기인 초복입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에 의회의 발전과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심도있게 조례심사특위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법규 현황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연구 작성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을 주신 기획예산과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1년말 회의를 마치고 곧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러한 설명회도 듣고 연구 발전하는 그런 일정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금년초에 우리 선거활동기간이 포함돼 있었고 또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과연 존속을 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여 개의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임시회의시 우리 의회에서는 존속하기를 의결함에 따라 늦은감이 있지만 이렇게 삼복에 개의하게 됨을 간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임기가 만료됩니다.
   나머지 기간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 참여로써 정말 40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좀더 숙의하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운영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방안을 설명드리게 된 목적은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특위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안을 마련하여 봤습니다.
   첫 번째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가. 정비대상 조례 및 조문파악입니다.
   이의 추진방안으로 구조례 전반에 관한 현황청취를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위위원별 부서지정, 소관부서의 조례 전문검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누어서 실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문과 정비이유, 위원별 보고를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또한 토론을 통한 정비대상 안을 확정해서 10월중 회의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특별위원회 개정안 제안은 정비대상 안에 대한 자구체계 및 상위법 저촉여부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부문은 우리들 전문위원이 두분 계십니다.
   전문위원은 활용하고 또 우리가 각 부서, 또 주민이 원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이러한데에 대해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위원회 의결 및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회기를 피하여 특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저희 임무가 11월 15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 활동은 11월 15일 이전에 종료돼야 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별 활동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하셔서 일정을 다시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특위운영방안 검토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 조례연구 및 자료수집 기간을 내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기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개정대상 및 조례조문 심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자료수집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4일, 1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려고 합니다.
   개정대상 조문은 전문위원의 검토, 이 사항은 우리가 14, 15일 토의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제안된 사항을 전문위원에게 연구검토를 저희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 검토결과보고 및 토론과 우리의 의결을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이에 대한 사항을 10월중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실·과별 조례현황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는 우리 구조례가 71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 간사가 파악한 68건하고 상이한데 이 상이한 것은 우리 구의회 조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과별 조례 현황은 참조를 하시고 이 조례를 제시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많은 조례를 각자 연구검토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능률적으로도 합당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다른 안과 달라서 이 조례는 상위법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연구검토하도록 이렇게 오늘 결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운영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알고 싶은신게 있을 것 같고 또 간사가 설명한 내용에, 운영방안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라기 보다 부담없는 대화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조례특위가 작년에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이 특위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특위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본 특위는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엄연히 본회의에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이름하에 특위의 활동을,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의 71건에 달하는 조례를 검토할 수도 없게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그동안 회의를 느껴왔던게 사실이었습니다.
   늦게나마 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 특위가 가동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안도의 자위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간사말씀대로 분담하거나 나누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자치구에서 행정에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일이 없는 능률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무더위에 이런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괴롭기는 하겠으나 열심히 해볼 것을 본위원 포함해서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예. 또 우리 동료위원님 하실말씀 있으시면 한분 더 말씀하십시오.
   예,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 여건이나 경우에 따라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 또 다시 좀더 심사해가지고 주민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다루게 된 것을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실·과별 조례현황의 그 자료에 보면 각 부서에 어떤 부서는 조례가 한건도 없고 또 어떤데는 물론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편중도 되고 하지만 본위원이 개괄적으로 생각해볼적에는 없는 부서에도 꼭 어떠한 조례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자료를 우리가 앞으로 임기가 11월 15일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부 심사해가지고 전부 개폐하거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를 지목을 해가지고 또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폐를 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위해서는 여기 이 현황자료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과연 실무부서인 해당 실·과에서 어떤 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집결이 되어서 제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논의하게 되지 여기의 이 현황만 가지고는 우리가 심의하거나 자료분석 내지는 연구검토 하는 것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하고 좀더 각 실·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을 받아야할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예, 곽재만위원님.
○곽재만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개정이 돼서 총무, 도시건설, 이런 두 개 상임위원회로 갈렸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태여 조례특위를 둘 필요가 있으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1월 15일인가 기한이 차면 이것이 자연 해체가 될는지 존속할는지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의 이 조례 숫자가 상정된 것이 3개다 13개다 총무과는 13개다 이렇게 있고 안 나온것도 있는데 제가 건설 도시정비 전문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서울시 시행령 법규는 나와 있는데 각 구가 다를까봐 전 서울시가 공통되게 법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상정이 안됐지 원래 이것이 나오면 한건이 아니라 한과에 책 한권씩 되는 조례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한 건 두 건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문분야로 나누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고 우리 위원장님은 이 조례위원회가 존속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이것도 신중 검토를 하셔서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또 말씀하실분 안계세요?
   우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답변도 드리고 제 의견도 하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락위원님의 아까 얘기는 참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92년도에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나라 정치 여러 가지 사회, 또 개인문제, 시기문제로 해서 사실 이 특위가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되고 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자억위원님 조례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에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다는 것도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히 이 자료를 해 주시려고 하면 71개의 조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잇는데 일단은 묶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런 것이 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프린트하기가 힘이들면 법령을 복사라도 해서 같이 제시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고 편리하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과장이 어렵더라도 71개에 대한 조례 문제는 법령 카피라도 하나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곽재만위원님의 말씀에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막상 11월이라 해봐야 2,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2, 3개월 안에 얼마만큼 일을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라고 보면서 또 2, 3개월 후에 특위가 존속운영이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차기 본회의에서 다시 재토론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이것 다시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법규의 종류 그러니까 7페이지 이것 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첨부 좀 할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71개 조례명, 관련부서, 제정년월일 몇차 몇차 그렇게 해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규제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예규까지라도 그런 식으로 내용을 못하면 간단하게라도 표기를 못하면 제목이라도 붙여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조례 규칙체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넘겨가면서 보기는 어려우니까 한두장으로 볼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작년에 임기 1년 시한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일단 1년까지는 이게 더 존속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동안 1년 임기 마치고 난 후에 존폐여부는 그때가서 할 일이고 일단 주어진 임기 내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인가만 얘기해야지 계속적으로 존속여부를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이것좀 우리가 얼른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줘요.
   자치법규의 종류 7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자치법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규정을 총망라한 얘기입니다. 자치법규라는 얘기는, 그러면 자치법규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전부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느냐, 크게 나누어서 조례, 규칙, 훈령 세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셋중에서 조례가 가장 상위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 훈령은 제일 하위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중에서도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벌칙을 규정하거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야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중에서는 가장 상위의 법령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도 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될 수는 없습니다만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상위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그 조례에서 행정내부의 세부적인 사무처리 과정이랄지 또한 행정의 절차랄지, 내부적인 규정이랄지 이런 조례에서 정해진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리고 훈령은 일반적으로 기관장의 지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나 훈령에서는 주민에게 벌칙을 준다거나, 비용을 부담시킨다거나 또 무슨 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체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 규정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내무부 지방자치소위원회 지방자치법규 정비때 인쇄물로 만들어서 우리 시 자치법규 650건을 전부 검토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두달 간에 걸쳐서 한자 한자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용어랄지, 현실에 안맞는다랄지 윤곽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낸적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그렇게 조문 하나하나를 읽어서 조문상에 들어있는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행정을 보거나 주민들 생활을 해오거나 행정을 접할 때 이것은 고쳐야 할 것아니냐 하는 것을 꼬집어서 파고 들어가는 방법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억위원님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의회에서 급수조례 제7조에 급수사용료는 승계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누가 사용하든지간에 이사가서 새로운 주인이 왔든지, 주인이 바뀌었다든지간에 모든 수도꼭지 하나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사람이 수도요금을 안내고 이사를 가면 반드시 후에 이사온 사람이 사용료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동안에 시민들이 불편했고 몇 년전 것을 갑자기 고지서를 발부하면 깜짝 놀라서 후에 이사온 사람이 항의를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난달 사용료를 안내면 이번달 사용료 납부가 안됩니다. 이렇게 체계화됐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는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후에 이사온 후 주인이 전주인이 안내고 간 수도요금이 몇 년치가 되든지 간에 그 중에서 3개월분만 책임진다하고 개정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동안에 민원이랄지 불편사항을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파고 들어가서 개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두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이것을 작년 11월에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다 한부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정비된 것이 몇건 있어서 금년 9월에 다시 추록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 되면 또 여러 위원들한테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행 자치법규집 이것을 기본 자료로 삼아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유인물 15페이지 보면 작년 91년 조문이 제정되었거나, 폐지되었거나 다시 개정되었거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 내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9월에 해준다면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을 가제해 주십사하고 제가 제출한지가 한달도 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주지를 않아요. 가제를 안해 줄려면 송부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몇페이지 해서 가제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1년간 모았다가 하면 그동안에 변경된 것, 제정, 개정, 폐지된 것을 그냥 그대로 끼워둔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법제계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당장에 그동안에 해둔 것 몇가지를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법규집 소지자한테 나눠주면 가제할 것 아닙니까? 가제를 오늘 내일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해서 본인한테 보내주든지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을 다시 만드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다시 만들고, 추록이 나오면 그동안에 추록, 변경된 것 몇 개씩 모아서 추록을 인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회하고 2회 추록집을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 드렸습니다.
○김평락위원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의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평락위원   하여간 그렇게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분명히 추록집을 만들어서 다 배부하였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네, 곽재만위원님.
○곽재만위원   제가 신상발언과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느냐 안하느냐,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구조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조례라는 것이 없어 시조례라는 것을 매법으로 해서 각 구의회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모법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조례가 다르고, 강남구 조례가 다르고 각구 조례가 다를까봐…
○김평락위원   구별로 조례가 다 달라야 맞죠.
○곽재만위원   그러니까 대개 예를 들어서 법을 따져도 통일돼야 되는데, 저는 건축전문가니까 전축전문가로서 5/10를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데 만약 강남에서는 7/10로 짓는다, 이렇게 조례가 각자가 다를까봐 이것을 각 과장들 5명씩 모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있느냐 하면 12월 31일까지 보고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존속되느냐, 그렇게 되고 지금 시에서는 과거의 시조례를 구조례에다 내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내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예요.
○김평락위원   지금 말씀하신 곽위원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례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특위의 권한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못하게, 다시말해서 상위법이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분야의 만드는 조례에 그것을 강남과 강북의 서대문구와 상이할 경우에 민원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상위법인 시조례에서 이미 결정이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은 일단 상위법에서 다되고 그 법내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는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건축분야의 조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만들고 있으니까 만든 후에 따질 일이지 지금 정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낭비이니까 그 말씀은 만들어진 후에 말씀하시기로 하시지요.
○곽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 구조례라는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김평락위원   왜 없었어요?
○곽재만위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
○김평락위원   아니지요, 건축법만…
○곽재만위원   이게 전부가 구자체와 조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법을 운영해서 이 서울시 전체를 가급적 꼭 같이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부기관에서 연구하는 걸로 돼있고 지금 서대문구에 조례가…
○최용완위원   조례가 있어요.
○곽재만위원   조례는 여기서 만드는 거지…
○위원장 성명제   됐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합시다.
   현재 구·신법의 개폐할 수 있는 모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구에 현재 없습니까?
   모법은 지금 곽재만위원 얘기대로 시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한다 그러지만 구·신법에 의해서 현실에 이건 부득이 개폐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우리구에 없습니까?
   실무자들이 느끼는 것 없어요? 이런 것은 도저히 현실에 안맞는다는 조항같은 것.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곽재만위원   내가 기획예산과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보는데 이 구조례가 구의회가 생겨서 만든 겁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성명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첨부해서, 그걸보고 미화지구라고 합니까, 미관지구라고 합니까? 미관지구 그것이 홍제동 고개 넘어서 대로변에 미관지구으로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국동 같은데 옛날집 보존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게 돼있다고요. 그쪽으로는… 그럼 그런 것은 사실 서대문구에서 법은 그렇게 돼있지만 불필요한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구에서 조례개정이나 폐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시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친절봉사 실천계획중의 하나로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또 불합리한 사항을 고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31건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쉽게 행정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고 또 개중에는 시조례를 고쳐야 할 사항도 있고 우리 구조례를 고쳐야 할 사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씩 매년 그런 것을 실시해 오고 있고 이번에도 31건을 받아가지고 16건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체조례를 개정할 것은 3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1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이라는 것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 놓으면 고정화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태나 빨리 발전하는 사회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다 보면 또 종전의 불합리한 것이 나오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종전의 불편한 것이 나오고 해서 수시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관지역 관계는요, 지금까지 우리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의 내용은 각 자치단체에서 건축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동적으로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많이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관지구랄지 모든 건축관계, 건폐율이랄지 이런 것을 구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조례도 시조례의 범위내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일괄 대강의 범위를 정해서 구에 건축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구에 주는 지침이 어느정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오면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건축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88년 5월부터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재만위원님이 종전에는 조례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별법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 그동안에 개별법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세무관계 같은 것, 여기 보시면 세무1과의 각종 조례가 20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고 하면 시세, 우리구세, 불균일과세 및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성립이 되기 이전에도 조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자치단체가 출범되면서부터 명실상부에게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제정해서 법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적과나 민방위과 이런 몇 개과는 현재 자치법규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특히 민방위과의 병사업무는 국가위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치법규를 가지지 않는 과가 몇 개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조민행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민행위원   오늘 회의내용이 주로 조례의 개폐문제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선 자치법규의 근거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 그런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침 총무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는 그 위원회에 넘겨서 구청당국의 실·국장님들 입회하에 충분한 내용 설명을 듣고 또 거기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심사특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전문위원이 두분 계시니까 두분께서 많은 연구검토를 하신 후에 우리한테 넘기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토의과정을 거친 후에 과연 우리 지역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와 필요치 않은 조례를 나눠서 필요한 조례라면 살을 붙여서 살려야만 되겠고 필요치 않은 조례라면 가차없이 삭제하는 그런 방법, 그런 과정을 택했으면 하는 것이 제바램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지금 조민행위원님이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운영방침 유인물에 보면은 순서는 위원별 활동일정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3항에 들어가서 실·과별 조례현황에 해당되는 실·과를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아까 간사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띠어가지고 과나 실을 분담하는, 조민행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을 각 상임위원들하고 병행을 하면 될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간사가 구성을 한걸 보면 말이죠…
   간사인 최용완위원님 직접 설명을 해보세요.
○최용완위원   제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별로 짜봤습니다. 그런데 배정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평락위원   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조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든지 하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아니, 이것을 하면 그말이 나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집을 가지고 있다가 전부 의원들로부터, 우리 김평락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전부 회수를 했어요. 그 회수를 할때 가제를 해서 다시 의원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집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제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줘야 그것을 보고 연구검토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즉시즉시 했다는데 그것이 저희 의원들 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을 그것을 챙기셔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자치법규집을 전부 의원님들 열분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전부 되어서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조례특위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배부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최용완위원   이유는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빨리 해주십사 촉구를 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명의로 각실·과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거나 우리 민의에 합당하지 않다거나 오래돼서 개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될 수 있으면 아까 조민행위원님과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존폐여부를 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존속하기로 됐으니까 그것은 더 거론의 여지가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개폐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복,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71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의회활동을 하면서 검토됐던 사항을 빼면 상당한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전문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과 기획예산과에는 법을 다루는 법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출신이십니다.
김평락위원이 시민봉사실과 기획예산과를 맡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총무과는 전직행정기관에서 계셨던 구자억위원님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는 우리 구행정에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노현위원님, 세무1과는 이 분야는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다루니까. 그래서 조민행위원님, 산업과와 청소과는 이봉수위원님, 그리고 과는 많습니다만 조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택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설관리과, 하수과는 우리 곽재만위원님, 전부 말씀만 하셔도
○위원장 성명제   지적과가 빠졌네.
○최용완위원   지적과는 지금 조례가…
○위원장 성명제   지적과는 여기 없나?
○최용완위원   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왜, 있는데…
○최용완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성명제   예.
○최용완위원   하여간 지적과도 포함해서 하고 또 우리 구의회사항과 보건소는 우리 운영위원의 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정병팔위원님이 이 분야는 맡아서 분담해서 연구검토 하시는 것으로 짜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고 모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조민행위원님 지금 골치아픈 거라고 하시는데 그냥…
○김평락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조민행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조금 했다시피 우리 특위에도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 속한 분은 그쪽으로 하면서 수안배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한명쯤은 저쪽으로 가서 하는 그렇게 하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특위에서 하는 것을 절충한 안이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혼자 맡아서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혼자 하는 것 보다는 한 2∼3명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사람이 그것을 파고들어도 둘, 셋이 비교할 때 문제점이나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손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쉽지 않겠나 싶어서 한 사람이 한과씩 맡는 것 보다는 그룹으로 두파트로 나누든지 세파트로 나눠서 찾아봤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았습니다. 그 분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맡은 것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나 빼놓고 여덟분이기 때문에 여덟분이 분담만 했을 뿐이지 사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서는 어차피 힘드니까, 어느 부서이든 간에 각 상임위원장들 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 맡은 부서의 상임위원회에서 인원 차출을 좀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임위원들 하고 같이,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를 한다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몇분을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조장이 되는 격이 됩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담역할을 해서 하는 것이 일하는데 능률이 좀 오를 거예요. 그러시고 아까 얘기는 했던 것이지만 개정조례집 이것은 빨리 2, 3일안에 전부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것을 하는 요령은 각자가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 부서의 실무자한테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어디가서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해야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일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의 요령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정표를 보면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느냐 하면 지금 7월 8월은 휴가기간이고 삼복더위가 돼가지고 이 더위에 종이 들고 쫓아다니며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기일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락위원   4명씩 4명씩 나눠가지고…
○곽재만위원   아까 내가 얘기할려고 그러던 것이 바로 그 얘긴데 지금 총무위원이 세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분한테 총무국은 과가 방대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성명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총무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장한테 인원 차출을 방아라 하는 얘깁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론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출은 맞는데 우리 정해진 특위 위원들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좀 나와서 뭐 해라하면 그분이 뭐하겠습니까? 여기 나눈 것을 보니까 총무위원이신 박노현위원이나 조민행위원님, 거기에 구자억위원님 하고 저하고 넷이 아마 이쪽으로 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이서 총무분야를 우리끼리 모여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네분이 해야지, 한과 한과는 안됩니다. 그렇게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합해서 해야지, 이것 힘들어서 혼자 못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해야지.
○최용완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안배한 것은 그대로 하고, 저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4명, 4명 이렇게 팀을 해서 같이…
○위원장 성명제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조장 역할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김평락위원   결국은 두파트로 나누어진 것이군요. 두파트로 나누어서 그안에서 하도록.
○위원장 성명제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하실말씀 있으세요.
○곽재만위원   저는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총무국이나 다른부 소속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정비국소속에는 지금 조례가 없어요. 12월말이 지나야 나오는데 뭐를 하라는 것인지…
○위원장 성명제   그런 것은 실무자하고 구제적으로 의논을 하세요.
○김평락위원   현재 주택과에 2개가 있고, 지역교통과, 없는 것은…
○곽재만위원   조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김평락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성명제   됐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사담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더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용완위원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개조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2개조에도 조장이 계셔서 같이 소집도 해야되고 그 임무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이 좋겠어요.
   1조에 구자억위원님, 김평락위원님, 박노현위원님, 조민행위원님이 총무소관이고, 정병팔위원님, 곽재만위원님, 이봉수위원님, 저 포함해서 4명이 2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어진 것은 그 부분을 같이 넘어가고…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위원장님 명의로 각 실·과에 개폐에 관한 참고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간부님이 말씀하신대로 9월 9일까지 우리 반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도록.
○최용완위원   그런데 양해할 것은 15일이라면 내일 모레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본회의가 20일부터 열리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김평락위원   그렇게 하죠.
○최용완위원   본회의가 22일 끝납니다. 그러니까 22일까지 시간을 주어서 본회의가 끝나는 마지막날 가지고 와서 받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았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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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성명제   최용완   조민행   박노현
•    정병팔   구자억   김평락   곽재만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의정계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