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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11월4일(수) 오전10시4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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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조례개폐에관한연구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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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조례개폐에관한연구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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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명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위는 어떤 통과, 어떤 본회의에 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건이 아니고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해서 안을 토론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구청 각 과에다가도 개정이나 어떤 개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번 촉구했는데도 없다는 것으로 구청에서 답이 왔어요. 오고 보니까 각자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의회 현실에 맞지않는 것, 또 타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없다 하는 문제점들이 그간에 많이 도출이 됐고 또 그런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색출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늘 시간을 가지고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그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건을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줘가지고 상위법이나 모법이나 이런데 위법이 안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입법을 해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으면 순서적으로 발표를 좀 해주시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위원한테 넘기도록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앉은 순서대로 하시지요. 우선 구자억위원님 그동안 자료 만드신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지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조례라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어떤 규칙 제정이나 아니면 그 세칙에 대한 제정은 아마 위원님 각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하나의 제안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제가 세시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례규정이나 모든 사항을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또 전문위원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원칙적인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싶은 것은 지금 충주시에서 시작이 됐지만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9개의 지방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지금 제정된 걸로 얼마전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 지방의회에서도 노원구, 성북구등 몇 개 지방의회에서는 아마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는 쓰지 못했을 망정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확산의 기미가 있다고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첫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답변자의 범위가 구청에 실무 국.과장까지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동장도 이에 준하는 구청 과장급에 준하는 사무관급입니다.
   그리고 일선 최말단 행정기구 조직의 동행정의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전반 문제에 대한 것을 직접 관리자인 동장이 필요할 때는 구의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심도있게 다뤄서 조정에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약간 범주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전체 서대문구의회의원 회의에서 결의로 채택이 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도박에 대한 것이 상당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에 어떤 정서함양 내지는 건전한 오락문화가 발달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행심을 앞세운 그런 도박에서 오는 심지어는 사회 일각에서는 망국병이다, 또 국제적으로는 국위에 손상이랄까, 이런 측면에까지도 아마 보도가 되고 이런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하나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국회 차원에다 건의문을 낸다든지 이런것도 필요치 않겠나 하는 것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유발이나 또는 하나의 원인제공 또 사회적인 경각심 내지는 효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제로 다루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 그래도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측면에까지 관심있는 논의를 했다 라는 것도 외부에 알려질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전국에 사회법인체이지만 레크레이션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 오락문화를 좀더 선도하는데 촉진적인 역할 이런데도 자극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담배자판기에 대한 조례제정이 부천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신촌문화거리가 상당히 퇴폐성을 띤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도 수차에 걸쳐서 일간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유흥적인 문제로 전국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담배자판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도 우리가 하나의 의제로 다루어서 채택을 하든 안하든 그래도 그 문제가 심각성을 띠고 우리가 관심있는 분야라는것도 한번 가져볼만하다,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은 항상 머릿속에 그 문제도 깊이있게 생각했던 분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이상의 4가지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한건 한건 있다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네. 구자억위원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하셨고 연구하신 자료를 지금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말씀을 여쭌 뒤에 조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특위가 구성된지가 벌써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가 회의를 가진지도 몇 차례 있었고요. 따라서 요구한 것도 있었죠.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조례를 과별로, 부서별로 제출해 달라, 또 시대착오적인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 말은척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매회임시회의때마다 조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정해 달라, 폐지해 달라, 가까운 예로 사석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분만에 관한 조례폐지, 결국은 승인해서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제출해 달라는데 하나도 제출 안해주어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1개의 조례가 있고 또 규칙 등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것을 과별로 나누어서 담당 법제계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을 안해요. 상당히 조례특위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께 이렇게하고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 나름대로 조례를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 통과하고 말았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의회에 특별회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상기해 보는 점에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있죠. 세 번째 도시가스설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회 임시회의때 통과해 주고 말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특별회계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다시 말해서 자치구별로 특색있는 조례올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도 이 4개의 특별회계의 회계 운영을 기업형회계인 복식부기로 해야한다라고 다시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가해서 그에 대한 필요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복식부기로 했을 때 빌려줘서 못받은 이자는 얼마고, 그 다음에 재산은 얼마고, 얼마의 돈이 나가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대충 5,000여만원을 체납되어서 못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5년 지난면 싹 없어지거든요. 떨어버리면 그뿐이에요. 이런 것등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특별회계 4개에 관한 회계운영을 복식부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한번 거론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현행 자치법규 699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 주택 개량사업 등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초가집 한 채도 없고 농어촌도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홍제3동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동작업장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있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간략히 하면 됩니다. 이것도 폐지내지는 대폭 개정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합당한 조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2조 통반의 조직 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각 동은 6개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반 내지 8개반이 아니라 11개 반이 있고 13개 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8개 반을 빼서 6개 반 이상으로 한다든지 6개반 이하로 한다든지 이것도 손질해야 될 부분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편의제공이 있습니다. 440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다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이 사항을 삭제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반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제7조에 나와 있는 임무 그것에 전시에 관한 것이 몇 개 있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하등의 할 일이 없습니다. 단 요새 하는 것은 이사가는 사람, 이사 오는 사람 도장 찍어주는 일 밖에 통장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실지로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반상회보 나눠주는 일. 통반장은 매스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사을 행정기관에 전달시키는 가교역할을 위해서 이 통반장이 꼭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은 집집마다 TV 없는 집이 없습니다. 라디오 있고, TV있고, 신문 있고 일어나는 일을 즉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판에 통반장들에게 각종 잡부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을 삭제해서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만 받으면 돼지 형평에 맞는 각종 잡부금을 왜 면제를 받습니까? 이것말고도 지금 통반장님들은 자녀들의 장학금혜택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받고 있고 또 한달에 7,8만원에 가까운 수당도 받고 있지요. 그것은 물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자격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혜택이 있으므로 제10조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10자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계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때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관보가 수시로 나오고 있지요.
   맞습니까? 관보를 구의원들만이라도 배포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보를 나오는대로 복제를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을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시에 보낸적이 있지요. 또 수도 양수기 분리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결의안을 보낸게 있습니다.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오늘에 와 있는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챙겨봐서 이 결의안들이 어디에 계류중에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왔는지를 소상히 알아가지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법제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앞서 구자억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자판기는 저도 다시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어느구 보다도 학교가 많은 교육 자치구입니다. 이 자치구에 담배자판기가 제1위로 철거되도록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20몇개가 만들어질때까지 현재까지 안만들어져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부근에서부터 얼마내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철거시키는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본회의때 발의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에 유달리 학교 주변 또는 독서실 주변을 끼고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을, 제식구까지 거명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처를 뒤로 태우고 혼자 다니다가 어떤 위험을 당할까봐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을 서대문구를 누볐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누비면서 편의점을 조사해 보니까 영세 유흥업소나 음식점은 밤12시까지로 영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차, 2차했던 애주가들이 3차, 4차를 편의점에 와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보다는 더 청소년들이 남녀 가릴 것 없이 맥주, 소주, 막걸리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놓고 인도를 영업장으로 삼아서 간이 편의의자 책상을 놓고 거기서 먹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 온상이 되고 있다고 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의점은 LG25시는 럭키 재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훼미리아트인가 이것은 동양에서 하고 있고 마스인지 이것은 미도파재벌에서 하고 있고 또 바이더웨이 이런 것 모두가 큰 재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주류판매 시간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주류는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영세 업소와의 형평에 맞고, 두 번째로 주류를 팔므로써 주위의 안면방해가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돌고있는 그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차가 나와서 진행하고 가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신촌 부근 같은 경우는 아주 말도 아닙니다.
   거기서 오뎅이니 이런 즉석 데워먹는 물건까지 데워서 즉석에서 먹으면서 술을먹고 있으니까 이건 대기업의 장사만 시켜 주는 그런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청소년들을 도서관에 보내는 부모들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단하나 밤늦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면 그 사람들은 미리 사다 놨다가 물만 데워서 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주류만은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팔지 않도록 편의점 주류판매 시간제한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아주 우리 김평락위원이 위원으로서 지역에 관심이 대단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느끼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을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곽재만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곽재만위원   곽재만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토목, 상하수도법등 제 건설관계법을 맡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법이 상위법을 적용해서, 과거에 법을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서 건축법에 공지비가 60%까지 주택을 앉힐 수 있다, 그런데 강남은 예를 들어서 70%다, 대지의 최소면적도 90㎡가 서대문은 가져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50㎡라도 된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서 각 구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93년도 4월경이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2개 구청 전체가 동일하게 돼야지 어느 구가 다르다고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김평락위원께서도 부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전체가 부기방법도 동일하게 제정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4월 이전에 이 법이, 건설에 대한 법이 확정이 돼가지고 서대문구로 넘어오면 저는 제 산하에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서대문분회 회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타구와 비교해서 연구를 해서 조례를 확정하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제가 맡고있는 건설관계에 대한 것을 지금 법조례 자체가 넘어온 것이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연구하고 있고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졌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걸고 알겠습니다.
   우리 정병팔위원님.
○정별팔 위원   준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우리 박노현위원님.
○박노현위원   박노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수도사업소를 우리 서대문구청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건의안으로다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동위원님들도 자기 동네에 수도공사를 안하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구민들은 첫째 지금 수도사업소가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수도사업소, 서울시에서 독립돼서 나간후로는 7월부터 공사가 시작해서 지금도 안끝나고 있습니다.
   첫째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구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자기들이 나와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이 퇴근시간 6시나 되면 일이 얼마나 끝났나 안 끝났나 점검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 조금 벗어나면 전화통화를 해도 통화할 수 없어요. 전화를 하면 전부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또 이 하청업자를 주되 전문성있는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이 하청업자들이 수도공사를 와서 원관을 파고 묻을 적에는 저희들한테 ‘브리핑할적에는 절대 동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하고서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부를 5명쓸걸 7명이 돼야 뒤에 정리작업도 해들어가고 동네 다니는 차나 모든걸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사람을 한 7명 쓸걸 5명만써요. 그래가지고 뒤에 정리작업이 안돼가지고서 차가 열흘, 보름씩 못 다니고 또 비가 오면 수렁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자도 못 다니고 날이 가면 말라가지고 바람이 불면 먼지대문에 창문들도 못 열어 놓고 본인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은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청업자가 말을 안들어요.
   또 수도사업소측에서는 하청업자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간다 이거지요. 얘기도 하지 말라면 우리는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들이 와서 지켜서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희3동에 7월부터 공사중인데 8월에 장마철 한철 지나간 다음에 시작이 됐는데도 이 수도공사가 지금까지도 아직 안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하청업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관 묻을 적에 이 가정으로 들어간 수도관을 잊어 버렸다고, 찾지 못한다고 원관묻고서 못 찾아가지고 우리같은 경우도 10일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을 못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같은걸 전문성 있는 하청업체가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또 그분들이 포장하는 과정도 수도일을 하다가 오늘 토요일이다 하고 시간돼서 갑니다. 가고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가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서는 와서 물을 열어줘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가지고서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열어놓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퇴근해 가지고서 일요일, 또 월요일날 비가 와서 일을 못나와요.
   이래가지고 2일∼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니 동민들 몇 개 통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구민들은 물난리가 났지요. 구청으로 전화한다, 우리집으로 밤낮으로 전화가 오고 쫓아오는데 구청에서도 답변이 없지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면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계신데 청장님 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도 동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수도사업소는 구청산하에 들어와 가지고 직접, 40만 구민이 먹고사는 수돗물인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들어와야 되는 걸 본인도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로 건의를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원하고 있는걸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행정입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회입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절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례의 개념정립이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여기는 마침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법제계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고유위임 사무가 있고 전체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둘은 우리가 제정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권이 없다고 봐요.
   그 뿐만아니라 우리 현행 헌법 제117조제1항에 보게되면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아니면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아니면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아니면 벌칙을 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데 여러위원님이 도움이 될까,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예,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쭉 하셨지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간에 본회의 때나 어느 때나 사실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할라고 해도 사실 상위법이나 모법이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적용될만 한 것이 사실 애매모호하고 힘이 들게 되어 있고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항시 안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조민행위원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단은 허심탄회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연구검토한 것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법제계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평락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의 결의로써 구청에다가 지방자치법규집에 의한 조례를 개폐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에게도, 말단 동장에게도 물어서 좀 개정이나 수정이나 폐기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수렴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단 한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논하여 지듯이 많은 것이 개정되고 수정되고 폐기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구검토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사안일하게 적당하게 이러한 획일적인 답변으로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도 좀더 이런 조례에 관한 사항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연구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중에 보면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제2조 제3항에 보면 제2조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4조가 직속기관이 되겠으며 제107조는 합의행정기관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108조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를 고친다면 ‘제3항을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 기관장을 제107조,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 기관장’이렇게 하면 동장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몇조?
○최용완위원   제108조.
○위원장 성명제   제108조를…
○최용완위원   삽입.
○위원장 성명제   삽입을 해서 하면 별정직에 있는 동장도 의회에서 출석을 하면 나와 답변할 수가 있다.
○김평락위원   몇 페이지?
○최용완위원   저 10-3페이지. 지방자치법 10페이지 3다시입니다. 제3항.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또 이 사항을 삽입시킬려면 또 무슨 자치법에 저촉이 된다. 모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이의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법제계장님 계시고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왜냐하면 청주시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도 처음에는 이것이 행정당국과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까지 이것이 안된다 된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해도 된다는 판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   제104조와 제107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한번…
○최용완위원   여기 제104조 내지 제107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 있는 5급이상을 뜻하는 겁니다. 제104조, 제107조가.
○김평락위원   예.
○최용완위원   2, 3급의 공무원이고.
   그리고 제108조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이것이 읍에 읍장, 동에 동장, 면에 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제108조를 삽입하자!
○최용완위원   예. 제108조를 삽입을 하면 자연히 하부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답변할 수 있는 조례가 자연히 성립되는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구청의 과장급 이상이 여기에 와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최용완위원   예.
○조민행위원   그 동장도, 뭐 무슨?
○위원장 성명제   별정직?
○조민행위원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용완위원   이것이 법적 조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곽재만위원   전문위원하고 법제계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제계장 이길중   감사합니다.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은 제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동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다시 문의해 볼께요.
   동장도 포함된다고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동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규, 서대문구에서 만든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동장이라는 이름이 안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뭐인가 자구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거기는 구에 과장까지 한다고 못박아 놨다고, 서대문구의회에서 만든 자치법규에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과장 및 기관장까지라도 넣었으면 되는 것이지.
○법제계장 이길중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고치시키거나 하시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동장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현재 자치법규집에 명시가 안돼서 동장이 출석 답변할 수 없다라고 먼저번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거나 어떤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제계장 이길중   단지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을 기관장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돼서 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동장이 해당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서 기관장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법적인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최용완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 문제에 제가 한 사항을 집어넣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게 돼 있는 것이 지금 구청장만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은 하부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다면 제108조를 삽입시켜서 하부기관의 장을 명시시켜버리면 무슨 유권해석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제계장 이길중   그래서 동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구자억위원   동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구까지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말단 행정조직의 기관장인 것만은 유권해석으로 봤을때는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조직에 동 행정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 책임자로, 별정직이지만 5급 공무원으로 똑같은 구청에 과장급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지는 동행정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동장이.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는 행정구역단위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사항이라든가 행정 업무집행 사항은 동장 책임하에서 된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 책임자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우리 구의회에서 꼭 필요한 답변을 들어야 할 때에 구의회 본회의에 나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의회에서 기관 동책임자가 나와서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면 우리 의회하고 동장하고 지금현재 거리가 상당히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된 것에 대해 동장들은 방관하고 있어요. 속된 표현이지만 만일 구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도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왜, 우리가 구의회에 출석해서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논의된 거서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관리집행하고 관할하는 말단기관이지만서도 동행정의 책임자가 나와서 필요할 때는 출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법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구태여 서대문구 지방자치법규집을 잘못 만든 것이에요.
   지금 법제계장 말대로라면.
   그렇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j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지금 답변대로라면,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서대문구 자치의회법규집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의회 과장급까지라고 딱 못박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만일 서대문구 규칙이 의회규칙이, 법규집이 잘못 되었다면 그것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조례개정을 안해도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삽입해서 넣자 이것이에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명제   네, 말씀하세요.
○조민행위원   구청에 과장이 행정관리죠? 그러면 동장도 행정관리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는 국회 입법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자주적인 의결을 통해서 조례로써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성명제   김평락위원 말씀하신다고 했죠.
○김평락위원   법제계장님, 들어가시고, 할수 있는 것을 명시를 안한 것 뿐이니까 앞서 말씀하신 동료 최용완위원님 말씀대로 제108조를 삽입하면 정확합니다.
   하부 행정기관장이 동장이니까 그것을 삽입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박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용완위원   김평락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한 것 좀 얘기를 하고 또 …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항에다 박노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사업소 소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기다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4항에 넣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도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파견된 배속돼 있는 기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과 직결돼 있는 물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므로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여기다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 거기서 위법이라든지 저촉됐다고 하면 소송이 나오겠죠. 할때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다 만들어야 됩니다.
○최용완위원   두 번째로 제가 연구한 것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입니다.
   10-4P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1회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지낸바 있습니다.
   여기 실비변상의 건을 저는 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 실비변상,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이 3명씩 임명되는데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30일간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실비변상을 위임들에 한해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성명제   지방자치법하고 조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최용완위원   아니에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자 이것이죠.
   왜냐하면 검사행위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한 의정활동을 겸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검사함에 있어서 누가 자문을 무료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본활동경비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2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제1회와 마찬가지로 편법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활동비 중에서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까지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또 의원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는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기간이, 우리가 본회의 활동 기간중에는 여비와 일비와 식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한달동안 검사 활동을 하면서 생계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나 우리 의원들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제7조 의원이 아닌 사항을 빼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이 사항은 가제부분에서 삽입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함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해왔던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제8조 간사는 지금 사무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몇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무국에서는, 법은 글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사 제도가 폐지가 됐으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하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있다는 사항은 본 간사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니까 사무국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타이틀이 변경됐다 이런 얘기지?
○최용완위원   예 변경됐는데.
○위원장 성명제   그것은 돼있잖아요.
○최용완위원   돼있는데 조례가…
○위원장 성명제   조례는 그냥 놔두고 호칭만 그렇게 하는군.
○의사계장 손판수   이 규정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관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령에 의해서 지난번에 전부 다 됐습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일부는 했지만 여기 서울특별시 구의회 청원심사 처리 내규를 우리가 고친적이 있어요?
○의사계장 손판수   그것은 의장령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발령으로써 처리를 합니다. 의결 사항이 아니고.
○김평락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성명제   여러분들 좋은 진지한 제안설명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들이 진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고 지나갑시다.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집 34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6월이면 우리 구청에도 많은 동장님들이 새로이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은 현실에 적합하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말단 하부조직의 장인 동장을 임명하는데 정말 모든 능력이 겸비된 동장을 임명함으로써 우리 말단 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생략을 하고 48페이지의 동장 임용자격 인정범위입니다. 그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단위 이상의 각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범위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직할시 도.시.구.군.읍.면.동단위의 위원회 위원 경력으로써 일반적인 행정 지시로 설치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경력은 제외한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것이 동단위의 위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방범위원회가 있고 동단위니까, 또 동과 예비군을 자문하는 방위협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 법제계장님께 묻고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임용하는데 그 규정이 제3항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이것은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5년 이상경력이 되면 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범위원회나 방위협의위원회는 이런 사항이 적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동단위의 위원회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동에서 방위협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28호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위협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도 인정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돼서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사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예.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   최용완위원님 말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장 임용에 관한 규칙을 말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규칙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례만 할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걸 뜯어고칠수는 없다는 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바로 그래서 오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규칙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제정할 것은 정하고 개폐할 것은 개폐하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서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시면 되겠는데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0년도 3월 26일자로 신설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때, 가신 김병석 총무국장이 답변을 한 사항인데 그당시 보면 내무부에서 동장임명 지시사항이 구청 총무과의 동정계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법제계장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김병석 총무국장이 분명히 구정질문때에 나와서 연임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은 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3월 26일자로 신설이 돼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왜그러냐하면 통장의 연간 지급액수가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사무감사때 보니까 117만원인가 118만원의 돈이 연간 통장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통장들도 동장임명을 받을라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통장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 통장 임명 지시사항하고 우리가 조례로 명시가 돼 있는 것하고 어떤 착이가 나는지 혼동이 오니까, 그것이 그때 분명히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납니다.
   그것을 법제계장이 착이점을 밝혀 주세요.
○법제계장 이길중   이건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다가…
○위원장 성명제   알았어요. 방법론은 나중에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저도 그 사항을 발표하라고 했는데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지금 이 사항도 6개반 내지 8개반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적은데는 6개반도 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맞게끔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10개반이 넘는데도 있어요. 심한데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실지로 좋은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의견을 조금아까 김평락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 편의제공 제10조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장들에게 물론 민방위대장 각목으로 해서 회의비도 지급이 되고 또 어떠한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급도 통장들에게만 해당되는지 반장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말단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보면 반장님들이 오히려 통장님보다 더 고맙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실질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지로 좋은면도 주민들의 화합,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반상회아닌 그런 모임이라도 아까 TV나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셨는데 반장이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신문에 보도되지 아니하는 사항 또 방송에 보도되지 아니하는 사항, 동에 행정적으로 연락하는 사항 또 구의 연락사항 또 정부의 시책이 변경된 사항들이 통해서 내려왔을 때 그런 사항도 교육을 받고 연락하는 이런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다소나마 잡부금이라고 해봐야 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소비하고 오물수거료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부금에 포함되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항은 그래도 통장님들에게 그런 것을 한다면 반장님들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편의제공은 두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우리 조민행위원 말씀해주시지요.
○조민행위원   아까 최용완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지요. 동장임명권에 대해서 이 동장임명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게 기관위임 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로써 제정할 수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동장의 경력에 관한 사항인데 법정단체가 있고 비법정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법정단체는 예를 들자면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통장단등등해서   이런게 법정단체인데 이 부분에 한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비법정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지역협의회라든가…
○최용완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조민행위원   법정단체가 있는가 하면 비법정단체가 있는데 이 법정단체의 경력도 인정을 해주사는 얘기냐는 거지요.
○최용완위원   아니지요. 비법정은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사항에 협의회하고 위원회 그 관계…
○위원장 성명제   내가 한마디만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행규정은 새마을 지도자 5년이상 또 뭐가 있지요? 법정단체로써.
○김평락위원   그것말고 외부기관 방위협의위원회 지방의회 의원으로 몇 년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럼 바르게살기도 대통령령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인데 그런것도 어떻게 되나, 평통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정조직인데 그런데 경력 5년이상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걸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동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을 해가지고 명예퇴직자라든지 또 공무원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가지고 퇴직한 자라든지 이런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동장을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문서의 기안이라든가 또 행정경력을 가지고 하는게 제일 좋은데 지금 동장임명을 하는데 보면 정책적인 면에 상당히 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법정단체의 경력이다 우리가 지방, 지역 유관단체의 경력이다 하는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참작을 하는데 불과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엄격히 적용을 안하고 보니까 심지어는 동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문도 하나 기안도 못하고 심지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읽지 못해가지고 문서해석을, 자구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뜻인지 파악을 못하는 동장들도 있다. 이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논의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새마을 지도자 경력이라는건 그만큼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얼마나 봉사를 하는 기구에서 활동하는 경력이 있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참작할 겁니다.
   그러나 예비군중대장으로 군무한 것은 그건 참작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경력, 또 대외공신기관이라든지 공익기관에 근무한 것은 전부 경력으로 참고가 돼 가지고 호봉산정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적용시키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범위원회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이런건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어떤 자격선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규칙으로써 적용되는 걸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완위원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직할시.도.시.구.군.읍.면.동단위 이상의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인정범위에.
동단위 이상의 위원회 위원경력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지시로 설치 구성된 위원회위원 경력은 제외된다.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행정지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지시된 위원회 지금 얘기했던 방위협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28호로 설치하게끔 지시된 사항이거든요.
   방범위원회는 내가 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인정범위가 돼 있으면, 그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구자억위원   그것은 동장임명할 때는 구청장이 참고할거예요.
   그러나 인정한다는건. 어떤 동장임명할적에 호봉산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호봉산정 할 적에 인정하는 경력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력이 있다 이거예요. 참고사항이 있고…
   그럼 여기서 인정하는 사항이나 참고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구청장이 임명권자가 정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다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논의대상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의 역량파악하는데, 능력파악을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두는 사항이니까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남의 권한을 침식할 필요는 없어요.
○위원장 성명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속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사실 구청장의 고유권한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얘기가 되겠고 대부분은 자료수집해서 발표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지요.
○김평락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최용완위원 말씀 중에, 속기록에 대통령령 제28호가 아니고 대통령령 제38호로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안, 내용이나 건수가 21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 등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걸리고, 모법에 걸리고, 조례에 걸리고, 규칙에 걸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할려고 해도 뜻대로 안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지방의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만의 애로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알고보면.
   관계공무원들도 죽을려고 그러더라고.
   의원들이 이렇게 하자며 당연히 해야할 사항인데 사실 모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에 딱 묶여져 있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공무원들도 무척 애로가 많은 것 같이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은 행정정보공개조례집 같은 것도 내무부에서는 안된다했던것이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서 되게 돼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안된다라고만 하고 모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라고해서 자꾸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밀고 나갈 수 있는데까지 밀고 나가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제정할 것은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정신을 가지고 오늘 다루었던 21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다시 특위를 열어서 거기서 다시 또 우리가 다루어서 거기서 걸른 것을 가지고 본회의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정했으면 하는데 첫째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용완위원   구성하기에 앞서 저희 위원회의 효력이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다루어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지 지금 최용완 간사가 얘기하시다시피 날짜가 없습니다. 늦어도 11월 15일내에 이것이 매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위원장 빼놓고 8분인데 8분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약 4∼5분만했으면 하는데, 선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이 지명한다든가 아니면 다수결로 하든가, 제가 몇 분을 천거를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있고 열의를 가지신 분으로 제가 기준을 두겠습니다.
   구자억위원하고 김평락위원하고 조민행위원하고 최용완위원
○조민행위원   그때 저는 여기에 없어요.
○정병팔위원   그러시면 금방 두분하고, 최용완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네분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성명제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의정계직원들하고,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김평락위원   산회 선포하기 전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일이 시한이라면 소위원회에서 대략 짠 조례안 개폐 또는 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특위 전체회의를 한번 가진 뒤에 거기서 결의되어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15일이나 14일 양일중에 하루 전체 회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내일이고 모레이고부터 심도있게 다루어서 거기서 8, 90% 정리해서 특위를 한번 더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포해서 본회의에다 올릴 가결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은 25일 본회의에다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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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성명제   최용완   조민행   박노현
•    정병팔   구자억   김평락   곽재만

○출석공무원

•    의사계장   손판수
•    법제계장   이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