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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11월13일(금) 오후16시17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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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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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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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명제   9명중에 6명의 과반수가 참석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1일 조례특위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결과 11건 중에서 4건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정이 2건, 개정이 2건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일정과 같이 1, 2, 3, 4항 4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루기 이전에 저는 항시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의회가 각자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하기위해서 동분서주 분투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는 것 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100%달성을 못하는데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처음 시도가 돼가지고 1년 7개월째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떤 잘못, 어떤 모순점도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했고 또 잘못됐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법이 모법이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 현실에 맞게 일을 해나가는데도 사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2대에 가서는 지방자치법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법을 개정해가지고 의원들이 일을 활동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1년 몇 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그 날짜로 봐선 오늘이 조례특위의 마지막 일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례특위가 마지막 회의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쉬움과 더불어서 감회를 느끼게 되고 또 오늘 4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가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보면 제1항에 서대문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안 조례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사가 좀 설명을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하실까요?
○김평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예.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입니다.
   간사님께서 담배자판기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조례특위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대충이나마 오늘 특위에서 말씀드린 후에 이러이러한 것이 이런 결정으로 올라왔노라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특위가 손꼽을 정도의 숫자밖에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번 회의때도 어느 위원님은 안나오시고 오늘도 못나오시고 그랬는데 의정계장은 연락을 안해서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안나오는 것에 대한 해명이라 할까 사유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을 하신 후에 순서대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무슨 얘기예요?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첫 번째는 의사일정을 간사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기 이전에 특위에서 오고 갔던 사항들 또는 결정된 사항을 간추려서, 참석 안했던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참석못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사유로 계속해서 참석을 못하는지 의정계장이 그것부터 말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명제   우리 특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까?
○김평락위원   그렇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난 회의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만 했지 몇월 며칠날 어떤 회의를 했는지 전혀 기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사항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겨놔야 됩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았어요. 저는 순서를 바꿔서 내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김평락위원이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김평락위원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했으니까 설명을 우선 먼저 들읍시다.
○최용완위원   최용원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특위에 최종 심사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의한 소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위원장님과 구자억위원, 김평락위원 또 간사와 전문위원,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장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좌담회 형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열린바 있습니다.
   특위에서 위임한 11건의 안건을 가지고 위원들간에도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정말 진지한 토의와 경륜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전문위원의 참고 의견과 기획예산과장님의 구청에서 보는 관점 등을 참고하여 두 건의 제정조례안과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으로써는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전지역에서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의 조례와 자치 행정을 공개하고 구민의 행정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제일 먼저 제정되어 전국 각 시, 군, 구의회에서 지금 제정중인 조례입니다.
   이 두 조례중에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판기 설치를 전면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은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 설치된 자판기 철거와 이에 불응하는 기존 서민들의 반발등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동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으로써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은 동장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라해도 구청장이 위임한 업무와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입장으로 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의견과 구의회의 위상에 맞게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동장도 별정직 5급 공무원이지만 그 직위가 실.과장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느냐, 또 동장의 일이 어떻게 책임없는 입장이냐 하는 변론도 있었고 전체적인 의견이 동장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처음으로 개정된 이 조례는 동장의 출석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할시 일선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반 설치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의 통.반조직중 1개통을 6개반∼8개반을 두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건축증가에 따른 세대증가로 반이 늘어났으나 통을 분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등으로 초과하여 반을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1개통은 6개반∼11개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안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례는 마을 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와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초가지붕 개량에 따른 재산세 불균일과세 규정으로 우리 구에는 적용대상 없으나 그래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좀더 검토할 것을 전문위원에게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에서 제외한 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도박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안에 대하여는 성질상 이것은 정부의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계몽운동등으로 다룰 사항으로 판단되고 의회의 결의가 너무 형식적이되어 실효성이 없다는데 모두 동감하여 제외되었으며 우리 구의 모든 특별회계를 복식부기로 하자는 안도 이미 본회의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도 있고 그 취지는 좋으나 아직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의정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하자는 뜻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교주변 편의점의 주류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안은 그 취지는 좋으나 편의점은 자유업종으로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로 이는 법에서 다룰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된 사항이며, 수도사업소를 구청산하에 두자는 건의안은 현재 22개의 수도사업소 확충과 향후 구산하에 두는 것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좀더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논의에 제외된 바 있고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지급도 상위법에 저촉되며 위원의 보수에 관한 안은 모양새도 맞지 않아 조례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의 임용자격을 현실화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하자는 안입니다.
   솔직히 동장의 임용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아닌 하위 규칙에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의 의견도 그렇고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구청장을 만날 때 참고의견으로 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귀착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4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오늘 1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의안으로 작성되어 상정된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시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의안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종적인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성명제   수고했습니다.
   우리 특위를 열다보면 사회자가 없다보니까 위원장이 사회도 보고, 위원장일도 하다보면 순서도 바뀌고 한참 바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김평락위원이 오늘 참석 못한 위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데 구자억위원은 지금 외출중인데 오시는 중이고, 이봉수위원은 연락이 안되고 있고, 곽재만위원은 구청 건설특위에서 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이 출석을 못하시고 9분중에서 6분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위심사보고서를 사실은 위원장이 읽어줘야 마땅한데 내가 눈이 안좋아서 간사한테 낭독을 하게 시켜서 미안합니다.
   특위 심사보고를 듣고 별 이의가 없으신지, 잘했으면 박수라도 쳐주시지…
   소위원회에서 운영됐던 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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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조례 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은 애시당초에는 김평락위원께서 제안하셨고 담배자판기 철거에 관한 안을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하셨다가 소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으로 변경돼서 올린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담배자판기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바 다수의 각급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청소년 및 학생을 흡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전면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서대문구전체 담배 소매인에게 적용한다. 안 제3조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자동판매기는 서대문구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제외한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철거한다.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가.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있습니다.
   나.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은 바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사항과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담배 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몇 번째 의제로 다루고 있는지 모르나 아시다시피 부천에서부터 종로, 몇군데가 이 법안을 지역 형편에 맞게 개정 수정을 해서 통과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1등은 못하지만 두 번째 정도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 안을 이번에 제정해가지고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입니다.
   이제야 제정하는 것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느 구보다도 서대문구는 학교가 많은 교육의 구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걸 제정을 하게 돼서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규칙에 자세한 것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부칙에 자세한 것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철거한다’이것은 너무나 많은 기간을 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철거를 하게 한다면 3개월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로 철거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곳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철거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평락위원은 3개월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는 빨리 단축을 시켜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1개월로.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1개월이 긴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철거하는데는 행정적으로 일단 지도도 해야 하고 설득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획일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1개월안에 그분들로부터 강제철거하는 것 보다는 홍보도 하고 왜 그래야만 하는 사유를 전달함으로써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하는데는 이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조례안대로 의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또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이것도 어떤 가부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1개월로 해야 좋겠다는 분, 손 좀 들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또 3개월로 하는게 좋겠다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3개월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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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위원장 성명제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을 다루겠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도 청주시에서 의견을 다뤄가지고 나중에는 내무부에서까지 어떻게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재판까지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로 결정된 사항으로 돼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각 지방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여기에 때를 맞춰서 이번 특위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 소특위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전문위원이신 이상덕위원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조민행위원   우선 말씀에 앞서 우리 의사계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우리는 서로 배워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마련인데 위원장님이 회의진행법을 몰라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을때는 옆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상정이면 상정, 다루는 것이면 다루는 것이지……
○위원장 성명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상정해서 고치고 이 안은 전문위원이 나가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을 인쇄물대로 읽은 것에 지나지 마시고 표본을 삼았던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어떻게 차이를 뒀는지, 동일시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하시고, 차이를 뒀으면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없다든지, 처음부터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청주에서 개정안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손질한 규정은 이렇다, 다루어진 상이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정에 가서는 구자억위원께서 발의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 조례특위 소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회의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주시의회에서 먼저 제정이 되어서 이것의 재의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현재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청주시의 그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그것을 고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안계에서 가지고 있는데 김평락위원께서 질문하실 줄 모르고 제가 미처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주적인 자치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공개 행정을 수행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구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무 규정은 안 제3조에 들어 있습니다.
   나.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규정,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다. 집행기관의 공개할 수 있는 대상정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라.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방법과 청구인의 의무, 안 제6조, 제7조에 들어있습니다.
   마. 행정정보의 공개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있습니다.
   바. 행정정보 거부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사.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위원수 9인이내 사항은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아. 대외누설금지 및 정보공개 목록작성규정은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위임, 안 제17조와 제18조에 안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8조와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설명이 다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예, 설명이 됐습니다.
   그건 조금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안계장이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회에서 지금 법령 만들어 놓은 것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우리가 해놓은 것 하고의 차이점, 달라진 점이 있는 것만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이종환   의안계장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의 제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정의가 나오는데 청주시에서는 이 정의를, 1번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행정정보하고 점을 똑똑 찍고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함은’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의 구성성격상 점을 찍어서 그 다음을 설명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점 똑똑 찍고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조례조문의 구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행정정보라 함’은 하고 말로 이어줬습니다.
   그것이 집행기관 공개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청주시 것은 행정정보하고 점 똑똑 찍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구성원칙에 따라 가지고 ‘행정정보라 함은’하고 말로 이어준 겁니다.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항에 2를 보시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하고 2에 ‘가’를 보시게 되면, 끝맺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맺음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의 문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그랬습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그 표현은 저희것이 좀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고친게 없습니다.
   그 다음 ‘나’번도 ‘것’을 ‘정보’로 바꾸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정보로써 집행기관의 공익성 또는 행정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의회에서는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그러니까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문맥상 말이 매끄러운 걸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청주에는 어떻게 돼있다고?
○의안계장 이종환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타당하다면 재량권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백하다 할 때는 뚜렷하고…
○의안계장 이종환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개할 수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청구인의 책무’그 말은 좀…
   그래서 우리는 책무를 ‘청구인의 의무’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그 다음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공개방법입니다.
   공개방법에 보면, 제9조 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정보가 훼손, 오손, 분실등 우려가 있거나’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것은, 그런데 청주시 의회 것은 분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훼손, 오손만 들어있습니다.
   분실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 제13조에 조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조직 제5항을 보시게 되면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이 사항은 청주시의회의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할려면 실무진이 있어야 되는데 청주시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실무과장을 간사로 한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과장이라면 어느과장을 말합니까?
○의안계장 이종환   그래서 우리 조례로써는 그것의 규정을 안하고 그건 우리가 시행규칙을 구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구청에서 만들게끔 그래서 그건 구청의 규칙으로 정하게끔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구청나름대로의 업무분장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칙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칙 시행일을 봐주시면 우리것은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 조례는 1992. 7. 1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문맥상의 것만 고치고 내용은 크게 다친 것은 없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주 것을 표본으로 삼는 이유와 근거는 뭐예요.
○의안계장 이종환   그건 소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우리 소위원회?
○의안계장 이종환   예.
○김평락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고요,
   거기에 특별한, 특이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포함시키자 라고 제의를 하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방금 조민행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 공개를 모델로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건 그것은 본위원도 맨처음에 개척적인 입장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받았으니까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한 대로만 꼭 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행정 및 재정정보공개 조례안으로 명칭을 확대함이 어떨까하고 묻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어떻게?
○김평락위원   행정 및 재정정보공개, 그러니까 행정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재정에도 공개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등에 쭉나와 있지요. 해서는 안될 사항. 제15조 공개인사정보. 거기와 같이 재정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구 재정이 어느 분한테 어떻게 입찰이 되고 어떻게 계약이 돼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있는가를 구민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된, 확대된 그런 정보공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행정 및 재정정보공개 조례안’으로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전문위원 이상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분류시켜 가지고, 재정이나 행정을 분류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도 행정입니다.
○김평락위원   참석하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까?
   행정에 재정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제2조에 2호의 정의에 보면 ‘행정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필요한 문서’라고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작성된 또 취급한 문서 속에는 재정문서까지, 행정 재정 도시계획 문서까지 다 포함되는, 정의에 포괄적인 의미로 넣었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평락위원   포괄돼 있는 것이라고는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제목이라도 ‘행정 및 재정정보공개 조례안’으로 해놨을 때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좀 구체적으로 돼있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또 공개안을 받아들이는 구민 입장에서도 구체화된 공개조례안이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웁게 포괄돼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 및 재정정보공개 조례안’으로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정보를 공개받고자하는 주민도 구체화 돼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주는 입장에서도 구체화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목만이라도 ‘ 및 재정정보공개 조례안’으로 참고해줄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지금 말씀들으신대로 우리가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이 타이틀을 바꾸자하는 얘기입니다.
   이 ‘행정재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이렇게 ‘재정’을 넣자는 얘기이고, 우리 전문위원과 기획예산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행정속에는 재정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다. 가상 우리 동네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내용을 가서 보자라고 할적에는 공사내용이 6하원칙에 쭉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돈도 얼마 들어간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타이틀을 ‘재정’이라는 두 글자를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을 해 보시지요.
   여기에 재청있어요?
○최용완위원   행정기관이면 우리가 구청에서 업무보는 것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도 재정만 포함시키는 것도 문맥상 이상하고 그렇다면 도시건설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재정이라는 것만 특별히 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그 행정정보하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 거기다 어떤 재정만 특별히 더 포함을 시킨다면 그 분야만 도출시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도 여러개가 있는데 그것을 더 타이틀을 축소…
○김평락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적게 축소를 시켜 금전적인 것 하나로 딱 떼어서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최용완위원   저도 그 얘기는…
○김평락위원   과별로 아니고, 구청업무에 커다란 맥락으로 볼 때 행정과 재정은 큰 양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행정은 어떠한 사안을 이루어가는데 문서로써 만들어야 되는 행정적이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재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행정과 재정.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한 과에 건설, 건축, 하수도, 수도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과 재정 둘로 하나만 공개한다라고 할때는 물론 어떤 사업하는데 얼마가 든다라는 것도 나오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정이고 재정과 행정 양대의 두 개가 합해서 구청이 된다는 것에 제가 설명을 첨가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지금 누구나 다 자기안에 따라서 생각대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도 계산을 하고 하게되고 머릿속에서 컴퓨터로 계산이 나와야 말이 나옵니다. 움직이는 것도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하부 조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을 꾸미는데도 어떤 예산을 놓고 행정을 꾸미지 어떤 예산, 재정이 따르지 않는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 대해 뭔가 알고 싶을 때도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일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는 건건마다 재정은 따르게 돼 있다,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이 끝나면 재정이 얼마,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라고, 그것은 원리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평락위원 얘기는 이것을 사무적으로 분리해 놓는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내가 어느 공사하는데 가서 공사명이 뭐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얼마다 계획서하고 숫자하고 분리하는데는 이 타이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타이틀이 사실은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내가 행정적으로 뭘 분리해야 하는데는 그렇게 해야 돼.
○김평락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행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미 복지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과 물자를 투입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전 과정을 행정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를 나눈다면 제일 처음에 인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이사 행정, 돈을 관리하는 재무행정, 또 사회복지 차원의 보사행정, 건설행정, 산업행정 이렇게 행정분야는 많습니다만 그런 과정 전체를 가지고 다 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속에 모든 재무행정도 포함되고,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또 일반 행정이라고 했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단순환 서식이라할지 책상위를 어디로 한다할지, 과배치를 어떻게 한다할지 하는 조그마한 의미의 행정은 아주 작은 행정의 개념이고 여기서 개념은 전반적인 행정과정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에 관한 문서라고 한다면 예산서가 있을 것이고, 중기 재정계획 그 다음에 재무과의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구청장이 집행하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라고 하기 때문에…
○김평락위원   그러면 행정 및 재정정보공개라고 할 때는 모순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모순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이라는 개념속에 다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이것이 청주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몇군데가 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타이틀 하나 바꾼다는 것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괜히 타이틀 하나 바꾸어 놓고 남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타이틀이 되어도 안될 거라고. 그런데 김평락위원 얘기도 언뜻 생각하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구청에 가서 열람을 하면 금액은 자동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재정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난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평락위원   정보에서 재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현저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에서 재정도 필수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연히 포함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것은, 김평락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각종 재정관계 서류를 일반 시민들이 아무나 가서 볼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장치가 안돼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몇년전부터 각종 검사랄지 입찰서류는 보건소장님 계실 때 유리알처럼 맑은 행정을 하겠다해서 공사입찰자료공개 관람실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에 가면 2층에 한 방을 만들어서 각종 공사 관계서류를 전부 사본으로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홀 들어가다 보면 바로 오른편에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계약서류랄지 관계서류 대장을 전부 비치해 놓고 아무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도 민원상담창구라고 해서 시민홀에도 창구가 잇고, 예산편성할때는 저희 과에 갖다 놓고 아무나 서류를 관람할 수 있고, 숙원사업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지금 이것이 법으로 제정돼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하는 것 같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시장인가, 시장이 바뀌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아무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거기와서 관람할 수 있게.
   이것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 시간 끌게 아니고, 뭐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12조 제5항에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위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공개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과장이 한다면 내가 만일 감추고 싶고, 공개를 안하고 싶은 안건이 있을 때 그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과장이 한다는 것은 취지에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항은… 그래서 아마 청주시 것은 이런 것이 안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평락위원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한바와 같이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134조 제5항 전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바꾸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최용완위원   그 항목을 그렇게 변경하고,
○위원장 성명제   전원배과장님 나오셔서 또 한건 하셨구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다 옳은 것 같고 그게 그거같고해서 사실은 못집어내는데 삼자가 볼때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심사숙고 다뤄진 것같은데 어떻게 과잉, 잘 하려고 하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원배과장님 말씀이 옳은 얘기 같고 잘 집어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3조 제5항 전액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어떻게 해요?
○김평락위원   그 다음예요, 이 제6항에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청주시의회의 것을 본다면 위원회의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제5항이 되겠죠,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거기도 고쳐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하고, ‘한다’로 되어 있으면 꼭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의회의 것이 더욱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평락위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조민행위원   강한 의무감을 주는 것이죠.
○위원장 성명제   또 다른 건요.
○조민행위원   다른건이 뭐요?
○김평락위원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빼먹어가지고.
○위원장 성명제   우리가 소특위에서 다 다루었던 것을 또 다루는 식이 되어버리면…
○김평락위원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어제쯤이라도 만들어서 줘가지고 어제 밤에라도 이걸 검토해서 나오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을 그냥 부탁만 해놓았다가 오늘 그냥 던져놓으니까 비교 검토를 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미비한가 어느것이…
○위원장 성명제   그런데 내가 볼적에는 말이죠. 청주의 내용이나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귀만, 악세트만 다른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평락위원이 너무 세심하게 꼬치꼬치 챙겨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뜻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고 그런걸 가지고 너무 한가지 가지고 시간을 끌다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실증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김평락위원 다 됐으면 매듭을 지읍시다. 김평락위원 체면 봐주다가…자,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가결선포도 좋은데 이것을 다시 한번 봐가지고 미비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고쳐줍니까?
○위원장 성명제   다음 차후에 상임위원회를 하든지 그런데서 다 됐으면 하죠. 김평락위원 매번, 이번 하다가 잘못되면 들어 고치자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남의 것도 보아가며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절대적이고 100%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김평락위원   조례특위의 시한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4일…」하는 위원 있음)
   15일입니다. 15일이 일요일이므로 내일까지로 억지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마감날이 공휴일일때는 다음날까지 효력이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16일에나 이것을 다시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제13조 제5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 내용을 삭제를 하고 다만 제6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는데만 어구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좀 얘기가 되겠으니까 제일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제3항을 제4항으로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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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성명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걸 전문위원이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의안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고, 문서를 직접 다루셨으니까 의사일정 제4항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소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위원장 성명제   소위원회에 출석 안한 위원님도 계시니까 설명을 들어야죠.
○김평락위원   제가 제안한 사람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제안한 김평락위원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평락위원   감사합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이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에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통반 반으로 그치지 않았나 하고 많은 반은 11반, 10반, 8반, 이렇게 거의 80%통이 반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 다세대 건축으로 인해서 그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반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통을 다시 분할 할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하 6개반은 돼야 1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6개반은 안되고 그냥 3개반이나 4개반이 많다 그말입니다. 8개반으로 1통을 할 경우에. 11개반할때는 3개반만 많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6개반으로 했을때는 하나는 6개반이 돼서 1개통이 되는데 그다음에 하나는 5개반이 됨으로 1개통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순연대로 2통에 3개반을 넘겨줄때는 또 2개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계속적으로 몇통이 늘어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다하는 점에 착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개반에서 11개반까지로 하면 12개반이 될 때에는 2개통으로 분할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1개반까지로 되어 잇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현재 실정에 적법한 그런 규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연적인 사유에서 현재 6개반에서 8개반을 1개통으로 하자는 것을 6개반에서 11개반으로 3개반을 늘린반을 1개통으로 하자고 권한을 실질적인 권한으로 반을 동장이 할 수 있는데 그 동장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위법되어 있죠. 8개반으로만 되어 있어야 될텐데 9개반, 10개반, 11개반이 1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의문나는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조민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게 마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평락위원   예산상에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는 예를 듭시다. 북가좌1동 1통이 지금현재 11개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로 볼 것 같으면 6개반에서 8개반으로 1통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3개반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3개반을 두어서 어디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을 줄이든지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6개반에서 11개반으로 한다니까 지금현재 있는 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성명제   한가지 질문합시다.
   반을 변경 했을적에 동사무소에 행정적으로 복잡한 건 야기되지 않습니까?
○김평락위원   위법한 것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통도 그대로 놔두고 현재 6개반에 8개반으로만 놔둔다면 위법 돼 있지요?
   지금현재 11개반이니까. 그러나 6개반에서 11개반까지로 1개통을 할 수 있다면 현 실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적버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박노현위원   반만 늘리는 겁니까?
○김평락위원   늘리지 않고 지금 이 법에서는 6개반에서 8개반이 1개통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1개반, 10개반, 9개반 이렇게 늘어나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어느 통이든지.
○위원장 성명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현실화하자는 거지요.
○김평락위원   현실화 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고쳐서 현실대로 맞게 해준 것 뿐이지 이걸 이렇게 해준다 해서 통이 변동이 된다든지 반이 증설된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피부적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중간한데 이걸 하나 마저 다루고 일어날까요?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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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성명제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도 우리 특위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상헌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개정안은 구자억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써 조례특위 소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동장은 행정의 입안이나 결정 또는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단지 위임한 업무나 지시사항을 단순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장을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케 하는 것은 업무처리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이 수반되어 의회가 동장을 직접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구청장의 고유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김평락위원   지금 뭐하는 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뭘 반복을 시킬라고……
○전문위원 이상헌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요.
○김평락위원   이 개정안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해야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의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범위가 돼 있으므로 구태여 동장을 명문화해서 넣는 것보다는 현재도 출석요구가 있으면 단상 나와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상보고 말씀드립니다.
○김평락위원   특위에서 결정된 것은 허수아비들이 했소?
   거기에서도 그날 특위에서 결정되기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했던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예.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제안이유라든지 이것을 설명하면 됐지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꾸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성명제   설명을 해야지. 특위는 특위위원들끼리 앉아서 했던 것이고 전체위원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지. 하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제   설명하는 과정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나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득력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존경하는 성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구정의 근간이 되는 법규인 조례를 심사하시고 검토하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지금현재 조례체제나 법령체제 안에서도 동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또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동장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에 관계된 자를 불러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 외에 참석을 시켜서 추궁을 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다 이걸 넣는다는 것은 모양새상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 논리구조상 구청장과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또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고 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장이라는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의해서 구청장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정법상 책임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정에의 허가를 한다할지, 인가를 한다할지, 또 무슨 예산을 집행한다할지 공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증명이나 발급해 주고, 확인해주고, 세금고지서 송달해주고, 보안등을 수리해주는 이러한 사실 행위밖에 못하는 법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의회에서 책임있는 답변, 확실한 답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의원님들은 동에서 선출을 했습니다만 구행정을 감시, 감독, 견제 또 토론하는 의원님들인데 구의원님의 위상에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 제도의 구조상 논리로 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장과 의회의 관계인데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행정권한이 없는 동장까지 굳이 불러서 또 동장들의 책임 추궁할 일이나 잘못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불러서 다른 조례상 얼마든지 질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로 구정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조례상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조례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동장들은 의원들이 불러서 질문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조민행위원 말씀하세요.
○조민행위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의원활동과 밀접한 동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음’에 즈음해서 그러면 자치단체의 사무중에서 자치사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조민행위원   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을 볼 것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는 국회입법이 없더라도 상위입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자주적인 의결을 통한 조례를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조민행위원   그러면 단체의 위임사무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1조와 동법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제8조 제1항 단서에 볼 것 같으면 “국가사무중 법률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도 지방의회는 법률의 수임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질문이 아직 멀었어요.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과 또 제11조 또 동장이 구청장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타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조민행위원   타당하고 맞는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조민행위원   그런데, 뭐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견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타당성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포함 제2조의 5 신설, 이 규정에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 조항이 있는한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고 사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설명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박노현위원님.
○박노현위원   본위원은 우리 동장들이 우리 구청장님 보조기관도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동장들이 각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직접 관련이 돼있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이걸 꼭 삽입하는 것 보다 현재대로 그냥 두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현 조항 그대로, 지금 현행법도 의회에서 출석을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왜 꼭 삽입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까?
○박노현위원   예.
○위원장 성명제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   예, 김평락위원 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제108조를 삽입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은 특위에서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만 기록이 전혀 안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2조 그러니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규정입니다.
   제2조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부구청장, 구청장 보조기관중 국.실.과장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법리대로 한다면 여기다 명시할 필요조차 없었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국.실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명시한 것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은 물론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단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말단, 또한 국.실.과장 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주민과 접하는 실질적인 장입니다. 기관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장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명문화를 시켜놓음으로써 더 책임있는 위임의 행정을 다룰 수 있지 않느냐는데에 초점이 주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화시켜서 부구청장 및 국.실.과장까지 표현돼 있는 이 법에, 조례에 법 제8조를 삽입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 그 사항을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제108조를 삽입해야 된다라고 전원이 합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 올리지도 않은채 소위원회에서 된 것을 특위에서는 전부 없앤다면 이것이 어딘가 모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채택해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올린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했을 때 조례로써 효력을 갖는데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또 특위에 와서는 없어지고 이것 뭐 일관성도 없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되는데 무엇하러 하느냐, 지방자치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화시켜서 법 제104조 내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장 여기에 제5항까지 할필요도 없이 제3항에 제7조 다음에 제8조 그것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것을 제5항을 신설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소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이것 하나만 삽입해 넣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제출된 것마저도 잘못돼 있고, 제108조 삽입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마지막으로 이 안을 제출하신 최용완위원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세요.
○최용완위원   이 안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구자억위원님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성명제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우리 소특위에서 다루었던 것은 오늘 이 회의에서 가부를 지을 사항과 안지을 사항을 걸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특위에서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큰 이의를 둘 성질이 아니라고 보겠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회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되는 행식에 알력아닌 알력이 있어요. 의회는 의회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자기 책임완수를 하려고 일을 한다보면 집행부한테 걸림돌이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또 부분적인 걸림돌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시 복잡한 얘기가 가끔 발생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될수록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충분한 이해와 대화를 해서 소리 안나게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원배과장한테 꾸지람이 아니라 원망스럽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난 소특위에서 할때 이 문제를 놓고 지금같은 설명했습니다. 했을 때 뭔가는 소특위 위원들한테 설득력있게 총분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안다루게 빼버리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되는 것인데 적당히 기본적인 얘기만 해주고 바쁘다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특위에서 기히 다루었던 일이고, 제출된 안건이니까 다룰 수 밖에는.
   그리고 지금 재차와서 현행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잇는 사실이니까 굳이 모양새 나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합시다.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소특위나 특위 위원들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고 인격문제라고.
   일들을 그렇게 안일하게 합니까? 구의원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알고 있고, 인격과 자존심과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안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된다고 그러고, 되는 것 같으면 알아서 잘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서 서로 융화와 단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소특위에서는 이러니까 당신네들 하지 마시오.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됐는데 지금 와서 안됩니다. 됩니다, 하고.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구청에 서는 각 국장실하고 실장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복잡한 얘기가 오고 가고, 심지어는 어느 동장의 구에 들어가서 동장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다는 것도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나쁘게 하고, 누구를 얽매이고, 누구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뭔가 주민 편에서 뭔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더불어서 행정기관도 우리가 최대 협조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일을 저질러 놓게 만들어 놓고 일 저질러 놨을 때 왜 저질렀냐 하는 식이 된다면 우리는 뭐야? 좀 아쉬운 얘기한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 속에서 몇가지 얘기에 우리 전원배과장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전 이번 일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너무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물론 사람이란 그런게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품위라든지 모양새라든지 이것이 잘못 갖춰지면 이것이 인격, 자질 문제까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안해도 될 것을 왜 했느냐는, 삼자가 놓고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격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자질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해서 잘했다 칭찬은 못받을 망정   그런말이 나왔으니 이것도 안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들도 이런 것 저런 것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능수능란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전원배과장이 얘기하든 구청장이 얘기하든 밀어붙이겠는데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옳고, 법률 조항을 보면 그것도 옳고 사실, 우리 위원들도 뭔가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얼떨떨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얘기는 이것 처음 하는 일이니까 지금 내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다시피 여유를 한번 가져보자, 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유를 가져보자, 우리가 할려고 하다 안됐으니 그럼 일단 보유해 놓고 나중에 다시한번 여건조성,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면서 해보자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던 것으로 한다든가 보유를 한다든가 둘 주어에 하나 가부를 지어 주어야 오늘 회의의 유종의 미도 거둘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최용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용완위원   네, 최용완위원입니다.
   저도 배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구검토됐던 사항에 제가 발표했던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동장이나 하부 조직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삽입하는데 있어서 강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아니해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민행위원과 박노현위원 두분은 우리 소위원회에 참석치 아니 하셨고 또 이 사항은 오늘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소특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시한번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본인이 주장했던 사항이지만 확대 해석을 하지 아니한 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 보니까 해석을 확대하면 충분히 동장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항은 조례특위가 또 다음에 있다면 더 연구검토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한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오늘로써 끝내고 또 다음 조례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특위에서 하더라도 오늘은 이것으로써 가부를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성명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찬반 가부를 물을까요 아니면 없는 것으로 통과를 시킬까요? 아니면 보류를 할까요?
○김평락위원   보류를 하죠 보류를. 왜 보류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맞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가부를 한다면 폐지라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꼴이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는게 모양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때요, 보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을……
○조민행위원   찬반을 물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한 두분이 된다고 해서 찬성한걸로 하면 되나 안되지.
○위원장 성명제   그럼 어떻게 또…
○조민행위원   저쪽 의사를 물었으면 이쪽 의사도 물어야죠.
○위원장 성명제   왜 그럼 아무소리도 안해요. 말씀을 좀 하라니까.
○조민행위원   말로 하라는 것이지 기립하라는 것인지 거수로 하라는 것인지 무슨 표시가 있어야지.
○위원장 성명제   그러면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위원 거수)
   그러면 이걸 폐지시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위원 거수)
   그러면 보류 두분, 찬성 두분, 포기 한분…
○김평락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결정 짓는거죠.
○위원장 성명제   그럼 아주 폐지하는 것으로 합시다.
   괜히 이것 가지고, 일도 일 같지도 않은 것 놓고서 매일 앉아서 우물쭈물하고 시간낭비들 하지 말고 그럼 이 안건은 폐지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 안건은 전부 정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특위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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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성명제   최용완   조민행   박노현
•    정병팔   김평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의안계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