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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11월10일(수) 오후1시08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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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간사사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소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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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간사사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소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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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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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사사임의건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5일 간사 정일수위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그 사임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사임을 했는지 좀 알고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일수위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 위원장님 이하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간사를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소임을 다 못하고 위원장님께 청허해 주십사 하는 하는 사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일신상 문제가, 가정사정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원장님을 보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청허해 주십사 하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조례특위 위원중에서 더욱더 훌륭한 간사님이 오늘 선출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정일수 간사의 사임서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혁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정현   예.
○정혁주위원   조례특위가 발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회의자체도 실제로 전에 위원장 선출할 때만 했지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려하고 그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수위원   그건 어렵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정현   제가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바쁜 관계도 있고 일신상의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일수위원하고 많은 의견을 한 끝에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혁주위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정화진위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위원장 김정현   정일수 간사의 사임서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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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아까 우리 정혁주위원 얘기대로 뭔가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 보고 어느정도 한계에 못 미치면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회의도 진행하지 않고 조례특위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뭔가는 서운한 감도 듭니다. 이미 우리 위원장께서 방망이 쳐서 통과는 됐지만 서운한 감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장자로서 한마디 할께요.
   이 사임은 됐고 여기 투표나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분위기 좋은 뜻에서 구두호천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결정을 하세요.
○정혁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성장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은 없습니까?
○정화진위원   전성장위원께서 구두호천까지 하시지요.
○전성장위원   위워장이 명을 내려야지…
○위원장 김정현   없으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선출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미 가결이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할까요?
   지금 여러 위원이 계시지만 간사님들도 아마 한번씩 다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일수위원님도 며칠 하셨어도 간사역임 하셨고 전 이미 큼지막한 감투를 했고 여기 지금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을 제가 구두호천으로 추천하는 것은 예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박노현위원이 이중에 제일 연하인 것 같아서 본위원은 박노현위원을 구두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성장위원이 박노현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진위원   오늘 참석도 안 했고 그랬으니까, 또 그 양반은 자주 빠지더라고요. 박노현위원도 간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김종채위원이 참석했으니까 김종채위원을 구두호천해서 두 분을 뽑았고 했으니까 김종채위원을 구두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정화진위원님께서 김종채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호천이 들어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정화진위원님의 추천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조례특위에 직책을 안가진 평위원으로서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우리 조례특위를 위해서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본인의 의견을 위원장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종채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십시오.
○간사 김종채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틀려서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매우 기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간사로서 중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위원장님께 하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을 안 하려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면 조례특위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 내에 전반적인 조례를 한번쯤 걸를 수 있는 세미나를 유명한 전문적인 행정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주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심을 갖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위원장님으로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가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만 다루게 되어 있고 그 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올려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갖추는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간사로서 그 뒷받침으로 열심히 중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 드린대로 후반기 93년도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연구할 수 있는 또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를 한번쯤 건의하고, 이상으로 간사로서 선임된 것을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을 아울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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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김정현   간사 인사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에서 시행중인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총무소위원회와 도시건설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도시건설위원은 사실 여기 세분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정화진위원님하고 정일수위원님하고 세분인데 총무분과는 법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은 숫자가 좀 적고 애초대로 총무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혁주위원   일단 본인들한테 희망을 들어 보지요. 그런 다음에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제가 안을 총무분과위원은 총무분과로 하고 또 거기에서…
○구자억위원   아니 용어가 총무위원회라고 해야지 총무분과는… 지금 기록이 다 되는데… 총무소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총무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숫자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소신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는 방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숫자상으로 보면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조례특위위원님들은 총무를 담당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을, 이런 숫자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정일수위원님 제안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총무소위원회 편성을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주로 하면 숫자가 한분 정도는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일수위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종채위원   위원장님은 양쪽을 다 보셔야 되니까요. 위원장님은 뺀 여덟분 중에서 다섯분을 총무소위원회로 하고 세분을 도시건설소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도시건설소위원회로…
○정일수위원   구자억위원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김종채위원   구자억위원님은 안됩니다. 구자억위원님은 총무소위원회에 계셔야 돼요. 자문 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면 박노현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안했는데 총무위원이니까 박노현위원을 그쪽으로 하죠.
○정화진위원   아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앉은 상태로 그냥 하자고.
      (「앉은 상태로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바꾸면 어때요.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총무소위원회하고 그쪽이 도시건설소위원회하고.
○위원장 김정현   정화진위원님 하고 정병팔위원님하고 구자억위원님 하고, 정혁주위원님 하고, 박노현위원님은 도시건설소위원회하고, 반반씩 하겠다…
○김종채위원   구자억위원이 도시건설소위원회에서 이쪽 총무소위원회로 오십시오.
○전성장위원   박노현위원하고 구자억위원하고 자리를 바꾸죠. 그러니까 네분씩 구성을 하되 박노현위원이 도시건설소위원회로 가고 구자억위원이 총무소위원회로 오고…
○위원장 김정현   그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구자억위원이 총무소위원회로 하고 박노현위원이 도시건설소위원회로 하고.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지명하겠습니다.
   도시건설소위원회는 정화진위원, 정병팔위원, 박노현위원, 정혁주위원 그리고 총무소위원회는 정일수위원, 전성장위원, 구자억위원, 김종채위원 이상 8명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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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정현   김종채   전성장   정화진
•    정병팔   구자억   정혁주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 【보고사항】

○간사사임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일수
•       (11월10일자)

○간사선임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채
•       (11월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