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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12월23일(목) 11시3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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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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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4년도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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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금년에 들어서 세 번째로 갖게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심으로 해서 안건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 협조 없이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없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과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또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각자가 토의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법을 만들자 이런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가서 시한이 1년이니까 1년 동안에 우리가 첫 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 하는 것도 다음 위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점을 남기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바라고 금년에 다 못한 것은 94년도에는 다 이룩하시기를 빌고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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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 및 조례정비사항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93년 5월 13일 이문복의원 외 5인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0회 임시회 93년 7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21회 임시회 93년 9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은 김정현의원이 되셨고 간사에는 정일수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2회 임시회 93년 11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간사인 정일수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으로 후임 간사로 김종채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소위원회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총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양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3회 정기회 93년 12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94년도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으로 토의가 있겠습니다.
○정일수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총무위원회 위원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총무위원회는 회의 때 이쪽 줄에 계시는 김종채위원, 전성장위원, 박노현위원, 정화진위원이 되셨고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병팔위원, 구자억위원, 정혁주위원, 정일수위원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정일수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헌   그럼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고 조례특위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시행편의주의에 따라 재개정된 일부 조례들이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 및 보완, 통폐합 신설함으로써 지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 및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자료수집 및 자문을 받아서 필요시 특별위원회 간담회로 위원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조례부터 심의하여 현행 조례를 소위원회별로 개별 연구, 검토하여 조례특위에 정비대상 조례를 종합 검토한 후에 정비안을 위원회 의견수렴, 상임위원회 연속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법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리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입법작용은 전 과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잘 정비되고 완비된 기관에 의하여 빈틈없이 입안되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법규는 입법실무와 기술면에서 볼 때 가장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분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모든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검토내용은 첫째,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 체제의 합리성이 상하 법규간 상호모순, 저촉성 존부, 입법형식 준수여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권리의무만 부과하는 사항 존부 등을 가려냈습니다.
   법규 용어의 적정성, 민주이념에 배치되는지의 여부, 법규간 일관성 유지여부, 의미의 명확성 여부, 사회에서 통용 여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3년 12월 23일 현재까지 자치법규의 문제점이 대강 파악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자치법규 안에 아직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특위에서 지금까지 돌출된 모든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리,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 조례를 대상으로 소위원회별로 정밀 재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하되 전문위원이 소위원회별로 조례를 분장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검토과정에서 발견되는 규칙과 훈령상의 문제점 등은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판단,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규칙상 비민주적 용어정비 방안은 기히 유인물로 되어 나갔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릴테니 참고를 하셔서 다시 구청에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정부의 꾸준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그간 중앙부처 소관의 각종 법규상 비민주적 용어는 대부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는 아직까지 비민주적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차제에 이를 모두 정비하여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체제를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법규의 범위는 현행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제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에는 인허가 증명, 확인 등 대민 관련 조정서식사항의 의사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민주적 용어 실태는 실,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규칙수는 7개로서 총무국 2건, 재무국 4건, 건설국 1건으로서 건수는 총 24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3건, 재무국 20건, 그 다음에 건설국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형 사례별로 나누어 드린다면 '관존민비형'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문안을 잡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신청서상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허가서상에 '허가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수정해서 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형으로서는 '영수함', '통지함',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령함'. '승낙함' 등 각 규칙의 공동사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개정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계획성, '알려드립니다', '통지합니다', '통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적 용어 사용상으로 예를 들면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5호 서식에 보시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통지합니다', '영수합니다'라고 용어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규칙상에 구청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아마 개정을 같이 할 때 해주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총 서대문구 현행 자치법규 정비대상 현황에 보면 제가 총 23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가 2건이고 개정이 13건이고 검토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3건, 이건 개정안,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가제시, 인쇄시에 잘못돼 가지고 나온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별지로 돼 있습니다만 조례폐지는 2건으로 잡았습니다.
   조례폐지는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는, 이것은 기히 구청에서도 지명위원회조례의 모법인 측량법에 자치구에서 지명위원회조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왔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구민회관이 없고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올해 새로 건립되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무실한 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자립도가 약 50% 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언제 구민회관을 지어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때 지어서, 구민회관이 지어질 때는 그 환경에 맞도록 구민회관 운영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정일수위원   홍보가 잘못됐는지 미비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우리 문화회관 건립 이후도 대개 들으면 구민회관, 구민회관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위원 이상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공보실로 연락해 가지고 홍보를, 반상회라든지 이런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은 13건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할 조례는 10건이고 우리 의회규정으로서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13건 중에 10건은 구청에서 기히 협의가 돼서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의회 규정 3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규정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보시고요.
   의회규정 3건에 보면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경위근무규정,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이 3건이 공히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사무국장으로 통제기관의 범위를 잡았습니다만 사무국장은 의장의 보좌기관이므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서 사무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의장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검토가 3건이 있습니다.
   이건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법하고 우리 서대문구 조례하고 약간 상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좀더 제가, 전문위원인 저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일반 검토사항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LNG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구청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만 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준칙안이 기히 구청에 넘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모법에 따라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장이 제출해서 준칙안대로 발의해서 의회로 넘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지 이건 검토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를 찾아보시게 되면 민원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이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조례가 있는데 그 기능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흡사해 가지고 이걸 구청하고 검토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월이나 2월에 가서 우리가 타구에서 하는 것 또 타도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할지 검토해서 이것도 다음 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불개정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쇄 시에 구유림 특별회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유림이라고 인쇄를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개정으로서 가제 시에 새로 인쇄 오타가 없도록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5건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5건은 개정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가제 시에 별도로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일과 제가 94년도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로서 우리 94년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 이어서 94년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하여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조례폐지가 2건이고 또 개정이 13건, 검토가 3건, 불개정이 5건 해서 이렇게 참고자료를 방대하게 삽입을 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뜻 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한글은 바로 풀어 쓰는 글로 음역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는 뜻 글이니까 이 뜻 글에 따라서 용어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때 사용하던 용어를 우리가 건국 이래에 우리 실정에 맞는 용어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처에서 그와 같은 연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채택을 해 가지고 어떤 용어는 우리가 풀어쓰는, 한글로 풀어쓰는 뜻으로 용어를 개정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무처에서 아마 행정서식용어해설집이라든지 용어사용집이라든지 기준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전문위원 생각에서 이런 용어는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 물론 일제 때 쓰던 '간주'라든지 그런 왜색발음에서 우리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전문가들도 아니고 국문학자다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를 개정해서 우리 구미에 맞게끔 이 조례 문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나는 이건 너무 성급한 과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발간된 행정서식용어해설집이라든가 이걸 참고로 해서 어떤 용어는 우리글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원집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문안을 발췌해서 이것을 전문가가, 문맥이 통해야 되니까 문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풀어쓰는 글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문맥이 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 여기에서 그냥 전문위원이 발췌한 의견대로, 어떤 용어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어떤 용어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내용 중에 폐지를 한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행청은 구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이면 구청 실무부서에서 과연 이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받아 가지고 과연 그것은 현재 조례를 가지고 업무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것이 주무, 실무부처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적에 아니면 업무협의가 됐을 적에 가능하지, 지금 실무부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은 여기에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보는 그러한 주관 아래서 이러한 조례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거나 심의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여기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과연 실무부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느냐 이겁니다.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오면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무부서하고 이견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더 연구검토한다든가 이런 결론을 내야지, 그냥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서 이런 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편견된 내용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을 서로 업무가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수정을 해도, 지금 현행대로 놔둬도 집행부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또 애로가 없다 또 문제점들이 없다 했을 적에 구태여 여기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적에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는 실무부서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볼 적에는 연구검토한 결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지적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상반된 어떤 절충을 따라서 심의를 해야지,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발췌해서 여기서 그냥 다룬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필요 없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일을 우리가 다루는 것 아니냐, 실효성이 있는 것을 다뤄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구자억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2건으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용어 적정여부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는 구청의,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어 적용여부는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조례상으로 조례개정에는 용어부적정에 대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 적정, 하신 사항에는 규칙상에 명령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조례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규칙은 구청에서 제정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구청에 우리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해서 통보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이것을 민주식 방향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즉 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경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규칙상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문위원이 이 의견을 일단 특위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면 결정하시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검토과정에서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얘기가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용어사용 이건 누구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규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글을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18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한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명령형도 아니고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기로 함' 했으면 오히려 단축해서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의 식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무처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행정서식용어해설집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문맥이,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면 또 그것만 고치면 앞뒤 문맥이 안 통하는 것이 우리 한글의 특수성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문맥이 통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국문학자적 견해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문위원이 발췌해 가지고 이런 경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너무 편견된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규정을 따라야지 다른 구청에서는 그대로, 왜냐하면 행정부 지시가 있는 것이니까 총무처에 용어사용해설집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용어를 바꿔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와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전문위원 이상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규칙은 위원님들이 조례특위에서 다루시지 않아도 되고 규칙은 일단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사전이라든가 용어를 챙겨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개정의 구청과의 협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자료를 주신 것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나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일단 규정 내용과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개선방안을 했고 이것을 구청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주관과의 의견도 듣고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통보한 사항을 제가 또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빼도 된다, 안 빼도 된다 하는 것을 총 23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의하는 사항은,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우리 조례검사특별위원회에 제의를 하면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바로 구자억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말씀하겠는데 이런 것이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영수함, 통지함, 수령함'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많은 행정용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자억위원께서.
   그러면 정부차원으로 해서 모든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용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떠한, 전문직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개정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할 문제가 아니라 구청하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각 과로 보내서 각 과에서 통보가 오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전문위원 이상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어 용어가 '명령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일수위원   권위주의식, 명령형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문위원 이상헌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규칙상에서도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규칙은 우리가 손을 댈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값에 우리가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것이 정당하다면 우리 구에 건의형식으로 해 가지고 법제계에서 용어를 찾아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개정을 하든가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민주적 용어를 사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민주적 용어로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수합니다'하고 '통지합니다'라고 한 때 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것을 간소화한다고 해서 '통지함', '영수함' 해서 우리가 풀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줄인 것이에요. 행정도 간소화한다고 해서 국무총리 밑에 행정개혁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용어정비가 됐는데 이제 와서 경어를 써서 '영수합니다', '통지합니다' 하면 필요 없는 글자를 2자 더 붙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필요 없는 검토사항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통지함', '영수함'으로 이미 간소화시킨다 해서 개정이 됐는데 왜 옛날 판으로 되돌아가서, 경어사용이라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괜히 검토하느냐 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안 해도 되고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만 일단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자억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이라 하지만 용어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 제시하니까 개정을 하고 검토할 때 용어 문제를 검토해서 구청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다뤄서 보내면 혼선이 온다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네,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다른 것으로 바꿔 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와요. 그리니까 그것은 이미 정부차원의 행정개혁실무간소화계획위원회에서 전부 정비해서 쓰고 있는 것을 경어가 아니라고 해서 '통지합니다'라는 걸 무엇 하러 단어를 2자씩 더 붙이냐 이것이에요.
○전문위원 이상헌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의하실 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한테 뭐…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조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김종채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검토사항, 조례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주느라고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 조례특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잘된 점은 수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9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심도 있게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기히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가 구성돼 있고 의결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오는 개정, 그 당시 80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올라오게 되면 조례심사특위에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몫을 딱 줘서 80개 조례에 대한 개정은 조례심사특위에서 하고, 신설 그러니까 새로 제정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이렇게 절충이 돼서 조례특위에서 다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갑론을박되다가 80개 조례에 대한 것에 한해서 개정되는 것은 조례심사특위에서 하자 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이쪽 조례특위로 옮겨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문제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올라온 부분이니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자 그리고 당시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봐서 조례특위에서 해야 할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절충이 돼서 제가 그간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특위에서 해야 되고 또 새로 제정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의결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안이라면 본회의에서 어느 누가 발의를 해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특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누군가가 발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93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사무국장하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조례특위로 넘겨줄 것이냐, 그렇게 해야될 것이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발언으로 앞으로 조례특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없습니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우리 조례특위를 거치지 않고 거기서 다루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역시 거기서 다루면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사실 별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94년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강력히 해 주십시오.
○정일수위원   참 그래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정은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다 하고 우리는 개정만 하면, 개정문제도 제정해 놓은 것을 개정한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특위가 유명무실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정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조례특위가 유명무실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문제점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토론을 진지하게 가져서 서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 다 해 놓은 것 우리가 개정만 하자고 조례특위를…
○김종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당시 조례특위가 구성될 때 조례특위의 임무한계를 거론했었습니다. 임무한계에서 전 조례를 다 제정, 개정하는 것을 조례특위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80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조례특위에서 해라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럼 80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우리 조례특위에서 해야 되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가고 있거든요. 즉 총무위원회에서 개정되는 것은 총무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가 갖고 있고 우리 조례특위로 넘어오고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오늘 토론해 주실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개정, 그러니까 제정은 그만 두자 이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정은 우리가 손 안대기로 했으니까 그만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의당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의안계장님도 여기 계신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사무국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잘못된 결정사항이라면 잘못된 결정사항을 얘기를 해주어야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번복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사무국에서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80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 조례특위에서 우리 권한을 찾아오느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거기다 나눠주느냐,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토의를 거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의회법에 30명 이내의 의원이 있는 지방자치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셋을 둘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떤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보내는 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특별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이건 의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를 다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해서 심도있게 다뤄라 해서 의안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정된 조례 중에서 우리가 개·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은 폐지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본다,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조례는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땐 특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다가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의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권한을 가지고 오고 내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판가름은 나 있는 겁니다. 이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는 3개 위원회 밖에 없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은 의무를 다룬다고 하면, 같은 위치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의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조례에 대한 것을 보내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미진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다가 다시 재검토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든지 특별심의를 하라고 회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의회법이라고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법이라는 것은 바로 의원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법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맞습니다.
○김종채위원   구자억위원님도 그 당시 80개 조례에 대해서 조례특위에다가 개정하는 것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야 된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짚었어야 되는데 바로 짚지 않고 '예, 찬성합니다'하고 통과했다 이겁니다.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 결정한 사항을 번복을 하려면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모양을 갖춰서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양이 갖춰지지, 자 의회에서 우리가 법을 모르고 결정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찾겠다는데 지금 와서 그것은 잘못된 거요 하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 바보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자억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김종채위원   아니죠. 구자억위원님.
   바로 우리 위원들이 손을 들어서, 여기 의사계장, 의안계장 다 계십니다. 또 전문위원도 있어요.
   의회가 뭡니까? 바로 이걸 만드는 데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소관의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해 줄 테니까 80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것은 당신네들이 해라하고 명령을 했거든요. 의결로 명령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할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건 위에서 명령하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부분이 잘못되면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다음 회기에 이걸 상정해서 그 당시 의결한 부분은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자하고 나와야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일수위원   그렇다면 논란이 많지요.
○구자억위원   그렇게 김종채위원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80개 조례를 개정이나 어떤 개·폐에 관한 것을 다룰 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여기서 가결하고 심의한 결과를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청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모든 서대문구의 조례를 이리로 제안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김종채위원   그렇다면 왜 의결해 줬어요. 안 되는 일을.
○구자억위원   지금 김종채위원께서 우리가 만든 것이 법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든 법이라는 것은 의회법의 모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만들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의회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법에 위반된 것을 했다면 스스로 우리의 무엇을 드러낸다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걸 원칙으로 삼으면 안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종채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찾아서 한다면, 왜 없습니까?
   조례안이 구청에서 왔을 때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전체 의원이 다루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뤄서 다음 회기에, 아니면 우리가 다음에 더 확정된 안을 내놓겠다고 제의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그 조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서 결의된 결과를 본회의에 반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권한을 뺏기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다가 80개 항에 달하는 조례라고 그랬는데 모든 걸 개·폐하거나 아니면 제정에 대한 걸 우리한테 보낸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의회법상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위원회지 일반 의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끝낼 테니까 이걸 전문위원이나 위원장께서는…
○김종채위원   그 당시 속기록을 보자니까.
○구자억위원   속기록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김종채위원   우리가 얘기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속기록이 필요 없다면 뭘 가지고 얘기해요?
○구자억위원   글쎄, 속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고 이것을 정확한 지시 받아서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데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확실한가를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회의를 운영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이건 지금 재론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정현   그럼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반된 의견이 오고 가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총론을 해서 회의의 결론을 맺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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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김정현   김종채   전성장   정화진
•    정병팔   구자억   정일수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