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8월27일(수) 오전10시08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전성장의원외7인소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수천 약수터 보존을 위한 청원심사 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청원을 해주신 지역대표 6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와주셨고요, 오늘 사무국에서 전만진 사무국장님을 위시한 각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한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9분중에 한분이 참석을 안하시고 8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복수천 약수터 보존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손판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성장 의원외 7인이 소개한 복수천약수터 보존 청원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의결하고 본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3연구분과위원장이신 임재선 위원님이 하시고 간사는 총무이신 박노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신 좌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좌석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옆 좌우는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 보좌석이고 우측 첫 번째는 간사석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의 좌석은 동별 순서에 의거, 좌우로 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본회의는 속기사가 속기하여 회의록으로 발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전성장의원외7인소개)
(10시10분)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수천 약수터 보존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전성장 위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소개말씀 드리기 전에 복수천 보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복수천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북아현3동은 1911년 4월 1일부터 경성부 연희면 아현리 또는 복주산동이라 불려오다가 몇 차례의 편입, 조정과정을 거쳐 1955년 4월 18일부터 현 서대문구 북아현 3동으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는 이조21대 영주대왕의 세손 장조사도세자의 제1자의소 세손이신 희정의 묘소터가 있으며 의소의 묘 또는 의소원이라고도 하였고 현재는 능안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복주산동은 복주물 또는 복수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복주의 의미는 옛날 궁전에서 시인들이 즐겨쓰던 용어로써 시인이 마시던 우물을 복주물, 시인이 놀던 산을 복주산이라 부른데서 유래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명도 바뀌어 현재는 안산 복수천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가 위치한 북아현동 산1번지 지역은 1926년 6월 10일 면적 48.2 단사무12만7백2십평으로 등기가 되었으며, 1980년 8월 25일 지목변경되어 위치는 북아현동 1-1616으로 면적은 천7백2십7평이 되겠습니다.
안산지맥의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복수천은 현재도 울창한 수목을 끼고 있으며 수질도 우수하여 서대문구일부, 마포구, 중구, 영등포구, 일분에서 하루 2천여명의 주민들이 즐겨먹고 있으며 약수터입구에 약 3백여평의 공지가 있어 가벼운 운동 등 심신단련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의 귀중한 근린공원시설입니다.
특히 이곳은 KBS에서 「전설의 고향」시간에 소개할 정도로 이름높은 약수터 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대한 근거는 옛 문헌인 동궁여지비고 권이지 권지의 사촌조의라는 제목에서 명시돼 있답니다.
본의원이 바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적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당초 국가소유임야였으나 1964년 이화재단에 불하된 곳으로 그후 학교측에서 택지를 조성, 지난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획득하고 대지 천7백2십7평위에 건평 250평의 교육연구시설이 건축허가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지번에 위치한 복수천 약수터가 매립, 폐쇄될 위치에 처함으로써 이곳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겁니다.
청원내용의 주된 요구사항은 교육연구 시설 건축허가를 근본적으로 취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약수터 주변 약 3백평은 건축허가에서 제외하여 진입로와 약간의 공지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청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이화대학측의 무성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당국을 원망하고 있던 실정이며, 특히, 백여년전부터 이용하던 약수터를 하루아침에 폐쇄시킬 수 있는가에 심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허가당국과 이화대학측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곳 주민들의 청원 사항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야수터 주변의 최소면적인 3백평정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긴 안목에서 복수천 약수터를 보존하는 것이 도시행정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서대문구 관내에 약수터 31개소중 전설의 고향에 소개된 곳은 이곳 한곳뿐이며 이와 같이 전설이 얽힌 귀중한 복주물을 지방문화재로 의결을 거쳐 품신하는 것이 도리인줄 사료되오며 92년도부터 정부당국에서 생수시판까지 내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육기관인 이화재단에서 샘물을 파서 이웃주민들에게 선심을 쓰지못할망정 주민들이 백년이상 이용하던 약수터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는 한편 수질오염을 구실삼아 하루아침에 매립, 폐쇄하고 파이프를 연결한다니 이화재단은 그렇게 인정에 메마른 교육기관입니까?
요즈음 언론에서 환경, 수질 오염 때문에 물을 끓여먹으라고 권장하는 말을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줄 압니다.
이 복주물은 길어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그냥 식수로 마시고 있는데 매립후 2천세대가 수돗물을 끓여마신다면 그 비용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화재단에서는 널리 양해, 이해하시고 주민들의 참뜻을 수렴하시어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77년도에 이화재단에서 매립하는 관계로 당시에 북아현3동 신순범외 몇사람이 서울시에 진정해서 서울시로부터 진정에 대한 이첩을 받은 결과 이 사업시행허가 부분에서 복수천은 제외했다 라는 통보의 근거를 제가 77년부터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특별위원은 아닙니다만 같은 구의원이시며 북아현동에 살고 계시며, 복수천 약수터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진 윤익수 의원님이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복수천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의원 먼저 동료의원이신 전성장 의원이 복주물에 대한 청원자료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기관에 계신 우리 공무원여러분과 복주물에 계시는 주민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릴 것은 복주물에 대한 원래 영역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복주천이 아니라 복주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복주천이라고 부르고 처음에는 127번 버스종점 바로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택과 도로가 발달되면서 현재 이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은 영조이전부터 다른 임금께서 드셨다고 합니다. 영조께서는 한강 한가운데 있는 물을 드셨는데 어느날 한강물이 오염돼서 시내 전체가 괴질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영조께서는 창덕궁안에 우물을 파서 그 물의 수질이 좋다고 하였습니다만, 비원안에 용류천이라고 우물을 또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물도 성균관대학이 생기면서 오염되어 못 드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질검사를 한 사람은 선교사겸 외교관 또 약사자격을 갖춘 독일사람으로 그가 그 물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복주물이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께서는 그 물을 드시게 되었고 서울근교에 있는 영천, 남산, 동대문, 복주물등 물을 다 검사한 그 당시에는 복주물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현재 복주천물의 질이 가장 좋다고 하여 영조께서는 이 물을 드셨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새절에 있는 것보다는 복수천의 물이 아주 좋다고, 82세의 고령으로 병원원장이신 분한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언을 받았습니다만 저 역시 이 물은 그래도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이 돼야된다 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관과 구와 민이 심위일체가 돼서 보존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BS 전설의 고향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그러한 전설이 담긴 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셔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윤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청원에 응하신 분이 407분이십니다만 그 중에 대표자가 조복도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복도씨를 포함해서 대표자들이 몇분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도씨, 청원인으로서 나오셔서 필요한 진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조복도 저는 북아현3동에서 미력이나마 지역발전에 동참하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35년간 살아온 조복도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복주물 보존을 위해 청원을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복주물에 대한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아현동 1-1616호에 위치한 복주물 토지소유자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입니다.
이땅은 원래 산1-412호 임야이던 것이 80년 8월 25일 택지로 등록전환된 땅입니다. 넓이는 5,701㎡ 약 1,727평입니다.
100여년 전부터 유명한 약수터 휴식공간이 전무한 북아현 1, 2, 3동의 유일한 휴식공간과 심신단련장으로 애용되어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노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북아현3동으로 이주한 당시만해도 주민이 많이 살지는 않았고 수돗물 사정이 나빠서 복주물을 유일한 식수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북아현 3동, 1동을 가로질러 굴레방다리를 지나 마포강으로 흐르는 개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좋은 약수라는 소문이 나 몇십명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며 샘터 바로 아래는 아낙네들의 빨래터였으며, 개구쟁이들의 좋은 목욕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7년에 와서 임야이며 풍치지구인 이곳이 이화학당에서 시설확충이라는 미명아래 특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복주물을 매립하려고 했으나 주민의 진정으로 약수터만은 보존하고 그 밑으로 5계단으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진정에 대한 회신을 아까 전성장 위원 말씀하신대로 바로 약수터만을 보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 기관에 진정한 회신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91년 7월 26일, 정부 종합민원실 7월 3일 이 두곳에서는 서대문구청장 소관이라 이첩, 동기관으로 하여금 민원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처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서대문구청 회신에는 91년 7월 31일 복수천약수터는 토지소유자인 이화학당측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회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7년도에도 임야이며 풍치지구인 이곳이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미화된 시설 확충이라는 가면을 쓰고 택지조성을 할 그 당시에도 약수터만은 제외시켜 보존케 하였는데도 약수터만은 제외시켜 보존케 하였는데도 지방자치시대인 지금에 와서 주민의 복지증진에는 아랑곳 없이 북아현동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약수터를 없애야,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인지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외 여로 위원님들!
북아현3동의 토목이로 자부하면서 살아온 저로서는 이 임야가 이화학당에 불하되기전부터 대대로 애용되어온 복주물약수터는 우리 주민, 아니 이곳을 애용하는 서울시민에게도 연고권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이점 유의하시어 꼭 보존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서주세요. 서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 서부지역에서는 그 물을 다 이용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서대문구청에서 이화학당으로 요청을 해서 전 위원 말씀대로 300평에 대한 것은 서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희사해 달라는 것을 이화학당에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서부지역 주민여러분을 위해서 이화학당에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당이 약 300평이나 되니까 300평은 제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화학당에 300평을 요구하기로 저는 동의합니다. 단 2단계에 가서 나중에 그것이 안되면 또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하고 300평을 요구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청원인 조복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약 2, 3개월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에 있는 롯데월드부지를 그때 몇백억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한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인구집중화, 교통해소난을 위해서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300평정도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이 전무한 우리 주민에게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방안을 여러 위원님께 제시합니다.
○전재환위원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전성장 위원님과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지 롯데월드 같은 땅 12,000평을 서울시에 팔기로 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바람에 팔기로 했는데, 이화학당에서는 충분하게 이것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화학당에서 300평만은 서부지역주민을 위해서 희사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저쪽에는 따지자면 사용자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복수천 약수터의 보존을 위한 어떤 당위성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왜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 이런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 주세요. 그 외에 사항을 다른 부처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역 주민이 복수천 약수터의 보존을 어떠한 경우로 또 얼마만큼 원하고 있고 또 물론 이래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명제위원 흥은2동의 성명제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기히 전성장 위원이나 윤익수 위원 또 주민대표가 말씀을 하셔서 보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뜻은 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생님한테 한가지 질문은 지금 이화학당에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청원인 조복도 이화학당에서 그 위를 결국 현재 있는 위치에 파이프를 묻어서 5단계로 되어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길에서 물을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을 폐쇄시키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도관을 해서 한길에서 물을 받으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폐쇄시키라는 진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화학당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땅이 1,700몇평인데, 다시 말하면 이화학당 구내에서 우리 북아현 3동에서 봉원사로 넘어가는 6m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를 떠나서 하필이면 건너편에 연구소를 짓겠다는 것은 그 자체를 없애야겠다는 얘기이고 설계도면을 보면 약수터에 제일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발로 해서 그 밑에 전부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이화학당에서 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폐쇄하겠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외의 다른 요구는 이화학당에 안해 봤습니까?
○청원인 조복도 예, 별 요구는 안했고요, 지금 이화학당측하고 대화를 해봐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우리가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 설치해도 이화학당에서 와서 그것을 철거를 합니다. 자기네 땅인데 왜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윷놀이를 하겠다고해도 학교에 들어가서 허가를 얻어야만 윷을 놀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화학당에서 이땅을 어떻게 하든지 약수터만 없으면 전부다 없앨수 있으니까 이 약수터를 없애야겠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이화학당에서는 도저히 어떤 명분으로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없네요?
○청원인 조복도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그 약수터를 보존하겠다고 운동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이 범위외에는 다른데서는 없습니까?
○청원인 조복도 다른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청원을 하게 되었고, 또 각 기관에 진정을 다 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까지 진정을 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신이 뭐냐하면,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소관이라면 시에서 전에 임야를 택지로 조성을 시행할때도 그 부분은 제외시켜 주었는데 어째서 지방자치 시대인 구청에서 이 부분을 매립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삼아 우리 주민의 청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위원 허가사항은 나중에 담당 구청공무원한테 질문을 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선생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조선생님한테 제가 몇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대충 몇평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지역 주민들이 최소 몇평정도를 보존하고자 하는 최소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평 정도가 됩니까?
○청원인 조복도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의 1,727평에 5단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가 맨위에 있는 한단계 한계단이 약 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대를 쌓아서 5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만이라도 보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역주민들이 최소면적을 요구하는 것이 3백여평이지요?
○청원인 조복도 예.
○위원장 임재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구청측에 진정을 낸 사항이 있었지요?
○청원인 조복도 예.
○위원장 임재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 회신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내용을 지역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원인 조복도 그 내용은 결국 사학재단의 개인소유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납득할 수 없지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해서 보존해 주겠다 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77년도라면… 요즘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임야이며 풍치지구인 이곳을 주택조성해서 지목변경이 됩니까? 그 당시에도 주민의 진정이 있었고 약수터만은 보존시켜 줬는데 지금와서 다시 매립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을 매립하면 노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 눕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까지 다 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화재단의 사유재산이지요? 그러나 그것에 따라 적법한 도시계획에 의거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이화재단이 교육연구실을 짓는 것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원인 조복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화학당에서는 그것말고 구내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곳에 있어요. 구태여 먼곳에다 연구실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이 약수터를 없애자하는 취지에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화재단측에서 수도관 이용해 전 주민이 떠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왜 반대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조복도 77년도 사업시행당시 수도관을 묻어놓은 것이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파이프가 현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4m 의 길에 T자형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4통 바로 맨위의 주택인데 축대가 옹벽으로 쌓은 것이 2m 이상 옹벽으로 쌓아졌고, 옹벽밑에 수도관이 박혀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받아먹어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또한 연결시켜줘봐야 수십명씩 물을 흘리면서 받는다고 가정해볼 때… 그곳이 바로 주택지입니다. 위원장님 모르시겠지만 그곳은 밤이 없습니다. 우리 복주물은 아침부터 바로 아침까지입니다. 24시간 동안 물을 받고, 예를 들어 그곳에서 아침에 와서 말이라도 한다면 그곳 주민들의 폐쇄진정이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정일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조복도씨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명제위원께서 질문하셨던것처럼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각 주민과 같이 이화학당과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를 가졌고 해결할려고 노력했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조복도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학당에는 많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9만평이 학교전체의 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여기 청원에서 다른 많은 땅이 있는 곳에다 연구소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이화학당과 주민의 대표와 협의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지…
○청원인 조복도 사실 이화재단에 들어가서 대화를 할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성장 위원님께 부탁을 하고, 이래서 대화를 모색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이화학당 재단의 누구를 만나자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문제는 주민의 대표로는 이화학당과 대화가 안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청원이 오기전에 서대문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이화학당과 삼위일체가 돼서 논의하는 것도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청원인 조복도 글쎄요, 왜냐면 건축허가가 났다는걸 안지가 얼마 안되지요. 그것이 오래 됐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는데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태고 또한 곧 착공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방법은 구의회를 통해서 청원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겁니다.
○정일출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이화학당과 만나기 어렵다. 만나는 채널이 굉장히 힘들다, 이래서 결국은 빠른 방법으로 청원형식을 빌려서 의회에서 해결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화학당에 청원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논하고 운운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지요?
○청원인 조복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화학당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청원인 조복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어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이프를 묻어서 밑에서 받게 해주겠다는 것을 전성장 위원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화학당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전성장 위원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번 특위원으로 되시고 이 문제의 소개위원 대표자로 계시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후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성장 위원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조복도씨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걸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복도씨께서 말씀하신 77년도에 파이프를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발생되면서부터 이화재단에서 관계되시는 분이 나와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회의때 총무국장님께서 그 얘기들은 이후부터 이화재단측에다 아마 거짓말 보탠다면 백여통화이상 했을 겁니다.
그래도 부재중이라는 등 여러 말을 들었고 해서 한 15일전에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구청에서 만나뵙자는 최후통첩 전화통화를 한바있고 조복도씨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화재단측하고 대화를 할려고 보면 청와대 들어가는 것보다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소위 학교기관, 교육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손톱끝만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게 굉장히 서운하고 조선생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화학당에서 2, 3일전에 구청에 공문이 접수돼서 어제 진정인들이 접한 것으로 압니다.(도면제시) 그 결과가…
여러위원님들 도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를 다시 묻어서 49평에 대한 것을 해주겠다는 설계도면하고 계획서를 진정인들이 현재 접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오염등 그런 구실을 삼아 할려고 하는 이화재단측에서, 과연 배수관을 통해 약수를 먹는다고 할때 과연 물이 보존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수는 한달내지 두달동안 우물내를 뚜껑을 열고 청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서 관을 통해 약수를 떠마신다고 봤을적에 누가 그 물의 적합성을 보장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이신 염현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저는 국민운동지원과장직에 있으면서 지난 8월 3일부터 생활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수천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북아현3동 1번지 1616호상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수터 부지는 일반 주거지역에 풍치지구이며 지목은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입니다.
약수터 사용면적은 약수터진입로 및 휴식공간을 포함해서 약 3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설치돼 있는 주요시설로는 베드민턴장 4면, 안내판 2면, 소각장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1일 이용인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약수터 자연보호회 이일호회장에 의하면 1일 약 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좋은 물을 선호하는 욕구증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수천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상.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서대문보건소와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사항은 모두 28개 항목으로서 이 중에서 대장균등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20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수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서대문 보건소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낸 수질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서류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항목 모두가 기준이하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5월 9일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는 20개 항목중 19개 항목은 기준이하이고 다만 1개항목인 불소 함량에 있어서 리터당 1㎎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1.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다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6월 13일 시험결과는 0.27㎎으로서 기준이하로 판정되었고, 7월 12일자 시험결과는 검출이 되지 않아서 음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다음 진정서처리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아현3동 183번지 1호 복수천 자연보호회 이일호 외 405인이 91년 7월 14일 서울시와 정부 합동민원실에 제출한 진정서가 우리 구로 이첩 처리지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이화학당측에 약수터를 보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저희가 보냈고, 8월 19일 협조요청에 대한 답신이 없어 재차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 20일 건축과에서 착공유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8월 26일 오후 이화학당 사무국장께서 약수터 위치를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문과 도면을 저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진정인 대표에게 이 공문을 사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이화학당측에서 제시한 이전계획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수천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 다하신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유인물을 돌리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이것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위원장 임재선 네.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네, 이화학당측에서는 별첨 도면과 같이 주민들을 위하여 복수천 약수를 위생적인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별첨 계획도를 작성 송부하오니 91년 6월 18일자 기 허가된 건축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해서 아까 조복도 청원인에게 설명하시다시피 현재의 위치에서 맨 끝으로 이전을 하겠답니다. 이 면적은 49평이고 부대시설로는 약수터 1개소, 세면대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생활체육과가 약수터에 관한 주무과장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다 접수한 다음에 일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네, 조민행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복수천약수터 보존건에 대해서 수백인으로부터 또한 청원대표인 조복도씨로부터 청원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우문현답이요, 우자의 천려일실이 될른지 천려일득이 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의문나는 것은 자연녹지가 주택지로 용도변경된 날짜가 5월 7일, 또 한달후에 건축허가 난 것이 6월 8일, 그후 한달후에 수칠검사가 난 것이 7월 12일,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오비이락적이라고나 할까 상당히 서두른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복수천하면 전설의 고향에서부터 연혁 내역에 대해서 윤익수의원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복수천하면 일종의 우물, 우물하게 되면 갈증, 물, 샘 이런 것이 연상돼죠.
그래서 아무도 우물을 찾아오지 않으면 우물은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우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선한 물이 샘솟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죽은물은 점점 더러워지고 우물 전체가 죽어가기 마련인데, 한가지 이런 예가 있죠, 감정선?! 이라고 해서 맛이 좋은 물은 길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빨리마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청원내용에 보면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좋은 약수터로서 주변 경관이 수려함과 동시에 매일 인근주민은 물론이고 멀게는 마포, 용산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모여 들어서 일일 2천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상용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약수를 받고 있어 더더욱 보존의 가치가 높다는 얘기, 또한 그 일대는 북아현1동 고지대 아파트가 밀집돼 있습니다.
윤익수위원께서 진정 비슷하게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식수난에 굉장히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상수 대신 어떤 의미에서는 식수로 이 복수천물을 대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방자치법 제31조를 보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의 음료에 제공되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 기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말씀과 더불어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법 제48조를 보면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20호 이상의 자연부락과 20호 미만의 자연부락중,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지대가 식수난으로 고역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부락중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락에 대하여는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이 자리에는 건축과장도 나와계시고, 도시정비과장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과는 있다가 설명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참고로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수터의 경우 시설 및 주변관리는 구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이용주민으로 구성된 애호회에서 자율관리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2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소요되는 주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우선 조민행 위원님이 답변에 제1항 자연녹지에서 택지로 변경되고 여러 가지 허가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있다가 하시고 그 후자 우물에 대한 자연보호 문제라든가 또 수도관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쪽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로서 급수난도 상당히 나쁘고 한데, 더더욱이 서민들이 떠다먹은 식수원으로도 이용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몇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이 문제는 간이급수시설과 관계법 관계인데, 저희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전문부서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써 그 복수천 약수터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건축을 해도 좋다고 봅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민의 생활수준이 차차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좋은 물을 선호하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물을 선호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이러한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저희과의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약수터가 보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우선은 아까 설명이 우리도 걱정을 했던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에는 그쪽 물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주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료수로 물이 적법하다는 판정이 근래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그 약수터는 분명히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예.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또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연진 서대문구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건축과장입니다.
북아현동 1-1616호상의 이화학당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대학교의 학교시설로써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으로 건축허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하나의 절차 규정으로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축허가를 구청장이 재량을 가지고 허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본 건축 허가의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91년 3월 27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서울시청시설계획과에 이화학당측에서 신청을 해서 91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시장이 그동안 일반인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일반 공람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일보 4월 11일자에 공고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공람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시행 학교건축을 하겠다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사전 일반 공람을 실시해본 결과 주민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가 없어서 5월 1일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고시 123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건축계획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 그것은 하나의 도시환경의 미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을 서울시청 건축지도과에서 건축계획심의를 91년 5월 16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91년 6월 17일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축허가는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와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봤고 도시계획 공람을 거쳐서 사업시행허가를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필요한 관계규정을 설명해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3호에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동법 제24조에 의해서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도시계획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께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사항을 이 청원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복수천이라고 하는 약수터의 물을 이용해 오던 대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에 청원을 해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건축기허가받은 내용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청원인 대표로서 나와서 청원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택지가 조성된 것이 약 4단계 내지는 5단계로 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300평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운동시설이나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할애해달라, 이러한 청원의 요지는 그것이 가장 주된 요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받아들이려면 이 건축계획이 어떻게 조정되면 수용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약 3백평이라고하는 그 맨 상단에 위치한 부지, 약수터와 인접해 있는 그 부분의 공터 전부를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달라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난 내용 그대로 건축을 할려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건축은 전면 재설계가 돼야 되고 다시 본청에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의 허가받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맨 상단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학당에서 줬다라고 하는 도면을 보시면 맨위 상단에 건물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일려면 상단에서 두 번째 되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부분 정도로 건물이 조정, 배치가 돼야 그러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허가가 돼있는 규모가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규모가 좁아서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됐고 단지, 여기에 이화학당측에서 나와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화학당은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국민 건강복지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되고 협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되면 그런 전제하에서 몇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를 두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안은 이화학당에서 방금 생활체육과에 통보했다 라고 하는 약수터 장소를 이전, 설치하는 안, 이전, 설치하는데 그 장소가 협소한 감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전설치하는 안이 한가지 안이 되겠고, 두 번째 안으로 가능한 건축도시계획사업 시행이라든가 건축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안, 이것을 두 번째 안으로 검토해봤는데 제일 상단에 임야하고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서 약 100m정도만 건물을 하단쪽으로 이동배치한다면 이 건물이 맨 상단 부지내에 건축될 수도 있습니다.
10m 내지 12-13m 정도를 최대한 당길 수 있을때까지 이동배치하면 10m 정도의 폭은 주민들이 통행로나 아니면 산책로로 조경시설을 해서 큰나무, 교목을 2열내지 3열로 산책로 비슷하게 식재해서 큰 도로에서 직접 약수터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나무벤치를 놓는다면 하나의 휴식공간도 겸비하면서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안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약수터가 보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생활주관과에서도 약수터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보존이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제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여 두가지 안…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청원하신 내용 100%를 수용하기에는…
이화학당이 64년 10월 22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땅입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이미 결정이 된 땅이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약수터 보존이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학교측에 3백평정도 규모를 무조건 희사하십시오 라는 요구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77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처리회신을 해준 내용을 보면 사학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진정서 회신 내용을 보시면 있을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한 서울시장은 학교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대전제는 77년 이전에 결정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학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제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건축을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너무 무리하게 저 밑에다가 학교시설을 변경해서 설치할려면 설계를 100% 고쳐야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100m 정도를 보행 산책로 형태로 교목을 심고 계획을 보완을 하면 도시계획시설계획과에 협의를 해본바에 의하면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시행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화학당측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절충안으로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두가지 방법 전부다가 통행로만 있지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든가, 휴식공간 이런 것이 양자의 경우 다 없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정연진 그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방금 두 번째 안중에서 약수터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하단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나 방금 건물배치를 약간 이동해서 하는 것이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철봉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건강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존중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간은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사항 내용을 보면, 벤치를 만든다든가 이런것도 조경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휴식시설을 포함해서 조경시설로만 계획이 돼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하단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화학당측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1문1답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님 질문을 다 받아서 일괄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명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보니 허가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허가해줄리는 만무한 일이고 허가는 법조항에 따라서 적법한 법에 의해 허가가 됐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으로써 과장님이 두가지 안을 냈는데 그것은 이화학당하고 절충문제로 보겠습니다만, 지금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조건 11조라고 그럽니까? 조항은 없고 서열난을 보면 11조라고 그러는데 허가조건에 있어 11조 해당은 안되는지, 또 어떤 학교건물이나 교육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문제가 된것도 할 수 없다. 학교건물이나 교육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1안에 이전 설치한 것은 누가 생각해도 불가하고 제2안에서 10m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77년도 12월에 사업시행 허가 부분에서 이미 복수천은 제외됐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있고, 이 약수터를 제외했다 라고 보면 시당국에서도 들어가는 인구정도는 이미 예고해줘야겠지 않느냐는 얘기와 아까 과장께서 4월 11일 세계일보에 공람이 게재가 됐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4월 11일 세계일보에 게재된 공람을 하셨는지, 그러면 하신 것으로 봐서 혹시 지역주민들이 못봤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협조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화학당은 연구실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서울시에다 냈고 서울시는 때맞춰 그것을 승인해 주었고, 그래서 아까 전성장 위원이 말씀 했던 것처럼 신문에 공람을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잠깐 얘기 했습니다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어제 아침에도 6시에 그 일대를 돌고, 오후 3시에는 이화학당 전체를 돌아 보았습니다.
무려 19만평을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저 개인보행으로는 어렵고 이 복수천이 아니면 학교연구실 지을 곳이 없는가라는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유재산이나 시 땅도 10년이나 20년을 활용하게 되면 영구권이랄까 인정하게 되는 법안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100년 여러 가지 유래도 있고, 전설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보존해야 할 가치있는 복수천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구청장은 허가를 내주는데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 학교설립이 아니라 학교부대시설로 연구실을 짖는다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시에서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이것을 비약시켜서 주민의 편을 든다면 독립문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성이 있고, 우리 민족이 유구하게 보존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복수천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민의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가치를 참작하시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건축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배경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네, 전재환 위원님.
○전재환위원 이화학당에서 주민이 요구한다면 10m 나 15m 정도, 산에서부터 옹벽친데가 있는데 구청에 가서 10m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제1항은 도저히 해당이 안됩니다. 파이프로 묻어서 내려간다는 것은 6, 7년만 가면 망가지고 오물이 들어오니까 자연 폐수가 되고, 지금 자연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그것은 10m 양해 했는지, 그러면 조금 추가해서 15m 정도 양해 구하는 방법 한가지 하고, 지금 우린 300평을 다 달라하는데 300평을 일단 서대문구에서는 이화재단에 요청해 보고, 이화재단에서 건물을 짓겠다는 원인은 토지초과이득세 관계 때문에 설치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먼저 성명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조건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허가조건은 건축허가조건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조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과 설계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지시가 있을 때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못되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전설치, 두가지 안중에서 이전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되고, 77년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하면서 복수천은 제외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부연설명 하면 도시계획 관계를 설명했습니다만 도시계획 관계규정을 설명하게 된 동기는 본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 하가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허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내용이 아닌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혼선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에 주민공람을 했을 때 건축과장이 공람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나올 때 그동안 경위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관련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했다 하더라 하는 것을 알아온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절차 공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가는 모든 행정사무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질문답변이후에 도시사업시행허가와 관련된 공람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시장이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건축허가를 했을때는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법상으로는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법에서 결정된 사항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대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그 내용만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대로 일치가 된다라고 했을때에는 바로 허가가 처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써 이미 결정이 되고 사업시행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허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라 할지라도 20년내지 30년경과 주민들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권리 같은 것도 존중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 부지는 분명히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이고 64년 10월 22일부터는 분명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이 인정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를 건축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제안한 두 번째 안중에서 10m 내지 15m 정도 일부 진입로 후퇴여부가 이화학당측에서 사전 양해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술적으로 혼자서 이 계획이 어떤 청원사항을 가능하면 이화학당측에서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없겠느냐 하고 혼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본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작하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내에 땅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땅에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도 역시 이화학당측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약수터를 폐쇄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건축과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고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답변할 입장이 안돼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답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부처보다는 아주 옛날 영조 얘기가 나오는 100년도 더 넘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복수천을, 근래에 주민들이 쓰는 것을 떠나서 유서깊고 전통적인 그런 곳은 우리 주민들이 보존하기 전에 이화학당측에서 관심을 갖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상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공공에 관한 사회 규칙상 있을수도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활용했던 터를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단순히 이것의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으므로 연고권을 갖고 있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처는 어디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예, 저는 기술직이다보니까 토지연고권에 관한 문제는 제가 법률적이라든가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의 깊은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단지 건축직으로써 건축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제가 다른 과장님 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고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토지재산에는 민법상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토지는 누구의 소유냐 하는 소유권, 그 다음 토지의 재산권, 사용권, 어떤 다른 저당권,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소유권 이화학당의 소유이고 64년부터 지금까지 소유를 해왔고 이땅은 서울시 도시계획상 대학교의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구역내에서는 개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소유권도 개인사유재산이고 또 도시계획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학교용지로써의 결정이 이미 오래전에 되어온 상태라면, 이 자리에서 연고권을 가지고 논의하는 이런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답변할 소관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여기계신 분들은 그 재산이 이화학당의 사유재산인줄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북아현3동같은 예도 집을 짓다가 이웃 사람 진정으로 인해서 현재 4년동안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화재단에서 그것을 계속 불응하고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본의아니게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구청에서는 그런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제위원 한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성명제위원님 말씀하시고 조민행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성명제위원 제가 먼저 질문에서 조항을 도시계획법 제21조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법 21조는 모르겠고 여기 copy된 서류의 허가 조건란에 보면 제11항에 이 허가 조건과 설계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놓고 있는것과는 조금 애매한데, 이런 사항을 놓고 볼적에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그렇다고 봤을때는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대안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 약수터를 학생이나 연구원도 같은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재환 위원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허가 조건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아까 과장 얘기대로 도시계획허가법에 의해서 기 허가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에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조정을 해보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전성장 위원님 얘기와 반복이 됩니다만 학교 건물이나 학교부지를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도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 주택을 짓다가 옆동네나 옆사람의 민원이 되면 못 짓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것도 일단은 연구실을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점은 관에서 법에 의하여 재조정이나 해결점이 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제가 재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민행위원 항간의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체육대학에 골프과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된다는데 따라서 지금 복수천 최단거리 인접지역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사실여부를 묻고싶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 도로는 어디이며 위치는 어디인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주시지요.
○건축과장 정연진 예, 우선 간단한 것부터 순서는 바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연습장을 이화학당측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있느냐,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전성장 위원님과 성명제위원님 질문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제위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조건, 그 조건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조건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부여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조건입니다.
그 조건이행을 어떤식으로 할것이냐, 그 문구의 내용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건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조건 문제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시행 부서에서 하든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 우리구청 도시계획사업시행관련부서의 주무과는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장 위원님과 성명제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해 주신 내용중 건축을 하다가도 이웃 주민들의 진정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엄연히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화학당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진정을 해도 건축이 강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구건축과에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돼서 건축공사 과정에서도 건축허가 받은대로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정을 제기해 왔을 경우에도 건축을 못하고 중단하느냐, 중지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진정이 생겨서 건축현장이 공사하는 과정에 허가대로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불이익 처분을 주는 사례는 있겠습니다만 허가도 적법하고 공사하고 있는 내용자체도 허가사항내용과 동일하게, 적법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함부로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웃집에서 진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공사 중지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라고 하는 제도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누가 허가받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공사를 하고 옆집 동의에 의해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관청에 허가받고 공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공사하는 경우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허가취소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맨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건축허가를 임의적으로 중재가 되지 않고 합의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법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기본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법치주의이고 법을 존중해야 되고 모든 국민은 수인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아야되는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률기준의 근거에 의해, 그 범위내에서 수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딱딱하게 이웃 주민에게 해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방법도 협의과정에서 있겠다하는 사항을 제나름대로 두가지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청원요지를 그대로 이화학당이 수용하라고 하는 강제력은 행정부서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3백평 정도를 주민들한테 희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놓으시오. 이런 행정권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화학당과 원만한 협의가 전제가 돼야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과 청원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이해서 적법하게 허가받고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익을 위해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적법한 사항까지도 규제를 한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 우리 헌정질서는 지켜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전성장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만 딱딱하게 따지시고 이대측만 옹호하고 계신데 애초부터 우리는 이대측에 사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유재산이니까 이 정도는 활용해 달라는 전제조건인데 과장님이 법을 따지고 이대측만 옹호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법을 누가 모릅니까?
오늘날까지 구청에 내려가서 얘기해보면 항상 있는 편은 그쪽이지 주민대표는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본뜻을 보라고요.
우리가 법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대가 인간적인 면에서 3백평 정도를 해주십사 사정하는 것이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연진 전성장 위원님 조금 제 말씀에 대해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이화학당편에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으로서,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이외의 다른 사항까지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법이라든지 행정절차 이러한 문제를 설명한 것이지 제가 이화학당편에 들어서 변명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와 같이 청원이라는 것은 민원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무엇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 청원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제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약수터는 어떻게 됐든간에 보존이 돼야되겠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서대문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큰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복수천 약수터에 대한 청원은 어느 계층 몇사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 몇 개 동의 주민이 이것을 쓰고 애용하고 물을 떠다먹고 체력을 단련하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온 아주 뜻깊은 청원이었지 않느냐,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주민의 입장과 이화재단의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이화재단에서 이해의 전제가 되는 바탕위에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가 부연해서 몇가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설명하고, 위원들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임해 주셔야만 이것이 성공을 거두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성장 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자꾸 이화재단에 대한 입장설명 또는 법적인 용어들을 자꾸 구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많은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화재단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200평이고 300평이고 희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는 구유재산으로 매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어떤 누구도 여기서 끊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이화재단측에서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질문답변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지 여기서 확답을 얻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만약 건축허가 당시에 약수터를 폐쇄했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한번도 안해보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 두 번째는 대지가 약 1,700평이라고 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이 약 230평 정도됩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허가면적이 746.53㎡하고 12.25㎡되는 건물 두동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758.7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약 300평 미만이 되죠.
○건축과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까 설명에 위에는 베드민턴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도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그것이 옮겨지고 베드민턴장이 앞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체육시설과 약수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은 이화재단과 협의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과장님, 설계변경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에서 얘기이고, 조금 양해가 된다면 대폭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서로가 가져올 수 있다면 주민들과 연구실에 있는 분들이 약수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또한 이런 것이 위원들의 중재역할의 결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두가지를 연계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정연진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 내용대로 허가를 해야만 하는, 건축허가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때 검토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시행 받은것과 동일하냐 하지 않느냐, 내용만을 검토하는 것이지 건축허가 당시에서 상위규정인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 내용까지를 변경허가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항을 제가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대폭적인 설계변경을 수반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렴한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사항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절차부터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 들이겠다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나, 변경하는데 도저히 응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건축과장으로서는 행정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때 약수터를 폐쇄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안했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건축허가된 내용에 보면 약수터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치도상에 약수터 위치는 그대로 보존하게 돼 있고, 다만 그렇게 건축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 자유롭게 약수터를 이용하고 체육생활 활동을 하던 것이 그런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출입에도 불편해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청원 사항이 생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딥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물자체를 완전히 변경하는 상태로 이화학당측에 수용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청원의 요지를 100%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만 이화학당에서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던 것이지 이화학당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일 이화학당측에서 간곡하게 다시한번 설계해서 건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시는 측면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변경해서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신청된 내용이 법에 틀리냐 맞느냐 그 내용을 검토해서 허가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화학당측에서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돼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계변경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이화학당측에서 응해줘야 실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께서는 너무 많은 해석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과장님에 대한 소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 이화재단에서 양해만 된다면 기술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올릴 때 이쪽도 살고 그쪽도 괜찮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지 그것을 이화재단에 양해까지… 그것은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답변을 전제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보았을 때 주민의 원성이 그렇게 많고 여러 가지 주민의 행정을 주도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화재단에서 조금만 양해된다면 베드민턴장이 뒤쪽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당기고, 건물이 조금 옮겨졌을 때 지역주민들도 같이 쓰고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문의 해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야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연진 문제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의 변경 이런 것은 이화학당측에서 양해만 해주시면 모든 사항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청에서도 이화학당측의 양해만 있으면 양해된대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그 절차에 따라서 변경허가처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화학당측에서 양해만 된다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양해가 되었을 때 전문인이 보았을 때 그 연구실이 본래의 목적과 상당히 차질이 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그것은 건축주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규모를 작게 짓겠다든가…
○위원장 임재선 아니, 같은 평수를 지었을 때 복수천 약수터를 베드민턴장 쪽으로 건축물을 옮기고…
○건축과장 정연진 그것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건물 현재 되어 있는 규모 그대로 그 밑 부분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땅이 부족해서 건물이 안 들어갑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대지가 1,721평이나 되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
○건축과장 정연진 아네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설계된 규격대로 옮기면 대지의 이격거리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 같은것도 병행되기 때문에 그 밑 부분은 윗 부분보다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전제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그렇죠,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같은 평수를 짓되 설계변경을 해서 길게 한다든가…
○건축과장 정연진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십니까?
○전성장위원 지금 12시10분이 됐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시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식사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전재환 위원님과 강석종 위원님은 특별한 공무가 있으셔서, 지역에 무슨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리를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이화여자대학교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시장이 결정한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을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풍치지구이고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이화학당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91년 4월 9일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91년 5월 1일 공람기간을 거쳐서 도시계획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공람으로 확정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101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우리시 관내 고려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부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관할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이에 관계인은 본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문과 시보에 공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소관은 사업명칭이 이화여자대학교 학교시설 증축, 위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6호, 사업내용은 행정 사무실 신축, 연면적이 858.5㎡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람기간이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였습니다. 이 공람기간을 거쳐서 5월 1일자로 시행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귀 구 관내의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별첨고시문 및 허가증사본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허가하였기에 통보하니 도시계획업무 및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시행지라든가 사업종류, 사업명칭, 사업시행규모, 착수년월일, 준공연월일 이런 것들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되어 검토해서 전달 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 접수가 되어서 본청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본청 지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시행이 결정될 때 도면이 건축물 위치까지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관계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도시정비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시보를 통해서 4월 11일부터 4월 25일의 기간을 거쳐서 5월 1일로 시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보가 현재 배부되는 곳이, 동사무소까지 배부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동에도 문제가 있네요… 실지 자기동에 대한 사항이 나왔으면 일단 주민한테 알리는 것이 임무인데 동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람기간이 있다 라고 보면은… 이 시보는 일반 주민들은 볼수가 없는 것이고 공무원에 한해서 시보가 배달이 되는 것입니까? 공문으로 하달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시보는 동사무소까지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보 몇호가 공고가 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시보 몇호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전성장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시보에 게재된 사항을 동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런 업무까지는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동에 관한 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은 알았다 하더라도 지역의 통장이나 유지분들한테는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것은 법률적으로 의무라기 보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보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그것은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지는 신문에 많이 봅니다만, 그것은 관련이 안됐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이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시보에 게재된 사항이라고 보면, 동사무소까지 배달이 이미 됐다고 보면 동의 관련공무원은 이 사항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통, 반장이나 어느 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났다라는 것을 최대한 홍보는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성명제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월 26일 이화학당에서 구청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보면, 본 법인에서는 별첨과 같이 주민을 위하여 복수천 약수를 위생적인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별첨 계획서를 작성, 송부하니 91년 6월 18일, 기히 허가된 건축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이 공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니까… 그런데 전성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문제라든가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은, 내가 볼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무적으로나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홍보할 의무가 없다 라고는 하지만 일단, 이것은 무제가 문제이니 만큼 어떤 규정이나 조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해당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아닌 홍보는 해주어야 되고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의 예방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며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보의 홍보문제도 일단은 통반장을 그만 두더라도 약수터는 약수터대로 친목이나 조직의 회장님도 있고, 몇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라도 알려서 여론을 수집해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복잡한 얘기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와계신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성의없는 답변같은 인상을 안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을 유예해서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있다가 건축과장님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보관계는 지금 성명제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한번 부연을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것을 알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입니다. 다만 제가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지역문제를 알았으면 알려드리고, 같이 상의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아까 조민행 위원이 처음에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변경하고 여러 가지 설명했던 사항을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돌려서 답변듣도록 했습니다.
조민행 위원님, 아까 맨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조민행위원 그 질문 내용은, 자연녹지가 주택지로 용도변경된 날짜가 5월 17일, 건축허가가 떨어진 것이 6월 18일, 수질검사가 끝난 날짜가 7월 12일, 그래서 이것이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기왕에 학교용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주택지로 용도변경 됐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에 용도변경이 돼서 건축허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풍치지구, 학교용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년도에 학교용지,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실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이나 도시정비과장님,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시에서 위치라든가 모든 허가를, 사실상 허가를, 서울시 허가로 나온건대 하등에 구청에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고 공람기간에, 우리구 것이니까 충분히 수렴이 됐어야 됐는데 도 전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점이 미흡했다고 할까, 차질이라고 할까 그런일이 생겼던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서울시 허가라 해도 주무구청의 주무과에 예를 들어, 어떤 회람이나 의견을 타진해서 허가가 나오진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일단 공람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해관계있는 분들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다는 것만 보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장 임재선 공람기간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이해당사자간에 이해사항이 없으면 없는대로 보고만 해주면 여기서는 임무가 끝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만약 있을시에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런 상황을 보고하면 시에서 결정할 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해서 검토하겠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그쪽에는 저도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오늘 현장 답사를 하겠지만, 만의하나 녹지가 있다, 그랬을 때 학교용지는 녹지에 관계없이 허가가 나갑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여기는 일반주민 지역으로 풍치지구이고 학교용지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는 아무런 장애가 안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녹지면 학교라도 건축허가가 안되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곳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 지역은 나무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현장답사를 같이 가보시면 위원님들 궁금점이 풀려지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다소의 나무가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타 위원님들 다른 사항 질문할 것 없습니까?
○전성장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자료주신 것을 참고를 하면 현재 이화학당내 시, 구유지 현황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시정비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건데요. 학교내에 있는 구유지 현황이 대현동 143-1호 지목은 도로로 됐고, 지분은 굉장히 큰 대지인데 현재 용도는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천 0063㎡가 도로로 편인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도로로 편입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그 사항은 확인해서…
○전성장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구지발간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항목에 삽입한 기록을 본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지하면 그곳에는 서대문구의 유적지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정리해서 할 목적으로발간한다 그랬는데 그런 입장에서, 도시계획에 관계된 상황에서 이화학당에 복수천 관계에 대해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볼만한 일이 아니냐는 관계공무원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가요?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구지에다가 이런…
○정일출위원 아니 그런 구지를 발간하는데도 서대문구의 세세한 모든 문제를 풀어서 구지발간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곳에다 연구실을 짓는다 그랬는데, 유서깊은 복수천을 건축에 의해 매몰되고 없애 버렸을 때, 주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화학당 관계자에게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건의나 시정, 조언같은 것이 없었냐, 이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상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입장에서, 전부 하달만 되면 구의 관계공무원들은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시라든가 또는 이화학당에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구가 됐든 동이됐든 지역에 얘기가 돼서 사전에 충분히 토의가 돼서 본청에서 도시계획사업시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됐든간에 의견을 내도록 했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미처 그것이 안된 것은 행정불찰이라고 시인합니다. 구지에 대해서… 그 문제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
○정일출위원 구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지에 서대문관내 문제가 전부 삽입해야 되고…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구지에 이런 사항을 실어서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설명은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정일출 위원님을 대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구지발간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구지라고 하는 것은 서대문구의 유서깊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후세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책을 얘기하는 것이 구지입니다.
거기에 몇 백년된 약수터 보존을 위해서, 역사적인 의미도 담아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로 이해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주민지역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들어서있다든가 할때는 절대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절대가 아니라,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산림이 울창하다면 건축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정도라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성명제위원 한번 더 질문할까요?
○위원장 임재선 마지막으로 성명제 위원님.
○성명제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책임한계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잘못됐다는 시인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공람기간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해당주민에게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모든 여론을 수집해서 시에다 바로 보고를 해줬으면 시에서 허가과정에 뭔가는 참고가 됐든, 또 변경을 했든, 무엇이든지 해서 오늘의 이런 일이 미리 예방과 또는 일어나지 않게 하지 않았냐는 그런 아쉬움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너무 근무태만이라 그럴까, 성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변경을 하면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느지, 또는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책으로 이화학당과 상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구청이나 시의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과장님 자신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허가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시에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화학당인데 이화학당에서 설계변경허가신청을 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매입문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나오면 구예산에서 투자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종용은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측에서 복수천 자연보호회 이일호 회장님 나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간단히 해주세요.
○청원인 이일호 말썽많은 복수천 자연보호회 회장 이일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다 들어 보았는데 결론은 선조때부터 내려오던 산좋고 물좋은 곳입니다. 산좋고 물좋은 곳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이것이 하고 싶은 얘기이고, 또 하나는 77년도 당시에 신순범 의원이 신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복수천만 제외했다" 이 공문을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금년 4월 21일 공람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구나 믿고서 태만하게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는지 모르겠어요. 77년도에 공문낸 것에 대해서 서울시나 동이나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공람을 믿은 것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통보를 해주어야 저희들이 알아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할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에 자꾸 법, 법 하는데 사람은 법보다 정도가 있습니다.
비리를 앞세우는 법보다 도를 앞세우는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일 모레면 죽어갈 나이먹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오면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웃고, 안보이면 죽은거다, 이말이야. 이런데서 어린 정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없앤다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이화재단이 그런 돈이 꼭 필요해서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대재단은 큰 덩어리입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 배재학당과 이화여고를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학교입니다. 주인없는 학교는, 감리교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뭐냐, 김리교도 교회인데, 예수믿는 사람도 진짜 예수믿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재산이 아니라, 미국 재산입니다. 현재 없으니까 재단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제가 배재 나왔는데 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들 보면 엉망입니다. 이화재단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서 좋은일 하라고 학교를 지었는데, 지금도 좋은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좋은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일 해도 됩니다. 왜? 어디가는게 아닙니다. 제가 서대문구청 총무국장 김병석 하고도 친구가 돼서 잘해주리라 믿었는데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법이다" 법앞에서 우리 꼼짝 못합니다. 법으로 다 끝났는데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단하나 바라는 것은 설계변경이 된다면 다행이고 안된다면, 다행히도 지금 6공화국 들어와서 지방자치제구의원이 있다는게 천만 다행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은 힘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막 공사를 할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은 구의원들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에서 수용하든지, 대사하든지, 구의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허가 취소시켜라 이것입니다. 허가 취소시키고 관계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구의원은 왜 있습니까? 얼마든지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수천명이 원하는 것이라면 밀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유재산,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보다 더 좋은게 뭐냐? 건강,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고, 물먹고, 산타고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돈보다 더 좋습니다. 저것 한번 지을려면 몇억불 주고도 저런 자연은 못 짓습니다. 왜 몇억불을 하루아침에 파손시킵니까? 안됩니다. 저로서는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 다하셨으면 그 자리에 서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네, 성명제 위원
○성명제위원 77년 복수천보호 확정 공문이 있다고 했는데 공문내용좀 봅시다.
○위원장 임재선 복사를 해서 1통씩…
○전성장위원 지난번 본회의때 위원들게 배부된 사항입니다.
○성명제위원 제가 공문을 낭독해 드리지요.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3번지 신순범 진정서처리 서울특별시 77년 12월 13일, 귀하께서 77년 12월 7일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당시에 제출하신 복수천 약수터 보존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귀하의 자연보전을 위한 고견을 감안, 이미 조치하여 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허가 부분에서 복구천은 제외하였으나 주위의 임야에 대해서는 기 허가된 학교교육시설 확충상 시행허가 취소가 어려우니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시행허가 부분에 복수천은 제외하였으나 주위의 임야에 대해서는 귀허가된 학교시설 부지다, 시행허가 부분에 약수천은 제외됐네요.
○청원인 이일호 했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명제위원 77년이면 14, 5년 돼죠.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요. 이일호 선생님,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다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정연진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곡해가 있어서 제가 중재를 합니다만, 그분은 건축과에서 부득이해서 허가는 나갔지만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공개를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관철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나오면 서로의 입장이 있지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주무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 입장이라는 것을 지역 대표님께서도 아시고, 같이 동참해서 가급적이면 복수천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서로가 인신공격 비슷하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인신공격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건축과장님 법이라는 것을 너무 앞세우더라고요.
지금 여기 법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원리대로 얘기하고, 구의원도 계시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참석을 했는데 법대로라고 하고, 옆사람이 못짓게 해도 법으로 지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볼때는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일모레 갈 사람인데 너무 답답하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 좀 재미있게 세상을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선생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직을 맡은 분들은 엄정하게 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도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구에도 어떤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걱정을 해주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화재단측에서 이렇게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것도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분한테 자주 섭섭하게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청원인 이일호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오늘 얘기들을 분의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과장님들이 나와 계셨고 또 지역 대표들도 계십니다.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보시는 것이 쌍방간에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갔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들, 내일이나 모레에 또 오시라고 하느니 같이 한번 나가시는 것이… 그러면 나가시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대표 되시는 분들도 같이 가셔서 같이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의 의사일정 관계는, 내일 이화재단측을 한번 불러서 청취한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의 토의를 갖도록 일정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과 똑같이 회의를 속개할까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내일 시간을 좀 미루면 안되겠습니까? 10시는 너무 이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너무 이릅니까? 그러면 몇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일출위원 11시나 12시쯤 하면 안되겠습니까? 13시에 시작하든지, 내일 이화학당측만 부르는 것이죠?
○위원장 임재선 이화학당측에 지금 연결이 돼있죠?
○사무국장 전만진 예,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10시30분에 나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단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여기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추경예산을 다루어서 10여일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 출석의원
- 윤익수
○소개 의원
- 전성장의원외 7인
○출석공무원
-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 도시정비과장 박문규
- 건축과장 정연진
○청원인 대표
- 조복도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