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8월29일(목) 오전10시1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계속)(전성장의원외7인소개)
(10시10분 개의)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계속)(전성장의원외7인소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하고 강석종 위원님, 두분이 아직 참석을 안하셨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수천 약수터 보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수천약수터 보존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화학당 관계관 되는 분이 아마 10시30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과 또 이화재단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안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가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우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수천 약수터의 위치는 북아현동1번지 1616호 소유자는 재단법인 이화여자대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5,701㎡이고 평수로 치면 1,72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일반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는 2개동에 연건평 758.78㎡ 즉 평수로 치면 229.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허가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고, 그 날짜가 91년 5월 1일 그리고 건축허가는 91년 6월 11일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용도는 이화재단에서 교육연구시설 및 행정사무실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현황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해 봤습니다만 약수터를 포함해서 계단식 대지 및 녹지로 되어 있으며, 도로는 8m 및 4m 와 인접하고 있었으며, 주변은 주택지와 또 한쪽에는 가파른 임야와 인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수터 현황은 물의 양도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물맛이 상당히 좋았고, 또 주변환경이 아직까지는 오염요소가 전혀 없었으며 북아현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구에서까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또한 물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체력단련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천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가 어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곁들여 있었고, 필히 이 복수천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어제 회의에 맨 먼저 우리 소개위원이신 전성장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것을 요약하면, 오랜 역사와 많은 주민에게 애용되고 있는 이 복수천이 폐쇄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원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또 우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올바른 심사 특별활동을 해서 꼭 복수천 약수터가 보존되고 또 주변에 약 300평 정도이상 부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요망의 소개를 해왔습니다.
다음에 어제 윤익수위원께서 중간에 나오셔서 그 의견을 발표하고 갔습니다만 영조대왕께서도 식수로 복수천 물을 사용했다는 유래가 있다고 하고 또한 몇백년 내려오며 많은 구민에게 애용되고 있는 약수터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꼭 보존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갔습니다.
청원인인 조복도 주민대표는 복수천 부지에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었는지 불쾌감과 또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등단을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 약수터는 물론 배드민턴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어제 있었습니다.
또 만약 복수천이 이화재단 소유부지라고 해서 건축으로 인한 어떤 폐쇄가 된다고 할적에 결코 지역 주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또 덧붙여서 서대문구의회 청원특위에서 꼭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청을 한바 있습니다.
어제 구청의 관계관중에 제일 먼저 나와주신 생활체육과장 염현호 과장의 주요과장으로서의 답변은 국민운동지원과장과 같이 겸임하면서 생활체육과장 직을 맡은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5월과 7월중에 복수천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한때는 장마철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나온적이 있지만 음료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도 복수천은 꼭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건축과장이신 정연진과장님께서는 대학교 학교법인은 도시계획 시설물이라고 단정하고 건축 허가는 구청장이 내주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권은 사실상은 없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세계일보에 공람게재 및 14일동안 일반공람기간을 가졌었으며 공람기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다,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서울시에도 알렸을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설명을 하셨고, 또 건축과장으로서의 사견으로 제정해서 약수터쪽으로 파이프를 아래쪽에 뭍어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가 있고, 또 재단측의 양해가 있다고 하면 건축법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복수천 약수터 쪽에서 10m 내지 13m 정도 떼어놓고 건축을 해도 건설변경을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을 어제 해 주셨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화재단측에서 해결만 된다면 설계를 근본적으로 전면 바꾸어서 대지 중간쪽으로 건축물을 이동해서 위쪽으로 지역주민이 바라는 몇백평 정도의 대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제가 이화재단에서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허가는 시에서부터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문규과장께서는 구청 도시정비과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어제 약도를 내보이면서 서울시에서 설치 허가 도면까지 내려와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설명을 어제 해주었고, 또한 민원을 알았더라면 서울시에 재고요청을 했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아쉽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주거지역이라도 녹지가 있으면 건축이 어렵다, 그러나 그 지역은 녹지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도 어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한 여러 가지 내용중에 혹시 빠진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해서 종합된, 어떤 부분은 설명이 됐더라도 빠진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있었던 설명을 일단 여기서 보고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특위활동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시반까지 토론을 갖고 10시반에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이 보고드린 사항 및 어제 현장답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장 임재선 말씀하실적에는 이름을…
○전재환위원 전재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화학당측에서 10시반에 나온다니까 이화학당측하고 우리 구의회 전체특위위원하고 할 계획서를 사실은 미리 마련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소를 옮겨서 토론해 그 사람들한테 말이 맞게끔 말씀을 해야 되지 중구난방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안되기 쉽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 위원,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화재단측은 따지면 하나의 소유주입니다. 그쪽에서 얼마만큼 양보를 얻어 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특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번 만나서 비공식적인 의견개진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가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에 따른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입니까?
○전재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홍은동의 성명제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안나왔습니다.
○성명제위원 이것은 실무과장님들한테 해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허가안건에 보면 5항에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11항하고 12항, 12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78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동시 당시의 지시에 따라 자비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는건데 법조항을 봤을적에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관에서도 협조를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8조라든가 허가조건 11항의 문구…
○위원장 임재선 성명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사항의 위법여부를 찾아 보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명제위원 예.
조항을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사항이라고 보겠지만 주변지역 거주환경보호를 위해서 공사착수된… 소음관계나 여러 가지 얘기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주변환경보호를 위해서, 여기 해석을 듣고 싶고 제11항에 보면 허가조건과 설계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름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해석을 듣고 싶고, 제12항에 보면 위 조건을 위반하였을때는 본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동시에 당시의 지시에 따라 자비부담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 끝의 얘기는 자연보호라든가 나무를 훼손했을 때 얘기인 것 같지만 서두에 보면 우리가 이라송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임재선 제가 1단계, 위원님들 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화재단측에는 중재자 입장에서 조금은 양해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입장에서 1단계로 부딛쳐 보고요, 2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후의 2단계 측면에서 거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곳은 공사중도 아닌 공사가 됐을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짓기도 전에,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루기에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덮어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명제위원 내 얘기는 재단에서 나오셔서 이 시간을 활용해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는 시간이길래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규칙, 법조항 내용을 담당과장이나 직원이 있으면 소상히 듣고, 우리가 뭘 알아야 제2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건대 오늘 과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분이 없고,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성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죠.
북아현3동 전성장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이화학당내에 시, 구유지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3필지 중에… 3필지 합해보니까 531,776㎡가 나오는데 그중에 529,564㎡는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2,121㎡는 현재 일반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최악의 경우, 교환조건을 할때 참고를 하시라고, 이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이화학교재단의 토지 전반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장 입장에서 알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이화학교의 학교울타리 전체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써 학교를 건축할려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고 도로가 얼마 나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나서 시설물, 그 안의 건물 문제만 건축과에서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토지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알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토지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지 공중에다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건축과장 정연진 이 문제는 일단 건축허가부서가 주된 부서가 아니고 행정행위자체에서 건축허가는 종속된 행정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주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건물배치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하고 같으나 틀리냐만 확인을 해서 허가증만 주는 절차만 하는 곳이지…
○전성장위원 어저께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앞으로 계속 여쭤봐야 그 얘기밖에 하실말씀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연진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허가에 관한 문제는 의회측, 사무국측에 처음부터 얘기를 제기했습니다만 건축과장을 상대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도시계획 파트하고 얘기가 돼야지 종속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절차상의 허가증만 주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사항이다 라고 사무국측에다 처음부터 얘기를 한 사항이었는데 계속 건축과장하고만 얘기가 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 30분간 정회하고 30분후에 이화재단에서 누가 나오시면 같이 설명 및 질의를 하고, 설명들은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회의를 거치고 끝내는 오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일정이 끝나면 우리가 상황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지역대표 즉 청원인들과 이화재단측과 위원님들이 비공식 회의를 한번 가져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행위원 그런데 목표를 하나 설정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곤란하겠고 저쪽에서 전면 폐쇄조치 했을 때 대응자세가 뭐냐 이것입니다.
저쪽에서 양보했을 때 어제 과장님께서 1안, 2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가능성 있는 답변이시죠?
○건축과장 정연진 제가 하나의 사견으로서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사항이 이화재단측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만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양보를 받아낼수도 없는 것이고, 최후 절충안이 어디까지인가 설정해 놓아야지 막연하게 밑도 끝도 없이…
○위원장 임재선 설정하기 위해서 서로 접촉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부딛쳐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이화재단에서 오기전에 30분간 빨리 검토를 합시다. 100% 다 질의할 필요없이 몇 명만 질의하고, 사정도 해보아서 안 들어줄 때는 제2안, 제3안 이런식으로 모색하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의장실로 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과 이화재단 간부들이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겠다고 하며 또한 조금도 양보를 못해 주겠다는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하는 결말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아까 양보한다는 것, 시설물 설치한다는 것도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명제위원 이화의 얘기로서는 자기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체면유지만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물을 다른데로 파이프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으로서 자기네의 할 일을 다 했는데 이외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면서 대지구조문제 시설의 사용문제 등을 놓고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이름으로 77년 12월 13일 보낸 공문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삼을려고 한다 했더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77년 12월 공문에는 사업시행허가 부분에서 복수천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외한다는 것은 폐쇄할 것을 폐쇄않는다는 얘기인지, 그 주변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뜻인지 그 뜻은 모르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들어 100평이고 200평이고 기부체납해줄 용의가 없느냐, 아니면 양도해서 매도행위를 할 용의는 없느냐, 아니면 지금 설계 위치를 변경해서 자리를 조금 넓히는 방법도 안되겠느냐 했더니 다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속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의회활동이나 의회진행에 목적도 있고, 차후 근거도 되는 것이니까, 공식회의석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도 여기서 설명 다 했으니까 참고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서류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서는 보내 주겠다 이런 얘기로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소개 의원
- 전성장의원외 7인
○출석공무원
- 건축과장 정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