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10월4일(금) 오전10시17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전성장의원외7인소개)(계속)
(10시17분 개의)
1. 복수천약수터보존청원심사(전성장의원외7인소개)(계속)
○위원장 임재선 성명제위원이 오늘 부득이 해서 나올 수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분을 제외한 우리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수천 약수터 보존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수천 약수터 보존 청원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사항을 본 위원장이 경과보고하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10시에 저희가 복수천 약수터 보존청원특위를 이 자리에서 제1차로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개위원이신 전성장 위원으로 부터 소개의견 발표를 저희가 들었고 또 윤익수 의원의 복수천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및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진정인대표 조복도씨와 이일호씨 등이 진정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날 생활체육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의 세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허가 경위와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 질의.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계관들과 진정인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인 8월 29일 제2차 복수천 약수터 보존청원 2차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화학당 관계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그분들과 접촉한 결과, 이 자리에서 토의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주민들과 진정내용과 상당히 먼 답변을 듣고 갔습니다.
본건은 하나에서 열까지 이화재단의 양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청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패를 가져왔고, 그날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 어쨌든 특위위원장이 소집할때까지 우리가 무기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관과 진정인과 이대측과 서로 접촉을 가져보자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오늘 3차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만 오늘 본 건을 종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 경과보고가 끝나면 즉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개진을 통해서 서로가 질의를 가져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는 간략하나마 이렇게 끝내고, 첨언해서 지난 2일 이대측 홍두석 사무국장이 이 문제 때문에 저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쪽에서의 얘기는 두달동안에 걸쳐서 공사도 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가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그간에 지역 주민들과 이대 관계관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의원들이 왜 안해주십니까? 하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양보선이 있나해서 대화를 가져보았습니다만 역시 처음부터 주장한대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약 40평 내지 50평을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보다는 평수를 조금 넓혀서 해주는 선이 양보선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날도 제가 듣고 왔고, 또 지역주민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해서 그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좁히기에는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일단 오늘 회의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과 대화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 어렵게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 시에도 다녀오신 분이 계시고, 현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관계관과 접촉하신 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분한분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분한분 특위위원님들의 사항을 전부…
정일출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한마디씩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청원요지 또는 이화학당 의견 심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원의 의의는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정리, 합의로 유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복수천 청원관계는 역사성을 갖는 환경보존 측면과 소유권 즉, 사용권기능의 측면에서 양자간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러함에도 북아현3동 복수천 청원 처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결과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화여대측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했던 당사자들간의 조정 과정에서 실패한 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일전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노력으로 의회의 대표권을 띠고 있는 의장이나 위원장께서 전화 또는 이대측을 단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운영에 미숙한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측을 변호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관내에 자리잡은 사학의 명문인 이 학교가 근대사 100년 동안 후진, 구습에서 끊임없는 근대화 작업으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나타냈으며 오늘날에는 이 나라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이화여대측이 진솔한 배경설명이나 해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한번도 청취해 보지 못하고 청원처리를 해결하려는 균형과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화여대의 명예와 입장도 살리고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나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이대측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전달사항을 저쪽으로 연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문제를 꼭 해결하려 한다면 즉시 이대측에 연락해서 서면이나 직접 출석해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대측에서 날짜를 다시 잡아 정리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대측이 어떤 결정도 이해하겠다는 또한 출석을 아니하겠다 하면 오늘 이 문제를 이 청원에서 결정지을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일단 정회를 요청하여 청원심사 대표권자인 위원장께서 이대측에 절충여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번 복수천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성장 위원님이 그간에 조사했던 것을 일단 듣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난 2차회의를 끝마치고 9월 2일 제가 시청에 들어가서 77년도 진정에 대한 건을 확인한 결과, 실무자들께서는 시효기간의 공문이 지났고 도저히 공문의 원본을 찾을수도 없다, 그러면 현재 허가부분에서 제외했다는 부분이 약수터 부근에서 반경 몇m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로서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고,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제가 다시 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그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과 그 이전에 하는 것과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줬는데 결론적으로 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무효가 된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간들 공무원들에게는 시종일관 그런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사보고서하고 의견서하고 참고를 한 결과 지금 우리 의회로서는 더 이상의 관권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약을 해주셔서 오늘로써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특위를 시작한 이후부터 여러모로 전성장 위원님 말씀도 듣고 강석종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 가지고 도저히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스폰서가 돼가지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기히 이화재단에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여기 개입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화재단에 통보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서대문구청하고 합의해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관권을 부릴 수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구의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이화재단 얘기를 서면으로 들어본 결론이 우리가 여기와서 뭐하는데 여기서 증인 서듯이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오늘로써 특위를 종말로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앞으로 잘 조정해서 양보를 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박노현 위원님.
○박노현위원 박노현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도 여러번 나가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이 문제는 전성장 위원님이나 전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조민행 위원입니다.
3, 4일전에 우연한 기회에 모 시의원 사무실에 시청 모 계장님께서 발언내용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로를 점유한 사실이 이대측에서도 1,400여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도로 점용료 징수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어떤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복수천을 지역 주민들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보시고,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 사항의 한계가 분명치가 않아요.
물만을 먹게 해달라는 것인지, 복수천을 통해서 입산, 등산로까지를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물도 먹고, 등산도 할 수 있고, 휴식공간, 체육시설까지도 포함해 달라는 것이지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복수천 주변의 300평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화재단에서는 하단부분쪽으로 파이프를 복수천에 연결해서 약간 간이시설을 설치해주고 400평 정도를 허가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지역주민…
○위원장 임재선 400평이 아니고 40평이에요.
○조민행위원 40평… 얘기의 결론은 뭐냐하면 보도블럭도 다 놓치는 것 보다도 파이프 물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 물은 그 물이니까 하단부분 40여평을 양보를 했을때에 이쪽의 애로점은 통행로가 문제가 된다고 여기에 써있어요. 거기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좁다 그랬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도로를 약간 넓혀주는 방법, 그것을 이대측에 절충을 해 보는데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강석종 위원님.
○강석종위원 대신동의 강석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대학당하고 저희 자택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가끔 실무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제가 실무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다시한번 접촉하게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특위를 마무리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1차 방문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일출위원 한말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강석종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표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원은 주민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청원심사를 양이틀간 해봤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대측으로부터 정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어떤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단 우리가 접했다는 것은 이대학당에서 보내는 약수터 보존 협조 운영에 대한 이 서류하고 또 그분들이 전번에 와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공식적인 견해나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배경설명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쪽의 어느 전면적인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 청원문제를 오늘 매듭짓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리고 또 더욱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위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시일을 며칠 끌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줘야 되고 또 그 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잡아 줄 수 있다면 잡아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석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위원장님께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자는 뜻에서 일단은 전화로라도 이러이러한 일을 오늘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이대측에서는 여기에 어떠한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결정에 합의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나서 오늘 종결을 짓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재환위원 지금 이대측에 특위를 오늘 종결을 했다. 이런식으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3분과인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석종 위원의 집이 가까우니까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종결을 했다는 얘기도 할 필요는 없는거고, 그 사람들한테 보고 형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오늘 특위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고 위원장이고 우리 위원들이고 스스로 가서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 양해를 해달라, 체육시설도 양해를 해주고, 파이프가 어쨌다고 강석종 위원이 얘기하고 조민행 위원이 얘기하듯이 파이프 연결해라 하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됩니다. 우리가 평수가 작으면 쓸 수 있고 2백년도 볼 수 있는거지 파이프로 연결할려면은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즉 많이 가봐야 10년,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종결짓고 이화학당에 한번 통보를 해가지고 대책을 좀, 잘 선처를 바란다 하는 부탁밖에 할게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자꾸 하면 우리 구의원들 자체를 그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요전에 김정현위원 안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여기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길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얘기는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전재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의 청원심사는 어디까지나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집단도 아니고, 어느 모임도 아니고, 개인의 사조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오늘 이 문제를 우리끼리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그리고 강석종 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그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리저리 설명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우리 의회자체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대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하나의 사학의 명문입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청원문제에서 그쪽에 말한마디, 배경설명한마디 없이 얼버무려서 종결짓는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도저히 양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대측에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답변을 받아라 이겁니다. 이것이 관행으로 끝나서 앞으로 청원심사라든가 앞으로 우리의 의회과정에서 이러한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짓겠다는 통보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낸 후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개인 사집단도 아니고 어느 모임도 아닌데 강석종 위원님한테 개인으로 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다, 이건 도저히 이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온 결과가 뭡니까?
○위원장 임재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의장 정전촌 저도 분과위원회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결정을 하시더라도 일단 의장단에 보고가 돼 가지고 또 이 의결된 사항이 의장단에서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에서 회의를 이렇게 끌어 줬으면 하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청원자체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전성장 위원님께서 청원을 하신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에요. 이게. 그러나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대문구 40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뭔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결말은 구청에다가 인계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계를 최후까지 노력을 해 안될때에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종결을 짓기 이전에 분과위원장이나 아니면 부의장, 의장 이렇게 구성을 좀 시켜주셔서 이대측을 방문을 해가지고 최후의, 말하자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의장단과 분과위원장이 이대재단이사측을 만나서 마지막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다음에 종결을 해주셔야지 그냥 여기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구청에 넘겨 주시면 구청측에서도 입장이 곤란하고 또 일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 이용하고 있는 2천여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자체로서의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안에 이대측과의 충분한 대화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허가는 내준 상태고 또 구청에서는 이렇게 주민의 구의회에 대한 청원이 있고 하니까 착공을 연기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도 못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모임을 대표자로서 분과위원장과 의장, 부의장이 이대측과의 간담회라도 좋습니다. 면담이라도 좋습니다. 찾아가도 좋고, 그 사람을 불러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7일날 우리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의 보고는 분과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복수천 관계는 이대측과의 교섭중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우리 김은천 부의장님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은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민행 위원님께서 이화재단에서 우리 정부의 땅, 그러니까 구유지를 한 천평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도 우리에 대한 구유지를 사용을 하니 조금 뭔가 배려를 해야될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얘기가 오고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별안간에 오늘 결말을 질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한두번 이화대학하고 접촉을 해서 결말을 짓고 또 결말을 짓을 때에는 우리가 행정기관에 좀 기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청원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조민행 위원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우리 자료에 보면 현재 이화학당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현황이 2천2백12㎡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다시 재확인한 결과 그때는 4천6백15㎡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구청측에서도 우리 청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다라는거,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고, 다음에는 이렇게 많고 나중에 3차, 세 번째 가면 줄어들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것도 아니고 시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봤을적에 과연 서대문구청에 청원심사 위원특별위원회에 대한 성의가 뭐 있다고 보는 얘깁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차례 숙의도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의견 같아서는 현재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4천6백15㎡가 도로가 아니고 운동장, 담장, 주차장, 온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폐지하고 일단 용도폐지를 하면 임대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아까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교통법, 도로법 제44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은 점용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대측에서 수십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단 10원의 점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용료를 받지 못할말정 도로점용허가는 91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이 평수의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복수천하고 대지하고 교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꼴찌에서 두 번째되는 세입이 없는 우리 구에서 용도폐지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구청에서 너무나 무성의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도로지목변경을 해서 하자는 것하고, 지난번에도 임위원장님과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청원심사 대상이 되고 있는 복수천 주변의 그 땅을 학교용지에서 해제 건의안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의견서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서에 다시 첨부해 주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다 들어 보았습니다. 크게는 이것을 좀더 이대측과 협의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뭔가 획기적인 청원해결을 보는 방향으로 해주자 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 한 측에서는 이것을 구청에 이관시켜 주자 하는 이런 양분된 얘기가 집약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화재단에 깔고 있는 구유지 또는 시유지의 1,400여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역시 본 건과 연계해서 보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두가지만 가지고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본 심사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락짓게 되면 그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종결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고 구청장에게 넘겨서 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쪽으로 청원을, 우리 의견서를 첨부해서 넘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간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큰 획기적인 어떠한 해결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종결지으려고 나왔던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화여대재단측과 더 접촉을 해봐가지고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닷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기자 하는 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있다 우리가 다루겠고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청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까 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정전촌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았을 때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복수천 물이 있는 그 자리에 최소한 300평 정도는 남겨서 약수물을 보존하고 그 자리에서 체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확보해 달라하는 취지입니다. 등산로다 어디다 들어가는 문제는 아직까지 제기된 바가 없고, 최소한 300평 정도해서 그 자리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다라는 것이 요지이고 또 이화여대측에서는 그 물을 보존해 주되 파이프를 연결해서 약 3-4백m 내려가게 됩니다만 맨 후미에 40평 또는 그 이상의 공간지를 확보해서 물을 떠먹고, 그 자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지를 밑으로 해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개원이래 청원 1호를 우리가 접수해서 3분과위원회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풀려 나가는 것은 과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청원이냐, 지방자치법 도는 청원법에 보게 되면 청원사항이라고 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제도 또는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또한 법률의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 법률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공무원의 비리 사실에 대한 징계라든가 처벌의 요구가 발생했을 때 기타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의 어떠한 피해에 대한 구제사항이 있을 때 청원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엄격히 법률적으로 봤을적에는 복수천 약수터 보존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피해가 따르고,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고 있느냐, 이것이 공공시설이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고 한쪽에서는 하나의 사유재산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수의 어떠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었고 해서 처음부터 청원의 요지가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중재로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간에 중재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끌려 나왔고,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확실히 청원이 되었을 때 청원을 받아야지 청원이 아닌 것은 진정으로 처리를 받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교훈도 이번에 저희가 느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자리에 가보면 법률적으로 청원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 가보셨지만 그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그 자리만은 역사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물은 보존하고 기타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채택해서 구청에 넘겨 주었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사항을, 이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하는 것이 시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사항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화재단에서 왔을 때 조정실패도 그쪽에서 양보 없이는 안되겠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부덕해서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또 전성장 위원님께서 의견서 채택을 심사보고서에서 우리 구의회에 넘겨주자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위원으로서 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니신 장본인의 한 위원이십니다.
그분의 의견도 또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한가지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하다는 내용도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사항, 약 300평 정도 그것이지 그 이외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다만 아까 1,400여평에 대한 점유사용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얘기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이 사항을 여기서 종결 짓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해결하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한번 더 이화재단측과 지역주민과 부딪쳐 만나보고 어떤 결론을 다시한번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그때 다시 종결을 해가지고 의견채택을 해서 보낼것이냐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전성장위원님하고 몇분이 현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인데 대화하고 난 다음에 결론짓는 방법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대문구청에서도 임대료도 받지않고 1,400평이라는 평수를 이화재단에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원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일개인을 보면 한두평 쓰는 것도 임대료를 내라, 불하를 받아라, 이런 강권을 부리고 하면서 1,400평을 지금까지 안썼다는 것은 서대문구청 전체 직원들의 문책에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식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보통으로 다룰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내의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은 무료로 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아는이상 부수적으로 이화하고 꼭 연계해서 보다는 나름대로 절충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 결정해 주실 사항은 다시 한번 오늘 종결을 짓지말고 이화재단측과 의장님, 부의장님, 본위원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듣고 다음에 종결 짓느냐, 아니면 오늘 종결지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이 청원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오늘 여기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정전촌 표결에 붙이기 전에 말씀이죠, 문제는 복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 요망사항 이것이 다시한번 뚜렷해야 되겠고요, 또 이대재단측에서 양해해 주는 사항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상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 것인데, 이왕 우리가 청원을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3분과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한번 이대와 대화를 했는지, 해결책을 논의했는지 저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것이 잘못 이루어져서 회의석상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가신 모양인데, 여러분께서 오늘 결정해 주실 것은 적어도 1차 내지 2차, 3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표, 다시 말씀 드리면 3분과의 특별위원회에서 뽑아주신 대표자들하고 이화대학교 재단이사측과의 아니면 학교 총장이라든가 재단이사장이라든가, 사무처장등을 만나서 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디까지나 양보해 주시겠오. 하는 것을 답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복수천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를 만나서 이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양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그 쪽에서도 우리가 양보선을 구해야 돼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여기 보니까 1965년도에 사유재산으로 국유지를 불하 받았는데 일단은 사유재산입니다. 남의 개인 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내려오는 전통으로 해서 기왕이면 이대에서 양보좀 해달라, 며칠전에 의회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저하고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큰 요구는 아니에요. 조금만 양보해 주면 체조하는 운동장 면적 이런 것은 관두고라도 한 12m 정도만 양보해 주면 얼마든지 약수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먹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대측에서 양보를 못하겠다.
다만 파이프로 해서 저 밑에 내려가서 50평 정도를 줘서 거기서 주민들이 약수를 먹게하겠다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솔직한 얘기로 남의 땅에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되고 또 이대측에서도 웬만하면 이왕 집지을 것을 10m 정도만 양보해서 지어도 충분할 것이고, 우리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대 재단이사측을 만나서 절충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복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당신네들도 좀 양보하시오, 어째서 남의땅에 300평을 달라면 말이 안되지 않겠느냐 양보선을 서로 구해가지고 타협을 해봐서 그것이 정 안 이루어질 때 그때 구청에 오늘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이러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교섭해본 것이 없는 것으로 봐요.
○강석종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강석종 위원님 마지막으로…
○강석종위원 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말입니다. 일단 이대 재단측도 거기에 사무국장이다, 실무자보다는 재단 이사장님이 정의숙이사장입니다.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아무리 일이 어느정도 됐다 하더라도 이사장하고 견해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직접 이사장님을 대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야당의 거물 정치인을 통해서 로비가 들어왔어요. 약수터에 대해서…
일체 거절을 했는데 이대측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숙 부청재를 통해서 로비가 들어왔는데 일체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사건에도 일체 참여하지 마시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강석종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이사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위원장을 위시해서 몇분이 대표로 이것으로 물러가지 말고 좀 진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장 정전촌 강석종 위원님이 이사장님을 잘 아세요.
○강석종위원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구의회 차원에서 연결하게 되면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의장 정전촌 얼굴이라도 아시냐고요.
○강석종위원 정의숙 총장이에요. 지금…
○의장 정전촌 그래요. 그러면 이사장도 한번 만나 뵙고 또 총장도 한번 만나봐서 얘기를 한번 서로…
○강석종위원 총장하고는 무관합니다. 재단이사장을 만나셔야 돼요.
○위워장 임재선 그럼 재무이사장님을 만나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꼭 대표보다는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이 가야되겠죠.
분과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실분 한두 서너분 더해서 다섯 여섯분이 갑시다.
○강석종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방문하는걸로 연결을 취해가지고…
○전성장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분과가 구성된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실지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분과위원장님하고 이대측하고 접촉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오늘 의장단에서 오늘 여기 나오실줄 생각도 안했고, 오늘 참여해가지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구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최후적으로 우리 의장단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사무국장님이 가셔서 일단 강석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난번 9월 말일 우리 정전촌 의장님하고 우리 전만진 사무국장님하고 그리고 또 김은천 부의장님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 뵙고 대표로 현장을 답사하고 이대를 방문하려고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고 이대재단에 들어갈까 여러 가지 거기서도 우리 세분이서 분분했습니다. 과연 아무런 연락도 안하고 찾아가서 일이 어떻게 될거냐, 또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하고간 행위가 상당히 걸림이 있는데 또 가서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의회의 위상에 뭐가 가는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가 망설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성장 위원님하고 또 이웃의 가까운 분들을 엄청히 찾았습니다. 전화찾고 같이 의견좀 들어보려 했는데 그때 당시 못했고 어쨌든 엊그저께 2일날 사무국장이 구청에 일부러 와서 오히려 그쪽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 원망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일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왜 전화를 안줬느냐 또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양보선응 다르긴 다른데 그 지역주민이 바라는 흡족한 사항이 안됐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의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대측에 또 지역주민에게 어떤 절충을 가져보고 다음에 종결을 지어서 구청에 넘겨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는 오늘 여러분이 아마 12시에는 서대문구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오찬을 겸해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화여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석종위원 지금 이사장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위원장 임재선 사전에 여기서 전화하고 나가야지…
○정일출위원 두가지 안건이 나왔으니까요. 이것을 표결로 붙이든지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대측과 마지막 한번 절충을 더하는 안으로 이것을 합의를 끌어내시고 그것이 결정되면 대표권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종결을 지어야죠.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이화여대측과 지역주민과 어떤 절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원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의를 할까요, 반대하실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표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영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장님과 부의장님, 위원장님, 사무국장하고 우리 전성장 위원님하고 몇분이서 그렇게 대표로…
○전재환위원 다섯분이 가면 좋겠네요. 강석종 위원하고, 전성장 위원, 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본 위원들이 말씀을 하실때에는 자기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 사무국장님하고 네분이 들어가시면 좋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요전에 사무국장님이라는 분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주 불성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구의원이 뭐냐하는 식으로 아주 모독하는 얘기를 했어요.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꾸 잘못을 하면 여러 가지 구의회전체 위상에 무슨 이상한 금이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분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일단 여러분이 합의하여 이대측과 또 지역주민과의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합의를 해줬고, 그 대표권을 지금 의장, 부의장님 두분하고 또 본 심사위원에 위원장, 사무국장님 두사람하고, 한분을 누굴 넣느냐, 네분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이화여대가는 쪽은 우리 강석종 위원님을 같이 해서 다섯사람으로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갈때는 우리 전성장 위원님하고 가시고, 이런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합의해서 결의한걸로 박수로 가결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이의있습니까? 그 교섭단체를 다섯명으로 확인할게 아니라 이것은 분과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구청측의 입장에서 우리 사무국장이 함께 대동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구의회를 대표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 장으로 대표성을 띠시고 그리고 숫자를 꼭 연연하지 마시고 나머지 인원 몇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선정을 하셔서 사실 우리가 이사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어렵고 또 따지고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인내도 해야되고 상당히 고통스러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몇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선정을 해서 대표 구성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결국은 본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는 걸로 가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박수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소개 위원
- 전성장의원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