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일시 1991년10월9일(수) 오후1시2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복수천약수천보존청원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수천약수천보존청원심사(계속)(전성장의원외7인소개)
(13시22분 개의)
1. 복수천약수천보존청원심사(계속)(전성장의원외7인소개)
○위원장 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복수천약수천보존에 따른 청원특별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수천 약수터 보존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3차 복수천약수터보존에 따른 청원특별위원회를 이 소회의실에서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이 본안건을 종결을 짓느냐 아니면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이화재단측과의 협의를 거치느냐 하는 결론 끝에 종결을 다음으로 미루고 마지막으로 이화재단 간부진들을 다시한번 만나는 것으로 의결이 됐고 또 그때 당시 방문할 수 있는 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날 10월 5일 10시에 이화학당재단을 방문해서 우리 측에서는 의장님 또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성장위원, 정일출위원, 강석종위원,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이렇게 대표로 참석을 했고 이화학당측에서는 정의숙 재단이사장님과 홍국일 사무차장, 교수가 되겠습니다. 하두식 사무국장 그 외 관계관이 한자리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화학당측에서는 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는 매립을 하고 밑에 즉, 대지하단부에 40여평 정도의 부지를 남겨서 주민들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가신 분들이 많은 설득과 또 협의한 끝에 정의숙 이사장님께서 단언을 내려주신 것이 약수터는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사용하는 것만은 전과 같이 파이프로 연결해서 대지 하단부에 150평을 할애해서 그 자리에 세면대라든가 식수대라든가 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자기 자비를 들여 해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주셨고, 또 부연해서 지역 주민들 하고의 마찰이 없도록 구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했던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유재산에 이 정도의 양보는 대단한 것 아니냐, 약수터를 그대로 보존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그쪽의 땅 한평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가는데 약 7, 8억 재산을 지역 주민에게 할애해 줬다는 의미가 크다해서 사실상 갔던 위원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받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지역 주민대표와 또 한자리에 했습니다.
10월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이화재단에 대표로 갔던 위원님들만이 참석해서 주민대표 조복도씨, 이일호씨등 두분과 소개 의원을 비롯해서 같이 이화학당에 양보선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을 가졌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답변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그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제가 보고 받기에는 주민들이 그선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지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조복도씨가 나오셔서 조금전에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역주민은 절대 그 선에서 양보할 수 없다. 나아가서 구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든,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은 이대측과 어떤 실력행사라도 하겠노라하는 이러한 비공식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서로 개진한 다음 이 안건을 종결할 것이냐, 종결을 할려면 오늘 종결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해드려야 합니다. 또 아니면 한번 더 기회를 우리가 가져 보느냐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주셔서 결론을 지어 주시고 마침 이 자리에 주민대표 조복도씨, 진정인 대표입니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조복도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도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간에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셨고 결론을 지은 사항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조복도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주민으로서는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일 이 자리에서 제가 참석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500여명 되는 대표자로서 나 한사람이 단독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로 미뤘습니다. 회의 한 결과에 받아 들일 수 없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화학당에서 제시한 조건은 우리가 수락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유서깊은 곳이며 또한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북아현 1, 2, 3동에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마저 뺏으려는데 말도 안된다 하는 이유이며, 또한 거기서 PVC로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갈아 주겠느냐, 한번 갈아주고는 그냥 놔두고는 안에 이끼가 낀다든지,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을 때 오염이다 해서 부합하지 않느냐, 이것은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또 두가지 문제는 그 밑에 130평 할애한 주위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미 진정서를 받겠노라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제2의 민원이 여기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 밑이 좋다고 했을 때 주민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지들에게 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이학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문을 구하니까 도대체 무슨 연구소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모릅니다. 만일에 그 연구소가 이공계계열의 연구소라면 내가 빨리 이주를 가야 되겠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박사님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공계 실험이란 뭐냐, 생체실험, 유전공학실험, 과학실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분도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학박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함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에게 확산되었을 때 과연 그 연구소가 무엇을 위한 연구소냐, 여러 위원님들도 그 연구소가 무엇을 위한 연구소냐, 여러 위원님들도 그 연구소가 뭐하는 연구소인지 알고 계신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이런 계통의 연구소라면 어떤 조건이라도 이 연구소마저 못짓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복도 선생님은 그 자리에 서 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주민대표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사회자한테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주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공계 화학실험장인지 무슨 장인지 우리 역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 역시도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청원인 조복도 네,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선에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종결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협조가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협조가 되지 않고, 이대측에서는 무한한 오해를 삼고 있을거니까, 우리가 그만큼 얘기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종결을 짓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가급적이면, 조복도씨, 즉 지역주민에게 묻는 말씀을 우선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대표께서는 원래 원칙 그대로를 고수하고 계시는지, 현재 약수터를.
○청원인 조복도 예, 그렇습니다. 그 약수터를 원래 그대로 보존해 주십사 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것 하나 뿐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소가 옆에서 물러나 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폐기물이라든가 지장이 있을 텐데요.
○청원인 조복도 그걸 아직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지들을 찾아 다니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학박사 한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몰라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우리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종결짓는다 그러면 주민대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청원인 조복도 결국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북아현 1, 2, 3동에도 5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화학당 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실력행사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의장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유지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슬러올라가 보자 그랬습니다.
불하할 당시 왜 우리에게 연고권을 안줬느냐, 불하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위법이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77년 12월 13일 시에서 사업시행에 제외 시켰다 해놓고 사업시행내에 포함시켰냐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민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들어셨어요? 건축과장이나…
○위원장 임재선 저희가 28일날, 8월 28일날 1차 특별위원회 개회당시 구청에서 관계과장들이 전부 나와서 우리에게 질의 답변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영일 위원님은 참석을 못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히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성명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명제위원 우선 지역일에 관심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조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구의원들의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다든지, 강제권이 있어서 집행을…
지금 이 건으로써는 의원들의 한계는 다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론을 드리면서, 지금 새삼스러운 것이 연구실의 폐기물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소홀히 말로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굳이 지금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실은 무엇을 하는 연구실이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로 인체나 환경이나 자연에 얼마만큼 손해가 오고 가고 그런 것까지 다 알아 가지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근본원칙부터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봤을 적에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할 수있는데 까지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가부의 결정을 짓는 과정에서는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결한다든지,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겠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몰랐던 사실이 발견이 됐으니까… 막상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약수터를 다 그쪽에서 수락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실에서 폐기물이나 오물이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약수터 있는데는 건물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부터 밟고 넘어가야 할 성질 같아요.
그렇다면 의원들로서는 한계가 더 이상의 일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청원인 조복도 그것은 이학박사님 한분에게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결국 연구소가 들어서면 이주를 가야겠다, 의아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매립하는 문제보다는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할때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회의석상에서 거론이 안됐습니다. 다만, 의회하고 학교하고 합의된 사항, 그것만 가지고 의회에서 노력해서 안이 나왔다는걸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것만 거론이 됐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런데 이학박사라는 분은 어느 학교 소속으로 있는 분입니까?
○청원인 조복도 어느 대학교에 계실겁니다.
○성명제위원 이대에 소속돼 있는…
○청원인 조복도 이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혹시 그분에게 누가 끼칠까봐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건으로써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다했다고 보는 것이고, 안됐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그 정도까지라도 알고서는 그냥 넘어갈 성질은 못됩니다. 이것은 더 파고 들어가서 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성질의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2차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때 대안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 조복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박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대에서 하청업자 하시는 분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형식상의 연구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전에 퇴임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고 연구실이라해서 짓고 또 그 밑에 골프장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확인을 못하는 입장이지요.
○성명제위원 그렇다면 형식으로 짓는다고 해도 얘깃거리가 되는 것이고 연구실을 실제 짓는다해도 얘깃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으로 짓는지 연구실을 실제 짓는지, 그러면 이대측하고 확인할, 검토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청원인 조복도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 주민으로써는 물론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앉아서 국회의장님 보고 오라, 전화까지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분을 만납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입장을 조복도씨, 지역주민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을 적에도 청원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률적과 실상적인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청원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다룰수 있는 청원입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구제를 한다든가 또 어떤 공공제도 및 공공시설의 운영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든가 법률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어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의결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청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절대 이대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엄연히 사유재산이었기에 또 사유재산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이것을 종결을 지을까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나가서 보고 또 소개의우너들이나 기타 관련되신 분들의 많은 얘기 또 현장답사 했을때에 이것만은 보존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특위 여러분들께서 굳게 다짐하고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대측과 협상도 벌였고 또 토론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주장했던 것은 그쪽에서는 매립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로서 불쾌한 얘기였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대로 보존을 해주겠다 또 두 번째 밑의 하단부에 처음에는 30평에서 100평으로 나갔다가 그것도 졸라가지고 150평으로 올라가 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쓰도록 하되 물이 더럽다든가 이상이 있을적에는 그 탱크를 지역 주민들이 와서 청소도 해서 쓰시고, 물이 똑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애를 해드리겠노라 하는 그 얘기는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에서 생각해봐도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조복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년에 1회씩 파이프를 갈아줄것이냐, 물이 나쁘다든가 이상이 있을적에는, 그 얘기도 아마 있었습니다.
꼭 PVC 가 아니더라도 스텐 파이프라든가 요즘 좋은 것이 많습니다.
또 옆의 지역주민의 민원을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장을 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연구실까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밑도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민의 대표되시는 분은 가셔서 꼭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의회가 이대편에 서서 뭘 했노라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지역주민도 조금은 양보를 했더라면 나름대로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뜻도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는 오늘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지으면 종결짓는대로 또 연장선에 있으면 연장선에 있는대로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도 끝맺음을 의회 명예를 걸로 명예롭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가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조복도 청원인 대표자 분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마지막으로 정일출 위원께서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조복도씨께서 휴식공간이 없다 또는 안식처가 없다 유서깊은 곳이다.
이래서 원칙적으로 이대가 제안한 양보의 선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 부연 설명에서 이공계 연구소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생체실험, 유전공학문제, 폐기물오염, 환경파괴, 이래서 들어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복도씨께서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대측에서 이 연구소가 소위 생체실험을 하거나 유전공학실험을 하지 않는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대측에서 제안한 그 제안범위를 조복도 대표자 측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청원인 조복도 그것도 역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하세요.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조복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으로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해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수고하신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돌아가주세요.
시간이 아마 두셰 본 회의가 개회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7일부터 오늘 9일까지 3일 동안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진정하신 조복도 측에서는 대상이 26개 통장하고 지역 유지분들하고 이런 결과가 저렇게 나왔고, 저는 소개위원으로서 7일 5시부터 7시까지 이대에서 나온 경과보고서 120매를 복사해서 우리 복수천에 오시는 여러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서 여론을 양 이틀간에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거기에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밑으로 옮겼을 당시에 대한 민원의 발생 소지하고 앞으로에 대한 모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 동일한 얘기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반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개한 본 위원으로서도 이대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개한 복수천 관계는 오늘로써 마무리 하시는 것 보다는 아까 우리 진정인대표 조복도씨께서 말씀하신 연구실이 과연 어떤 연구실이냐 하는 것을 지금 그것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방금 조복도씨께서 그 말씀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생체실험을 한다거나 소위 이공계에서 나오는 그런 유전공학 실험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만일 이대측에서 이 연구가 아니고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대측이 제안한것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것이 순수한 학문의 연구실이라도 지금 이 제안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구의회로서는 그 허가사항이 어떤 연구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고 또 여기 나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조복도씨를 조금전에 면담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공계 연구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하면 이화재단측과 다시한번 진의를 파악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다시 우리가 이화재단에 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의숙 재단이사장께서는 자기는 내 사유재산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은, 더욱이 사학의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사학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못 주면서 어떠한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이런걸 막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주의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개탄의 얘기도 있었고 다만 우리 기초의원님들이 이렇게 애써주시니 나름대로 그 약수터를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밑에 그것도 100여평정도 얘기한 것을 또 우리가 더 사정해서 150평 까지 끌어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더 이상 가서 우리가 양보선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청원은 특별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끝나고 마는 이러한 결과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또 의견서를 우리가 채택해서 보내게 되면 그것을 계속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안중 구청장이 앞으로 이런 민원을 좀 줄이고 이화재단측과 지역주민과의 중재를 보다 좀더 깊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두분 정도만 우리 의견 개진을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나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위원님.
○전재환위원 우리가 오늘 종결을 짓는 것은 종결을 짓되 구청에 위임사항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잘 타협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구청장은 동민의 말을 존중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단서를 달아서 위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분…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이대측을 방문하셨을 때 이대측에서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를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는지 재단이사장한테
○위원장 임재선 예,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는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불하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별도의 우리가 논의할 문제고 이걸 연장선상에서 어떤 보복적인 의미에서 다루기는 형편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일위원 이 청원이 우리 첫 번째 청원 아닙니까? 종결을 짓지말고 시간을 더두고 연구를 더해 보는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지금 이화여대 재단측에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두달이 넘도록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건축을 못해서 피해가 크다. 또, 두 번째 이왕 의회에서 다뤘으면 종결을 좀 져다오, 그래서 지난번에 내놓은 것이 마지막카드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갔을때에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면 좋습니다만 만약 실마리가 없이 계속 끌고 나간다할 적에는 오히려 이화여대측이나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우리가 부담만 주고 또 우리 위상만 깎여지는 이러한 결과가 있을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연구소가 생체실험을 한다든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생체실험을 한다고 아까 우리 성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수천 약수터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생체실험하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적에는 그 자리에서든 그 밑에든 그거는 똑같이 못써먹을 그런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결을 지어줘야지 지역주민에게도 또, 이화측에도 그분들의 손실을 막아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다른 분… 예, 성명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성명제위원 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원의 내용이나 청원의 처리는 사실 지금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합니다. 한데, 어쨌든 우리 의회로 청원이 들어왔기에 이걸 다루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부딪치는 일이 좀 있는데 그간에 조사를 해보고 저쪽 이쪽 다 얘기들어본 결과 아까 내가 그 지역주민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다 왔지 않느냐, 또 이 이상의 더 를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월권행위가 되는 인상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도 올 것 같고 또 하다보면은 더 이대한테는 우리 구의회가 오해 소지만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난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지어가지고 우리지역 구청장이 계시니까 거기로 넘겨줘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마무리 지을수 있는 것은 지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게 좋겠습니다. 이걸 또 이거다 저거다. 계속 끌고 가다보면은 이게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 봐서는 큰일이고 또, 이걸 제기를 했던 지역주민들도 큰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한달이상 끌고 앉아서 어떤 시기까지 가서 닥 결론도 못내려준 일인데 이걸 자꾸 끌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사항을 그냥 우리 기관장, 구청장한테 넘겨줌으로서의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우리 토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결을 지으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종결을 짓는거를 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일까요.
○전성장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성명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우리가 현재 한 70여일을 끌고 온 과정에서 이만한 성과가 있다 라는 것 도 우리로서는 의회로서는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주민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왔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며칠을 연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로서는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우리가 오늘 진정인 대표로 인해 가지고 몰랐던 사실을 확인을 했고 저도 그 얘기를 며칠전에 박사님께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그것이 저는 내가 생각했던대로는 그런 연구실이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구청에다가 우리가 의견서를 개진할적에 과연 이대측에다 실무청에서 그 연구실이 뭘하는 것이냐는 연구실은 분명히 확인할 바가 있다고 전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서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선 뭘하겠느냐고 하는 문제는 이 본안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다뤄가지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구두로라도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구두로라도 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청에 안건을 넘겨서 구청지방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 건을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다수 지금 집약된 의견은 종결을 짓는걸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종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없으심 종결하는 걸로 하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 맨 뒷장에 보면 의견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복수천약수터 보존에 관한 청원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5일 10시 의장 청원특위위원 4명등이 이화학당을 방문, 정의숙 재단 이사장외 3명을 대면하여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있도록 요청한바 이화학원측은 당초 계획대로 건축부지하단에 49평정도로 약수터를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건축공사중단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 부지 150평을 할애하고 배드민턴장 약수대, 세면대 벤치의 설치와 주변 가옥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장등을 자비로 설치하며 현 약수터를 영구보존하기로 대폭 양보하였음.
1991년 10월 7일 11시 청원인 대표 조복도씨외 2인이 참석하여 이화학원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였으나 주민들과 상의 결과, 대다수가 거부하는 실정으로 합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이화학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기조로 하여 청원인과 충분히 협의 건축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할것임.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내면은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 오늘 열리는 본 회의에 이 의견서 채택이 그 자리에서 돼야 됩니다. 해가지고 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이 의견서가 채택돼서 보내지면은 구청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줄걸로 이렇게 봐 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마지막 서대문구청에서는 이화학원에서 제시한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청원인과 충분히 협의 건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축공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부분을 빼고 청원인과 구청장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 청원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넣어서 종결을 지었으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위원장 임재선 청원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정일출위원 협의하여 이 청원 문제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진정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대측에 그쪽에 편향적인 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건축공사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청원인 즉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건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임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청원인들과 충분히 협의, 건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일출위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건축공사는 청원인으로 하여금 의회의원들이 다시 말하면 이화학당에 편향적 입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인식을 줄까봐서 건축공사…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좋게 해결되면 건축공사는 자연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럼 추진이, 어떠한 내용의 추진이 될 것을 바란다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정일출위원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청장이 주민과 다시 협의하도록 요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충분히 협의, 문구상의 문제니까…
○성명제위원 건축이라는 단어가 {아}다르고 {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정일출 위원 얘기대로 맞습니다. 빼는데 차이하고 그냥 이대로의 차이가 큽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빼고 청원인과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재선 건축공사는 빼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성명제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간단해요.
기조로 하여 청원인과 충분히 협의, 검토돼야 할 것임 하면 되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건축공사가 추진되도록 이것만 딱 빼버리면 되겠구만 그래.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건축공사자만 빼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까지 12자인가 13자만 빼버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하여튼 이 문제는 청원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측에서는 이화학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기조로 하여 청원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임. 됐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0
(장내소란)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 가지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소개 의원
- 전성장의원회 7인
○청원인대표
- 조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