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5일(금) 오전11시2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김정현의원외1인발의)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초에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간에 의사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정작 우리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의사당 확보야말로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40만 구민의 대변기관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이 걸려 있으므로 어떤 기구보다도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심도있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잠시 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오늘 결정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진상가가 서울시 건물이니 만큼 우리 구에서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또 쓰겠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든 의결을 해가지고 11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도 역시 의결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줌으로써 구청장은 서울시에 가서 이런 이런 사유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니 만큼 써야 되겠다는 깊은 내용이 담겨있기에 오늘 위원회 소집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김은천 의장님, 또 정병팔 초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동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김정현의원외1인발의)      처음으로
(11시29분)
○위원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확보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그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토론했던 여러 가지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전번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님의 부탁으로 인해가지고 검토한 구의회청사 이전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윤호계장, 자료를 쭉 나눠드리세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쭉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현 현저동 산5번지의 보건소 건물은 대지가 1,314평에 연건평은 9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1, 2층을 사용함으로써 433평, 구의회에서 345평을, 그 다음 공동사용이 17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 수는 전체 28명에 사무국 직원 26명입니다. 상임위원회는 3개가 되겠습니다.
   의사당 345평의 사용면적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본회의장이 63평, 소회의실이 24평,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실이 24평, 사무국이 66.2평, 기타가 1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결의됐고, 지난 6월 10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어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송영우의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방안은 저희들이 제1안부터 제6안까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1안은 현재 구의회 건물을 은평수도사업소와 교환해서 쓰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제2안은 현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하고 의회에서는 독립건물 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이며, 제3안은 구청사 증축 부분에 의회를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안이고, 제4안은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공원용지에서 해제해서 의사당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이며, 제5안은 구의회를 유진상가 B동 2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며, 제6안은 별도의 장소로 구의회 의사당을 신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신축하는 방안 중에서는 연희3동의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33경비단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간담회의 개최결과를 말씀드리자면 10월 6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40분까지 사조참치 식당에서 구의원님 여섯분을 모시고 회의,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추진방안 중에서 제2안인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이전하고 독립청사로 사용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 제3안인 구의사당을 구청사 증축 부분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 됐습니다.
   제가 제2안과 제3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사당이 보건소 전체를 사용하고 보건소는 유진상가 B동 2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 보건소의 대지는 1,314평으로 되어 있으며 연건평은 955평입니다.
   의원 일인당 의원 수로 나눴을 때 약 34평이 소요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을 보건소 전체로 사용하는 방안 중에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협소한 사무실의 부족분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가 현재 345평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보건소 부분이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955평 전 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 사무실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둔다고 하면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해소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교통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장. 단점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한번 제가 검토해 봤는데 만약에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을 할 경우 유진상가 주변의 교통이 편리한 반면 상당히 주변환경이 복잡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또 유진상가에서는 현재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손님으로서는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유는 현재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할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현재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전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하겠고, 또 하나는 공사를 새로 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영세민이라든지 법정전염병 등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할 수 있는 환자로 봐서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 보건소가 갔을 때 인근주민으로서는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유진상가 B동은 서울시에서 도시고속화도로사업으로서 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가 저희 서대문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검토에 의하면 교통불편이 상존하고 있지만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구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구의회에서 보건소 건물전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제2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위원장 송영우   제3안도 마저 하십시오.
○총무과장 금동영   예.
   그럼 제3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안은 현재 저희들 구청사에서 바라보는 편으로 보면 좌측에 약 400평의 규모로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증축하려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 줘서 착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가 연건평은 404평이며 사무실이 그 중에 356평이며 복도라든가 이런것들이 48평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의사당을 우리 서대문구청의 증축부분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구청하고 의회하고 간격이 좁아져서 상당히 업무협조는 원활히 할 그런 장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증축부분이 현재 404평인데 그 중에 사무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6평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축부분의 지금 현재 구의사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고 대회의실의 부족분이 상당한 소요가 되는데 구청사 증축으로 이전할 경우 대회의실은 현재의 4층에 있는 대회의실 보다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또 곤란하며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이 일반사무실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의사당으로 한다면 층계를 높인다든가 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소요되겠고 상당한 부분의 설계변경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사를 증축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저희들 청사가 협소해서 앞으로 행정수요의 증가도 따르지만 현재 상태로만 하더라도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서 일부 과는 현재 임차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를 감안한다든지 현재의 행정여건 하에서도 상당한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는데 만약에 구의사당이 증축부분으로 온다면 다시 구청사가 새로 이전방안을 찾든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오히려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의회청사를 현재 구청사의 좌측으로 있는 신축예정인 청사로 의회를 옮긴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구청사의 협소부분의 해소에 대한 그런 문제점 등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곁들여서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 의회의사당을 각 구청별로 분석을 해놨는데 현재 독립청사로 사용되는 의회가 4개 있으며 구민회관에 구의사당이 들어가 있는 곳이 4곳, 구청사로 같이 쓰는 곳이 5곳, 그 다음에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 임시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짓고 있거나 94년도에 지을걸로 예상됩니다.
   평균을 말씀드리자면 마포구의 의사당이 제일 넓은 편입니다. 700평이고 가정 작은데는 성동구청이 303평이며 저희들 서대문구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44평이어서 의원 개인당 사무실 면적으로 봐서 약 중. 상위권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지요.
○정일수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사조참치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던 것과 똑같은 건데…
○위원장 송영우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8월 25일 김영일 간사와 제가 공식적으로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9월 초에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한 바 있는데 9월 임시회가 월말까지 미뤄지는 통에 지난 10월 6일 아까 총무과장의 보고내용 대로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전체국장, 총무과장을 참석시켜서 토론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중에 우리가 임기동안에 손쉽게 독립청사를 가질 수 있는 안을 좇다 보니까 지금 제2안으로 거의 압축은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이나 전체 의원님들의 뜻은 지금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 청사 위치가 상당히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생각을 해보고 구청에 가서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서울여상 자리에 있는 은평수도사업소는 가보니 상당히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 놓으니까 꽉 막히고 답답해요.
   그리고 진입로도 좁고, 거기다 자기들은 서울시 건물이고 은평수도사업소도 서울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장비 운운해 가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2안인 본청사를 저희가 독립청사로 확보를 일단 해놓고 다음에, 우리대때 못하면 2대에서라도 적절한 부지가 생긴다면 다시 그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선은 이 청사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쓴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우리 28명 전체 의원님들의 사무실 또는 자료실, 도서실 모든 것을 명실상부하게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건강한 마음과 간강한 몸으로 회의도 하고 또 방청하는 우리 구민도 기분좋게 와야 할텐데 이 보건소가 위. 아래층에 있음으로써 들어올 때 상당히 기분이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염성 환자들도 드나들고 또 인구에 간판도 서대문보건소, 이렇게 써 있고 그럼으로써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우선 제2안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지요.
○김정현위원   구청사 증축은 몇평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404평입니다.
   전체면적이, 총면적이 404평입니다.
○정일수위원   기술문제가 많이 따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층수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당 건물로 한다면 본회의장 같으면 상당히 의사당하고 의원석하고 고저의 차이 등등해서…
○곽재만위원   그건 2개층을 하나로 터야 돼요.
○위원장 송영우   구청 증축부분의 도면을 보니까 이게 반듯하게 올라가는게 아니고 'ㄱ'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건물로써는 불합리 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정일수위원   저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재론되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새로 우리가 구청장이 부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어떠한 법을 어기면서 하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떤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구민회관, 문화체육회관이 장소도 좋고 이건 여러 가지 방청석에 주민들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모든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방청객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이전하고 우리가 독립해서 쓰는 그것이 지금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걸 위원장님은 의견을 좁혀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지요.
○위원장 송영우   그게 지름길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확보해 놓은 다음에 여타 부지를 물색도 하고 구청옆에 택지개발이 되면 구청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때 다시 재론하더라도 우선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위원님 똑같지요?
○정일수위원   시급해요.
○위원장 송영우   의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의장 김은천   여기 보니까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합당한 방법으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보건소를 우리 의사당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옮기는 방안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우선 아쉬운대로, 그런데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총무과장 금동영   그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할 문제점이, 선결돼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의장 김은천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정일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문화체육회관을 어떻게 해서 얘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일수위원   신임 구청장님하고 위원장님이 그런 대화를 안 해봤죠?
○위원장 송영우   했습니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회관은 사실상 공원용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안으로 그 지역만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건설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사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진상가를 보건소로 확보하려면 저희가 11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서 유진상가를 확보해 놓고 금년 본예산에서 이전비 또 의사당으로서 갖출 수 있는 대대적인 수리비 이것을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보건소가 이사가고 이걸 의사당으로서 완전하게 꾸며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갖춘 의사당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연말 정기회때 문화체육회관을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하고 이 옆의 군부대 이것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문하고 이 두가지를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이것을 요로에 다 보내줘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방부나 건설부나 청와대로 보낼 아무런 의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옆의 군부대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서울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말씀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상기해 가지고 12월 정기회 때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든 의안발의자가 돼 가지고 이 문화체육회관 공원용지 해제 해 달라는 것, 또 이 부대를 외곽지역으로 보내달라는 것, 이 두가지는 꼭 의결해서 금년 연말에는 국방부, 건설부 또는 청와대로 우리 의회 이름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일단 이것을 확보했더라도 구청에 이걸 반납하고 가도 됩니다. 우선은 쉬운 길로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보내는 것으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세요?
○정혁주위원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네.
○정혁주위원   여기 의회 열릴 때마다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청 직원이 여기에 오는 숫자가 어떤 때는 20명이고, 어떤 때는 50명, 52명까지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세어 보니까. 그런데 그만한 인원이 여기 와서 의회에 참여했을 적에 구민들 편의에 지장이 없는지 또 엄청난 차들을 가지고 오는데 시간상 낭비, 여러 가지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이면 구청에 같이 있으면서 일을 보는게 우리 의원들도 일하기가 좋고 한데, 구청 현 4층 같은 데를 지금 증축하고 있는 데로 옮기고 4층을 전부 개조해서 의사당 본회의장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금동영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구청사는 지금 17년 전에 지은 구청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의 청사로는 부족해서 외부에 임차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축하는 목적인데…
○정일수위원   부족한 것은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국가기관 빼고는 한 20∼30평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한 80평 정도, 5개 기관이.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청사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지금 우리 의사당 평수하고, 증축 평수하고 크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이외에 협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구의회와 구청과의 업무의 협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청사 협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형편입니다.
○조민행위원   그렇다면 말씀이에요. 구청 실무자의 입장에서 구청사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백년대계까지 바라 볼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말씀이 결국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의 원칙상 제일 바람직한 안이 어떤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예산절감 안에 대해서 7개 안 중에 어떤 것이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냐고 봤을 때 각 안마다 전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주민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대수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 2층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의회에서 전체 다 사용하는 안이 그 중에서도 제일 타당서 있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가장 접근한 안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행위원   근사치가 그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금동영   네.
○조민행위원   결국은 제2안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들은 분명히 지금 말씀 드리지만 새벽 호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벽 호랑이라 그러면 닭도 좋고 범도 좋고 아무것이라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급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상 구청하고 가깝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는 하루속히 우리 단독건물을 가지고 회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에서 현재 제2안으로 보건소를 옮기고 보건소 자리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제6안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보건소를 의회로 만들어 놓고 제2안을 추진을 해 본다든가 이러한 말씀은 참 좋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구청과 가까운데 있어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와서 경청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끔 가깝게 있는 것이 좋고, 지금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2안이 이루어진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보건소를 유진상가 쪽으로 옮긴다면 유진상가쪽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총무과장 금동영   아니 그것은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편의 때문에 선호를 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거기 주민들이 반발하죠.
○총무과장 금동영   예. 거기 인접해 사는 사람들이…
○정일수위원   아마 남. 북가좌동의 주민들은 여기보다 백번 낫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제2안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현 보건소를, 따지고 보면 여기가 아주 나쁜 지역도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주차장 시설도 좋고. 또 우리가 이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를 밑에 유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민들의 방청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정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지, 과장님이 제1안부터 제6안까지 장. 단점에 대해서…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정일수위원   장. 단점의 결과를 말씀한 것이지 과장님이 제2안이 좋다, 제3안이 좋다 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맞습니다.
○정일수위원   어떤 것이 문제점이 많고 적고인데…
○총무과장 금동영   예. 맞습니다.
   사전 조치사항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우리 곽재만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곽재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제2안에 집약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화체육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의회 의사당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를 보면 완전히 빈공간이, 쓸데 없는 공간이 많고 의사당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공원지역이라 의사당이 못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용지만 해제되면 그대로 이사 들어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회의실도 다 있고 위원회실도 다 있고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보건소 자리를 또 우리가 차지했다, 의회에서 전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것도 개조해야 됩니다. 개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해제된 다음에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괜히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공원용지만 해제되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의회 의사당으로 아주 설계도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제2안으로 이것 비상용을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문화체육회관을 우리 의사당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50보 100보인데.
○곽재만위원   그러니까 공원용지 빨리 해제…
○조민행위원   우리는 일단은 거점확보, 우리 건물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되든지 차기가 되든지 그때 가서 또 추진할 사안이고 일단은 아까 제가 실무과장한테 자문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제일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고 가능성 있는 게 어떤 방안이면서 예산이 제일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 아니에요.
○곽재만위원   공원용지 해제하는 것이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정일수위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구청장 취임식에서 위원장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원용지 그 문제가 제일… 법을 준수해야 될 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누구든지 현재 문화체육회관 그리 가려고 공감을 하죠.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곽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있는데 공원용지 해제요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취급하고 상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올라온 적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혁주위원   올라왔을 때 해제된 예도 있죠?
○곽재만위원   우리가 동의한다고 올리면 시에서 건설부로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정혁주위원   어떻게 실무과장님, 우리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아마 현 정부의 정책은 도시공원을 오히려 조성한다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한 부분을 아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올해도 단 한 건도 건설부를 통해서 해제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명지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원용지를 그 보다 더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일부분을 건설부분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건설부로 올려봐야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좀전에 본인이 말했듯이 구문화체육회관 그 전체를 공원용지 해제해 달라고 하면 특정인에게 우리 의회가 특혜를 주는 격이 돼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영선사업에 손 대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러면 영선 파트에 부탁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있는데 도면을 그려서 그 부분만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공원용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 의사당이 가고 싶어서 이런다면 하나의 계획적이기 때문에 이유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용도상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집이 지어졌으니 해제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도면 첨부해서 12월 정기회때 우리가 결의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또 33경비단 이것 역시도 우리 서대문구립운동장 또는 우리 구의회 의사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부대를 외곽지대로 보내 주십사 하는 건의안 이 두가지는 12월 정기회때 꼭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이 건물을 확보해서 독립청사로 만들어 놓아야지. 저희가 임기는 95년 초까지입니다만 사실상 이제 금년 12월 정기회 끝나고 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 본예산에 예산을 못 잡으면 이것 이주시키고 보수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명년 7월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임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선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해서 구청에 통보해 주어야 구청장은 그 서류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이 건물을 다 헐지 말고 2층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사오니, 쓰도록 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의 재가가 나야 제2안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했고 또 11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제2안도 우리 임기 동안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이의가 없으면 우선 제2안으로 확정을 지어서 11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그래도 어떤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일수위원   위원장님, 전임 김병용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이 빨리 결정돼야 유진상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시에서 행정조치할 수도 있고 또 철거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송영우   그럼요. 그것도 시에서 누가 임대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의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