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2월22일(화) 오전10시08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의회독립청사추진사항청취및대책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의회독립청사추진사항청취및대책협의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설날도 지나고 대보름이 내일 모레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재만위원님 하고 이봉수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다는 연락이 있었으므로 두 분을 제외하고는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는 것을 역시 말씀드립니다.
그간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는 이제 우기가 오는데 본 청사가 누수가 되므로 방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7,000만원인가 보건소 현재 우리 의회청사건물 방수 및 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으므로 그 것을 그냥 쓸 게 아니고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보건소건물을 의회청사로 확보키로 한 이상 이 7,000만원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토론을 거쳐서 오늘 매듭을 지어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의사당을 94년도에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의회독립청사추진사항청취및대책협의의건
(10시11분)
○위원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의회독립청사추진사항청취및대책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회 독립청사 추진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에 구의회로부터 청사건립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받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건소 이전계획 경과보고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현재 유진상가 아파트 B동을 보건소로 사용하고 보건소인 현재의 청사를 구의회 독립청사로 사용하는 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상가 B동의 건물현황은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지상 6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으면 위치는 홍제동 48-84번지에 지상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은 3,374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층이 683평, 3층이 850평, 4층이 855평, 5층이 855평, 6층이 129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보건소 건설현황은 전체 대지가 1,330평에 건물이 954평인데 이중에 보건소에서 1, 2층인 431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는 3, 4층인 345평을 사용하고 공동평수가 177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해서.
청사건립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난 93년 6월 10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7월 30일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었으며 지난 10월 6일 7개 항에 대한 청사건립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의회사무국에서 7개 안에 대해서 2개 안을 요약 보고드린바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안이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93년 11월 25일 유진상가의 보건소 이전계획안에 대한 방침을 정했고 93년 12월 29일에 저희 서대문구에 구성되어 있는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4년 1월 12일 당해부서별로 추진 사항을 통보하는 식으로 추진 실적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유진상가 B동 아파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과정에 따른 보상으로써 보상된 시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우리 구유재산으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선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추진하는데 첫째, 시로부터 무상사용하거나 혹은 관리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개괄적인 사항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실무부서간에 정상적으로 서류가 사용승인 내지 관리전환 방법이 서면으로 현재 결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화를 통한다든가 서류를 전달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무상관리방법이 확정되어지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A동 주민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협의내용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현재의 유진상가 B동은 주택 및 점포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업무시설로써 용도변경이 먼저 돼야 되고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필요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써의 대수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대수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동의를 얻거나 안 그러면 A동을 포함한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전 절차를 거쳐야만 보건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두안이 확정되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에서는 전체 소요예산이 7억 9,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93년 예산심의할 때 구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그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지고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 개·보수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선결절차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 3층을 우리가 사용하고 만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사무실 건물로 할 때에 따른 안전진단이 먼저 필요하고 그 안전진단에 의거해서 업무시설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질 때는 그 이후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개·보수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만약에 완료되면 나중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현재 이 보건소 청사는 구의회 독립청사로써 활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한 번 보시면 저희들 추진 부서별로 앞에 선결되어야 될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라든지 기타 관련과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나와서 일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무과에서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및 재무과는 시 소유재산의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관리 전환여부를 검토 추진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전체 유진상가 B동 부분의 구분등기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건설관리과의 이 관계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그 밑에 도시계획 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현 단계로써는 필요없고 용도변경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은 현재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위해서는 건축과 및 주택과와 협의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변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작업이 착수가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공사감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보건소 문제는 보건소에서 업무실 이전배치라든지 계획이 성안이 돼야 되겠고 구의회의 개·보수 문제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위원님들한테 추진 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과장님, B동이 철거되면서 A동 주민들이 같이 어떠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정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용도변경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또 대수선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수선 입주자 전원 서명 동의했는데 이를 하기 전에 A동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 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우 정일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같이 들읍시다, 보고를 계속 마치시고.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성안이 돼서 일단 정책회의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안으로써 검토해 나가는 방안으로 돼 있고 각 과별 추진일정을 부서별로 보고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일수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총무과장님의 보고가 끝나셨으면 그 부분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A동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보상해 달라는 식으로 처음에 집단민원이 야기되었다가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해소되고 주민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A동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나머지 일부 보완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현재 B동은 B동대로 만약에 우리가 쓸 때 도 다른 협의사항이 필요하지만 현재 사항으로써는 협의가 상당히 돈독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총무과장님, 보고가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릴께요.
지금 총무과장 보고대로 A동과 B동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청장과 면담을 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표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용승낙만 떨어지면 철거도 일부 할 수 있고, 보수도 할 수 있다 이런 구청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건물 누수방수에 대한 예산 또는 수리비가 7,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5,000만원인가가 작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 돈을 그냥 방수나 보수하는데 버릴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있는 한 의회소집을 해서 의사당을 보수할 바에는 이 차제에 아예 묶어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관계과장이 보고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관계과장에게 질의해서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어떤 일정이라든가 대안을 결정지어 줘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과장이 와 계시는데 저도 건축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건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저 혼자 부숴도 보고 지어도 보고했는데 지금 의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4층과 3층 사이의 바닥을 허는 문제는 요즘 기계가 좋아서 진동을 많이 안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건물에 진동이 가므로 이 건물은 쉬운 말로 골병이 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도 이것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층상의 방수가 잘못돼서 요 밑에까지 거의 걸레를 절실 정도로 누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슬라브 건물에 층상이 있는 건물은 방수를 잘 해도 해가 가면 자꾸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집 짓는 것을 거의 돔형식이나 기와를 얹고 아스팔트싱고를 씌워서 아예 물을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짓는데 우리도 이 차제에 이 층상을 건축과장이 사선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면 아예 층상을 부숴서 이걸 돔형식으로 아스팔트싱고를 씌운다면 극장처럼, 의사당처럼 돼서 4층 본회의장도 방청석가지 해서 멋지게 꾸밀수도 있고 이렇다면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방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런 등등을 실무과장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지어지면 보건소쪽에 부탁해서 수리를 못하도록 하고 금년에 임시방편을 써서 유진상가로 수리해서 옮기기 전가지라도 누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연구하신게 있으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이쪽 청사요?
○위원장 송영우 예, 이쪽 청사.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송영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 청장님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셔서 '이 청사를 어떻게 의원들의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멋있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지시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영선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청사관리계로 됐는데요,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을 나중에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 건축과장 입장에서 건축계획은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에 설계한 사람하고 구조개선사를 불러서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는 이 바닥을 철거해서 2개 층을 1개 층으로 하는 그런 안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층상을 철거해서 돔을 씌우는 방법,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일 것 같고요, 구조개선 검토결과는 이게 당초에 돼 있던 것이 한번 설계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있는데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안 주고 자문을 받는 식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건축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더 추가되고 보완공사가 커지는 것이고 층상을 철거해서 천정고를 높이고 모양을 내는 것이 좋은 것으로 해서 제1안, 제2안 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보고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제1안은 뭐고, 제2안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제1안은 4층 바닥을 철거하고 3층하고 2개해서 층고를 높여서 쓰는 방법이 제1안이고 제2안은 층상 부분을 철거해서 돔을 덮어서 천정고를 높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제2안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이나 건축법상에 사선제한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2안으로 해야지 제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죠, 상수도 문제도 있고.
○건축과장 박철규 예, 문제가 따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철거하는 거야 요즈음에 기계가 좋아서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보가 지나가 있습니다. 천정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기둥 높이가 한 7m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니까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아이빔 같은 것으로 받쳐서요. 그것보다는 층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모양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렇죠.
건축과장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2가지 대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네.
○조민행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 보수작업이냐, 지금 말씀대로 부분보수 작업이냐, 문제는 뭐냐 하면 비용의 효율배분의 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쪽이 바라는 쪽이고 어느 쪽이 필요로 하는 쪽이냐 이것을 분류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바라는 쪽이 무엇이고 필요로 하는 쪽은 어느쪽인지.
○건축과장 박철규 제 생각도 층상에 돔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층상 방수라는 것은 수명을 저희가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대로 못가고 있거든요.
해마다 보수하느니 이대로 못가고 있거든요. 해마다 보수하느니 돔으로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도 좋고 우리가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더욱 더 영구성이 있겠죠.
○건축과장 박철규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기둥이 중간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철거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또 저쪽 부분도 있고 해서. 층상을 해서 하면 반쪽만 해도 낫죠.
○위원장 송영우 건축과장님, 잠시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유진상가 철거 문제하고 우리 보건소 보수문제 등등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부서별 추진사항중 저희 과에 소관된 시유지재산 사용방법 파악 보고와 세 번째 있는 유진상가 아파트 B동 전체에 대한 구분등기 가능여부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유 재산은 기 저희들이 유진상가 B동에 대해서는 92년도 연말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층별로 면적은 보고했습니다만 1층 일부에서부터 6층까지 총 94세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92년도 연말에 시청 재산관리과에다가 취득보고를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관련 부서인 시청 도로계획과에서다 관리관을 지정해서 현재 시청도로계획과에서 본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용방법은 지금 본청에서는 특별한 활용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 구에서 알기로는 지금 3층, 4층, 5층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층 상가를 제외한 일부분과 3층은 저희 구에서 쓰기로 구두로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3, 4, 5층이 철거가 확정되어지면 여기에 따른 저희들 구에서 보건소로 쓸 최종 마스터 플랜이 결정되면 서면으로 정식으로 우리가 시청 도로계획과에다가 무상대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하면 시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별없이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우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칸에 유진상가 아파트 B동 전체에 대한 구분등기 가능여부,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로써는 우리 것만 별도로 구분해서 별건으로 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사항에 예를 들자면 201, 202호, 301, 302, 303호 쭉 있듯이 각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로 벗어나면서 소유권은 이미 넘겨 놨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대수선 후에 각 호수에 없애고 또 용도도 변경이 되어서 업무시설로 된다든지 했을 때 정리가 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 종전의 가옥대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졌을 때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등기는 소유자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옥대장에 등재된 사항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건설관리과장님,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지금 위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시기를.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밑에 위법을 하려면 위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상가에 접해있는 때문에 전부 세워서 해야 되고, 위법하는데 기간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가의 대표와 종합건설본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철거가 완료되어지지 않으면 밑에 있는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하기 휴가철에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다른 특수공법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상가에서 위법기간 동안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업권을 보상해달라 이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공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강구해 보자.
예를 들자면 상가같은 데에서는 냉방시설을 해달라,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상가대표와 종합건설본부 간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그것이 협의가 이루지면 위법하는 일정이 나오게 될 것인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공사의 진도 관계상 그런 입장에 처해서 상가대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대체로 언제쯤, 대강도 생각이 안납니까? 계획이 안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글쎄, 협의진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뭔가 협의 결과는 4월경까지는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4월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예.
종합건설본부의 공사 진도 관계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정도는 돼야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럼 4월에 협의가 되면 용도변경은 우리 구 자체내에서도 합니까? 또 갔다와야 됩니까? 건물용도변경은.
(「자체내입니다」하는 이 있음)
자체내에서 하면 됩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용도변경 절차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우리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저는 홍은1동하고 인접한 동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느정도 거기의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에 보건소가 옮겨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마 북부고속화도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도로가 아마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게 되거든요. 그 인도, 도로 바로 옆에 교각을 세워서 공사를 해서 그 많은 질주하는 차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민원에 부딪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인이 회장단하고 한번 만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왠만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유진상가 A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 의사당, 보건소가 이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도 안됐는데 벌써 보건소를 옮기는 걸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 홍은1동의 최용완의원도 오셨으니까, 그 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분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의가 지금 뒤바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벌써 보건소를 옮기고, 우리 생각이지…
○위원장 송영우 김영일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의사당 문제가 거론돼야 그것도 진전이 되는 것이니까 뒤바뀐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송영우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 아까 4월쯤에 합의점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하지요?
○김영일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의점이 나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제가 합의점이, 지금 상가아파트 대표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제가 건설관리과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상가의 대표와 저희 구 간에 우리가 중단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 4회 정도, 한 3∼4회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지난 주에 이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대표자들과의 회담에서 일반적인 건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냉·난방 설치를 해달라. 난방은 센츄럴,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들어서 기억하는데 센츄럴 그 시설을 해 달라 또 그 옆에 주차시설 조치를 해 달라. 난방하고 주차시설 같은 것은 거의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하면 냉방시설, 센츄럴 그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 거기에 상업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난방시설은 본인들이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줄수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두고 서로 협의를 두어번 했습니다. 하다가 시청에서 상가의 소유자가 신성이라고 하는 회사인 모양입니다. 신성에서, 그러면 신성으로 하여금 시설을 하게끔 우리가 신성에다 부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 상인들은 며칠 전에 와 가지고 그럼 신성에서 이 시설을 해줬을 때 그 비용부담은 우리 상인에게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속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냉방시설의 문제가 결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신성에서 대수선했을 때 상인이 부담하는 돈 그것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유진상가가 장사가 잘 됐지만 지금은 장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신성회사측에서 대수선을 했을 때 돌아오는 비용은 회사측에서 부담을 않지요. 상인들한테 돌리지요.
그래서 장사도 안되는데 그 비용까지 부담하면 도저히 장사할 수 없다고 상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통행을 못합니다.
상인들이, 시장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마 조그만 도로나 교각하나 놓더라도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한데, 그게 난공사거든요, 홍은1동 사거리가.
어느 지역보다 차량이 참 많이 다니는데예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데모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아마 심각하게 민원에 접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유진상가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청장님을 뵙고, 무론 상가대표와 종합건설본부간에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사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씀에 대표들이 청장님에게 상가,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진달해 달라고 하신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거의가 지금, 전에는 거기에 옥탑광고물을 세워달라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안되는 건 그분들도 수용했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냉방시설 그게 결정적인 문제이고.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건 기본적인 문제는 생각하고 충분히 종합건설본부와 시청에다 이 사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성에서 이걸 해주면 결론적으로 상인들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성을 시켜서 하는 것은 싫다, 시에서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그날 의회에서도 청장님께서 일절 주차구획선을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교각이라든지 주변일대를 완전정비를 해서 상권형성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공사는 지금 봄에 종합건설본부의 공사진행 관계는 그렇게 4월, 5월까지는 뭔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철거하기에 따른 그 안의, 내부의 전기, 기타시설 같은 것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안전도 문제를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조민행위원 질의할 게 있다고요.
참고사항인데요, 이게 다수의 상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영업권 보상 문제와 냉방시설 비용문제가 따르지요?
따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관련이 되지요?
수익자 부담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것과의 상관관계 및 상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좋게 해주면 수익자 부담이 원칙에 따르는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현재는 그 사람들이 반대적 이익을 얻는 것은 현재 검토가 되지 않고 현재 그분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권의 손실이 온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반대적 이익에 대한 그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게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과장님 올라오셨어요?
보건소 입장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보건소는 우기에 대비해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김규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일방적으로 안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해 나가겠다.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예.
○위원장 송영우 그럼 지금 시기가 늦어져서 이게 가을쯤에 보수에 들어간다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이 줄줄 샌다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그것은…
○위원장 송영우 보건행정과장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 말씀에 의하면 합의점을 4월로 보고, 지금 건설안전진단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합의만 되면 4월 지나서 5월이나, 6월에 유진상가를 철거하지 않겠습니까?
철거하면서 용도변경을 병행해 가지고 보건소가 이주를 가줘야 본 건물이 보수에 들어가거든요, 가줘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월에 합의가 꼭 돼야 우리 의사당 건물은 가을쯤, 9월이나 10월쯤 보수를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임시방편이라도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비가 새도 그냥 참고 계실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 부분은 연구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 우선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우리 위원님들 차근차근 물으실 거 있으면 물읍시다.
○김평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영우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총무과장님의 간단한 설명과 건축과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유진상가의 4층, 5층이 철거가 되지 않는 한은 보건소가 이전할 수 없고 뜬구름 잡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고 관계과장이 얘기한 바대로 추진에 가서 민원이 해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되고 사용이 가능해 졌을 때에 보건소가 이전을 한다 그런 전제하에 그쪽에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 같으니 금년에 보수하기로 돼 있는 5,000만원과 추경예산을 끌어들인다든지 해서 어차피 보건소의 건물을 구의회 의사당으로 쓰기로 결정한 만큼 보수할 돈으로 1차적으로 옥상을 헐어서 높이는 그런 일부터, 어차피 이건 의사당으로 써지니까 그런 일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가면서 유진상가쪽도 다 해결됐을 때 이사를 가도록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 선후 세부계획이 총무과장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나오려면 보건소는 이전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이전은 이미 유진상가 쪽이 끝나야 이전한다, 그러니 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일단 우기는 닥치고 보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보건소 이 자리가 의사당으로 결정이 되고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건축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옥상을 헐고 높이는 그 작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런 점 등을 토론해서 오늘 종결을 지음으로써 구청에서는 하나하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일정이 잘못하다가는 우리 임기 동안에 의사당을 독립청사로 확보도 못하고 끝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총무과장님의 확실한, 년내로 94년도 정기회를 우리가 독립청사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쭉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어쨌든 보건소가 유진상가 B동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유진상가가 현재 서대문구청장의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거기에 잡다한 민원인들하고 이해상충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자면 많은 재원이 들고 그 재원을 투자할 사함은 서대문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하듯이 우리 서대문구청장은 유진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0% 다 들어줄는지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관련 법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상당히 불가능하고 영업권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례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그 모든 사안이 해소된 다음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동의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주민에 대한 동의절차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사용계획서가 확정돼서 공사를 실시해서 이전이 되고 구의회청사가 개·보수가 되고 하여튼 상당한 절차가, 우리 서대문구청장의 의지만으로써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고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도 아니고 상대가 민원이고 상대가 서울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확정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김평락위원이 제2안으로 제시한 것은 어차피 현재 이 청사는 의사당 독립건물로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개·보수되어 있는 것은 집행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건축과장이 잠깐 얘기했듯이 현재 청사관리계라고 해서. 전체 청사의 건축을 담당하는 계가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전반적으로 건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든지 구청사라든지 하는 건축을 집행하는 곳이 총무과 청사관리계이고 건축과장은 전반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의 건축의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우리 내부적으로 관장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를 만약에 저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나머지 절차는 우리가 협력해서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업무가 어떻게 되어가야하는 개·보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기획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 의사당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예산 확보까지 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해가지고 전체 집행이 이루어지고 또 사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각 담당 부서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좀 돈독히 챙겨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상당히 까마득하고 멀어만 가는 이런 계획들이 좀더 앞당겨 지고 가시적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은 2월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애로점이라든지 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 받을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독려를 받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고 결론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에 영선계가 있나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옮겼습니다. 이제까지는 영선 업무를 건축과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 그래서 업무추진이 잘 안되겠다 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영선계가 생겼는데 그것이 건축과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총무과에 하는 것이 좀더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는 영선계라는 것이 전부 건축과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청만은 총무과에 청사관리계를 둬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잘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막강하시네.
그렇다면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가 이사 가는 것 하고 유진상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지 보건소 이주하고 유진상가 부수는데 우리는 관여할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원안대로 빨리, 영선계를 거느리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의사당의 개·보수에 대한 마스터플랜, 소위 용역을 발주하셔 가지고 용역 설계사무소나 어디가 결정이 나면 대충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건물 전체를 지하는 뭐로, 1층은 뭐로, 2층은 뭐로, 3층, 4층 이런 용도가 완전히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건설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보건소가 이사를 빨리 못 간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우선 누수방지도 되고 어차피 또 돔으로 씌워야 된다면 빨리 옥상을 부숴서 그 공사라고 진행을 한다면, 보건소가 금년에 못 가고 명년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보건소가 간 다음에, 그 원안이 있으니까 나머지 내부수리를 하면 상당히 우리 추진위원회가 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과장님한테는 보고만 받은 것으로 만족이 되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몽땅 총대를 매고 계시는구만, 우리 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혁주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송영우 정혁주위원님.
○정혁주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의 희망사항이지. 내가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문제가 아니겠어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합의를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금동영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혁주위원 그런데 그 근처에 김영일위원님이 상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주 상반된 얘기를. 우리 의사당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마지 못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당히 힘든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눈치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정혁주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도시고속화도로가 완성되면 유진상가 B동에 대한 활용문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최대의 민원사항이면서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그 고민거리는 보건소가 그리고 이사를 가느냐 안가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빨리 해결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단 차제에 시에서 확보해 놓은, 보상해 놓은 시유재산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한발짝 다가섰다는 그런 차원이지, 어쨌든 시에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데드라인이 지금 현재 도시고속화도로의 건물이 아마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늦출래야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사당 건물 개·보수의 기본적인 계획은 구의회 사무국에서 업무분장상 수립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사무국의 누가 와서 저희들 정책회의에서 확정된 다음에 이 추진 과정을 쭉 보고드리면 추진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 보건소를 포함해서 사무국 전체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려고 일단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사당건물 개·보수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예산확보하는 문제는 의회사무국의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사무국에서 어떤 분이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우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장님 및 관계 국·과장을 참석케 해서 보건소를 구의사당으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보건소는 이주를 하지 않으며 안될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북부고속화도로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시기는 언제일 것이냐, 협의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끝날 것이냐만 남아 있지, 철거하고 그리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거의 가능성이 있죠. 다라서 보건소가 만의 하나라도 그곳에 못 간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디로 가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무과장과 건축과장이 적극 협조해서 주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서 현 건물에 대한 개·보수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결정함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우 예, 김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조금전에 정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상가가 없습니다. 괜히 또 제가 개입돼서… 상가는 없고, 다만 대부분 주민들은 보건소가 거기 오는 것을 참 좋아해요. 거기가 첫재 교통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보다도. 현재 여기 와 계시네요. 최용완의원님이 계신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상가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들으시려면 최용완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주민들의 상황 잠깐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당사자 의원이시니까.
○위원장 송영우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최용완의원님 나오시지요.
(「여론 전망」하는 위원 있음)
○최용완위원 홍은1동 출신 최용완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고인으로 여기 출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의회의 모임 때문에 참석을 했다가 우연히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정차를 위해서 우리 구의회 의사당건립은 우리의 제1기 의원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존경하는 송영우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사숙고히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지금 논하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저희 동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2개동 중 지금 가장 작은 동네지만 그러나 민원사항으로 보면 22개동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동네이며 또 홍은 1동의 민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서대문구 민원문제의 과반수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민원문제가 유진상가 문제하고 유진아파트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건설관리과장이나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계 구청이나 또 관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종합건설이나 또 주민들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되었던 이상적인 사항은 금년도 4, 5월 경에 공사를 착수해서 8월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9월 추석 대목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으로 대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이라고 하면 3월에 모든 대화가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끝나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에서 얘기하시는 사항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심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은 보수문제, 구청하고 시청, 종합건설, 주민들하고 이렇게 1차적인 얘기인 난방하고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과정에서 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냉방시설까지 포함해서 또 영업권에 대한 장기간의 손실 보상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된다고 보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구역에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끝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바람이기고 합니다. 저도 그것이 원만하게 끝나서 지금 계획대로 보건소가 그 위치로 가고 또 보건소가 쓰고 남는 건물이 다른 우리 복지시설의 건물로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금년에 보건소를 옮기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8월경에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끝나더라도 보건소가 옮기려면, 아까 총무과장께서 하신 용도변경을 시청으로 이관을 받아야 되고 또 내부가 사실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를 전부 철거를 하고 사무실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공사가 제가 볼때는 1, 2개월에 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모든 순서가 끝났을 때, 금년도 저희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년내에 그것이 모두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의사당건립 추진을 하심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년에 보건소 이전문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수리비도 잡아놨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 어떤 극적인 타협점이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아까 냉방시설하고 영업권 보상이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그 차이는 전자에 난방시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큰 사항입니다. 그 영업권 보상이라는 것이 300여 점포가 있는데 그 300여 점포에 대해서 3∼4개월에 대한 영업손실을 계상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무 간사하고 또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로, 어차피 제가 나왔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최용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재론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처음 발족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깊이 생각을 안해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진상가 문제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여기 서울여상 자리도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내사도 위원장님이 하시고 했는데, 총무과장한테도 아까 물어본 것이 난 우리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가대표, 주민대표, 유진상가 A동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사항이 상당히 민원의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용완의원도 가장 홍은1동의 민원의 대상이 해결이 되면 서대문구 22개 동이 80% 이상이 해결되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보건소를 보내고 우리가 청사를 여기서 쓰는 것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민원해결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하고 별도로 어떤 많은 내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래서 김평락위원이 우리가 청사를 우선 보수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보건소를 우선 내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어야 되겠죠. 슬슬 묶어 봅시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정계장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나? 나오셔서 지금 총무과장님의 보고대로 우리 의사당을 개·보수하거나 마스터플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의정계장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얘기 좀 해봐요.
○의정계장 홍성목 의정계장 홍성목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몇 달 안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보건소에서 직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저희 사무국으로.
그 내용은 94년도 중에 우기시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5,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옥상에다가 누수방지 비용으로 다 사용했을 때 보건소 이전문제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독립청사 사용문제하고 연계했을 때 혹여 예산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문제를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 3층은 4층과 종합하는 문제 또는 옥상을 터서 전체적으로 돔형식으로 하는 문제, 그 2개를 확정적으로 결정을 지어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두 가지 안에 대한 계획을 동시에 세우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방법에 따라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는 내부 사무실의 사용문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각종 회의를 여기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청사를 갖게 되면 각 위원회별로 사무실을 갖는다든지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보건소 이전문제하고 연계되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결정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하나 물읍시다.
현재 개·보수 용역비는 사무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의정계장 홍성목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러면 보건소의 보수비 5,000만원 책정된 것은 전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의정계장 홍성목 그런 문제는 추경으로…
○위원장 송영우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전용할 수 있느냐는 건데 추경 얘기가 왜 나와요?
○김영일위원 보건소 예산 5,000만원을 돌려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이지.
○김평락위원 있다, 없다는 의정계장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위원장 송영우 아니, 가만 있어봐요.
용역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어차피 보건소가 우리 의사당하고 같이 쓰는 건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건물의 보수비로 보건소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 돈으로 이 건물 개·보수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의정계장 홍성목 그 문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총무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정계장 홍성목 다만 청사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라면 그것은 청사의 관리주체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전용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아니, 그럼 개·보수 용역을 보건소에서 주면 될 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계장 홍성목 관리주체가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송영우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께서 두둔을 하더라고.
○총무과장 금동영 현재 개·보수비는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의 주관을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예산을 넣어 놓은 것이고 또 보건소가 가버리면 당연히 사무국 예산으로 넣어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건 틀림이 없다, 누가 주인이 되든 누가 주체가 되든간에.
그러나 예산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보수의 예산은 시설비인데 비해서 개·보수의 전 단계인, 개·보수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용역비로 전용하는 문제가 거론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송영우 예.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같은 건물에 대한 시설비를 안 쓰고 용역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단계의 절차인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되고 또 나중에 추경 때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 의사당건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단,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가는 것에 대한 유진상가 개·보수비는 약 7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재배치를 어떻게 한다는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현재 되어 있는 시설비를, 개·보수비를 용역비로 일단 쓰고 그 용역이 나오는 내용대로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문제는 풀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렇죠. 청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 5,000만원을 우선 용역비로 서서 용역을 해야 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의정계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5,000만원 개·보수비를 용역비로 우선 쓸 수 있도록 구청 기획예산과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빨리 발주하는게 우리들의 할 일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시설비를 용역비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추경을 하셔서 과목변경을 시키면 빨리 됩니다.
○위원장 송영우 추경을 빨리 할 수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돈을 더 올려서 과목변경을 하면 됩니다.
보건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떼어서 의회사무국으로 주고 우리한테 5,000만원 잇는 것을 의회사무국으로 주고 그렇게 해 보면 금방 됩니다.
○조민행위원 예산의 전용, 목을 변경시키라 이 말이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과목을 변경시키라 이 얘깁니다.
○위원장 송영우 그 얘기인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과목변경해서 용역비 따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송영우 알겠습니다.
보건소 뜻을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대충 결정난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서 낸 제2안으로, 건설과장님 맞지요? 제2안.
건설과장님 제2안이지요? 돔을 세우는 게.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옥상을 부숴가지고 돔을 씌워서 우리 4층 본회의장을 확실히 우리 의사당으로 방청석을 겸해서 만들 수 있도록 안을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김평락위원님 정리해서 동의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영우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나왔고 또 관계과장으로부터 청취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제일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본 보건소 청사는 의사당으로 결정돼 있는 만큼 금년 우기에 대비해서 보수할 것을 중지하고 옥상에 돔을 씌워서 본회의장으로 만드는 안으로 시작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토록 이렇게 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우 김평락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아닌출석 위원
- 최용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금동영
-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 건축과장 박철규
-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 의정계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