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대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22일(화) 오전10시13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관련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환경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환경대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열리는 환경대책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제가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계 환경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 환경선언이 채택된 이래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산성비 등 지구환경 파괴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파급효과가 어느 한 국가에 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등 현재까지 협약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기보전, 유해물질 규제, 동·식물보호, 해양환경보호, 수질보호, 자연자원보존 등으로 환경은 이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 범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쾌적하고 명랑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딸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해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구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우리 모두의 용구가 충족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환경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16분)
○위원장 김원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을 대표하여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 보전 대책에 대하여 시민국 소관 구정업무를 환경과장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주 위원장님께서 환경 보전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바와 같이 개발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파괴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환경보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고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지구에 앞서서 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과장이 시민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인력현황은 총 12명으로 현재 환경관리계장이 공석중입니다.
환경과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계가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계에서는 허가, 신고처리, 교육, 홍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환경지도계는 배출시설 지도단속, 무허가업소 단속, 수질, 대기오염 감시 등을 담당하며, 생활공해계에서는 자동차 매연단속, 비산먼지 단속, 유독물관리, 생활공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 자동차 자동매연측정기 1대, 매연감시 비디오카메라 1대, 소음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업종별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91개 업소중 인쇄업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91개 업소중 인쇄소가 8개소, 목욕탕이 1개소, 아파트가 11개동, 세차장이 11개 업소, 정비업소가 12개 업소, 사진관이 36개, 식품업소가 1개 업소, 운수업소가 4개소, 병원이 3개 변원, 학교는 2개 학교로써 명지대학교와 연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기타 2개 업소는 스위스 그랜드호텔내의 세탁소와 미도복장사라고 봉제공장이 있습니다.
요인별 배출업소를 분류해 보면 총 91개 업소중 대기관계가 16개, 수질관계가 70개, 소음관계가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3년도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 현황은 63,828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275건이 적발됐고 그 처분내역은 경고가 62건, 개선명령이 199건, 연료 변경이 8건, 이행명령이 5건이며 무허가 1건은 고발조치 되었으며,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 부과는 2,3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4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환경오염배출업소 배출방지 시설의 합리적 가동 및 각종 환경오염치를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맑은 공기 및 깨끗한 한강물 보전, 정온한 환경조성, 오염원 감시강화, 서민의식 정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주요환경개선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대기중 아황산가스는 환경기준 년평균치가 0.03ppm이고 먼지는 ㎥당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다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한강, 격양율을 기점으로 해서 리터당 3.0㎎입니다. 93년도 오염도가 아황산가스가 0.023ppm, 먼지가 88㎥,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1㎎이었는데 이중에 항상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아황산가스가 환경 기준치를 넘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바로 남가좌동 모래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남가좌동은 기준치 이하로 깨끗해졌고 그 대신 아황산가스가 높은 지역이 구로, 문래, 길음, 쌍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분야별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해서 청정연료 공급확대를 계도하겠습니다. 즉 벙커C유를 도시가스나 경유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중소형 아파트 즉, 20평에서 25평 이하 6개소와 보일러 0.5톤 이하 건물 1개소입니다. 점검은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연료 사용업소 관리입니다. 저유황유 0.2% 이하의 경유 사용 유지, 가스·유류 겸용보일러 봉인을 유지하며 도시 가스 미전환업소에 대해서 전환 추진을 계도하겠습니다. 예산은 155개소로써 도시가스가 37개소, 경유가 114개소, 매전환은 4개소인데 도시가스 미배관이 3개소, 철거 예정지가 1개소입니다. 년 1회 실시 점검하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정상가동여부와 환경오염도 검사, 저유황유 사용 검사 동이 되겠고, 대상은 16개소로써 아파트가 11개소, 목욕탕이 1개소, 악취 업소가 4개소입니다.
무단 소각행위 근절입니다.
신고센타 설치 운영, 각종 공사 허가시 매각금지 조건여부, 폐건축자재, 폐유, 폐비닐, 가구 소각을 감시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255개소중 공사장이 32개소, 운수업소가 21개소, 세차·정비가 15개소, 카센타가 157개소, 적환장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 원인 공사장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설공사, 총연장 200m, 이상, 굴착토사량 200㎥ 이상이 대상이 되겠고 아파트가 11개소, 연립주택이 6개소, 빌딩이 12개소, 토목 3개소입니다. 월 1회 점검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5명으로 이중 일용인부 4명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139만 8,000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6개월동안 채용 사용하겠습니다.
비디오 단속은 대상이 6만대, 측정기 단속은 5,000대로써 매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139만 8,000원이 아니고 1,398만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은섭 예,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139만 8,000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환경과장 송은섭 예, 죄송합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실시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경비 유도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점검은 월 2회 실시하는데 매월 1일과 1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저감을 위해서 소음 배출업소 5개소에 대해서 정상가동 여부, 외부의 소음 피해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대상은 인쇄소가 3개소, 식품업소가 1개소, 봉제가 1개소입니다. 년 1회 하절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소음 규제로 확성기를 이용한 이동행상 단속을 실시하며 건설 공사장 소음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월 2회 실시하되 진정시에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가동 및 무단방류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폐수 위탁처리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수 배출업소 주변에 대해서 그 주변 주민 31명을 지정해서 신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무단방류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0개 업소로 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년 2회 실시하며 낙동강 오염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현재 계속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독물 안전보관 및 취급관리를 단속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신신이화상사라고 황산, 염산, 질소를 판매하는 판매업으로 홍은동 8-121 김인배씨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배출시설 관리는 1개소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배주 제조 공장인데 현재 고발중에 있으며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 부과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는 11,157건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음식점 160㎡이상, 240㎡이상의 숙박업소, 270㎡이상의 슈퍼마켓, 380㎡ 이상의 병원, 410㎡이상의 목욕탕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년 2회 부과를 하며 년 부과금액은 8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체교육과 캠페인 실시, 글짓기, 그림그리기가 되겠으며 폐수처리시설 견학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는 홍은·고은·안산·북가좌·홍제국민학교가 되겠으며 년2회 실시를 하며 폐수시설 견학은 2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해감시위원회를 운영하여 공해감시활동과 환경보전 관련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해감시위원은 20명입니다. 년4회 회의를 소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교육 홍보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월 17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저감은 88개 업소를 점검해서 지금 현재 48건의 경유 황분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업소가 정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관리강화는 16개소 1회를 실시한 결과 벙커C유 황분검사 결과 기준이내 12건으로 업소가 정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단소각행위 근절은 수시 순찰해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4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공사장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2회에 걸쳐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 1개소에 대해서 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설치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 단속은 총 5,148대, 측정기단속 225대를 단속한 결과 개선명령이 14건, 과태료부과가 162만원이고 기타 14건은 타도시 분이기 때문에 이섭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회 98대를 점검해서 기준 초과한 17대에 대해서 자율정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생활소음규제 즉, 이동행상 확성기 단속은 6회 실시해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금지 명령을 9건 한 바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70개소에 대해서 이 중 폐수 자가처리업소 31개 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도 점검결과 기준 초과 업소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관리에 대해서는, 문배주 제조공정에 대해서 기히 보고드린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부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교육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게 돼 있는데 금일 즉 3월 22일 14시에 84명에 대해서 서대문구 문화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외부강사 즉,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옥삼복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교육홍보를 위해서 시민봉사실 비디오 테입을 매월 1회 상영하고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으로 134개 업소에 대해서 전단을 배부하였으며 '하나뿐인 서울' 홍보책자 3,333부를 실·과, 동사무소와 각 협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맑은 물 우리가 지키자'는 내용으로 지역신문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력현황으로 인력은 총 18명입니다. 사무분장으로 식품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 접객업소 및 식품 판매업소 인허가업소 행정처분 및 지도관리를 담당하고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등 인허가 업무와 행정처분 및 지도관리를 담당하여 감시계에서는 무허가업소, 퇴폐업소, 변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 접객업소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3,748개소로써 유흥주점이 69개소, 단란주점이 116개소, 일반음식점이 3,127개소, 휴게음식점이 396개소, 기타가 40개소입니다.
94년 추진계획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을 만큼 적당량 제공하고,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물을 빼고 처리토록 하며, 소비절약을 위해서 나무젓가락 사용 안하기, 1회용 물컵, 종이냅킨, 포장사용 안 하기,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기간으로써는 1월부터 정착시까지인데 1단계는 4월 30일가지 홍보, 계도, 실시하고 2단계는 5월 1일부터 위생검사시 병행 지도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민·관 합동으로 연계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유흥음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단란주점업 중앙회 서대문지회가 되겠고 추진책임은 위생과장과 직원별 지역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 및 계도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청장은 공한문을 1회 발송하였으며 2회에 걸쳐 198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60회에 걸쳐 1,394개소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시행, 업소 방문 지도를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 4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간 홍보·교육 및 업소 방문지도를 통한 자율실천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이행업소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9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보다 많은 업소가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목욕업소 환경개선으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총 82회 업소로써 대중탕이 81개소, 복합목욕탕이 1개소입니다.
94년 추진계획으로 추진방침은 생활쓰레기의 무절제한 배출로 생활환경 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쓰레기 감량, 재활용운동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합성세제, 1회용 샴푸 안쓰기 등을 목욕업 단체와 합동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1회용 샴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사용 안하기와 위생검사 및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추진기간은 정착시까지인 바 제1단계는 4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제2단계는 5월 1일부터 위생검사시 시정되도록 병행 지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제시토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 1일 이후의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 반회보, 각종 교육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회에 걸쳐 구청장님 공한문 발송과 서비스 자금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위생검사시에 업소를 방문,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시민의 목욕탕 이용 불편으로 아직 완전정착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업소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직원별 지역책임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위생점검시 확인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 및 시정토록 하고 94년 10월 1일 이후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 규제하겠습니다.
124평 이상 규모가 큰 17개 업소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환경개선 부담금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은 16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계별 사업분장을 말씀드리자면 상공계는 시장의 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단속, 계량기 및 소금에 관한 사항, 공장등록과 공장실태 조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및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전출·입 업무,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비료 및 농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가계에서는 물가조정 및 지도단속, 가격 표시제 및 공정법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연료계에서는 연료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석유류 허가 및 신고 지도 감찰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제조·판매업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94년 추진계획으로 청정연료 즉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 세대수는 12만 658세대이고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3만 6,577가구, 도시가스 배관길이는 162.5㎞, 보급율은 30.3%입니다.
94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보급목표는 7,300가구, 배관길이는 12.8㎞, 94년말 예상 도시가스 보급율은 36.3%로써 4만 3,877가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가스 공급관공사와 관련한 도로굴착 저촉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촉 법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의 저촉으로 신설도로는 3년, 굴착 시행도로는 2년, 보도블럭은 1년간 굴착이 불하하기 때문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가스 사용은 공공성의 사업이므로 도로 굴착 저촉 지역에 대한 소구간 즉, 25m에서 50m간에 구분 당일 굴착, 당일 가복구 및 당일 잔토처리 조건으로 굴착 승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정비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인력은 일반직이 16명이고 기능직이 100명으로 이중 운전기사 92명 정비사가 7명, 건축이 1명, 환경미화원은 413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자면 서무계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과징업무, 환경미화원 자금지급 관계, 환경미화원 권권금, 연금, 보상금 등 지급, 예산회계 추산 및 현계관리. 정화조 및 분뇨 청소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작업계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립시행,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 적환장등 청소시설물 유지관리,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공중변소 및 공중관리인 관리, 청소 대행업체 지도, 감독사항 등을 담당하며, 재활용계에서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관리 계획수립, 보관용기 관리, 주민홍보, 수집장려금 지급관리, 재활용품 집하장, 선별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장비관리계에서는 청소차고 시설물 유지관리, 차량검사 및 차량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운전원 지도 감독 및 시간외 수당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수송차량은 31대, 수거차량은 51대로써 수송차량 31대 중 11톤 덤프가 2대, 11톤 압롤이 5대, 11톤 압축이 9대, 8.5톤 압롤이 10대, 8톤 덤프가 5대, 수거차량 51대 중 4.5톤 압축이 4대, 압롤이 3대, 2.5톤 압축이 10대, 덤프가 13대, 2톤 압착이 21대, 기타가 11대입니다.
시설물로 적환장은 총 29개소로써 고정식이 9개소, 이동식이 19개소, 중간집하장이 1개소입니다.
공중변소는 총 73개소로써 고정식이 14개소, 이동식이 59개소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차고는 1개소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현황은 총 3,876세트로써 공공기관이 55세트, 일반주택이 3,694세트, 공동주택이 127세트입니다.
대행업체를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대행업체는 서부환경과 서울환경 2개 업체이고 정화조 대행업체는 신성정화 1개소입니다.
94년 추진계획으로 첫째 신속한 쓰레기처리와 발생감소 추진입니다.
년간 쓰레기 발생량은 17만 5,350톤으로 직영으로 11만 8,010톤을 수거 처리하고 대행에서 57,340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구성비율은 말씀드리자면 일반쓰레기는 82%, 재활용품이 8%, 기타가 10%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쓰레기 적환장 정비개선을 해서 소형 적환장을 대형 이적장화하고 이동식 압착기 2대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주 1회 수집실시하던 것을 주 2회로 수집체계를 전환하고 전담인력 14명과 차량 7대를 확보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동별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청소관리 철저입니다.
정화조 개소수는 22,346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정화조 청소 사전예고 및 홍보강화,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정화조 청소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불량정화조 시설개선 추진,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분기 1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월말 현재 쓰레기 수거량은 21,345톤이고 재활용품 838톤을 수집하였으며 판매대금은 2,822만 7,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주2회 지정해서 4월 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서 531건, 22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별 명예감시원 4,506명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안내문 12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신문에 2회에 걸쳐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27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홍보물 6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청소안내 예고통지서 1,982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실태, 전수조사를 1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당면사항으로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구성운영및장려금지급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94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및 분리보관, 배출규정,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제규정, 시행일은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계십시오.
다음 보고를 받기 전에 시민국 소관, 지금까지 말씀하신 환경과, 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단 듣고 다음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먼저 거두절미하고 위원장께서 서두에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우선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이 나와서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환경과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 적발내용과는 좀, 이게 형식적이 아니었나 하는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 수질단속을 200건 했다고 그랬습니다.
적발은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 폐수배출시설 관리에서 보면 사진업이 36개소, 세차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여기 사진사도 와 계십니다만 이 사진업에 대한 적발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세차장에 대한 적발내용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세요.
사진업이 뭘 사용하는 곳이며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 사진업이 3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현상하는 내용은 과연 뭘 가지고 현상을 하는 건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은섭 그걸 위원님, 계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환경과 생활공해계장입니다.
먼저 이문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사진현상업소가 36개소가 있는데 그 36개소는 우리가 보통 QS라고 하는, 요즘은 17분 칼라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필름을 현상해서 바로 사진을 인화해 주는 그런 업소들을 얘기하는데 그 업소들은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계에서 모든 약품이 처리된 것이 따로 통에 모아져 가지고 바로 위탁 처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되는 약품을 보면, 그 약품의 명칭이라든지 제조회사까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크게 분류를 해서 현상을 하는 현상액하고 또 필름으로부터 사진을 직접 뽑아내는 인화액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가지 액 사이에 유독물질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게 완전하게 수거가 돼서 바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소규모 사진업소에서는 허가를 내준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을뿐 이며 위반되는 사항이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리고 세차업소가 10여개 있습니다만 지금 세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주들이 세차장 운영에 햇수가 오래됐고 또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악성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거의 없는 것이지 저희 환경과에서 단속을 소홀히 해서 위반사항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세차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에 그 용어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직수, 바로 내려가는 것을 걸러 거기서 여과되는 여과기를 설치해야 되지요?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여과기를 가동하는 것을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고 뭐가 들고 골 아파,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 장치는 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중으로 빼나가는, 하수구로 직접 빠져나가는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적발해 본 적이 지금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제 입장에서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세차장 중에서는 그런 업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문복위원 그래요.
또 한가지 더 묻습니다. 사진관도 큰 사진관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제대로 가능하지만 조그만 사진관에 들어가면 이름하여 흔히, 그 용어도 나는 잘 모릅니다만 암실이라는게 있지요? 암실.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사진관을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사진을 뽑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그럼요.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그 업소들은 그 자체에 따로 암실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요새 말하는 45분 현상, 15분 현상 이것은 위탁이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받아서 가죠. 그건 저도 알아요.
우리가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 큰 것 찍을 때 현상하는 것 있잖아요.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조그만 동네 사진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복위원 네.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그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그것을 규제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문제다 그럼.
유해물질은 거기서 나오는데.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QS나 동네 사진관이나 나오는 폐수의 특성은 같습니다. 다만 양에 차이가 있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선을 정한 것이 지금 QS 정도까지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는 전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지금 계장님이 공석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전부 12명이 정원인데 지금 11명만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업무분장 내용과 그 주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12명이 이 업무를 하는데 특별히 관리해야 될 계장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계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과장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환경 관계에 있어서 환경과장으로써 서대문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각 과별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그런 협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리 과장으로서 시민국에 관한한 서로 협의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제가 환경과장으로 2월 14일자 발령을 받아서 환경과로 오고 보니까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환경문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만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화공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전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계가 주무계인데 그 계장이 금년 6월에 정년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바로 공석을 메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의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바로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지금 위원의 지적도 많이 있었지만 전문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각 과의 협조사항인데 사실 항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각 실·과간에 서로가 협조강화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상 협조가 원활히 돼야만 민원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가 되는 과가 청소과,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몇 개 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주로 저희들은 대기오염물질 관계가 수질오염물질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서대문구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도로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세수시설을 100%해서 정말 선진국의 공사장 주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또 우리 몸에 해롭지 않도록,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공사 주관을 담당하는 실·과나 지정업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협의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건축과의 문제는 용도문제가 결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사진관을 하나 내더라도 용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 4종 미관지구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미리 임대를 해 놓고 시설을 해 놓은 데는 사실상 해 주고 싶은데 그런 저촉이 돼가지고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문제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즘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 구두를 조금씩 만들어내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구두를 만들다 보니까 자투리 가죽이 나옵니다. 그 자투리 가죽을 환경미화원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특정 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버릴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가죽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규제 대상이 돼서 특정 폐기물로 특정 업체가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내공업으로 하는 조그만 구둣가게에서 나오는 자투리 가죽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소과에서 애로는 또 뭐냐 하면 김포 해안매립지에서 민간인 감시원들이 그것만 들어오면 차를 돌려보냅니다. 가죽제품이 들어가 있으며.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죽제품을 어디다가 버릴 수 없으니까 태우다가 공해감시 위원님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아쉬운 점이 있고 한데 현재까지 우리 구청의 실·과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서대문구는 타 구청에 비해서 공해배출업소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문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진관이 또 조그맣고 세차장도 전부 조그만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분야별 세부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직원들, 실질적으로 정원이 12명중에 11명 밖에 안 계신데 과장, 계장 빼고나면 7명 밖에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업무를, 사실상 이 계획하고 계획된 업무를 수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환경과장 송은섭 예, 어려워 가지고 고용원을 6개월 조건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려면 누가 차를 유도를 해야 하고 또 가스배출업소를 보려면 올라와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고 뒤에 배출구에 기계를 꽂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해서 감시로 고용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틀림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홍제1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을 모아서 쓰레기나 환경관계에 대한 동사무소에서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기회를 한번 가진 일을 있습니다. 예산상 이렇게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와 의원들이 실감을 하고 예산까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의회에서 혹시 그러한 차원에서 주민계도나 홍보를, 공무원만으로 부족했을 때 환경대책위원회 위원들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상당히 위급하다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송은섭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환경 문제는 온 국민 각자 각자의 책임입니다. 누구 한사람만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해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만을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세제 덜 쓸 수 있는데, 실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게 하고 환경계장은 특별히 생각할게 저희 환경대책위원회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과장님으로서 소신껏 각과 환경에 대한 업무를 장악 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소신껏 구청장이나 저희 의원들의 협조하에 서대문구는 남달리 환경관계를 잘 보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한가지…
○위원장 김원주 네,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저는 환경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구를 잘 이끌어 나가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환경위원회의 이름으로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합니다.
신근로행정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직자가 정말로 땀을 흘리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의 구청장이 부임해서 첫 인사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머슴으로서 일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그것도 이제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왕에서 주민을 신으로, 곧 고객의 만족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급쟁이 습성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우선은 머리를 쓰는, 옛날 것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빨리 버리는 지혜를 내야 됩니다. 그런 지혜도 못내는 사람은 노력하는 땀이라도 바쳐야 된다 이것이예요. 국가에. 그 다음에 안되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표라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는 바뀌어야 될 우리 공직자상 8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대악을 추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잘해 봐라' 하는 비꼬는 생각 여러 공직자끼리 누가 뭘 하고자 하면 도움은 못 줄망정 뒷다리 잡는, '잘해 봐'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야, 다 해본거야 네가 뭘 알아' 하는 남을 무시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난 잘 모르겠다', 지금도 '내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 적어도 과장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에서는 인수인계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서류 하나, 발령장 하나 받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생각, '난 잘 모르겠다'는 무책임을 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바빠서 못하겠다', 아, 이거 너무 폭주하고 뭐가 어떻고 해서 이것은 안된다, 바쁘다, 공직자 안 바쁜 사람 없다 이거야 다 바쁘다는 핑계, 우리 주민이 가면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 오시오, 지금 뭐… 만날 시간 없다, 이 바쁘다는 핑계를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바꾸려 하느냐' 하는 무사안일, 과거에도 그렇게 흘러 왔다 이거야. 과거는 현재를 존속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뭡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지 희망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사안일주의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되겠지, 괜찮다, 뭐 그 정도면 됐지'하는 대강주의. 이제는 완전무결주의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하자, 이 다음에 오세요. 다시 한번 오세요' 주민에게 맨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해볼테니 다음에 한번 봅시다' 미루는 말 이게 제가 보는, 우리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아까 서두에 설명했습니다만 서대문구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하고 정말 살림살이는 어려운 곳이지만, 정말 강북의 낙후된 지역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꾸어서, 아까 주민에 대해서 전 공직자상이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직자상이 바뀜으로써 엘리트 계층이 공직사회에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해 주어야 됩니다. 함으로써 모두가 바꾸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내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계장으로 끝인데', '동장자리 나가면 되는데 그거 뭐 시간낭비' 이런 생각, 이거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단체장선거 지방화정착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대두됩니다. 하는 것을 올해 우리 구가 내년 대비 기본틀을 마련해서 환경과장이 선두에 서서 21세기로 가는 서대문구는 이런 행정의 지표로 삼고, 이제는 행정이 운영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정말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가져 주시고 이번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부분을 펴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내셔서 모든 주민에게 홍보·계도하셔서 정착화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제대로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선두에 섰다는 것을 책임을 져 주시고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자료를 총괄해서 해주신 환경과장 굉장히 고맙게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경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업무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회의 시작하기 5분 전에야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는 발상 자체가 환경대책위원회에 대해 뭔가를 모르고 회의에 임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미비합니다. 현재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숫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러한 보고자료 또 산업과의 현재 주유소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이러한 자료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원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순서를 바꿔서 각 과 계장님과 우리 환경대책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상견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과장님들 나오십시오.
한 분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환경과장은 다시 인사를 해주세요.
상견례를 안했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견례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환경과장 송은섭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계장님들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환경과 계장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생활공해계장 황오주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이명수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이명수입니다.
○운수지도계장 윤현중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장 윤현중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민국의 계장님은 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대표로 한분만 나오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계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계장 인길호 건축과 건축관리계장 인길호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다른 계장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은 건설국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 이상림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계장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목계장 황창해 토목과 토목계장 황창해입니다.
○공원계장 박승돈 공원녹지과 공원계장 박승돈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자리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아까 질의·답변 순서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질의·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대책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이문복위원 위생과 94년 추진계획을 보면 전 대상업소가 3,74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총무과장이 TV에도 잘 비취진 모습이 한번 있었습니다.
'관변단체도 없어져라, 자율적으로 해라'하는 것이 신한국 창조에 앞서는 새 정부의 슬로건입니다.
이 자율이라는 계획 추진대회를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우리 구가 문화체육회관이 그럴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보면 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실음식점, 이렇게 3,748개소가 있고 목욕업이 복합적으로 해서 82개소가 있는데 4월부터 이것을 계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추진 책임을 구청이 하고 주관은 이런 단체에서, 협회단체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자율개혁에 대한 업소가 대 전진대회를 할 수 있는, 문화체육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예,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생과 환경분야 업무내용은 사실상 우리 고유업무는 아니고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생활환경 공해대책의 분야별 사업으로써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업소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사실 1회용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음식찌꺼기 덜 남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생업무는 사실상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외 공해협조업무로써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생활이라든지 업주 스스로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자율적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지난해부터 사실 교육도 지금 업체별로 단체별로 중앙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하고 있고 업소도 많은 업소를 적은 숫자의 공무원이 다 지도 점검을 할 수 없다 해서 협회 자율에 맡겨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그리고 자율지도해서 파생된 위반업소가 나오게 되면 그 업소에 한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직접 한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생업소는 한 10개 단체가 있으니까 거의 다 협회 자율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님께서 문화체육회관 같은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업주를 전부 모아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물론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모아서 가끔 간담회도 하고 지난번에 한국음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 총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여명 모아놓고 총회 겸해서 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비스자금 인하라든지 또 생활업소 수준향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3,748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주무과장이 예를 들어 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협회 회장하고 만나서 본 서대문구 우리 요식업 이런데 대한 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갖고 추진대회를 한 번 해서 이것이 어떤 전파가 돼서 서대문구에 이러한 3,748개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화선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업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2년전부터 계획이 바뀌어져서 교육도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없고 지도, 점검시 병행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음식점 다 다녀보세요.
서대문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용 소독제를 쓰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계도해 나가기 때문에 전처럼 다시금 쇠젓가락을 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90% 나무 젓가락을 써요.
자율적으로 가능한거냐, 이거야. 우리 공직자가 바로 그런 것을 선두에 서서 계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써 정말로 그 단체가 시행하는지 감독도 해야되고, 맡겨놨으니 국가가 자율 자율하니까, 방치하는건 그건 자율이 아닙니다, 방치예요.
그럼 우리가 음식점을 당장 나가자 이거예요. 이 근처라도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데 공허하게 염불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세부사항 지침까지 해가지고 정말 공문하나 제대로 발송하고 있는지 협회 스스로 하고 잇는지, 관리 감독은 주무과장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생과장이.
○위생과장 박호엽 조금전에 환경과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추진실적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서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4월말가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구청장 공한문이라든가 간담회시, 협회 총회시 유인물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있고 또 우리가 업소를 진분관리 대상업소 또는 서비스 요금이 인하되지 않은 업소 이걸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 놓고 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지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전에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 장치로써 10월 1일부터 재활용,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만 시행되면, 업소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업소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강제규정만 시행되게 되면 전부다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박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의원도 되고 우리 요식협회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요식업협회는 1회용 쓰는 것은 지금 시에서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정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산업과 주임밖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청소과 업무보고를 환경과장이 일괄해서 했습니다만 청소과장님도 그 업무보고 내용을 인화하셨지요?
질문합니다. 우리 구에 정화조 개수가 22,34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세식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수세식이라면 정화조가 있어야겠지요.
재래식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재래식 화장실은 얼마나 됩니까? 안 나와 있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나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개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수거식이 8,128개입니다.
○이문복위원 8,128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우리가 재활용 문제로 인해서 재활용수거용기가 각 동마다 비치돼 있지요?
총 몇 개인데, 그 당신 몇 개를 했는데 몇 개 분실됐으며 지금 현재 남은 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전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는데 분실된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집계는 지난 며칠전에 냈는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문복위원 차이가 난다는게 바로 그거예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각동에서 돈만 들여서 뭐하고 하지만 용두사미격이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처음에 요란스럽기만 하지 나중에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거식 8,128개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수거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수거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치워주고 있는데요.
차제에 정화조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정화조 물을 금년 제가 오면서부터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거의 없었고 92년도에 70여건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고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90% 이상 정화조 청소실적을 올리겠다, 그 과정에서 수거식을 별도로 관리하는건 없고 수거식은 신고에 의해서 치워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치워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는 것 하고 하나는 정화조 숫자가 수거식이 됐든 정화조가 됐든 실제 개수하고 차이가 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를 5월까지 세밀하게 해서 만약에 수거나 정화조 청소를 않는, 하수구로 직접 빼는 그런 가정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시네, 바로 그걸 제가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수세식이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만 거의 서대문도, 예를 들어 홍제권, 북아현권, 현저권 이 지역이 수세식의, 옛날 재래식 집들이 수세식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하수구 직방이야 정화조 없어.
말이 수세식이지 그건 수세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게 이제는 하수구로 직방으로 뚫었다 이거야. 이게 10% 이상 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그럼 그런걸 적발해서 얼마나 그런 현황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박호엽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5월말가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5월말까지
○위생과장 박호엽 예.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정화조 문제 때문에 40만원씩 보조했던 게 있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이문복위원 몰라요?
○위생과장 박호엽 네.
○이문복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때 4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강석종위원 그건 몇 건 됐지.
○청소과장 박문규 최근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기록 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 이런 부분도 흘러가는 과정의 스토리 전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서 보조를 해 주고 정화조를 만들어라 뭐 하지만 거의 다 국가적 낭비만 하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섹타, 범위가 정화조를 놓을 자리가 거의 다 없어요. 집 구조상으로. 이러니까 주변에서 수거식이 잘 안되고 오물수거차가 오기 어렵고 하니까 수세식으로 다 스스로들 바꾸기는 하는데 정화조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거의 하수구 직방으로 합니다. 해서 홍체천 지류에 있는 산동네는 거의가 다 직선이다 이거야. 정화조가 없어요. 수세식일지언정. 이것을 동장들에게 협조전을 해가지고 면밀히 통단위로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서죠. 어쩌다가 한번 물 그냥 버린 것, 이런 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장마때만 되면 냄새나서 못 견딥니다. 또 현재 재래식으로 있는 것도 장마때만 되면 바로 하수구로 버려요. 엉망진창 됩니다. 해서 이런 것을 각 동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담당제를 주고 해야만 이게 되는 거죠. 않아서 전체를 다 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이제는 근본적인 청소과의 환경대책이 안 되고 아까 용기 그 문제도 너희 구가, 너희 동이 몇 개를 처음에 했으면 늘리면 늘려도 줄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느 날 불시에 그 동 책임자가 나가서 몇 통 몇 반에 한 번 가보자 현황대로 있는가, 그것을 무작위 착출을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면 긴장이 돼서 항시 관리가 잘 됩니다.
이런 제도화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우리가 용기 구해서 재활용품하자 하니까 동네에 온통 돈만 들여서 노란 통만 마련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다 없어 졌어요. 내가 우리 동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이 책임지고 다 보충해서 하라. 나도 거기에 일조를 해서 돈을 낸 사람이다." 이게 지금 그 지경이 됐다 이거예요.
해서 우리 구청장이 엊그저께 신문에 난대로 '재활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공책을 재활용하는 게 좋다, 하나의 홍보성에 지나지 않아요. 실질상 밑바닥에서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행정을 했을 때 청장의 얼굴이 빛나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국민에게 홍보성이나 그런 것 하니까 신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주무과장들이 그것을 진짜, 축구로 말하면 링커예요. 허리, 허리 부분이 날려 나가면 공·수 양면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업무 파악 안됐다, 잘 모른다, 다시 몇 월에나 하려고 한다. 평상시에 그 업무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용기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재래식변소와 수세식변소 그 다음에 수세식 중에서도 정화조가 있는 데 없는데, 각동 통담당에게 파악하라고 하며 금방 합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해 주십사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우리 구에는 그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청소과장 박문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용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수하고 정화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2,11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4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4월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상이한 게 이렇다 이거죠?
○청소과장 박문규 네, 직접 빼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장정리를 해가지고 오차를 규명하도록…
○이문복위원 그럼 맞네요. 제가 볼 때에 수세식이 22,346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는 견해에도 10% 정도는 직방으로 했다 하는게 데이터가 맞네.
○청소과장 박문규 그것을 4월말까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생각해 보세요. 수세식이 10%가 수세식이 아냐. 이건 그냥 하수구로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질의하세요.
○조갑현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시범동과 시범구가 정해져 있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네.
○조갑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재활용관계, 수거체제 일원화라고 해서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시범구가 3개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4월 1일부터 시범구에서 3개동씩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3개구는 성북구, 중구, 송파구입니다. 그 3개 구는 시에서 선정한 배경은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 상가가 많은 지역, 아파트가 많은 지역 이 3개구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수거체계 일원화라고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은 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갔는데 4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전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동 3개동을 추진했습니다. 홍제2동, 대신동, 북가좌1동을 한번 점검을 해 봐라 해서 4월 1일부터는 동에 하루씩 수거하던 것을 이틀씩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7대 확보했고 그 차에 종사할 미화원 14명도 현원중에서 조정해서 활용토록 지금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걸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시범동을 서대문구에도 그렇게 정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주민을 모아 놓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전반적인 예산이 의원들 월급 빼고 나머지 예산의 1/3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주니까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본 위원이 사는 동네요 모범지구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홍제천 변의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그게 바로 한강물로 내려가고 있죠?
○청소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소각장도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주위를 우리 과장께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이문복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거 말도 못하겠더라고. 소각장이라고 하면 업무만 끝나면 주위가 깨끗해 져야 되는데 소각장에서 날리는 종이 그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거기에 각 가정의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밖에 내 놓고 있지요?
○이문복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이거 개를 막 풀어놔서 개들이 아침이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봉지를 다 찢더라고요. 찢은 다음에 바람이 불면 거기 있는 종이 등등이 온 동네를 뒤엎는다고. 그러면 사실 깨끗했던 동네도 개 때문에 온 동네가 어지럽혀지는 결과가 오는데 그런 것 등등을, 아까 이문복위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각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들 선에서 뭔가 좋은 대안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뭔가는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쓰레기 행정도 펴 줘야지,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하라는 대로 또 있는 그대로 세월만 가면, 1년 있으면 다른 과로 가니까 처음에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석달, 넉달, 조금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나서 가고 하는 이러한 행정관료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문제만큼은 각 과에서, 특히 청소과는 나름대로 서대문구 청소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세워지면 환경대책위원회에 나름대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제가 와서 분석을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첫째, 수하차 없애는 것을 금년내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화 찾고 세계화 찾는데 청소행정은 발전이 안 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하차가 259대인데 약 4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를 없애겠다,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적환장을 정비하겠다. 지금 조갑현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적환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북가좌동에 있는 중기집하장하고 난지도 차고 있는 것 2개만 활용하겠다, 적환장 정비하겠다는 것 하고 청소를 청소원 중심에서 차량 중심으로 하겠다, 차가 지역을 순환하면서 청소원들이 그 자리에서 실어 주도록 하겠다는 것하고 인력과 정비의 적정화를 기하겠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413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3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계로 14명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차량 7대분 7명을 활용하고 압축기 2대분 해서 9명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신규채용을 않고 현원 중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지도에 보내지는 대형차가 31대인데 17대로 감축시키겠다, 14대는 보내지 않겠다.
○이문복위원 제가 그 말씀 중에 하나 더 질문해요. 413명 중에 반장이 몇명이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반장이 17명입니다.
○이문복위원 반장제도 없애야 됩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반장제도도 신규 임명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반장제도 없애고, 왜냐하면 고임금에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예요. 그런 제도를 없애고 인력을 줄이고, 지금 누적 때문에 인력을 못 줄이는데 그런 것을 자꾸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용기도 나이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죠.
○청소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제도화를 자꾸 마련해야지, 반장도 세워 놓고 돈 거둬들이고 나눠주고 이런 일 하는 게 반장이야, 지금.
○청소과장 박문규 반장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제도상 기존에 있던 것, 지금 강제로 자를 수 없는 것, 반장이 10명 내지 20명의 미화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 10명중에 한 사람이 심부름도 해주고 조정도 해 주고 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을 자주 시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 기회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조갑현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하느라고 또 조금 있으면 떠나느라고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도 기초의원이 돼서 이제 좀 알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희 의원이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알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느 과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있다. 내 동네에 뭐가 문제다,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것이예요.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은 자기 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고'한다 이것이예요. 온지 얼마 안됐다, 공무원 생활 얼마 했느냐 물을때는 '수십년 했습니다' 대개들 이렇게 답변한다 이것입니다. 수십년 했으면 어느 과에 뭐가 문제고 그 동안에 내가 언제 발령을 받아도 일사천리해야되는게 과장이나 계정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라는 의회의 답변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단, 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정말 지방화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과 우리 공직자, 관계공무원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주민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감동시키는 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서로 그렇게 일을 잘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잘 모른다.' '내가 온지 얼마 안 된다' '업무파악이 안 됐다' 이런 답변은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박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이문복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우리 과장님이 이왕 조사를 하신다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복위원 말씀은 아까 수세식이 하수도로 직접 나간다, 제가 몇 사람한테 민원을 받고서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나가서 보려면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가 될까봐 못 나갔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는 것. 몇집이 하수구로 직통 연결해서 1년 내내 화장실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이예요. 그 과정도 이왕에 조사하시는 길에 한번 신경쓰셔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예, 윤익수위원입니다.
청소과 골치 아프죠? 제는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동네에 제일 문제되는 것으로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청소 문제, 물 문제, 도시가스 문제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청소문제를 지적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우리 동네는 좋아졌었어요.
청소관계가 원만히 잘 됐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김포매립장으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도 아파트에서 전화가 와서 올라가 보니까 연탄재 여러 쓰레기들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밑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내가 봐도 상당히 안 좋은 정도예요.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 얘기를 하면 꼭 동장한테 안 좋게 얘기가 되고 해서 그런 것 보다는 동장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동장실에 가서 내가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가 상당히 어렵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 청소가 누가 봐도 원만히 잘 됐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올림픽까지 치른 나라가 물이라든지 청소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사는 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먹고 사는 것은 큰 구애를 안 받거든요. 그렇다면 주부들이, 주민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물 잘 나오고 청소 잘해주고 도시가스 들어오고 전기 잘 들어오면 불만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되면 모든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화조가 있는데는 사실 나는 문제를 안 삼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다시피 실제 정화조처럼 해 놓고 그냥 하수도로 나가는 것들이 10%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이 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 수리를 하면서도 정화조처럼 해 놓고 실제로 뺀다는 것이예요. 몇 개가 저한테도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웬만하시면 동별로 호당 조사를 정식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것이예요. 실제 정화조를 해서 제대로 걸러서 나가는 것 하고 수거식으로 하는 것 하고 또 정화조를 해놓았는데도 그것이 실제 그렇게 안 되고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 것 그것을 동별로 대대적으로, 통담당들이 다 있으니까 조사해서 집계를 정확하게 내서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획기적으로 해야 뭐가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맨날 떠들어 봤자 또 과장님들이나 계장, 직원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은 절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가정 쓰레기문제, 음식수거 그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고나서 구청 간부들하고 상견례에서 그러한 질문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남는 것이 30% 내지 40%가 그냥 쓰레기로 나갑니다. 우리기 음식문화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먹을 만큼 시켜서 다 먹어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참석하시는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머리카락이 뻣뻣하고 머리카락이 잘못 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것부터 우리가 솔선해서 했을 때 모든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담당 직원들이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잡수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윤익수위원 예.
○청소과장 박문규 하수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탄재 관계는 제가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하고 인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겨울에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치우려고 보니까 지금 장비 한 대, 인원 하나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서 3톤을 싣고 김포에 갔다 오더라도 그 사람은 저녁에 갔다 왔으니까 낮에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동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 뛰는 차는 지역하고 관련없이 '김포만 뛰어라' 지금 김포 뛰는 차가 전부 지역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은 밤이 새든 아침이 되든 그것 치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 뛰는 것은 풀로 하자, 지역 필요없다, 그렇게 되면 14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연탄지라든가 수거일을 1주일 두 번이면 두 번 정해서 아침부터 받자, 그것을 지금 동에서는 치울데가 없어서 못 치운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동에서 치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동에서 치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는 쓰레기 발생량이 27%라고 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그런 것을 줄여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점에서 음식찌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환경처나 서울시에 그런 것을 가정에서 즉시 소각을 할 수 있는 어느 기계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큰 부담 안 느끼면서 가정에서 소각을 하고 공해도 안 나오게 하는, 일본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박문규 저희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값이 비싸고 가정에서 하기에는 가정용량이 너무 적고, 그렇지 않아도 구 단위로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라든가 추진하는 데가 민원이 많고 저희가 한 만평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대문구는 부지확보도 문제이고 민원도 문제이고 해서 지금은 조금 빠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노원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난지도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난지도가 설치되면 마포구하고 은평구하고 서대문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소각하는데, 연기도 안나고 문제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보급하고 확대하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갑현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번에 시범동을 정하셨다니까 말씀이지 내년에 실시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왕이면 시범동에서, 내년에는 환경처에서 봉투를 팔아서 한다면서요?
○청소과장 박문규 봉투관계는, 지금 금년도는 1일 1회 쓰레기 배출량을 약 60ℓ, 65ℓ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ℓ짜리 봉투 6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1인당, 그래서 초과되는 것은 봉투를 사서 본인이 버리고 초과 안되는 그것만 버리면 현재 오물수거 수수료 내는 그 수준의 돈을 내게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번 시범동에서 분리수거가 종이만 해도 여러 가지거든요. 완전 분리수거가 되어서 차량이 어느 요일은 어느 차가 가서 이왕이면 봉투색깔까지 구별해서 그것이 아니면 안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것이 종량제예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 그런 철저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서대문구가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내가 볼때는 좋다, 왜. 내년에는 어차피 서울시가 다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구민들 계도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경우에는 시범동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지역 기관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을 요청하시오'하는 입장에 있다고, 왜, 그런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귀찮다 하는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그러한 것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홍보요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 없어도 됩니까?
○조갑현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의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원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 산업과 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인사를 먼저 받지요.
산업과 계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연료계장 박문규 산업과 연료계장입니다.
오전에 본청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잠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지금 산업과에서 제출한 석유판매업소 점검 및 차후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계장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을 대표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김원주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환경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 복잡해서 34명이 되는데 환경대책 관련해 가지고 주택개량계 11명, 주택계 2명해서 총 1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행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불량주택 재개발지구가 30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4개 지구, 민영주택사업지구가 1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추진 해서 총 3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9개 지구이고 사업이 시행중인 지구는 12개 지구,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된 곳은 1개 지구, 사업시행결정 추진지구가 2개 지구, 지구지정추진이 5개 지구, 해제예정이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 시행중인 1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도 사업시행인가지구, 사업시행결정준비중인 지구, 또 지구지정 추진중인 지구 5개 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지구가 2개 지구이고 시행예정이 2개 지구해서 총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에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13개 지구인데 시행중인 것이 홍제동 현대아파트, 홍은동 극동아파트,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 8개 지역이 되고 아파트 동수는 33동에 2,785세대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예정은 5개지역 12개동에 1,099세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촌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북아현동 시민 재건축조합 등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거환경 재해요인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환경 저해요인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총 14개소로 지금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이 7개소,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착공구역이 4개소로써 홍제1, 홍은 5-3, 영천, 북가좌 2동입니다. 또 공사 미착공 지역이 홍제3·4구역, 현저 4구역이 됩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지구 7개소는 공사착공지역이 7개소로써 홍제 현대, 홍은 극동, 홍은 건축, 북가좌 현대, 홍은 현대, 신성주택, 북아현 경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저해요인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존 불량주택 철거시와 아파트 부지 정지작업시, 아파트 건설공사 작업시, 아파트공사 완료시 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불량주택 철거시 대처방안은 건물철거시 분압발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치라든가 악취,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철거 즉시 철거잔재를 운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업무보고겸 환경대책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부지 정지작업시에는 분진발생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물을 뿌리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라든가 진동방지를 위해서 뿌레카 사용을 지양하고 유압브레이크에 의한 무동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청결을 위해서 자동차 세륜장 설치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훼손방지를 위해서 사업승인전 입지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사업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녹지 훼손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작업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 각종 안전시설을 정비·정돈하고 있으며 공사자재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발생 억제를 위해서 최신공법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사 완료시에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과 관리사무소를 행정지도해 가지고 아파트 주차시설에 모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으며, 도로공동사용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은 서로 양보를 해서 차량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를 하고 대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간지 얼마 안됩니다만 아파트공사현장과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물에 균열이 있다든지 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재산상의 건물가가 하락한다든지 주위환경 급변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적응의 어려움 또 새로운 상권형성에 따른 인근상인의 반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인근주민들이 재산손해나 생활상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배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아파트 조합장이라든가 또 시행자인 건설회사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특별히 주지시켜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저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가 순찰활동을 주 1회 담당자를 지역별로 전개해 가지고 각종 환경 저해요인의 사전발생 방지책을 확인하고 그에 곁들여서 공사장 환경정비 상태라든가 공사장안전점검 상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한 특별안전관리순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안전관리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인 7, 8월에는 월 2회 첫째, 셋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 1회 매월 셋째 목요일에 순찰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를 적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환경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공사장 시공자라든가 감리자, 조합은 환경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대상업소로써는 유허가 자동차 정비 업소가 10개 업소가 되겠으며 카센타 및 밧데리 가게가 1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장비로써는 단속전용 차량이 1대가 있고 비디오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유도등이 3개, 완장 및 호루라기가 10개 있습니다.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전 업체를 지도단속하겠으며 위반사례는 근절해서 교통 문화를 정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점검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민원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4월, 9월 그러니까 상·하반기입니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또 그 이외의 달에는 수시 단속을 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지금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라든가 일정한 장소에 정비 시설을 하고 불법으로 정비하는 행위 또 자동차부품상 등 고물영업 허가를 받고 부품 교환을 이유로 불법으로 정비하는 행위, 주차장이라든가 선발장 등 차량 집결지에서 불법으로 이동 정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방법은 불법 정비행위 발견시에는 불법 정비행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정비행위자에 대해서는 업주의 확인서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최대한도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불법정비 차량조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가 3건이고 정비지시가 22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스라든지 택시 불법 운행차량 단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를 곁들이지만 사실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차량 불법정비 기준에 대한 전무지식이 결여돼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은 전문단속요원으로 지금 보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금년도에도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방향으로써 월 2회 순찰을 하고 또 도로 무단점용 등 적치물을 정비하고, 가설 울타리라든가 가림막 등을 적정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 및 분진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시 환경정비 조건을 부여한 것이 198건이 되고, 착공신고 접수시 1,000㎡ 이상 건축물의 비산분진 발생 신고 여부를 10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점검시 공사장 환경정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과다점용이 됐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부과 내역은 20건에 2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축사에게 환경전입 협조 요청을 3회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건축공사장을 점검해 가지고 165건을 시정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간선도로변은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으나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라든가 건축공사 시행자에 대해서 계속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환경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익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윤익수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도 15개동 아파트 안에 소위 불법 입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살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진태 예.
○윤익수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분들 처리를 임대아파트인가,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주를 시키려는 모양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줘도 못 갈 사람들이 있고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은데 불법 입주자들의 처리관계를 조합측에서 조합원으로 명단에 넣어서 제출하면 그대로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있는지 그것 한 가지를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일부에서 일요일에도 세입자들이 권익보호라고 해서 궐기대회 비슷하게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진태 네.
○윤익수위원 그분들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두가지만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진태 윤익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세입자 문제인데 사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주거환경지구에서 세입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사항은 우선 작년 93년도 9월 1일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옥주가 현재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건물에 대한 보상 또 입주권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세입자에게는 기준에 맞으면 임대아파트를 해서 입주하도록 했는데 작년 9월 1일자로 개정돼서 가옥주가, 철거기준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일 현재 살고 있지 않으면, 물론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입주권을 안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과 동일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금보다 실질적으로 입주권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매력을 갖고 있고, 가옥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건물에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보고 '나가라, 내가 살겠다' 이런 식으로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보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 개정 사실을 알려 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마찰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처리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물소유자라든지 또 한 재개발지역에 건물을 2개 가지고 있을 경우 입주권을 2장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입주권 1개의 분양권을 주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가옥의 소유주라든지 40㎡이상 나대지 소유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사람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명의로 한 채 돼 있고 또 남편 명의로 한 채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가족으로 봐서 분양권을 하나를 주고 나머지는 정산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재건축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김진태 네,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재건축도 일단은 지금 현재 2개 입주권을 주고 하나는 정산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에 주택과하고 지역교통과, 건축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야만 오늘 환경대책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님께서 한 가지라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환경 즉, 우리 생활환경의 근원지가 주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환경이라는 것이.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아까 시민국의 청소과 또 산업폐기물 또 화장실 여러개가 주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주택을 짓다보면 건축물의 잔재 또 이주를 하다보면 이주물의 잔재 모두가 연관이 되죠. 특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지을 때 허가 기준을 잘 해야 되겠고 이것이 환경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 준다 이렇게 보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주택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윤익수위원님께서 재건축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내일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상 20년이 안되고 18년, 19년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20년이 안되면 재건축이 안됩니다.' 이런 얘기를 늘상 들어왔어요. 사람의 건강도 50살이 돼도 정정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이 40 몇 살 돼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건축이, 기술이 또 그 당시 자재가 20여년 전에는 그리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 동네 재건축 문제를 하나 놓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동네 시민아파트도 재건축해야 되죠? 홍제2동에. 그 다음에 태진주택은 18년, 19년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청쪽에서 듣는 얘기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 잘못 한다고 봐요. 그것을 하면 공무원들이 다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화조 한번 와서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직접 주택과장이. 홍제2동 태진주택에 몇백세대가 사는데 정화조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며, 실질상 20년전에 지어 놓은 물탱크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사용을 안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규제만 자꾸 해 놓고 안 된다, 된다 이런 예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이예요. 정말 와서 보고 또 보는 사람도 사업성으로 보지 말라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산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고쳐줘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해야지. 뼈대가 좀 있으니까 고치시오, 그 사람들이 고칩니까? 돈이 그 이상 몇 배가 자꾸 들어가는데 보일러 고치고 나면 이것 터지고 이것 터지면 이거 한다 안한다, 이거 주민들이 그 환경의 문제는 그 루트가 어디 있느냐,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피해로 오는 것입니다. 왜 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백 세대 정화조가 시원치 않으니까 여름이면 그 근처 주택가에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냄새 때문에. 그 사람들보고 고치라면 근본적으로 다 파야되고 지반이 얕아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안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어야 되고 어떻게, 지금 짓는 집들이 물탱크 없으면 놔 두겠어요, 주택과에서? 허가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준공을 안해 주죠.
○이문복위원 안해 주죠?
기존있는데 있으면 제대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이. 그 몇 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이거야, 다 상하게 되니까. 그럼 다시 전화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건 수수방관하면서 '뼈대가 아직 괜찮으니 재건축 안됩니다. 20년이니 한 1, 2년 더 있다가 하시죠' 이런 건 잘못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앞으로 수방대책 특히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재개발하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제 3·4지구, 4동만 해도 3, 4지구를 거의 다 헐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4∼5세대인데 26일 서민련, 서청련, 대학가 500명이 거기 와서 간판식을 한다, 데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민을 위해서. 불과 다섯 세대 남았는데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비가 못 들어 가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장비가 못 들어 갑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위한 그 밑의 동네는 앞으로 모래 사태가 납니다. 비만 조금 많이 와 보세요. 관청이 수수방관한다 이거야. 나가 보지도 않는다 이거야.
잘 하세요. 재개발조합에서 잘 하고, 서청련이나 이런 데서 돈 몇 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재개발하려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좀 어떻게 합의를 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예요.
당연히 관청이 안 하면 재개발은 네 멋대로 하고 우리는 아니다. 아니면 재개발측에서 다 한다든지 해야지 관리감독, 잘못된 부분은 얘기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나와서 봐라 그러면 그건 수수방관한다 이거야. 이래선 곤란하다 이거야.
해서 그런 문제는 이제 하절기를 대비한, 우기를 대비하는 것도 지금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주택에 대한 점검이 안되고, 아까 청소과에서 얘기한 대로 근본적인 것, 수세식인지 뭔지 이런 것도 보고 지금 주택이 실제상 물탱크가 되어 있는데 주택문제로써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 줬을 때에 이상이 있다 없다 주택과장으로서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직접 한번 정도는 주택과장, 전문진단하고 나와서 보고 학술적으로만 그냥, 특히 저희 동네 재개발신청도 나와 있습니다만 43-44같은 곳, 도면 한 놓고 서울시의 건축 심의하는 사람들이 현장 감사 한 번도 안하고서 앉아서 '그곳 재개발 곤란한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하다 이거야. 이젠 직접 나와서 '여기는 이러한 것으로 고도가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는 시야가 이렇습니다.' 주민한테 얻어 맞을까봐 안 나오냐 이거야.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거예요. 발로 뛰는 행정, 현지 답사를 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도면만 놓고 앉아서 된다, 안된다, 심의중, 1년동안 심의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님, 주택과의 일반 질의는 삼가하고…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환경문제를 거론합니다만 근본적인 자세가 안되면 백날 이런 얘기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해서 근원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나열했습니다만 주택과장이 보는 우리 주택, 우리 서대문구 주택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체크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을 나는 답변듣고 싶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재개발 사업이, 제가 말씀하신 순서대로 안드리고 조금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제 3·4지구,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아까 고려 갈비에서 공중전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홍제 3·4지구 다 철거를 하고 지금 거기 사실상은 저희가 계곡수 처리계획이라든가 내수 처리계획 이것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걸 빨리 공사를 해서 심사 설치를 하고 또 계곡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말로 거기서 만약 물이. 지금 다 하수구가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대 건설이 거기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부 세입자들이 반발이 있어서 공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 관계는 우리하고 재개발 조합측하고 시행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20년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고 또 그것이 20년이 안됐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건 집을 다시 부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정이 나오면 저희가 해 주겠는데 지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 저기서 오는데 특히 연립주택을 지은 분들이 5, 6년, 한 7, 8년이 돼서 벽이 갈라졌느니 하수도가 안 빠지느니 물이 새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 달라, 당신 한번 거기에서 살아보라' 이런 공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5, 6년 되는 주택을 철거했을 경우 그것이 확산이 되었을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또 5, 6년 되었다 해서 꼭 이것을 철거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든지 이건 도저히 앞으로 고치는 비용이 사실상 재건축하는 비용보다 몇 년 가면 돈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건축을 해줍니다만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사실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제가 1월 10일 와서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을 몇 군데 못 나갔습니다. 제가 안전점검을 한다해서 두 번 정도 나갔었는데 그곳에서 위치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지 뭐 심도있게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택에 관한 문제는 또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전체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택이 아닌 재건축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의견을 한 곳으로 집약시켜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하기가 여러 가지 곤란합니다. 또 항상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가 회의 진행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의 일반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환경에 관한 문제만 집약을 해서 가능하면 환경쪽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노현위원 말씀하세요.
○박노현위원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이, 지금 현재 점포가 작아가지고서 아마 집을 1m20㎝ 늘려서 지금 통닭집인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숯불로 굽는 걸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냄새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단전·단수가 내려와 있고, 작년 9월에 내려와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벌금만 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조치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 집주인은 집을 1m20㎝ 늘려서 지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잘려지었는데 자르자니 아깝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단전·단수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은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숯불로 통닭을 굽고 오염을, 이걸 밤 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정도 안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주택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위치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만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노현위원 안에는 등기가 돼 있고 늘린 것은 1m20㎝ 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주택과장 김진태 불법건축물이라면 저희 주택과에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측을 해가지고 불법증축 부분이라든지 개수부분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루 아침에 다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나면 순서를 바꿔서 미리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주택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교통과의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운수지도계장 윤현중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장 윤현중입니다.
먼저 환경대책회의를 주재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원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환경대책은 22개 구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로구나 영등포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수지도계장 윤현중 사실 지역교통과는 질문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불법 정비로 인해 기름이 흐르는 문제, 사실 도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깨끗이 하는 방법, 아마 이게 제일 최고 우선입니다. 우선 자동차공해, 공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지도계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행정직이 이 업무를, 자동차 구조를 법전을 갖다놓고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본청에서는 지도계 업무를 기술직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청 만큼은 행정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차가 서울시내 다닐 때 좋은 방법으로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아까도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해문제, 환경문제 자주 회의를 가져서 아름다운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할 수도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계장 인철호 건축관리계장 인철호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을 대표하여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대책위원회 김원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서대문구 건설국 환경에 관한 업무보고를 토목과장이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소관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토목과 업무부터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이라 할 때는 화학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의 환경과 저희 공사장 같은 데서 분진같은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반 물리적인 공해가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주로 화학적인 문제에 의한 공해보다는 물리적에 의한 공해문제가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국에서는 물리적인 공해문제 중에서도 소음이나 진동, 분진, 또는 폐기류 처리문제 이것이 건설국에서 앞으로 각종공사를 추진하는데 대책을 세워 나가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주요과제입니다.
토목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면 토목과 직원은 총 37명 입니다만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사감독 요원이 계장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를 보면 현재 굴토하고 있는 현장으로 볼 때 200m이상 굴착 또는 200㎥이상 굴토량이 나오는 공사현장으로 이것은 환경과에도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현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일반굴토 작업시 분진과 소음과 진동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고 환경과에서 지시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또 정기적으로 순찰을 더 실시를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각 유관기관에 대한 각종 굴토공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 각 공사장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벽을 설치하고 또 굴토해서 반출시에는 반드시 차량에 덮개를 덮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대형공사장에서는 반드시 세륜시설을 설치시켜서 일반도로상에 흙이 같이 묻어나와 가지고 공기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음과 진동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소음이 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해서, 물론 이 공법도입에는 저희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들더라도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초현대공법을 동원해서 주민생활에 소음과 진동공해를 주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작년도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벽을 2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울러서 공사현장에 새 시설을 1개소 설치하고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토 작업시 물뿌리기 작업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도시운반 차량은 덮개를 덮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굴토 작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일부 여론을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장에 대한 모든 시설을 또 공법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환경에 신경을 안 써 왔기 때문에, 대충 솔직한 말씀으로 대충 설계해서 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일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이 마당에서는 예산이 위반되지 않는 한은 저희 공사현장은 과거와 별로 다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수립시에는 반드시 환경과 관련되는 것은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차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수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거론해 드릴 때 공해에서 건설국 토목과에 주로 되는 것이 물리적인 환경에 의한 공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과에서 유일하게 저희관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에 흐르는 오수나 폐수는 사실 물리적인 환경에 의한 공해는 아닙니다. 화학적인 공해입니다. 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금년도 기본 목표를 하수시설의 선진화와 유지관리의 고도화 또 하천내 분류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지금 홍제천 상류, 유진상가 위편 또는 하류부에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망가진 분류하수도로라든지 또 오수 유입 시설을 금년에 약 4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현황은 홍제천이 약 6㎞, 불광천이 약 1.5㎞, 봉원천이 약 600m, 욱천이 약 300m입니다. 이중에서 봉원천과 욱천은 복개된 하천이고 불광천과 홍제천은 복개가 안 된 하천입니다.
그중에 찻집관거 시설이 모두 완료돼서 지금 약 14.3㎞의 찻집관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일정으로써는 효율적인 하수도 또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찻집관거에 대해서는 연 4회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또 불광천과 홍제천은 난지도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수계에 대해서 하수처리사업소와 구청이 합동으로 검사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상에 오물이 지금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 취로 인부와 저수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에 모두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조사 및 채수 선정입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에 대해서 지점별로 채수를 해서 수질을 조사하고 어느 지점에서 오수나 폐수가 유입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하천변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점검시에 이런 위반사항의 발생시에는 모든 주민들도 고발해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유지보수공사로써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 찻집관거 14.3㎞에 대해서 준설토를 모두 준설하고 또 유입연결관이 지금 17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연결관에 대해서 준설토를 제거하고 또 이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모두 개·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정기적인 주 찻집관거 하수유통 상태를 파악하고 준설토 퇴적상태를 파악해서 조사를 해 나가면서 즉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천별 찻집관거 유지관리 책임자 직급을 현재 과장에서 국장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담반 편성을 보면 하천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와 건설관리과와 하수과가 합동으로 하천 오물 투기 단속 또 폐수 방류 감시, 하천 훼손행위, 하천점용행위를 철저히 감독해 나가서 앞으로 홍제천과 불광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사실상 환경대책이라기 보다는 환경을 밝게 하는 환경미화 측면에서 사실 설명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산과 백운산 나무심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사실 3만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가로수 40주, 녹지대 약 8천주, 임야 약 2만 1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설국에서 금년도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현위원 하천에 대해서 질문해 봅시다.
○위원장 김원주 하수과…
○하수과장 이상림 토목과부터 해 주시면…
(「토목과 할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주 그러시면 하수과 질문하십시오.
○하수과장 조재범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그간 홍제천, 불광천에 대한 환경대책실적을 간략하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기동반 108명을 45회 투입해서 하수 유입 연결관 17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상 오물 청소는 33회에 취로인부 1,429명을 투입해서 하상오물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홍제천에는 낙차공이 5개소 있습니다. 낙차공은 하수 기동반 5개조로 편성해서 13회 점검한 바 있고 수질조사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주민감시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10개 회사에 131명이 지정돼서 하천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홍제천에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분류하수도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이 20%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조갑현위원 요즘 한 2년 전부터 도시고속화도로인가 그것을 만드느라고 엉망진창이 됐지요? 홍제천이.
○하수과장 조재범 예.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중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하천에서 나오는 공사차량들의 먼지 관계는 말할 수도 없으며 분류하수관이 엄청 많이 파괴 됐지요?
○하수과장 조재범 분류하수관로는 주 메인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수가, 하수가 많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파손이 되면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현자에 출장을 많이 나가서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정에서 분류하수관으로 안 들어가고 직접 빠지는 것이 몇 개나 체크가 됐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예, 저희들이 가정 하수관이 분류하수관로에 들어가게끔 옛날에 시설할 적에는 PVC 파이프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하수가 내려오면서 얼어가지고 PVC 파이프가 약하기 때문에 전부 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2개소로 현재 25개소는 보수완료했고 나머지는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 홍제천은 8개 동인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가 22개 동인데 8개 동이 관계가 있다고 하면 거의 1/3이 관계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 하천에서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쪽이나 유진상가 위쪽에서, 과거에는 거기가 전부 빨래를 하고 고기들이 놀던 장소입니다.
여기 업무계획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소신껏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말인데 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 등등을 미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홍제천이 되살아날 수 있으면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홍제천을 고기가 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 환경대책위원회에서는 좋은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익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 네, 윤익수위원입니다.
오늘 회의하고는 무관한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93년도에 공사를 한 것인데, 저희 동 모성병원앞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T자로 대로변하고 연결된 곳인데 그때 당시 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다가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 다시 우기가 닥치면 그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주소는 북아현2동 220번지 35호앞인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공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면 제시하여 설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부러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설계가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려면 그때 추가공사가 돼야 이 공사를 하려면 그때 추가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번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못한 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의문이 되는데, 미리 이런 것을 챙기셔서 하셔야 될 줄 알고 항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어떤 과장이나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때그때 일을 하셔야 되지 재원이라든지 윗 사람의 무엇 때문에 연계적으로 안 돼서 원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공사들이 많더라고요. 해서 금년도는 모든 과장님들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오늘 의회하고는 무관하지만 이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메인하수관로가 유속이 급하면 연결하는 관로를 유속방향으로 조금 구부려서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조사중에 채수지점 선정해서 수질조사해서 내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홍제천이나 불광천에 대해서.
○하수과장 조재범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치에 오버인가, 기준치에 미달인가, 그러면 앞으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수과장 조재범 네, 저희 관내에는 홍제천 소천교 하류 경기천 교우점하고 불광천 증산교 하류 경기도 교우점에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매달 채수를 합니다. 채수한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해서 수질현황 파악 및 원인을 분석합니다. 최근에 나온 BOD하고 SS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한 BOD는 20ppm 이하가 돼야 됩니다. SS는 30ppm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2차 처리한 물보다 더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아까 BOD하고 또 다른 한 가지 SS,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30ppm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매달마다 조금씩 수치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통보오는게 저희 과로 계속 달마다 오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2차 처리한 물보다는 현재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현재 그 물이 한강으로 가도 우선은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네.
○위원장 김원주 또 하수과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네. 이문복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유럽 하수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예를 들어서 홍제2동이면 홍제2동에 가정 하수구에서부터 몇 통 몇 반의 하수구는 기장이 얼마이며 어디로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집과 이 하수구가 만난다는 식의 도면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네,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수과에 의뢰해서 홍제동 몇번지에 몇 통 몇 반의 하수구 도면을 한 번 보자, 어떻게 연결돼 있나 그러면 볼 수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조재범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각 동마다 1부씩 줄 수 없어요?
○하수과장 조재범 지금까지 2급 기밀로 취급돼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관리했었는데 동에서 필요하시다면. 2급 기밀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동으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이예요. 유럽가니까 다 있더라고. 어느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하수가 오수와는 만나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같이 내려가는데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구간을 설정해서 도면을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리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각 통단위별로 돼 있다면 지금 구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동으로 이양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구에 원본이 있고 부본을 각 동에다 주면 동에서 하수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지 자기 멋대로 해서 나중에 문제 된다 이것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제천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홍제동이면 홍제동 박스 공사 한 2m면 2m30 공사에서 지류 만나는 데를 다 하게 돼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조재범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박승돈 공원계장 박승돈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공원녹지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실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밀접되는 것이 주택입니다. 공원 때문에 서울은 건설부에서 이제는 땅 한 평이라도 공원으로 더 살려야 된다 해서 각 자치단체로 공원관리가 넘어 왔죠? 그래서 주택을 짓는데도 심의를 서울시에서 공원관리 부분에 더 보전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안산하고 백운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원관리를 볼 때, 공원은 그냥 놔두면 방치입니다. 잘 가꾸어야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현저동 일대, 홍제동 일대에 옛날 무허가 있던 것 철거하고 방치돼서 거기에서는 공원인지 뭔지 아까 조갑현위원이 얘기했는데 개가 방뇨하는 곳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물 잡탕이 되는 곳이 산 위쪽으로 가보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언제쯤, 안산하고 백운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원 자연보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손을 댈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계장 박승돈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20년, 30년 위정때에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묶어놓고 공원개발도 안하면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치해 두면 되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시설을 해야만 공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자연공원 내에는 전체 면적이 100㏊라고 하면 거기에 시설을 하면 면적은 예를 들면 5% 내지 10%미만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상태로 그냥 보전하는 것도 공원에 임의로 녹음을 한다든지 녹지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집을 지어서 어떤 놀이 시설을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야만 일반시민들은 공원이 개발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산 자연공원이나 백운산 자연공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몇%는 나무를 심고 몇 %는 그냥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운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는 거의 중요 건물이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도 백운산 근접공원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 외에 안산은 작년에 전망대를 하나 매악정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별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녹지로, 현재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외에는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해서 공원을 개발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산기본계획을 고건 시장님이 있을 때 도시공원위원회 대책회의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그때 정책 회의를 했을 때 그 때 고건 시장님께서 안을 자꾸 훼손시켜서 공원을 개발하지 말고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자연 그대로 공원을 유지해 나가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대부분 또 서울시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학식있는 분들이 산을 훼손시켜서 공원 개발하는 것을 자꾸 지양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남산의 외인아파트, 지금 수백억원을 들여서 옛날에 지어놓은 아파트를 헐어서 제모습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자꾸 기존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희 시설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을 안하면서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다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무허가철거, 쓰레기 갖다 버린 것 등 잔재처리, 이것을 안산이나 백운산의 대대적인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차원에 어떻게 한 번,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 한번 해볼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산5번지 이쪽으로 순환도로를, 차를 타시고 쭉 가보면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공원계장 박승돈 청소문제는 취로 인부를 동원해서 매우 또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봉원사 뒤 같은 순환도로, 순환도로는 아닙니다만 조그만 산골길인데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 단속 요원이 단속을 하고 또 단속하다가 적발되어서 금년에 서너 건 고발 조치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쓰레기가 누적되어 있어서 환경이 오염됐다 하는 정도의 그런 것은 없고 정말 눈으로 봤을 때 미관에 저해된다 하는 것은 취로인부를 도원해서 매일 치우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주말 자연보호 활동해서 수시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눈에 거슬리게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공원계장 박승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심는 것 하고 잘 가꾸는 것 하고 또 그것을 잘 보전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업무이지요?
○공원계장 박승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바로 건너편 문화체육회관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밑에 배수펌프장 및 진입로 도로 25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산에는 한 20년 이상 30년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지금 하나 심는데는 20년 걸렸습니다. 자르는데는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나무를 일반인들은 자기 집 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것을 안산에다가 60만원씩 영치하고 옮깁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의 행정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수펌프장 및 도로 만드는데 나무를 수백 그루를 잘랐습니다. 제가 자르는 날 사진을 찍어 놓느라고 그걸 봤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공원계장 박승돈 저희들이 입지심의를 할 때…
○위원장 김원주 심는 것보다 잘 가꿔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계장 박승돈 입지심의를 할 때에 경관이 있는 나무 또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는 옮겨서 심도록 저서를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는 거의가 다 아카시아나무 또 현사시나무 그러니까 옮겨봐야 옮기는 비용이 많고 또 그것은 경관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부 입지심의때 건의를 안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보전가치가 있는 나무는 옮기도록 조치를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현사시 나무 같은 것은 임의대로 처리하도록…
○위원장 김원주 주의대로 처리해도 됩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계장 박승돈 그리고 대신 또 베어내는 것에 대한 대체 식수비를 징수해서 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다 베어내는 것만큼 나무를 심으라는 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심는데만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관리측면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측면에 관한 것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장에게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SBS송신탑을 세울 때 그 20년, 30년생 나무에다가 와이어줄을 매고, 한 200∼300그루 됩니다. 그것을 저 밑에서부터 자재를 운반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심는 것만 해야 되고 관리는 전혀 않는 것이 공원녹지과입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두 그루도 아니고, 수십 그루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 했는데 결과를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데 지금 SBS송신탑은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언제 그 자리로 옮기셨습니까?
○공원계장 박승돈 그런 질문은 미처 예상을 못해 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아까 인사를 빠뜨렸습니다. 자리에 배석을 안 해가지고.
우리 환경대책위원들에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계장님 소개를…
○의약과장 박민수 의무계장 유강근계장입니다. 방역계장 고명수계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환경대책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적출물처리 문제하고 방역문제를 환경대책업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축물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적축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출되는 여러 가지 물체를 의미하는데 크게 나누면 인체조직물하고 기타 조직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물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분리된 물건 그러니까 인체에서 떼어낸 조직물 혹은 태아태반 이런 것들을 인체조직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태지선이나 수액세트 혈액백 이런 것은 기타 적출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적출물 처리의 업무소관은 우리과 의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 인력은 의무계장외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 의료기관은 286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적출물 관리 9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케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출물등을 분리, 처리하는데 정착을 시키고 적출물 등의 처리대장 기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적출물 등 위생적 처리에 대한 관계 종사자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의료기관 적출물 실태를 점검하는데 정기감시로써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분기별 1회 감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감시와 병행해서 하반기에 합동감시때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적출물의 분리 보관상태하고 그 다음에 적출물 수거가 월 2회 이상 되는지에 대한 이행여부와 다른 폐기물과의 분리보관 그리고 적출물 등 처리대장기재 및 비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적출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적출물의 총 발생량은 약 233톤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기관 소각시설에서 소각되는 것은 약 120톤이고 처리지정업소에서 소각되는 것은 약 109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여되는 것은 태반으로써 이것은 알부민 재료로써 의약품 제조회사에 양여되는 것이 약 29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소각시설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적출물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는 과거에 적출물 소각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관내의 세브란스병원과 명화종합병원에 시간당 23㎏짜리 소각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도단속 실적은 점검의료기관수 291건이고 시정지시 6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보고 사항으로써는 저희 적출물 관리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저희들이 관내 각 의원마다 세심히 점검하기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로 많이 발생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기관은 상반기에는 자율지도점검으로 자율단체에서 점검하고 하반기에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적출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방역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써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방역인력은 행정요원 2명과 방역요원 2명이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총 23개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으로 먼저 분무소독 대상으로써는 취약시설 후생시설로써 년중 320㏊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무소독은 주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연모소독은 전지역에 6∼9월 중점적으로 약 100회 정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미량소독은 홍제천변과 불광천변에 20회 정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해충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2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분무소속을 18㏊를 했습니다.
84페이지 검토보고 사항으로써 저희 연모소독은 현재 무제가 되고 있는 해충 특히 모기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일본뇌염 현황과 사망률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3명이 발생되어서 사망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방역사업의 일환으로써 많은 일본뇌염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적출물에 대한 걸 제가 한 번 질문합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세브란스병원하고 큰 병원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우리 관내에 조그만 일반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병원이 134개소, 치과 83개소, 한의원 64개소에서 적출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적출물 소각할 수 있는 건 큰 병원에 있다면 이런 데는 없잖아요.
전에 보면 환경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병원들은 전부 이 용역회사에 처리를 하나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가 사태아, 그러니까 낙태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위생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걸 한동안은 심지어 무슨 상처병에 좋다 그걸 말려서 태워가지고 바르면 낫는다 심지어 무슨 장에 좋다 해서 그걸 이름하여 야매시장, 야매로 사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은 적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태아 말씀입니까? 태반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문복위원 태반이요. 들은 적이 있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이문복위원 지금도 그런 성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태반은 의약품 제조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그 태반을 사용해서, 알부민이라는 걸 아시지요. 알부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파는 것이 훨씬 남기 때문에 그런 야매시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그런 것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월 단위, 년간 단위.
○의약과장 박민수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태반이 처리된 게 있습니다. 태반이 처리 지정업소 소각시설에서 1,496㎏이 소각이 됐고 2,900㎏이 제약회사에 양여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거래는 전혀 없다.
○의약과장 박민수 예.
○이문복위원 아니, 그런 큰 회사에 파는 것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몬도가네 같은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몬도가네 같은 얘기입니다.
태반을 한의원이나 이런데서 야매로 사다가 그것을 치료해 주고 먹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 그게 알부민 만들기 때문에 큰 회사에 다 팝니다.' 이렇게만 믿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발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민수 예.
○이문복위원 주지하는 의미에서 우리 관내에 이런 정보가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거론했기 때문에 경각심에서라도 한 번 정도 각 병원에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있습니다. 아직도.
○의약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다른 위원님.
그러시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적출물 관리에 1회용 주사기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요새 간혹, 그 일이 지난번에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주사기하고 몸체하고, 주사 한 번 놓고 주사기 바늘만 빼서 버리고 몸체는 그냥 계속 쓰는 것을 이런 것 우리 관내에서 조사해 본 내역 있습니까?
이건 사회 문제화돼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 적발해 본 일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적발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대형병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대형병원에서요?
○위원장 김원주 예.
○의약과장 박민수 대형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아주 대형병원보다도 중소, 예를 들어 의원급보다 좀 큰 병원급, 그러니까 개인병원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사바늘 한 번 쓰고 버리고 몸체는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버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몸체는 놔두고 주사바늘만 배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나 우리 의약과장님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바 입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태반하고 1회용 주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연말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의 질의·답변을 끝내고 보건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이니까 위원님들 한 분이 한 번씩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역문제는 지난해 또 91년도부터 엄청나게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또 그 당시 일지를 보니까 이름하여 가리일지를 써 놓고 방역했다, 뭐했다 하는 것 까지도 상당히, 특히 우리 김원주 위원장님이 그 당시 지적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는 뭐냐하면 1년 월 계획표를 보니까 공휴일, 국경일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짜를 짚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 당시에는 보니까 공휴일, 국경일에도 방역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 엄청나게 봉사하는 곳이로구나' 이렇게까지 사실 행정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방역문제가.
그런데 이게 92년도, 93년도, 지난해에는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문제가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각 동네마다 정말 1주일이 멀다 하고 새마을 단체에서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의원들이 통에 메고 다니면서 한 분도 있고, 이런 관심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역문제는 잘 돼요.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됩니다.
도시환경이라는 것은 한 여름이나 이럴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의약이 발달됨으로써 균도 발달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방역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해서 특히 여름 우기를 대비한 지금부터 그런 관심을 가져 줬을 때, 이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지금부터라도 방역차가 다니면 모든 가정주부들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홍보성입니다. '아 그래, 깨끗이 해야지 더럽게 안 해야지' 함으로써 스스로 각 가정에서 환경에 대한 개념을 고취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도 특히 이 방역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저는 방역 관계는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단, 환경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회의를 합니다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구청과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예방을 하고 또 보전을 하고 미연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구청의 일을 하는 분위기를 독려를 하고 또 우리는 미진한 부분을 선도를 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데는 공식적인 회의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 나름대로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서대문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느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을 딱 짚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장도 방문을 하고 또 실질적인 현장 사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을 하는 실질적인 환경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스러운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고, 특히 환경과장이 계십니다만 환경과장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구 환경관계에 나름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님과 환경과장에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끝으로 제가 오늘 이 환경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신 실무과장, 계장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일은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살다보면 결국 내일에는 우리가 지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달라진다는 자체가 모든 공직자 또 나부터 나아가 우리 전 구민이 달라졌을 때 환경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과 지금까지 10여개 이상의 과가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발점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데에 같은 공감대를 이루어줘야만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서보고 위원이 하나의 질책, 이것은 장군 멍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려는 후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의 구로 변하는 모습을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환경대책위원회에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환경대책위원회 2차 회의는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좋은 자연을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환경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과 또한 깊은 계획을 세워서 환경 문제를 처리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건설국장 김문학
- 위생과장 박호엽
- 산업과장 김영보
- 청소과장 박문규
- 주택과장 김진태
- 환경과장 송은섭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조재범
- 의약과장 박민수
- 공중위생계장 이명수
- 연료계장 강성수
- 생활공해계장 황오주
- 운수지도계장 윤현중
- 건축관리계장 인철호
- 토목계장 황창해
- 공원계장 박승돈
- 방역과장 고명수
- 의무계장 유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