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시민국·보건소
(10시00분 개의)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시민국·보건소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서대문구청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마지막 3일째인데 시민국 6개과, 보건소 3개과 해서 9개과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에 우리 위원들이 효율적인 감사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의논 끝에 오늘은 어제와 달리 두분이 1개반이 돼가지고 각과를 배정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로 현장감사 내지 서류로, 자료가 보고 싶은 우리 감사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해준 예산이 잘 쓰여져 있는지 또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해줘야 할건지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상세히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3시까지 미칠 것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 끝나고 나면 구청의 간부하고 우리 위원들 하고의 어떤 총평내지 어떤 지적 사항을 서로 주고 받아서 앞으로 구정을 펴 나가는데 참고할 수 있고 또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애로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총무위원회는 다른 의회와 비교해 봤을 때 2개 상임위원회를 저희가 맡아가지고 3일동안 짧은 기간내에 마쳐야 하는 무리한 시간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30명이 넘는 의회는 총무국, 재무국이 따로, 지금과 같이 총무위원회가 되고 또 시민국, 보건소는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29명이 되기 때문에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까지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2개 상임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같은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온다는 것도 여러 공직자께서는 알아 주셔서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사가 끝난 다음 과장들께서는 각 계의 우리 위원들이 3개계는 3개 계별로 아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장들이 주로 와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한 토대, 내용을 가지고 과장들하고 어떤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부들 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29명이 1개반을 조성해서 1개과를 감사를 하는데 이 결정은 과반수가 돼서 결정을 한건지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해 놓으시고 공직자들이 인사하고 나간뒤에 다시 토론할 겁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평가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일동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92년도에 계획한 제설업무를 성심성의껏 처리하였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도중에 혹시라도 잘못 처리한 사례가 있으시면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된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하여 주시면 직원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국 간부들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시민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감사반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보건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오늘 시민국 및 보건국에 대한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에 대한 감사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만 총무국, 재무국, 3실의 간부님들과 자리를 같이한 것은 오늘 끝나는 마당에 서로가 의견개진을 가져서 또 끝맺음의 시간을 단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모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맡은 윤익수위원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익수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일부하고 보건소 일부를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과의 행려사망자 처리결과하고 보훈단체운영 지원내역, 세 번째 취로사업 지도감독 결재내역, 네 번째는 직업안내소 업무감독 내역해서 사회복지과는 그 네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행려사망자가 92년도 총 8건이 발생하였고 5건은 시체해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첩하였고 3건은 가매장하였습니다.
서류복사 첨부해서 큰 이상없이 처리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운영 지원내역은 서류확인한 결과, 4개 단체에 매월 1개 단체당 30만원씩 지출됨을 확인하여 서류상 잘 처리가 됐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 취로사업 지도감독은 매일 결재 및 확인하여 취로인부의 어려움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취업안내소 업무감독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체로 맡은 분야의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함이 무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특히나 여자분이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상당히 세심하게 이렇게 하실줄 압니다만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더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발전적인 그러한 서대문 보건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한마디 지적을 하자면 에이즈 환자가 지금 전국에 20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구에도 불행하게도 4사람이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한사람이 원양어선을 타러 나가고 3사람만 저희구에 있는데 환자관리면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원양어선을 타러 나간 그분도 역시 그 배에 같이 타있는 선원들이 10명내지 20명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내포돼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해서 이런 것은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조치를 해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환자가 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꼭 이것을 지적만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혹시 참고답변이라든가 해명하실 수 있는 발언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가정복지과를 담당하셨고 보건지도과를 감사하신 우리 전성장위원께서 감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각 국·실장님과 각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3일동안 변변치 않은 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잘된점도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 라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처리가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보건소의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를 감사를 한 결과 지금 가정복지계에서는, 제가 이걸 서북노인정을 신축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고 이번 서류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구청 전반적으로 각과간에 업무추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걸 지적하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는 직원들의 분포가 행정직하고 여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노인정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각 과에다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뭔가 협조하는둥 마는둥 몇일씩 걸리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관계만큼은 실무과인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지금 아마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도자로서 이해를 합니다.
지금 3년여 동안 매월 1회에 걸쳐서 알뜰시장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월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도도 떨어지고 각동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팔 물건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도 실제 그만한 효과가 없어서 연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보람차고 활용있게 하기 위해서는 3, 4회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계는 제가 현지공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강석종위원님하고 14시 20분에 북가좌동에 있는 공부방을 현지 방문을 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사업만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 건물이 노후가 됐는데 이런 노후된 건물은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월 10만원의 운영자금을 준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운영비 정도는 조금 증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3계를 감사한 결과, 역시 그 계는 전문인이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가 너무 따로 있기 때문에 교통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모든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장님께서 좀더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홍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보건지도계는 전문직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본위원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고, 가족보건계는 한가지 정관이나 난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0%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한가지 중에 일시피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용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계에서 실무자께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서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갈음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혹시 참고발언하실 것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위생과를 감사한 이문복위원하고 전성장위원, 이문복위원 감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곱게 보이지 않는 과가 위생과입니다. 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촉되는 데가 위생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총 인원이 17명으로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그 다음에 감시계 이렇게 해서 3계를 전재환위원님과 함께 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전년도 91년대비, 92년으로 봤을 때에 적발업소가 100%가 상향됐다는 것은 상당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저도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놀란 것이 전체업소가 121,885개를 봤다 이렇게 돼 있는 일지의 기록까지 봤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위생과에게 출장비 명목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붙여준 것은 3,78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1,390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시정지시 445개 업소, 시설개수명령 26개 업소, 영업정지 268개 업소, 과징금부과 219개 업소 해서 6,100만원 돈을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실질상 출장비 이상으로 업체적발해서 과징금도 회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연인원 동원이 85,035명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경찰, 소방서, 구·동직원이 포함되는 숫자입니다만 최근에 와서 신촌정화를 하자 하는 뜻에서 록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신촌정화작업에 있어서 제가 3계 계장님과 아까 대담한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왜냐, 월 평균 20일은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전일 20시부터 그 다음날 익일 04시, 새벽 4시까지 하고 나와서 조금 눈붙이고 다시 1시쯤 출근해서 정리하고 또 나가고, ‘그래도 위생과를 좋아하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 위생과를 그래도 좋아하지 않냐 그리 가기를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옛말이다. 지금은 이게 기피부서다. 여기 오려고 들지 않는다’ 저도 통계상으로 봐서, 제가 자세하게 쫓아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통계자료로만 봐도 17명이 과다업무한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아직까지도 단속이라는 이 자체가 정말 록카페, 퇴폐업소 이런 곳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작은 곳도 스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원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한테 몇건 진정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특히 요즘 번성되는 혐오식품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개소주집인데 이런 곳에서 심지어 고양이까지 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보강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신촌을 아직까지도, 12월 연말이 닥쳐옵니다만 집중단속을 하다보면 상당한 무리가 오리라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하도 단속을 하니까 공갈전화까지 다 온다라는 위험한 곳이 위생과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공무원들이나 또 사회에서 볼 때는 그 부서가 그래도 노른자위 부서가 아니냐 이것은 왜, 지금까지의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밝게 하지 못했냐는 뜻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이 자료를 보면은 위생과에 인원을 더 편성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부분을 문화공보실에서도 홍보자료로 해서 업주의 어떤 사고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단속일변도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속이 필요한데 단, 지역에 위생과를 돕는 협의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발생됩니다.
이 협의단체에서 심지어 자기네들이 위생과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업주들 한테 돈도 뜯어가는 곳도 생기고 또 그들이 위생과 직원은 불과 1년이면 바뀌니까 ‘가면 그만이다. 내 말 안들으면 안된다’해서 업주들한테 다니면서 돈 뜯어가는 이런 협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위생과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오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생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철곤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산업과를 감사하시고 보건소 의약과까지 맡았던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가장 밀착돼 있는 산업과를 감사하려고 보니까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과를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보라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 보다 좀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 몇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도시가스 기금을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10억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융자를 받은 주민이 몇분 안됩니다.
50만원씩 기금을 융자해주는데 지금 현재 대출된 금액이 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전체금액은 10억원인데 1년동안 대출된게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울시, 다른 구는 어떠냐, 다른 구도 안했다 그럽니다. 다른 구가 안하니까 우리 구도 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가스 기금융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 기금융자가 안된 요인중에 도시가스 시공업자가 지금까지 비협조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현재 주민에게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것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계와 연료계에서 하는 판매사업 허가내용이 진정인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관 회의에서 허가가 적법하다고 해서 주유소 허가하고 액화가스 판매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자세하게 검토했는데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허가를 내주실 때는 좀더 주위의 주민도 참작하시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현재 무보수로 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입니다.
앞으로 물가동향 파악하는데 모니터 요원을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될텐데 그분이 아무 혜택이 안돌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좀더 그분들에게 조금씩 혜택을 주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센타가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만 산업과에 1곳이 있습니다. 산업과내에도 소비자 보호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소비자 보호센타를 이용하는 우리 관내의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구서사업이 있습니다.
쥐잡는 사업,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다만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것도 지금 겉치레적인 연례행사로써 그냥 치우치지 마시고 보다 치밀한 기획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한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자매결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 서대문구 각동과 농촌지역의 단위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쪽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서대문구내 주민에게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몇 개 동에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 동도 권장을 하셔서 보다 확대돼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뭣한 것 같아서 보건소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의약과를 저희가 감사한 결과, 적은 인원가지고 병·의원이 3백개, 약업소가 268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의약계에서 몇사람이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이라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병·의원들 간에 사업은 그 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주는 행위, 또한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주는 행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의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나가고 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루종일 의료행위를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지도감독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행위는 없었는가 했더니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건이 있어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 좀더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침구사라는게 있습니다.
이 침구사는 침구사 간판을 달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이 미흡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타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없습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환경과를 감사하신 우리 김영일위원, 조민행위원 중에서……
김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영일위원 사실 환경은 아마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오후 3시반까지 6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참 잘 돼있는데 특히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스위스 그랜트호텔 재벌업체로써 시설은 잘돼 있는데 지하에 가보니까 통로도 좁고 또 너무 낮아가지고 앉아서 왔다갔다 하고 말았는데 거기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현대교통을 갔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었어요. 서부교통이나 잘 되고 있었는데 아마 급히 연락을 받으셔 가지고 급히 청소하는 그 장소를 목격했을 때 앞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자주 지도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연세우유 공장이라고 하나요, 목장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를 주민들에게 견학도 시키고 또 교육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부임한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대체적으로 소상하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은 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현장답사해서 지적보다 칭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환경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보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과 감사를 하신 정일출위원께서 감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청소과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위원들이 각 과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참 칭찬할 수 있는 기대보다도 오히려 잘못 되고 또 시정되지 않은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말씀 하겠습니다.
청소과 감사결과는 쓰레기 적환장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계획자체가 대단히 좋았고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 직원들에게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본다면은 청소대행업소와 주민과의 계약체결이 형식에 그쳐 상당한 민원소지가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요금선정을 함에는 반드시 대행업자가 일반 배출자의 가격, 요금산출을 해줌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개선책으로는 각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청소대행업자에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은 특정업체와 결탁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이러한 오해를 개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현장확인에서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정도로 마음 한쪽 구석이 우울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성정화조 차고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청소과장 그리고 동료위원인 박노현위원이 같이 갔습니다. 차량번호는 모에 8376 분뇨차 3.5톤 복사 타이탄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계기설치가 600이상의 수치는 전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력은 좋습니다만 안경을 쓰고도 6백이상의 수치는 전혀 읽을 수 없어요. 더욱 가관인 것은 본 계기판 옆에 흰페인트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기판에 어떤 글씨등을 임의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계기판 바로 옆의 판에다가 수치 자체를, 본 계기 수치 자체를 무시하고 임의로 흰 페인트로 분뇨처리량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지금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 본 계기에 200 그리고 400, 600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 바로 밑부분에다가 흰페인트로, 녹색판에다가 흰페인트로 180을 기록해 놓고 옆에다 2,180원이라는 수치를 썼습니다.
그 위에 400 다음 밑에다가, 본 계기수치로 바로 밑에 다가 360이라는 흰페인트로 역시 기록해 놓고 또 4,360원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더욱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속은 행정이었다 할 정도로 600이라는 본 계기수치 바로 밑에다 720이라는 흰페인트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720이라는 글자를 자기들 임의대로 거기다 써놓고, 600이라는 본 계기수치 밑에다가 8,720원 수치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600위에,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그 위에다가 920이라는 수치를 써놓고 11,820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현장을 가면서도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마음속 한쪽으로 굉장히 다독거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이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묘하게, 아주 우리가 가서 처음 봐서도 그 흰페인트로 수치를 쓴 그 계기요금을 우리는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 분야에 생소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주민들, 다시 말하면 배출량이 많은 주민들은 임의대로 써놓은 배출량의 요금을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던 이 차량 1대는, 이 차량은 바로 그 차량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봐도 매일 운행을 한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수치의 농락에 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소과장님 하실 말씀계십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감사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몇말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의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
19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 행정사무 감사는 3일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구살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였는가의 행정사무 감사와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일정도 짧고 질문도 다소는 순서가 없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지적사항도 있었으며 또는 위원님들의 감사업무 수행에 다소는 강도가 높은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규명한다면은 지적사항이 노출될 수도 있지만,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앞으로의 사무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종합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대체로 우리 감사위원들의 의견은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의 태도가 진지했다고 생각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주셨다는 칭찬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준비도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면은 우리 총무위원회는 21개과를 짧은 일정에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왔고 또 우리 초대의원으로서 경험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사방법에서 오는 혼동도 있었음을 우리는 자인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의 어떤 질문이 감사성 질문이 아닌 어떤 인기성 발언이라든가 혹은 짧은 기간내에 우리 감사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도 우리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어떠한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파악을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앞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또 앞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에 뭔가 참고가 되기 위한 하나의 감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실시되는 감사는 우리가 경험을 축적을 하면 더 좋은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어집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업무는 친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들로부터 칭찬받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본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모든 감사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김용준
- 보건소장 서청숙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김철곤
- 산업과장 김춘기
- 환경과장 김영보
- 청소과장 박호엽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 의약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