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29일(월) 오전10시06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10시06분 감사개시)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 구민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본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하며 뿐만 아니라 구의회의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의 짧은 일정 때문에 량의 감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므로 부득이 국별 책임분장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국장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 총무국 소속 간부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정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여 이행치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더욱 더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3실 총무국 전 직원은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3실과 총무국 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장 소개)
   다음은 3실과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원현황은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국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계는 공보계하고 문화계가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문화재 현황이 모두 14건이 있습니다.
   사적이라든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서울시 기념물 등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지역신문이 전부 5개가 있습니다.
   서부신문, 서대문은평신문, 서대문신문, 시정신문, 서대문사람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역발전에 공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회관 개관 및 각종행사에 있어서 TV방송과 일간신문,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구정홍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전통문화예술의 확대입니다.
   연날리기 대회, 시낭송회, 구민의 날 문화행사, 제2회 신촌문화축제, 야외간이무대설치 및 운영,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개관기념 공연 등을 했고 아울러 시낭송의 밤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홍보 활성화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활성화를 기해서 홍보에 철저히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홍보업무 추진실적 및 문제점으로 구의 홍보추진중 홍보에 대한 올바른 현안점 및 구조, 소극적인 홍보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전부 불식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홍보방안으로는 계획적인 홍보추진과 추진실적에 관한 보도자료의 적극적인 제공, 다음에 비판, 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됩니다.
   건전전통문화예술의 확대 보급입니다.
   첫째 문화예술공간 활용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훈련사업과 문화예술사업, 지역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겠으며 문화회관 대강당 정기공연도 연 11회에 걸쳐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악제라든가 연극제, 무용제, 영화상영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수요충족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전시실 전시전인데 9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연 12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상을 위해 제공하도록 미술품, 서예, 사진, 도자기공예품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개설인데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서예, 서화, 글짓기 교실, 종이접기, 가야금 등등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대문 독립공원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야외 간이무대 정기공연 및 낙서판, 낙서 만화판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인데 제3회 신촌문화예술제, 이화학당 한마당축제, 사진공모대회, 제4회 구민음악제, 시낭송회, 서대문 문예지 편집, 발행 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성심껏 노력을 해서 문화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의 보급입니다.
   제4회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명지대학교 운동장에서 연날리기 행사를 하겠으며 제3회 서대문구 구민 휘호대회를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현본산대놀이 발굴도 북아현동 일대에서 행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양반에 대한 조롱, 모욕과 파계승에 대한 조소 등으로 구성된 가면극으로써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 동봉수대 복원입니다.
   봉원동 산 1번지에 복원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독립공원의 3개소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방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업무 계별내용은 감사계, 조사계, 순찰계, 3계가 있습니다.
   93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기강 쇄신운동으로써 그 동안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모두 109명이 됐습니다.
   국별로 자체, 외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비위사항이 적발된 것이 109명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된 문책현황 또 비위 유형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종합감사를 시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가 됩니다.
   주요실적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입니다.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된 사항들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446건을 적출해서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 부여사항입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가지고 중점적으로 특별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682건이 적출됐는데 철거가옥주 및 세입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파트입주권 부여가 부적당한 것이 8건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한 것이 10명인데, 징계 4명, 훈계 3명, 경고 3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 적출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요예산 집행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이고 물품은 5백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15일까지 도로개설공사외 1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비 과다계상 감액조치가 9건이고 설계조서 재검토 등이 10건으로 적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기강 확립인데 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민원해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민원센타라든가 서대문 구민의 소리, 종합민원 신고센타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신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향후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기관장 사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사회기강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94년도에 있어서도 공직기강 쇄신 및 부조리 척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생활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생활 민원해소에 적극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기강 확립은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순찰 체계유지 및 강화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정원은 36명이고 현원은 40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3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시민봉사실 제증명발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합해 가지고 총 26만8,134건에 67만9,653통의 민원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1일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152건에 3,014통의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봉사실에서 특히 친절봉사의 생활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에 임하도록 하겠고 민원행정 시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 발표회를 개최해서 모든 친절봉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본받아서 지금 하나하나 친절봉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 있고 시민편의 위주의 업무개선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를 이용해 가지고 증명발급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고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원증명 전산발급도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한번 민원을 접수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시민봉사실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친절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실적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를 확장에 따른 환경정비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내년도는 시민봉사실이 조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도 잘 해서 민원인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서 보존실도 이동식 서가로써 설치하도록 즉, 모빌랙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로써 모든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구민원 친절봉사 및 행정연구사례 발표회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친절사례라든가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 개선안, 시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사례 등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에 있어서는 과별로 중요한 것 한 건내지 두 건씩만 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422명인데 현원은 1,389명으로 3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계별 사무분장은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가 구의회 청사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와 의회가 같이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의회 운영에 열악성을 띠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 2층으로 일단은 이전을 하고 보건소 건물은 구의회 독립청사로써 활용하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보상을 해준 건물이기 때문에 시소유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하고도 많은 접촉이 있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시로부터 무상대여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전환을 받는다든가 또는 무상사용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변경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공용청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무난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 증축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구 각 동의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22개 동 전부 시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노후 청사가 60% 13개 동이 해당되겠고, 또 저희들이 인구 2만 이하인 경우에는 대지 180평에 건평이 210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2만명 이상일 경우에 대지가 200평에 건평이 24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2개 동이 전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청사확보 또는 증축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지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지만 구한다면 건물짓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지구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신. 증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축된 것이 1개 동이 있고 91년도 이후에 증축이 5건, 향후 신. 증축계획이 11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 증축계획이 5개 동이 있고 그래서 전부 22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인력현황에 있어서는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계별 사무분장은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 4개 계가 있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17만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96억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쇄신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책반을 구성하고 또 심의회를 개최해서 438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과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분하게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도 총 132건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분석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장학회 운영입니다.
   90년도 6월 2일 설립됐는데 총 자산규모는 2억8,2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59명을 대상으로 해서 2,694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자치법규 현황이 161건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정비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47건을 정비했습니다. 제정이 10건, 개정이 37건으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판업무도 총 94건인데 행정소송 27건, 행정심판 67건입니다. 승소, 패소, 소취하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저희 서울시 6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백년 기념 "서울, 새로운 탄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보는 서울, 새로 나는 서울, 신명나는 서울, 열려있는 서울을 모토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2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새마을계, 지도계 두 계가 있습니다.
   담당사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로써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두 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지도자하고 부녀자 합해가지고 1,115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남녀 합해가지고 716명이 됩니다.
   새마을 시설물, 이동도서관 문제는 생략을 하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보전 건전소비운동 전개입니다.
   환경보전은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유팩, 종이컵 수집, 중고품 정보은행 운영, 폐건전지 수집, 환경보호 문예지, "푸른지구"를 발간해서 환경보전에 저희들이 전념을 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4항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은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2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홍보시설물도 설치를 해서 30종을 설치했습니다. 유인물 제작도 28종에 대해서 제작을 했고 캠페인 전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모든 시민, 주민이 동참할 것을 저희들이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은 특히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시민대청소라든가 자연보호운동 또 방역활동도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산목장 조성 또 단위문고 개설,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 등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고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또 사기앙양책으로써 단체 또는 우수지도자 표창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도 새마을운동과 같은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원호가족초청 위로 격려라든가 또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이라든가 농촌 일손돕기 등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9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단체 활성화 문제인데 이 조직강화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정비보강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총괄은 1억8,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문제인데 융자규모는 연간 1억5,6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상환받으면 상환받은 금액으로써 그 범위에서 다시 재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 융자, 상환받은 내역이 약 1억5,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재융자 비용으로써 다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된 금액 중에서 납부돼 가지고 못 받은 것이 다소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독려반 운영이라든가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또는 체납처분 같은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이 12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진흥계, 시설관리계 이 두 계가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써 체육관련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체육회가 있고 체육시설업이용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할체육동호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2개 종목에 총 16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내역별로는 축구, 배드민턴, 등산, 낚시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업소 현황으로써는 총 3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업, 볼링장, 정구장 등 모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육상 등 이런 등등해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명예회장기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지대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외국인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행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전부 7,200만8천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아래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반 8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자율지도위원 6명의 협조를 받아서 위반업소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부 4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46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27건, 경고 15건, 고발 2건 해서 모두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목표를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활시설의 정비 확충, 생활체육 중심기구 활성화,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활성화 추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에 걸쳐 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직원이 1,320명이고 소요예산은 2,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미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에는 5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금년도와 다름없이 내년도에 있어서도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도 공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에 있어서는 안산, 백연산, 홍은산, 인왕선, 궁둥산, 바람산 등 6개 산을 대상으로 해서 약수터라든가 배드민턴장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활력소를 더 얻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산에 있는 많은 체육시설을 갖춰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을 더 갖춰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체육보건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인력현황이 전부 16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민방위계획계, 교육훈련계, 병사계가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계별로 나열돼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특히 병사계 소관에 있어서는 병무청에서 모든 비용이 교부가 돼가지고 병무청 국비로써 저희들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계 소관에 대해서는 병무청으로부터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6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에 대해서는 도시 방재훈련 및 실무위원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방재대책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하나하나 방재업무에 대해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94년도 연습계획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민방위시설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하나 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북괴는 항상 남침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방위시설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만62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신교육 및 실기교실이 돼 있고 비상소집 훈련도 8만3,801명을 대상으로 연 2회 1월, 8월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의날 훈련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계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실시라든가 제1국민역 호적적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대책으로써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접수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적출민원창구를 설치해가지고 동별 또는 구청 민방위과에 설치를 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뭐냐면 노후건물, 축대, 담장, 전기, 가스, 도로, 교량, 건축공사등 위험요소가 개재돼 있는 이런 사항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도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사계 소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못 마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짧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자세한 업무보고를 못 들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정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 안 해 주신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각 국의 소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20분 내로 다 끝내 주셔야만 오전에 업무보고가 다 되겠습니다.
   또 여기 업무보고가 끝난 과는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조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가시지 마시고 같이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윤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조윤희입니다.
   오늘이 마침 서울 정도 599돌인 것 같습니다.
   태조께서 1394년 11월 29일 서울이 수도가 된 이래 오늘 599 생일날이고 마침 이 생일날에 의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구행정 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해 주시는 우리 임재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업무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중에 중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4과 13계로 편성돼 있고 정원은 현재 69명입니다. 현원은 6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무과 업무를 먼저 보고드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총 3,394필지에 108만7,408㎡입니다.
   그걸 세분하면 국유지가 2,889필지에 105만9,304㎡이고 시유지가 2필지에 1,185㎡와 구유지 503필지에 2만6,9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재산 중에 공익상 특히 필요하고 재정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보존토록 관리하고 장기 점유자등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처분토록 하는 기본관리 지침에 따라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로써는 93년 11월 현재까지 897필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마쳐서 무단점유된 2만2,887㎡에 대해서는 이미 변상금을 고지함과 아울러 압류예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94년도 중에 현황지적측량을 완료하고 전산고지 등 안내배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4년말까지 완료토록 지시된 국유지의 구유화 권리보존 조치에 있어서는 현재 2,224필지중에 542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1,682필지에 대해서는 93년말까지 9백필지를 완료하고 94년말까지 782필지의 토지보존 조치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무1, 2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로 제시한 보고서 작성시에는 모든 세입의 집계가 산출되지 않아서 9월말 현재로 작성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93년 10월말 회계가 나왔기 때문에 93년도 구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123억1,600만원인데 121억6,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징수진도율은 98.9%로써 금년도 결산은 충분하고, 내년 2월말 연도개시일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약 104% 정도 징수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구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목표는 136억4,300만원이며 금년도 목표 123억1,600만원에 대비할 때 약 13억2,700만원이 많은 110.7%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전산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납세고지서 발급과 개인별 체납여부의 파악과 동별, 세목별 체납액의 신속한 파악을 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92년 서울시 체납전산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체납전산망은 세무2과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세무2과와 각 동에 단말기를 연결해서 거기에 따라 주전산기는 93년 4월 15일 세무2과에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93년 추경에 반영해서 7개 동에 PC의 구입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안에 납품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94년 중에는 나머지 15개 동에 대한 단말기 설치와 온라인을 설치 완료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가구별 소유사항이 660㎡를 초과한 토지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93년 정기분 부과는 총 278건에 7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인에 대해서는 252건에 63억8,300만원을 부과했고, 법인에 대한 징수는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납기별로 분류하면 9월 납기가 43건에 5억9,400만원이고, 10월 납기가 135건에 6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18건으로 이중 4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중이며 소송가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현재 15건이 접수되어서 해결중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액수와 징수율을 보고드리면 총 22억4,600만원을 부과해서 21억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끝으로 재무국 모든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잘못 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성의를 다해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시면 무려 저희들 국은 6개 과로 있고 유인물에 편재된 걸 보시면 현황, 93년도 실적, 94년도 계획 순으로 각 과별로 했기 때문에 무려 97페이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93년도의 주요실적 그리고 94년도의 주요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사회계, 보험연금계 해서 18명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발생과 관리, 구호업무, 취로사업 그리고 의료보호와 직업소개소 관리 그리고 특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가족맺기 운동과 취업정보센타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현재 1,043세대에 1,954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대문구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이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강남 수서지구, 강남 가양지구로 저소득층이 그 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과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희 구는 8억7,400만원 예산으로 연 6만7,243명입니다.
   그러니까 1일 평균 224명이 취로를 하고 있고 수혜가구는 2천가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의수족이나 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 내지 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두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갖고 있는 8명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 올해는 한가족 결연맺기, 이 운동은 저희들 관내의 종교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에 있는 공직자가 솔선수범 참여해서 37명이 508가구에 1,068만원의 후원금을 내어서 월 2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산업인력과 저소득 가용인력의 생활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주요방향은 한가족맺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8년도에 구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만 지금은 14명이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3개 계로 돼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주요추진 내용은 어린이집, 노인정, 공부방 등 해서 8개의 복지시설을 확충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위문을 한다든지 또는 건강진단을 해 주고 또 특히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실시했고 시민알뜰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9세대를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했습니다.
   94년도의 주요방향은 저희들 복지시설을 살펴보건데 타 구에 못지 않게 많은 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가지 특별히 소개해 드릴 것은 서대문 부녀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유진상가 건물에 8개 분야, 양재라든지 도배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서대문부녀복지관을 운영,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해서 3개 계가 있습니다만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가 4,91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27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22개소 총 6,767개소가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이 743건,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이 302건, 그리고 위생업소 신규허가가 1,214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허가갱신이 85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촌지역이 매스컴에 보도가 됨으로써 강남이나 서초지역 같은 무허가 변태업소가 만연하는 그런 지역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올해 상당히 저희들 구 뿐만 아니라 상위부서에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구는 전직원이 고생을 한 덕분에 또 우리 구민의 자율의식 덕분에 상당히 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러한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단속보다는 무허가 변태업소는 지금 보면 13개 업소로 압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허가 변태업소는 발본색원하고 그야말로 우리 서대문구는 무허가 변태업소가 없는 구로 만들 그런 계획이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업소는 적극 보호,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통근대화 사업으로 저희들 신촌지역에 그레이스 백화점이 개설됐고 홍연시장이 내인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기금 5억원, 구기금 7억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도반은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 지도반에는 물가감시반, 물가모니터요원 110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있습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 직능단체 또 일반시민이 감시하는 등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감시를 감행해 가지고 저희들 구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1위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저희들 구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29.9%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파주군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 더 사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KBS, MBC 또는 ,SBS, 일간지, 9개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만 적국적으로 저희들 구가 배추 더 사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특히 구. 동 행정차량 23대를 동원해 가지고 각동에서 3, 4명의 직원이 직접 산지에 다서 봉사를 한 덕분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중점방향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 물가단속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소기업육성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이 개 계로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 서대문구는 영등포나 구로나 성동같이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의 일거리가 타구보다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93년도의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87개를 집중단속을 했고 이중에서 16개의 위반업소를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공해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9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차량 매연단속은 타구보다도 더 많이 해가지고 우수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이 155대나 됩니다.
   94년도 생활주변의 공해발생 예방을 특별히 단속을 하고 또 차량 매연단속을 강화해서 아주 깨끗하고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일반직 15명, 청소차량 운전원 100명, 환경미화원 42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업무는 뭐니뭐니 해도 쓰레기 처리입니다.
   저희 구는 하루에 531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매일 주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적환장은 94년도에는 최대한 적환장을 줄여 나가고 또 대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도에 이적장을 현재 작업중에 있고, 또 주민이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볼 수 없도록 수송차와 수거차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연계 환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중점 사업계획을 보면 쓰레기의 수송능력을 일단은 제고를 해야 되겠고 수송차량을 대폐차 하고 현 차고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적환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동식 쓰레기 압축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동식 압축기를 두 대 구입을 하고 압축용 컨테이너 박스를 10대 구입해서 한다면 하루의 처리능력이 110톤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훨씬 더 적환장에 대한 민원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 전 구민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내년의 업무가 우리 구로 또 동으로 모두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6개 과나 되는 이러한 많은 분량의 업무를 15분 이내에 줄이다 보니까 아주 두서없이 됐습니다만 의심이 가시든지 어떤 질의를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국 전직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모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도 잘 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더더욱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1개 부서가 남았기 때문에 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보건소 소장입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을 구정전반에 걸쳐 지도하시고 함께 연구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금번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저희 공복들이 처리한 제반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 된 점은 격려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회의는 저에게 매우 뜻깊고 평생에 영원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정년퇴임을 2개월 남겨놓고 본 회의 앞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93년도 업무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3과 9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83명, 현원 78명, 결원이 5명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의 청사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장비는 의료장비가 X-선촬영기외 116종에 748점이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연막기외 4종 20점이며 차량은 7대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가 1억 3,700만원으로 11월15일 현재까지 1억 3,812만 8천원으로 100.8%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세출은 총예산 19억 1,825만 4천원이며 11월15일 현재 14억 6,871만 6천원을 지출하여 진도가 76.56%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서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 취약지역, 후생시설을 연중 실시하여 목표된 실적이 102%이고 연막소독은 전지역에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목표대 실적이 120%였습니다.
   하천소독은 홍제천, 불광천에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110%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면역검사를 6개월마다 1회 실시하고 환자상담 및 보건교육을 1개월에 1회 실시하여 대 국민홍보는 각종 홍보책자와 반상회보에 각 2회 게재하였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 실시에 있어서 1단계에 있어서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평일에는 20시까지 근무연장 하였으며 토요일에는 15시까지 했습니다.
   2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8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평일에는 20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16시, 공휴일에도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연장을 했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서 신속한 기동 방역체제를 확립하고 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하겠으며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취약지역 대상을 파악하여 방역소독 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방역인력을 41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방역장비는 구급차 1대, 방역차 3대, 동력분무기 1대, 동력연막기 2대, 휴대용분무기 1대가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살충제는 연간 소요량이 1,100ℓ이며 93년도에 사용한 양이 660ℓ, 재고량이 492ℓ가 있으며 94년도에 요 확보량이 608ℓ가 되겠습니다.
   살균제는 소요량이 1,000ℓ가 되겠으며 93년도 사용량은 691ℓ이며 재고량은 652ℓ가 되겠습니다. 요 확보량은 348ℓ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기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근무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요 비상근무는 93년도에 실시한 바와 같이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취약지역 후생시설을 연중 주 1회 실시하겠으며 연막소독은 전지역에, 각동 순회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하천소독은 홍제천, 불광천을 월 4회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점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은 5개동이 되겠으며 대상면적은 4.8㏊, 소독방법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수인 집단생활시설의 소독은 대상시설이 4개소이며 대상면적이 9,284㎡이며 소독방법은 분무소독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역반 편성, 운영은 책임관이 동장 또는 새마을지도협의회장이 되겠으며 구성은 23개반이며 인원이 528명이 교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장비는 차량용연막기 1대와 분무기 23대, 휴대용연막기가 26대가 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 소독지도 점검에 있어서 대상이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하며 모니터망 운영 및 연락체계를 확립해서 목적은 전염병 등 정보입수 후 즉시 조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에 있어서는 발생연도가 89년도에 2명 발생하였고, 92년도에 2명 발생하여 남자가 4명 있습니다.
   양성자는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 동행 정기면역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보균검사의 강화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94년도 전반기부터는 보건소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홍보, 시민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계별 업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임산부보건에 있어서 목표가 564건에 실적이 1,024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음파기계를 설치하였으며 전문의가 진료를 잘함으로써 실적이 181.6%를 했습니다.
   영 유아보건, 보건교육, 가족계획 등이 100%가 되지 않은 것은 11월15일 현재의 실적이므로 12월까지는 100% 달성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 방문진료, 이동순회진료도 12월말까지는 100% 달성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예방접종, 결핵관리, 성병관리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100% 달성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관리는 목표 564명에 대하여 초기등록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보건지도를 하겠으며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철저한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분만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관리는 2,900명을 목표로 하겠으며 보건교육은 4만 5천명,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영구피임이 357명, 일시피임은 7,43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기록부 작성을 2,079명을 실시하겠으며 방문진료는 거동 불편자를 292명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취로사업장, 노인정, 저소득 밀집지역에 64회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 14회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는 예방접종 강화로 일본뇌염외 4종을 39,310명에게 실시하며 간염은 2만명 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핵예방 및 치료는 X-선 검사를 5,360명 실시하겠으며 환자등록 치료는 400명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사업을 실시하겠는데 이 사업명은 유방암 자가진료법 홍보강화이며 대상은 관내에 사는 20세부터 44세의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1,000부 제작하겠으며 예산은 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관련부서 민원실에 배치하고 홍보전단을 배부, 방문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언론 및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료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계별 업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의약감시 추진현황은 의료감시, 의약감시, 마약감시, 향정신성 의약품감시가 목표된 진도를 연말까지 100%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감시추진 처리결과에 있어서 행정처분은 의료감시의 시정지시가 9건, 경고 2건 영업정지 1건, 고발 3건이 있습니다.
   약사감시에 있어서는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2건,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실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합하여 2,079명에 실적이 1,91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진료 추진실적은 내과진료 대상이 1만명 기준에 실적이 9,852명 했는데 치과진료는 1,500명 대상에 1,572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전염병검사 실적은 혈청검사, 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기생충검사, 에이즈검사, X-선검사, 수질검사등 대상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의료업무의 건전운영을 지도하여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하여 밝은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부정의약품업자를 근절하여 무자격 판매행위가 없어지도록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의료업소, 종합병원이 24개소, 병원 6개소, 의원이 133개소, 치과의원이 82개소, 한의원이 61개소, 안경업소가 72개소, 기타가 23개소입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병 의원 현황은 의료보호지정기관 병 의원이 185개소, 한의원이 61개소이며 야간운영병원은 3개소 있으며 고압산소기 설치는 14개소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되겠습니다.
   약업소 현황은 약품도매상이 4개소, 약국 240개소, 의료용구판매소가 19개소, 한약방이 1개소입니다.
   마약취급 업소현황은 도매업자 2명, 관리자 7명, 의료업자가 136명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현황은 도매업자 5명, 관리자 7명, 의료업자 136명, 소매업자 240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의 품위확립, 의료기관의 적출물과 세척물의 적정처리 감시를 강화하며 우수의약품 공급과 부정, 불량의약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 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정기감시를 일반업소 관련단체 자율감시를 상 하반기 각 1회 하고 관련단체와 보건소 합동감시를 연 1회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문제업소는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감시는 진정과 고발과 취약업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부정의료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지도 운영에 있어서 의약, 의료관련 단체를 연 2회 자율지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하겠으며 자율지도 실시결과 적발된 업소는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시혜를 확대하겠습니다.
   대상은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거택보호자 총 1,094세대 2,06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과에 1만명으로 대상을 하고 치과진료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1차진료 기관을 운영하여 저소득주민 및 만성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기능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험 환자도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도록,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서제숙 소장께서는 아마 12월말에 정년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처 책임 감사위원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물론 여기에는 산하기관인 동사무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는 북가좌1동 출신의 정혁주위원, 홍은3동 출신의 구자억위원, 남가좌2동 출신의 김원주위원이 3일 동안 총무국 산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홍제3동 출신의 김종채위원, 홍제2동 이문복위문 또 연희3동 출신의 박노현위원, 박노현위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세분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국 소관은 남가좌1동 출신 정일출위원, 홍은2동 출신 정병팔위원, 대신동 출신 강석종위원 세분이 3일동안 감사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와 3실 소관에 대한 사항은 북아현1동 출신의 조민행위원, 또 창천동 출신의 정전촌위원, 또 북아현3동 출신의 전성장위원 세 위원께서 담당해서 3일 동안에 이 소관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를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시간관계상 조금 불충분해서 이후에 우리 감사위원께서 질문을 하겠다고, 이따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 국에 한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
○정전촌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상황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전촌위원   40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감시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지적한 것을 바로 잡고 또 잘된 것은 격려해 주는 뜻에서 오늘 위원들이 감사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은 보고지를 앞뒤 양면으로 작성을 해서 그 절약성을 보여주셨는데 시민국하고 보건소는 똑같은 종이질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보고지에 단면만 사용하여 소비성과 낭비를 보여주었음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시민국과 보건소는 구민의 재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다음부터는 지면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소관별로 사무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
○위원장 임재선   감사하시는 위원님은 저한테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쉬셨다가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6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감사자가 되시는 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
○위원장 임재선   금일 감사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