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일(수) 오전10시02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10시02분 감사개시)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서대문구청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같이 소관별로 끝내지 못한 각 감사위원들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감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확인을 나가시더라도 오후 2시 이전까지는 본 감사장으로 오셔서, 1시간 동안의 정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3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위원들과 구청 간부들과의 연석,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감사를 정리하는 총평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간부님들께서도 그 시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개별감사실시)
(13시39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개별감사실시)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일동안 총무위원회 구정업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겸한 감사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소관별 감사사항 발표는 각 위원회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3시, 보건소를 맨 먼저 시작으로 해서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순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적사항은 엄격하게 하시고 격려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인색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발표가 있은 후에 해당 관계공무원들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 소명할 수 있는, 또 질문이 있을 때 답변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초대 의장이셨던 정전촌위원은 창천동 출신 의원이십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실을 맡으셔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전촌위원의 감사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정전촌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93년 서대문구청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한 정전촌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13개의 문제를 놓고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우선 잘 된 점.
유공시민 산업시찰 대상자 선정기준과 경비지출에 대한 문제는 각 동을 통해서 5명씩 유공 구민을 선정한 자체부터 잘 되었고 또한 그 경비지출에 있어서는 사치와 낭비성이 없이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잘 집행되었다고 본 위원으로서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점.
첫 번째로는 문화체육회관 운영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100억원이 넘는 돈으로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불과 1주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만 문화체육회관 내에 시설운영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를 현지답사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문화체육회관 내의 지하실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한식집, 뷔페점, 레스토랑 이 세가지가 있는데 한식집은 영업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레스토랑과 뷔페점은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설운영계장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감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우리 40만 구민이 주인이고 또 그 대표자인 서대문구청장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다른 일 개인의 빌딩도 아닌 그러한 빌딩 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째서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구청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그 한식집을 제외한 레스토랑과 뷔페점은 창고, 적환장 등 이런 것으로 이미 등기를 할 때 용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는 빠른 시일내에 용도변경을 해 주셔서 그 영업주로 하여금 불법적이 아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된 점입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적어도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정활동을 좀더 소상히 구민에게 알려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소신껏 펼쳐 나가는 구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민원해결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의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많이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절대 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홍보를 많이 해 줌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기틀이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내년도, 94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관보나 혹은 반상회지라든가 기타 홍보지에 좀 많이 실어서 구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각 동별로, 그 지역의 동별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발표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방금 구 행정사무감사 끝내시고 정전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회관 운영관리사항 중에서 지하식당 영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건축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각 실 용도를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 관내 유지들 몇 분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지하에는 식당으로 확대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때 청장님 방침으로 지하 일부를 용도변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종합건설본부하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당초에 결정된 그대로 가옥대장에 등재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빨리 알았더라면 해결이 됐을텐데 저희가 늦게 아는 바람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와 시민봉사실과 협의중입니다. 금주 내로 정리해서 영업허가를 득해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작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9월에는 하지 못하고 이번 11월부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계획으로는 반회보에 동소식난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회보 일정난에는 구의회 구정난이 있고 별도 동소식난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앞으로 꼭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회사무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과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그것이 반회보에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사항들은 지역신문 및 중앙일간지에도 꼭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꼭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출신이신 전성장위원께서 감사실과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실 자료는 4건에 불과했고 금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14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실을 담당해서 감사를 한다 라는 그 자체가 본 위원에게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자료목록을 보고 제가 그 자료를 봄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어제부터 양 이틀간에 감사실 3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한 결과 부분적으로 모순된 점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틀동안 감사한 일체를 계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 계장 공길웅 외 5명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93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아직까지 문제가, 징계관계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관계로 이만 보고로써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계 업무내용 중 자료를 토대로 전반에 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잘못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 전체에 대한 서류가 완벽하게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계 황한규 계장 외 3명의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업무관계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장 외 3명의 인원으로 막중한 업무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된 각종 진정건은 1,445건이며 이중 현재 처리된 것은 1,443건을 공정한 공무원으로서 어느 편견에 서지 않고 똑바른 자세로 해결한 결과 현재 1,443건을 처리하고 2건은 시간관계상, 근자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443건 중에서,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30일 오후 2시경 진정건수 2건을 선정해서 진정인 북가좌2동 2-10호 이학실 외 1인의 진정을 가지고 담당 조사계장과 건축과 실무자를 대동하고 현지를 방문한 결과 진정내용이 경미하였으며 진정이 감정에 의한 결과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됐습니다.
또한 1건은 냉천동 103-15호 심희복의 진정내용입니다. 그 진정내용은 불법개축의 건입니다. 현지에 방문한 결과 가옥대장상에 등재된 면적보다 실평수가 7.48㎡가 작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웃간의 감정으로 인한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구에 12월말까지 몇 건의 진정이 접수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접수된 1,445건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하여 반상회보에 게재해 홍보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사계는 업무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조사계 직원들에 대한 것은 서류를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하였기에 표창상신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순찰계가 되겠습니다. 순찰계는 임박문 계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순찰계는 2명이 되다 보니까 업무계획대로 순찰을 실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환경순찰 취약점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대문구 관내에 14개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각 동의 지선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순찰이 간선도로 중심으로 실시되어 대로변의 환경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동의 주택가 뒷골목이나 고지대 등은 상대적으로 환경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생활 현장과 밀접한 각 동의 고지대나 양면도로 등 환경순찰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관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있던 강성환계장이 현재 거기 취임을 해서 담당계장으로 있습니다. 계장 외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제부로 직원들이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성장위원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실장에게 뭔가 환경순찰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했죠? 답변을 듣고자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지금 전성장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환경순찰 취약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환경순찰이나 가로정비가 주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양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순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환경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각 동 양면도로에 대한 환경순찰은 감사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상반기에 주 1회 각 동을 순찰했었습니다. 그러나 처리되지 않고 저희가 처리한 실적만 해도 25,000건을 지적해서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기간에는 각 동별로 1개 시범도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을 동장이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각 동별로 시범도로 또는 시범가로를 정한다든가 취약지역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파급효과를 노려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전성장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북아현1동 출신의원…
○전성장위원 아직 질의한 것 끝 안 났는데요.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제가 물어 봤더니 없다고 그래서…
○전성장위원 아니, 시민봉사실…
○위원장 임재선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해 주세요. 간략하게.
○전성장위원 시민봉사실은 작년도는 3건이고 금년도는 5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감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서류검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리미비 때문에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지적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내용 중에 친절교육은 주1회 실시 현재 47회를 실시해서 1,679명이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러나 그 중에도 대민업무 수행 중 불친절한 직원이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시정을 요하고요, 민원행정계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류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의 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처리계나 호적계는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호적부 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호적부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전등이 굉장히 낡아서 어두침침한데 그것을 앞으로 개수를 해 주시고, 민원처리계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우가 현재 너무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와 계시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전성장위원님께서 저희 시민봉사실을 감사 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대민업무 수행에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그것을 지적 받고 즉시 그 직원을 교육도 하고 앞으로는 그 직원이 그러지 않도록 제가 계속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산하에 그러한 직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호적부 창고 개선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이 협소한 관계로 증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호적서고가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 증축관계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사무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실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면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가장 나은 시민봉사실을 만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만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계시다가 6월 이후에 한번 봐 주시면 과연 잘 됐구나 하는 말을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근무개선 문제인데 호적창고에 들어가게 되면 일용직 근무자가 5명이 있습니다. 연령으로 봐서 19에서 20살 내외입니다. 일용직인데 상당히 고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령도 낮고 하니까 수시로 변동사항도 있고 해서 시민봉사실장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점인데요.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구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서울시 전체가,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청장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간식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봉사실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아현1동 출신의원이신 조민행위원께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저는 그동안 보건소를 담당했던 조민행위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좀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 한마디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3일씩 하셨죠. 이 '감' 자는 피감사자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겠고, '사' 자는 감사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겠는데 '감' 자를 잘 풀이해 볼 것 같으면 이 긴 게 '쟁반 명' 자죠. 이게 '쟁반 명' 자 '신하 신' 자 '열 개' 자가 되는데 뜻은 뭐냐 하면 쟁반 위에 신하를 올려놓고 벗긴다 이 말이에요. 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까발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감' 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 자를 잘 풀이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나무 목' 밑에 '또 차'자가 되겠는데 '나무 목' 하게 되면 '열 십' 자에 '여덟 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차' 자라고 하는 것은 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자가 피감사자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만이 감사자의 입장에 놓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담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에게 주기 마련이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죠. 그렇게 읽고 배우고 그런 게 있어야만 질문도 하고 묻게 마련인데 제가 역시 전문지식의 결여, 부족하다 보니까 감사의 여러 부분, 상당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3개 과가 있어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과별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에 11가지 감사내용이 되겠고 보건지도과에 17가지 감사내용이 되겠고, 의약과 감사내용이 10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0여 개의 감사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관계상 곤란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과별로 약간의 문제시 되는 것,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나열 설명해 드린다면, 우선 보건행정과의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건인데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연막소득시 주마간산격으로 차만 통과하는 그런 연막소독 방법을 탈피해서 영세민 밀집지역까지 구석구석, 좁은 골목까지도 철저히 소독해 달라는 것까지도 지적했고, 다음에 방역 소독약 공급현황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 자율방역반에 인구 및 면적을 참조해서 소독약품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는 것을 지적했고, 보건소 이용 확대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해 달라는 것이 보건행정과의 지적사항이었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B형간염 예방대책 및 접종실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식생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술잔 안 권하기 운동이라든가 찌개 하나 끓여 놓고 온 식구가 떠먹는, 그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지양을 해야만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보게 되면 구청에 대한, 행정에 관한 홍보물은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대한 홍보내용의 게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의약서적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 보건소에 의약서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의약과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을 위해서 법규라든가 법령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법규, 법령집 하나 없다는 것은 서대문구 보건소로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약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는 의료장비 현황중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에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장비 및 자동화기의 부족으로 그런 기계가 필요한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많이 만연되고 있는 전염병의 일종으로써 간염, 간염검사기 또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인데 큰 저울이 아니라 미세한 분말, 약같은 것을 다루는 천칭저울이 없다는 것, 또 치과에 스켈링 기계가 없다는 것, 생화학 분석기 이러한 기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고, 다음에는 의약과 보유의 의약서적의 현황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하면 의료기관인데 의약서적이 갖춰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했고 또 의료감시 실적으로는 자율감시결과 지적사항이 적다는 것하고 효율적인 자율감시 방안이 필히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진료사업현황과 이용환자 증대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보건소는 입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해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환자 진료시설 미비 및 진료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인원과 장비를 많이 보강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이 홍보해 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행위원 참, 한가지 빠졌는데 그 대신 보건소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대문보건소는 운전기사 6명, 6명 중에 1명은 휴직중에 있고, 기간은 93년 11월부터 94년 11월중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신병 탓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또한 대형1종 먼허소지자 2명으로 앰블런스 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사 전원이 대형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비상시 구급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지적사항의 일부이고 나머지 전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청숙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에 차량이 7대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명이 장기 병가이며 1명은 또 작년에 장기 병가를 1년 했습니다. 1년 기간중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사람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앰블런스는 수시 언제든지 화재가 났다든가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연대에서 데모가 일어났다든가 이럴 때 항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형운전면허증 소지한 사람만이 앰블런스를 몰아야 하니까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화자가 있어도 앰블런스 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전에 한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앰블런스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모셔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사가 앰블런스 운전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봉고차로 가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앰블런스 하면 항시 움직일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1종 대형면허가 없는 기사가 경찰에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현재 우리 애로사항은 고령자가 많아서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사람은 연령도 좀 적고 또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해 주시면 우리는 더 일을 잘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북가좌1동 출신 의원이신 정혁주위원께서 총무국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운영사항에서 자격기준 소지자가 지도했는지 자격증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교실에서 동료의원도 아마 몇 분이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200명해서 2회에 걸쳐서 400명이 참가를 했는데 40만 구민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홍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가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제천 현대교통 및 배드민턴장이 신설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김원주위원과 같이 했는데 우리 김원주위원님께서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서 자치법규의 정비현황에서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 했으면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94년 예산이 서초구는 1,300억원, 우리 서대문구는 670억원이라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송관계에서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1년 이전에는 79%, 92년에는 53%, 93년에는 69% 승소했는데 관에서 패소가 많다면 말이 안 되니까 연구 검토해서 되도록 관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3개 동사무소와 문화체육회관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창천동을 다녀왔는데 동사무소의 위치가 지역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동민들이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아본 결과 현재 재무부땅 450평이 공터로 있으니까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가좌1동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고 금년에 74건의 일을 해결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잘 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은 현재 준주거지로 돼 있는데 상업지구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부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동민들과 동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홍은2동입니다. 홍은2동은 향우회 조직이 잘 되어 동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개 동을 방문해본 결과 구의원님들의 활동이 대단히 많아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회관을 갔었는데 그 수영장이 3백평 수용인원이 만원일 때는 3백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탈의실이 남녀 합쳐서 32평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좁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탈의실 확장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란스탱크 저장 기계가 47톤인데 120명이 수영장에 함께 들어가면 물이 넘쳐서 바란스탱크를 넘어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연구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혁주위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2개과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감사위원께서는 됐습니까?
○정혁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생활체육과장 김영보입니다.
그간 정혁주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실 운영은 볼링, 테니스, 수영, 에어로빅 등 해서 4주에서 6주간 체육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강사 수당을 줌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은 상. 하반기 1회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강사라든지 전문 지도자로 하여금 한 바가 있습니다.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체력측정에 2백여 명이 되겠으며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회수를 늘리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는데 실제 체력측정에 장소문제라든지 인원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2백명 수준을 하루에 한 50명씩 해서 4, 5일동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제천 배드민턴장은 즉시 현장 확인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의 수영장 탈의실 문제는 남녀 탈의실 합해서 부족한 게 건축 당시부터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후에 설계상 문제로 해서 즉시 시정을 못 했습니다만, 이후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남자용 탈의실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1층 탈의실 위에 2층 탈의실을 만들어서 여자 탈의실을 확충한다든지 현재까지 이 안은 기술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이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란스탱크도 당초 설계시 용량이 47톤인데 현 수용용량은 2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2백명정도 들어가면 넘치는 물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실제 당초 건축회사하고도 협의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시설문제로 협의해 가지고 체육운영의 수익금으로 시설보수토록 기술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 후에 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와야 감사가 되는데 부드럽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출신 의원이신 김원주위원께서 총무국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총무위원회 소속 김원주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 전 공무원을 관장하는 과올시다. 현재 정원이 1,422명이고 현원이 1,38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33명이 과부족입니다. 그러나 현재 총무과에는 정원이 73명이고 현원은 77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주무과라고 해서 4명이, 정원을 초과한 4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정원이 부족한 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계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직 공무원 중에 전기직이 몇 명인가 기계직이 몇 명인가를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이 1급인가 2급인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일목상통합니다. 그 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계를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계는 현재 우리 청사의 보일러나 난방, 이것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위원들도 추웠지만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해결하러 오신 주민 모두가 매우 추위를 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추워서 난로를 몇 개씩 가져왔습니다만 이러한 중대한 난방문제가 굉장히 소홀히 다루어졌다는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 점 그 동안에 10월 20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판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28일 시운전을 해 보니까 보일러에 금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총무과나 총무국에서는 그 사후조처를 빨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내지 긴급입찰 하고 나서 계약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일까지도 보일러 수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점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정계입니다.
동정계는 우리 22개 동을 관장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게 서대문구 통. 반설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591명이라고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된 통장이 5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 반조례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렇게 해서 명기가 되어 있고 또 2항에는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세를 초과해서는 통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58명이라고 하는 많은 통장이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은 통의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 통대장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이 넘은 이런 노인이 어떻게 통솔을 하여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건 물론이고 또한 이러하니까 자꾸 싫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총무과나 우리 총무국에 방향을 제시해 준 걸로 아시고 좀 더 행정의 쇄신차원에서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계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구정 주요업무계획의 진도와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나 담당직원 한명이 타업무와 중복돼서 담당함으로써 효과적인 심사분석이 되지 않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제시에 매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예산과 기획계 직원보강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계 사고이월비 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33건에 39만3,800만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전체 공사예산의 25%이상 공사를 이월시킴으로써 공사가 동절기로 이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으며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어 주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며 이는 회계연도 확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계 지방재정 확충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의 예산운영을 살펴볼 때 강남구의 합계가 1,380억원 이상이 돼서 우리구 보다 2배 예산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같은 서울시내 구간 전 행정 분야에 현격한 질적 차이를 초래할 우려가 많으며 우리 구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지적했으며, 그 예를 든 내용은 현재 국. 공유지에 대한 전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용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며 아울러 구와 시와의 세원분배 및 재정부담 재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겠으며 또한 현재 무주부동산에 대한 색출 및 과거에 잘못된 공부정리, 예를 들어서 골목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그걸 망각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 땅이 내 땅이다, 내가 구에다 기부체납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 우리 구가 100%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파악해서 재산을 증대하는데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의 패소원인 분석과 대응책에 대해서, 이건 법제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93년도에 행정소송 승소율을 보면 69% 밖에 안됩니다. 최근 들어서 승소율이 점차 하락하고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패소율은 31%가 됩니다. 100명으로 치면 31명이 구에 등을 지고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와 같이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바꿔 말하면 행정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시민의 이해 설득이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소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하고 사후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구상권 행사나 징계 등 강력히 대처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그 사람이 변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변상하게 하고 앞으로 징계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없도록 하여 우리 구가 화합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겠으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로 기부체납 했던 토지들이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런 건이, 유사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 정리된 도로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정리나 권리보존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계에 대해서 감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 5개년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들 업무의 처리와 정보획득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립된 전산화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시행하여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민에게도 컴퓨터와 또한 우리 구의원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두 개 과를 마치고 저희 3명이 오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혁주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신촌에 있는 창천동을 저희가 감사한 결과를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 신촌의 명물거리에 3천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그 외 지원금으로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에 대해서 동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한데 동에서 현재 지역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모금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서대문구의 축제로써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가좌1동을 저희가 또 방문했는데 정혁주위원님께서 말씀 안 드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남가좌1동은 영세상가가 밀집돼 있고 농촌으로부터 반입되는 채소량이 굉장히 많아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소방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관에서 도로점용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런 것은 시장육성 차원이나 또한 영세민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 내에는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공중변소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유료변소가 하나 조그만 게 있다는데 그 많은 시장을 카바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이건 제가 감사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런 것도 지적을, 이런 건 주민편의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가좌1동에 동청사는 사실 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환경과에 소관돼 있습니다만 환경측정소가 옥상에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것이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환경과에서 연구해서 남가좌1동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만 했기 때문에 홍은2동은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동청사가 거기도 굉장히 협소해서 청사 위에다가 조그맣게 증축하려고 하는데 구지원이 요청된다고 합니다.
주무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방금 정혁주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문화체육회관 설계변경이나 기타 건물 짓는데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자체가 사실 현실에 맞게 지어지지 않고 외부로 볼 때는 매우 웅장합니다만 내부는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구에 들어가서도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공무원도 야간에, 이게 문화체육회관이 아니라 야간에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문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관리하는 방호원이 밖에 나가 있지 못합니다.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체육관 자체에, 여름만 수영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도 합니다. 그러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3백명을 수용하는데 탈의실이 남녀 합해서 32평해서 이건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옷을 홀랑홀랑 벗고 남자, 여자 탈의장에.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걸 감독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건물신축하는데 매우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점 명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해 과장님들의 간단한 소명을 듣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 금동영입니다.
김원주위원님의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몇가지만 김원주위원님의 지적에 변명 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1,322명 중에 현재 33명이 과부족이냐고 돼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에 의해서 3 내지 5% 정도의 증가운영이 원칙으로 돼 있음이 불가피한 사유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총무과의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77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체인력을 감독을 하고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원복지문제를 관장하기 때문에 책상에 1명 배치 등 불가피한 인원 한 두명과 계 인원 한 두 명의 불가피한 증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것을 일단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며칠동안 떨고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또 내용을 게을리 해서 야기된 게 아니고 우리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 3일만 지나만 94년도의 동절기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마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주위원임의 마지막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통장님들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대문구 통. 반장설치조례는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60세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단, 제3호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저희들 통장을 임명하면서 한 명에 대해서만 60세 이상의 특수한 사항을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젊은 연령층으로 교체를 해서 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또 60세 이상이 된 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막연히 표현돼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구체화 시켜서 청장의 방침사항으로 해서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옵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 3일간 우리 구정업무 감사에 진지하고 심도있게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김원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반드시 시정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했다 하는 것은 91년도에 33건입니다만 이중에 저희들이 부득이 18건은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됐고 나머지는 보상지연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이런 사유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비가 가능하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세 확충에 특별히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을 봤을 때 강남구가 1,380억원이고 우리가 684억원입니다.
현재 강남구 인구가 59만명이고 우리가 약 40만명입니다.
모든 규모에서 강남이 우리보다 2배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신흥도시기 때문에 투자할 도로랄지 도시기반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예산이 우리보다 두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22개 구 간에 재정이 현격한 차별이 생기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대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금방 몇가지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행정소송 패소율의 증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원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또한 패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회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뿐 아니고 내년도에는 문화체육회관에다가 컴퓨터 교실을 개설해서 우리 구민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철저히 시정하고 또 업무에 참고해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재무국 감사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홍제2동 출신 의원이신 이문복위원께서 감사결과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총무위원회 소속 이문복위원입니다.
3일동안 재무국 감사함에 있어서 첫째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각 과장이하 계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재무국 행정감사는 어떠한 문제를 삼는 것 보다는 앞으로의 방향과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정책적인 우리 구의 발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첫째 주관점을 두고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어려서의 기억을 한가지 더듬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교장선생님이, 제가 청소년시절에 그 학교를 가 봤을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한마디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쓰지 못하는 재주를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다' 고 어린시절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버는 재주는 많고 쓰는 재주는 적게 가져라. 그러면 그게 곧 저축이다, 알차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어린시절에 배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수채구멍에 밥 한 알이라도 나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아마 1940년대, 50년대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재무국은 절반적인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지출하고 받아들이는 곳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자료제출 요구에서 정기예금 계좌를 제출해 달라 하는 요구서가 제출돼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총 31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31건이 전부가 아니고 감사 도중에 12건이 나왔고, 또 다시 3건이 있었는데 만기도래라는 그 자체를 잊어 버려서 제시하지 못했다 해서 무려 15건을 제출하지 못하고 감사 도중에 발견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기예금 계좌가 우리 구에서는 총 43건 중 12건이 누락됐었고 만기 정기예금으로써 12건 누락 중에, 그건 1년 짜리가 100억원입니다. 이게 12건이 누락된 겁니다.
현금입니다.
만기 정기예금은 해약이 됐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습니다만 그건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이것은 4억3천만원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총 계좌는 43건으로 1년 정기예금이 31건 67억3천만원, 1개월 정기예금이 12건으로 100억원 도합 우리 구에는 정기예금이 164억원이 지금 있습니다.
일반예금 즉, 보통예금 계좌의 잔고증명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통예금 중에 35억7,300만원이 아직 잔고에 있습니다.
92년도 우리 구 650억원 예산의 이자수입이 4억원, 예산에 5억원이 됩니다.
93년도 629억원, 93년도 중에서 이자수입이 얼마 계상했느냐, 7억원을 봤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 이자율이 내렸습니다. 내린 이자율인데도 7억원을 잡았다 이거에요.
92년도 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해서 올해는 7억원이 과연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구에는 올 연말을 기하여 이자수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려 7억5천만원을 육박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선 우리 식당에 복리후생에 다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시금고라는 명목에 예금이나 갖다 일반예금에 예치시키고 보통예금에나 예치시키는 방법은 이제는 회계법에서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작년도 정기예금은 10% 짜리입니다.
올해 정기예금은 8.5% 인하됐습니다. 이래도 무려 우리 구가 7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까 자료제출은 조금 미비했지만 재무과 지출계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전 봅니다.
무려 정기예금은 164억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들어오는 돈을 지출하고 다시 받아서, 그것을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돌려치기를 잘 했고 정기예금은 꽁꽁 묶어둬서 우리 구의 이자수입을 잘 관리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면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우리 구에는 돈을 잘못해서, 우리가 고지발급을 잘못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무려 3,691건이 됩니다. 그 액수로 말하면 7억7,217만7천원이나 됩니다.
이 돈은 어느 재벌이 과오납한 것도 아닙니다. 몇 천원, 몇 만원 정말로 3,691건이라는 것은 서민의 돈입니다.
그 중에 잘못 됐으니 이의신청해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또 구에서 연락해서 '이중납을 했으니 찾아 가십시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직도 미환불이 1,926건이 남았습니다.
1억1,561만8천원, 이것은 올바른 세정을 관리 못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어려운 서민이 낸 돈으로써 이중으로 낸 사람 또 너무 많이 낸 사람, 초과납한 사람 이런 돈입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은 정말로 내가 내는 돈이다 라는 관심을 가지시고 고지발급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더욱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중납이라는 겁니다. 두 번 낸 사람이 무려 2,596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영수증 가져오시오'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거에요.
기업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가정에서 그 영수증 관리가 소홀했다고 해서 다시 돈을 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앞으로 세무1, 2과에는 모든 전산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주민의 피해가 있는, 이런 수입은 수입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내가 남한테 속더라도 알고 속는 게 좋다, 또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를 보면 93년 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게 있습니다. 중앙.
우리 구에는 위생업소도 여러 협회가 있습니다만 토지관리과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한번 관심있게 봤습니다.
협회등록금 명목으로 252만원을 받아 들였고 월 회비다 해서 1,713만7천원을 받아 들였고 업무보증금이라 해서 5,71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도급 7,675만7천원을 우리 구의 복덕방, 이름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한체 협회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중앙에다 보냈습니다. 중앙협회에 보냈다.
그 돈은 뭐하는 거냐, 지도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게 되기 때문에 거기 보내는 거다, 중앙협회에 홍보도 하고 서대문지회가 어떻게 운영되냐 하니까 거기서 받아서 운영합니다. 얼마를 받느냐 서대문지회 운영비로 1년동안 받아들이는 것이 사무장 월급 5백만원, 한 50만원꼴 되는 거지요.
사무실 운영비로 1년에 90만원 도급 590만원을 중앙에서 다시 받습니다.
이런 중앙에 부동산중개협회라는 간판 하나 가지고, 그 명칭 때문에 우리 중개업자들에게 정말 복덕방에서 그 많은 돈을 1년에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기해 보면 우리 구에서는 무려 7,085만7천원을 중앙이라는 이름을 건 곳에다가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건 손해다 이거에요. 59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 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관리하는데 무슨 지도감독을 하고 무슨 득을 봤느냐, 요즘에 언론매체가 대단합니다. 돌아가는 사항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압니다.
과연 중앙에서 우리 구에 나와서 이런 지도감독을 해 주면서 이런 돈을 가져갔겠느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7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 손실을 보는, 주민의 손실을 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토지관리과에서는 지도감독 거기에 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발췌하니까 그때 가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라는 이 자체는 받아들이고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적법하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또 속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 시금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 구가 아직도 200억원에 가까운 잔고가 오늘 날짜로 서대문 상업은행 지점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이자가 지방자치화가 되기 전까지는, 91년도, 92년도 것을 제가 보니까 거의 보통예금입니다. 이자도 3억원, 2억원 이렇게… 이만큼 상업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을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우리구가 정기예금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해서 무려 7억5천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돈이 재무과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무국장 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 위원의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맡은 재무국이 잘 했기 때문에 주민의 돈을 잘 관리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 송은섭입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이 아니고 92년도 말부터 제게 항상 현대행정은 경영원칙을 도입해야 된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92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4억6천만원을 설정해 가지고 92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5억231만8,370원 여기에 보다 더 노력을 해서 9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7억647만8천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고 정기예금도 이율이 높은 장기예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추정액은 아마 7억5천여만원으로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예금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해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수시 파악해 가지고 해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출업무를 다루는,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는 전문직이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무과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직으로 현재 세무직은 부활됐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재정직이 부활돼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부에 재정직 부활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여유자금을 어떻게 정기예금에 가입하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3동 출신의원인 김종채위원께서 재무국 감사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채위원 3일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재무국 감사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는 동안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는 실무에 밝으신 분이 좀 더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홍제4동 공부방 및 노인정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계약계에서 당초 입찰한 천광종합건설입니다. 관급공사 도급액 합하여 낙찰가 1억2,200만원, 합하니까 1억4,800만원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에 800만원 플러스해서 1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104평에 대한 도급계약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감으로써 대지 107평에 대한 계약이 되겠죠. 과정에서 천광종합건설에서 하도급업체 알파로 이것이 내려오면서 본 공사비 9,500만원 관급, 도급액 2,600만원 합해서 1억2,100만원 거기에 설계변경 공사비 800만원 합해서 1억2,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5,6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을 빼니까 2,700만원을 천광종합건설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득을 취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담당자는 이 대지에다가 몇 평을 지으면서 총 평수에 1억2,900만원을 들여서 지으면 평당 가격이 얼마고 그 가격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을 적에 안전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계 정수물품 컴퓨터 구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 SF 25대와 286 AT를 구입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의 예산요구액은 7,413만원인데 컴퓨터 산출금액은 조달청에서 3,26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57% 이상을 과다 예산편성 했어요. 그 이유를 해당 과는 어떻게 해서 57%의 과다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출결의서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출계에는 지출결의서가 각 과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이 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지출계의 지출결의서 확인결과 10월 문화공보실 지출결의서 총액이 1억3,045만1,490원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지출해야 될 부분이 9월 지출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영수증에는 8월분 도시가스 사용료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8월분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12만4,960원은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개관되기 전에 체육회관만 당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의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주무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우리 구예산은 10원 한 장 안 쓰니까 구의회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분명히 말하신 과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분명히 도시가스 사용료 12만4,96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공보실장에게 추궁한 결과 다음에 채워 놓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세무1, 2과 법인 확인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30일에 6월 주요업무 보고에서 법인 수가 547개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번 11월 8일 주요업무 보고에도 547개로 똑같은, 인쇄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내용, 법인 수 또 구체적인 법인 용도, 그러니까 각 법인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현재 법인현황을 월별 요구한 결과 489건을 제출했습니다. 누락건수가 5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사업소득세 건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지 않았던 세브란스 사업소득세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1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치까지. 그런데 서울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부과한 내용이, 여러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져 온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무2과장님이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시구세과 사업소득세 담당에게 물어보시면, 기재하세요. 세무2과장님. 내무부 시구세과 사업소득세 담당한테 물어보게 되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비과세 대상 1991년 12월 31일 신설규정 이전에는 5년 소급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얘기하는 12월 31일 시행규칙 나온 후의 것은 소급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이전 것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석이 잘못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것이 7억원 이상이 되는 관계로 그 7억원이나 넘는 돈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현재 부과된 금액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약 4,2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 4,200만원을 11월, 12월 두달 동안 부과했는데 그것도 92년 5월에 부과를 했어요. 5월에 부과를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월의 2,375만1,550원과 12월의 1,890만5,730원을 부과했는지 산출근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주먹구구식이 아닌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까 우리 이문복위원께서 시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둬들이는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 모든 세금이 15일부터 길게는 한달, 40일까지 시금고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해당 세무과장님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기일이 너무 길어요.15일부터 45일까지 가지고 있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하시고, 법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 계장님들 그간에 많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과 설명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복잡해서 전혀 발표가 안 되는 것은 우리 김종채위원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앞을 구정질문 3일간이 또 있고 서면으로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제약에 복잡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시에 해당 총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대당 5백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구매한 가격은 대당 357만원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는 주민등록전산망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구매는 전년도 12월에 본청의 긴급지시로 해서 12월 중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본청 지시에서 내려준 가격이 대당 5백만원씩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 12월에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다음 년도에 편성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조달구매입니다.
○김종채위원 357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저희들이 구매한 가격이 대당 357만원입니다.
○김종채위원 인정하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한 세대가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가도 엄청나게 하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구의 구매의 예를 볼적에 강동구청과 몇 개 구청은 대당 43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에 구매한 구가 있고 또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그 보다 약 3, 4개월 후에 구매한 구에서는 약 350만원에서 360만원 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가 우리와 비슷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 답변하실 것…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제4동 노인정 및 공부방 공사를 당초에 예정가격은 1억7,4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입찰할 당시에 1억2,900만원이 입찰됐습니다. 그래서 천광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도중에 CPI 공사만 끝나고 천광에서 못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업자들의 도망을 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금방 복귀를 해서 천광임직원들이 나와서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 공사가 잘 돼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평당 내정가가 11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즘 공사가 최소한 그래도 2백만원씩 하는데 그때 당시 입찰가격이 118만원밖에 안 돼서 조금 부실공사가 될 것을 염려해서 홍제4동 동장이 힘을 많이 쓰시고 공사를 아침, 저녁으로 감독도 해 주시고 건축과 직원이라든가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이 사실 그 공사현장을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준공을 했지만 공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천광종합건설 임직원을 동장이 표창까지 상신해서 당해 행사장에서 표창장까지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1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세무1과장 최성근입니다.
먼저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금 환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이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지금까지 미환불된 1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확인과정에서 지난 6월의 구정업무 보고와 이번에 낸 것은 547개인데 현재의 자료에는 489개로써 법인 숫자에서 58개가 부족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 수는 이번에 구정업무 보고자료를 낼 때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547개를 저희들이 자료를 뺐습니다. 뺐는데 이것은 연말을 앞두고 저희들이 11월부터 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현재 58개 업체가 줄어서 현재의 법인 숫자 자료는 489개를 냈습니다만 지금도 그 법인을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자료에나 구정업무 보고자료 또한 감사자료 기타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고 더 확인하고 해서 이런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세나 모든 세입이 들어올 때 15일에서 1개월간 늦게는 45일까지 시금고에서 유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인 사업은행의 본. 지점에서 수납하는 것은 바로 금고에 들어옵니다. 지점에서 들어오는 것은 늦어도 익일에는 저희 금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타은행이 있습니다. 이 타은행 것은 최고 긴 것은 1개월 정도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 수납대행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5일까지 유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서 일단 입금된 돈이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날짜가 오래 가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금고에 들어온 것은 타행은 늦어도 한달 전에, 15일 이전 것은 그 달 28일까지, 15일 이후 것은 익월 16일까지 저희 시금고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명 세무2과장 김규명입니다.
지방세법 제245조 2의 규정에 보면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91년 12월 31일자로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비과세대상이 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31일 이전 분에 대해서는 저 위에서 5년분 7억5,000여만원을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김종채위원 얼마요?
○세무2과장 김규명 7억5,000여만원을.
○김종채위원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요?
○세무2과장 김규명 7억5,000여만원입니다.
○김종채위원 부과했다고요?
○세무2과장 김규명 예.
○김종채위원 7억5,000여만원을 언제 어디서 부과했어요? 부과한 내용이 없는데.
○세무2과장 김규명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더니 세브란스병원에서 이의신청을 몇 차 하고 심사청구를 몇 차 해서 우리 구에서는 본청에 진달하고 본청에서는 내무부에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소급부과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나 유권해석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월 한 달에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봉급 총액이 39억5,989만5,000원이 됩니다. 이 총 금액의 0.5%가 지방세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2,475만1,000원을 부과했고 12월에는 1,890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추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어요.
○위원장 임재선 예. 그러면 이문복위원 세무2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세무2과장님은 지금 이 장소가 어느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명 의회 감사장입니다.
○이문복위원 감사장이죠.
세무2과장이 고지발급을 7억5,0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다고 그랬어요.
○세무2과장 김규명 예.
○이문복위원 한 것은 본인의 뜻에서 분명히 세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규명 예.
○이문복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최소화하라고 해서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의 뜻에 적법하다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철회했다고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명 상급기관의 지시에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랐다, 적법하게 적용했었는데.
○세무2과장 김규명 내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게.
○이문복위원 내무부의 유권해석이요.
알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내부부 지시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소명해야 합니다.
○세무2과장 김규명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가좌1동 출신의원이신 정일출위원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또한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국 소관 감사를 맡았던 정일출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자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격려과 끊임없는 협조에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전문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사원 감사도 15일 정도 필요한 업무량을 자치구의회에서 3일동안 감사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본인은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의 입장으로는 이번 감사기간에 과연 얼마나 엄정하고 세밀한 감사를 실행했느냐 하는데 질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감사기간 동안 많은 효과가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되고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웃돕기 모금 영수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이 사회복지관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구청장이 목적 외에 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웃돕기 성금은 당해연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6,400만원이라는 예산의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시대적 변화 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일정량의 모금액수를 선정해서 통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각 동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시정을 여기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통. 반장으로 하여금 모금을 전개하여 다시 말하면 민폐의 소지와 유용의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웃돕기 성금 일부가 타 목적으로 사용함은 적절치 못하고 잔액 6,400만원은 당해연도에 마땅히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 예산은 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 예산운영 기록부에는 12억원 또는 17억원으로 두가지 서류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해당 과에서는 예산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적된 바와 같이 92년도 18억원 예산이 집행의 성질상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이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함에도 예산의 사용처 또는 예산의 활용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는 방대한 업무량으로 청소년 또는 노인복지를 사회복지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노승차권 전량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노승차권은 각 동에 지급되고 각동에서 경로 해당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량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골목 할아버지 활용도도 순번제로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특정인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업과는 위험물관리에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요구됩니다.
물가 모니터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정기적 지급으로 개선해야 하며 도. 농간 직거래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에게 싼 값의 농산물 공급을 요망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이 분야에서는 융자금 또는 중소기업 보조로써 융자금을 활력있게 또는 행정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는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청소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불량정화조차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조차량 넘버 4712번 차량은 분뇨계량판이 확실치 않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마땅히 시정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량계량기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분뇨지출에 대한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서부운수 다시 말하면 북가좌동 소재 폐수처리장은 그 주위에 맨홀 설치 및 폐수턱 설치를 12월 20일까지로 약속했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추후 20일까지 반드시 이것이 실행됐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지적사항 또는 시설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구청에 미화원이 422명 차량은 89대로, 민간대행업체 두 업소가 미화원 72명 차량 72대로 관내 531톤의 1일 발생량 쓰레기 처리 능력은 대행업소의 3분의 1 그리고 인력 운영은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또한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적 쓰레기 청소행정이라면 민간대행업체에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행업체가 구청의 적환장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정병팔위원, 강석종위원과 간호대학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홍은동 소재 간호대학 정화조 시설을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치 못했습니다. 학교운동장 복판에 정화조가 아닌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정화조 설치장소를 확인해서 분뇨처리관의 정화조 연결부분을 또는 하수도의 연결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한달 내에 간호대학교 정화조 확인을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래내, 다시 말하면 남가좌2동 쓰레기적환장 장소가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일부 대행업체가 같이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으며 도시 미관상 이 적환장이 이전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가좌1동은 제 소속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난지도 적환장이 차고지 2,000평에 300평을 확보함으로써 쓰레기 업무에 적극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실정에도 좋은 결과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출신 의원이신 정병팔위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임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국. 과장님의 수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국은 5과를 짧은 3일 동안 시간에 쫓기면서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시민국 감사는 정일출위원, 강석종위원, 본위원 등 3명이 합동으로 감사를 했으며 오늘 감사평가는 시민국 감사팀의 팀장인 정일출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감사내용을 지적하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팀장이 지적한 내용 외의 두세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93년도 말 준공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된 공부방 설치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10월 18일 계약이 되었으므로 시급히 공사를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추진으로 이것을 설계, 입찰 등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공부방 공사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는 행위는 태만하고 무사안일주의적인 구태의연한 잘못된 발상이며 모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기대하는 젊은 청소년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발주를 원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노잔치 행사에 있어서 매년 각 동에 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 실정에 맞게 잔치를 하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홍은2동만 예를 든다면 홍은2동에 4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4개의 노인정에서 20만원으로 잔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울좋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하셔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노인잔치가 되든지 아니면 민간주도의 노인잔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을 가지고 돈에 안맞게 잔치를 하라고 하니까 만부득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시정하셔서 관에서 주도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서 노인잔치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시정을 요합니다.
산업과입니다.
산업과는 그 동안에 도. 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판장 거래라든지 도시가스 융자금 등 많은 홍보로 해서 많은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도시가스 업자들의 횡포로 선량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 왕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무과인 산업과에서는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일출위원, 강석종위원, 본위원 세 사람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빠진 부분입니다.
남가좌1동 쓰레기 적환장은 현재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주거환경 차원이나 주민 보건향상 차원에서 볼 적에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심에 있는 이러한 쓰레기 적환장은 하루속히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외에는 시민국 국장을 비롯해서 전 과장, 계장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점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하고 연구검토하셔서 성실한 공무원으로 40만 주민의 신뢰 받는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의 감사결과 발표를 두 위원께서 연속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설명하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과정과 이웃돕기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는 아시다시피 연 2회 집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연말연시이고 또 한번은 중추절입니다. 이 두 번의 성금을 접수해서 1년 내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강제적 일률적 모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금이 기탁될 때에는 접수대장을 비치해서 기탁자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통. 반장을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례가 만일 있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동에 지시해서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기금관리입니다.
이웃돕기 기금 수혜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근로자,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사회봉사단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불우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혜대상자 범위 안에서 이웃돕기 기금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각 동의 통. 반장에게 일정하게 모금액을 선정해서 모금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모금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말로 내가 이웃돕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 이런 이웃돕기 성금이 진실한 이웃돕기 성금이지 과거처럼 통. 반장 동원시켜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현 시대에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안으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지양하고 각 동 단위로 모금함을 설치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라 이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때문에 상당히 민폐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 반장을 통해서 모금하는 것은 강제적 일률적인 모금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님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세히 보고 못 드리는 부분은 추후에도 서면이나 질의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병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은2동 공부방 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사안일하게 일을 한 게 아니고 93년도에 저희 과에서 7개나 되는 노인정, 공부방,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 과장으로서 벅찬 일을 많이 했다고 제 나름대로 자부를 했는데 오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섭섭합니다.
그러네 홍은2동 공부방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구유지나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는 재무부땅 국유지를 하나 발견해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도 해봤고 또 구청의 구유지를 발견해 가지고 상정도 해봤고 이런 절차 과정을 상반기에 밟다가 도저히 안 되었을 때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또 가정집을 살 때 감정가격대로 사야만 되는데 감정가격이 현 시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자가 감정가격대로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가정집이나 개인 땅은 사지 않고 구유지나 시유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과정에서 늦었고 다행히 그것도 정병팔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복덕방을 전부 염탐해서 가정집이 확보됐는데 그것도 사실 정병팔위원님의 노력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쳤는데 금년에도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은 되겠습니다만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예산도 청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데 저희가 집행하면서 여자 과장이라는 것을 이유로 다른 과의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위원 과장님 거기 계세요. 서두에 김종채위원의 감사 지적사항대로 2,9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채위원님께서 문화회관 가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현재 2개의 가스전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209호전하고 207호전입니다. 209호전은 화장실 스팀과 세면기 운수에 해당되고 207호전은 각 실의 냉. 난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요금이 공히 6만2,48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시설은 사용면적과 시설용량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가정용 같으면 3등급이고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60등급입니다. 160등급인데 가스시설이 된 모든 가정이나 일반건물에는 매달 교체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회관은 160등급인데 가정용 같으면 3등급이라서 170원이 부과되는데 저희 문화회관은 등급이 높기 때문에 본 요금 5만6,800원 거기에 부가세 10% 5,680원, 도합 6만2,480원이 매월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 하면 수명이 평균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가스회사에서 직접 와서 교체를 해 줍니다. 교체를 해 주는데 그 비용과 그 다음 직원들 현장 출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가스회사에서 와 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 교체비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
예,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허돈 환경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일출위원님께서 서부운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첫째로 세차폐수가 일반하수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 턱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턱을 높이고 연장을 좀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수도를 별도 설치하도록, 바로 내일 행정지시를 해서 12월 2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과장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표 및 답변을 마치고 총무위원회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대문구청 유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또는 관계관 여러분!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 행정사무감사는 3일 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자제하고 소관별로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을 잡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 구정감사를 통해서 중점 밝히고자 했던 내용은 그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정 살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체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은 구청 자료준비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한 태도가 진지했고 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었다는 평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이 짧은 감사일정에 묶여가면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감사한다는데도 한계성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다소는 순서없는 질문과 강도 높은 질문 질책이 두드러지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지적사항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목적은 관계관들로 하여금 잘못된 점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시키고 나아가 앞으로 구정업무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해서 94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안 심의시에 구정에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감사를 계기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모든 업무에 좀더 친절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해 주셔서 구민들로부터 칭찬받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짧은 일정에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구정감사를 마감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모든 감사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재무국장 조윤희
- 시민국장 김윤곤
- 보건소장 서청숙
-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 감사실장 김인식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금동영
- 재무과장 송은섭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 민방위과장 김종근
- 세무1과장 최성근
- 세무2과장 김규명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박문규
- 환경과장 허돈
- 청소과장 최두식
- 보건행정과장 신태영
- 보건지도과장 김수열
- 의약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