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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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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12월7일(수) 오전10시02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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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행정집행을 하면서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올해 제가 국장으로 온 지 3개월 됩니다만 그간에 시민국 소관 업무의 추진 중점은 시설확대보다는 시설의 안전 관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이 상세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맨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보고 시민국소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국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6개과가 있으며 직원은 1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인력현황은 시민국장님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계와 보험연금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주택보호자가 403세대 451명이고 자활보호자가 561세대에 1,210명 도합 964세대에 1,661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현황입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1,078명을 비롯해서 모두 1,555명이 현재 저희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유관단체 및 관허업소 현황입니다. 보훈단체가 4개소, 직업안내소 129개소, 노동조합 27개소, 지역의료보험조합 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해서 모두 53개소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병원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모두 286개소가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4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황안정을 위해서 주거보호자에게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구에서 동으로 동기시작 전월말까지 예산이나 쌀·보리양곡을 지급하고, 동에서 보호자에게 쌀이나 보리는 직접 와서 타가도록 하고 부식비와 연료비는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서 매월 5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3억 3,778만 2,000만원인데 2억 6,415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10월말현재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학자금 지원 대상은 277명입니다.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순조롭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77명한테 9,142만 1,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 취로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7,415만 9,000원으로 58,277명을 취로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데 94년 10월 31일 현재 35,915명에 7억 1,930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중·고등학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모두 124명에 대해서 수강료나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해서 시비 계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60명이었지만 희망자가 많아서 배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서울에 주거한 지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700만원 융자를 해주는 제도인데 추진 실적은 다섯 세대 2,9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목표는 미취업 저소득주민 1,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860명을 알선했습니다.
   나 번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를 지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16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에 1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 다섯 대를 지원한 실적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6급 이하까지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33만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복장애인 1, 2급인 사람에게 1인당 년간24만원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현재까지 7명에 4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장애인 실명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시각장애인 1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시술병원의 청구에 의거 시에서 수술비는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녹내장, 백내장, 익상편, 망막분리, 안구로 환자 등에 대해서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신청해서 6명이 시술했습니다. 시술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5명은 아직 수술시기가 오지 않아서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4건에 280만원을 알선했고, 전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있으면 주차특혜를, 주차하는데 특혜를 받고 있고…
○김원주위원   자립자금 대여가 28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죄송합니다. 2,800만원입니다. 4건에 2,800만원입니다. 세대당 800만원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추천한게 32건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1,500㏄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증명을 19건을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사업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총 1,180세대에 2,586명인데 사업비는 10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8,119건에 7억 3,14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94년 대불금이 10건에 331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불금 누계는 1,827건에 8,477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수한 것이 340건에 1,344만 8,000원이고 미징수금이 1,438건에 6,836만 8,000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5.8%입니다. 참고로 징수실적이 아주 부진한데 이 사유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병원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10만원이 넘었을 때는 일시에 지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불을 해드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날그날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불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을 발견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지역의료보험조합 감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지소가 있고 조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무기강 지도점검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무단이석을 한 적이 있는지, 근무복 착용 여부, 민원친절응대, 주요장비 및 시설보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동지소원 근무복 미착용이 18개동지소에서 발견이 됐고, 지각이 2개동지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조치는 직원교육 및 시정조치하도록 조합본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하고 보사부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했고, 구 단위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봄에 의원 몇 분께서 지역의료보험 감독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해서 규정에 따라서 금년 최초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업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대상업무는 인사분야와 자격관리분야, 급여관리분야, 민원업무 홍보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회계업무, 피보험자 자격관리 의료보험료체납 관리 등 4건을 정해서 시정지시를 5건 했고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 3건, 경고 2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하고 보사부에서 22개 구청조합 중에서 반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서대문구의료보험조합장이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까 포함되지 않을 때 업무검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보고를 웬만한 것은, 중요치 않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오늘 과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1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보사부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숫자는 확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009가구에 1,703명입니다. 이 중에 거택보호자가 416가구에 469명이고 자활보호자가 593가구에 1,234명입니다.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역이 1개 지역에 19가구 47명이 있습니다. 주거형태하고 직업구성,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은 95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양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부식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870원 대에서 1,02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570원 대에서 600원 올랐고 장의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라는 게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연 4만 9,79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이나 고용촉진훈련은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학자금 지원이나 생업자금융자 이것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도 예산을 8억 7,415만 9,000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여기서 조금 더 깎였습니다. 국고하고 시비보조금이 조금 깎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심의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위문계획입니다. 이웃돕기 위문계획은 일단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주민, 시설보호자 등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문품으로 세대당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추절 때에는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 이웃돕기로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1만원 상당의 지원금액을 책정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웃돕기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이웃돕기 성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대문구이웃돕기 운동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인계를 받아서 년말년시 이웃돕기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추진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및 시설수용자 위문계획을 지금까지는 이웃돕기 기금에서 거택보호자나 시설수용자에게 월 2만원씩을 생일날 담당과장이 방문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웃돕기 예산에서 하지 아니하고 95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다 책정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도 94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증진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으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이대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억 9,295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94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평화 유지기반 조성으로 저희들 관내에 26개 노조가 등록돼 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라든가 노사분규 신속대응 및 예방조치도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했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돼 왔음을 보고드리고 95년도에는 역시 별 문제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입니다. 의료보호는 그 대상이 1,180세대에 2,586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인데 8억 1,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 통과한 것보다 액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290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310개소로 확대해서 좀더 의료보호가 확실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진료기간이 180일을 초과함으로써 많게는 몇 백만원에 이르는 진료비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시설보호자라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월남귀순자라든가 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180일 의료보호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받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 고지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100일이 초과된 사람한테 사전에 귀하는 100일이 초과됐으니까 180일 초과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주지시켜서 그분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간 연장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약을 사먹는다든가 간단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자비로 하고 의료보호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큰 수술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체납액이 6,8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징수한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조합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업무검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 6월중에 업무검사를 1회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에 복무지도 점검을 3월하고 9월중에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주요사업실적보고를 분기 1회에 실시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때 추가변경예산에 책정을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장애인 작업장을 금년 안에 공사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은 내년중에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종은 기히 보고드린 바가 있고 운영방법은 저희 관내에 지체하고 신체라고 분리된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단체가 모두 참여하거나 또는 그 중에서 한군데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95년도 본예산에다 계상했는데 내용은 장애인 작업장 운영 보조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를 여기다 적었습니다만 예산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컴퓨터구입비로 1대에 110만원씩 해서 20대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돕기 사랑의 금고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사랑의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5,000만원 조성해 주었고 투자신탁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녀 45명을 선정해서 1회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분기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생생일위문을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 장애인 자녀나 장애인 본인이 학생인 경우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140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족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웃돕기를 연중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내년 95년도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전 가구 및 저소득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650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결연방법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관내기업체나 직능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연결시켜서 매월 2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결연 완료가 543가구이고 지금까지 후원금이 8,560만원, 현물은 상가했을 때 155만 1,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성장위원   위원장.
   실무국장한테 질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임재선   우리 과장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성장위원   먼저 답변을 들어야 제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다.
   국장님. 질의 한번 받아 주시지요.
   나오세요.
   사전에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러개 과이고 질의할 수 있는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져서 각자 서론이라든가 이런 걸 생략을 해주시고 아주 요약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기회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6월에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제가 실무국장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질문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했는고 하니 지역의료보험조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정업무보고에 지역의료보험조합 감독관제는 모두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느 서울시 지침이 없었는지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런 관계가 도출이 돼서 그런 행정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6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여섯장 중에 1면이 없어서 11면이 됐고 이번에는 11장에 24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대한 것을 답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윤곤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지난 번에 산업과에 조례개정시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료보험은 보사부에서 사실 지금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들은 시에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구에서 특혜를, 예를들면 어떤 관여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저한테 계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도 전 구청장께서는 왜 그걸 관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손을 안 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소리가 나더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이왕 감독하실 바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에 파견된 의료보험직원이 우리 민원인들을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22개 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분들이 굉장히 업무에 소홀할뿐더러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종종 동에 가서 서로 싸우고 그러한 모습을 여러번 보는데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하실 때 분명히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을 입고 있는 의복에다가 꼭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한테 질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장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 나와 주세요.
   오늘 질의 순서를 받아서 할까요?
   질의 사항을 두 가지씩 정도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혁주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두 가지씩만 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 민간단체가 구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몇 명 구성에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의료보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의료보험의 책정에 대해서 세대당, 자동차 몇 ㏄당, 재산세, 사업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과를 하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각했을 때에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본인이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후에 발견이 됐을 적에 미리 납부된 돈을 반환받아서 하는지 이것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의료보험 과다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아마 동민들의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못사는데 많이 내느냐 또 그동안에 의료보험에 가입을 않고 있다가, 안 했을 때는 혜택을 못봅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동안에 몇 년 밀렸던 것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몇 백만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해결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먼저 불우이웃돕기운영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는 명예회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회장을 민간인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모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중요한 구성멤버가 서대문구 관내에 주요직능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으로 4개지역신문 편집국장을 추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모두 15명입니다.
   기한은 이웃돕기가 1월말까지입니다 1월 말까지인데 그로부터 2개월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이웃돕기를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벤트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가두모금도 있을 수 있고 홍보활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돕기기금모금운동을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금된 금액은 서대문구에 설치된 이웃돕기기금 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관해서 이웃돕기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책정기준은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 1,000원이고 재산은 소득이 1등급부터 30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억 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고용촉진인력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중·고등학생 및 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가계보조수당이 6만원, 가족수당이 2만원, 교통비가 1만 5,000원에서 실제 훈련대상자한테는 9만 5,000원이 지급되고 끝으로 위탁교육기관에 수강료가 월 7만원인데 예를 들면 9만 5,000원은 훈련대상자가 지급받고 7만원은 위탁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을 지금까지 몇 명을 받았으며 취업실태가 어떠한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왕왕 볼 것 같으면 훈련위탁기관하고 행정업무를 다루는 기관에서 결국은 허위명의를 갖다넣고 실제 10명밖에 교육을 위탁하지 않았는데 50명이 훈련을 받을 것으로 만든다든지 이래서 왕왕 훈련비 비리사건이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철저히 잘 했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훈련대상자의 성명과 훈련기관 또 훈련위탁기간을 명시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지역의료보험 감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감독 업무검사에서 검사결과지적사항에 회계업무가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김종채위원   지적사항에 회계업무가 무엇인지 지적사항 당시 회계업무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95년도 업무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어떠한 연도보다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3년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책정됐는데 95년도 업무추진비에는 60만원만 책정됐단 말입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94년도 업무추진비가 현재 이것도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도감독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판공비라면 아까 얘기대로 간담회 그런 데 쓸 수 있는 요소지만 항목이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항목에 있는 돈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과장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집행 안 됐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 비용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 동지소 직원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 간부들하고 간담회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 검사함에 있어서…
○김종채위원   네, 좋습니다. 여하튼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으로 되는 것이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그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식의 답변이라면, 이렇게 내가 업무를 올해 제대로 추진 못했다, 못해서 이것밖에 못썼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돈을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돼서 동에 뭐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우물우물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하니 누구한테 알아본다는 것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것밖에 못썼다, 그래서 이렇게 줄였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따로 둔 돈이었는데 못썼다.
○김종채위원   결론합시다. 업무검사에서 지적사항의 회계업무한 결과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검사했는데 회계업무를, 지역의료보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지적됐다 라는 것을 그 감사당시에 있었던 자료 그대로를 끝나기 전에 지금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이 자리에 갖다놓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어느 과도 다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는 우리 서대문구민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세밀한 작업에서 혹시 그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선정 작업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함을 익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단 한 사람도, 다시 말하면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이런 해당 부분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락되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서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7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명단이 전부 수치가 일치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95년도에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가 염려한 부분은 바로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95년도를 대비해서 가장 세밀하고 엄정한 추진계획이 서야 되고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95년 업무추진계획에 명단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거택보호자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416가구로 돼 있고 거기에 해당된 인원은 469명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593가구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94년 대비해 보면, 다시 말하면 94년도 자활보호대상자 561가구, 약 32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총수는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234명인데 작년도 1,242명에 비하면 오히려 사람 숫자가 8명이나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32가구가 자활보호대상자 94년도, 95년도 대비해 보면 32가구가 증가됐는데 사람은 오히려 작년 수준에서 8명 부족해요. 가구수가 늘어났다면 사람 수는 그에 비해서 마땅히 늘어나야 되는데 가구수는 증가되면서도 사람수는 8명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뭔가 계산상에 아니면 선정작업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가구수가 늘어났다면 사람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이런 것은 다시 지적하고 싶고 또 여기에 준해서 다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이웃돕기 위문계획을 보면 여기는 다시 말해서 95년도 계획에서 408가구로 정해져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582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하고 앞서 말한 13페이지하고 숫자가 전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락이 되었다거나 또는 선정돼야 할 사람이 빠졌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려움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어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적어도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는 동일한 숫자로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장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에 일치를 가져오지 못했던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보호 해서 취업알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4년도에는 대상이 1,661명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400명으로 오히려 26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분야 다시 말하면 모든 어려운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나 가구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 목표에는 오히려 94년도의 1,661명보다 261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매려를 베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지급명단과 소요예산 이것하고, 우선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숫자있는 건 개별감사할 때 서류보완을 받아서 다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시간이…
○정일출위원   잠깐요.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물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생사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입장에 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인지하는 입장에서 저의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다음에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뒤의 계장들께서 챙겨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수박겉핥기식의 답변보다는 그게 서로가 좋은 걸로 봐집니다.
   다음에는 조민행 위원 아까 손드셨죠?
○조민행위원   우리 서대문관내에 노동조합 혹은 노동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있어요? 있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해서 변경신청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안 하면 20만원의 벌금을 물죠? 그거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어요? 답변 나중에 하고, 두가지만 질의할께요. 고용보험제의 핵심사업인 실업기회의 적용 대단위 사업장 규모를 현재는 몇 명인데 앞으로는 몇 명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인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비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내용과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직업안전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개정 내용 및 장애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세가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서면으로…
○조민행위원   지금 현재 아시면 아신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서면은 바쁘신 양반이 시간 뺏겨가면서 서면까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현재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재선   뒤쪽에 문을 통제해 주세요. 너무 산만해서 안 되겠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이쪽으로 통고하게 해주세요.
   조민행 위원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조민행위원   서면 필요없어요.
○위원장 임재선   아까 먼저 손 드셨나요? 아까 제일먼저 질의하셨죠?
○전성장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 임재선   그럼 뒤에 하세요.
   정전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전촌위원   정전촌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지역의료보험조합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의료보험조합장의 임기는 몇 년이며 또한 조합장의 봉급은 얼마이며, 판공비는 연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합장은 5,000만원이나 되는 그랜저 6기통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서대문구 의료보험조합장의 수입이 그렇게 좋은지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서대문 구민들의 의료보험조합원들은 아주 불친절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친절한 조합원이 되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의료보험조합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장의 임기, 봉급, 판공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전촌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재선   예.
○정전촌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따 오후로 미룹시다.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자꾸 서면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봉급하고 판공비는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사업보고…
○정전촌위원   사회복지과장 정도 되면 자기가 감독하고 있는 산하 단체의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저희들이 감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부 배제해서 저희들이…
○정전촌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관내에 서대문구 의료보험조합장의 봉급이 어느 정도 되며 또 판공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신다 이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전촌위원   모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예.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회계검사를 했다고 했어요. 회계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채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회계검사에서 판공비며 봉급이며 이걸 안 봤다는 자체는 뭘 봤다는 거에요, 회계검사를. 그래서 조합장이 얼마 썼는지 뭐했는지는 안 보고 회계검사를 했다면 그게 무슨 회계검사를 했다는 거에요.
   지금 내가 그걸 못외우고 있다, 봤기는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자료수치를 모른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업무보고에는 회계감사를 했다고 해놓고.
○위원장 임재선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물론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해 주시더라도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한테는 그 사이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세요.
○정혁주위원   감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질의·응답식으로 자꾸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되도록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우리가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끼리 모여서 개별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해본 결과 내일까지는 각 국별로 예정대로 하고 이틀 남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별적으로 서면 감사를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정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응답을 가급적이면 오늘 과가 많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전촌 위원님의 질문에 답이 미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미처 못돼서 시원하게 답변 못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본부하고 동지소까지해서 모두 65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합니다. 이들의 급여가 퇴직금, 일용인부임을 빼서 정규직원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기본급이 3억4,800만원 정도입니다. 1인 평균 50∼6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여금하고 제수당까지 합치면 모두 7억 9,6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명세를 보면 기본급이 104만원, 가족수당 2만원, 민원홍보수당 31만 2,000원, 중식대 5만원 그래서 142만2,000원이 월 급여입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연 400%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로 나가는 것이 판공비가 월 30만원, 차량유지비로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정전촌위원   조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항간에 서대문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봉급이 104만원, 판공비가 30만원 정도되는 사람이 어떻게 5,000만원짜리 6기통을 굴리느냐 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정혁주 위원님이 의료보험조합의 감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에게, 조합장에게 충고도 주고 서대문구 구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당신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급여도 관리하고 또 회계에 대한 것도 관리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것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신경써 주셔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알았습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질문하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신 분들부터 하도록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급한 것은 지금 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서류를 제출해 준다고 해서 제출 서류가 왔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임재선   서면 답변 받으셨으면…
○김종채위원   서면 답변이 아니고 제가 감사자료로 쓰기 위해서 끝나기 전에 해달라고…
○위원장 임재선   받았는데 미흡해서 다시 질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채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이따가 드릴테니까 다른 분 하고 나서 여분 공백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네, 이문복 위원님, 아까 정병팔 위원 먼저 신청했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정병팔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택보호자 수용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는데 지금 막 도착했기 때문에 이것은 됐고 아까 동료위원 구자억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생 명단과 1인당 훈련비지급 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현황에 보면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보면 지체장애자가 현재 1,078명으로 돼 있는데 신체 장애자는 등록이 안 돼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지체, 신체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같은 내용인데 단체 이름을 붙이다보니까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팔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여기에 등록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병팔위원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정병팔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고용촉진훈련생 명단 제출과 훈련생 지급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죠?
○정병팔위원   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이문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취로사업은 크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수입, 두 번째 지도감독 사항, 세 번째 사업변경신청, 네 번째 종결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수립은 구청장까지 득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을 구청장이 결재한 대로 94년도 취로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변경신청이 됐으면 이것은 국장전결입니다. 국장전결까지 된 취로사업 변경신청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4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종결까지 된 종결보고가 있습니다. 이 종결보고에 대한 94년도 취로사업에 대한 국장까지의 결재가 난 국장전결입니다. 여기까지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니고 자료제출이죠.
   다른 위원 질문, 안 했던 분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초에 질문하고서 후에 미룬분이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종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조단체 현황이 26개 단체가 등록돼 있어요. 현재 26개 단체 중에서 94년도 노동쟁의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접수된 건수가. 거기에 대한 업종별 쟁의가 무엇이었는지, 거이데 대한 처리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사항에 나타난 사항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쟁의발생 신고로 해서 접수했던 것이 3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그랜드호텔 그 다음에 택시노동조합에서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그랜드호텔, 저희가 쟁의가 발생하면 그걸 접수해서 노동위원회로 통보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전망을 봅니다. 그런데 다 결과는 무사히 타결됐는데 스위스그랜드호텔의 쟁점은 손님한테서 나온 팁을 봉사요원들 수당으로 받았는데 그걸 봉급에다 포함시켜 달라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쟁점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택시조합은 일제히 할 때 같이 발생했다가 그대로 타결되면서 수그러들었고 이대노동조합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 업무보고 내용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춘궁기에는 이것이 26개 단체가 조용히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앞으로 현재 쟁의발생 건수에 대한 이런 것은 이렇게 몇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나마 해당직원한테 듣고 계셔서 이런 것은 이렇다 하는 걸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뒤의 실무 계장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해서 실제 과장께서는 모르신다 할지라도 실무 계장들은 업무에 밝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여기에 답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껏 해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검사결과 조치 지시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정지시가 5건, 주의가 3건, 경고가 2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시정조치가 4건, 주의가 5건, 경고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2건과 경고 1건을 더 지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기히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회계검사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의료보험에 대한 과오납이 많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료보험을 5만원을 내다가 집도 팔고 차도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금액 5만원을 포함해서 내다가 집도 팔고 차도 팔았다. 그러면 의료보험주가가 3만원이나 2만원 5,000원으로 내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5, 6개월씩 받다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날부터 탕감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과오납은 우리 지도감독청인 구청에서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검사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대문구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의료보험의 최고 책임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첩이라든지 인사장이라든지 격려성이 들어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분량을 뿌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뿌렸는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회계업무에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지도감독청인 감독기관에서 기히 회계업무를 검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야된다는 것이 두 번째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과장으로서, 지도감독관으로서 감독하는 입장으로서 얘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병팔 위원이 물어본 답변에 우리 과장께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지체와 신체가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보사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김종채위원   법으로 등록된 단체는 지체입니까? 신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두 군데 다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번 국회에서… 정정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지난번 국회에서 보사부신문에 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회 답변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4개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가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냐. 군경상이회, 지체장애인협회외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어디냐 했을 때 국회 답변 자료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답변 내용에서 그런 부분을 소상히 챙기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실무 계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상과 같이 네 가지, 그러니까 감사조치 사항에 대한 건수가 틀린 부분,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있어서 회계업무를 함에 있어서 과오납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과 공통경비로 많은 지출을 한 그러니까 수첩이라든지 인사장 등을 어떤 항목에서 했는지 그런 챙기지 못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저희들이 이번 업무검사는 3일 간을 실시했습니다. 3일 간을 실시를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지출했냐 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첩을 제작했든가 인사장을 제작했다든가 해서 어떤 품목이 의료보험조합에 필요한 품목인지의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닿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검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료가 과오납 부분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했으면 발생하지 아니 했을 부분을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과오납이 있는지의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고 발췌해서 자격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고 확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일안에 여기까지 발췌하기에는 너무 힘이 미치지 못했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지금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 의료보험 조합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의료보험을 얼마를 내야 적정한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적정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서대문구민이 내는 의료보험 조합에 관한한 첫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조건이 우리 과장님 판단하기에 기준에 안 들어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는 한정된 사항, 시장한테 위임된 내용이 구청장한테 재위임되는 한정된 내용에 불과하고 또 보사부나 서울특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라는 질책을 받고 저희들이 권한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하는 내용이고 업무에 밝은 직원이 많지 않고 이런 제약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합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차가 12시에 출발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그러면 속개는 1시 40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정복지과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3계로써 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업무실적 및 95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 과 총예산은 23억 5,800만원으로써 먼저 노인정은 구립, 사립 총 51개소이며 회원은 3,26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구립 15개소와 사립 13개소, 놀이방 22개소 총 50개소로써 1,729명이 입실돼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구세군, 애란원, 송죽원, 동방아동복지회 총 4개소이며 260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로는 21개소로써 예식장 3개소, 장의예식장 3개소, 장의업소 125개소로써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연희독서실을 포함한 총 9개소이며, 4개 유관기관이 있고 직능단체에 118명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부녀복지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북가좌1동 장수노인정 신축과 홍은1동 노인정 신축, 홍은2동 공부방 신축으로 장수 노인정은 공정이 92% 정도로써 오는 25일이전 개관 예정으로 있고, 홍은1동 노인정은 안산공원내 자연공원 부지인 관계로 공원녹지과 공유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 등으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달 12월 중 사고이월할 계획으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개과 총 예산은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34페이지 당면사항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 향상으로 경로승차권제도와 노령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 8,200명에게 1인 12매씩 신청주의 원칙아래 172만 2,000매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연중 분기별 지급으로 관내 70세 이상 노인 378명에게 1인 1만 5,000원씩 5,6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계 소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과 부녀복지시설 운영, 요보호여성 상담등이 있으며 모자가정으로는 총 162세대 178명에게 4,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분하면 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시설 운영은 관내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 2개소와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며 총 지원액은 1억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생계비, 운영비, 기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상담으로 568명에게 상담했으며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부녀교실운영, 여성예절대학 운영, 주부 환경교실, 미혼모 예방교육실시, 시민알뜰장 등이 있습니다. 각종 교육 예산이 150여 만원에 불과하며 총 6회 실시하여 910명의 교육 인원이 배출되었습니다.
   시민알뜰장 운영은 4회 실시하여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며, 새마을부녀회는 연간 1,980만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향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및 아동시설, 송죽원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어린이 영어교실, 문화유적지 순례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6회 계획중 3회 실시했으며, 연말쯤 졸업 위로연으로 문화회관 강당에서 약 600명을 모아 청소년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은 총 9개소에 이용인원 13만 8,871명이 1인 1일 100원의 입실료를 내고 이용했으며 지원 예산은 2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송죽원은 연간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또한 국·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13세대 23명에게는 정부보조금 약 500만원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유지되며 94년도 현재 독지가성금 내역은 금전 지원금만 3,580여 만원으로서 세대당 22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은 관내 국교생 53명에게 315만원의 강사료를 충당하면서 기초 영어회화를 가르쳤고 문화유적지순례는 약 800만원을 들여서 부여문화권을 관람시켰습니다.
   이상의 사업으로 총 예산은 23억 5,800여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금년에 23억 5,800만원에 비해 38억 4,0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62.9%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5.5%가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에 충당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5년도에는 유진상가내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장소 바로 옆에 약 290평을 할애받아서 종전 문화회관내의 부녀교실을 이전 운영하여 서대문여성회관이라 명하고 한복, 양복, 홈패션, 미용, 급식조리, 생활문화교실, 상담실, 전시실 등을 만들어 지역 여성복지에 기여하고 여성 잠재능력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년간 2,000명이며, 기타 운영방법은 조례제정을 하고 시립부녀복지관 형태로 하되 서대문 실정에 맞춰 시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북가좌동은 장수노인정에 복합건물로써 2∼3층 약 70평을 짓기로 계획하고 사업지는 1억 6,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총 어린이집 구립, 사립 놀이방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는 국비 20%와 구비, 시비 각 4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이어 노인정 운영 지도와 노인교실, 한글한문교실, 노인건강진단, 노인사회봉사활동, 토요서당, 한문교실, 경로승차권, 노령수당 등에 해당되는 예산은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금년에 22쌍 목표를 하였으나 6쌍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자체 계획을 12쌍으로 계상 예산반영 시켰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지도에 있어서는 관내 예식장 3개소와 장례식장 3개소, 결혼상담 1개소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장의사는 15개소 있으나 지난번 법개정으로 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례식장은 허가제가 요금신고제도 변경이 되어 일제히 변경신고를 했으며 수시 단속하며 부대물품 강요, 각종 요금의 적정여부,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부녀복지행정은 조금 전에 보고한 바대로 95년에는 서대문 여성회관 사업으로 인해 124% 증가한 1억 4,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으며, 94년도 계속사업에 의해 여성회관 기존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소년복지행정은 종전과 같으며 금년도에는 워낙 무더운 날씨관계로 공부방의 이용률이 무척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공부방에 에어콘 1대씩을 전부 설치코자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인금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직장여성 어린이집을 특수사업으로 정하고 내년에는 꼭 설치코자 전임 청장님께서 이원종 시장님께 북부고속화도로변 협동연립 건물 한 동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키로 결재를 굳혔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후로 정밀검사 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다시 홍은3동 동사무소로 활용하여 노인이발관하고 병합해서 운영코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천노인정이 현재 있는 곳이 바람산 고지대에 있는 관계상 노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고 많은 분들의 진정에 의해서 현 창서공원 부지내에 짓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개소 94년도에 비해 복지행정구현에 박차를 가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자는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보육시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복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인원 5인 이상 15인 미만의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를 해야만 되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조민행위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에 처하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며, 두 번째는 정부는 가정의례에 대한 법적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 의례식장 등의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공급 확대와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94년 7월 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며, 파급효과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결혼식장의 1회 사용시간을 50분이상 주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어느정도인가,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질의에 대해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15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관에서 인가를 못받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조민행위원   그런 걸 몰라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신 경험이 있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내에 전부 출장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허가로 운영할 경우에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번도 그런 일로 고발을 해봤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이 뭐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별로 제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두 가정놀이방 형태의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민행위원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기혼여성 77.5%가 종업원 5인 이하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타 등등 많죠.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파트 같은 집단 500인 이상 거기에는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 의무화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민행위원   두 번째 질의했잖아요.
   가정의례에 관한 법적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 의례식장 등의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공급확대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94년도 7월 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식장이 1회 사용시간이 50분으로 허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5분, 20분 내쫓는 현실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5분, 20분, 내쫓을…
○조민행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처분내용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있습니다. 한 달 영업정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왜 한 달 영업정지에요, 6개월이죠.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아니면 또 영업 폐쇄조치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3회 경과하면 폐쇄시킵니다.
○조민행위원   과장님 답변을 내가 다 해버렸네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50분을 다 준수하고 거의 50분 안에 예식이 다 끝나지, 그냥 축가를 불러주고 다 해도 50분이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서 50분을 정했고, 50분을 경과하는 예식을 거의 없고, 15분만에 쫓아내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예식장은 3개소로써 시내예식장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해서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조민행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와 업무추진비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입니다.
   그 한계를 과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업무추진비는 과장재량권에서 쓸 수 있는 과비에 불과한 사항이고…
○김종채위원   과장 재량권에 대한 비용이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항목별로 그 수용비 및 수수료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써…
○김종채위원   목별 지출이다.
   그렇다면 과장님 재량에 쓸 수 있는 게 보육위원회 회의비도 과장님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보육위원회회의를 개최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재량권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종채위원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것도 재량권에 의해서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쓰지요.
○김종채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 방문의 건도 재량권에 해당됩니까? 노인정 방문해서 지출한 것.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과장의 재량권보다는요. 일단 방침을 받아서 쓰지만 융통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뜻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렇다면 지금 93년도 예산편성과 94년도, 95년도 예산편성을 봤을 때 타당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예산에는 각종 행사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포함시켜 놓고 94년도에는 과장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에다 해놓고 또 95년도에는 이것 저것 짬뽕해서 해놓고 그런 예산편성의 정의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보고를 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관계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김종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마음대로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채위원   과장이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각은 각종 행사비용이 여기 저기 항목이 틀리게 분산돼 있는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에는 특별판공비라는 항목으로 368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실적으로 해놨는데 94년도, 9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2,261만원이라는 돈과 95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2,209만원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증액해서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68만원과 올 예산 2,261만원과 내년도 요구한 액수와는 항목별로 봤을 때 완전히 이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편성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93년도에 들어가야 할 특별판공비 내역이 368만원에서 94년도에는 2,261만원으로 껑충 뛴 이유와 또 여기에 포함해서 95년도에는 2,209만원 이라는 돈을 요구한 근거를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서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민행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간 관계상 그것은 자세히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뒤에 보좌역들이 그런 것을 해서 옆에서 자꾸 메모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보좌하시는 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93년도 예산지침표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글세, 그렇더라도 흐름을 주무 계에서 계장들은 알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정병팔 위원 제일 먼저 드셨죠.
   정병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정병팔 위원입니다.
   우리 남상화 과장님, 홍은2동 공부방 아담하게 잘 지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는데 오늘이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니까 구자억 위원님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같습니다만 건립비중에 토지매입비 2억 1,500만원, 건축비 1억 8,500만원 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업무보고에 36페이지 거기 보면 공부방 건립추진 사항에서 건축비, 건축설비, 전기설비 해서 건축비가 1억 6,769만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비에다 토지매입비 2억 1,500만원을 합하면 이 자료에는 3억 8,269만 9,000원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돼 있고 구정보고 자료에는 3억 8,269만 9,000원으로 돼 있어서 차액이 1,703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홍은2동 공부방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시방서, 토지매입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감사자료 187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인적사항을 자료 요구했는데 22개동 205명으로 다량의 첨부서류이므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량이기 때문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은 취소하고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 3개동 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감사자료의 공사비하고 구정보고 자료하고 1,703만원 차이가 왜 생겼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감사자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병팔위원   감사자료 40페이지에 구자억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정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에 보면 3억 8,269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액이 1,703만 1,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것은 토지매입비 2억 4,500만원하고 건축비 1억 8,500만원 이게 맞습니다.
○정병팔위원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업무보고자료가 맞습니까? 하나는 4억원으로 돼 있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답변 자료가 맞는데요. 구자억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자료가 맞습니다.
○정병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팔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조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 천원이 아니고 1,000대가 넘어가는 자료입니다. 확실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첨부해서 공부방 계약서사본, 시방서하고 토지계약서 사본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가정복지과 맨 마지막에 할까요? 뒤에서 보좌하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서면보고…
○위원장 임재선   아니, 서면보고도 서면보고지만 그럼 문제는 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죄송합니다.
   정병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2동 공부방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을 다 만들고 했던 금액은 4억원을 책정한 것이고 정확하게, 구자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정돼서 이미 집행된 내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병팔위원   구자억 위원님, 4억원이 맞습니까?
   구자억 위원님이 해달라는 이 자료에 보면 4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구정보고에는 3억 8,000만원으로 돼서 갭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물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랬듯이 질의·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서면 제출, 서면 답변, 서면 제출, 서면 답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중요한 부분을 묻는 것은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라도 답변이 명쾌해야지 이것이 자꾸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짜증을 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는 뜻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가정복지과는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위생과 준비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는 그 사이에 준비를 다 해주세요. 관계관들 하고 하셔서 질의 예상되는 것은 메모를 받으셔서 위생과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따가도 늦으면 맨 뒤로 돌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뒤에 보좌역이 다 있습니까?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생업무의 전반적인 현황과 금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문제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인력은 18명입니다. 행정직이 15명, 보건직 2명, 기능직 1명 해서 18명입니다.
   또 계별사무분장은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3계로써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소가 총 5,29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2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62개소로써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와 사후관리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는 총 1,68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신규가 868건, 변경신고가 813건 그리고 식품접객업이 1,54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5개소 이렇게 해서 총 1,681건을 금년도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써 행정처분 실적은 식품위생업소가 위반돼서 적출해서 처리한 게 607건입니다. 내역별로 허가취소가 27건, 영업정지가 79개소, 과징금 부과가 339개소, 시설개수 및 시정지시가 162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06개소로써 허가취소 16, 영업정지 37, 개선명령 기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에 심야 퇴·변태위생업소 단속은 적발 건수가 624건으로써 영업시간 위반이 67건, 무허가 영업이 104건 등에서 624건을 적출한 바가 있고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로써 적발건수가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위생 접객업소 정비는 무허가 정비업소를 금년에 총 대상이 72개소입니다. 그 중에 정비완료한 게 43개소, 무허가 업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게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정화 실시 및 홍보는 금년에 캠페인실시를 3회 750명이 참여해서 신촌지역에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업주 교육은 5회 80명, 이것은 주로 문제 업소를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실시한 것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은 행정처분은 10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607건으로써 허가취소 27, 영업정지가 79, 과징금 처분이 339건으로서 3억 2,9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 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 단속은 연 34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제품수거검사의뢰는 408건 그리고 홍보물 제작배포가 127,290매 이는 판상회시 배포한 숫자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35건으로써 허가 취소 4, 영업정지 11, 시설개수 7, 시정지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으로써 점검업소 수는 연 1,19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위반업소는 146건을 적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 정기교육이 유흥종사자 1회, 1,500명, 일반음식점 업주가 3,400명, 휴게음식점 1회 250명, 모범음식점 지정은 52개소로써 금년 년말까지 98개소를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시설환경 개선업소는 28개소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4개 업소에 1억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일반이 3개 업소에 6,000만원, 제조업체가 1개 업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은 4회 23개소가 있는데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8개소를 지적해서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접객업소 허가등 갱신은 93년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 업종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일제히 갱신을 했는데 갱신대상은 3,620개소 중에서 97%를 갱신하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형장 확정을 거쳐서 없을 때는 직권 정비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써 계속해서 내년에도 심야 불법 퇴·변태업소 근절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황은 4,154개소로써 유흥주점이 68, 단란주점이 142, 일반식품점이 3,376, 휴게음식점이 568이 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을 설치해서 이는 구·경찰 합동으로 7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실시하게 되었고, 특별기동반이라 해서 위생과와   각과 직원 7명으로 구성해서 매일 단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자체 일제단속은 각 실·과 동직원을 동원해서 전지역으로 해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관리대책으로써 특히 신촌지역의 호객꾼 일명 삐끼라고 부르는데 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고, 심야 퇴·변태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업소 중에 특별관리대상업소로 편성된 게 58개소입니다. 이는 특별히 음식업소라든가 퇴·변태를 가장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법업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계속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위생업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0평 이상이 2, 생계형으로 해서 10평 미만이 1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한다든가 폐쇄를 해서 무허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업소를 타 지역으로, 정화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지금 유해업소 현황은 81개소로써 유흥주점이 1, 숙박이 20, 전자유기장이 60개 해서 81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 7월 말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자진전업을 유도하고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써 12월 말까지 위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강화해서 불응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또 폐쇄, 봉인, 무허가업소, 영업정지업소 사후관리강화,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더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공한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자진 전업을 시킨다거나 정화구역이외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해서 꼭 이전해야 할 유해업소는 영업권보상후 정화구역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유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라든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활성화해서 영업단체의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단체별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서 실적홍보라든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감시 캠페인이라든가 자율실천분위기를 확산해서 계속적으로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생업소 영업종사자 교육은 6,3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영업자 교육이 1,543명, 기존영업주 교육이 2,784명, 종사자교육이 1,450명, 조리사, 영양사등 해서 5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생활 문화의 개선운동 추진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식품점에 대해서 한국음식점중앙회 서대문구지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그렇고 추진내용은 영업장의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낭비없는 식단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단정한 복장과 맑고 명랑한 태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교육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입니다. 금년도 지정목표가 전체 업소중에 10%수준을 선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지원사항이 수도요금 감면혜택이라든가 세제상 우대,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해서 긍지를 갖고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능단체에서 전국 유명 음식점 책자에 게재해서 스스로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 개선 추진은 1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대책으로 단순한 내부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장기대책으로는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화장실 개선, 조리장, 간판, 기타 전반적인 주변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일정은 한국음식점중앙회 서대문구지회와 구청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내집앞 청소 생활화와 쓰레기 감량화 적극 추진을 청소과에서 내년부터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 우리 위생업소에 대해서 특히 점포안팎 청소라든가 주변환경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면서 쓰레기감량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5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제조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 현황은 총 289개소로써 압착식용유, 기름 따위가 되겠습니다. 기름집하고 식품가공, 방앗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62개소로써 타구에 비해서는 적은 양입니다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강조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특히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연 1회이상 감시토록 하고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해서 제품을 수거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량을 적어도 450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제조시설 자동화 추진도 금년에 한 개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개소를 자동화 시설해서 위생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방법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 2인 1조로 편성해서 계속 연중실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제품수거 검사는 서울시 환경보호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유통기간 경과제품과 부패, 변질식품은 현장 폐기를 위주로 하면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 관리계획입니다. 현황은 1,681개소로써 이것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특히 신촌지역 같은 데는 문제 또는 행정처분받은 업소를 위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와 연계해서 자율지도를 해서 최소한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업소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면 현안 문제로써 월동기에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이라든지 숙박 그리고 지하위생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91개소로써 주로 유흥시설이 41개소, 지하식품이 404개소 숙박, 호텔 포함해서 36개소로써 점검내용은 영업시설 무단확장등 구조변경이라든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폐쇄 또는 장애물을 방치해서 유사시에 이용할 수 없다든가, 소화기 비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등을 점검해서 화재라든가 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생과 직원 2인 1조로 해서 5개반을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합동점검반도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 성서지점,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그동안에 7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해서 적출이 28건 나왔습니다. 즉시 시정한 것이 18건이고 업소에 통보한 것 하고 관련 기관에 이첩, 통보해서 10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 43개 업소를 선정해서 월 2회이상 안전관리 점검을 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질문하고자 하는 분 손 다들어 보세요. 몇 분이나 되세요. 네 분이나 되세요. 네 분입니까? 네 분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조금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듣도록 하고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저쪽부터 하라고 양보하셨죠. 이렇게 돌아서 네 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정 하고 싶으면 또 한 분 더 드리도록 하죠. 그래야 오늘 시간이 얼추 되겠습니다.
   맨 먼저 구자억 위원, 전성장 위원, 조민행 위원, 정혁주 위원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일문일답으로써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장이 금년도 업무추진실적하고 또 95년도에 실시한 당면한 현안계획을 자세히 보고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에 효율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들을 큰 틀에서 풀어나가는데 위생과에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유흥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한 양입니다. 그 음식 찌꺼기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적어도 위생과에서는 그 업무에 같이 동반하는, 같이 동행하는 또 업무가 연계되는 업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여기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음식찌꺼기는 우선 보기에도 불결하고 또 다루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유익한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쇄기를 포함한다든가 또 우리가 구예산으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그리로 수거 운반해서 분쇄를 시켜서 여기에 흙이라든지 다른 유기질비료, 깻묵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혼합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감량도 되고 또 위생면에서 볼 때에 불결한 것을 바로 즉시에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다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어떤 사업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음식찌꺼기가 상당한 양을 쓰레기에서 차지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 위생과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거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업소에서는, 그게 몇 백만원 안 간다고 그래요, 분쇄기가 말이야. 자가설치하든가 또 중소업체에서는 구예산으로 설치한 장소로 운반해서 이걸 분쇄해서 유기질비료로 생산한다든가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위생업소에서 배출되던 음식찌꺼기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계획을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구자억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업무가 사실상 위생업소 고유업무가 아니고 청소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62페이지 보시면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에 추진내역에 식생활 문화의 개선운동 추진 해서 마지막에 좋은 식단을 위한 식생활개선홍보 및 교육 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계획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포함을 못시켰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시설설치 추진해서 주관은 청소과에서 하고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현황은 대상업소를 받습니다.
   법상 1차 대상업소가 95년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발효기 설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 대상업소는 95년 1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대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연세의원하고 연세병원하고 해서 3개소이고, 2차 대상업소는 6개소로서 총 발효기설치 대상업소는 9개소인데 이것을 제한된 구역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획서는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제품수거공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처리되고 남은 것은 가로수라든지 산림 등 공유지내 수목 식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청소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업소에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청취불능) 대상외 업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찌꺼기를 내다버릴 때 말려서 약간 물기를 뺀 다음에 버린다든가 좋은 식단을 운영해서 가급적으로 찌꺼기가 안 나오도록 최소화해서 손님들한테 먹을 만큼 반찬을 덜어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은 식단운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쓰레기를 줄이더라도 음식물 찌꺼기는 발효기에 발효시켜서 사료로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회보, 지역신문, 협회에서 방송실을 권장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하는데 사시 주관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청소과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정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55페이지 상단에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식품위생업소허가 취소건이 나옵니다. 이 취소건에 대해서 지금 위생과에서 연중행사로 고질적인 무허가업소 그것이 1년에 몇번씩 고발하는 무허가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소를 어떤 허가조건에 의해서 구제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무허가업소에서 고발조치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금년 초에 우리가 무허가업소 조사한 것이 년초에 2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를 하고 새로 발생되고 수시로 유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수치만 가지고 정비해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소가 또 다른 데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발숫자가 많습니다. 고발 건수는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89건이 됩니다. 고발 89건이고 정비된 것이 43건입니다. 현재 무허가업소로 남아 있는게 29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유는 밝혀보니까 10평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10평 이상은 2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10평 미만이고 생계혀 무허가업소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비해 나가느냐, 물론 생계형 무허가업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는 가옥용도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그마한 지하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서 잘하든가 아니면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되는 것이고, 고발을 지침상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10평이상 되는 그대로 나가서 OO하면서 영업을 못하도록 간판도 제거하면서 2회에 걸쳐서 5개 업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약간 10평 미만, 그래도 생계유지형이기 때문에 고발 숫자는 3개월만에 한 번씩 올렸고, 4년내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우리 위생법상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현재 식품위생업소 607개소에서 허가취소가 27건이고 영업정지가 79건이거든요.
   지금 5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607개 중에서 허가취소가 27건 돼요. 이중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아주 영세성이고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허가취소 되는 걸 보면 큰 업소는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7개 업소를 지금 현재 허가 취소된 업소의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자료를 주시고, 시정 지시한 162건에 대해서 현재 진정으로 인해서 시정 지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건은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5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허가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로써 행정 처분한 실적입니다. 그 중에 607건 중에서 내용별로 허가취소가 27건입니다. 이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라든가 과징금, 과징금은 339건인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처분입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시정지시에 대한 진정 내용만 밝혀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시정지시는 우리가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신고에 의해서 위생검사를 했을 때 위반 사항이 나옵니다. 나왔을 때 처분기준에 의해서 시정지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처분한 내용이고 진정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 보면, 이건 별도로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진정이 들어온 것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전성당 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 내역이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조민행 위원, 한가지 묻고 한 가지 답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면 답변하시는 분이 혼동이 돼서 안 되니까 하나씩 묻고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첫째는 식품영업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내용이 되겠는데.
   식품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장소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만 되는데, 구조변경이에요. 음식점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고발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조변경을 하고서 아니면 하지 않고서 영업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묻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식이라면서요.
○위생과장 박호엽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물론 구조변경, 장소변경, 명의변경 전부 해당됩니다. 구조변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구조변경은 임의 구조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신고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업종별로 틀립니다. 유흥업소는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게 되고 일반음식점은 일단 시정지시를 받았다가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 재차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같으면 틀림없이 법대로 잘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박호엽   우리가 적출한 것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안 한 것은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위반업소의 제재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식품접객업소라고 해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휴게실 등을 일컫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간외 영업이라는 게 있죠. 시간외 영업의 행정처분 내용 또는 유흥업소의 종사자 명부 미비치, 행정처분 기재내용 또 업종혼동 초래 간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처분 내용 예를 하나 들어주시고 또 유흥시설 설치기준의 한계 그 다음에 유흥업소 이외의 업소가 유흥업을 할 때, 예를 든다면 동석작배를 한다든가 가무행위를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우선 먼저 시간외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금…
○조민행위원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거에요. 질문 중점내용이.
○위생과장 박호엽   물론 영업 시간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광 호텔은 2시까지고 그외에 식품 접객업소 시간 제한은 12시까지입니다.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유흥업소같은 데는 초저녁부터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1차 어디를 거치고 난 다음에 2차로 가는 곳이 유흥업소인데 가게 되면 보통 10시, 손님 들어앉자마다 금방 시간이 흘러가니까 12시에 문을 닫는데 정작 영업할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상당히 막대한…
○조민행위원   시간만 얘기해요, 빨리빨리. 잠정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12시까지지만 12시 땡하고 끝낼 수 없는 게 손님이 술먹고 난 나머지 뒤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각하면 단속 공무원들도 융통성을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2시반까지는, 물론 12시 20분이라도 새로운 손님 받게되면 그것은 우리가 적출합니다. 12시 이전에 있던 손님이 그렇고.
○조민행위원   됐어요.
○위생과장 박호엽   또 유흥업소 종사자 명부 미비치 이것은 처분 규정 시달사항입니다.
○조민행위원   이것이 지켜지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호엽   우리가 특히 집중적으로 신촌지역에는 한 주일에 2∼3일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꼭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증을 조사하다보면 이것을 같이 확인하지 않고는 조사가 안 됩니다.
○조민행위원   이게 경비가 1, 2개월에서 허가취소까지 해당되는데.
○위생과장 박호엽   아니, 그러니까 보건증 미소지했을 경우에.
○조민행위원   보건증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종사자 명부, 유흥업소 종사자 명부가 미비치됐을 경우는 허가취소까지 이르는데 1, 2개월…
○위생과장 박호엽   1차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민행위원   그런데 문제 핵심은 뭐냐 하면 영업종사자 명부가 확실히 영업장소에 비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네, 비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혼동 초래할 수 있는 간판내용 이것도 물론 1차 시정입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것의 예를 하나 들어보라니까요. 업종혼동 초래 간판이 뭔가.
○위생과장 박호엽   그게 사실 특히 요즘 이대주변에 나가보면 거의가 외국어 표기입니다. 까페라든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4가지 업종이 있는데 반드시 밑에다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표기 안 되면 우리가 적출해서 시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이라든지 업태 위반해서 영업하는 경우에 물론 단란주점을 해놓고 룸을 만든다든지 해서 룸살롱, 룸형태 영업을 하게 되면 바로 영업정지 1개월로 들어갑니다. 2차 적발이 될 때는 2개월 영업허가취소에서 적발회수가 가중될수록 가중 처벌을 하게 됩니다.
○조민행위원   동석작배, 가무행위.
○위생과장 박호엽   동석작배 행위를 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그것을 한다 하면 영업위반이 됩니다. 업태위반이 돼서 처벌규정이 1차 적발시에 영업정지 1개월로 돼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내에는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네요.
○위생과장 박호엽   아니,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고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도 보셨겠지만 55페이지에 607개소라는 적출업소가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 400건이 넘습니다. 영업정지 시킨 게. 이게 전부 위반업소입니다. 시정되고 재발되고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네, 됐어요.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정혁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보건증을 소지하게 돼 있는데 보건증 검사는 어느 때하며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1일 파출부를 사용했을 때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보건증은 건강진단 실시여부인데 사실 보건증이 위생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소지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특히 유흥주점같은 데는 ST검사 같은 것은 월 1회 하게 되고요. 일반음식점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다방같은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 없을 때는, 물론 업소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5인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33% 미만은 1차 시정지시, 50% 넘어가면 1차에서 영업정지 7일 그리고 80% 되게 되면 15일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5인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50%까지 둘 주에 한 사람이 있으면 1차로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업소크기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과 만약에 파출부가 잠깐 와서 일했을 경우에 보건증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되느냐 이런 질문같은데요.
   일단 업소에 종사하게 되면 보건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친척이 와서 하루 거든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단속할 때 운영의 묘를 거두어서 그대로 둔다면 물론 이것도 제재 대상은 가능합니다.
○정혁주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아까 조민행 위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업소가 매매되면 허가증을 갱신해야 되는데 보며 그전 사람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일제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아까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법개정으로 허가증이 전부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년동안 갱신 발급하다보니까 그동안 명의변경돼서 이전 안된 것이 있을 거에요. 그것은 수시로 발견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본인이 신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많은 건수를 찾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상으로도 명의이전 안 했을 경우에는 1차 적출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그리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의 갱신이 끝나고 난 3%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없어졌거나 무단 다른 업으로 전업했거나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이 만료되어서 타업으로 전업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900건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금년말쯤 되면 완전히 정리 돼서 채권정리 청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리가 다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직능단체를 통해서, 직능단체에서는 월1회 자율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협조를 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정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찌꺼기를 열을 가해서 동물들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기계를 제가 연구를 하다가 못했거든요. 무보수 명예직의 구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우리 위생업소에서 연구팀을 두어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성공만 한다면 전국적으로 판매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위생과장 박호엽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다 됐습니까?
○정혁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신청전 네 분의 답변을 듣고 한 분이 또 추가로, 아까는 손을 안 드셨는데 말씀하세요,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질의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습니다.
   우선 위생과에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니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은 상당한 숫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호화사치 성업업소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가해지지 않고 조금전에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로 어렵고 영세한 업소에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이 단속결과에 걸렸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구심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위생과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주변과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정화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정화구역 설정 지정 전에 유해업소가 허가를 득하여 다시 말하면 허가를 득하여 면허세와 세금을 물고 있는 이 업소도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유해업소 그 허가자가 정화구역 설정 이전에 허가를 득했는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도 여기에 단속 근거가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묻고요.
   참으로 이 부분에서는 지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위생업소의 각 분야의 각 업소가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협회비를 각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상태나 재정상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일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하나의 재정기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간접으로 연유되었다는 얘기가 지역주민들한테 파다하게 퍼져있는데 그런 것이 항간에 소문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 세 가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단속이 상당히 적출이 많이 돼서 조치를 많이 했는데 호화사치업소가 아니고 영세업소가 대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조사한 것을 보면 보건증보다는 특히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대학가니까 신촌, 그래서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것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 영업, 시간외 영업은 저희들이 신촌지역 같으면 가차없이 시간이 넘으면 바로 적출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사실 경찰관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조치한 것을 보면. 그래서 타기관에서 한 것 또 저희자체에서 한 것, 구간교체, 구·시합동해서 한 것 전체 협회에서 한 단속이 넘어오다보니까 사실 내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다 그대로 적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일출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영세민들이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해서 건수를 올린 것 아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야간에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단속을 하지 어느 업소에 편중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정화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화구역 설치이전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지금 허가는 물론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절대금지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는 학교 정문으로 200m이내를 얘기하는 건데 200m이내까지만 해도 전부 사전에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교육청에다 옳다, 좋다 가결이 된 것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보호법으로써 보호해서 정화구역설치되기 이전에 허가나간 사항이 정비대상이 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협회에 각종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위생과만해도 음식업, 다방, 유흥 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체들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은 말 그대로 민간인 자율단체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중앙감사반인 중앙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간접으로 우리 구청직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소문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일출위원   아니, 있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위생과장 박호엽   예, 우리 직원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 범위내에서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가 물론 협조 요청을 하는데 협조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운영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업소 협회 구성원이라든가 그 업소 협회의 회장이 위생업소한테 돈을 주었는데도 안 받았다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이지요?
   협회 회장이나 그 업소의 협회 회원이 우리 위생업소 관계직원한테 돈을 주었다 만약에 주었는데도 안 받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위생과에 대한 것을…
      (「질문 하나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요? 아까 손 드시라고 그랬을 때 안 드셔가지고.
○김원주위원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려고 안 했죠.
○위원장 임재선   아, 그러세요?
   예, 김원주 위원 마지막 질의자로 위생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에 94년도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가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현재 얼른 자료상으로 보니까 1,545건이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신규는 868건이고 변경이 813건인데 전체 4,187건 중에 이게 굉장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왔는가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행정처분 실적이 여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실적은 많은데 처음에 적발을 해서 마지막 처분까지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왜 장시간 걸려서 나중에 벌과금이나 허가취소나 시설개수나 과징금을 내는지 그 기간이 있을텐데 청문회 기간이 얼마이고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이고 마지막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그걸 좀 얘기해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보건증 소지자가 몇 명인지 통계가 있으면 정확한 수치를 얘기 해 주시고. 주민 대비 몇%가 식품 위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문일답으로 해야 답변이 되는데 저렇게 많이 해놓으면 잃어버려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한 가지씩 묻고 답변 듣고, 한가지 묻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서 다 적었어요. 나중에 혹시 질문내용을 이해 못하면 물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김원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금년도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그중에 8가지 업종이 4가지로 단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업종 4가지로 조정되면서 허가증이 전부 갱신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인·허가처리가 이렇게 많게 된 것이고요. 2년에 걸쳐서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변경은 대부분이 그래서 숫자를 많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발로부터 행정조치까지 기한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물론 우리가 적출해서 바로 하는 것도 있고 타기관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경찰같은 데는 상당히 시일이 넘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특히 우리가 적출해서 하는 것은 빠른 편입니다. 적출하게 되면 일단 업체로부터 확인받아서 청문기간을 둡니다. 청문기간은 14일 이내에 두는데 내용은 뭐냐하면 우편이 본인한테 송달될 때까지 또 본인이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문 끝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는 날로부터 또 14일입니다. 14일 이내, 그러니까 2주일간 할 수 있고 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장 14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시간, 복지부동이 포함될 수 있는 시간이 그 이후가 되는군요. 14일이 청문회 기간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 달 반 이따가 했다, 한 달 이따 했다 하는 것은 14일을 많이 벗어난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제때 자기일을 안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군요.
○위생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할 때 그런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일단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외에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 숫자가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유흥업소는 68개소인데 그중에 종사원이 많은 집은 30명, 40명 있는 집도 있고 파악된 것이 1,500명입니다. 금년 여름에 문화체육회관을 빌려서 유흥업중앙회에서 나와서 교육했는데 이틀에 걸쳐서 1,500명 실시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1,50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비 몇%가 우리 식품위생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숫자적으로 봐서는 공주위생, 식위생 합해서 한 7,0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김원주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첨부하겠습니다.
   신규 868건과 변경 813건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득해 주기 위해서 신청해서 여기서 발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은 이 허가신청 내용과 구조변경 시설내용을 보고 현장을 답사합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변경을 하지 않고 신규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원주위원   그러면 신규로 허가를 득한 863건, 그리고 변경 813건, 그러면 1,545건 1,681건 이 건은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신규를 내줬다. 그런 얘기죠?
○위생과장 박호엽   예, 신규는 현장확인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장확인 지적도란 현장확인 내용 설명서랑 다 포함돼 있겠군요.
○위생과장 박호엽   카드를 만듭니다. 만들면 뒤에 구조하고 위치하고 평면도가 다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한 업소당 한 개 카드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김원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허가를 낼 때.
○위생과장 박호엽   결재 과정에서 그것은 결재가 안 되죠.
○김원주위원   담당 직원이 현장 파악을 않고 했어도 시설기준이 잘못됐을 경우 그대로 인지하고 허가를 내줬을 경우.
○위생과장 박호엽   그것은 현장확인한 공무원이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원주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현장확인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준비가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위원장 임재선   위생과 감사하기 전에 질문 답변을 하다가 자료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구자억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다시한번 묻고 한 가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정병팔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됐죠. 그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위원장 임재선   그 답변 하시고 난 다음에 구자억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정병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은2동, 공부방 건립비로 4억원 돼 있는 것에 1,703만원 차액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낱낱이 토지매입비 2억 1,545만원, 건립비로 1억 6,207만 6,400원, 관급자재비 1,290만 2,440원, 집행설계비 479만원, 암반 돌출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대책회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327만원이 추가로 더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53만 8,000원, 공사부담금 54만 3,400원, 감정평가비가 46만 4,000원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4억 3만 4,24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에 보고자료의 건은 관급자재와 기타 부대설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 기록됐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판공비와 94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장세 세출예산 지침 규정이 다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93년도와 94년도, 95년도 업무추진비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물품위탁취급비 이런 것이 포함됨으로써 예산편성에 변경이 와서 그렇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 됐습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병팔 위원님.
○정병팔위원   방금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전기설치비를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전기설치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838만원입니다.
○정병팔위원   정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다소 변경이 돼서 입찰 가격이 838만원입니다.
○정병팔위원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지요.
   여기는 전기설치비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구백 몇 십만원, 입찰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계획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지 모르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정병팔 위원은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김종채 위원,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김종채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한 건 됐습니다. 하여튼 정병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하겠는데요.
   입찰금액의 원래 지출액은 얼마이고 문서에 쓰고 금액은 틀리고, 그런 답변은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지불한 액수를 적어서 보고해야 되고 또 실제 지출한 액수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입찰금액이 틀리고 지출액이 틀리고,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우리가 구정업무보고를 구청장님한테 과장들끼리 보고할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상금액을 가지고 보고를 하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예상 금액이 아니라 지금 입찰금액은 팔백 얼마이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구백 얼마라고 보고 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종채위원   얘기가 틀리지요, 그렇게 되면 감사하는 자리인데 정확한 숫자로 얘기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지금 이 보고가 작년에 작성한 거에요? 올해 작성해서 지금 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올해 작성한 겁니다.
○김종채위원   이것이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금방 한 달만에 서로 틀리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임재선   그런 미진한 부분은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구자억 위원, 질의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2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향상에 경로승차권 배부가 나와 있는데요 연중 우리 관내의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18,200명에 대해서 1인 12매씩 12달을 지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지금 실적을 보면 172만 2,000매가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행 법조문으로 따져보면 4억 9,938만원 약 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18,200명이 대상인데 이중에서 72만 2,000매만 배부를 했으니까 실제 수는 18,200명 대상자를 월 12매씩 열두달을 배부한다고 했을 때에 262만 800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 배부는 172만 2,000매를 배부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 대상자에 대한 부족이 89만 8,800매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년간 5억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지금 볼 것 같으면 동에 경로승차권이 배부가 되어서 실제 본인들이, 대상자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아, 내가 버스를 탈 때 경로승차권을 버스에 지불하고 탈 정도는 아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경로승차권을 사용하면서 버스를 안 탄다 이겁니다. 돈을 내고 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최종 동에서 배부하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남아돈다 이겁니다. 남아도는데 과연 남아도는 매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가, 동에서.
   그런데 그 남아도는 것에 대한 관리가 물론 동에서 각 통 담당한테 동에서 나눠줘서 실제 동에 가서 주기도 했고 또 동에 왔다 그래도 사회복지담당이 취급하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책상에 대한, 나부터도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상당한 양이 그래도 사장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자 주머니속에서, 책상서랍속에서 우물우물거리고 다 그냥 소비가 되고 마는 거에요, 숫자가 대상자한테 배부가 적절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경로승차권에 대한 배부관리 또 우리의 적정양에 대한 산출에 차이가 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구자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로승차권 배부 현황이 6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인 12매씩을 관내 65세이상 노인 18,200명에게 다 주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지침이 철저하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라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영씨 같은 그런 재벌한테도 우리가 찾아가서 12매를 줄필요는 없다. 저희가 시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꼭 필요하다고 봐서 동에 와서 신청을 했을 때만 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승차권을 실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사람이 65%이고 나머지 35%는 연도말에 다 반납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매입을 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94년도에 그 경로승차권이 배부가 되고 나머지 35%에 대한 예입시킨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것은 94년도의 예입금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됐으니까.
○구자억위원   전년도에 예입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전년도는 1억 3,000만원이 예입이 되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것을 예입을 시키면 우리는 어떤 회계로 처리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시로부터 경로승차권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버스회사로 예입이 됩니다. 이 돈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경로승차권을 버스 회사에서 사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어떤 할인이 돼서 사오는 겁니까, 그냥 290원 전액 주고 사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290원 전액 다 줍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경로승차권 파는 대금이 상당한 액수네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상당한 액수지요. 보통 구별로 50∼60%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구자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자억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해서 경로승차권이 현재 집행된 매수만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 현재 10월 31일자 금액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경로승차권 집행금액이요?
○김원주위원   매수만 현재 172만 2,000매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집행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4억 9,000만원.
○김원주위원   그러면 올해 경로승차권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금년도 예산편성 금액이요?
○김원주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3억 2,300만원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얼마가 오버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 예산 제정된 것은 3억 2,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현재 지출된 금액이 4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4억 9,938만원.
○김원주위원   4억 9,938만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3억 1,300만원인데 오버해서 지급했는데 지급한 목은 어디서 이것을 지급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죄송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노령수당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은 7억…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5,166만원인데요.
○김원주위원   현재 우리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7,45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5,166만원을 노령수당으로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414명을 편성했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37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6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사망자도 물론 있지만 전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숫자적으로는 36명 나온 것을 통계를 다 뽑아낼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사망자가 몇 명이고 전출자가 몇 명이고는 구분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93년도에 노령수당은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93년도에 노령수당이 있었습니다.
○김원주위원   있었습니까? 그러면 93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입니까, 감소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조금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원주위원   증액된 예산이죠, 그러면 몇 %증액된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을 얼마 증액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퍼센테이지는 뒤에 조금 이따가 김원주 위원에게 퍼센테이지 빼서…
○김원주위원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 중에 어린이 영어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사업으로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 사업 시행할 때 예산으로써 책정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어린이 영어교실은 문화체육회관이 생기면서 특수사업 형식으로 저희가 영세민의 자녀에게 조기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으로 315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31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어린이 영어고실 강사료가 6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데 이것이 53명을 1회 실시해 봤는데요. 이것은 너무 선호하면서 부유한 자녀도 오겠다해서 한번 실시하고 스톱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하등의 실효성도 못 거두고 전시 행정적인 영어교실을 왜 합니까? 예산을 제가 빼보니까 764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쓰기는 31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료를 6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유명무실한 사업은 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당초 계획이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환경에 관심있는 주부를 상대로 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300명이라는 숫자에 14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에 재원이 뒤에 안 따르는데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를 보니까 3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70만원 책정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부들의 앞으로 활동 및 여성조직 육성 또 활동지원 이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70만원 가지고 효과를 보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데 70만원은 단체별로 다 공히 똑같이 부녀회, 여성단체, 환경봉사단이고 다 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백만 가지고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책정은 7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럼요. 그 안에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봉사단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지 예산은 과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성의 문제에요. 지금 환경봉사단이라고 해서 300명이라고 허울 좋게 이런 명단만 올라있고 실질적인, 내실있는 활동은 못해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게 환경인데 환경 이런 단체를 육성발전 못시키는 것은 과장 책임 아니겠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는 아예 계획부터 실천에 옮기기까지 지원을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 현상이 있지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다른 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 한 두가지 정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입니다.
   여성과장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부녀하고 여성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부녀하고 여성의 차이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여성회원 동일하게…
○전성장위원   부녀하고 여성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것을 왜 묻는고 하니, 그 다음에 시민알뜰시장운영하고 동네문화알뜰시장운영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차이점은 무엇인지. 시민알뜰시장운영하고 동네문화알뜰시장 '문화'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 차이점은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문화라는 말을 넣은 것 뿐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똑같죠.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김원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여기 업무보고중에 운영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12가지가 들어 있어요. 공부방운영,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청소년 뭐 여러 가지 12가지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녀는 뭐고 여성의 차이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교양대학하고 좀 다릅니다만 부녀교실 운영하고 여성교양대학 운영 이것은 똑같은데 문구만 다릅니다. 그래서 부녀실운영하고 여성교양대학운영하고 이런 것은 통합함이 바람직하고요. 여기도 동네문화알뜰시장 운영하고 여성, 이것은 뭔가 이것 한가지만 틀리는 것이거든요.
   글서 여러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많이 하실려고 늘어놓지 마시고 얼마만치 내실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대한 것이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12가지 운영 중에 현재 제일 내실있게,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2가지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관과가 다 다르고 부녀라고 쓰여있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중앙본부, 여성…
○전성장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께서 가정복지과업무보고에 나타난 운영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시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많이 나열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직제가 많이 개편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많이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2개 중에서 과장께서 제일 내실있고 자신있게 운영한다는 것이 어느 계획이 있습니까? 12개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비중을 그렇게 저울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기구라는 사단법인체에서 내려오는 교육이 있고,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이 있고, 뭐 이렇게 교육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명칭도 따라서 다 다르고, 알뜰장자체는 600년 사업 때문에 문화라는 말을 넣었을 뿐이고 저희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 비중을 둘 수는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12개에 대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야지요.
○전성장위원   우리가 필요성이 없으면 지침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피해는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여기 말이죠. 지금 동네문화 알뜰시장운영하고 또 동네알뜰시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글자 두 자만 틀려요. 두 자만 틀리는데 그런 부분도 알뜰시장하는 과정에서 한데 합쳐서 하면 한가지 행사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28개 유아원 중에 구립이 15개이지요? 15개중에 지금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재임한 이래 원장이 교체된 유아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한 분이 유아원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나도 구시대인데 구시대적인 교육이 자꾸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교육측면에서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립원장들도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께서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이따금씩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보사부 조례에 의해서 위탁체가 결정이 돼서 위탁체 장이 마음대로 원장을 교체할 수는 있어도 구청장이 원장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도 없고, 70이 돼도 유아원장 할 수도 있고 위탁체에서 안 바꿔주면 평생 직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회에서 저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어느 구가 먼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실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것도 다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성장위원   현재는 지금 80%가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치구를 운영하다 라고 봤을 때에 우리 서대문구 40만중에 우리 교육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낙후된 교육행정을 폈다고 봤을 적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미칠줄로 아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과감히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수습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데 연세가 60이 넘었고 70이 넘었다고 해서 후진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교육을 하는게 아니고 교사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교육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집권을 가지고 장기로 원장을 한다고 해서 낙후되고 이런 것은…
○전성장위원   한 가지 또 의심점이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 직능단체나 이런 현재 공무원들도 정년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유아원만 왜 정년제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성장위원   이미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여럿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질의와 답변을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은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산업과장 김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과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94년도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 그 다음에 95년 주요업무계획 그다음에 95년 특수사업순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인력 및 기구 현황으로써 저희 산업과는 현재 17명 정원에 17명 현원입니다.
   계별 명칭은 저희가 상공계, 물가계, 연료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제가 조직현황이라든지 물가업무라든지 직거래업무라든지 인력운영의 묘와 타구청과 형평성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근에 물가계를 유통관리계로 통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릴 때는 물가계 였습니다만 유통관리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시장은 저희가 백화점 1개소, 현대화 시장 5개소 등을 포함 15개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장으로써는 저희가 정상등록을 하는 91개 공장과 조건부등록이 38개 총 129개가 있습니다. 주로 섬유, 자수, 가죽제품과 종이 및 인쇄제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위험물 취급 현황으로써 양곡소 21개소, 다음에 LPG판매소가 30개소등 5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농·축산 업소 현황으로써 양곡소매업소 325개, 가축병원 11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산업과 94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근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저희 총 15개소증 추진완료가 6개소, 시행중에 있는 홍연시장, 계획수립 중에 있는 홍제시장을 포함한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대교통 쪽에 있는 홍연시장은 현재 업자가 수차례 교체 되는 다소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만 기초공사는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시장에 대해서는 공정에 따라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의류등의 품질표시 상품 60개와 KS품목 등을 통합 사전검사품목 총 78개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로 국립공업기술원 품질검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상설단속반을 통해서 공업진흥청, 타구청, 본청 연합으로 각구 산업담당으로 공산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업기술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구 자체에서는 타 구 합동단속으로는 계속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11월 말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행정조치는 88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융자대상 업체는 이전 조건을 뺀 또 대기업인 동아일보를 뺀 대상공장이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시기금이 4억원이었고 구기금이 5억원이었습니다. 뒤에 당면 현안업무에 넣었습니다마는 11월 23일자에 저희가 3억 5,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마저 심의를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5억원에 1억 5,00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홍보기간이 짧았고 인식이 덜된 것을 발견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건에 약 4억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5건에 3억 5,000만원 전량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기금 100% 다 융자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이 작년, 올해 통해서 상당히 활성화돼서 현재 저희 구에서 최근에 3개 기관 더 추가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강원도 횡성군 공근농협인데 1개소 추가한 현재는 43개 기관입니다. 43개 기관이 저희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10월말까지 기준이었습니다만 이것이 11월 18일 정전촌 위원님께서 삼사자료 요구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고를 11월에 받고 또한 김장철을 대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돼서 87회에 6억 7,179만 1,000원의 실적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번 여름에는 가뭄이 상당히 극심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양수기 85대, 호스 67롤을 전남도청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여양곡회수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가 영세민에게 양곡을 저리로 대여한 결과 총 대상가구 5,879가구중 2만 7,498가마를 대여했습니다. 이중에 회수율은 97.93%입니다. 약 568가마가 미징수됐습니다만 보증인과 미상환 가구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량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 위생과를 통한 5개반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직체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에 역시 산업담당을 통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총대상업소 9,991개소를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산업과장으로 와서 물가 상시 감시요원을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1개조로 해서 서대문구에 반반씩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직능단체, 일반심의회를 통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1,092개소인데 주로 생필품업소, 개인서비스 업소는 주로 음식점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업소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인상율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 관리업소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1,439개소입니다.
   94년도 실적으로써 총 점검을 저희가 3만 6,331개를 해서 위반업소 2,028개 업소를 발견해서 이중에 1,508개 업소는 저희가 가격인하를 지도했으며 몇차례에 걸친 가격인하에 불응한 255개 업소에는 위생검사를 부득이 요청했으며 그래도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를 아니할 수 없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91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업소 단속 내지 지도를 했습니다.
   향후 마무리대책은 뒤에 중복이 됩니다만 어쨌든간에 연말연시에 시민들에게 주로 영향이 있는 생필품 위주 또는 서비스를 위주로 한 요금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입니다.
   저희가 1,092개 업소가 점검 대상업소입니다만 점검업소 3,276개소를 점검해서 38개업소를 발견해서 조치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는 11개소입니다. 상품권 발생 유통질서 실태점검입니다. 대상업소는 현재 그레이스백화점에서만 발생회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해서 연료를 현대화 시키고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정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저희 94년 목표 가구수는 7,300가구로써 40.5%의 보급율을 잡았습니다마는 목표를 상당히 초과해서 현재 10월말입니다만 총 5만 3,599가구를 보급해서 보급율이 현재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는 현재 9월말 기준입니다만 9월말 내지 10월말 정도 따지면 약 55%정도 됩니다. 저희가 남은 12월까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보고 들어온 것은 체크 안 했습니다만 약 50% 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기금 융자는 현재 5억 4,6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다음 연료수급원활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현황은 1종, 2종, 5종은 시설이나 면적이나 업종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74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열관리시공업체에 자율 단속합니다만 구 자체에서 최근에 저희가 일체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 및 연탄판매소 현황입니다. 앞에 주유소 21개소와 연탄 65개소, 석유일반판매소 45개소는 현재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3개소가 미개시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연료수급대책과 연탄비축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연탄가구는 많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 특히 겨울에, 빙판이나 이때 배달 지연이라든지 배달불통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1페이지입니다만 저희가 7개동 9개소 약 3만장을 융자해줘서 비축시키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가 공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7개동 9개소였습니다만 1개소는 동의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빨리 좀 돈을 전량 회수하고 현재는 6개동 8개소에 고지대 주로 시민아파트 위주입니다만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절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역시 저희 과에서는, 저도 산업과에 오면서 물가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집중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조금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행정지도라는 것이 먹혀 들어갈 때는 저희가 됩니다만 가격이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율화기 때문에 현재 통제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내지는 세무과가 합동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업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신촌주변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생필품, 쌀, 돼지고기 그 다음에 부당 인상업소, 기준가격 인하업소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요새는 김장이 많이 중요합니다만 올해는 그렇게 문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장은 양념값 중에서 수산물이 조금 비쌉니다만 작년에는 분납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김장시장은 공식적으로는 두 군데 그 다음에 각 시장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동에만 주로 맡겨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각 과별로 담당 동에다가 직접 연합으로 하고 또 특히 부당인상업소들은 저희가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지도라는 것이 이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사견입니다만 YMCA에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 물가문제를 같이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 해서 이제 차차 민간에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다만 예산문제라든지 또 우리 나름대로는 너무 민간인한테 맡겨 놓으면 업소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화를 해서 물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11월 23일 심의를 해서 6건의 4억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융자를 할 생각을 하고 5건에 3억 5,000만원을 상업은행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상당히 공장들이 영세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산업과 부분이 좀 경제파트에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돼야 되겠는데 공장들이 큰 공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수사업에 넣었습니다만 저희 여건하에 도와줄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아파트 LPG가스 사용시설안전점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가스안전점검요원에 대한 2명 채용을 허락하셔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석달동안 빈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11월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공가에 3회 이상 갔습니다만 집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총 2,811가구 중에서 1,698가구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603가구는 정상이었습니다만 95개 가구는 저희가 상당히 불량시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내역을 보면 가스가 누설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장소가 37가구, 그 다음에 호스와 가스용품 연결이 불량한 가구가 39개 가구, 그 다음에 가스용기가 원래 바깥에 있어야만이 가스가 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데 옥내 배관하는 문제를 점검했는데 이것이 19개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95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했고, 이번에는 30개 LPG판매업소에 연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아파트에 대해선 상당히 보수가 필요한 것도 저렴하게끔 공사를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이 많이 드는 건 우리가 그 자리에서 LPG판매업소에 전화를 해서 와서 교체를 해주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는 일단 끝내고 내년에는 주로 시장 위주, 밀집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와 지하수는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하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할까 싶습니다.
   참고로 최종 것은 안전공사에 달려 있습니다만 그 중에 1명이 3개 구를 관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면 최소한 그 주민들한테 사고예방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실적 보고를 마치고, 9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은 빼고 차이 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근대화 사업추진은 저희가 홍은국민학교 밑에 쪽에 있는 홍제 전철역 근처에 있는 홍제시장 있는 데에서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물론 추진 주최와 모든 것은 자체 그 다음에 건축과, 주택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휴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휴업을 많이 할수록 현재 휴업신고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현대화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는 올해와 병행해서 계속 저희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역시 뒤에 특수사업에 넣었습니다만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거리가 멀고 파손되지 않은 그런 조정 구간은 다시 변경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동에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거래를 해보니까 비상설 허가는 11월 10일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홍제4동하고 홍은 2동, 남가좌2동, 홍은1동 같은 경우는 정례화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구나 동에서 하기 보다도 아파트단지 위주, 저희 서대문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부녀회등을 통한 자매결연을 확대화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촌축제 때도 처음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청천동, 대신동 그 다음에 몇 군데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촌축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기하겠습니다.
   물가지도 관리입니다.
   역시 물가감시요원 4명이 현재 계속 활성화를 시하고, 물가모니터요원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시운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장기적으로 이제 민간화 쪽으로 활성화되고 주부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계속 활성화하겠고 그 실적을 우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 활동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속 활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탄 및 유류수급 안정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어쨌든간에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비축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업소 가격준수라든지 그 다음에 비축장·연탄수송 등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유소 24개소, 판매소 45개소입니다. 사실 석유판매소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놓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일제히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유소측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상거래질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의 생활화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다중시설과 개업소 위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입니다.
   농민시장 개설운영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는 주말농장식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 협동연립주택 중에서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쪽 말고 반대편 백련교 뒤쪽에 홍은3동 새 청사와 중소기업은행 뒤편입니다. 여기에서 400평이 주차장입니다만 주로 날짜를 지정해서 새벽에 또는 아침에 저희가 농민시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많이 구해놨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주로 그린망시설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 하고 농민들에게 양쪽 고리를 잘 여며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시설을 갖추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카드제 실시입니다.
   당장은 저희가 직접적인 큰 도움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많이 줍니다만 애로사항은 카드제를 한 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근저당으로 긁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주다 보면 현재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 나갈까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탄난방 노인정의 재활용 기름보일러 무료교체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총 51개 노인정이 있는데 이 중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현재 열관리협회하고 저희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가스보일러라든지 그런 보일러가 중고인데도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경로사상도 고취하고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립이든 구립이든, 자원 재활용 차원도 있고해서 환경차원에서도 도시가스 보일러 중고를 내놓으면 저희가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에 비성수기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중에 16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전부 그런 것으로 바꿔 볼 계획을 나름대로 짜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은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전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내고 이제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신청하신 조민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우선 실례지만 김종근 과장께서는 평소에 담배를 즐겨 태우십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금년도까지는 피웠습니다만…
○조민행위원   네, 좋습니다.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시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벌금 얼마를 물어야 되죠? 200만원을 물어야 되죠. 200만원을 물어야만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지정된 담배 판매업소에서만 담배를 사 피우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문일답 식으로 하라면서요.
○산업과장 김종근   담배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면 전매공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통보 오면 저희가 허가 내주는 그런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은 데서 담배를 사 피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할 수가 없죠. 조민행 위원님이 그런 데를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300몇 개업소가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평소에 다방도 안 다니시고 식당도 안 다니시는 모양이죠.
○산업과장 김종근   그렇지만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요.
   다음 재활용제품 품질개선 및 수요진작 대책은 있는지, 첫째 질문.
○산업과장 김종근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조민행위원   재활용제품 품질개선 및 수요진작 대책은 무엇이냐.
○산업과장 김종근   네, 아마 산업과가 중소기업 내지 제품이 관련되니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재활용 품질 및 수요진작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활용품은 공장들이 저희 관내는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재활용품을 저희 관내 공장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유팩 수집 같은 것을 합니다만 제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타결책 등을 찾아서 조사해보니까 만약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어쨌든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재활용품 현황판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끼리 연계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다음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이 무엇인가, 아시는 대로.
○산업과장 김종근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조민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무엇인가, 아까도 공덕동로터리에서 대형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모양인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산업과장 김종근   이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못 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조민행위원   서면보고는 필요없어요.
○산업과장 김종근   부연 보충설명을 올리자면 고압가스는 현재 허가기준이 행정쇄신대책위원회에서 작년에 처리했습니다만 최근에 LPG 사업소간 거리를, 구체적인 거리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한적 요소를 없애라 해서 현재 LPG 업소에 대해서 정정되는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몇 달 전에 휴업을 유도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30개 업소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협회 자율에 이해서 조처하고 있는데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타구의 형평에 맞춰서 우리 기존의 업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선상에서 또 아무래도 경쟁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광고중에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다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와 위반했을 때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
○산업과장 김종근   최근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계기로 3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 그 다음에 저희구에 토목과, 건축과에 전기직과 저희 과 요원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관리 이 사항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검이 아니고 하나의 사전 예방 대책 차원에서 봤습니다. 원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LPG 안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저희 자체 내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시행촉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영업정지시킬 권한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다만 이 점검사항은 가스안전공사가 모집하고 있고 이번에 합동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전기안전공사로 왔습니다만 현재 반정도, 30개소에서 15개소가 적발됐습니다만 현재 거의 시정하고 약 5∼6개 업소 정도가 되지 않고 이것은 1주일 내로 거의 완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LPG가 조금 전에 마포구청에서 사고가 났다 했습니다만 주로 LPG 판매업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79건이 발생했는데 거의 반 이상이 사용자 가정에서 부주의로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가정마다 동마다 돌려주고 산업업소에다 비치해서 홍보활동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상…
○조민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혁주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정혁주위원   물가지도 관리에 대해서요.
   물가지도 감시반이 감시를 하고 감시실적을 구청에 보고합니까? 동감시반들이.
○산업과장 김종근   동감시반이요.
○정혁주위원   네, 물가지도 감시반들이.
○산업과장 김종근   주로 산업 담당 직원인데요. 월마다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보고한 내용을 이따가 보여줄 수 있죠.
○산업과장 김종근   네.
○정혁주위원   그 다음에 LPG 가스 용기를 실내에는 못 두게 돼 있죠.
○산업과장 김종근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옥외에 두도록.
○정혁주위원   그런 데 둘 수도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산업과장 김종근   실내라는 것이 전반적인 게, 물론 가정에 집안에 두는 것은 안 됩니다만 다만 아파트같은 경우에 복도에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왜 그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창문을 완전히 밀폐해 버리기 때문에 LPG 같은 것은 공기보다 낮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데 아파트를 저희가 지도점검해 나갈 때 바깥에 어느 정도 자연통풍이 되는 것은 약간의 옥내라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왕이면 옥상에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스업자를 단속을 해서 그런데는 되도록 배달을 하지 않게끔 이런 공문을 띄워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종근   그래서 시민아파트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내에 있는 15개 가구를 우리가 옥외에 해주었는데 현재 시민아파트 연희 B지구같은데 가보면 옥상에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좌원상가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 옥사에 올라갔습니다만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밑으로 많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업자들도 옥상에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피는 안 합니다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밑의 쪽에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그 다음에 모래내 시장이 굉장히 크지요? 공중변소가 없지요?
○산업과장 김종근   예.
○정혁주위원   그걸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 데서 시장보러 와서 물건을 사다보면 1시간 2시간씩 걸리는데 공중변소가 없어서 왔다갔다하는 부인네들을 볼적에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청에서 하나 해줄 수 없을까요? 제가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과장 김종근   모래내 시장에 무료는 없습니다만 유료는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유료는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건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걸 계획을 세워서 공중변소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생각좀 하셔야…
○산업과장 김종근   공중변소 현대화계획을 비롯해서 청소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래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조민행 위원이 비슷한 질의는 했습니다만 먼저 산업과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에 다시 말하면 유류제품이라든가 불량식품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한 적이 있는지.
○산업과장 김종근   예, 시민아파트 점검이라든지 물가상태는 미흡합니다만 젊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해 나가고 있고, 스스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다음은 공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상등록이 92개 업체, 조건부등록이 38개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조건부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89년도 이전의 것이 주로 조건부입니다. 그 중에서 20㎡이상, 200㎡이하는 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만 등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만을 우리가 앞 페이지에 현황이 있습니다만 정상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건부등록은 미만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어쨌든 89년 12월 31일자 사업개시한 것은 어쨌든 조건부등록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후에 20㎡이상 되는 것은 등록이 되지 않죠. 그 차이입니다.
○정일출위원   조건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두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그러니까 약 5년 정도 여유를 주어서 이전한다는 걸 조건으로 97년정도 있습니다만 조금 공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께서는 소위 석유판매라든가 유류에 대해서 정량 미달 및 법정 용기 사용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법정 용기의 용량은 몇ℓ입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판매업소는 15ℓ입니다.
○정일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20ℓ가 소위 한 말이라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15ℓ가 법정용기가…
○산업과장 김종근   이게, 우리 정 위원님이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통에는, 계획적으로 저도 들고가서 몇통 사옵니다만 다 20ℓ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20ℓ 통이고 현재 관행이 20ℓ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주민들같은 경우도 거의 집에서 약수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일반물통같은 것이 20ℓ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ℓ로 바뀌어지도록 저도 건의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20ℓ로 사용했는데, 법정 용량이 20ℓ로 사용했는데 현재 15ℓ라면 업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담합된 상황에서 정해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규칙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15ℓ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김종근   그래서 제가 2개월 밖에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표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관행이 주민 편의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서, 일단 고시를 요하는데 그 경위는 최대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문복 위원,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인류를 위한 유토피아 정신에서 지금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연료의 현대화를 산업과에서 부르짖으면서 도시가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직도 1,384세대는 연탄을 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축장비를 얼마 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봤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은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배달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250원에서 300원 정도 그 사이이고 다만 아파트 경우는…
○이문복위원   고지대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김종근   어쨌든 5층 기준으로 300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조금 더 올려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확인을 못했고 다만 얼마 전에 시에서도 감사가 나와서 저희가 같이 대동을 해봤습니다만 일부는 310원, 320원 받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여쭈어보니까 배달해 주는 게 참 고마운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지만 현장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내에서는 어쨌든 판매가격이 3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5층 기준입니다. 250원에서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가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있는 집은 놓지 말래도 그 이상으로 잘 하지요. 서민층을 동절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거시냐 실질상 서민이, 실질상 국가가 받으라 하는 연탄값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기름값보다 사실은 올 겨울 더 비쌉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산업과에서는 연료대책으로써 저소득층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고지대 연탄만 비축 잔뜩했다가 전시적인 것 보다는 효율적인 동단위 관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이거 손실 다봐도 아무 하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가 더불어사는, 지금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이웃도 모르는, 의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가 어떻게 세계화로 갑니까? 해서 올 연탄비축은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고 모자란다면 그것은 예비비로써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썼다해도 그건 무방합니다. 하기 때문에 올 동절기에는 정말로 1,300세대에 대한 그것도 더 나아가서 영세한 주민에게는 그것을 각동에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서 혁신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현장에 비축장마다 다 다니고 해 보니까 아직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금화아파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조그만 집에 연탄 쓰고 있는 분을 보고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주택 장기대책을 저희 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미력합니다만 아까 노인정에 기름보일러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열관리시공협회와 저희가 관계가 있습니다만 재활용 측면도 있고 해서 일단 아주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름보일러를 많이 보급해가지고, 연탄이 어떻게 보면 300만원만 하더라도 두 개를 때면 두 아궁이에 2개면 하루에 6개 아닙니까? 3×6 = 18 어쨌든 한달에 6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는 10만원가지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6만원, 7만원, 5만원 따져보면.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획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똑 같은 가스발견탄 그런 것도 무료로 얼마전에 각 동별로 가스 발견탄을 줬습니다만 천연동장의 건의도 있었고 시민아파트 건의도 있어서 추가예산을 받아가지고 발견탄도 보급을 해 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지대 LPG업자들도 그렇고 비축장만은 수시로 돌아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면 오늘 밤새껏 해도…
○전성장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주는 건 좋은데 융자금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 김종근   연탄말입니까?
○전성장위원   비축대금, 현재 과장께서 지금 우리 22개 동에 전에 융자해 준거 있지요?
   그것이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업과장 김종근   체납액은 없습니다. 100% 다 작년에 회수했고요. 이건 회수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달된 555만원은 현재…
○산업과장 김종근   서울시 하달이 아니고 구예산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책정된 걸 시에서 예산이 지정이 돼 가지고 나간 금액인데.
○산업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비축자금으로 승인해 준 사항이고…
○전성장위원   현재 여기 지금 체납액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몇 페이지입니까?
○전성장위원   이게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그래서 아까 내역을 알아보니까 체납액이 시에서 나간다 그래요. 555만원이 돼 있는데 제가 묻는 뜻은 현재 지금 연탄장사들한테 과거에 무슨 융자해 준 금액있을 거에요. 있지요?
○산업과장 김종근   예.
○전성장위원   그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어쨌든 작년분은 100% 다 융자금을 회수 받았고요. 금년은 저희가 10월 11월, 유자를 해 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년 2월, 3월까지 융자해 주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융자해 준 금액이 전액 회수가 됐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작년에 보면…
○전성장위원   작년 것 말고 그 이전 것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100% 다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100% 다 됐다 말이에요? 틀림없지요?
○산업과장 김종근   예.
○전성장위원   그 다음에 연탄이 난로, 다른 연료로 사용하니까 연탄 때는 가정이 매년 줄어가가지요?
   거기에 대한 비축자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산업과장 김종근   그래서 당초에 7개동에 9개소였습니다만 북가좌2동 아파트를 직접 가보니까 당초보다 상당히 공가가 많아서 동에 융자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의 다 공가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장을 만나서 이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경위를 만들어가지고 폐쇄하자 해서 이것은 최근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연탄비축자금은 9개소, 지금 8개소 입니다만 8개소만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혜택이 문제인데 혜택도 하여튼 비상으로 비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공산품품질검사강화 이래가지고 대상품목이 품질표시 상품이 60개, 사전검사 상품이 18개 해 가지고 총 78개 품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78개 품목의 공산품을 수거해서 그 국립공업기술원에다가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예 그것은…
○구자억위원   의뢰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김종근   예.
○구자억위원   의뢰해 가지고 어떤 불량품이라든지 품질이 미달된다든지 규격미달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말이야.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공산품에 대해서 어떤 고발권이나 품질개선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개인 아니면 회사경영체제란 말이에요.
   과연 자기 제조업자가 자기네들 기업경영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또 흑자수지로 맞추려면 요즘 불량식품은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유통해봐야 소비자한테 외면당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제도에서부터 유통에까지 큰 효력도 발휘를 못하면서 어떤 행정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무 상공부가 있고 내가 알기로는 공산품품질관리 취급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한 시중유통 물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해서 제조메이커에다가 행정지도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지시를 직접 하지도 못하면서 과연 이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냐 또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면 그 효과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종근   구자억 위원님께서 품질관리 그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지만 서대문구의 업소에 대한 혜택 내지는 손해는 구민이 입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조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제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쁘렝땅 또는 피에르가르댕이라든지 그 제품이 이 상표를 붙여놨는데 진짜 피에르가르댕 제품인지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국립공산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다만, 거기는 하나의 기술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삽니다. 예산으로 사서 우리가 1년에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지정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지정해서 임의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소관이 있기 때문에 보내면 거기서 통보가, 위조상품이다 또는 KS 상품인데 KS품목을 붙이지 않고 사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우리 자체에서 조치를 합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총 단속을 10회를 해서 계8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쉬운 것은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구별로 합동으로 합니다.
   거기 보시면 88건을 임의 조치시켰는데 위조상품은 이대 앞에 가죽제품 같은 것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건을 고발을 했고 품질표시 명령 62건, 시정권고 2건, 판매금지 5건 타구에서 오는 것은 타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88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조치를 내리는데 그러면 이대앞에서 가죽제품에 대해서 어떤 상표가 진짜 상표가 아니고 모조, 위조 상표라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김종근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거기는 유통과정의 하나의 판매업소지 제조업체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안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물품을 수거해가지고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생산자를 추적해가지고 가서 당신 이런 가짜 상표를 붙여서 팔지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일.
   그렇다면 과연 행정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공산품 관리에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행정력이 얼만큼 미치고 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거기 가서 '당신 왜 이런 모조 상품을 팔고 있느냐' 얘기해 봐야 소용있느냐 이거에요.
   소비자들은 모르고 와서 물건이 자기 마음에 들고 또 가격이 맞으면 사간다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와서 그거 가짜상표 붙여가지고 판다고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생산업체를 추적해가지고 발굴해서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산품 품질관리 행정에 있어서는 구에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행정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에요.
○산업과장 김종근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시야를 달리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만 그런 태만한 행정의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공산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매소는 알고 있어요. 위조상품들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피에르가르뎅이 본 제품은 100만원자리라고 하면 위조상품은 한 2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삽니다. 싸게. 그렇기 때문에 진열하는 법에도 나와있어요.
   위조상품을 진열하는 사람이 바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백화점에도 그런 것을 진열하는 백화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원산지까지도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그 나름대로 또 수수료를 받고 판매소도 받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발하고 분실 명령 시행공고 검찰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립보건기술원에서 위원회도 하기도 하고 구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다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구에서 생산한 것은 이첩을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시정을 내리고 타구 의뢰는 15건입니다만 그것을 뺀 73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시장원리로 인해서 물론 사가지고, 아니면 피에르가르뎅 제품을 아예 안 사면 안 되겠지만 소비자가 그 피에르가르뎅 붙여 놓은 것이 가짜 상품이라는 것을 판명한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질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계에 있는 것은 의뢰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답변됐죠?
○구자억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 박노현 위원 손 드셨으니까, 이왕 늦었으니까 질의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박노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서대문 지역 관내에 도시가스 지역관리소가 있지요?
○산업과장 김종근   예.
○박노현위원   그게 몇 가구에 한해서 지역관리소를 두게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현재 저희 도시가스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히 몇 개 가구일 때 관리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에서 현재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의 경우는 17, 19, 21, 25, 26, 29 청당 6개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구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위주로 자기들이 하나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시정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현위원   이 지역관리소가 2년 전에 제가 지적할 때는 그때 지역관리소 하는 사람들이 횡포가 심해서, 안전계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구에서 4,500가구에 지역관리소를 하나씩 두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가스난로라든지 또 뭘 좀 수리를 해야 된다면 나와가지고 견적을 내놓고 가버려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심하게 됐어요.
   보통 신고를 하면 이틀, 빨리 해야 한 이틀만에 되고 우리 고려갈비에서도 사실 가스를 엄청나게, 한 달에 한 100만원어치 이상 때고 있는데 버너에 문제가 돼서 사실 아침에 연락을 하면 저녁때 아니면 이튿날 옵니다.
   이것도 아무나 불러다가 고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관리소를 좀 늘려줬으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과장님이 지역관리소를 늘릴 수 있으면 요청할 수 있는 일이라면 늘렸으면 해서.
○산업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고요. 현재 가스사고라든지 그런 일들은 옛날에는 시공업체가 직접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수요자 부담 공사가 없어지면서 서울도시가스회사 또는 6개 가스회사가 있습니다만 직접 소유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경우 또는 중단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도시가스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직접 하는 것이 빠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관리소가 아니라 서울도시가스에 직접하도록 하고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가스회사에서 현재 시공이라든지 관리도 점차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환경과장 송은섭입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현황으로 기구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12명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계별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 자동 매연 측정기 1대, 매연감시비디오카메라 1대, 비디오 매연 판독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PH측정기 1대, 계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분류를 하면 총 110개소입니다만 괄호 안의 숫자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업체수는 102개 업체입니다.
   인쇄가 9개소, 아파트가 11개소, 세차가 13개소, 정비가 12개소 사진이 44개소, 운수가 11개소, 병원이 4개소, 학교가 2개소, 기타가 4개소인데 유리가공, 세탁, 식품, 봉제가 되겠습니다.
   요인별로 분류하면 대기가 16개소, 수질이 89개소, 소음이 5개소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치할 것은 대치해 주시고 몇 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대기보전 대책으로써 대기 배출업소 단속은 대상 17개소에서 년 2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동절기 단속을 제외하고 1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가 방지시설 정상가동중이었고 한양창이 벙커C유에서 경유로 연료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업체는 402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중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 명령,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자체단속은 목표6만대중   10월 30일 현재 8만 417대를 단속한 결과 적발 대수는 274대이고 이중 개선명령은 52대, 타시·도에 이첩이 222대입니다. 과태료부과는 163대 1,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수질보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89개 업소에 대해서 3회에 267건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23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천감시활동강화는 홍제천, 불광천 대상으로 매일 출장시 병행 감시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홍제천을 오염시킨 한양 건설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음저감 대책으로써 소음배출업소 5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단속한 결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이동소음단속은 21대를 적발해서 확성기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는 2만 3,446건 8억 5,596만 8,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만 7,520건에 7억 3,35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환경관리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대상 84명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해감사 위원회 운영은 녕 3회 실시해서 공해감시위원께서 직접 부채 5만부를 제작 배포했고 오염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회를 하셨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역신문,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5개교에 대해서 재활용 원고지, 도화지 제작을 2만매 배부하였고 글짓기, 그림그리기, 시상품 4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개교 학생 226명에게 폐수처리시설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 종합자료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홍보자료 비디오테입 25개, 영상필름 2개, 환경 홍보 각종 유인물 및 환경관련책자 150종을 확보하였으며, 시민봉사실 민원대기실, 민방위교육, 시민교육 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 대책으로 대기 배출업소 관리강화를 하겠습니다. 등급별로 관리하고 동절기 년 2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시설관리입니다.
   대상 166개소에 대해서 가스 및 유류겸용 보일러 봉인상태를 점검하고 경유전환시설 저유황 연료 사용 여부와 B-C유 사용 공동주택의 청정연료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입니다.
   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물해체공사 등 해당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 월 1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매연차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금년과 같이 목표 6만대에 대해서 관내 무악재 고개와 주요 간선도로변 단속을 강화를 강요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측정은 금년과 동일하게 모래내 설렁탕 건너편 노상에서 월 2회 단속을 해서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철저입니다.
   총 대상 48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중점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하겠습니다.
   수질보전 대책으로 폐수 배출업소 단속입니다. 등급별로 관리하고 년 2회 정기 단속을 실시하며 수시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음저감 대책으로 소음 배출업소 5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소음 단속철저입니다. 대상은 주거지역 및 학교, 도서관, 종합병원 부지경계선 50m이내에서 자동차나 손수레 등으로 이동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확성기를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하겠으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예상액은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도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관리인 교육도 금년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공해감시 위원도 금년과 같이 년 4회 실시해서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의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네, 조민행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내용이 무엇인가 또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 의무화 내용이 무엇인가, 수질 환경보전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현행 지방환경 예산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한 것 다 받아쓰셨어요?
○조민행위원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내용이 무엇인가, 아까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송은섭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내용이요?
○조민행위원   제도개선 내용이 있죠. 뭐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된다.
○위원장 임재선   한 가지씩 물어주시고 한 가지씩 답변해 주세요. 다시 물어 주세요.
○조민행위원   지금까지 1,000㎡이상과 미만시설물을 구분하여서 부과대상의 기준을 삼던 것을 앞으로는 160㎡이상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등등해서 몇 가지가 있지요.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알든지 모르든지 하는 것이지.
   그러면 됐습니다.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 의무화 그 내용이 뭔가.
○환경과장 송은섭   조민행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0㎡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지금 160㎡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수조 청소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조민행위원   저수조? 저수조 청소의무화규정이. 아파트 같은 건 6개월에 한번씩…
○환경과장 송은섭   그것은 주택과에서…
○조민행위원   주택과요?
○환경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탁 처리 업소에 대해서 허가가 신고제로 완화된다는 내용의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민간인도 앞으로 할 수 있네요?
○환경과장 송은섭   다음은 현행 예산구조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환경과장으로 와서 느낀 점이 바로 개발이냐, 자연 환경보전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제 머리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정일출 위원님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늘 강조하신 사항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산관계가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에 환경부로 승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환경과의 예산에 대해서도 조민행 위원께서 적극 밀어주셔서 저희들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행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일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세차장이 13군데이고 여기에 대한 배출업소 현황에서 1보면 단속을 하셨는데 서대문구 관내에 무허가 세차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아마 허가를 득한 주차장이 서대문구에 13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세차장은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전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송은섭   지금 무허가 세차장 관계는 소규모로 하는 곳 한 곳을 저희가 적발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기사식당 앞에서 무허가 세차영업을 하는, 그 사항이 북가좌동, 남가좌동 지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무허가로 보느냐 이것을 합리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시가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 단지에서 세차를 하지 않고 그냥 물걸레로 닦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고 지금 세차장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건 무허가로 저희들이 보고 만약에 적발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위로 봤든 어쨌든간에 세차를 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무허가 세차장뿐만 아니라 세차장에서 세차하면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세차장에서 폐수 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
○환경과장 송은섭   무허가…
○정일출위원   아니, 무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안 됐든…
○환경과장 송은섭   허가관계는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폐수에 대해서 지금 오염도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이 작년도에 약 32개소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렇다면 작년도에 32개소를 공해배출시설에 허가를 내줬다면 현재 서대문구 전체 공해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업소는 총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송은섭   지금 폐수배출업소가 순수하게 102개 업소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공해배출시설 32개 업소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고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환경과장 송은섭   됐습니다.
   거기에 24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이 되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정일출 위원은 어차피 시민국을 보시기로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럼 우리 환경과장 다음에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하고 질의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하기 전에 박문규 청소과장님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하루종일 계셔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숫자가 몇 군데 틀린곳이 있는데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의 인원은 119명이 되겠습니다.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및 시설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40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282명이고 가로가 75명, 기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의 퇴직자는 12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93년도에는 5명이 그만 둔 바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4명이었고 사망이 1명이었는데 94년도에는 정년퇴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58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년퇴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는 15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청소장비는 대형차 31대, 소형차를 5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적환장이 고정식이 7개 있고 이동식이 7개 있고, 공중변소 고정식이 14개, 미화원 휴게실이 23개, 차고가 한 군데 있습니다.
   대행업소는 쓰레기 관계가 서부환경, 서울환경 두 군데가 있고 정화조 관계가 신성정화조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은 93년도에 1일 418톤이었는데 94년도에는 383톤으로써 하루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약 8%가 감소가 돼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환장 정비는 보고드린 게 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숫자가 틀렸습니다. 10월말 2만 6,900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7,945톤이고 민간부분이 1만 8,957톤을 한 바 있고…
○정일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재활용품 수집이 2만 6,900톤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7,945톤이고 민간부분이 1만 8,957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장비는 재활용 차량 7대를 구입한 바 있고, 캔 압축기 3대를 구매해 가지고 소형은 북아현3동 하고 창천동에 주고 있고 큰 것은 집하장 건설대에 활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현재 9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4군데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청소 대행구역은 종량세 시범실시로 인해서 창천동을 12월 1일자로 대행업체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감차처리가 되겠습니다.
   9대를 저희가 대행차량을 감차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1톤 덤프 2대, 8.5톤 덤프 5대, 8.5톤 압롤차 2대 해서 9대를 하려고 하는데 1차로 8.5톤 덤프 5대는 현재 매각이 돼서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로 계속해서 압축기가 발주중에 있고 들어오는 대로 나머지 4대도 감차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집하장 건립추진입니다. 동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재활용품을 구에서 모아서 정리해서 매각하는 집하장이 필요한데 현재 협동연립 옆에 환경시설대 철거하고 지금 홍은3동 청사짓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다가 부지 150평에 건물 80평짜리 창고로 해가지고 구재활용집하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 당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청소장비를 과감하게 현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대형수송차량 중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과다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행구역이 1월 1일자로 종량제가 되면서 현재는 60 : 40으로 돼 있는데 50 : 50 정도로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장비중에서 11톤 압축차는 저희가 9대가 있습니다. 이 차값이 약 8,000만원 가고 수리 한 번 들어가면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싣고와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김포갔다 올때까지 환경미화원이나 소형차량들이 작업을 못합니다.
   대기하고 있다 못 나오면 다시 차는 차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이제 2∼3년 밖에 안 돼서 과감하게 폐차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형차량도 지금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덤프차도 있고 압축차도 있고 압착차도 있는데 소형압축차 위주로 해 가지고, 미관이 좋지 않고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수송차량은 내년도에 13대를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31대에서 13대로 줄여가지고 김포 뛰는 것은 10대로 하고 3대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5톤짜리 3대를 가지고 한 대는 연탄재만 전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2대는 대형생활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형차량은 차량 대·폐차시 점차적으로 대·폐차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이 현재 383톤이 되겠습니다.
   1인당 발생량은 93년에 1,29㎏이었는데 현재는 약 2㎏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음식물 찌꺼기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생과라든가 요식업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요식업체 주문식단을 추진토록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도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설치 대상업소가 1차 의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1,000㎡ 이상으로써 그레이스백화점, 연세대학교, 스위스그랜드호텔, 영타운, 세아빌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 15일까지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고속발효기가 KS제품도 아니고 또 큰 기업체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같은 데서도 물건을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품성능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엊그제 경실련에서 이것 때문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게 균을 넣어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작업인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되지 않고 냄새만 나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욕보다도 마땅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청 구내식당에 금년말하고 내년초까지는 한 대 설치해 가지고 시범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형소각로를 하나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000만원 드는데 하루에 1톤 정도를 소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재같은 것은 어디 많이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재 같은 거라든가 이런 소각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 하도록 하고 그런 계도차원도 있고 해서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저희 쓰레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수집 활성화 관계는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5분류제를 시행을 하고 단독주책은 2분류제로 정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면 미화원이 상당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집중투입 해가지고 일시에 재활용품 수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형 압축기라든가 소형차량도 종량제가 되면서 소형차량이 7∼8대가 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는 전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하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관리 강화는 한강물, 맑은물 확보차원에서 강조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94% 정도 청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실제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 청소기간 2개월 전에 예고서를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경과하면 2개월에서 예고서를 보내고 분기별로 예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보에도 게재하고요.
   이래 가지고 정화조청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2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는 금년에도 4군데 2,7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변 적환장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고정식 적환장이 홍제천변에 주로 있어 가지고 맑은 물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변주민에 대한 피해, 공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군데 홍제 1동·3동 남가좌 1동은 정비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5개소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하는데는 압축기를 한 대 사야 되겠고 최소한 압롤차를 2대 정도 구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상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지역이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량제 적용 대상 쓰레기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연탄재라든가 재활용품, 대형 생활폐기물, 다량 폐기물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관급봉투를 사서 쓰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는 봉투 판매가격에 포함돼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종류는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그전에는 10ℓ, 20ℓ, 50ℓ, 100ℓ 4가지로 했었는데 5ℓ하고 75ℓ를 추가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저소득층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상정했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봉투를 제공해주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또는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투 가격은 현행 수수료 과징수준이라든가 청소 재정자립도, 지역여건, 대행업체의 점용수지 등을 감안해서 조례로 봉투가격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3%정도 되고 구 전체가 30.6%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40% 정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가격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270원, 비싸게 나오겠습니다만 산출 근거는 대략 나오겠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2개 동을 시범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2개 동에 기본 봉투로만 제공해 주고 추가봉투라든가 사업장용 봉투로만 판매를 해봤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안은 나올 수가 없고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부분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범실시와 내년도의 전면 실시에 따라 차이점은 지금 시범실시때는 현행 재산세에 기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그대로 부과해서 기본봉투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본봉투가 제공되지 않고 전량, 전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봉투는 1인 월 60ℓ기준으로 무상공급을 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뒤에 규격봉투 판매별 산출내역 및 94년도 세출예산이 109억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운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행지역 세입예산, 대행업자 세입예산은 19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행지역은 100%로 경영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세출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19억, 12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 목표를 저희가 40%로 봤을 때 51억5,000만원을 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종량제 단속비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하고 다량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50억 4,100만원 해서 약 40% 수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눠보니까 가정용이 46.1%, 사업장용은 53.9% 봤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가정용이 목표액이 40%에 대한 목표액이 3억원이고 여기 것을 서울 서대문구 입구 37만 2,000명으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눠서 월당 60ℓ가 되는데 60ℓ로 나누니까 8원 65전이 나왔습니다. ℓ당 가격이.
   그 다음 사업장용은 27억인데 이것은 사업장은 1만 4,350개소를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365로 나누고 사업장은 하루에 평균 50ℓ를 쓰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ℓ당 10월 37전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여러 기관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며 1인당 월 60ℓ는 좀 과다하다 그러니까 한 50ℓ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결손대장은 감량입니다. 85% 정도로 봐가가지고 계산하니까 11원 18전이 나왔습니다, ℓ당. 이것은 20ℓ 기준하면 224원 60전이고 여기에다가 판매이윤 20원 12전, 제작단가 26원4전 합해서 270원 12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0원으로 가격을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5ℓ부터 100ℓ까지 가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각 구별 봉투가격이 나와 있는데 27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가격이 동일한 구가 다섯 군데 되고 틀린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는 동일하게 하느냐 하면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동에 청소담당이 한 사람 있고 또 주민은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에서 유도를 해야지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다든가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데도 행정력이 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차이를 둬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이 많은데 다른 봉투를 썼을 때 그것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홍보에만 의존한다면 구청·시에 다라서 따르는 90%나 80%는 손해를 본다 이런 행정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종량제 원 취지가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간소화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단일화 했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저희가 봉투가격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조민행 위원님께서 신상발언 요구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예, 조민행위원 신상발언입니다.
   본 위원은 1994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경에 청소과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급내역서 자료 제출, 각 동별 수거식 화장실 및 수세식 화장실 현황 자료제출, 분뇨 대행업체 지도 점검상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이제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유형 무형의 상당한 장애요소가 있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료를 요구했으면 감사자료를…
○조민행위원   때가 있는거야, 때가. 이제 가지고와서 언제 보고서 언제 질의·답변한다는 말이에요.
   때가 있는 거에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임재선   청소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상당히 늦게, 불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사과를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까 말씀하셔서 만들어 놨는데 감사때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민행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사람 다녀갔어요. 다섯사람.
○청소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급 내역서는 제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챙겨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했을 때 바로, 왜 해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쥐고 있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현재 대형차가 11톤 차량이 지금 현재 19대, 현재 지금 이게 김포매립장에 나가는 거죠?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톤당 현재 5,500원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지불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불하는 방법이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청소과장 박문규   저희가 쓰레기를 싣고 가는 김포매립지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량기로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 확인해서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한달에 한번씩 다음 달 양하고 금액이 청구가 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계량한 톤 수 하고 그것을 월 집약해서 다음 달에 지불한다는 말씀이죠. 월 얼마정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한 6,000∼7,0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제 고향이 강화도고 지난 1월에 본 위원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 추진위원들도 잘 압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양에 대한 농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이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 드리니까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수세식 변소가 현황대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소과에서 금년도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수세식변소가 하수도로 직결된 부분 그것을 현재 조사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몇 곳이나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우리 북가좌3동 뿐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에 그런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집중 단속하다보면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가끔 기사내용을 보면 가정용 63%가 성능 미달이 돼서 샛강을 버린다는 엄청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23건을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6,470만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74건을 한 적 있고 93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생활개혁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여름방학 한달 동안 써서 조사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는, 실제 그동안 대장 정리를 안 해서 철거됐다든가 건물구조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숫자가 있어서 청소율이 항상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직접 빼는 정화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묻을께요. 앞으로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정화조가, 그런 변소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회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고 만약 그런 곳이 발견돼서 신고하시는 분들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할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맨 마지막 128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남가좌동 홍제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환경 적환장으로 인해서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남가좌동, 연희동 일대에 많은 악취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과장께서 언젠가 95년∼96년까지는 완전히 정비해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죠.
○청소과장 박문규   네.
○위원장 임재선   오늘 선서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가좌2동 소재 서부환경적환장 정비곤란 이렇게 유인물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정비 곤란이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래서 아래 추진계획에 저희가 적환장을 운영하는 것은 난지도 차고하고 북가좌1동에 있는 중간 집하장하고 대신동 철도변 적환장 3개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비 하겠다. 그 중에서 정비 과정에서 제일 애로점이 있는 것이 남가좌2동에 있는 서부환경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먼저 96년전까지 완전…
○청소과장 박문규   금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죠. 그런데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8톤, 11톤 압롤차 두 대를 더 사서 압축기를 1대 더 사고…
○위원장 임재선   어디서 더 삽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내년 예산 가지고 내년초에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서부환경에서 하는…
○청소과장 박문규   저희가 사서, 저희 장비를 저희가 31대에서 24대가 김포를 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차를 10대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난지도 차고도 넓어지고 차량으로 인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되고 그러면서 남가좌2동이라든지 이런 적환장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께서 달리 해석을 하고 계신데 남가좌2동 하천변에 2개의 적환장으로 되겠죠. 구청에서 운영하는 적환장, 민간인대행업체에서 하는 적환장 그렇죠. 같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2개를 관리하고 있죠. 또 서부대행업소는 몇 개 동의 쓰레기가 그리고 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15개동 쓰레기가…
○위원장 임재선   15개동의 음식찌꺼기 쓰레기가 전부 그리고 몰려오고 있어서 거기서 짜서 많은 악취를 품고 있는 것으로 동네에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95년도 정도 늦으면 96년도까지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늘 주민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애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은 없앨 수 있지만 서부환경에서 하는 것은 못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도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지금 구청 것만 없애면 적환장 없애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제천변 적환장은 5개를 전부 정비하겠다는…
○위원장 이재선   하는데 여기 문제점이라고 해서 남가좌동 소재 서부 환경 적환장 정비 곤란, 이것은 무슨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그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이지 정비를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만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재선   그럼 다른 1, 2, 3동, 연희1동, 남가좌1동 다른 건 다 쉬운데 이것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게 제일 어려운, 왜그러냐 하면 서부환경까지 같은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난점이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압축차 1대하고 압롤차 2대는 더 사야 되겠다.
○위원장 임재선   사는 건 사는 것이고, 이 유인물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건만, 남가좌2동 소재 서부환경 것만 적환장 정비곤란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아, 다른 거도 곤란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 부분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부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 전부   정리한다고 약속도 하셨고, 또 여기 위에는 전부 정리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밑에 와서 문제점 해서 남가좌2동 소재 서부환경 적환장 정비곤란.
○청소과장 박문규   그건 추진계획에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비시기를 95년도 상반기까지 하겠다 당초 계획이 96년도인데 그렇게 해서 95년도 상반기까지 전체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95년 상반기 서부환경 이것을 정비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청소과장 박문규   예, 추진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95년 상반기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서부환경 분명히 들어갑니다. 나중에 위증하셔서 뒤에 꼭 이 직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께서 안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엄청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늦은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지역 환경미화원이 282명이 있죠? 여기 지금 제일 상단에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282명, 282명중에서 제일 급여를 많이 받는 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급여입니다. 보너스까지 다 합쳐서.
○청소과장 박문규   20년 근무에 부양가족이 두 사람이고 학비수당, 만근자 기준할 때 년 365일 기준해서 월 13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1,650만원 정도 받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다시피 지금 현재 북아현2동하고 창천동하고 실시를 하셨죠?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북아현3동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역 환경미화원이고, 창천동 지역은 서부환경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서부환경입니다.
○전성장위원   서부환경이지요. 전부 민간인이죠?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북아현3동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월 얼마씩 받습니다. 하지만 창천동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서부환경에서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 동이 실시한다고 봤을 때에 과연 이런 수금제도가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무과장께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원들 직원에 대한 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교육때 강조를 하고 엊그제 TV에서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만 대행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종량제가 되면서 많이 간소화해 가는 것을 저희도 연구해서 실제 종량제를 한 지역에도 다녀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를 하면서 지역청소도 겸해서 지역조정을 하면서 대부분의 가로가 대행업체에서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환경미화원을 교육을 하고 또 15일에 또 전 환경미화원 교육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의 답변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앞으로 전 동이 실시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서대문구 전 가구에서 이것을 받아갔다고 봤을 적에 어느 언론이나 방송사에 신고치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과장이 지셔야됩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원칙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재고를 하셔서 주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재고를 하셔서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준다면 청소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도출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도출이 안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문규 과장님 가장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국에 대한 과가 많기 때문에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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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강석종   정전촌   박노현   김종채
•    정병팔   구자억   정일출   김원주
•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김윤곤
•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박호엽
•    산업과장   김종근
•    환경과장   송은섭
•    청소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