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일시 1994년12월10일(토) 오전10시01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하급기관인 동사무소 확인감사를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당초 예산을 오늘 오전까지 동사무소 확인감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강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시간을 당기자는 의견도 있고 한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2시 이후라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감사의 총평은 5시, 6시 구애받지 말고 나가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면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 이후에도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어저께 합의한 내용을 오후 2시부터 강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성장 위원이 그 이후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슨 2시를 지켜 달라는 것 같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실질상 동에 하급기관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 오늘이 감사의 토요일, 일요일 구애를 받지 안는다하더라도 실질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라면 12시까지는 무난히 볼 수가 있고 그래야 하급기관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시에 집결해서 다시 논의해서 여기에 대한 강평은 여기서 논할 것이고 실질상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는 12시에 종료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유연성을 갖고 어떤 분은 12시 전에 끝나실 분도 있고 하다보면 12시 반까지 하실 분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 나간 사항은 자율에 맡기고 단 12시에 끝난다하더라도 와서 식사하고 강평회 들어 가려면 2시 정도 가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2시로 잡은 것인데 지금 2시로 유지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2시로 강평회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문복위원 12시에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임재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물론 우리가 감사진행을 하면은 약간의 순서를 수정하고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1면에 총체적으로 한 번 있는 감사인데 원래의 계획에 세워졌으면 2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셔야지 자꾸 변경하면 사실 다른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감사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위원들도 알다시피 아마 조간신문을 접했을 것입니다. 신문에서 벌써 현재의 지방감사가 대단히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기사를 접하고 있고 그러한데 현재 우리가 어제까지 감사결과를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하고 각 국·실·과장들의 많은 협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감사만큼 능력있느냐 하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동감사도 물론 아까 이문복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동감사도 그렇습니다. 동감사를 들어 가봐야 1시간이 걸릴지, 반시간이 걸릴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딱 12시로 고정한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반감시키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도 덜도 말고 원래의 계획대로 2시에 강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총체적인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감사 총평을 하려면 위원들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얼마간의 준비를 주셔야지 만약에 12시에 정리한다면 이 강평 자체도 우리가 섬세하게 정리를 못할 그런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본 위원은 원래의 계획대로 2시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어제 예정대로? 2시에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문복 간사님 조금 양보하시고요.
그러면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다시 발표합니다.
2시 정각에 본의장에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한 자리에 연석해서 강평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국·과장님은 물론이고, 원래 계장도 다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그 과의 주무계장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저동에는 정일출 위원, 김종채 위원, 북가현2동에는 정혁주 위원, 김원주 위원, 연희2동에는 정병팔 위원, 구자억 위원, 홍은1동에는 이문복 위원, 박노현 위원, 북가좌1동에는 조민행 위원, 전성장 위원이 감사 위원으로서 지금부터 나가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09분 동행정사무감사실시)
(14시05분 동행정사무감사종료)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5일부터 오늘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감사 종료에 따른 감사총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순서는 감사를 마친 각국별 개별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료인사로서 총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3실,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상당히 혼란합니다. 가급적이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빨리 효율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구자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청장님이 경질되고 또 관계 직원이 문책되는 등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중에도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수감을 받는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착잡한 분위기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각 해당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준비에서도 계수가 잘 안 맞는다든가 또는 9월말 현재로 나와있는 통계숫자를감사자료로 제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된 것 같은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본 위원이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는데 우선 본 위원이 맡아서 한 것은 생활체육과와 민방위과를 살펴봤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물론 전반적으로 업무수행을 잘 했지만 거기 지적을 하겠다면 생활체육관계 프로그램에서 검도와 요가를 진행했는데 실제 횟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저조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서 호용도가 많이 저조했다는 것을 실적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구민 생활체육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 젖소를 사육하는데도 음악을 들려주면 채유량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양계장에도 음악을 들려주면 양질의 계란을 생산한다는 통계숫자가 나와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작물재배에도 음악을 들여주니까 좋은 양질의 식물이 성장을 했다는 보도도 얼마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임산부들은 요즘 태교음악이다, 영재교육이다, 임신중에 태아운동이다 이런 첨단의료분야의 연구로 인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도입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임산부를 위한 생활체육분야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함이 어떨지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과에서 내년도에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민방위과의 감사사항으로서는 금년도부터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고 상한선이 30만원이고 또 기준금액은 2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은 부과할 수 없고 또 20만원이하는 부과될 수 없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 놨는데 50%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이 하한선인데 50%를 경감하면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22명의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감사기간중에 납부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8명이 10만원씩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하는 것을 보니까 민방위교육통지서를 내보낼 때 불참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빨간 고무도장을 찍어서 본인한테다 교부하면 구청에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참석자한테 교육통지서를 회수합니다. 회수해서 구청에 가져와서 각 동별로 분류해서 해당 동에다가 교육참가자 참가증을 내려 보내면 거기서 대장을 보고 일일이 정리해서 불참자, 참가자 해서 다시 구청 민방위과로 보고해서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업무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하는 선정자 결정하는 것이 동민방위담당자아 구청 민방위교육참가 업무를 다루는 담당자간에 너무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바로 새로운 어떤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실에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이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데 어떠한 제도를 채택해서 업무수행하는 데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사람이 절대권한 속에서 그러한 결정권을 주면 바로 거기에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공개를 하고 또 교육자, 참석자, 불참자에 대한 선별 내지 판정하는데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로 또 아니면 내부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사무소를 나가 봤는데 연희2동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연희2동은 비교적 주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의 제증명 발급사항을 보니까 다른 동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것은 영세민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은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민원사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대로 주거안정지역이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고 또 동사무소의 사무여건을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우선 민원부서가 있는 2층으로 오라 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업무담당 민원대와 민원인대기석의 여백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 근무조건, 환경이 열악해서 앞으로 동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중에 2,2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약 500만원은 동 관내 안내도와 동 표지판 이것을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 보니까 우리 구청 총무과 동정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물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업자한테 22개 동 전체를 다 일괄 제작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동 표지판이 연희2동은 두군데 그리고 아내도 하나 이것이 약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한 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2,200여 만원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500여 만원이 동 안내판이나 동 표지판 설치하는데 들었다면 그것은 업자한테 너무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아파트가 10개동이 있는데 여기에 500여 명의 주민이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데 전부 연료가 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노후건물이고 연탄가스 중독이라든지 동절기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하고 다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런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심지어는 수도꼭지 하나 고장이 나고 계단에 못 하나가 빠져도 이런 것을 전부 구청이나 시에서 와서 고치도록 이렇게 너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관리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당초에 시민아파트에 건축할 당시부터 불량건물로 또 부실공사로 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또 관계 당국에서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까지도 전부 자기 돈으로 고치지 않고 구나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의존심이랄까 의타심 이런 것이 강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잘 홍보를 해서 그런 건물에 또 노후된 건물에 살고 있지만 일단 자기 재산에 대한 유지보호 관리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 부족 내지는 예산을 물론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세세히 투입을 해서 계단에 시멘트 쪼가리 조금 떨어져 나가도 그것도 우리 구에서 고쳐주고. 이러한 것은 너무 과잉 이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하게 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자억 위원님 말씀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 어떤 대안인데 수용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고.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민방위과장께서도 지금 구자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철곤 예.
○위원장 임재선 앞으로 시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철곤 시정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 다음은 총무과 소속도 되겠습니다만 총무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메모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혁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예, 정혁주 위원입니다.
6일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인간이 있을 수 있듯이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애써서 했으면서도 많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감사 준비를 전혀 안 했으면서도 칭찬을 받는 공무원도 있으리라 봅니다.
소에 무질서한 애착으로 모순을 체험하는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서로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된 것은 칭찬해서 서대문구가 나날이 발전됐으면 합니다.
오늘 북가현2동에 가서 몇 가지 봤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복지사업 예산이 4,100만원인데 3,855만원을 집행해서 약 25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적절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형조합 블록 포장공사를 여러번 했는데 집중적으로 이세산업에다가 맡긴 것 같은데 다른 동도 알아 보니까 구청에서 어떤 뭐를 얘기해서 그 곳에 맡긴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서 관여하지 말고 동에다가 다 의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동에 가보니까 필요없는 공문이 너무 많이 배달된 것 같아요. 공문통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연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복사해서 내려 보내는 듯 합니다.
대통령의 정책 발언 같은 것이 꼭 동사무소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관변 단체가 많은데 보니까 보조금이 한 달에 9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 가는데 일은 엄청나게 시키면서, 캠페인 동원 그리고 거리질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도 보조금을 너무나 적게 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들한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평은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얘기를 짚고서.
동사무소 관계는 총무과장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일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감사를 맡았던 위원님.
이번 이 감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의 1년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번 기일 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모든 사항을 시정하고 정리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감스럽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서대문구의 전 살림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거기에 보조하고 있는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유감스럽고 섭섭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사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서 위원장께서 재점검을 해주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처음부터 보고와 종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본회의에 나오시게 됨년 여기에 따른 각 위원회에서 접수된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사항을 처음에 우리도 회의에 내놔서 회기 중에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에게 시정요구서를 낼 겁니다. 그때 서면으로 받아 보게 되고 또 구두로서도 받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는 안 나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신 관계관들만 모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로를 통하고 그래서 감사에 전반 모든 것을 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총책임을 갖고 있는 양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적어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경로, 다른 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만큼은 아무리 바쁘고 다른 업무가 밀렸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와서 인사 정도는 있어야 되고 자리에 배석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개인 의견을 거듭 밝히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회를 받아 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 주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이신 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은 약을 억누르지 않으며 부는 빈을 짓밟지 않고 빈은 천을 압박하지 않으며 지는 우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과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구청사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도 필하지 않고 사전입주를 했습니다. 내부공사나 외부공사 기타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새로 증축 청사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하나 짓는데 지으려고 보니까 지하를 안 팠어요. 그러니까 공사시작 하다가 지하를 새로 판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공사도 아닌 구청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청사를 증축하는데 지하도 안 파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계에 앞으로 내년 5월이면 해촉될 동장이 열두 분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을 하실 동장님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해촉 내지는 정년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날 감사때 이문복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선행정 누수현상이, 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대 선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한 일선 행정기관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국장님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직원 이재학이라는 공무원이 과잉단속으로 해서 행정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인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적발하는 과정에서 과잉단속을 해서 30분을 오버한 12시 30분에 고발, 시간외 영업을 잡아서 그것을 행정처분 허가취소를 했는데 허가취소한 것이 틀렸다 원상태대로허가를 하도록 하라는 인용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잉단속이 빚은 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도 옛날과 같은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만 했는데 좋은 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냉·난방 시설이나 전기안정공사는 현재 책임자가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진상가건물이 우리 건물인지 서울시 건물인지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았어. 소유권 관계가 확실히 안 되고 보건소가 이사가려고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그쪽주민과의 대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그 쪽 주민들은 전용주차장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을 필요로 했으며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주민과의 대화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거기를 이용할 때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요업무 심사분석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북가현3동 동사무소에 12.5평을 증축하는데 그게 12.5평이 돈이 얼마가 들어 간다고 해서설계지연이 되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12.5평을 심사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2.5평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무슨 설계하는데 그게 한 달 걸립니까? 두 달 걸립니까? 12.5평 설계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래요. 이런 심사분석을 할 때에는, 제가 이 얘기를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감사를 총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심사분석을 하는 서류가 문패는 다른 사람 이름이고 안에 사는 주인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서류가 감사자료로써 본 위원 앞에 왔을 때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증액된 내용이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도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봉급이 한 3% 그 다음에 경직성경비로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처우개선이 봉급까지 합해서 전부 6.8%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립도는 아직 요원한테 공무원 봉급은 매우 올라갑니다. 올라간만큼 공무원도 또한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제계 직원이 계장 빼놓고 2명있습니다. 그런데 법제계에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둘이서 하나는 법규정리하랴 한 사람은 재판 쫓아 다니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많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증원하시든지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지적만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반에서는 참 많은 활동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 주민에게
또 우리 공무원에게 많은 것을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안정점검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각고에 통보해 주고 하는 아주 좋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예산과는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이나 또 세입이나 세출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익년도에 못받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책정돼야 되는데 책정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미미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서대문구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칭찬이 있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예.
○위원장 임재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김원주 위원님, 구자억 위원님, 정혁주 위원님께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억 위원님께서 연희2동 청사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희2동 뿐만 아니고 특히 연희2동이 그렇습니다만 동청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총 청사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청사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자억 위원님과 정혁주 위원님께서 동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동사무소의 업무 미숙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제대로 개선을 해서 동 단위로 그룹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잘 하게끔 도와 주고 있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소규모 사업의 규모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안내판을 안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안내판의 내용이라든지 재질관계가 상당히 부실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에 의해서 일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확대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동사무소가 자립적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맡길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주 위원님께서 우리 동청사증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청사는 올 10월 30일에 준공계가 제출되어서 11월 4일 준공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11월 5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준공되기 전에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및 개의 짐을 옮기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입주는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공사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입주는 11월 5일 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들의 임기가 정년퇴직이 내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판명되어지며, 그 다음에 동장의 임기완료가 내년 상반기에 12명이 되고 그래서 15명이 내년 하반기중으로 그만 두게 되면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진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관계는 현재 유진상가가 서울시에서 북부고속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상 차원에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관리전환 내지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무상사용도 관리전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답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 당초 계획대로 유진상가 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보고와 아울러서 우리 김원주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나름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미지근한 부분은 챙겨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김원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인하시고 수용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문복 위원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수치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히 숫자의 관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나＋너'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나도 협조하고 너도 협조해 나가면 우리 구가 잘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을 전제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해 첫날 설날을 우리말로 설날 그럽니다만 그것을 한자로 입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시작이 잘 돼야 끝이 좋다, 그래서 일출이라 얘기하는 것은 산 위에 산이 있고 산 밑에 산이 있습니다. 또 산 위에 산이 있고 산 밑에 산이 있다, 그마만큼 일이라는 게 첩첩산중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출발지점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재무국을 제가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가 분기별 계획이 미비할 수 밖에 없었다. 절대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 4/4분기 연도말에 가서 거의 지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역시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그런대로 일반회계를 몇 년 동안 더듬어 보니까 그런대로 꿰 맞추기 식이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계좌를 추적해서 저희 재무국 소관을 봤는데 일반회계 시금고 쪽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쪽은 엉망진창입니다. 한 마디로 특별회계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금고 관리에서 특별회계를 좀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 예로 특별회계 시금고 관리에서 계좌번호 137-172-001, 011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보통예금이 8억 7,600만원, 밑의 숫자는 생략했습니다. 8억 7,6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2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3개월 두구좌, 6개월 두 구좌도 역시 년 12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했어도 무방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12월 지금까지 예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짜리는 5%, 12개월짜리는 8.5% 금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손실 금액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보통예금 구좌에 있는 8억 7.600만원을 3억 7,000만원은 보통예금에 급히 쓰겠다 해서 둔다 하더라도 5억원 정도는 년 정기예금에 넣었을 시에 이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져 봤을 때에 우리구 이자 수입에서 손실을 본 것이 무려 5,600만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것이 개인돈이었다면 과연 이런 관리가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부당한 예를 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를 봐도 그 특별회계 부분은 엉망진창이다 이것이에요.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세무 1, 2과를 제가 봤습니다. 세무 1, 2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구청장 또는 지역교통과장, 계장 해임 이런 문제로 우리 구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 실질상 저희 감사의 한계점도 있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질상 수사, 조사, 감사인데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사에 검찰청에서 서류를 몽땅 가져가서 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본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매년 법인은 5년을 보고서 시효결손을 내는데 시효결손에 매듭짓는 게 대개 보면 전국 재산조회로써 매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년도 마지막 해에 했다는 결론이고 그 동안에 한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인원의 부족으로, 나가보니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거의 결론을 매듭짓습니다.
이러한 세수증대로 봤을 때 시효결손 손실액이 우리 구세만 제가 봤습니다. 시세 다 관두더라도 우리 구세만 봤을 때 1억 5,00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자는 데에 구세에서 조차도 못 받아 들인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도 세무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세무과 애로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인원 50명에 무려 100만건이 넘는 고지발급을 하고 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지방자치에는 세수증대 확보를 위해서는 세무 1, 2과에 정원 내지는 편성을 다시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부분에서 제가 부동산 매매를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관인계약서가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의 다 이중계약을 하고 법무사에 밥벌이나 해주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개 맞춰 들어오는 것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턱걸이식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상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누구 말마따나 법무사나 이중계약하는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서 그냥 그 문서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이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줘야 하겠다 하는 것을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문서화해서 제출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재무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특이한 사항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대체로 시인하시고 시정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지금 감사 받고 있어요?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해당되시는…
○세무1계장 이대순 네, 지적사항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정해 주세요.
다음은 지적관리과장 나와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제도개선인데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용하시죠.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채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네, 김종채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소관은 정병팔 위원님 그리고 이문복 위원님, 저 이렇게 재무과, 세무 1·2과, 토지관리과 이렇게 4개 부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대충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 갔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감사보고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금현황과 자치비 정기예금관리현황 감사에 있어서 첫째 예금 운영 관리현황 감사결과 구정업무보고에는 자치비 정기예금 관리에 있어서 예치총액 119억 3,000만원을 예금별로 분류를 해 보면 1개월 짜리가 40억원 3개월 자리가 74억원, 6개월 짜리가 2억원, 12개월짜리가 70억 3,0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감사자료에는 구세 일반 3개월 72억원으로 보고하였고 그럼으로써 착오금이 2억원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정기예금에 있어서는 구정업무보고 당시 예금과는 무려 6억 3,000만원이나 감사자료에 적게 제출된 것은 회계상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는 구세 일반 10억원 짜리 구과 5개, 50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억 예치통장 16개 19억 도합 69억원이며, 75억3,000만원을 구정업무 보고 당시 보고한 예금입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 금액 차이가 6억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예금현황과 예금운영관계를 감사한 결과 장기 7개월입니다. 예치하여 구세 증대에 심혈을 쏟아야 할 담당자들의 무성의와 무책임에 의해 많은 이자소득을 득하지 못하여 생긴 사실로 인하여 이자소득 손실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금현황과 예금운영관계관은 감사자료를 사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지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않았던 사업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돈이며 또한 예상했다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멀고 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분명한 예비비 돈을 일반회계에서 1억 8,973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5,369만 5,00원 도합 2억 4,3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한 결과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홍은3동에 432필지 2의 외 7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369만 5,000원 집행은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추진계획문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설계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죠. 이 돈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영·노외주차장설치 추진계획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고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액 원인행위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1과 2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위에 놓고 검토와 서류 확인을 하여 얻어진 결론은 회계법상 지출되어야 할 돈이 그대로 있고 숫자 개념을 어디에 두고 행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입니다. 지출함을 명시하였는데 예금 구좌에서 한 푼의 돈도 전용함을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 서류 3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시효손실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효손실된 세금에 대하여 10건을 적출하여 감사한 결과 현저동 1687번지의 사업소세 109만 7,540원은 적극적인 세수징수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금으로 판단되나 징수 대책에 적극대처치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서류도 참고 4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저와 정일출 위원과 같이 현저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저동의 경로 승차권 문제와 동소규모 사업내역 중 가설건축물 현저동 재활용품 보관장소 건립공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공사의 경위는 구청장 지시로 1994년 4월 30일 하달된 충정로동, 북가현3동, 현저1동, 홍제2동 4개 동에 대해서 지시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가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분명히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사용기간을 명시를 하는 경우 같으면 사용기간을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 한시적인 명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차는 그런 한시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 신고나 건축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사용기간을 명시도 안 했고 또 가건물 건축신고도 하지 않았고 가건물 건축 신고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 사항이라면 허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행하고 있는 어떠한 건물이 법적으로 하나의 일방적인 통행으로 해서 마무리 된 다음에는 준공검사를 필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일단 순서로 법적인 하자없이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원이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 민원인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총신대학의 민원건이라든지 기린사의 민원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접했던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건물에 대한 어떠한 하자 유무가 나왔을 때는 우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도 지금까지 각처에서 터지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 서대문구를 지키는 이와 같이 앞에 계신 여러 공직자들이 꿋꿋하게 행정업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구민 민생안전에 행정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동사무소 한 건을 빼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위원장 임재선 가만 있어요, 이것 끝내고.
○이문복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지금 김종채 위원의 강평내용 중에는 대개가 아까 이문복 위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역시 재무과장님 같이 수용하시죠?
○재무과장 전원배 예!
○위원장 임재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저동 문제 이 부분은 이따가, 총무과장이 안 계시네요?
총무국장께서 전체 동사무소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마지막 힐 말이 계시면 마지막이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하나 빼놨다고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문복위원 다른 것은 제가 폐 일언하고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1동을 박노현 위원하고 나가서 9개항목을 봤습니다만 잘된 점, 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폐일언하고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홍은1동의 경로 승차권은 총 6만 5,000매를 금년도에 수령했습니다. 인원은 1,385명 분입니다.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1,385명분 6만 5,000매를 수령해서 4만 9,860매를 지급했습니다. 나머지가 1만 5,140매가 남았습니다. 이게 4/4분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실질상 구에 신청한 인원수는 11,622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받아 갔고 지급하기는 1,38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5,140매가 남았습니다. 이 돈을 290원씩에, 지금 우리 버스요금이 290원입니다. 우리 회계에도 경로승차권이 290원씩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290원씩 환산을 해보니까 439만원어치가 남아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컨대 절반을 잡더라도 우리구 22개 동을 볼 때에 이게 잘 됐다는 동입니다. 경로승차권에 대해서는 잘 관리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올 예산에서 무려 8,000만원을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이마만큼 승차권이 남아 돌고 내년예산에서 줄여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소관은 가정복지과 같은데, 실질상 행위는. 가정복지과에서는 각동 실제 파악을 해서다음 월요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확실한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위원장 임재선 이것은 연말에 남으면 반납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반납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어쨌든 지적사항을 받으셔서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 재정도 어려운데 하나라고 정말 아끼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렸다는 것을 경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병팔 위원 강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민행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지연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강평을 하다가 쉬게 되면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회의가 아니고.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중에서도 또 관계관들께서도 용변보실 분이 계시면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정병팔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국 소관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이문복 위원, 김종채 위원과 세사람이 감사를 했고 강평에 있어서는 이문복 위원이 포괄적으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또 두 번째 김종채 위원께서도 감사사항과 지적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셨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의 강평으로 대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법하여 매년 12월 정기회에 실시하고 있음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며 오늘 현재까지 네 번째 맞이한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감사자료제출에 있어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와 구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자료 내용이 상이한 과도 있었으며 자료내용도 정작 필요한 내용은 고의인지 아니면 착오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누락시킴으로 감사자료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비능률적인 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이들 소수의 잘못으로 성실하고 선량한 전체 공무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과장께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며 그 동안 폭주된 업무수행에서도 감사받느라 수고한 국·과장을 비롯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정병팔 위원께서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병팔 위원님, 특별히 답변들으시겠습니까?
○정병팔위원 이문복 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갈음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노현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박노현위원 박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국·과장님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가정복지과 소관 각동 알뜰시장 개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각동에서 개최하는 알뜰시장은 사실 인원이 약 15명이 동원되는데 각동에서 알뜰시장 개최하는데 소득을 하루에 판매되는 것이 평균 각동마다 5∼6만원선입니다. 약 15명이 아침부터 동원되는데 실속없는 알뜰시장은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1년에 1번을 하더라도 이러한 알뜰시장은 주민들도 반발이 나오고 또 각동에서 직원들이 2∼3명씩 하루종일 붙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실속있는 알뜰시장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한 번을 하더라도 잘 연구하셔서 실속있는 알뜰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가저복지과장께서는 박노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수용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할 거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시민국 소관 강평을 하기전에 저의 의견을 간단히 개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말도 여러번 하면 실증을 느끼고 싫어합니다만 여기 감사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적어도 감사장에 구청장, 부구청장 중의 한 사람은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정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막강한 권한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다면 이 감사 위원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저는 지금도 저의 견해는 하나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 감사 6일 동안을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 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었고 많은 열정을 쏟아서 현재 강평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좋습니다만 바로 감사위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와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한 분 정도는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시민국 감사 전반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 위원께서 모든 감사평은 자료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조민행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네, 조민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까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의의라 한다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정, 보찰, 규찰, 감찰, 검열, 검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중요성, 정부의 정책결정 능력향상의 기여도 여하, 자원의합리적 배분 및 이용의 기여도 여하, 책임행정의 확보와 합계질서확립의 기여도 여하, 행정사무의 개선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의 기여도 여하 이것이 감사의 중요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감사' 하게 되면 여기 한문으로 빨간 글씨로 쓴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국·과장님들.
'감'자를 한번 풀이해 보자 이런 얘기야. '감'하게 되면 이게 쟁반 명자 아닙니까? 쟁반, 쟁반 위에, 이게 신하신자 아닙니까? 신하신자. 신하를 올려놓고, 이게 열 개자죠, 열 개자. '연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쟁반위에 신하를 빨가를 벗겨놓고 속속들이 밝혀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하면 '감사'라는 게 '사'자 아닙니까? 여기 밑에 자가 버금차자, 또차자= 책자와 같게되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책자.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이 나무목변이죠, 나무목. '나무목하'하게 되면 열십자에다가 여덟팔자 아닙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8번 이상에 책을 들여다 봐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감사자의 입장에서 피감사자를 쟁반위에 올려 놓고 빨가를 벗겨서 속속들이 들쳐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만 되겠는데 사실상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건대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자와 피감사자에 대한 관계는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보건대 너무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반면이 있었는가 하면 피감사자인 입장에서는 너무 피동적이고 우유부단적이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이독경, 동문서답, 횡설수설형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감사자와 피감사자 간에 지켜야 될 사항은 누구나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겸손과 겸양의 자세로써 상대를 위하고 항시 배우고 노력하는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민행 위원께서는 원천적인 우리 위원과 관계관간에 감사하는 전체면을 평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들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다시한번 되새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전성장 위원께서 감사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본 위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본 위원은 감사 계획에 의하여 6일간의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강평을 하는 이 시간에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면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나의 반성과 잘못을 지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일간의 질의·답변 형식 감사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수박 겉핥기 감사가 되겠고, 2일간의 감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간의 계획의 중요성을 절실히 본 위원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미흡한 사람인 본 위원이 과히 감사실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 세금비리 사건에 대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추적을 해본 결과 요즘 인천이나 부천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자동차등록세 및 채권매입금액에 대한 횡령사건이 93년부터 발생하였음에도 자체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적발하지 못했음은 자체 감사기능의 미흡함은 물론 구정 지역 분야에 주기적인 감사조정 등 부조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앞으로 감사업무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하면서 강화해 나가되 제도상의 헛점과 자료 확보 처리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위약분야를 중점 감사함으로써 구민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관리업무가 돼야 할 것임을 지적합니다.
4개과에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조금 전에도 집단 민원인들이 오셔서 많은 소란을 피우고 가셨는데 그 분야에 대한 감사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는 집단 민원에 대한 카드가 작성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발생되었을 때 민원 사항이 정당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구청으로 찾아와 다중의 여러사람의 힘으로 시위를 할 때에 구청의 대처 방안이 미흡하여 재발 학산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정사항으로는 민주주의 개념이 시민의식속에 같이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연유되는바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혁 운동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치안부서의 공제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상급기관과 차원의 제도 장치가 요망됨을 요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는 과정에서도 많은 업무처리를 하면서도 제가 미담사례를 한 가지 발굴을 했습니다.
연희 345번지 27호 강은영 외 30명이 고질적인 집단 민원을 제출한 것이 2년전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유능한 직원이 기질로 인해서 각 과에 행정 협조를 해서 원만히 민원 해결이 되어서 본위원이 어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돌아 봤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이 한 직원의 그런 미담으로 인해서 2, 3층 현재 신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저녁에 확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에 한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포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을 감사한 결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증축으로 인해서 현재 시민원이 굉장히 난잡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민홀 공사가 하루속히 마무리 되도록 실무과에서는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40만 구민의 호적업무를 맡고 잇는 호적계에서는 복사기의자주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총무과에서는 예산 파악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해본 결과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잘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 구정 모니터 요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모니터 요원을 적극활용하는 데는 예우와 재정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감사해본 결과 보건소에서는 현재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아마 사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그냥 놔두실 것이 아니고 해당자에게 통보사항을 하셔서 꼭 찾아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병원에 가면 진찰권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나 울 서대문구에서는 아직까지 예산관계로 인해서 진찰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의료보험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병원과 똑같이 진찰권을 만들어서 우리주민편의상 분실해도 진료권만 가져 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예산소요액은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한 22만원, 2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과장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실정에 맞는 주민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40만 구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민행 위원님과 함께 북가좌1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대상은 우리 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허가 발생사항,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를 하셨던 경로승차권 배부현황과 또 말썽이 많은 취로사업 관계 또 94년도 소규모 복지사업진행내역 또 12평 이하의 동재량인 건축허가권 거기는 3건중에 1건은 완공됐고 2건은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아서 미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동청사를 둘러본 결과 현재 22개 동청사 중에 유일하게도 남가좌1동만이 지하실에서 직원들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무허가 발생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남가좌1동 229번지 24호, 10호 이준상 이 7명의 무허가건물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연중 행사처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고질적인 근본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위원께서 3실, 보건소에 대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강평을 해 주셨는데 감사실장 나와 계세요? 안 나오셨죠. 관계관 누구 나오셨습니까?
이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나중에 수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장님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원봉사실 시민대라고 합니까? 그 부분하고 복사기가 고장나서 쓰기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을 좋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계십니까? 지금 계장이 나오셨죠. 그 사항을 메모하셔서 보고드려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보건소에는 각 과장들께서 다 나오셨어요? 맨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건강진단 수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용하시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 나오셨죠? 보험진찰권 관계를 잘 분석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행정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감사관들하고 서면을 받으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답변과 함께 유영식 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전체에 따른 간단한 인사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먼저 임재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일주일간에 걸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또한 저희들이 본받고 정정되어야 할 분야도 많이 발견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감사하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는 차원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온 정력을 기울여서 개선할 사항개선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사무소 관계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먼저 동사무소 여건 조성관계 즉 동사무소 신축 또는 증축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3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룹별로, 지역별로 선정하도록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업무를 원활히 또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정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자에게 일정한 공사를 맡겨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문서가 쓸데 없이 많아서 업무량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말씀 계셨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불필요한 공문시달 문제 또는 지시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분석 또는 통제를 해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주 위원님께서 청사 증축에 따른 사전입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외부에 임대해서 나가 있는 과가 3개과가 있습니다. 환경과, 산업과, 가정복지과 3개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일이 금년 10월말로 돼 있어요. 부득이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계약을 맺고 다시 임대해야 되는데 이왕 지은 건물을 그대로 임대로 내느니보다는 차라리 3개과를 우선 입주시켜야 되겠다 해서 다소 며칠간 입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래층 지하층이죠. 지하층에는 식당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인테리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해서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해촉 대상 동장하고 정년퇴임 대상 동장이 많이 나타났는데 일선 행정에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이전계획 문제 이것도 지금 유진상가 건물 소유권 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불확실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고 A동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소유권 문제는 일단은 시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되어 버립니다. 시 소유로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를 다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A동 주민과의 협조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민원도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의 법제계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인원 부족한 것은 다른 과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기구분석 한다든가 해서 조정할 때 참고를 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해 달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구정 모니터요원의 임무가 구정에 많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우라든가 재정적인 측면, 솔직히 얘기해서 재정적인 측면으로써는 아주 원만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활동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전철표라든가 또는 우표라든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성장 위원님께서 남가좌1동에 가셔서 감사를 해본 결과 지하실에까지 사무실을 꾸며서 근무하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축이라든가 또는 신축하는 계획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인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기기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보니까 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회관을 지하실로 쓰고 지하 사무실이 2층으로 올라옴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지하에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을 우리 국장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셔서,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는데, 정말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저희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감사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마 조금 강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나 또는 관계관께서 조금 지루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접수받기에는 오늘 구청에 3시부터 간부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마 총리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해서 또 고급 관계관이 나오셔서 간부들과도 접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해서 제가 좀 강행을 했다는 점, 또 이문복 위원님께서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을 요구해서 했으니까 오해가 없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감사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국·과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 1994년도 구정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일정에 생업을 전폐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또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번 구정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6일간의 다소 긴 일정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불필요한 요식 행위를 자제하고 각국 소관별로 짜임새 있는 감사 계획을 잡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 일정에 쫓겨가면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감사한다는 데는 한계성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초대 의원으로서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전년도 감사보다는 상당히 성숙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향하자는 대로 감사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감사 위원들의 의견은 이번 감사에 구정감사 자료 준비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감사에 임한 태도가 나름대로 진지했고 열과 성을 다해 줬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어느 부서에서는 제 업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중점내용은 그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정 살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별 행정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해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 예산집행이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 집행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았고 또한 세입 재원을 위해 각종지방세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구청 인사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 적성에 맞도록 보직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 또 구 행정재산의 관리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큰 감사의 목적은 본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건을 미연에 방지시키고 나아가 구정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앞두고 예기치 못했던 지역교통과의 세금비리라는 불행한 사건이 터져서 우리 지방 의원들은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 한데 대해서 구민들을 대하는 입장은 매우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따져 물어봤으며 이에 강도 높은 질의, 질책을 하면서 많은 지적도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각 부서별 감사를 한 결과 많은 지적과 문제점도 또 나타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지적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본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상정할 것이며 그리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통해 95년 예산심의는 물론 의안심의를 할 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몇 사람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불행한 사건은 빨리 시정하시고 청산하여 이제는 온 공직자가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감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은 우리 40만 구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올바른 행정에 임해 주시면서 좀더 친절해 주시고 좀더 공정하시고 신속하게 업무를 치뤄 주실 것을 부탁과 또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1994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1994년도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r(15시45분 감사종료)r!
○출석공무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민방위가장 김철곤
- 재무과장 전원배
-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설용환
- 세무1계장 이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