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11분
장소 서대문구청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도시정비국·건설국
(10시11분 개의)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도시정비국·건설국
○위원장 이봉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먼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역교통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인력현황은 정원 43명에 현원 40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3명인데 타자수 3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자동차등록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계는 현재 직원이 6명으로써 지역교통 종합대책 수립 시행, 특별수송대책수립 시행 및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한정면허 허가에 관한 사항, 이륜차 신고에 관한 사항, 개인택시 면허심사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인가 관리 및 택시승차대 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 운송 알선업, 화물취급소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지도계는 운수사업체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법규위반사업용 자동차 강제조치, 운수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납관리,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방치폐차 수거에 관한 사항, 운행위반 사업용 자동차의 지도단속, 교통불편신고 엽서 기타 전화접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계는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차적조사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차단속원 근무 지도감독, 노상주차장 설치 폐차 지도감독, 견인 대행업소 지도감독, 건물부설 주차장 유료화 신고수리, 민영주차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뒷골목 밤샘주차질서확립 지도,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유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계는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 자동차 검사 및 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교통인구는 1일 약 80만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44,292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33,000대, 소형승합차가 927대 기타가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마을버스가 11개 업체에 62대가 있고, 시내버스가 4개 업체에 447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7개 업체에 1,931대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587대, 개인택시가 1,344대가 되겠습니다. 정비업소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급 정비업체가 8개, 2급이 2개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현황은 150개가 있습니다. 도시형이 117, 좌석 24, 시외 7, 공용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 현황은 27,149구획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상이 8,417, 민간노외가 1,013,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2,559, 공휴지가 5,16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현황은 저희 관내에 171개가 있습니다. 측주식 A형, B형, 현수식 A형, B형, 쌍주식, 단주식, 육교부착 보행인 표지판이 5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2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12월말까지 54,182건을 단속했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는 2회에 걸쳐서 16,011구획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노상주차장은 9개소에 436구획을 위탁해서 1억5,300만원의 수익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해가지고 7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157대를 적발해서 폐차를 87대 시켰고, 자진이동 65대, 공고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환경점검은 3번을 했습니다. 버스, 택시, 마을버스, 장의사 버스에 대한 봄, 가을 환경점검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은 1,550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가 1,282대, 버스 257대, 화물이 11대가 됩니다. 택시는 주로 합승이 되겠습니다. 1,165건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안내방송 미실시가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지도점검은 2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 내역은 고발이 6건이 있었고 시정지시가 12건이 있었으며 과징금은 55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는 30,192건을 처리했으며 과태료는 1억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 활성화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추진된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에너지 절약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시민운동전개 및 홍보활동 강화로 일반시민 참여를 확산시키고 93년말까지 자가용승용차 70%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2년 10월 31일 실적은 43.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참여가 미흡한 기업체 및 승용차 소유자에게 공안문을 발송하고 대형건물관리자에게 10부제 참여차량 우선출입을 유도토록 촉구를 하며 캠페인은 매월 한번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감면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10월 1일부터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홍보물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회보와 지역신문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10부제 참여 스티카를 계속 배부해서 많은 차량에 부착, 유도할 계획입니다. 10부제 홍보 입간판을 계속 설치해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용 차량 환경개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사업용자동차의 관리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이용시민에게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운수업체 22개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4, 마을버스 11, 택시 7개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관은 시내버스와 택시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및 홍보를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홍보가 끝난 다음에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한번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주로 차량 부착물 정비상태, 상호 및 부제표시 도색 여부, 문짝 불법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불법 구조물 설치 및 변경 여부, 번호판 식별 가능여부가 되겠습니다.
점검후 조치는 2차 점검까지 불합격시에는 과태금을 부과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운행 사업용차량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성화, 만성화 되고 있는 버스, 택시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대시민 서비스 추진을 제고코자 합니다.
단속대상은 택시와 버스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 직원 중심으로 해서 8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을 내년 9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거 위반행위별로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및 불법폐차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공지에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예방 및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의 불법해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정리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계속적인 방치차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단속방법은 동사무소에 신고 또는 구청 순찰에 의해서 적발 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폐차처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 확인후 이전명령과 동시에 강제폐차처리 공고를 합니다. 7일간이 되겠습니다. 공고가 끝난 다음에는 강제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속기간은 연중하겠습니다. 단속대상 지역은 주로 13개 간선도로와 20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보도상 주차 및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위반차량과 주로 기사식당앞, 예식장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주변 불법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저희 구 단속 전담원 16명과 구·동직원 48개조 240명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보도 및 차량순찰로 단속을 실시하고 토요일 오후 및 일·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며 민원 발생지역은 차량과 무전연락을 해서 신속 단속토록 하고 견인 강화를 하며 주2회 야간단속도 실시코자 합니다.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써는 단속요원과 월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 단속자에게는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93년도 징수 대상은 10만5,000건에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입목표는 65,000건에 19억5,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약 62%가 되겠습니다.
92년 현재 징수 실적은 94,000건을 부과해서 56,000건을 징수해서 60% 수준에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 65%이고 현 연도분이 47%입니다. 현년도분의 수준이 낮은 것은 고지후에 독촉장이라든가 압류예고장 발부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독려가 철저히 되지 못해서 아직 징수수준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정상체납이 2만8,000건 정도가 되고, 주소불명, 기타 명의이전, 타 시·도 징수의뢰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독려는 그동안에 압류예고통지서 발부한 것이 약 2만건이고 압류실시는 8,400건을 실시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으로써는 타 시·도의 차적변경시 번호변경으로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산망에 의한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산망에 의한 추적이 곤란하고 공문을 올려서 추적이 가능하려면 장시간 소요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채권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차량이 전체 체납건수의 44%로써 타 시·도에 징수 촉탁한 것으로 인해서 체납처분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납기 단축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토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 납기가 15일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재 30일로 돼 있습니다. 등록계에 주차과태료 압류 전용단말기를 설치해서 신속히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요원을 증원해야 되겠고 일용인부도 금년에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명으로 증원해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확충 및 민간위탁관리입니다.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노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운영케 하여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의 현황으로는 20개소에 1,039구획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소에 93구획이 있고 민간 위탁운영 즉, 돈을 받고 있는 곳이 9개소에 436구획이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9개소에 510구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북가좌2동사무소 앞으로 도로, 보차도를 정비해서 47구획 정도를 2열 평행 주차로 확장할 계획이고 홍은국민학교 뒤를 정리해서 한 30구획 정도를 주차장을 확보하고 남가좌동 신설 이면도로에 100구획 정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수요와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약의 화재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뒷골목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차량에 주차연락카드를 부착토록 하여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확립에 기어코자 합니다.
야간 주차실태는 승용차가 3만4,000대로써 2만7,000대 약 80% 정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고 도로상 무단주차는 6,80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은 7,378구획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주차 연락카드는 3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의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율관리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방범대원을 활용 경고장 등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대문앞 차고앞 등은 적극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연락카드도 계속 부착하도록 하고 주차구획선을 내년에도 1억3,000만원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71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 115개, 보행인 안내표지판이 56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환경정비 시행 2,058만원 해가지고 2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내용은 훼손되었거나 녹물, 페인트 등으로 반사지가 오손된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기간 동안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표지판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설이 9개소가 되고 판·반사지 교체가 58개소, 반사지 교체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자료를 제일 많이 요구하신 김평락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들보다는 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해 주는 자치구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는 오전내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한 것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새마을버스 운행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북가좌1동의 경우 주민의 1/100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은데 1/50에서 1/100도 안되게 운행하는 노선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버스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삼거리로 해서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묻고요, 두 번째 이것은 오전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택시 신규면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현황만 내놨습니다. 심사기준, 개인별 심사를 사본을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순위 몇항까지 결정 마감했는지 경쟁률 순위별로 자세히 기록해서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상주차장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고 꼭 필요한가, 수의계약을 하는 개소, 계약서 사본, 이것도 오전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명단, 개최일수, 회의록을 오전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상용 15명분이 558만1,710원으로 돼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산출내역 또 일용잡근 370만400원을 4명에게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자세히 산출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의때도 동료의원인 정일출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표본이 134번 버스종점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이 차도, 인도 표시조차 없이 전부가 주차장입니다. 여기를 쓰도록 계약을 해 줬는가, 계약을 해줬으면 계약서를 오전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을 안했으면 인도, 차도 표시마저 안해두고 방치해 둔 사유를 적어서 도장찍어서 가져오십시오.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있다. 인도 차도 구별 없이 주차장으로 몽땅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도 않고 감독도 않고 업무를 아주 포기해 버렸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포기했는가를 상세히 적어서 가져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50번 버스 회차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3대는 바짝바짝해서 2차선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용은 잠깐 일좀 보러 갔다와도 딱지 붙여버리는 사람들이 버스 회사는 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59번, 여기 지금 59번은 오면서도 확인했는데 9대가 지금 서 있다고요. 단속도 않고 지도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왜 그랬는가 오전중으로 사유를 적어서 담당자 도장 찍어서 갖다 놔라 이말이예요. 542번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조금은 덜 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도 도면 양쪽으로 몇 대씩은 항상 서 있어요. 이렇게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해놓고 자가용 택시만 딱지 뗀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단속을 안하는 사유를 대답하지 마시고 글로 적어서 이리 가져오란 말이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좌두행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91년도 4월 15일부터 개원이래 두 번째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 목적은 91년도 4월 15일 이후는 구청도 자치구로써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기에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주민의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인 오늘에 이르러 자료를 요구한 바 양식에 의한 자료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는, 감사가 해당되는 과는 주임이상의 참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계통에 의해서 과장까지 결재가 필요하겠지만 모든 직원은 개인적으로 고유임무가 있고 전부 전담하는 분야가 기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맡은 담당직원은 참석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불충분하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지역교통과 감사는 오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무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좌두행위원님 말씀은 감사에 임하는 지역교통과가 좀더 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역교통과장님이 관계 주임까지는 여기 감사장에 대기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들의 자료 요청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만 지금 계장님만 계신 것 같은데 주임 정도는 감사장에 대기 시키시고 직원은 민원 사항도 있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김평락위원의 질문에 자료를 준비하러 갔다고 하는데 다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좌두행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면서 실무자나 담당 주임이 우리 감사관의 질의 요구사항에 이석할 시는, 과장님한테 재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추가해서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0페이지 합동단속난이 있습니다. 제2호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2회이상 벌금부과를 한 업소와 그 내역을 말씀하시고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또 어디 있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2페이지 중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 5개소 282구획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대입구에는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공개입찰로 위탁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과 그 밑의 지출내역, 92년도 집행현황하고 91년도 예산지출 내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도 이미 지출 했으니까 그 내역을 내놨고, 92년도는 현재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을 내놓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26페이지 주정차 간담회 비용이 360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는데 360만원씩 들여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어디에 썼는지 이 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먼저 북가좌동 마을버스 운영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일경에 시내버스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결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관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은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못하는 일은 없고 다만 무허가 정비업소 관계는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구청에서 인력관계는 측정을 못하고 있고 이 업무만큼은 조합에 단속권을 부여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은평, 마포에 3명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못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 이대입구 수의계약 관계는, 노상주차장의 관계는 물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해 본 바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도 있습니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이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특수성 또 주민, 상인들의 편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대입구도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사이의 주차장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다시 말해서 횡포가 무척 심하다고 반발이 나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구획정리한 그 한칸에 김장시장을 개설한다고 한 곳을 가보셨는가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새우젓통, 배추 이런 것을 다 내놓았는데, 주는 그 분은 하나에 30만원 받는다고 하지만 주민들 여론이 한칸에 한달에 60만원씩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법적인 명시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 다음에 여건이 무슨 여건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하는데 여건은 무슨 여건을 찾아요. 공개입찰로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유진상가 지역 김장시장 관계는 내년 인왕시장….
○김평락위원 아무튼 주차장 한칸에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유 달지 말고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처사이므로 공개입찰로 하란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서 한푼이라도 더 주는 것을 해야만 구수입도 많고 타당한데 왜 몰래 단둘이 하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 다음 229페이지 92년도 예산 집행내역은, 지출내역은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거기에다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비가 2,440만원인데 2,640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만큼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비는….
○김평락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어디가 잘못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정보비 예산이 2,440만원 인데 지출액이 1,823만5천원, 예산잔액이 1,753만5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현액은 2,640만원 지출액은 1,753만5천원, 예산잔액은 886만5천원입니다.
○김평락위원 물은 뒤에 왜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해요. 이렇게 허위로 해놓고도 제출을 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 다음에 간담회비 360만원은 주차관리비에 특별판공비로 월 30만원 책정해 가지고 3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조갑현위원 말씀해주세요.
○조갑현위원 자료, 지출내역서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229페이지 9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10월말까지 지출한 내역을 저희가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일까지 봐야 그렇게 나오는데….
○조갑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10월말이라고 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나 자치단체부담금, 차량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해가지고 차량비가 251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8만3,100원, 자치단체부담금이 453만6천원, 자산취득비가 4억3천만원, 시설비가 1억3,094만원, 이렇게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10월말까지 여기에 써 주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기재해 놓은 장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이 12,55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내외에 거의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데 대략 건폐율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공지를 맞추기 때문에 이상이 없겠지만 건물을 좀 더 짓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건물 밑에 층을 주차장으로, 처음의 준공과정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점포가 아니고 주차장시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건축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지나면 이 건물이 점포의 형태를 갖춰서 주차장이 점포로 둔갑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건축법 위반에서도 지적이 되겠지만 주차장 관리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불법 폐차 위반자 조치가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한다고 법 규정에 해놨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이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 관내에서요, 얼마 전까지도 구청 앞 홍제천 앞의 하천 뚝방도로에 보면 차체가 있었습니다. 상당기간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뒤편둘레도 지금 불법페차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조치가 93년도 예산이 31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의 단일 부과로 봐서 상당한 돈입니다. 31억5천만원 이라는 것은.
그런데 금년도 징수율은 47%로써 과년도 징수율 65%에 비하면 한 18%가 징수 저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력에 비하여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러니까 부과만 하고 징수는 제대로 못 한거예요. 바로 이런 현황이 주민에게 어떤 인식을 주느냐 하면 하나의 입안을 했지만 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행정 위력이 실추돼 가는 인상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과는 많이 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징수를 못하면 주민에게 하나의 공권력의 무능이랄까 아니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만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도 제대로 하고 또 행정 효력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구자억위원님께서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으로써 신고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금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증거 확보도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상 미숙해서 아직 고발까지는 사실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력을 정비해 가지고 고발될 때는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는 견인차 1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신고가 있거나 저희가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대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실제 지금 업무 전체가 전산화가 돼가지고 시에서 고지서가 나오고, 독촉장이 나오고, 압류예고장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등록사업소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22개 구청 것을 취급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당연히 지연돼 가지고 당해연도분을 우리가 독촉하고 압류 예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92년 8월말분까지 지금 고지가 됐고, 6월 독촉장 발부는 6월 8일까지가 지금 독촉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예고장은 금년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수작업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장비라,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인데 확충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징수를 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과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답변 끝나셨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입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관계 계장에게 즉시 지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세출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 노선이 33개로 돼 있는데 33개에 대한 위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한 신분증이 200개가 발급된 모양인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정비업소에 대해서 신고사항 미이행이라는 건으로 인해서 2개 업소가 고발된 모양인데 고발된 근거하고 그 후 조치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지역교통과 직원이 됐든 각과 직원이 됐던 동사무소 직원이 됐든 단속요원의 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는 단속요원의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단속요원은 정복을 착용하고 단속했는지 또는 미처 준비를 못했는지, 준비를 못했으면 예산에 상정해서 그 규정에 알맞은 완장이랄까 근무시간에만 착용하는 휘장을 준비해서 공무수행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들의 복장을 보면 주민으로 하여금 지적을 받아야 될 이런 정도의 실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좌두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복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단속원들 16명은 정복을 착용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속에 임하는 사람은 정복을 착용하는 것이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년 11월 2일 불법주정차 단속을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이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전문 단속요원이 아닌 사람들은 완장과 모자를 쓰고서 단속에 임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장하고 모자를 쓰고서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초기에 단속에 임할 때 복장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토록 하고, 현재는 구청직원은 거의 단속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속에 관한 일반의 인식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직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업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지나친 단속에 따른 민원도 있고 해서 구청직원에 대한 단속은 금년에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도 단속은 지금 안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두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각 과나 동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될 단속특별기간에 따라서는 단속을 해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본위원이 바라는 취지는 단속을 하되, 우리 과장께서야 주관있게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직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단속하느냐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92년도만 해도 본위원이 양식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세무1과에서 2건, 건축과에서 2건 고작 이것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 91년도 평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각 과도 업무량이 많으니까 특별기간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동원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는데 확실히 얘기해서 각 과가 동원치 않기로 돼 있으면 한 건이고 두 건이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과직원을 몇 명을 동원했길래 단 2건이라도 나타났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조금만 것부터 시정이 돼야 되고 건축과에도 2건인데 2건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갔는지 전원이 동원돼서 또는 단속비를 지급해서 예산을 소모하면서 2건을 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 지침이 있으면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응해야 되고 또 우리 주무과장께서 각과나 동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동원할 필요성이 없다 할적에는 완전히 배제하고 지역교통과가 전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단속은 주민을 상대로 한 일이요 또는 실적 유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문제점이 없지 않아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균형, 평등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뜻이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를 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로써 대중교통수단이 이용되지 않는 곳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곳까지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까지 연계시켜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는 원래 시 방침으로써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허가조건 중에서 주차장에 관한 조건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다루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도 주차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왕에 허가는 해주고 주차장이 제대로 안됐다고 해서 운행을 중단시킬 것이냐, 감사원에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지난번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리고 조금전에 좌두행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내년도 업무하는데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주차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이 월 2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사용내역을 보니까 단속요원에 대한 간담회비 또 단속의료비를 건당 1,000원씩 지급하는데 주차단속요원 16명에 대해서도 이것이 건당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을 또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에 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2,6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단속 등 해서 360만원 그래서 실제 단속요원에게 수당으로써 의료비로써 지급되는 총액이 얼마인지, 예산편성에 보니까 획일적으로 돼 있지 않고 항목이 많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이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최용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받는 급양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월급이나 이런 것은 월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비 20만원은 300건당 20만원을 주도록 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300건 단속을 못할 때는 20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건 할 때 10만원 주고 200건에 500원씩 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씩 하는 것을 주차단속원에게는 지급을 않고 동직원들이 단속했을 때 건당 1,000원씩 예산에서 주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비 360만원 명목은 주차단속에 따른 특별판공비입니다. 시에서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직원들 가끔 회식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30만원씩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360만원 반영해서 쓰고 있는 특별판공비입니다.
○최용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사용내역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별도로 집행 안했는데 작년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예산을 금년에는 한푼도 안썼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특별판공비가 2,610만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목적으로 안쓰고 다른 비슷한 용도로는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일부 변형돼서 사용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직원들의 자료준비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세요.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감사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전위원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뿐이 아닌 서울시 전역의 뒷골목이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주차해 있는 차로 말미암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가 생김으로써 우리 교통체증과 주차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뒷골목에 대한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노상주차장 계획은 구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도 같이 확인해서 노상 주차장 추진을 같이 하도록 부탁드리고, 금년 7월 20일 과장님께서 교통안전대책위원을 선정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각 동에서 3명씩 차출하고 모범택시 기사 86명을 차출해서 교통정리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교육은 몇 번 했으며, 그 실효성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00번 단속하면 뭐 합니까, 금방 치우면 또 뒤에 오면…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박정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 단속계획은 뒷골목은 원칙적으로는 단속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는 단속 노선으로 고시된 곳,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 즉, 4m 이하에 주차했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뒷골목 계도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만 가지고 뒷골목 주차질서를 확립하기에는 민원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율관리협의회 운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자율관리협의회가 되도록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대문앞이나 차고 앞쪽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연락카드를 금년에 3만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더 제작배부해서 유사시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뒷골목에 대한 주차도 계속 정비해서 주차구획선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임차문제는 초기에 충분한 홍보라든가 의원님들에게 사전연락을 드리지 않고 유료화 함으로써 지역에 다소 민원이 있었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연락이라든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통신고 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실효성 관계는 지금 시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모임이 곤란해서 시와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교육이라든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각 동마다 1명씩은 위촉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위촉을 했습니다. 처음에 위촉상 줄 때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래위원 고정으로 했습니까? 유동으로 했습니까? 3명 위촉했을 때 고정으로 그 사람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동으로 교대할 수 있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만 위촉을 했습니다.
○박정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지역교통과장에게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지역교통과하고 홍제청에 있는 서부견인사업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라든지 지도감독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주차위반 스티카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견인해 갑니다. 이것을 민원사항으로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됐다면 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홍제천을 사용케 한 이유,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견인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서 민원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카 부착돼서 차를 끌어갔다.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직원 얘기는 억울하면 소송을 해라, 재판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많은 민원사항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위반과태료 문제에서 스티카를 부착한 상태와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 과태료를 똑같이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티카가 없는 상태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시티카 요금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계약관계가 돼 있다면 구청에서 어떤 계약내용으로 얼마의 사용료를 받는지 그 액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유진상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견인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저희 구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견인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서부지역 일대는 견인사무소가 여의도에 있어서 견인될 차량, 차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쪽 은평, 서대문지역에다 위치를 선정해서 견인사업소를 만든 것입니다.
사무소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 사항으로써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스티카가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견인료를 스티카가 없는 상태에서 병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스티카가 미부착된 상태로 견인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은 저희가 과태료위반 스티카와 견인스티카를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경찰에서 경찰차로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차로 견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이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제가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홍제천 사용도 구청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데 홍제천은 우리 서대문 관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데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봉수 하등 무관하다 이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임무를 띠지 않는 이외의 시간은 행정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임의적인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렇죠.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발된 정비업소 2개소 서류하고 마을버스가 12대인가, 거기에 따른 인가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하세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역교통과장님, 주무과장 명의로 각과나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띄우세요. 주관부서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시켜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지역교통과장님,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를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저희들이 배정해준 금액이 6,094만7,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내역을 검토하려고 서무주임을 불렀더니 아직 안나오셔서…. 지금 나오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최용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서무주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봉수 예,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질문을 통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비하겠지만 자료준비하다 보면 오후까지도 다 할 수 없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자료에 의해서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가 한번에 다 안되면 될 수 있으면 부분적인 자료라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예,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시고 감사위원님들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위원님들이 갑작스런 자료준비를 요구한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준비 안된데서도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한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게차운송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계약이 서울특별시와 우리구청이 무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교통과의 스티카 발부요원과 지게차운송 관계자간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여론에 스티카를 부착하자마자 즉시 지게차가 견인해 간다고 하는데 이 견인차가 즉시 그렇게 해갈 수 있는가, 제 상식선으로 볼 때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마치 숨어있다가 스티카 발부요원이 부착하고 나자마자 즉시 견인해 가는 것 같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 소속된 스티카 발부요원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런 것은 민원소지로 분명히 야기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무관한 견인사업소와도 지역교통과장님이나 관계 요원으로 하여금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와 단속요원의 밀착관계는 과거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충분히 인정해서 견인조치를 한 다음에 일정시간 경과후 견인하도록 하자, 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검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단속과 동시에 즉시 견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불법주차가 단속을 해도 계속 늘고 있다, 견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해서 견인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윈장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차 단속원 관계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지금 자료를 몇가지 요구했습니다만 요구한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아침 10시까지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행정감사 임무를 받은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고 관계규정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따를 줄은 믿고 있습니다만 전체 구민이 바라다보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과 관계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전문요원이 확보되어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타 과의 직원을 동원한다든가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연중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속임무를 부여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단속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공무원은 일반인과 같은 것입니다. 특수임무를 띠지 않은 과의 행정공무원이나 동직원이 오며 가며 보는대로 또 자기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을 부착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무과장께서는 주무국장님과의 협의하에 각 과나 동사무소의 주무과에서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때는 단속에 임하지 않도록 협조전을 발송하시고 또 단속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별기간을 설정했을 때는 규정에 의한 신분증을 소지하였는가를 확인하고 모자를 비롯한 완장까지 착용케 돼 있으면 비품을 준비해 두셨다가 설정기간내에 비품을 지급하면서 해주셔야 하지요. 단속면에 무질서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주민의 행정을 보는 바에는 주민의 잘못을 개선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질서를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하셔야지, 오늘까지 감사하면서 느낀바에 의하면 상당히 규정에 어긋난, 또는 단속업무에 어긋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의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되나 또 한편으로는 미비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구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을 귀담아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 20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 건축1계, 건축2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는 직원 5명으로 북아현동,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에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처리 그리고 건축사무소 등록 및 행정관리, 건축사 교육 및 회의, 건축행정의 주요 업무계획, 위락 및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위법건축물 관리 및 조치 수합,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수합, 충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1계는 직원 7명으로 창천동, 대현동, 연희동, 홍제동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처리, 상설점검업무 총괄, 감사업무 수행, 안전검측 업무, 건축 통계업무, 각종 대장 기록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건축2계는 직원 7명으로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처리, 위법건축물 유지관리 수합,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수합, 장기 미준공 과태료 부과 및 수합, 영선업무 총괄, 사설위험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처리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허가가 956건, 준공이 1,032건, 진정서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만 531건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건수로써는 전년도대비 약 42%로써 약 58%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건축허가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건축과장님, 통계숫자는 건수와 총 개수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92년도 건축허가 준공처리 현황은 건축사대행, 일반건물, 신고, 용도변경으로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의건수는 360건으로 심의결과는 원안통과가 83건, 조건부통과 154건 해서 약 66%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중 분기별 착공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4/4분기는 93년 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건수와 적출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대상은 1,103건으로써 적출은 620건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총 43건에 1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7건에 2,1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법원에 이송된 것이 6건에 6,400만원, 체납액은 20건에 4,6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12월 1일 이후에 곧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1건으로써 8건이 정비되고 3건이 미정비되었습니다. 미정비 3건은 중요도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리하는데, 다급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장이 1건, 축대가 2건이 미정비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 관리는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치완료된 것이 자료에는 9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후에 조치된 것 해서 총 14건이 완료됐고 41건이 현재 나아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깨끗이 단장하고, 책상, 캐비넷 등을 도색했습니다. 화분놓기, 기타 필요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저희과에 많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민원상담소를 설치하고 민원상담실을 두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음료대를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자세쇄신을 위해서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기, 민원인에게 공손한 말씨 쓰기, 내방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기등 해서 민원 근무자에 대한 자세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부조리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공무원 교육을 월 1회씩 6회를 실시했습니다. 건축민원 상담관제를 주2회씩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운영했습니다. 상담 횟수는 44회, 상담실적은 6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은 관내 건축사를 윤번제로 근무케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건축사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건축사와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행정쇄신 대책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6월 11일 실시했습니다. 다음 건축사사무실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교육을 92년 3월 5일 실시했습니다. 건축민원제도개선 과제를 직원들이 발굴해서 개선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안내용은 주거지역내에 주차 전용건축물을 허용하는 문제를 건의해서 그것이 건축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도로점용, 일시점용, 추가점용에 따른, 추징 관계를 실시하고 있고, 준공서류 간소화는 11종에서 1종으로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로는 민원창구를 백화점 수준의 친절봉사 자세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구민의 편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건축분야 부조리 일소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민원창구를 백화점 수준의 친절봉사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방 민원인에 대한 건축분야 민원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실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에 주2회 실시한 바 매우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1일 건축과장제를 도입해서 주5일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실 환경도 민원상담관실하고 원탁의자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서서 대화하는 불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과장님, 목록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성범제 예, 다음에는 전화민원처리 공무원으로서의 직원자세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로써의 사무실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로 구민 편의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를 간소화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사 업무대행을 확대코자 합니다. 현행은 주택 및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만 건축사 업무대행하던 것을 2,000㎡ 미만 또는 4층 이하인 건축물에도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청 허가의 98%까지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다음 신고업무 범위를 확대해서 현재 50㎡ 미만을 신고처리하던 것을 85㎡ 미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처리서류 간소화 및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우편신고 및 팩시밀리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8시간 근무제로 단축하겠습니다. 현행 과장 전결에서 담당자 전결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준공서류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준공 검사시 타법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전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및 관내 건축감리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관내 건축사 및 감리사 교육을실시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착공분의 30% 점검하던 것을 50%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감리 태만에 의한 불법 건축물의 감리사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대문구 건축조례를 내년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능의 고도화에 따라서 건축자재의 발전과 국민소득향상과 의식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등에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건축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전문이 92년 6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자치조례로 제정해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정절차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중에 저희 구조례 제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93년 1월중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93년 1월부터 2월까지 입법예고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93년 3월부터 4월까지 법제심의를 득하여 93년 5월 중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례로 제정할 내용들은 건축허가 수수료, 다음 풍치지구 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안의 건축제한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높이제한, 용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행법에 돼 있는 것은 건폐율이 30%이고 층수가 3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완화 제도가 5층에 건폐율이 4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정선은 어디로 잡을 것인지는 의원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만약 건폐율 40%에 층수가 5층까지 완화된다고 하면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민원은 많이 감소되리라 봅니다.
다음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대지면적최소한도 높이제한, 용도제한 이러한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지구 안의 건축지구 제한은 저희 구와는 관계 없습니다. 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온돌시공자 자격, 시공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점심시간을 틈타서 동료 감사위원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문 질의에 1회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음을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거기에 반하여 건축과장님께서도 답변사항에 필요한 이외의 설명보다는 핵심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입니다.
메모 좀 하세요.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촉된 심의위원의 주거지가 타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되도록 서대문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서대문구에 연고가 돼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으로 위촉을 하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과장님의 보고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상위관계법인 시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91년 4월 15일 이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를 맞이한 시대이며 서대문구청도 전에 구청이라고 명칭을 부르는 구속력을 갖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구 건축심의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기에 보직돼 있는 직원현황을 봤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종합적으로 착안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로 보직명령된 김명희 직원에 대한 보직행정명령 사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41건에 불과한데, 91년도 감사때에 비하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상당히 양성화 되어 준공이 난 것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연 41건 밖에 없는지 또 이 41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처리결과로 단전단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근거를 즉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건축사되는 분이 말한 여지가 없이 자격을 취득해서 건축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건축과장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자격취득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건축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돼서 시공때부터 지정된 감리사가 책임감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준공신청하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담당직원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탄생했을 때 책임감리에 대한 추궁한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관계규정을 즉시 제시해 주시고, 과연 92년도 미준공건축물은 한마디로 위법건축물이 있기에 미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미준공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정된 감리사에게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담당하시는 우리 건축과직원 여러분은 물론, 준공신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나, 제가 알기로는 별 이상이 있나 없나 행정감독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꼭 민원이 발생된 후 그때에 지적해서 여러 가지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고 보면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계로 봐서 감리사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지, 동담당행정공무원이 지게끔 돼 있는지 그 한계를 가려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모든 질의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좌두행위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은 건축조례법에 의해서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서대문 거주 건축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분야별로 골고루 위촉하다 보니까 타지구 교수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임할 때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기명에 의한 보직명령은 곧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92년도 6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완화되었고 관련규정들이 전부 완화됨으로써, 옛날에 위법이던 건물이 현행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가능한 건물은 양성화된 것입니다.
단전단수한 근거는 별도 서류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사들은 저희가 확인한바로 무자격자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준공때 위법이 발생됨으로써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행정을 여지껏 추진해 오던 것이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의 현장접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조사, 검사대행 업무라는 것은 착공때부터 준공때까지 전부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년전에 일간신문에 난 바도 마찬가지지만, 집 한번 지으려면 공무원이 현장 몇군데를 왔다 갔다하며 뜯어간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서 건축직 공무원의 현장접근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때나 준공때 현장조사도 절대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보고 안해주거나 건축사에게 조사, 검사를 대행해서 거기서 맞다고 들어올 경우에 자율근무시간에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감리제도는 법정감리와 시공감리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5,000㎡ 이상이라든가 공동주택 사업시행 인가처럼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품질관리 감리를 하는 사항이 있고, 현재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것은 법정감리로써 필요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주해서 감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가 조사하는 단독주택을 하루나 일주일이면 부쩍 부쩍 올라가는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위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후에 문제가 되고 말썽이 돼서 결국은 위법건물이 되고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리자가 감리를 하면서 책임을 다했느냐, 흔히 얘기해서 위법건물이 발생됐을 때 관리자가 그 건축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리는데 불이행을 했을 때는 위법보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위법을 우선 시정을 권고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저희 구청에 위법건축물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웃집의 진정이 있을 경우입니다. 불법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위법건물을 관리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로 봅니다.
감리에 대한 책임은 과연 그 감리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감리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어서 행정조치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미준공현황 건축물은 물론, 현재 위법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미준공이 됐다고 해서 전체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준공된 것이 전부 위법이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부는 위법건물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적법하게 지어진 것이 다만 행정조치를 안한,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이런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원발생 후에 현장조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의 현장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민원 부조리 예방은 물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하나 있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 둘 중의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부조리에 우선을 두어서 공무원의 현장 접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리자에 대한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를 잘 하십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 규정을 내주시고 미준공 건축물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준공이 신청되었을 때는 당연히 준공신청자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면 준공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미준공으로써 발생하는 건축물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인하였든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하든 어떻든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돼서 미준공으로써 있는 것이지, 준공처리가 안되는 부분이지,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 참 잘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92년도 위법건축물현황을 내시고 그에 따라서 감리자의 책임이 소홀했다던가 현장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데도 예를 들어 책임 감리자에게 책임 추궁이 됐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본청으로 행정보고를 한 근거를 내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감리는 감리대로 보고,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는데도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행정공무원 담당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착공때부터 준공때까지 감리자에게 조사나 감독을 하게 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위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냥 위법건축물이 있다고만 해서 처리할게 아니라 책임감리에게 완공때까지 책임이 있다면 행정감독 주무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는데 당신은 왜 책임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느냐 하고 본청에 감리자의 잘못에 대하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얘기대로.
그러니까 그 92년도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발생해서 그것에 따라서 본청으로 행정보고를 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 관계규정을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 민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집을 짓는 사람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진정하는 쪽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소신없이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또 과거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웃에서 하루씩 시간을 내서 집짓는 일을 도와주는 좋은 미풍양속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에서 집만 지으면 옆에서 진정을 하다보니까 집 짓는 일은 곧바로 ‘집짓고 3년 가기 어렵다’하는 옛말이 요즘 근래에 일어나는 세태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건축을 하면서 구청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 관계 기타 등등 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조치한 공문은 어떻게 철하고 있습니까? 시정조치내리는 공문을 별도 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매건 철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같이 철합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따로따로 철합니다.
○조갑현위원 따로따로 철이 돼있죠?
○건축과장 성범제 예.
○조갑현위원 같이 묶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아닙니다.
○조갑현위원 따로 돼있죠?
○건축과장 성범제 예.
○조갑현위원 그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준공난 부분 그것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건축 업무는 사실 90% 이상이 민원업무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건축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월 50만원, 1년에 600만원 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5명을 12월에 6만원씩 1년 해서 1,08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7월 10일 우리 정연진 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우리 건축과에는 민원 업무와 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찰을 달게 해서 내방인들에게 내구 누구다 하는 것을 노출시켜서 그 민원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업무라고 하면 하나의 단순한 행정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법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복합 민원으로 처리를 한다는, 관계과의 협조를 의뢰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연립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과에서 단순한 행정절차로써 허가업무를 받아서 득한 뒤에 하수도라든지 또는 수도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토목과에 문의한 결과, 제가 다른데도 애기했습니다만 이걸 토목과에서는 제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건축과에서 행정을 내줄 때에는 안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해서 이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도 해야 하고 또는 하수도도 묻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을 못낸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못내는가 하면, 왜 토목과에서 막는가 하면 도로굴착이 법에 3년 이내에는 굴착하지 못하게 돼 있는 법이 있는지 금방 새로 냈을 때는 토목과에서 다시 굴착을 못한다는 명문 아래 못한 그런 예가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92년도 현재 몇건이나 착공을 했으며 그중 조사해서 적출을 몇건이나 했는지, 즉 말하자면 착공을 해서 완공할 때까지의 조사 점검을 몇건 정도 했는지 여기서 대략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위험물 관리상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월동이라고 해서 벽이 얼고 눈이 오고하니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의 하나 위험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상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박정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찰은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 민원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치 신고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공급 신청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법을 개정하면서 굴착허가까지 가능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생각하기에는 타동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면제 받으려고 하면 관계법에서 그것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둬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배수나 급수신청은 동시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토지굴착허가도 가능하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제가 건축법 제8조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행정을 자기 과의 자기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를 제가 상세히 읽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보다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얘기하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과와 유기적인 안내를 가지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 92년도의 착공분을 점검한 것은 총 361건입니다. 그중에서 168건의 위법건축물을 접수해서 125건이 시정이 되고 43건은 시정이 안됐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는 봄, 가을 해빙기 전에 또 장마전에 수시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위험건물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보고를 받고 또 저희 자체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해 가지고 위험건축물은 담장이나 축대와 아울러 더 점검해서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만약에 재정 형편으로 보수가 안된다고 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하고 나중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공무원 자세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서류상에만 마련해 놓고 근무 자세, 공무원으로서 직원 자세를 전환한다는 내역에 복장단정 착용, 전직원 명찰 착용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감사에 임한 계장 및 직원들은 어느 한분도 복장이나 명찰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벌써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해석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위원장님이 바로 시정을 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세림간호병원 증축 문제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준공검사가 언제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11월 12일입니다.
○정일수위원 11월 12일, 그러면 이제 사전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92년 11월 3일에 지시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5, 6개월동안 사전입주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아직도 지금 권위의식이나 어떤 특정인의 외압이나 어떤 그러한 좋지않은 권위의식으로 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랬다면 지금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그전보다도 그 주위의 주민들이 건축허가 나오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특히 장의사문제가 해당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 사항이지만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장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혹시나 영안실이 허가가 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준공을 못하게 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가정복지과에서 이 장의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전입주하게 된 부분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먼저 복장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주로 많이 뛰는 과이다 보니까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복장이, 원래 직원들이 전부 들어오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직원들 복장이….
○정일수위원 한분도 안 계십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원래 계장님까지만 참석하는 줄 알고, 예 죄송합니다.
다음 세림간호병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림간호병원은 4층까지는 기존 건물이고 5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저희가 사전입주퇴거 지시한 것은 어제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 건물에 사전 입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4층을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잠깐 옮겼다가 바로 다시 내려오고 지금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 나온 후에도.
○정일수위원 아니 한 5개월동안.
○건축과장 성범제 5개월동안 사용되지 않고 밑에 보수하기 위해서 잠시 입원실을 위로 올렸다가 바로 저희 퇴거지시에 의해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일수위원 그건 그렇게 바꿨어도 입주를 했으니까 사전입주가 안됩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며칠간을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입주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평락위원 제가 보충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5층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5월, 6월, 7월, 8월, 9월 다 나와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것은 구경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정일수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사전입주 퇴거지시를 가령 6월이나 7월에 했다면 얘기가 안나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1월 3일에야 사전입주 퇴거지시를 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라고 묻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면 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 현장에 관계공무원의 접근을 일단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신청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공사중에 있는 현장을 임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현장은 준공검사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사전입주가 돼있기 때문에 퇴거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입주돼 있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일수위원 그래서 의아심을 갖는 것이 특정인의 어떠한 외압에 못이겨서 구청과장님하고 협조체제가 돼서 이렇게 방치되었느냐 해서 제가 또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위의식을 탈피하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지금 정일수위원이나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사전 입주된 사항을 언제 알았어요?
○건축과장 성범제 준공검사 신청이 돼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신청된 후로 알았군요.
○건축과장 성범제 나가봐서 입주가 됐기 때문에 퇴거지시를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 안에 어떤 민원사항도 신고 들어온 것이 없고, 그 안에 지금 감사관의 지적사항 같이 민원의 고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9월 8일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수 고발사항이 없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고발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재조사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주택 지어가지고 보따리 싸서 갈곳도 없습니다. 날짜가 딱 되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공사하면서 애들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밥좀 끓여 먹으면 준공검사 신청 안했는데 어떻게 사전 입주자로 사전 입주 고발해서 벌금을 물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론대로라면 준공검사 신청을 해서 가보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전 입주한 것을 적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가정에서 준공검사 신청도 안한 그 집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둘 전부다 알아서 사전 입주했다 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거기는 지금 준공검사 신청도 안했는데, 일반 가정은….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서민, 힘없는 사람한테는 군림하는 무서운 과로 있고 큰 대기업이나 힘있는 사람한테는 준공검사 신청할 때까지 코밑에 있어도 가보지도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는 부분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고발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해명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자료제출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미관심의 건물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왜 제출을 않습니까?
두 번째, 위법 건축사 및 감리사 행정조치내역 424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한 것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서 있단 말이예요. 비가 오니까 장마에 그것이 헐어서 그 벽이 무너졌어요. 건축사에게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만지작 만지작 해서 싹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하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벽이 무너진 것을 목수더러 고쳐달라고 해서 목수가 만지작거리니까 다 무너져 버려서 집도 절도 없게 돼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구제를 해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자재로 길을 막는 것은 일단은 건축사나 시공자의 자질 문제겠지요. 또 감리자가 감리를 못한 결과겠죠? 최소한 4차든 5차든 그 다음에 건축과에 책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건축현장을 가보면 도로사용 낸 것의 2배, 3배 전부 길을 막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건축과에서는 까딱도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통행인을 불편하게 해놓고 그냥 놔두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왜 게을리 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심하게 말한다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을 보면 도로계획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도로계획선대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집 경계대로 하면 도로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주는 유리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도로계획선 안으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담장으로 계속적으로 옹벽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두니까 차후에 그게 길이 될 것인지 길속에 옹벽이 쳐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이런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알고나 있는 것인가.
이상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성범제 김평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심의 회의록하고 위법건축사 조치에 대한 위반 내용을 포함해서 그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아니 지금 봐야 얘기를 할 것 아니예요. 언제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유지상 무허가건물 개축시 구제방안인데요, 일단 저희의 경우에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안되면 그 위에 지상권을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데 무허가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은 원래 보수는 가능하지만 개축은 안되도록 돼 있는데 짓다가 공법상 부실로 붕괴가 돼서 개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다음 건축 공사장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고 다니는데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뒷골목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당장 오늘, 내일 지시가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위치 말고 전체지역….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들을 전부 현장에 조사시켜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계획선에 옹벽이 설치된데는 현재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이 조사 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파악되지 않은 것 부터가 건축과장으로서 직원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제가 직원을 불러서 현장 한군데를 가서 확인한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보시려면 조금 있다가 와서 보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1,000㎡ 이상의 미준공 건축물이 지금 124건이나 되지요?
○건축과장 성범제 예,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준공검사 신청을 안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거기에는 준공검사 신청을 안한 건도 있고, 현재 9월, 10월, 11월에 나간 것은 대개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찍 나간 것은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안되거나 아니면 혹시 모르고 신청을 안했거나 아마 이 세가지 요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미준공 장기 건축물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84년도 10월 9일자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8년, 9년씩이나 장기 미준공건물로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기존 무허가를 미철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구정 살림이 말이죠, 힘 없는 건축과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포장마차 같은 것은 몇백만원씩 들여서 다 쳐부숴서 갖다놓으면서 9년이나 8년이나 되는 이 기존 무허가가 있어서 준공이 안나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8년씩을 내버려 놓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기타 과태료 부과 등 저희가 일단 대집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행정절차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상의 건축물을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거나 사유지상에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는데 타구청에서 대집행을 내려가지고 철거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 판례에서 철거는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 자꾸 생기느냐 하면 옛날 양성화 시절에 양성화를 한번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기대 심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은 없느냐 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관계법 제정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지금 서대문구에서 동청사나 노인정, 유아원이 허가가 진행중인 게 있지요? 동청사나 노인정, 유아원 같은 건물이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건물이 허가가 나간게 있느냐 이 말이예요.
○건축과장 성범제 동에서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조갑현위원 아니, 동청사도 허가를 안받습니까?
○건축과장 성범제 예. 허가 안받습니다.
○곽재만위원 총무과 소관이라고요.
○건축과장 성범제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곽재만위원 아니, 그점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서 얘기 하겠는데요. 그건 건축과장이 몰라요.
내가 동이나 노인정을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동청사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건축허가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위임을 해서 건축사협회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총무과면 총무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다가 내줘요. 건축과장은 내막을 몰라요.
○조갑현위원 왜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너무 부실공사가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유아원도 그렇고, 노인정도 그렇고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비가 줄줄 새고 난리예요. 그래서 혹시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자료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김평락위원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사라고 해서 몇건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 했을 때는 그 인원이 있고, 위원회 개최일시가 있고, 장소가 있고, 참석위원이 있고, 토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날 토의된 중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고, 그날 지출한 경비가 있고 이런 것이 쭉 기재되어 있는 것이 회의록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회의록을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서를 하나 과장님이 직접 써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성범제 예, 알겠습니다.
○곽재만위원 그런데 내가 건축심의 위원이라 이 내막을 알아요. 내막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갑현위원이 홍제동 몇 번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게 1건입니다. 여기 지금 나왔는데 건수가 14건이면 그 번지마다 건축계획한 것이 14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수들과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건 통과다, 심의를 하면서 이건 뭐가 나쁘니까 통과가 안된다, 이것은 조건부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수가 14건에 반려가 몇건….
○김평락위원 교수들이 모였든 누가 모였든 간에 회의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 회의를 며칟날 할 것 아닙니까?
○곽재만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김평락위원 회의록이 없다 이말이예요.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질의해서 건축과장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평락위원의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답을 했기 때문에 곽재만위원의 말씀은 보충참고로 받아 들이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축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의 감사를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인사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건설관리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개월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을 편 내용을 근거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93년도에도 40만 구민을 위한 더욱 알찬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92년도 주요업무실적,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관리과장님, 숫자관계는 목록하고 계수 총계만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국장님을 포함해서 건설관리과 소속 2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사업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현황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총 포함해서 3,831필지,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면적이 205만8,321.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면허현황입니다. 의장, 토공, 미장, 방수등 15종에 22개 면허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두박스현황은 저희 관내에 가형, 나형, 포함해서 44개가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은 기존 35개, 신형 36개 해가지고 71개가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가형, 나형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크기가 좀 다른 것입니다. 가형은 가로가 2.5m에 세로가 1.3m, 높이가 1.8m 해서 면적이 3.25㎡ 이내이고, 나형은 가로가 2.8m, 세로가 1.5m, 높이가 1.8m 해서 면적이 4.2㎡입니다.
다음에 가로판매점은 기존은 네모진 것이고 신형은 반달형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토큰박스는 저희 관내에 16개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점용료 징수 목표액은 구수입이 4억9,419만원, 시수입이 3억9,650만원 도합 8억9,069만원 그중 10월말까지 조정액이 12억31만8천원으로써 징수액이 10억9,422만1,000원 해서 징수율이 91.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상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구사업이 18개 사업, 시사업 5개 사업 도합 23개 사업인데 91년도 이월사업이 10개 사업이고, 92년도 본사업이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사업이 11개 사업, 재개중인 것이 7개 사업, 현재 협의중인 것이 4개 사업, 평가중이 2개 사업, 그다음에 기타 1건 있는데 1건은 도시계획선이 변경돼 가지고 지적고시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현황정비 내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는 상품적치, 보도상 작업등 17,987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노점상 정비는 손소레, 좌판, 포장마차를 포함해서 10,0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및 계도 내용은 안내문 제작 배포 10회인데 8,574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반상회에 1회 게재하였으며, 지역신문에 1회, 정비 계고장 발부 1회 87명에 대해서 계도하였습니다. 개별면담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포장마차 수거 정비는 15회에 137대를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는 318건에 1,816만5,6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고발은 5건, 기동순찰은 연 976회 순찰하면서 현장 정비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3년도 기본추진계획은 도로부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의 세입 확충, 보상업무의 적기 및 성실한 협의, 노점상·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 기본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는 도로부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로써 기능유지토록 관리를 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용도폐지 하겠으며, 학교, 교회, 사찰내 도로의 용폐 및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입확충을 위해서 합리적인 과징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과징토록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 점용료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 목표액은 도로 하천 점용료 20억3,58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 목표액은 별도로 시에서 책정돼서 오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기, 통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면제를 해줬습니다만 대상사업 자체가 한전과 한국통신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대상은 한전주, 통신주, 공중전화박스, 한전분전함, 지하시설물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93년 2월 15일까지 부과대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3월 10일까지 고지서를 작성해서 3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송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의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도로부지의 합리적 관리로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고유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필지는 1,016필지에 44만9,351㎡가 되겠습니다. 그 조사방법으로써는 저희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당지번별 지적도면에 의거하여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표를 보면 2월 15일까지 도로부지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2월 말일까지 집계 및 분석을 해서 3월 15일까지 측량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측량 결과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결과 조치로는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측량후에 경계표시를 하겠으며,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용도 폐지를 하고, 무단 점유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한 부지는 원상회복을 하고 추인허가 가능부지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지침은 노점상의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신발생과 재발생이 근절토록 하고 노상적치물의 정비는 적극적인 정비를 하여서 깨끗하고 품위있는 거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대상으로써 노점상은 손수레 좌판 등 해서 431개, 노상적치물은 상품적치나 노상 작업 해서 8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중 관리할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두판매점이라든지 가구점, 오토바이상, 가전제품점, 철공소, 목공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방법으로 월별 1개 가로를 지정해 가지고 집중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단계별 추진하는데 1단계는 월 1일에서 10일까지 홍보, 계도 및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로써 월 11일에서 30일까지 집중 반복 정비를 실시하고, 3단계로써는 완전 정착시까지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별, 업종별, 개인별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정비를 하겠으며 담당가로 동장과 자율정비위원회 합동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업종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상가 상인조직을 할용하여 개인상점앞 노점행위라든지 적치행위를 예방토록 하고, 동의 각종 사회단체와 자생조직의 자율참여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제정비의 날은 월 1회 매월 20일을 지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날은 유관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특히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품수거라든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 등을 병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책임제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동 담당노선을 지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순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업무보고를 몇 개과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구세를 늘리기 위해서 도로측량도 해서 구세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과장님 말씀에 저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검토하셔서 구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건설관리과에 작년말 구의회에서 승인한 일용잡급 792만8,400원, 국내여비 3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3,744만원, 임차료 900만원, 시설비 2,100만원등 나름대로 예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쓰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싶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서류를 한번 자료로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조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입을 늘리기 위한 점용료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구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세입발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금년에 시유도로를 일체 조사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구유도로를 일체 조사해서 무단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구수입을 올려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이 특별판공비가 2,557만5,000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8,618만3,000원, 연금지급금이 75만7,000원, 임차료가 847만원, 도합 1억2,098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판공비는 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직원 활동비와 경찰격려금 및 간식비로 1,196만1,000원, 그 다음 보상금은 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와 사후관리 경비초소지원, 경비실 인적 물적 피해보상 해서 7,971만원, 연금지급금, 정비시 직원보상 치료금이 75만7,000원, 그다음에 정비시 동원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20만8,000원 도합 1억773만6,000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1,3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정화진위원입니다.
92년도 각종 보상금 미집행 현황에서 보니까 거의 소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보상금이 효율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징수 과정에서 몇 년째 못받고 있는 것은 5년이면 시효가 끝날텐데 이런 문제에 그냥 방치하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감사자료로 제출한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각종 보상금 미집행현황은 감정가액이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싸게 평가돼서 협의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단가가 싸다는 것인데 보상가격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하는 내용….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현재 평가금액은 건설부에서 연초에 지가고시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데 그 평가는 그 지역조건이라든지 모든 교통여건이라든지를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지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고 건설고시가격보다 조금 싼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감정은 안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감정평가액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체납점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점용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납부 안한 분들은 압류 예고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총압류건수는 66건에 2,2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라 과년도분입니다. 그러나 점용료는 토지소유자들은 거의 다 납부를 하는데 구유지, 시유지를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밝혀지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곽재만위원 예, 곽재만위원입니다.
구정 질문때 서면답변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와서 건설관리과장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증산동과 북가좌동을 잇는 다리는 관리를 서대문구청에서 하지요? 그곳에 청소적재함인가, 청소짐 싣는 것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몇 번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는 약 10대가 항상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다리 관리상 무거운 쉿덩어리들이 10여대가 있으면 다리의 수명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날 위험이 있고 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이후에 낮에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밤에는 거기와서 자요. 그러면 밤에는 단속할 방안이 없는지,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쉬니까 마음놓고 놔두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다 그것을 놓으면 안전상 지장이 없는지, 만약 지장이 있다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곽재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증산2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질의 내용은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안했습니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 여기는 건설관리과로 돼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의회협력계에서는 지역교통과로 돼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장을 확인해서 지역교통과가 협의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 밤에 거기와서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 같으면 괜찮은데 덤프트럭이니, 버스니 대형차들이 거기에 약 10여대가 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아까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12월이 되었으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1억6,469만5,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쓰지 않은 불용액이 절반에 가까운 약 8,500만원의 돈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당시에도 우리는 그것을 감안했습니다만 그대로 활용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쓰셨다는 얘기는 금년에는 91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단속을 서대문구민 전체가 아니고 아마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내 도로를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청이 아니고 경찰서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불이 났을 때….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재래시장, 영천시장이라든지, 모래내 시장이라든지, 유진상가 뒤라든지 가보면 현재 시골시장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같은 이면도로도 불이 났을 때 그냥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요, 노점상 이면도로 20m 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취급을 하시고 그 이하로는 동장 책임하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노상적치물을 조사해서 5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체납했을 때는 압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92년 사업에 몇 건이 발생했고 몇 건이나 압류를 해서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7월 10일에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년 시행한 것 중에 압류해서 처분한 건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먼저 박정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관계입니다. 아직까지 금년 예산집행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가고 내년 1월, 2월까지 가야 불용해야할지 그 결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을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가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동안 다 집행할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단속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겠다는 절실한 현실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월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 있는 잡상인에 대해서는 좌판에 굴러갈 수 있는 바퀴를 달도록 요구해서 지금 모래내시장은 거의 다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월 2회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영세민이고 해서 영세민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단속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 연구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는 현재 20m 이상 도로는 구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20m 미만 도로는 동에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단속 요청이 들어오면 그 구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않는 사람에 대해서 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스티카는 3,000원에서 5,000원, 10,000원, 15,000원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부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물건을 차로 실어 옵니다. 이분들은 바로 여기서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물건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건설관리과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그 돈을 동장이나 일반 유관기관 단체장 책임하에 반만 주어도 그 동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을텐데 건설관리과에서 굳이 그 돈을 다 이용하면서 잘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의가 없는가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업무와 저희 업무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박정래위원 경찰을 줄 것이 아니고 동장 책임하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거면 50만원만 들어도 충분히 자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꼭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물고 영세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이전에 우선 한번은 설득하고 두 번은 계도하고 그 다음에 안될 때는 벌과금을 문다든가 지속적으로 하게끔 동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봤더니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파출소는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거의 집행되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자료제출하시느라 또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관계 계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저도 그런 행정계통에 있어봤기 때문에 감사받는 것보다 자료준비 과정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감사관으로서 심심한 인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본 감사관이 91년 10월부터 92년 11월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행정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과든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적은 것은 아마 그 과의 직원들의 일치 단결된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쉬웠던 것은 두 번째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한 면입니다. 이 분야로 해서 총계 80건에 1,758만7,6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오히려 우리 자체에서 발견해서 시정이 먼저 되고,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어도 다른 사항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합니다. 이 감사가 없었다면 1,700여만원이라는 돈은 아마 우리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이 92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납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1,7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한 내역중 실질적으로 얼마가 납부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감사실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감사실 활동비도 지급하는데 자체 감사결과가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감사실장에게 문의한 사항인데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는 깊이를 보는 것보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확신과 지침을 얻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개과를 감사해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과는 1/2도 사용하지 않은 부서가 있었어요. 특별판공비도 1/3 수준밖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편성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매년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함으로써…. 2개 부서를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을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도 그런 측면에서 보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93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상히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사용내역과 특별판공비 사용내역, 또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의 회계장부를 제출해 줄 수 없으면 복사해서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각종 점용료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 시 감사과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감사를 받아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5월말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6월중에 징수할 추진과정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2건에 대한 체납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 집행내역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지금 체납자를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못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재개발 구역내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택과와 협의해서 사무승인 과정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제4동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재개발지역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받아서 누구누구 점유자들은 사업승인 이전에 다 내라, 아니면 서울시 땅이지 당신들 땅이냐 하면서 주택과와 협의하면 받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조갑현위원 그러면 5년 차에 걸려서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혹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해도 5년 지나면 안내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못 갖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제가 느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년차에 걸쳐서 점용료를 못받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점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 점용을 최대한으로 구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조갑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내에 시유지 및 구유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하천, 구거부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은 행정재산은 조합측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구거부지가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용폐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폐를 해서 잡종재산이 돼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조합측에 매각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내에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 있으면 조합측에서 꼭 매각을 해야 사업승인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점유자들이 납부를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는 기부가 됐는데 체납된 부분은 사업승인시 주택과와 긴밀한 협조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근본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사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때 미리 선납을 안시키면 구청하고 저 개인이 협조해서 등재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 수천평씩 되니까 큰 구세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징수도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효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부과한 후 5년내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면 점용료는 계속 유효가 됩니다. 5년 기간내에 채권확보를 못하게 되면 5년이 지남과 동시에 시효결손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도 징수에 관한 것은 국세징수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징수기본법에 의해서.
가능한한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감사를 받는 오늘 당일은 별것이 아닙니다만 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계속되는 업무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든지, 해오던 업무를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을 챙겨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잘못한 점이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보면서 시정해서 보다 나은, 보다 잘 사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애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를 사용할 때 부당이득금이라 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받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쓰면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물리면서 사유지를 도로로 쓰면서도 돈을 안내는 것은 우리 세상규상 잘못 아니겠습니까?
92년도 가단 026480 부당이득금 건으로 박왕성씨로부터 피소당한 건을 제 질문이 끝나면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이것이 구청 자체로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돈을 안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낸 것인지, 이 분 하나인 것이 아니고 안내고 있는 것이 무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점용해 쓰면서도 도로점용료만 받아낸다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더 든다면 북가좌동 118번지 20호, 21호, 19호, 18호, 17호, 16호 그 사이도 현재 가보면 도로입니다. 그 땅은 분명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으면 마음씨 좋은 그 사람한테서 기부체납 받아서 완전히 도로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피소당하기 전에 사유자에게 사용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북가좌1동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출신동이라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구청장님한테 졸라대고, 토목과장한테 어려운 얘기를 해서 10년전에 책정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인심쓰듯 책정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북가좌동 135번지 4호에서부터 144번지 368호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인데, 금년에 여기에 쓰도록 구의회에서 7억9,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예산이 잡히니까 어느 과에서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월에 소방도로에 걸려있는 주민한테 엽서를 보내서 친절히 연락해준 것까지는 고맙습니다. 보상금을 받아가도록 해라, 그래놓고 오늘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제가 알기에는 2억5,000만원도 안됩니다. 1/3도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은 하나이고 국장이 하나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건설관리과로, 건설관리과는 그쪽으로 …. 도대체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1월에 보상금 받아가라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준다고 듣기 어려운 욕설을 합니다. 하도 갑갑해서 여자, 남자 두분을 모시고 와서 7월에 답변대에 서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이것이 안되거든요. 묘한 일입니다. 왜 집행을 서로 미루기만 하고 안하고 있는가. 이것이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의 위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쪽 주민들 애태울 일 생긴 것인가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로 시청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완료했는지, 부당점유한 건은 몇건이나 되는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주권 부당 부여건에 대해서 시청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입주권 부당여부라는 것만 가지고는 무슨 입주권이 어떻게 부당했는지 저 말고도 모든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고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523페이지에 공공용지 무단사용자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10명뿐이겠습니까? 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1회 조치도 했다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관계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안그러면 본위원이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점, 오토바이 정비업소, 수리점, 이 사람들은 구청직원이 가면 비호같이 집어 넣었다가 200m도 안가서 다시 재빠르게 내놓은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본대책을 세우십시오.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없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점용했느냐 제가 가서 자로 재보았더니 도로를 6/7을 점용하고 있어요. 겨우 곡예삼아 빠져나가야 될만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선까지만 나오게 하십시오,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밤이면 소위 대기업에서 하는 편의점이라는 데서 간이탁자 의자를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을 몽땅 물려서 구수입을 올릴 계획 좀 세우십시오.
그 다음 가두자판대 임대계약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씩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해주었는가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 가두자판대를 될 수 있는 한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정비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 깨끗해질텐데 누더기처럼 몇m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정비해서 밝은 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두업자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서 데모할지 모르니까 김평락위원이 이러이러해서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일동웃음)
그 다음에 우리 구역내 포장마차가 87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당초 조사가 87개입니다.
○김평락위원 따라서 93년도 예산에는 포장마차 돌출감시에 따른 예산만 조금 편성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위원께서는 이점 명심하셨다가 포장마차의 엄청난 예산을 깎고 또다시 나오나 안나오나 감시하는 돈만 해주십시오.
저 혼자 또 많이 하면 욕먹을까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께서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장장 논문식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난 후에 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16시28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답변에 앞서 김평락위원님의 고견과 충고를 저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상 도로로 수십년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위해서 4m∼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확보 안됐을 경우에는 자기 개인 토지를 도로로 확보해 놓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건은 세 번째 말씀드린 건축후퇴선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가좌동 135번지 4호에서 136번지 24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상순서가 토목과에서 구간과 거리가 결정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실시인가가 떨어져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범위만 저희들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나 모두 국장님 소관에 들어있으니 국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제가 끝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폭 6m, 길이 90m로 인가가 나서 저희가 보상완료 했습니다. 집행액이 2억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의 7억9,000만원에서 약 5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하고 남가좌1동에 보상하고 남은 잔액 해서 7억원을 별도로 지난 10월 22일 북가좌동 136-28에서 144-611간 도로개설공사 실시 인가가 났습니다. 폭이 6m, 길이 93m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사업계획 실시인가가 나서 열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현재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그 공사가 계속사업이므로 금년에 7억9,000만원을 다 썼어도 내년에 또 책정돼야 합니다. 그것이 230m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만 썼다는 것, 금년에 책정된 금액의 1/3도 못썼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를 물은 것이지, 앞으로 집행해서 쓰겠다는 것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쓰기는 쓰겠지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7억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왜 토목과, 건설관리과 서로 미루면서 집행을 않는지 그 사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12월 31일로 마감되는데 2/3이상 남은 금액을 앞으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다 집행할 자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이것은 금년내로는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집행을 안했느냐 하는 사유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이것은 어차피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 보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다 집행될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집행될 것이라는 예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금년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을 안했느냐 하는 사유만 얘기하십시오. 앞으로 할 계획, 말고 7억9,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왜 집행을 안했다, 그것을 말 안하려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봉수 과장님, 김평락위원 질문에 설명을 다 하시고, 김평락위원은 보충 질의를 해주세요.
○김평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답변하는 중에 자꾸 문제점을 얘기하다보면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과장님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인가건에 대해서는 2억300만원을 집행 완료했고, 별도로 폭 6m에 길이 92m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이것에 대한 열람공고를 마친 다음에 현재 평가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회신이 오는대로 저희들이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 예산액은 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지적사항 도로, 하천점용료 징수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최용완위원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입주권 부당 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구간은 90년도 사업으로써 동명여중에서 천연동 12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중에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사살이 있습니다.
감사관 지적은 세입자가 사는 집이 저촉이 돼서 철거가 됐습니다. 전부 저촉이 된 것이 아니고 약 2/3정도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리를 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무단점유자 조치건입니다. 금년에 무단점용자 10명을 발견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발견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단점유자가 발생되는 즉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구점, 정비업소등 계속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정비의 근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김평락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2회∼3회 정도 관내를 순찰하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비할 당시는 정비가 되는데 저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놓고 하는 그런 반복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구민들 의식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편의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야간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야간편의점은 위생과에서 허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판점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시 가판점을 71개로 보고드렸습니다. 구형 가판점이 35개, 신형 가판점이 36개, 저희들이 이 가판점 운영권도 임대계약할 때 그 가판점 시설물이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도 가판점에 연간 14만3,520원을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는 또 별도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서울시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금액에 따라,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22개 구청이 통일해서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정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심의시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보충질문은 없으시죠?
○김평락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이 아까 보충질의 할 것을 준비한 것이….
김평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북가좌동 134, 135번지 4호에서부터 소방도로 내는 이 건은 비단 북가좌동 이건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어디가셨습니까?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건설국장 밑에 토목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에서 안 넘겨줘서 못했다, 이리 넘겨줬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안되고 이것이야말로 집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지금 과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얼마를 어떻게 쓰도록 하는 예산을 주민이 뽑은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을 써라 하고 승인해 줬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한테는 보상금을 협의 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와라,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왜 1월에 주민들한테 전부 그런 통지는 보내놓고, 한달밖에 안남았어요. 날짜로 치면 한달도 못남았지. 금년이. 그런데 내가 내년에 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7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는데 왜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토목과에서 안해줬으므로 나는 죽어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든지… 금년에 7억9,000만원을 집행 안한 이유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안될때는 그 안한 사유를 서면으로 해서 적어내세요.
○위원장 이봉수 건설관리과장님, 관리과장님의 소관사항에서 아는 바 대로 말씀하시고 소관사항인데 이것이 아직 책정이 안됐다고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이것의 확실한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것은 관계담당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김평락위원이 감사관 입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인 만큼, 이것이 물론 건설관리과장님 혼자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이니까 확실히 말씀드려서, 건설관리과장님의 소관이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김평락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주신다든지 확실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목과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낼 때 폭 6m에 길이가 90m로 실시인가를 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2억300만원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토목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연결도로로 폭 6m에 길이 91m를 지난 10월에 사업실시 인가를 내가지고….
○김평락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6m 폭을 묻고 있는게 아니라니까.
○위원장 이봉수 결과는 7억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잔액이 5억9,000원정도 남았는데 남가좌동에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더 보태가지고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사업으로 폭 6m에 길이 90m 사업계획 실시인가가 지난 10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평가의뢰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김평락위원이 감사관 입장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관리과장님한테 문의한 것입니다. 답변이 지금 토목심의하고 연계사업 관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위원장 이봉수 그리고 지속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은 7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왜 집행을 안했느냐, 여기에 지금 적절한 말씀이 안됐기 때문에 김평락위원은 계속 여기에 사유 문책까지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의 소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토목과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만 위원장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내에 책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집행은 금년내에 다 될 수 없다. 지속사업인 만큼.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이 보상 자체가 금년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업계획실시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되지 않고 93년으로 이월돼서….
○김평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묻죠.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 2억5천만원만 집행하고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집행을 못했죠? 7억9,000만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5억2,000만원을 집행을 못했군요. 그 못한 사유가 토목과에서 관계서류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느냐 아니면 진작 넘어왔는데 왜 건설관리과에서 못했느냐, 그것만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고 나머지는 이 과에서 집행을 안했다 하면 끝이고 토목과에서 안해줬기 때문에 나는 집행을 못했다 하면 내일 감사하는 토목과한테 묻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계속사업인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예요. 그 돈을 다른데에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92년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어느 과에 책임이 있느냐 그 한마디만 하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이것이 당초에 토목과에서 실시인가를 냈는데 이 보상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2억300만원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금년 이 잔액을 불용처분할 수 없다 해서 이 잔액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북가좌동에서 집행하다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이 돈은 5억9,000만원 잔액에 별도로 1억1,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7억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이 도로개설 공사를….
○박정래위원 이렇게 얘기하시죠. 박정래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 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누구 책임이냐를….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토목과에서 인가가 난 토지하고 건물 기타 지장물권에 대해서 보상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박정래위원님, 조갑현위원님, 잠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
김평락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금년내에 집행을 안 했느냐,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의 설명서를 우리 김평락위원한테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것으로써 우리 감사입장에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과의 감사를 종결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 건축과장 성범제
- 건설관리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