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건설국
(10시00분 개의)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건설국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김평락위원 위원장, 감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개의를 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얘기중에…
○김평락위원 개의 했잖아요.
○위원장 이봉수 개의를 선포했으니까 인사소개 받은 다음에 얘기 하세요.
○김평락위원 하기 전에 감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3일 감사가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제가 인사 받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건축과의 서류제출을 어제 늦게야 받아서 밤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조서가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반 이상이 기각됐거나 재심을 요구한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일단 예정된 3개과를 마친 후에는 건축과 또 주택과 이런 과를 다시 불러서 추가로 낸 서류에 대해서 다시 좀 물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인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감사위원님 중에는 안 계십니다만 인접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위원님 옆에 동네인 모양인데 연희3동 51번지 58호에 사는 장유순씨라는 분한테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건축업자가 대지, 가옥을 매입해 와가지고 기존 나 있는 도로에 자기 땅이 들어갔다 해서 진작 2년전부터 해오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과 건축주와, 시공업자이면서 건축주인 그 사람이 건축업자인데 싸워서 2명이 경찰서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축행정을 하길래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불상사까지 나서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서 입원하는 사태까지 갔는가를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감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말씀을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리 김평락위원 말씀이 긴급사항인줄 알고 보니까 차후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위원장의 발언권을 경시하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얼마든지 위원장이나 우리 간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감사 순서대로 토목과심의 끝나고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또 오후 하수과 마지막 감사 끝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 이상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92년도 행정감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그 질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을 충분히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목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인력현황을 말할 때 대비로 말해 주세요. 현원과 정원을 대비해서 얘기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일반현황으로써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은 39명입니다. 정원 역시 39명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7명, 9급이 2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24명입니다. 이 기능직에는 청원경찰 6명과 수로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계별 사업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5급에서 9급까지 정·현원이 일치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치합니다.
○김평락위원 부족하거나 남는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 업무사항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아니, 정·현원 관계만.
○토목과장 이상림 예, 맞습니다.
저희 토목계의 업무는 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집행 또 이에 따른 설계, 시공, 감독이 주업무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시공하고 있는 토목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또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를 저희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괄적으로 저희과에서 도로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계의 주요업무는 도로시설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로써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 뒷골목 보도블럭 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로써 당면 과제입니다만 제설대책에 대해서 도로관리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복구비 징수 또 굴착 복구공사의 허가를 저희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기존사항으로써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 또 지하 보·차도의 유지관리를 저희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현황은 도로율이 16.8%입니다. 총 도시계획도로연장은 284.12㎞이고 도로 면적은 213만8,173㎡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포장율이 작년도에는 92.67%였습니다. 프린트상에는 76으로 돼 있습니다만 67이 잘못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장율이 0.09%를 늘려서 92.76%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연장은 249,916㎞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가로등은 20개소, 보안등이 66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합계가 총 10,844개소 가로등이 2,058개소 보안등이 8,78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도로시설물은 총 41개소로 교량이 17개소, 도보 육교가 14개소, 지하보도가 2개소, 지하차도가 1개소, 입체교차로가 1개소, 차도 육교가 5개소, 터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제설을 위한 제설차가 2대, 덤프트럭이 2대, 4.5톤 덤프가 1대, 고가 사다리 작업차가 1대, 염화칼슘 살포기가 3대, 픽업이 2대입니다. 프린트에는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4대로 돼 있습니다만 3대가 맞습니다.
저희 92년도 주요업무 건설사업 또 가로등, 안전등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총 사업비 203억2,2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총 39건의 도로사업을 했습니다. 91년도 이월사업이 57억1,500만원, 공사비 7억6,900만원과 보상비 49억4,600만원이 이월사업이고 92년도 도로개설사업 13건에 1,291억의 총 공사비로 그중에 순수한 공사비는 3억2,800만원, 보상비가 125억7,200만원이 됩니다.
92년도 도로정비사업은 총 8건에 공사비 8억8,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92년도 추경 도로사업으로 8억5,100만원이 추가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사업으로써는 총 8건에 가로등 신설 2건 3,900만원, 가로등 개량 1건 1,100만원, 보안등 신설 2건에 5,200만원, 보안등 개량 2건에 1억8,300만원 또 추경사업으로 1건에 2,5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 자료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거치기 전에 7건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직 통과를 안 시켜주신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2건을 더 추가해서 9건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보고자료와 다르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그중에 공사비 23억5,000만원, 보상비 61억1,000만원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모두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3년도 가로등, 보안등 사업에는 1건에 약 2,000만원을 들여서 보안등을 약 100∼120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연일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감사가 있다 보면 나름대로 정신적인 부담은 누구나 느끼는 바가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토목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세수를 많이 쓰는 과이고, 토목과에서 잘 해주느냐 잘못해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 관청을 불신하고 불신 안하는 그런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쓰는 만큼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에 배정된 작년도 예산이 수당이라 해가지고 도로관리 해서 14억2,646만6,000원 이렇게 작년도 예산이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하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 집행된 예산 내역과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묻기 위해서 집행내역서를 한부 보여주시고, 집행되고 남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토목과에 비치돼 있는 아는 부족분 즉 말해서 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등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를 우선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토목과에 비치돼 있는 장부를 담당직원을 시켜서 한 부 자료로 보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조갑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또 부실공사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가사에 대한 자료제출 때 요구를 안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시지 마시고요…
○김평락위원 질문이 아니고 감사니까 가지고와요.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올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예산 총액은 추가 인건비입니다. 저희 일용인부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조그맣게 공사하는 것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사람을 올려보냈으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92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 도로굴착 허가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현재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몇 군데이며, 그러니까 미복구된 곳이죠. 어느 곳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우선 몇군데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지난번에 10월말까지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0월말까지 자료만 나가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한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어디에 지금 한건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10월말 현재로는 서부건설사업소에서 포장 복구해야 될 남가좌동 지역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월 20일까지 모두 완료가 됐고요, 11월말 현재 자료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건을 허가해 줬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바로 사람을 올려보내서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신설이 2개로 돼 있죠?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신설이 2개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 540페이지를 보면 92년도 관내 162개소를 완료해 왔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12개는 했다는 얘기고 150개를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시행중에 있는 것은 12월중에 다 완료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관급자재가 늦어져 가지고 12월중에 완료는 어렵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업무자료에는 2개를 했다고 하고 감사자료에는 12개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토목과장 이상림 그 12개는 개소를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것 540페이지 펴 보세요.
보안등 설치 해 가지고 나와 있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김평락위원 92년도 관내 162개소 완료, 써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여기 업무보고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 150개소도 발주가 돼있기 때문에 신설이 2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김평락위원 그러면 152개소여야 되는데 왜 162개소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아니죠. 건수로 1차 2차 해서 두 번에 발주됐습니다. 이 162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현재 15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있는 금년에 보안등 신설을 2개 했다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이건 공사건수입니다. 건수. 2개라는 것은 공사건수입니다.
○김평락위원 2건에 12개를 지금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아니죠.
첫 번째 발주됐던 것은 162개소가 완료됐고, 공사한 건으로써, 두 번째 발주된 것이 지금 현재 150개가 진행중이란 말씀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한건은 완료됐고 한건은 150개소가 시행중이다. 그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42페이지 굴착에 관한 법적근거에서 답변 내용중 건물 후퇴선에 굴착승인할 수 없으며 굴착시행부서의 불찰로 굴착시행 됐다면 재시고등 시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불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도로후퇴선을 보면 저희 대지경계선이 뚜렷하게 표시가 돼 있는 곳이 있고 뚜렷하게 표시가 없이 저희 보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대로 포장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선이 확실치 않다 보면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에서 공사를 하다가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굴착승인 낼 때는 도면상에 미리 찍고 또는 사도에 하는 것으로 내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지도감독을 잘못했습니까?
○곽재만위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김평락위원, 이 점에 대해서 바로 북가좌2동 중소기업 맞은편 쪽에 있어요. 그것이 미관지구는 3개를 후퇴하게 돼 있어서 집을 지을 사람들이 다 3개를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엄연히 구획이 뻔히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론 토목과에서는 승인을 안해줬겠지만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를 파면서 오히려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다 관을 묻었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 아니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건물주인들이 고소를 하겠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때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기증을 한 것이니까 파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증을 누구한테 하고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기에 그걸 맘대로 파느냐고 제가 재차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이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토목과장이 잘못한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러나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공사하는 수도사업소라든가 하수과에서 잘못을 했는데 이런 점은 토목과에서 밝혀가지고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다음에 545페이지 자료를 봐요.
‘도로개설현황 및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92년도 계획과 대비해서 내놓지를 않았어요. 계획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할 계획이었는데 실지는 어디까지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보기가 쉬울텐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계획을 무엇무엇이 빠졌는지 다시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들에 대해서 92년도에 순수하게 공사비만 투입돼 가지고 개설된 건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2년도 계획하고는 맞게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다음에 북가좌동 135번지 4호에서부터 144번지 368호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이 있죠? 아시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예산이 7억9,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어제 건설관리과장 답변으로는 2억300만원밖에는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월 17일자로 토목과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 밖에는 못했다. 물론 지속사업이므로 10월 20일자로 또 재인가를 해서 남가좌동에 쓸 것을 합해 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다, 불용액이 아니니까 이해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로 책정된 예산을 3월 17일에 인가할 당시에 7억9,000만원을 다 쓸 수 있도록, 보상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줘서 건설관리과에 넘기지 아니하고 2억300만원이라는 1/3도 안되는 것만 인가를 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저희가 보상비를 책정하다 보면 예정지가라든지 건물가를 대략 계산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을 보상비 책정을 할 때 지가를 너무 과다하게 보고 책정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 7억9,000만원이 모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냈었는데 그것이 맞지를 않아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인가고시를 해서 지금 계속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렇게 해서는 답변이 미흡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지금 답변하고 있는 이상림과장이 토목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 가격을 모를 것이다 하고 추정을 했다손치더라도 근사치에 7억9,000만원이면 7억원 정도를 집행하게 했다든지 조금 낮춰서 6억 몇천만원 집행하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3도 안되는, 2억3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추정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문업을 담당한 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빗발치는 항의에 의해서 본위원하고 직접 7월중에 며칟날이냐고 묻는다면 날짜도 내가 대드리겠습니다. 7월중에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가서 이렇게 보상이 안돼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4개월이 넘어서야 그것이 인가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8월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아마 김평락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뒤로 바로 추진을 해서 10월중에 인가 고시가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가고시가 좀 늦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평락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상비를 너무 잘못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북가좌동 지속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가고시가 좀 늦은 사항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중에 각 공사장마다 보상금들이 자투리로 조금씩 남았었습니다. 이 보상금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북가좌1동 도로개설공사도 저희가 7억9,000만원 외에 다시 약 2억원의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지금 인가고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평락위원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이유를 묻는 이유는 금년 봄에 주민에게는 보상을 해가라고 구청에서 전부 엽서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해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민원이 잇달아서 생기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칼자루 쥐고 있다고 해서 집행도 않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 이의를 달고, 비단 북가좌1동의 공사뿐이 아닙니다. 다른데 보상도 똑같이 반도 집행 안된 곳이 여러군데 있어요. 이번의 지적을 교훈 삼아서 내년도 또 금년 남은 이 한달간에라도 최대로 그것을 집행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45페이지, 우선 의주로 보도공사하고 그다음에 성산로 보도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넓이가 같고 길이만 다른데 연번 7번은 950m인데 3억1,000만원이고 또 8번은 750m인데 4억6천만원이고…
○토목과장 이상림 1,750m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다음에 9번은 2,226m인데 2억6천만원이고, 어떻게 전부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보도정비를 하다보면 좌우를 한꺼번에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주로의 경우는 종로측을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950m라 하더라도 서로 연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연장만 가지고는 비교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말못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리고 도로 폭 자체도 서로 구간들이 좀 다릅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여기는 폭이 6m 또 물론 3.5m, 5m 다 다른 곳이 있으나 5m와 6m, 7번인 경우는 5m, 8번도 5m, 여기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고…
○토목과장 이상림 의주로 보도정비는 종로측하고 중구측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과장 설명대로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제가 본의회에서 이것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의주로하고 성산로 보도정비를 하면서, 물론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해서 씌운 만큼 씌우다 보니까 이것을 못 올리지 않느냐 라고 이론적으로 할는지는 모르나 지금현재 시멘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2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내고 돌로 한다면 15㎝, 심한 것은 14㎝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낮아짐으로써 도면도 보니까 분명히 공사완료후에 20㎝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토목과장 이상림 맞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유로 완공을 해줬는데 왜 그렇게 해줬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본회의에서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포장보도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존 포장도로를 모두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교통관계와 예산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기존포장에서 씌워 나갑니다. 그것을 한두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덧씌워 나가는 정도이다 보니까 기존 포장도로들이 저희 당초 도로개설당시 계획보다 10㎝ 이상이 다 높아졌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덧씌우기 해 놓은 포장도로 측구들은 20㎝가 분명히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홈이 파졌을 겁니다. 차바퀴가 빠질 정도로 지금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은 막아줘야 되겠고 또 저희 포장도로에 맞춰서 보도를 높여 나가면 보도의 기본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건물상의 경계선에 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이 된 것이지 저희가 일부터 부실시공이라는 차원에서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평락위원 아주 편리하구만요. 이 계약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현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물론공사는 저희 설계서대로 안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됐거나 현 공사를 하도록 한 계약서가 잘못 됐거나 둘중에 하나는 어느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맞습니다.
○김평락위원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김평락위원 잘못된 사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사항은 현장을 답사해서 계약서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변명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잠시 김평락위원이 계속 일방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김평락위원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질의하는 것을 양보하시고 간사 최용완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던 사항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황에 보니까 재해대책의 일환으로써 강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설장비로써 제설차 유니목이라고 2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니목 제설차는 서울에서는 연중 과연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차인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그 차가 크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확보돼 있지 않은데 우리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볼상도 사납게 보입니다. 이 장비가 물론 우리 구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구입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가 1년 내내 사용되는 운행일지를 밝혀주시고 또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확보돼 있는지와 또 이 장비의 가격과 연중 사용에 대한 관리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문에 혹시 빠졌더라도 관리하면서 제반 들어가는 장비를 전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로등 도색을 위해서 연중 2회를 도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마다 11,000원씩 해서 1년에 22,000원씩 개당 소요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4,099만4천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사항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한 예산사용내역 장부를 전부 보여주실 수 없으면 복사를 해서라도 서면으로써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요구하셨던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은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갔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선 제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유니목 장비가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가 장비를 들여다가 1년동안 제설 몇 번 하고 논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유니목 제설장비하고 운전기사는 지난 10월말까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저희 토목과로 완전히 관리전환을 시켰고 운전수도 저희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행일지는 그동안에 작년도 제설 이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운행일지라도 할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제설차는 다목적용 장비입니다. 포크레인으로도 쓸 수가 있고, 콘크리트를 깨는 프레카도로 쓸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미 청장님 방침을 받아왔습니다만 운전기사만 완벽하게 토목과로 배치, 확보되는 대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구청에서 조그많게 해야 될 토목공사에 이 장비를 투입하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전사는 토목과에 고정배치 된 운전수는 아니고 지금 제설 대책기간동안 총무과에서 임시로 파견 발령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설 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간동안만 파견 발령이 나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이 장비 운전기사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장비 가동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가로등 도색관계는 이것은 저희 구청 관할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구청에서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적정하게 지금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지금 현재 시행될 부분에 대한 도면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준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죠?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가 도면을 한부씩 제출해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별도로 모두 냈습니다.
○김평락위원 확인도 않고 제출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는 의회협력계로 자료만 한부씩 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 생각에는 책자가 안되니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았는데 안 간 것 같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이 안왔어요. 어떤 구간에 어떤 식으로 도로개설을 하는지 도면을 보고 검토해 보려고 자료요청했는데 도면이 한부도 안와서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홍제동 157-9에서 156간 도로에 대한 부분에 보상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보상협의를 안해준 집이 4개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공사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중에 1개 동만 해결되고 3개 동이 재개신청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거기가 홍제2동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홍제2동에 도면상 좌측, 우측 다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양쪽 부분에 도시계획선을 적용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측량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적측량상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 자체는 그 지역 지형상 그 자리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좌우로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형관계상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조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토목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도면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제출한 측량성과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자료제출해 드린 측량성과도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면이 저희 측량성과도 최종 결과치입니다.
○조갑현위원 홍제2동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계도서는 다시 복사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설계도서만 하나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하시는 업무중에 수도관계로 땅을 파게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토목과로연락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중에 토목공사가 1건만 남아 있다고 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수도관계로 땅을 굴착했는데 현재까지 안하고 있어요. 295-1, 295-13 중간입니다. 약 10m 정도 땅을 파서 현재도 묻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접하셨는지, 언제쯤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안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7월 10일 우리 회의때 최동순토목과장께서 각 보안등 간선도로는 2,038개가 있고 그중에서 92년도에 161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안등은 8,88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개설한 것이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 내용은 우리 구의 보안등들이 아침에 나가면 계속 켜져 있는 것도 있고 밤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신다는 확답을 했었는데 지금 수은등이 나트륨등으로 100% 됐는지, 조달청에서 납품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몇 개나 교체했는지에 대한 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으로써 우리구의 당초 예산 도로개설 9건 중에서 6건은 보상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국의 소관입니다. 3건은 창천동 폭 8m, 연장 190m를 하시게 됐을 것이고 다음에 홍제2동 157번지 폭은 6m, 길이는 170m가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홍은동 9번지 폭 6m, 길이 58m가 됩니다. 이 추진 사항은 현재 몇% 되었으며, 지연되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 관내 전체 지역을 며칠만에 한번씩 골목골목을 순회하시는지 순회일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도로굴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굴착 승인절차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신청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자체적인 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민원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가정용 급수관을 개량한다든지,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서류가 수도사업소에 접수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 토목과로 땅 굴착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문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접수받는 즉시 굴착이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굴착 승인 통보를 해주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대로 통보를 합니다. 또 수도사업소 자체적인 개량사업에 대한 절차 역시 주민민원만 없다뿐이지 공사절차는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말 현재 복구현황은 저희 구청 복구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원인자 복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굴착 복구승인 나간 것이 92년도만도 제 기억으로는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1m, 2m 파는 것에 대해서 손이 못미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가좌1동 291번지 일대…
○박정래위원 295번지 13, 그것이 10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토목과장 이상림 그것도 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 복구로 돼있는 도로인데 저희가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간선도로는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작년까지 2,038개였는데 금년에 20개 추가했습니다.
○박정래위원 몇 개요?
그러면 서대문구에 2,058개소가 되네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총 2,0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래위원께서 말씀하신 나트륨등과 수은등 관계는 제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보안등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트륨등으로 100% 다 교체는 못했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162개소를 신설했는데 증가는 66개소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162개 신설 내역중에 재개발지역으로써 보안등이 철거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66개만 총량이 증가돼서 금년도에 8,786 등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은 수은램프에서 나트륨램프로 계속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 수은등이 남아 있는 것이 8,786등 중에 995등입니다. 앞으로도 995등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등의 광도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비하고 수명이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트륨등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전력 소모로 본다 하더라도 나트륨등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트륨등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전등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관련 건수가 8,786등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손이 못미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전등 관계와 주간점등 관계도 현재 이것이 자동일광점멸기로 설치돼 있는 상황인데 자동일광점열기가 고장이 나면 밤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주간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현재 자동일광점멸기는 특정업체에 의해서 생산이 돼 왔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나은 전자식 일광점멸기로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주간에는 불이 안들어 오도록 하고, 야간에는 반드시 불이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순찰은, 물론 제가 다니는 것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순찰일지를 복사해서 내보아라 하셔도 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지선도로 골목골목은 다 못돕니다만 적어도 주요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주 3회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1주일에 3회, 낮입니까? 밤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예. 낮에 돕니다.
○박정래위원 그 다음에 주요건설사업 건에 대해서…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가 5건에 2억1,8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폭 6m에 연장 506㎝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홍제동 157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청천동 47번지에서 2번지 46간은 실질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뒷정리가 미비해서 더 손 좀 보고 준공시키려고 남겨둔 상태입니다. 홍은동 9-65에서 9-422간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관 부설은 끝냈고 무허가 건물 한동 철거가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히 철거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나머지 홍은동 8번지 128에서 8-19간과 8-42에서 8-445간 도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처리만 남아있고 뒷정리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박정래위원 홍제동 157번지는 금년중에 완료가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금년중에 완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박정래위원 금년중에는 어렵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서류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토목과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5톤 트럭, 중기차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사실상 경계석 파손된 관계는 토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토목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연희동 주택가에 중기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녁때 되면 15톤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다가 안되면 인도에 차를 갖다 놓아요. 그래서 경계석이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된 경계석을 중기사무실측에 의뢰해서 보수하는방법을 하든지, 변상조치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경계석을 했는데 주차장도 없는 동네 한복판에 그 사무실이 들어와서 주민의 도로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더러 경계석을 파손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네.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중기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건물에서 보차도 경계석을 올라타고 만드는 무단 출입시설들, 무단주차,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형 중장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이 굉장히 파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와 더욱 협조해서 무단주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전면이 파손되는 곳은 항상 원인자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복구비를 징수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전 구역이 되다보니까 언제쯤 끝날지 모르지만 현재 순서에 맞추어서 현장 사진 촬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치는 대로 건설관리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도로파손부담금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이설 문제에서 우리 서대문구 관할에 집앞에 있는 전주이설 관계로 인한 신청한 것을 구청에다 하면 한전으로 넘어가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이설에 관한 사항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가면서 이설할 때는 우리 주민보고 부담하라 하면 상당히 모순된 행위가 아니냐, 그 비용 자체를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고 우리 주민 집앞에 전주가 서있는 사항은 반드시 옮겨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지장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설한 것 외에 남아있는 것이 3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동별로 위치는 실적에만 붙어 있습니다만 도면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2건 중에 한전주가 21본이 남아있고 체신주가 11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설비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도로개설이 먼저 됐느냐 아니면 지장전주가 먼저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이설비를 구에서 내느냐, 한전이나 체신측에서 내느냐가 결정됩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설하는 비용을 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지장전주가 들어서면 이것은 한전이나 체신측에서 부담해서 자동 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장전주를 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주민들간에 지장전주가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꼼작을 못하게 돼있는 상태의 지장전주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옮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협의가 안되면 이것은 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동별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32개소중에 한전주가 21개소이고 체신주가 11개소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64개소입니다. 이 64개소의 지장전주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남가좌동으로 27개소, 다음으로 연희3동이 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장전주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라면 항상 예산을 투입해서 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토목과장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장황한 설명도 좋습니다만 문제 답변이 핵심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축시켜 주시고 다음에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네, 정일수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만 과장님께 묻습니다.
북가좌동 117-2, 119-23은 부실공사를 한 후에 60톤 아스콘으로 해주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스콘은 어느 공사장에서 옮겨서 했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공사는 60톤 만큼의 부실공사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공사에서 옮겨서 하면 하자보수도 않고 그만큼 또 부실공사가 염려돼서 여쭈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광천변 수색로 있지요, 연결된 북가좌동 350번지에 사진과 같이 인도, 차도까지 차단하는 이 공사는 굴착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주었다면 불법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는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회의때도 김평락위원께서 성가병원 앞 육교 문제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북가좌국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장도 어린이 통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진정이 들어온 사항인데도 어떻게 처리했는가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돌아보면 건축하는 곳에 보안등이 있는 곳이면 거의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고장이 나 있어요. 파악하지도 않고 특히 건축현장의 보안등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서대문 관내에 건축허가난 곳의 보안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내 돌아다녀 보면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은 모두 복구한 것처럼 말하나 복구 안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게을리해서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혹시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하지 않았는가 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북가좌2동 동사무소앞에 보면 2m∼3m를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2일전에 파고 수도관을 묻는데 물을 부어서 바로 흙을 다진다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흙만 덮고 보도블럭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공사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비가 한번 오면 쳐져서 보도블럭을 까나마나입니다.
구청의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누가 나와서 한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요, 인력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 나와서 지도감독이 절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정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가좌동 일체 도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하는 것은 당초에 시공한 업체에서 스스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자기들 돈으로 아스콘을 사다가 포설할 지역입니다. 다른 공사장에서 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색로 연결 공사장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번지수가…
○정일수위원 350번지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것은 무단 굴착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락위원 결론은 의원들이 적발해 주어야 가서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가 관내를 샅샅이 못뒤지고 다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가병원앞 육교건에 대해서는 전에 김평락위원님도 누차 말씀해 주셨던 건이고 저희도 역시 조사해본 결과 타당성도 인정되고 북가좌국민학교에서도 이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이설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 여건 상으로 내년도에는 토목공사비가 실제 투입될 부분이 한푼도 없습니다. 모두 보상사업만 들어가게 됩니다. 9건 중에서 오로지 홍은동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주택과에서 의뢰한 진입로 개설공사밖에는 구비로 투입할 수 있는 공사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는한 추경이라도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보안등 철거 관계는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철거되고 나중에 새로 그 자리에 달게되는 관계는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철거시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합해서 어느 지역이 현재 철거돼 있고 공사진행 중이라는 것이 파악됩니다. 혹시 누락되는 것이 있더라도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지역보안등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의 미복구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그 자료가 10월말 현재 자료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원인자 복구의 경우는 미복구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승인 나간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순찰을 돌아서 바로 복구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가좌2동사무소 앞의 굴착현장은 저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블럭을 가복구해 놓은 상태인 모양인데 이 보도블럭은 저희가 다시한번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수도사업소에서 가복구를 해놓았을 것인데 저희가 다시한번 복구를 하게 돼 있으니 저희 공사규정에 맞게 철저히 복구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저동 동사무소 앞에 도로포장공사 관계는 예산에서 어떻게 사용했으며,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처음 내역에 보면 특별예산해서 5,000만원으로 포장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왜 보도블럭으로 대체했는지, 포장공사에서 보도블럭으로 대체했으면 잔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현저동사무소 입구는 당초에 구복지비를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계획했던 지역입니다. 독립공원을 조성하면서 자투리가 약 200m 가까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공사비 투여가 3,000만원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입니다. 현저동 재개발지역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하면서 12m 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하면 자동적으로 나게되는 도로를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또 시장님 지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재개발될 지역에다 다시 포장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저동 동사무소 앞 포장공사는 의주로 보도정비하면서 남은 돈으로 제 기억으로 600만원 정도 들인 것 같습니다. 그 돈 가지고 보도블럭 포장을 하고 마쳤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어요.
우선 김정현위원이 질의한 중장비 관계로 인해서 도로파손된 부분의 복구비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구청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나 그런 곳이 몇군데 있는지 확실히 조사했다면 그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페이지에 보안등 신설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5,206만원, 22페이지에 같은 보안등신설 공사비가 2,000만원, 같은 보안등 신설사업인데 공사비가 왜 차이가 났으며, 차이가 난 내역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안등 관계로 각 동네에서 우리 구직원에게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고장 건수에 따라서 동에서 하청업자한테 의뢰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민원의 소지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된 구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획기적인 조치사항이 안되고서는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말씀하신 공사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공사 건별로 발주돼서 보안등을 몇 개소 개량 또는 신설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가지가 모두 다르게 되겠습니다. 보안등 개량 개소수가 다르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약 100∼120개소 개량하려고 2,000만원 계상한 것뿐이지, 저희가 책정한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상에 획기적인 방법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 방법외에는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민원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동사무소하고 저희 직원들 순찰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이 고장이 안나도록 내년부터 신자재로 대체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고장관계로 인해서 소요되는 1년 예산의 실적과 앞으로 대책관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기능직 고용원을 채용해서 유기적으로 구역별 담당을 두면 즉시즉시 보안등수리 대책이 서지 않는가 이렇게도 봅니다. 고용원에 대한 급료와 1년동안의 보안등 수리비가 얼마 지출됐는가 그 관계는 대조해 보았는지, 현재 고용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 안됐다 하면 그간 보안등 수리비로 나간 금액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 감사관님들의 자료요청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준비가 안되고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570페이지까지가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중에서도 5번 홍은동 8-442번지에서 8-445간 계약서가 빠져 있습니다.
총 13건을 내야 되는데 1건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들을 부실하게 해놓았어요. 물론 다 주었는데 의회협력계에서 인쇄할 때 빠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낸 자료가 최종으로 제대로 갔느냐 안갔느냐까지를 점검하는데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의회협력계에 내놓고는 인쇄해서 주리라 생각하고 방심하지 말고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었느냐, 수치는 틀리지 않았느냐, 무엇인가 빠뜨리지 않았느냐를 앞으로는 챙겨서 하도록 과장님이 일임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두 번째, 이 계약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에서 이루어져서 토목과로 넘어온다면 온 후에 계장, 과장, 공람을 하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김평락위원 그런데 561페이지도 결재도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람을 안했고, 563페이지도 결재를 안했고, 568페이지도 결재를 안했어요. 569페이지도 안했고, 570페이지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것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담당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과장이 어디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구두로 보고만 받지 점검을 않고 챙기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올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무과에 다 돼 있겠지만 564페이지 의주로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그런대로 갖추었습니다. 무엇을 갖추었느냐 하면 하자보증금도 적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연체상금은 0.1%를 한다, 또 하자담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런 것을 하고 다음에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형제건설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계약 계장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만…
561페이지는 계약연월일도 없고, 하자 보증금차액등 일체 없습니다. 563페이지도 보증금이 얼마인지 연체상금은 얼마나 해 놓았는지, 계약계장님인가 아니면 서대문구분임 경리관 이후직국장님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공문서는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았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주로 보도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에 언제까지 하자보증기간을 두는 것이고, 하자보증금은 얼마이고, 연체상금은 얼마를 받고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맞추고 연대보증도 누구누구 다 세우고 해야 될텐데 보증인도 계약 13건중에 1건만 연대보증인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동신기업이면 동신기업과 서대문구분임 경리관 이후직국장 쌍방에서 적당히 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자체가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만큼 하고 있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것이 주무과로 넘어오면 어느 공사를 해놓고 2년이든 3년이든 하자보증 기간을 두고 또 얼마를 떼어 놓고 해서 시키는데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보고 결재를 해야 될텐데 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하게 한 표본이고 심히 말한다면 자기가 해야될 일을 안했으니까 직무유기까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하신다면 차후부터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여기에는 동별로 지장을 주는 전주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동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북가좌1동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북가좌1동에 한전주가 1개이고, 체신주가 1개로 총 2개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건축을 하고 옮겨야 될 지장전주가 몇십개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도 부실한 것입니다. 또 첨부해 놓고 동별 지장전주 위치도 1부, 말만 1부 있지 여기에 적었는지 도면이 있어야 말을 하지요.
(「자료가 있는데 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의회협력계에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린 모양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갔다고 인정을 합시다.
아무튼 조사도 부실하다.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제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선 설명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세요.
토목과장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인한 도로파손 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전반적인 조사는 안돼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제출해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조치는 저희가 도로를 파손한 사람에 대해서 파손자 부담금을 계속해서 매겨나가면서 보수할 작정입니다.
보안등 관계는 구정질의시 국장이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렸던 자료중에 9월말 현재 보안등 수리비가 동별로 약 4,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 동으로 본다면 저희가 22개 동이니까 1개동에 약 200만원 정도의 보안등수리비가 나간 셈입니다.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하게되면 적어도 2개 동을 담당해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대금을 따져서 월급으로 약 100만원을 준다면 지금 현재의 배 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지난 구정질의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안등 관계는 현 체제상에서 더 좋은 기자재를 쓰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평락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8번지의 계약서가 하나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1건으로 발주된 것입니다. 홍은동 8-128에서부터 홍은동 8-157간 도로개설공사에 1건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보시면 1개소 또는 1건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공람 안했다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 계약서는 공람인을 앞면에 찍을 수도 있고 뒷면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공람인이 뒷면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달라고 하신다면 지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없다 이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공람을 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김평락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찍으려면 일률적으로 앞면에다 찍어서 하든지, 뒷면으로 계속적으로 하든지 해야 한 것으로 인정되지…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앞면으로 모두 찍어서 자료제출 해달라 하실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람을 안하면 공사감독 명령이 나갈 수 없습니다. 공사감독 명령까지 저희가 싸인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니까 이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계약계장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자 보증기간 관계는 공사 종류별로 법정사항입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법정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위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내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572페이지 보안등 위치 내역은 물론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만 보안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구역을 일일이 돌아다니다보면 누락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유관부서와 계속 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조갑현위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조갑현위원 답변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토목감사는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답사조사 결과에 따라 오후에 토목과의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속개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장답사한 분의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현장답사를 정일수위원님과 정화진위원님, 본위원, 3명하고 토목과장과 계장 해서 다섯 사람이 의주로 보도정비 현장과 성산로 정비현장 다음에 창천동 아스콘 공사현장 3곳을 답사하고 실제로 계약서와 현장과 일치 여부를 기구를 동원해서 조사했습니다. 물론 담당 과나 담당자가 한다고 한 것 같은 흔적은 있으나 여건이야 어떻든 경계석을 20㎝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안되는 곳은 14㎝ 거의 되는 것은 17㎝까지 했는데 대체적으로 20㎝가 안되는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고 또 참석했던 모든 5사람이 시인했던 사항입니다.
아스팔트를 덧씌우다 보니까 높아지므로 그것을 맞추어서 하다가 그렇게 됐노라 하는데 계약서가 잘못 되었든지 현물이 잘못 되었든지 아무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차후에 이런 공사를 계속 할테니까 할때는 아스팔트를 새로 하든지, 약간 구배를 잡아서 올리게 하든지 이유가 어떻든간에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석은 높이 20m는 고수해야 합니다.
그 공사를 해놓은 구간에서 차가 인도로 올라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의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때는 이리저리 책임을 져야 되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공사에 표시된 20㎝ 규정대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창천동 아스콘 공사현장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토목과장도 시인을 했고 건축과에 통보를 했다고는 하나 공사를 해서 아직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양쪽에서 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완공도 안된 도로가 내려앉아 파손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물론 건축현장에서 다시 복구하리라 믿습니다만 누가 하든지간에 국가적으로 보면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놓은 것이 가라앉았으니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그 위에 적절히 철빔으로 한다든지 나무로 한다든지 해서 가라앉지 않게 조치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옳았을텐데 그것을 건축과에서도 지시를 안했고 막히는 바람에 완공도 안된 도로가 파손됐다는 것은 감독하는 공무원측에도 충분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 계약서대로 기조기층이 20㎝, 혼합기층이 20㎝, 경층이 7.5㎝, 표층이 5㎝로 전부 되었는지 한번 절단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졌으나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절단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보도블럭 현장에 경계석이 20㎝ 못한 것 하고 아스콘 도로 현장에 준공공사도 나기 전에 도로가 일부 파손되는 두가지 점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과에서 감독을 충분히 못한점을 지적하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과장님, 김평락위원님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조서 하고 현장하고 불일치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시인을 했고 앞으로는 설계조서대로 현 여건을 더 개선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천동 공사 현장건 역시 관계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더욱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지시 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오늘 지적받은 사항이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목과의 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의 인사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존경하는 이봉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수과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로 구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숙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추진해 온 업무를 바탕으로 구정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93년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수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하수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하수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중 숫자 관계는 계수통계숫자만 발표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인쇄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수과장 신창범 네.
지금현재 우리 하수과는 전체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원은 16명으로써 3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은 기술직으로 토목직 1명과 기계직, 전기직 1명씩 현재 3명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하수시설이 총연장 390㎞로 돼 있으며 그중 맨홀이 7,301개소, 빗물받이가 12,752개소, 심사지가 30개소로 돼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면적이 12.62㎢인데 여기에 하수도 보급이 100%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준용하천이 홍제천과 불광천으로써 저희 관내에 홍제천이 6,120m, 불광천이 1,530m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하수과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가 준설기가 10종, 차량이 2대, 착암기 2대, 양수기 3대, 카타기 1대 해서 17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 하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존 업무로써는 시간계 563개를 점검했고 이중에 금년에 5년 만기로 교체해야 될 것이 116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신규설치 및 봉인이 153개, 정수시설이 79개 이중에 7개는 수도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수과징업무로써는 그 수전현황이 우리 관내에 54,158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중에 하수도 정기분이 53,468개, 지하수 수전이 69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년도 체납 하수도 사용료과징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년도에 체납된 47,470건중 이것이 2억9,036만원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계획에 의한 과징이 1,238건으로 5,200만2,400원입니다. 92년도 대비로 하면 57.8%가 되고 본청의 할당분에 의하면 현재 이것은 58%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는 하수업무가 92년도 본예산에 5건에 15억9,500만원, 92년도 추경 및 소규모 사업으로써 7건에 14억9,100만원 도합 12건에 30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번 2차 추경에 의한 4건이 현재 발주가 되어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기본방향이나 추진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다분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기에 이제 93년도부터는 좀더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방향으로써는 효율적인 하수도시설, 시민생활에 불편없는 하수환경조성, 하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로써는 장래 하수도 수요 예측분석으로 최적 하수 현황을 계획하고 사전 철저한 조사와 설계로 설계 변경요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하고 정밀한 공사 시공으로 하수도 수준 품격을 향상하고 과학적인 공정 관리로 적용공기를 이행해서 보다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 없는 하수환경조성으로써는 서울다운 하수면모로 일신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공간을 창출하며 범 시민하수질서 확립운동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안전관리 기능강화로써는 예방, 보수체계 확립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물 관리 기법 개발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키며 신공법, 신자재 내구성 적극 도입으로 내구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배수 불량지역의 하수시설을 개량하고 불량 노후하수관 개량 및 관경을 확대하여 우수기 침수 예방지역 정비 및 하수 불량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도시하천의 이용도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홍제천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대한 보다 점진적인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도 390㎞중 정비를 해야될 물량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에 1차년도 계획으로 12㎞로 39억원의 예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우리 구의 예산 실정이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과 소규모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물량을 소화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 없는 하수환경 조성으로 맨홀 관리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빗물받이 정비로 우수소통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보면 맨홀이 많이 있는데 이 맨홀이 유지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돌출된 부분이 많음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많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중점적인 착안을 두고 평탄성 유지 최우선의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 맨홀이 7,300개가 있는데 이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3명의 하수과 기동반과 직원으로 조편성이 돼서 22개 동사무소에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5일까지 일제조사가 끝나면 93년도에 맨홀 뚜껑이나 맨홀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또는 보행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완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일상화 해나가고 순찰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을 개발해서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공법과 신자재를 적극 도입해서 시설물 내구성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교통이 혼잡하고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일 굴착, 당일 복구체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혼잡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압입공법이나 조립식 맨홀을 제작해서 지역에 설치하므로 최소한의 경비로 보행에 또는 교통소통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부실공사 제재를 강화해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 이행해서 이러한 공사추진을 일상 생활화 해서 하수도 공사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1m이상 되는 박스 하수도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일제 안전진단을 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3년도 업무중 사업계획으로서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 책정이 되어 4건 즉 5,826m에 15억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하수도 준설을 390㎞중 80㎞를 준설하여서 홍수에 대비하고 주민생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 시간계 543개소를 일제 점검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또 하수도 사용료 징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금까지 2억9,000만원의 체납액을 내년도에는 80% 수준까지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최용완간사님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냄새나는 곳이라 남들이 잘 보살피지 않고 또한 어려운 곳이라서 또 더러운 곳이라서 잘 보살피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오늘 이 감사가 있기까지 제반 관계서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93년도에는 92년보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서 과연 92년도 말에는 보다 좋은 하수도환경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발전되는 우리 서대문구를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위원의 김정현위원, 박정현위원님과 함께 과별로 분담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본위원이 홍제천 분류하수관 관리상태와 각 가정에서 유입되는 하수관을 확인한 바 상당수가 연결이 불량하여 분류하수관 일부가 거의 파손돼 있는 것을 과장님, 계장님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하수관이 비록 서울시에서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단속해서 시에 반영을 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방안을 과장님께서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입니다만 홍제천 상류에는 맑은 물이 내려오면서 홍연교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오염돼 있고 또 사천교 위의 분류하수관로가 파손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하천 관리와 분류하수관로에 대한 보수는 언제 할 것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신창범 홍제천 분류하수관로가 우리 관내에 10,832m가 양측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기시 일부가 유실되고 따라서 노출된 가정 연결하수관과 북부도시고속화 도로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하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 토실이 10개소가 파손이 돼 있고 연결하수관이 7개소가 파손돼 있습니다. 분류하수관 상당부분이 사천교 상류측에 1개소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당부분 파손은 지난번에 보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분류하수관로 유지 관리보수비가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일련에 보고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종건에서는 지금현재 북부 도시고속화도로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우선 하부공사 즉 교각공사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는 완전하게 보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홍제천 상류측과 홍연교 주변의 하천 물색깔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여기 홍제천 상·하에서 북부고속도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사 유실로 지금 하천 색깔이 다르며 이것이 상당히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하천 하부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천이 굉장히 깨끗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얘기를 현장에 가셔서 같이 목격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수과장님으로서 홍제천이 그렇게 지금 공사 때문에 만은 아닙니다. 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분류하수관을 그렇게 망쳐 가면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홍제1동이 저희 관할 동이기 때문에 유진상가 밑으로 유심히 봅니다만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어느 경우에는 하수도를 어떠 어떠한 식으로 연결할 것이냐 하는 도면 같은 것도 허가시에 한부쯤은 받아서 하수과에서 확인을 해야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냥 무작정 홍제천 변으로 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 과장님으로서 건축과장이나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허가 조건은 아닙니다만 한번쯤 체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하수과가 치수사업하고 하수사업하고 해서 금년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배정이 많이 된 입장인데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과 집행되지 않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서 금년 예산을 반영하는데 자료로 쓸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요즈음 비디오로 하수도공사하는 것을 찍어놓는다면서요?
○하수과장 신창범 네.
○조갑현위원 일반공사나 작은공사든 큰 공사든 다 그렇게 찍어 놓습니까?
어느 기회에 그런 것 좀 찍어 놓은 것 있으면 의원님들 한번 초청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PR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땅속으로 들어갈 때 이음새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구청이나 일반인들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포크레인으로 파면서 바로 묻고 그랬는데 요즘은 비디오로 전부 찍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영구적인 보존도 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중요한 부분, 이러이러한 금년 공사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서 서대문구가 오염이 덜 되는 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감사합니다.
건축과 공사에 따른 하수도 연결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과 직원들이 현장 감독을 하면서 이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이고 완벽한 하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치수사업과 하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건이 되는데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를 할 때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 자신도 오늘같은 좋은 기회에 위원님들 앞에서 시사회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았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같은 시간을 가져서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관경에서도 제대로 하수관 시설이 돼있는지 비디오로 촬영된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발표해서 시사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홍제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홍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홍제천을 복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한다든가 지금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하수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실테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하수료 징수는 100%가 징수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나온바와 같이 수도요금하고 같이 나오니까 100%징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관 교체를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낡은 토관을,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토관이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그 시효가 있을텐데 교체시효가 어느정도인지, 지금 우리 구에 관련돼 있는 토관이 낡은 것이 몇 개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금년 10월 27일 우리 구정질문에서 하청업자의 도급공사 계약규정에 증액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 정상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나 도급공사하신 분한테 얼마만큼 증액 또는 변경이 됐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복잡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의 하수관망도를 서울시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만든다는 말씀을 지금 계신 우리 신창범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 계획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잇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하신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낡은 서대문을 새로운 서대문으로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의 가장 숙원이 수도와 또는 청소 그다음에 하수입니다. 그래서 하수의 금액을 금년에 저희들이 책정해 주기를 5억원에서 1억8,800만원을 더 증액해줘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 하수처리하는 그 비용에만 6억8,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몇건이나 들어왔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정도 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홍제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밝히는데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일단은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추진이 되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홍제천이 6,150m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8월에 제가 여기와서 10월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천교에서부터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홍연교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3,100m 구간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대문구에 와서 보니까 인구비율로 절대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주차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도로비율에 따른 도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상당히 절재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이 우리 도시 기능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다, 이 악화시키고 있는 도시하천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구에서 뭔가 다른게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착안을 두고 홍제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천교에서 우리 구청 앞 홍연교 구간에는 하천 단면을 보게되면 1할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 제방의 높이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활용할 때 상당한 부지가 확보된다는데 착안을 두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하천 단면을 또한 최대로 확장하면서 하는 착안으로 많은 복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정래위원 단면이예요?
○하수과장 신창범 단면도.
○박정래위원 반복개…
○하수과장 신창범 네.
지금현재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시에 보면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인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심의를 하겠고 위임이 된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가 돼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하는 행정상의 절차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검토했을 때 12,00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될 수 있고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184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1단계는 사천교에서 홍연교까지, 2단계는 홍연교에서 유진상가까지, 3단계는 유진상가 있는데서 고개까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이 구간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행정적인 사업으로써는 구 도시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파악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2단계로 행정적인 추진방안으로 시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1년 예산의 2/3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예산으로써는…
○박정래위원 대개 얼마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1단계가 184억원입니다.
○박정래위원 지금 구상하시는 계획이…
○하수과장 신창범 예. 1단계가 184억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구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본청에 진달해서 본청 예산으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과 확인할 때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는 너무 벅찬 것이니까 먼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에는 이 계획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좀더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교체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수관 교체시기는 일정치 않습니다. 지금현재 묻혀있는 것은 토관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Hume관으로 보다 강도가 높은, 품질이 좋은 하수관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수관의 수명의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390㎞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72㎞ 구간입니다.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또 구들장 밑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 주택 밑으로 하수관이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상당히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러한 지점들이 많아요. 이것을 구역별로 묶었더니 42개소가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금년에 1단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것중 지금 4개소가 책정이 되어 운영중입니다.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해야만 우리 서대문구 하수도가 보다 더 완벽한, 서울다운 하수도 시설을 일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과 소규모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수도 공사에 따른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시행한 공사들 중에 변경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공사 증액이라기 보다는 실제 공사된대로 정산하다 보니까 감액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초 상계액 그다음에 계약된 금액,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망도에 대해서 본청에서 5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써 전구역의 하수도관망도에 대해서 조사해서 하나의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구역도 권역별로 하수도 관망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관망도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1억8,000만원과 하수도 공사 3건에 대한 5억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 공기상 93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네, 보충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준설은 제가 아까 금액을 말씀 드렸는데 준설업자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시며 지시는 어떻게 내려주며 지적사항은 몇건이나 있었으며 각 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00%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몇%정도 덜 됐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하수 준설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요구들은 자기 집앞부터 청소나 하수를 치워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지금현재 하수도 준설은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과에 23명의 직영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 기동반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하수민원과 또 준설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도급으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덕천기공이라 하는 회사가 지금 도급을 맡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박정래위원 덕천기공이요? 하늘천자…
○하수과장 신창범 ‘덕’자에다 ‘샘천’자, 덕천기공. 저희들이 감독은 현재 지정된 감독관을 임명해서 매일 파견을 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작업량 지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5일 단위로 작업할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해 나오고 그다음 또 작업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된 이후에는 그것이 보름간의 작업지시를 했을 때에는 환경적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비해야 될, 준설해야 될 양을 일괄해서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작업지시 내용은 동사무소와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면서 현재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하고 현장에서 보완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화 돼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기록화 하고 그것을 보고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것이 없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동에 시행하고 있는 진도는 22개동에 전반적으로 87%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별로는 기히 완공된 곳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반정도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되는 진도는 87% 정도이고 현재 하수준설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집 앞부터 먼저 해달라, 또 준설 해놓은 곳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난번 10월에 제가 집계를 해봤더니 7천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7천여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다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들이고 자기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있을때마다 우리 기동반이 즉시 출동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기 담당동별로 즉시 출동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실어내지 않고 24시간 정도 후에 이것을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준설을 할 때 상당히 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된 자체를 차에 싣고 방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된 것이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차에 싣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가 더되는 지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좀더 극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박정래위원 더 질문없으세요?
○박정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준설업체는 관내에 몇곳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박정래위원께서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하신다고 해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준설하면서가 문제가 아니라 노후관을 갈면서 수평이라든가 조인이 안맞아 가지고 주택 안에 6m나 4m 도로안에는 준설을 하면서 하수도가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거기 하수관을 새로 교체하면서 특히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설하는 과정에서 그 관은 수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을 갈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기시에는 건축자재, 모래나 이런 자재로 인해서 하수관이 막히고 우기에는 종종 민원의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폭우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신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때는 항상 건축과하고 또 우리 하수과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모래나 흙으로써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철저히 감독하다보면 대단히 민원 대상도 좁혀지겠지만 우리 자원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불광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광천은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같은 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은평구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면 바로 북가좌1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하고 폐수업체 단속 현황을 같이 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이 천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광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십사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준설업체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업체는 하나이고 서울시에는 현재 2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을 연결할 때 이것이 깨끗하게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준설할 때에 훼손이 많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관들이 옛날에 묻었던 것이 토관들인데 그것은 작습니다. 1m 토관이기 때문에 100m를 묻을 때 직선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철이 상당히 심하고 또 구불구불한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저희들이 지금 준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퇴적된 퇴적토들이 제대로 준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우기시에는 일부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의 6개 지역이 상습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5개년 계획중에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 개량할 계획이 된 곳을 개량할 때면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TV 비디오 촬영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처럼 1m짜리 토관을 연결했을 때 구불구불한 것은 TV에 보게 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하수관 개량을 하고 난 후에 비디오촬영을 하면서 맨홀과 맨홀 사이를 리모콘으로 자동운전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 상태를 저희들이 보게되면 잘못된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또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하수도공사는 보다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은 그것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에 따라서 건축자재나 각종 자재가 하수도로 퇴적하는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대형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이나 이와같은 대형 토목공사가 5개소 또 관내에 대형 건축공사가 재개발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관계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기때마다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원인으로 해결이 됐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현재 준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항대로 아직도 문제가 미흡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불광천 관리 문제는 현재 폐수 업체 단속은 저희들이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광천은 저희 관내에 1,500m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하천관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전부 은평구로 넘어가서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악취가 풍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은평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러한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예.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봉수 예. 질의할 것이 많으신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정화진위원입니다.
답변도 충실했고 설명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불량 하수관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아마 제일 오래된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암거시설입니다. 그 암거시설이 현재 거의 도로화 됐습니다. 그런데 중량있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주저 앉은데도 있고 문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놔뒀단 말이예요. 지금 안전도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런 도로가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신창범 그것을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현재 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보행을 위해서 맨홀을 지금 일제 정비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계획수립을 동시에 하면서 암거 하수관 일제조사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화진위원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암거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하수과에 새마을사업으로 암거된 내용이 있다면, 한번그 암거된 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대문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세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거의 타도로에 중량 화물차들이 다니니까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동이 다 그럴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은 점검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징 관계라든지 체납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아까 계장님한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지금 정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은 주로 새마을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을 할 때 각 마을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뚜껑을 덮고 일부는 암거를 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한 시설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에 포함된 것이 그러한 지점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에 정비를 했고 금년에 추경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문제의 하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네. 김평락위원입니다.
적은 하수관이 모이는 사각 맨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하수관 밖으로 물이 새서 그 부근 일대가 붕괴될 것 같다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비를 않고 있어요. 왜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거기만을 지적하는 것이지, 아마도 이러한 것이 서대문구 관내에는 여러곳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전제로 하면서 한곳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가좌1동 134번지 5호 앞 맨홀이 사각 맨홀일 것입니다. 북가좌1동 도면좀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왜 마무리를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지 그 사유를 얘기하십시오.
두 번째는 앞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면 관계된 구의원한테 사전에 개요라도 보내주세요. 왜냐, 그냥 주민대표라고 해서 전화 걸어서 ‘우리집 앞을 파 헤치는데 왠일입니까? 와서 보십시오’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것이 하수과를 보호하는 일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몇m 무슨 공사이므로 언제 끝납니다.’ 이렇게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공사부터는 어떠어떠한 공사 몇m를 언제 어떤 업체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항을 관계되는 구의원한테 1부를 보내라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원들이 하수과를 돕고 구청에서하는 공사를 사전에 알고 관심있게 감독도 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맞이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요?
○하수과장 신창범 네.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공람을 뒷면에다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과장, 계장, 관계 국장, 또 담당 직원까지 공람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얼마의 공사인데 어떤 업체가 이러이러하게 합니다. 거기에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관계 국·과장님이 하수과 직원에게는 공람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되는 담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사람이 나가고 남아 있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며 민원전화가 올 것이예요. 전화가 올 때 ‘저는 잘 모릅니다. 담당이 오면 어쩌고 어쩌고…’ 그러지 말고 ‘예, 그러십니까? 그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된 공사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 자세한 것은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선생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렇게 전화를 받아서 자세한 것은 과장이나 담당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왜 못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홍제천을 복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발전적인 생각이다 싶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홍제천이 썩지 않을 정도로 복개해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 작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차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사업이나 구예산이 없어서 좋은 방법인데도 못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민간인에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규격으로,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얼마가 드는데 이것을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기간을 잡아서 사용하고 난 뒤에 구의 재산으로 넘겨주는 조건부 건설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넓은 하천이 썩지않는 범위내에서 하천부지를 복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서대문구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서대문구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정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건축용 모래가 비만 오면 오는만큼 전부 들어가니까 준설공사로 돈 들어가고 또 모래 쌓아 놨던 것이 없어지고 해서 개인만 손해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건축과에다 절대로 ‘건축자재중 모래나 토사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줄 것 하고, 두 번째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끼다시라고 하지요. 인조석을 갈아내는 것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마」하는 위원 있음)
예, 연마때 물이 흙에 걸려서 수분만 지하로 빠지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눈을 피해 하수관에 연결해서 잘 돌아가거든. 그것을 구의원입장에서는 가서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하기도 난처합니다. 몇 번이나 멈춰서서 할까말까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결국 건축과와 하수과가 협조가 안되는 점에서 이루어지니까, 건물 지으면 어디를 연마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건축에는 부관을 붙여서… 하수도를 메우는 일이 크게 보아서는 우리 물을 살리는 일이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관심있게 하도록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맨홀이 73개가 시설돼 있습니다. 원형과 사각,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사각으로 돼 있는 것은 원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맨홀이 하수관으로 연결된 지점을 보면 끝마무리가 시원치 않아서 하수가 옆으로 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맨홀을 열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수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맨홀 일체 조사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하수관리가 될 것입니다.
북가좌1동 134-5호 앞에 방치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할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류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사를 할 때 해당 구의원에게 개요와 공사내역 도면을 통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기전까지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는 사항은, 해당 동 공사에 대해서는 구의원님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고 아울러서 그 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에 사업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도면과 사업개요 그리고 명예감독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도급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전직원과 국장까지 전체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담당이 아닐때는 공람했던 사항도 즉시 답변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어느 직원이든 어느 공사든 전화를 받는 사람이 명쾌하게 답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제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하천을 살리면서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홍제천 전체를 하게 되면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1단계로 184억원정도 들어가는 구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예산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민자유치 방법과 또 구비로 했을 때는 점용료를 가지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업승인 날때는 민자유치하든 아니면 선투자, 후점용료 징수로 공사를 하는 방법이든 저희들의 충분한 검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 있고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우기시마다 건축자재가, 특히 모래가 유실됨으로 인해서 맨홀이 막히고 하수도에 퇴적되는 사례는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큰 현장일 때는 큰 현장대로, 작은 현장은 작은 현장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공사 사업승인을 나가면서 저희들한테 업무 협조가 올 때 조건부로 하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단, 저희들의 감독이 다소 소홀해서 금싸라기 같은 모래들이 유실되어서 준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1㎥당 3만원정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 정도되는 모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업자들이 모래를 유실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갑자기 오는 비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퇴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준설을 해나가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를 할 때 바닥이 연마로 인해서 시멘트풀 같은 것이 흘러서 맨홀에 퇴적되는 사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부과금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과금 문제라든지 이것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하수과장님이 감사에 대비해서 많이 수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 하수과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속개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평가를 받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12명, 기능직 17명 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원계와 녹지계 양계가 있습니다. 공원계에서는 가로수 유지관리와 녹지대 및 수림대를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계로써 녹지계는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사방사업 및 절개지 단장과 국민식수 및 산지조림을 실시하고 위법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며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써 임야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유림이 210㏊와 공유림이 37㏊, 사유림이 241㏊ 해서 총 488㏊가 있는데 이는 행정구역의 2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안구역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64㏊의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임야가 260㏊, 비임야가 4㏊로써 그린벨트 내에는 274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310㏊가 있고 안산과 인왕산, 북한산의 자연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련산과 독립공원, 궁둥 근린공원 해서 3개 근린공원이 있고 현재 어린이공원으로써 시설공원이 32개소, 미시설공원이 8개소 해서 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와 녹지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6개 노선에 은행나무가 4,263주, 버즘나무가 3,770주 해서 총 8,033주가 성림하고 있습니다. 녹지대는 11개소에 향나무외 13종으로 약 6만8,000주의 나무가 성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독립공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97,377㎡입니다. 약 29,0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시설물로써는 옥사 7동, 사형장, 전시관, 지하옥사, 순국선열추념탑, 관리사무실, 매점,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이 독립공원에는 매점이 1호, 2호, 3호 3개소가 있는데 1호 매점은 92년 8월 15일부터 93년 8월 14일까지 450만원에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김재열씨가 위탁관리하고 있고 2호 매점도 김재열씨가 위탁관리를 355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3호 매점은 415만원에 대현동에 고도석씨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 밑에 현저파출소가 있고 유족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분야 5건에 5억1,543만원, 조경분야 4건에 3억6,195만원, 녹지분야 8건에 4억6,245만3,000원, 계 15건에 13억3,983만3,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원분야에서 남가좌동에 남이공원과 북가좌1공원에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북아현동 제2공원에 역시 관리사무실과 노인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로써 북아현 제1공원의 11개소에 대해서 종합놀이대 5조하고, 의자설치 50조, 휀스설치 63경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린공원은 산책로변에 벤취설치로 60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인왕산 전망대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늦게 발주한 관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건 중에서 유일하게 전망대만이 금년에 완료 못하고 내년까지 이월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전지인데 의주로 외 6개 노선에 보식을 162주 했고 전지작업을 3,360주 했습니다. 다음에 녹지대 수목보식으로써 사천교외 6개소에 대해서 산철쭉외 6종 약 1만여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추기 가로수 보식으로써 성산로외 6개 노선에 대해서 은행나무외 1종 62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쌈지마당 조성으로써 홍제동 산 1-1번지에 한마당 1개소, 샘터 1개소, 조형물 1식, 수목식재 1,444주, 조합놀이대 등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로써 백련산외 4개소에 대한 경관림 조성입니다. 이것은 안산과 백련산, 북한산 그리고 궁둥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나무외 6종 58,150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외 2개소 사방사업으로 안산 2개소에 대해서는 수로를 400m를 시설했고 식재는 10,000주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로써 산림보호 휀스설치 공사입니다. 홍제동 산1-1외 9개소에 대해서 430경간을 설치했고 40경간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홍은동 계간수로 공사입니다. 홍은동 산1-97외 5개소에 대해서 계간수로 신설 310m, 계간수로 정비 100m, 수로바닥매기 300㎡, 골매기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책고 정비공사로써 안산과 백련산, 인왕산 3곳에 노면정비 3,250㎡, U형 부설 320m, 나무계단 설치 716계단, 기타 5개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안산외 2개소 경관림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안산과 궁둥산, 북한산에 대해서 자작나무외 4종 6,80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 보완에 대해서 2건 1억원이고, 가로경관 수준향상 2건에 1억2,600만원, 자연경관보호 5건에 3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공원시설 확충공사로써 이것은 어린이공원 그림전시판 설치로써 홍제 제2어린이공원하고 홍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체육 단련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청장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인 함양을 위해서 그림전시판이라든가, 위인전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책자를 비치해 놓고 아무 때나 와서 볼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시범적으로 해보라 해서 두군데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독립공원의 시설보완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이 갑자기 개원하다보니까 현재 관리사무실 윗층이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를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휀스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출입해서 잔디가 훼손되고 또 군부대 입구쪽에 석축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향상해서 녹지대 개조 보식입니다. 이것은 독립문 녹지대외 3개소인데 독립문 녹지대가 시장이 들어서다보니까 상인들이 리어카라든가를 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지대가 시민들에게 잘 활용이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완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 및 보식입니다. 이것은 성산로외 4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100주를 보식하고 전지 작업을 300주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경관 보존으로써 경관림조성입니다. 아까 2시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안산이 수종갱신이 되어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역시 소나무외 6종 약 5,200주를 식재해서 안산을 우리가 내장산이나 설악산에 가지 않더라도 단풍구경할 수 있는 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공사입니다. 북한산과 인왕산 즉, 청구주택 있는곳 사방 공사한 것이 훼손되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시설물 설치입니다. 백련산, 궁둥산쪽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인데 여기에 휀스 설치해서 임야훼손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임야내 경작지 정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북한산이라든가 백련산, 궁둥산에는 주민들이 임야를 훼손해서 채소 등을 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완전히 복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정보호수 보호시술 공사인데 안산 꼭대기이다 보니까 느티나무가 34주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이것이 우기로 인해서 고사직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보충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공원과 녹지 관리는 하는 공원녹지과 전직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또한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곽재만위원과 구자억위원, 본위원 셋과 과장님과 주임을 대동하고 안산을 한바퀴 돌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을 바꾸어서 심는 부분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도 한번 보았으면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돌 수 없었고 안산에 올라가서 수종갱신을 해놓은 상태를 보았습니다. 무척 의욕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산을 산책로로 할 수 있도록 산책로임을 표시할 수 있는 나무도 심고 단풍놀이도 멀리 안가고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풍의 색깔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종류의 나무로 바꾸어 심겠다 하는 의지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장소도 가서 보니까 높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좋은 전경을 선정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면에 나무를 선정할 때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겠지만 나름대로 임업관계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자문기관을 하나 두어서 그러한 방향에서 자문을 받아서 수종을 개량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쓰고 있는 공원녹지과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다 하는 아쉬움과 또 그렇게 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수목갱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두가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 이면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계와 녹지관리하는 두 개의 계로 구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 빼놓고 8억8,86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었고 공원관에 5억1,301만2,000원, 녹지관리에 3억7,549억8,000원, 추경을 뺀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물론 뒤에 입찰가격이니 뭐니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공원관리운영 하는데 충분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금년 공원녹지과에서 지출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이고 남은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자료에는 목별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조갑현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92년 10월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90년 7월 18일 폭우시 서대문구 냉천동 34-9 절개지 붕괴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요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7월 18일 폭우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피해보상이 안됐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2년 4월 14일에서 92년 10월 20일까지 9차례에 걸쳐가 공판이 있었으나 원고측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음 했는데 이에 대한 사안을 말씀하시고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민이라면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서울여상자리 재개발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정기회의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으로 훼손된 녹지는 얼마인가를 분명히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토록 방치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곳에 자연녹지가 훼손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이 학교가 있었을때는 아주 좋은 경관이었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전 구민의 많은 시설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원녹지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충분히 현장을 답사하시고 시정토록 요구했는지, 우리 경관을 많이 훼손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과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감사합니다.
정일수위원님께 더 감사한 것은 뭐냐하면 제 의무가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심의라든가 형질변경은 항상 제가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갑니다. 더군다나 특히 저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녹지훼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구주택에 의한 임야훼손은 48㎡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책임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지가 선정되면 사업지내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임야훼손에 대해서는 48㎡가 훼손되었는데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대표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언제 고발했습니까? 몇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제가 고발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발했고요. 다만 저희들도 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자연공원을 항시 순찰해서 감시…
○정일수위원 과장님, 몇월, 며칠 고발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수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아까 조갑현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에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돈을 덜 써서 약 2억6,360만원이 불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은 약 7억9,407만3,000원을 해놓고 지출은 5억3,048만1,520원을 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을 안했는지, 또 할 것이 있는데 뒤로 미루었는지 하여튼 불용액이 91년도에 나왔는데 92년도 예산을 8억8,860만원 해놓고 추경에 또 넣었어요. 추경에 넣은 돈이, 환경녹지비가 거기에 들어간 돈이지요? 이것이 784억2,890원을 넣었는데 금년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의 구의원님들은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는, 위락시설이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시설확충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안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보는데 금년도 전보다 완성, 완성해놓았어요. 그렇다면 거의가 다 시행되었다는 얘기인데 현재 몇%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물으면서 이상 질문 마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박정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집행 내역은 금년에 15건 100%입니다. 다만 안산에 8각정만이 금년에 완공이 못되고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5건을 전부 발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써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없는 동은 저희 관내에 8개동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김평락위원께서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여기 온지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와보고 제일 급선무로 느낀 것이 시설놀이터가 32개소가 있는데 8개동이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8개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로써 조성할 현장으로 적합한데가 있으면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적합지가 조사보고서에 오면, 위원님들께서 잘아십니다만 지금 서대문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에 와서 각 동장들한테 공문을 시달했더니 한결같이 8개동에서 적지가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끝나면 현지 답사해서 제 자신이 현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동장들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조성지가 없느냐를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없는 곳이 재개발을 많이 할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할 때 반드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린이놀이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공원녹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제가 나름대로 현지답사를 해서 가능한 곳이 있으면 확보해서 위원님들의 성의에 보답코자 합니다.
○박정래위원 그런데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없다고 없다고만 하는데 있습니다. 어떤게 있는고 하니 주택중심지에 적환장은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고 실제 어린이공원이나 휴식공간 만들 수 있는 곳은 안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 동만 같아도 남가좌1동에 남가좌1동 파출소가 있는데도 남가좌2도 파출소가 와 있어요. 그 땅을 바꾸어서라도 이용할 수 있고 적환장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인이고 구청에서는 기업의 경영자 자세로서 한다면 됩니다. 장소가 없다, 땅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돼요. 지금 우리 동에 다른 파출소가 와서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공원녹지과장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하셔서 없는 동에 땅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서라도 없는 동에는 만들어 보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연로하시면서 근무에 왕성하신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평이라도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1평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만을 오로지 골몰하시는 서대문구 공원녹지과장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지적겸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 박정래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동장에게 지시해서 공원녹지로 쓸만한 곳 있나 보아라, 그런데 그분들은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명령만 받으면 이리저리 옮기는 동장님들입니다, 있느냐, 없다, 없어서 그만 둔다,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도면을 놓고 이 지역에 하면 된다, 이 지역이 안될때는 2차로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 도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떨어진 곳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도면이 어수선하게 돼 있는 곳은 재개발하거나 아직 정비가 안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쯤하면 중심지역이고, 이쯤하면 되겠다 해서 사야 됩니다. 구에서 사야돼요. 국유지나 시유지를 팔고 그 돈으로, 가령 1,000평을 팔아서 600평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계속 있냐, 없냐, 그럴만한 토지가 있다, 없다 계속적으로 이것만 논하고 있어요.
금년이 한달도 안남았습니다만 발벗고 나서서 8개동에, 북가좌1동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기 동네만 얘기한다고 할까봐 8개동에,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해주기를 지적과 겸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본회의때도 구청장께 답변하라고 했더니 분명한 답을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우물떡 주물떡 넘어갔습니다.
일제때부터 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것을 85년도에 반은 대현동 제2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약삭빠른 분이 손을 댔어요. 지금 1평이라도 공원을 늘려야 될 입장인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재개발로 반을 가지고 갔어요. 지적받았으니 어쩔수가 없지요. 그러고나서 정확히 말하면 2,008평중 반을 했으니까 1,004평이 남았겠지요. 1,004평을 공원조성지로 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머뭇 머뭇하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재개발하면 참 좋을 것을 공원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서 진정을 내서 그곳을 재개발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년동안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이런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있는 서대문구 행정입니까? 이것은 직을 걸고 과장께서 공원 사수에 전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여지껏 안하는 것도 과장으로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무과장이니까 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본회의에서 지적했다는 구의원의 힘을 빌어서 사수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길게 얘기않고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없는 동에 꼭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금년내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공원으로 지적된 곳이 있는지, 있는데도 조성을 못한 곳이 있는지 그 자료는 관계 계장님이 서류좀 갖다 제출해 주세요. 대현동 것을 사수해서 빨리 조성토록 하라는 것 두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체찍질해 주신 김평락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서 8개동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원용지로 지정돼서 개발된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공원용지를 지적하고 책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한테 이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8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현공원에 대해서 아까 김평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개 과장힘으로써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공원이라든가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뺏기려고,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입지심의가 들어오면 다 찬성해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제가 맡은 사명감이 산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이것이 나갑니다만 제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대현공원 제반 문제는 자세한 것을 알아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도시정비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일단 기 공원용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가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김평락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구정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건설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1992년도 업무를 결산하는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각 부서는 서대문의 지역개발과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타부서보다 많은 고충과 직무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자료제출과 수감하는 과정도 힘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요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여러분의 어깨에는 40만 구민의 바램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비록 저희 구의원들이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여도 지역에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낀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한바 이러한 점은 좀더 공무원과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도적 개선 보완으로 효율적인 건설 행정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사라는 기능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한 것으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감사 중에서 여러분들께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구민들의 요구로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깊이 참고하시고 구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의 차원으로 추진하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본 도시건설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졸속한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3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인력이나 장비의 충분한 지원이 없는 가운데 헌신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힘을 합치는 의회와 구청이 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의회의 역할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새롭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좀더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구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이채근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신창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