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30일(화) 오전10시06분
장소   서대문구청지하상황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ｏ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10시06분 감사개시)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서대문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 인사소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역교통과장 양권용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전재환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점 염두해 두시고 과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자료에 말입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왔는데 자료가 어떻게 됐는가 봐 주십시오. 513페이지 시내버스정류장 정류장 현황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 시내버스정류장 현황인데 이런 기상천외한 것을 어디서 받아서 내놨습니까? 시내버스 정류장 정류장 현황, 노래 제목입니까? 가사입니까? 513페이지 좀 보세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는 뭘 한다고 그래요.
   규정에 위반된 시내버스 정류장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것을 해 놨어요. 시내버스정류장 정류장 현황.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자료 513페이지 제목이 시내버스 정류장 정류장 현황 해서 저희들은 도시형 정류장과 좌석버스정류장 이렇게만 생각하고 제목이 잘못됐다 싶어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다시 뽑아서…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을 보시란 말이야. 한 장, 두장 펼치면 정확히 돼 있잖아요. 규정에 위반된 시내버스 정류장 현황을 내놓으라고, 그런데 유행가가 가사를 만들어서, 작사를 해 놓았으니 말이야.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시내버스 정류장 현황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완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4억2,596만1,000원보다 일반. 특별회계가 2억4,315만8,000원으로 1억8,028만3,000원의 예산이 신청 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43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4,758만8,000원으로 예산이 추경까지 책정됐습니다. 전용 됐지요. 그런데 타과에 비해서 지역교통과는 정보비가 한푼도 없었다는 것, 왜 지역교통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정보비가 없어야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대신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불편신고심의윈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불법택시신고계도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다른 과에 비해서 496만원이라는 예산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회의비로 약 48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예산내역이. 그러면 지금 지역교통과에 보면 시설비에서 2억100만원이 사용내역서에 확인되었어요. 2억100만원이 시설비로써 쓰고 있는데 지금 2억1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다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지금 양면도로정비 해서 1억50만원을 쓴 내역과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 보면 양면도로 정비한다고 해서 1억50만원을 쓴 내역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썼으며 지금 남아 있는지 다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세외수입이 없는 만큼 세외수입을 착출하고 발굴해서 구의 세정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사천교를 보면 위탁관리를 위해 세외수입을 받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 차가 많이 주차돼 있는데도 그런데는 위탁관리를 안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증명이라 해서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구 과태료압류 건수가 전부 몇건이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밝히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압류만 해 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압류해서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 다음에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위원님이 말씀하면 과장님이 잘 챙겨서 충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견인차에 단속 여직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견인차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니는 차가 한 대 있고 신성랜트 대행업체에서 하는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있는 차는 견인을 할 수 있고, 다른 신성에서 나오는 대행업체들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정일수위원   신성 견인차에 여직원이 타고 다니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저희는 타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주차단속원이 2인 1조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정일수위원   1,000원씩 지급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단속비 건당 1천원과 단속원 월급은 누가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불법 주. 정차 견인할 시 자동차 열쇠는 어떻게 하며 자동차 열쇠로 열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견인하면서 자동차를 다른 물건으로 열면서 자동차 열쇠 구멍이 훼손된 일이 종종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딱지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고 구민들한테 구청에서 이의신청서를 쓰라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서는 와서 쓰고 벌금은 부과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이중으로 시간과 교통비 없애면서 이러한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민원의 소지요, 민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의신청서를 쓰려고 왔을 때 당신은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과에 대한 문제를 홍보하면서 억울하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시켜 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민원의 소지요.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마을버스 차고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마을버스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허가를 냈을 때는 차고지 문제가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차고지 문제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마을버스를 출. 퇴근 시간에 한번쯤 타본 일이 있는지 참으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태운 차인지 짐차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출. 퇴근시간에.
   지역을 위해서 마을버스 사업이 대두되었을 때는 지역사업의 건설이라든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환원한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모든 복지시설에 어떠한 협조를 한 것인지 회사와 구청간에 좋지 못한 설도 있는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차원에서 또한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 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곽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곽재만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주차장 내역 및 차량의 대수, 485페이지에 기 차고가 최저 한 대당 1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내가 알고 있기에는 45인 승 버스는 최저가 36㎡입니다. 그리고 25인 승은 23㎡이며, 소형 승용차만 해도 12.3㎡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통이나 전부 보면 본 위원이 계산한대로 45인승 버스면 최소 36㎡ × 100이 현대교통입니다.
   이러면 최소한도 3,300㎡가 돼서 지금 면적으로는 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들이 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모르고 어떻게 버스증차만 해주고 버스들이 전부 도로를 점용하게 지역교통과에서 조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북가좌2동 업무보고서 66페이지를 보면 북가좌동 324 서부운수진입로 보도블럭을 축소해서 20대 가량 주차를 시키겠다. 1m 도로는 누구의 것이며 버스회사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버스회사에다가 20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구민들이 보행하는 보도를 줄입니까? 무슨 특혜가 내막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태료가 시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주차장 과태료가 본 위원 차에 나와서 지난 번 송종권 국장에게 과태료가 나왔는데 당신이 내 주시오, 그래서 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과태료가 또 나왔어요. 저는 영수증도 없습니다. 과태료의 시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50번 버스 회차 지점에 2차선 도로 하나를 완전히 버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회의에서도 수차 얘기했고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고 구청장 초도 동순시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거기 회차지점에 서 있는 버스를 얼마나 단속했는지 그 단속 건수, 몇월 몇일 어떻게 단속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주. 정차량단속 강화계획을 보면 분명히 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순회차량은 13시에서 21시까지고 행정차량은 07시부터 09시까지 또 18시에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특별단속 실시에서 보면 10시에서 16시까지 이런 계획에 나와 있듯이 밤9시 이후에 단속한다는 그 계획, 이 계획은 구청장님 결심을 받은 결재사항일텐데 밤9시 이후에는 계획에도 단속한다는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의 지시고 위법행위 아니냐, 월권행위 아니냐, 계획에 몇 시까지 한다는, 밤12시 1시 다니면서 계획했던 것, 붙였던 것,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계획에 위반돼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 번째, 이 사항도 여러번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시정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홍남교에서 연희동 쪽으로 건너면 완전히 연희동 지역입니다. 연희동 쪽에서 542번 종점이 있는 다리까지 그 사이에 분명히 개천을 따라서 가로로 주차선을 그어 놓고 차는 세로로 주차를 시켰고 이렇게 했는데 시정도 안 되고 단속도 않고, 배짱이 두둑해서인지 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누가 질랍니까? 그 책임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아주 어려운 과를 담당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통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시민들은 지역교통과를 지옥고통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관계지원들에게 우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행정을 담당하고, 해가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정말 고통과가 아닌 지역교통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지역구민에게 이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묻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4,315만8천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의 집행내역은 7,488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억6,829만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0월말 현재 예산을 사용한 내역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아있습니다만 2개월을 쳐서 1억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1억6천여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억6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아닌가 묻고요,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사용내역에 보면 예산은 1,765만8,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은 유일하게도 집행은 3,030만7천원을 초과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시설비 2억1,262만원중 집행은 2,059만8천원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거의 20%밖에 사용하지 않은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의 교통소통이 어렵다 하는데 시설할 수 있는 사안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시설비 사용이 계획보다 적게 사용됐는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94년도 예산안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 것을 지역개발비에 한푼이라도 더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실. 과별 지급액은 요구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실. 과별 지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도 해주시고. 22개동 직원에게 예산이 사용된 것이, 3,739만원이 전용 차선제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스스로 저하시키고 또 권위를 위축시키는 사항은 파악하고 계신지.
   왜 이 문제를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아침 8시 이전에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지도 않고 장거리에서 오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비도 충당이 되지 못하고 또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기 때문에 아침식사도 문제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도 그 현장을 순회하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계도완장을 차고 잠바입고, 이것이 정말 우리 40만 구민을 위하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인지 또 실제로 그것을 적발해서 예산에 씀으로써 도움이 되는 사항인지.
   그러나 제가 보면 계도는 계도로써 끝나지 그것을 적발할 권한도 없는데 이것을 경찰관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이런 상당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를 상당히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상당한 액수가 예산과 달리 우선 지역교통과에서 임의사용한 사항은 아닌지 묻습니다.
   네 번째 묻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정일수 위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질문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빼고 본 위원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적은 것이지만 주민에게 주는 가장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었음을 본 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보시면 그 첫 번째가 안내방송이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타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을 과연 얼만큼 실효성있게 방송 하는지, 두 번째는 요금이 물론 마을버스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시내버스보다 쌉니다. 학생은 150원, 일반은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돈을 준비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부분을 마을버스측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학생에게 50원 돌아갈 돈을 사업주는 잔돈을 준비해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토큰을 사용한다거나 버스표를 사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잔돈까지 준비를 꼭 해야 한다는 업무를 오히려 강제로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닌지 그래서 잔돈 준비 관계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지 않는게 문제이고 그리고 정원초과문제입니다.
   이 버스는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로 운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잠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을 보면 이것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큰 혜택을 우리 담당과에서 오히려 배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형식적인 증명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을 발급해 주는 주차장이나 이용해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개인택시 업자에게 경제적으로 혜택만 주는 사항이 아닌지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 주. 정차 단속강화 계획입니다.
   단속강화 계획을 보면 세부적으로 아주 계획은 심도있게 또 깊은 곳까지 정말 그렇게 하면 교통소통이 원만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대비하고 예방활동을 한다는 실제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한다는 실제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소방차를 동원해서 동마다 양면도로에서 월2회씩 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이 계획은 10월말 현재 각 동별로 몇 회를 실시했는지 그 실시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업소와의 계약관계를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견인차량에 대한 것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항도 문제점이 무엇이며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전재환   예.
○조갑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불용액이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집행한 장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장부 일체도 제시해 주시고 또 이 회의가 끝나고 정회시간이 오면 바로 마을버스 주차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빨리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업소가 홍제동에 있는데 견인업소 사무실을 허가없이 무허가건물로 서울시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주택과 소관이든 지역교통과 소관이든 무허가건물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차고지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전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박정래위원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일수위원님, 곽재만위원님, 김평락위원님, 최용완위원님 이 순서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갑현위원님이 얘기한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하는데 마을버스 허가 낸 원본 자체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전재환   각 동마다 마을버스 허가서류 일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존경하는 위원장님, 먼저 과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주면 제가 1분간만 저희과 사정을 말씀드리고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교통과는 우리 과 명칭 그대로 우리 지역내의 교통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통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두 번째는 우리 관련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며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주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등등의 지도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3년, 금년 1월부터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모두 폐쇄되고 자그마치 168개의 많은 업무를 모두 우리 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직원은 모두 43명으로써 지금 말한 교통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또 버스전용차선제 이와 같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또 지도단속을 하고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는 해놨으니까 답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맨 먼저 질의하신 박정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과에는 정보비가 있는데 지역교통과에는 왜 없느냐는 요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해서 두가지 회계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우리 단속원들에 대한 정보비는 2,832만원이 지급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는 모든 예산편성을 상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따르는 사항인데 지침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비까지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특별판공비가 48만원이 계상돼 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48만원은 각 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다과 등 접대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많이 설계돼 있는데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시설비가 1억2,026만2,000원이 계정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양면도로 정비를 하기 위한 지장전주 이설비라든지 또 양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보차도 경계석 정비라든지 등등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는 1억2,000만원 배정했는데 지장전주 40주에서 31주에 해당되는 5,100만원이 사실상 주민들 반대 등으로 이전이 어렵고 양면도로 정비에 따른 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3,000만원 배정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본청에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에다가 하달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100만원이고, 유일하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765만8,000원이 계정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더 집행했느냐, 예산이 1,765만8,000원인데 집행은 3,030만7,000원 해서 플러스 1,265만9,000원을 추가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 구에서 8월 1일부터 수색로 및 통일로 모두 합해서 10.9㎞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1,512만5,000원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초과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교 주변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또 차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해서 세수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도 유료화하려고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북부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고속도로가 내년 94년도에 완공되니까 완공됨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해서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평락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로써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불법주차에 대한…
○김평락위원   무엇을 갈음한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사천교 옆에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인데 구획선을 가로로 그어 놓았는데 차를 세로로 대어 놓는데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북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94년도 완공되면 그 주변이 일체 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에 재정비해서…
○김평락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로 그어져 있는 선에 차는 세로로 세워 졌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한줄이라도 그어놔야지 거기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선 밖에 차를 대서 부딪쳤어요. 그럴 때는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선을 안에다 그어 놨는데 밖에 튀어나온 돌출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라 그 말이야, 안 하려면.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위원님…
○김평락위원   안 그러면 그어줘야지. 왜 북부간선도로가 2년 후에나 다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어물쩡한 얘기를…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불을 태워서 훼손시키고 다시 세로로 차를 주차 시키려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김평락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도 한 줄만, 쭉 한 줄이라도 그어 놓으라 그 말이에요, 안으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고…
○김평락위원   북부간선도로가 다 되려면 2년 후에요. 2년 후에 한다는 (청취불능)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서도 안 하면 되겠어요? 불용액으로 이월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건수와 그 사후조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압류한 것은 93년도에 약 6,355건, 그리고 91년도, 92년도 합해서 모두 9,50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류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압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건수의 스티카 붙이는 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압류를 대체해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과태료가 납부될 때까지 사후조치를 관리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님,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정래위원   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정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에 다른 차의 주차원이 타고 다니는데 불법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원에서 지원된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원을 동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주차단속…
○조갑현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합시다.
   저희 견인업소차 넘버가 어느어느 것이고, 어디에서 나온 차는 동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시설관리공원에서…
○조갑현위원   시설관리공원에서 나오는 차번호가 몇 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갑작스럽게 질의했기 때문에, 차 번호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조갑현위원   자료가 아니고, 번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요.
   됐습니다. 계속하세요.
○정일수위원   핵심이 뭐냐하면 신성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여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간혹 있다는 것을 제가 입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월급지급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인지, 신성견인차에서 주는 것인지 어떠한 신성견인차의 특혜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있는데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조금 존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성에서 나오는 대행업체 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타지 않고 시설관리공원에서 나온 차만 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신청대행회사에서 직원들이 어떤 혜택이나 돈을 받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2인 1조로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한 건당 1,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일수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주차단속원들은 저희구에 16명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8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8개조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최고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은 200건을 했을 때 최고 상한점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0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건당 1,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이와같이 1,000원을, 그 다음에…
○조갑현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걸 지급합니까?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법규정에 의해서 1,000원씩 지급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서울시 주차단속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모두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침을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차를 열쇠로 따지 않고 다른 장비로 열면서 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견인에 대한 관리지침을 보면 물론 견인업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대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선량한 의무자로서 관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보면 그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때에 열쇠를 별도로 맞춰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철사로 한다든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와 같이 크게 차에 피해를 줬을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조갑현위원   그런데 의장님. 그 정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차안에 귀중품도 많이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사 같은 것으로 차를 따고 차를 끌고 가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을 할 때에는 행정상 행정강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노선을 침범해서 버스로 인해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희 공직자들은 그 차를 빨리 최대한 단시간 내에 그 장소에서 이동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자체를 대행업체가 맡았기 때문에 그 차들은 행정감시자 입장에서 차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이 사업 자체가 종전에는 경찰에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부족해서 양분화 돼서 구청하고 경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남의 차를 방해가 된다고 해서 덥석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문을 어떤 다른 물체로 연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조갑현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신성자동차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차 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견인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차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피해나마나 다른 물건으로는 못 따게 만들어 줘야지, 다른 방법으로 견인을 할 수 있어야지 송곳 같은 것으로 찔러서 전문을 따서 기아 넣어서 끌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사실은 전문을 열어서 기아를 빼고…
○조갑현위원   전문도 어떤 자동차 열쇠 만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따든지 해야지 그냥 다른 것으로 딴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딴 데로 훔쳐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동차 따는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동차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따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영원히 직장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었을 때, 그 직장을 관두었을 때 다른 데로 가서 자동차 따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정일수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자동차 구멍이 파손이 돼서 저한테 와서 엄청나게 항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동차를 피해 없이 견인하도록…
○조갑현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금 말이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사를 가지고 따라, 열쇠를 가지고 따라 하는 것까지는 지침을 줄 수가 없고 다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있으면 배상해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열쇠를 모두 다 하나하나 다 구입해야 한다면 자동차 열쇠 하나 하는데 3,000원 이상이 들고 차마다 열쇠가 다 틀립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말이죠. 열쇠로 해서 열어서 가져가려고 말고, 들어서 갖다 놓으라 그러십시오. 왜 남의 차를 열어가지고 남의 차속까지 다 뒤져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냥 들어다 놓든지 하여간 자기가 알아서 견인하여 가라고.
○조갑현위원   필요한 조치라는 건 아무거나 쑤셔다 열라는 조치가 아닐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처럼 이 차의 열쇠가 없어서 따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아니, 과장님.
   연구검토를 할 사항입니까, 그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본청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과에 자동차관계의 전문위원이 두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조갑현위원   저희 구만이 아니더라도 바로 행정관서에서 그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못하게 해 줘야지.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똑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안 들어가는, 안 다닌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다. 주차장이 없어도,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행정이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잘못했다 하는 것까지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못하게 할 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검토할 사항을 가지고 연구검토한다고 하면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제가 지금 연구검토 한다는 것은 차를 반드시, 그런 차를 지금 그 장소에서 이탈을 시켜야 합니다.
   이탈을 시키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열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얘기지요.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걸 연구검토해서…
○김정현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라, 답변이 어물쩡 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말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통장애물이 있다 했을적에 그걸 열쇠집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어느 천년에,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맞으나 근본을 우리가 알고 보면 차량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너무 과잉단속을 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데 그 문제 한 건만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질의할 위원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일수위원   지금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어느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를 감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해명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들이 지금 어디를 감사하고 무가 답변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재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한 답변을,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연구검토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걸 간단하게.
   이거 뭐 한 과 하는데 오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이동반에는 관례상 서울시 2개 구가 동일하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와같은 문제가 야기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만 문제가 돼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 못하고, 여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개발이 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다만 차는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조갑현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손상이 가면 재판을 청구해라, 그게 말입니까?
○위원장 전재환   재판 청구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라니까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제가 말씀한 것은 견인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 차의 손상을 인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틀리다는 말씀을 했고 또 번번이 재판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또 이의신청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이의가 반영되지 않고 다시 과태료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잘못하면 괜히 이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사실 주차 위반한 것에 스티커 처분을 한 것은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 이 행정처분자가 각 구청공무원들, 단속원들, 동직원들 여러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교육을 시켜도 전문화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했다 해 가지고 무조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자체가 잘못 됐을 때는 저희들 구제하는 방법이 사전구제와 사후구제가 있습니다.
   사전구제로써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 사람이 만일 지당하고 맞다면 사진 등을 첨부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고지서가 나가지 않고 또 고지서가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면 차후로 법원에서 스티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의신청한 것을 100건이면 100건 다 묵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건에 40건에 대해서, 40%가 정도가 이의신청이 반영돼 가지고 과태료 고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만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만 22개,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수범사례로 해서 이것이 좋게 반영되어 높이 평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가능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구청에 와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해서 문제가 돼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이건 억울하다 했을 때, 와서 이의신청을 쓰고 갔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민폐를 끼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항변을 많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왔을 때 충분히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받는다든가, 이의신청을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의 신청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해서 보내 놓고서 다시 벌과금은 부과되니 항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철저한 교육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전재환   그런 얘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됐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에 고지서가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이와 같은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행정처분 사례인데 주차장이 없는데도 마을버스가 있지 않느냐, 요지가 그거죠? 차고지 없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왜 행정처분 하지 않느냐로 봐도 되겠습니까?
   마을버스 관계는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임시회 등에서도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관계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마을버스는 10년 전부터, 약 82년도부터 취약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지가가 쌌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거론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1984년도에 가서 유료화 됐다가 그 다음에 89년도에 가서 완전히 전환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첫째는 땅 값이 쌀 때에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 되면서 땅을 세 준다든지 하고, 그 땅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주차장을 다시 내주고 이와같은 경위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이 버스를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차장을 교통부에서도 일반 마을버스 뿐만 아니고 노선버스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책을 세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정일수위원   일부가 그래요? 전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은 마을버스를 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마을버스를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마을버스 탄다고 해서 항시 복잡한 것이 아니고 시간대 별로…
○정일수위원   그래서 제가 출. 퇴근 시간을 말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마을버스를 못 타고 평시에 타봤는데, 그래서 마을버스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큰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정원은 안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마을버스의 정원은 저희들이 12인승부터 22인승까지 노선에 따라서 도로 폭이 큰 데는 큰 버스가 되고, 좁은 데는 작은 것으로 했는데 12인승이라고 해서 12명이 탄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일수위원   제일 큰 것은 몇 인승이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22인승입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발족시에는 규약이라든지 정관에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조항도 있는데 사실상 마을버스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적고 더 더군다나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들하고 관련된 비리는 없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지역교통과에서 마을버스 그 분들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을 자료로 내놔라 그랬더니, 물론 적게는 월 2만원에서부터 월 2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마을버스들이 종전에 150원 할 때에는 경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200원 받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고 마을버스 회사들과 우리 직원들간의 관련성은 제가 지역교통과를 맡고 있으면서 느낀 것은 여기에 일체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특정회사를 지적하자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가좌 마을버스 잘 알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정일수위원   처음에는 적자니 흑자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 됐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의 복지라든가 어떠한 기회에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어 왔느냐 이 말입니다. 회사에서 너무나 혼자 착복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한 시설관리공원 차번호가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시설관리공단 차번호가 9 가-2788입니다.
○조가현 위원   9 가-2788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신성자동차는 9 가에 3211, 3212, 3213, 3214, 3215 이렇게 5대가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서울 9 가-2738이라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2738, 2788은 시설 관리공원 차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 다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곽재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재만위원님께서는 주차장에 있어서 13㎡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평수는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서 대형차는 36㎡, 중형은 23㎡, 소형승용차는 13㎡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탕해서 주차장 평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곽재만위원   그런데 36㎡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대형일 때는 36㎡입니다.
○곽재만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거기 13㎡는 소형승용차의 면적인데 왜 버스회사, 적어놓은 답변서에 1대당 13㎡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답변서에 이게 있잖아요.
   버스가 소형승용차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현대교통같은 데는 3,291㎡에서 3분의 1은 건물이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라는 것은 최소면적으로 도로를 뺀 주차장의 면적입니다. 도로를 뺀 면적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계산을 해 보니까 40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36㎡에 3분의 1은 버스회사가 들어가고 나면 40대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주차를 증차를 해 주고 있어요. 버스회사에. 무슨 근거로 해서 좌석버스라든가 버스를 증차해 주는 것입니까?
○김평락위원   위원장님, 곽재만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자료 485페이지를 보면 차량 보유대수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말한 대로 36㎡일 경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대교통에 91대하고 40, 그러니까 91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부운수 여기도 역시 91대하고 22가 남아요. 그러니까 91대는 충분히 주차한다고 되어 있고 신촌교통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충정로2가에 있는 이것도 어딘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현대교통과 서부운수 종점에 그러니까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면적이 91대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나온 것입니다. 틀림없죠? 그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김평락위원   만약에 가서 확인해 봐서 91대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니, 90대도 좋아요. 80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게 허위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답해 보십시오.
○곽재만위원   김평락위원, 내가 지금 질의 중인데…
○김평락위원   그것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곽재만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계속 예, 예만 하고 있는데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91대 이하만 주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니까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이따가 현장검증을 가자 이것입니다.
○곽재만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장 얘기가 총 면적이 3,291㎡이고 3,294㎡인데 여기에 건물이 1/3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승강장까지 해놨어도 50여 대밖에 못 들어가요.
○위원장 전재환   그것은 현장답사하면 나오니까 곽재만위원 크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곽재만위원   안 나오니까…
○위원장 전재환   현장답사에서 안 되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자임, 중복되는 질문은 곽재만위원이나 최용완위원 같이 답변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홍은동 405-1지구에 대해서는 차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홍은동 405-1은 2,475㎡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3,291㎡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는 홍은동 405-1외 5개소가 더 있습니다. 5개소 있다는 것은 남가좌동에도 있고 하니까 별도의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곽재만위원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도로변에 버스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 건에 대해서는…
○정일수위원   양권용과장, 과장 말씀이 홍은동 405-1외 5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곽재만위원 말씀대로 이런 것이 이렇게 했을 때 5군데나 종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간선도로에는 엄청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금 버스회사들이 아마 경영이 안 좋아서 수익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변에 땅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기다 땅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해서…
○곽재만위원   지역교통과장님, 그 전에는 서부운수 입구만 버스가 서 있었는데 지금은 북가좌동 중소기업은행 앞에 까지 큰 도로변 양쪽을 점령했어요. 민원인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매일 아침마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 상태로 주차장 확보하기 전에는 증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주차장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버스를 증차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요즘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 차가 기점에서 종점에 들어오는 시간이 1시간 같으면 지금 2시간, 이와 같은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차를 증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차가 증차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대중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곽재만위원   그렇다고 북가좌동 주민들은 매일 시달려야 됩니까? 도로변 양쪽에 버스들이 와 있는데 소형승용차는 끌어가고 버스들은 놔두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역교통과에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저도 곽재만위원님 말씀대로 시정…
○위원장 전재환   시정하십시오. 말 좀 끊어주세요. 자꾸 그 얘기 바로 바로 하지 마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   다음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북가좌동사무소 앞에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구획선을 20대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행권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죠?
   동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주차구획선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부로 선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삭제할 계획입니다.
○곽재만위원   그런데 왜 당면 현안사무에는 추진계획 해서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추진계획보다도 내년에는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곽재만위원   이것이 누가 이렇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도대체 보도블럭을 없애고 버스 다니기 편하라고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주차장을 취소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위원장 전재환   취소하면 한다고 딱 끊어서 앞으로 안 하겠다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다시 또 납부하라고 재발급되는게 있는데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잘못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사실상 과태료 납부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경우와 하나는 납기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내에 납부하면 전산망의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만 납기 이후의 것은 전산작업이 되지 않고 수작업을 합니다. 이 수작업 하는 과정에서 수작업하고 난 다음에 메인컴퓨터에 입력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은행에 냈는데 은행의 분류 착오로 인해서 다른 구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고의가 아니고 앞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락위원.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위원 말씀은 아까 다 같이 중복됐으니까…
○김평락위원   안 한 것 있어요. 안 한 것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50번 버스 회차지점에 대해서 버스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평락위원   단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종전에는 마을버스로 다시 들어가서 되어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이쪽으로 돌아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버스는 버스대로 사정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앞으로 못다녀요. 그 앞에 대지말고 나가라고.
○김평락위원   사정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오. 가각지니까 돌아서 서 있더라. 이 말예요. 안 그러면 저 안에 공터가 있어요. 남가좌2동 내에 양면도로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든지 안 그러면 개천변에 있든지, 아무데나 차고를 마련하고 가각지에 있는 일은 안 시켜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차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차가 2대, 3대 쭉 있는데.
   앞으로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단속을 얼마나 했느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고…
   단속한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시정한 조치는…
○김평락위원   시정하라고 말만했지 단속해서 부과한 금액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없습니다.
○김평락위원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가각지에 정차하고 있는데 왜 딱지를 안 붙이느냐 이거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 자동차가 회차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평락위원   회차해서 가야지 주차하고 있는데, 버스운전기사도 딱 시동 끄고 있는데 그런 건 안 붙이면서 조그마한 자가용은 만만해서 놓고 가기가 무섭게 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스티카를 붙인 후 30분 후에 견인한다고 계획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것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김평락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30분 후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장소에 따라서 다르니까…
○김평락위원   장소에 따라서 견인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러면 계획서에 30분이라는 소리를 빼고, 구청장한테 결재받을 때 장소에 따라서 언제라도 견인한다 라고 하지 왜 구청장한테 결재받는 계획서에는 딱지를 붙인 후 30분이 경과한 것을 견인한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놓고 과장 마음대로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래요. 이건 과장이 묵인하고 시켰기 때문에 견인업자하고 딱지 붙이는 아가씨하고 동서로 다니면서 붙이자마자 남의 차 곁눈질해서 도둑놈마냥 열쇠를 끌러서 끌고 다니냐 말이요. 계획서는 30분으로 해놓고 왜 그따위 짓을 시키냐 말이요.
○위원장 전재환   과장, 앞으로 현대교통에는 직원 하나를 배치 하세요. 5분이상 되면 딱지를 붙여도 괜찮아요. 하나 배치하도록 하세요.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고.
○김평락위원   지금까지는 못 했으니까 앞으로 할거요, 안 할거요? 단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답변을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단속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하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50번 종점 회차지점 문제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본 위원도 의회에서 제가 가장 질의도 많이 했고 김평락위원도 했고, 이것이 한 두 번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오늘도 감사에서 이런 일이 되었는데 시정을 하겠다든가 행정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그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거기 버스가 어떤 때는 기사가 깜박이 불을 켜놓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과장이 직접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한 마디만 하면 딱 끝이 날 걸 가지고 자꾸…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불법주차단속에 있어서 시간이 밤 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단속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일 때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퇴근시간 그런 때는 일단 단속을 하고 하루종일 단속을 해가지고 주택가 양면도로라든지에서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가 통과할 경우 지장이 될 때에는 야간 이후에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홍남교에서 개천변 주차 구획선관계는 지난번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는 예산이 일반회계가 2억4,315만8천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용액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수지도계장 윤현중   운수지도계장입니다.
   정일수위원님하고 최용완위원님이 안내방송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 문제는 일반 시내버스는 정류장 위치가 되어 있어서 안내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거리가 짧고 고지대, 짧은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시청에 건의를 해서 공문을 제출해서 앞으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대리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저희 과에는 93년도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2억4,315만8천원하고 특별회계가 8억6,848만2천원, 계 11억4,164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그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일반회계가 7,479만6천원과 특별회계가 2억8,015만1천원, 계 3억5,494만7천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93년말까지 집행 예정은 일반회계가 1억1,873만원, 특별회계가 9,089만3천원, 계 1억9,273만6천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잔액은 일반회계가 7,349만7천원, 특별회계가 5억2,746만8천원, 계 6억…
○최용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계수를 잘못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알아듣지. 제가 질문한 것은 일반회계만 물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일반회계가 합해서 2억4,315만8천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4,315만8천원이 예산인데 11월 17일까지 신청한 것은 7,479만6천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 93년 말까지는 이 중에서 1억187억6천원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잔액은 7,349만7천원입니다.
○최용완위원   과장님, 여지껏 안 쓰다가 연말 12월 한달에 1억원을 쓰시겠다는 건 어디다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써 시설비가 2억126만2천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지금 지장전주가 우리가 이설하는 것이고 도로안내표식판이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식판 그것은 조달청과 사업자간에 제3자가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도로안내표식판입니다. 즉 말하자면 남가좌동으로 가라 북가좌동으로 가라 해가지고 93년 74개를 연차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00만원 정도되고,
○최용완위원   그러시면, 발주를 하시게 되면 집행을 하시겠다는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계약서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용완위원   공사발주시 어쨌든 서류를 거기다 줬을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의 체결 안 했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비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있어 가지고 실. 과별 자료를 제출하라 이건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해서 동직원들을 단속지도요원으로 차출시켜서 직원들 사기도 저하시키고 사실상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에서는 93년도 8월 1일부터 가장 중추가 되는 도로, 수색로하고 통일로에서 10.9㎞ 우리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가장 긴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하면서 구직원, 동직원 모두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득불 계도 또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많은 직원이 투입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많은 직원이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당초에는 2부제로 하다가 지금은 6부제로 해서 많이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나가는 실비보상 5천원은 사실상 식비도 되지 않고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돈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타과 돈을 청장님이 말씀해 가지고 유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실질적으로 차선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처음에 홍보, 계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지금 이렇게 실시하는 걸 나가보시면 직원들이 모자하나 쓰시고 계도완장, 잠바나 복장을 입고 성실하게 나와 서 있으라 이거에요.
   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걸 우리가 개선하자는 것이지 정말 그걸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 좋은데 그 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100명 서 있어도 교통순경 하나 서 있는 것만 못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건 협조를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저희가 보면 저희로서는 상당한 예산을 또 낭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가진 뜻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진 뜻하고 일치될 때…
○위원장 전재환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14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최용완위원님 질의를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예비비 사용이 당초예산이 4억155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5,419만원을 어디다 지출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특별한 사업이나 당초 예측 못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 쓰는 돈이긴 하지만 저희 과에서 5,419만원을 쓴 내용은 당초 금년도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100일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최용완위원   주차단속 100일 대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주차단속 100일 대책을 실시해 가지고 그에 따른 주차단속 활동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당초에는 93년도 저희들이 과태료 단속목표를 6만 건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13만3천대 정도에 스티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대비용 즉 말하자면 우송료라든지 등기우송료 등등 이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5,41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가 좋지 않고 또한 단속실적이 미비하다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100일 대책이라 해가지고 비단 주. 정차단속 뿐만 아니고 택시의 합승, 승차거부 단속 또는 버스의 난폭단속 등등 모든 사항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서비스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등등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모두가 83건으로써 그 중에서 과징금은 38건에 540만원을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시정지시가 42건, 경고가 1건 등의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내방송 관계는 아까 계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요금을 받는데 잔돈을 주지 않고 있다,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건 업자를 돕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본 건은 임시회 때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업자를 불러다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업자가 하는 얘기가 운전기사가 잔돈을 거슬러 주기 위해서 거스름돈을 지참하다 보면 큰 돈을 만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자가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 이래서 운전자는 일체 거스름돈을 가지지 않고 돈 넣는 함에 손이 닿지 않도록 기계가 설치돼 있고 대신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잔돈을 준비하기 위한 유도작전이다. 거스름돈을 안 줘가지고 그 돈으로 부당이득을 보려는 게 아닌데 이것이 간혹 가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몇 번 지시를 합니다만 이와 같이 운전자들 부정 개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완위원   그 문제를요. 저는 개선책을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는 어느 버스회사에서는 잔돈 50원짜리를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싸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업가이고 우리는 이용자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야지.
   지금 저희가 50원짜리를 구하려면 50원 잔돈이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것이 은행이나 그런 버스요금을 낼 때나 사용하지 물건값도 지금 50원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실제로 50원 짜리를 만질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은행에서 갖다가, 물론 1천원짜리는 그렇게 못해 준다 하더라도 잔돈 50원짜리는 국민학생 50원이면, 150원짜리에서 50원을 더 준다는 얘기는 20%를 더 준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이고 그것도 안 되면, 지도단속 안 되면 단속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150원인데 200원을 주고 50원을 못 받으면 50원이 자연적으로 부당이득이 되고 부담이 가는 것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버스 회사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차고지 등록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업자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개인택시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운송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개인택시라도 택시가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주창장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일반 노선이라든지 다른 주차장에다가 멋대로 세워 놓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잠식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분쟁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 해라. 그래서 자기 집 차고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차장업자들한테 사업승락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 명시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입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강화계획과 강화계획에 따라서 단속보다는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소방차 동원훈련을 월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 2회가 아니고 소방차 동원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연 2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인데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불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겨울철에 많이 나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에 하반기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견인업소 계약서 사본관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되겠습니까?
○최용완위원   예, 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조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장부를 제시해 줘라,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장부도 제시해라 해서 장부를 준비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주차장 차고지 건 일체도 제출해 줘라 또는 견인업소 사무실에 대해서, 견인업소 사무실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확인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현황 및 마을버스 허가 일체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조갑현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위원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의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공개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노상주차장 입찰시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사전모의 내지 담합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목격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 사람을 입찰시키기 위해서 한 대여섯 사람이 다 입찰에 응한 것 같이 신청을 내놓고 그 입찰 현장에 나타나서 얼마씩 쓰게끔 사전에 모의해 가지고 고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가로도 쓰게끔 하고 그러한 양상으로 해서 지금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노상주차장을 수탁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과정이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 사람이 몇 군데씩 관리하지 않나 봅니다.
   또 한가지 어느 지역은 집중적으로 모의를 해서 유찰을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가 다음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몇 사람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받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도 가격이나 여건이 안 맞을 때는 그것은 방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희2동, 3동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연희1동은 사실상 유찰이 돼 가지고 성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희1동 쪽으로 노상주차장이 그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찰이 돼서 그런지 거기는 지금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의 자산에 큰 손실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 지역에 유찰된 주차장에 대해서 대책강화,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공개입찰에 문제점이 된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정조치가 원만히 잘 돼야 한 사람이 여러 곳 관리,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도 아니고 방계같이 이름을 빌려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자는 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철을 잠깐 보더라도 김은자라는 분이 몇 군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몇 사람이 입찰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간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우리 서대문구 노상주차장 수익자가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세 번째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대문에 봉원동 마을버스가 현재 독립문 현저동 마을버스를 거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저동 마을버스는 봉원동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먼저 담당자한테 알아본 결과 좀 어려운 것 같이 말씀을 하는데 이런 상대성 마을버스가 있는 만치 서로간에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남의 마을버스 경로를 거치게 되어 있으면서 한쪽에는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방적인 허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석학들이 그런 말들을 하지요, 살아서는 감옥이고 죽어서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주 지옥에서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점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참작하셔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미징수가 지금 41.5% 정도가 됩니다. 우선 단속만 하고 주차딱지만 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단속을 하고 부과를 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앞뒤가 맞는 순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차단속이 동별로 배당돼서 대당 아마 1,000원씩인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수당 배당금이 다 바닥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별로 단속을 하고 있죠? 그 돈을 다 썼는데 지금 떼고 있는 수당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개인택시 면허할 때 차고지확보가 있죠? 지금 장부철을 보니까 그 차고지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2년도 10월 23일부터 93년도 10월 23일까지라면 그 후에 약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재계약 한다는 서류가 있다든지 해야 될텐데 그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과연 개인택시가 차고가 있어야 면허 허가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면허신고하고 나서는 차들을 다 양면도로라든지 집 앞에 방치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치해서 그 차 한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뒤에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인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면도로를 놓고 보면 밤에 거의 차 두 대를 양쪽으로 대 놓아서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이 저희 동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불이 난다고 했을 때는 요지부동이다 이것입니다.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을 밤에 하든, 우리가 단속을 9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당시 단속을 24시간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하기 때문에 그 단속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이 차가 과연 5분내지 10분 있다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예고라도 해서 충분히 민원에 문제가 안되도록 그런 사전 계도조치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 민원에 문제가 안 되고 과장님도 많은 고통스러운 말을 안 듣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으로 3가지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유관부서에 분담금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한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90년도에서부터 받은 것이 약 200건이 늘었어요. 200건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돈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고요, 1억6,900만원인데 2억4,000만원이니까 얼마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뭔가 있을 거에요. 이 내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중요 계획 중에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설치운영이라고 업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거의 경계석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면도로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히려 교통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관소 관계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지하철 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30대, 40대 갖다 놓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갖다 놓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요. 물론 우선 도로는 현대교통에서 저쪽 가는 도로를 우선 만든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나 그런데 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원지역에나 혹시 만들어 놓을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적으로 계획을 잡지 말아 주십사 하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조갑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용완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불용액이 1억700만원이 났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렇게 났는데 93년, 금년도 그 정도 날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각과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은 다음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면 될 것이고, 무허가 정비업소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허가 정비업소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제천변에 보면 마을버스가 밤에 여러 대가 이중으로 서 있는 것이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어제 저녁까지도 시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지역교통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지역주민과 상의한 부분만 노력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주민의 소리는 외면하고 나름대로 탁상 위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하철 환기구멍 앞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쭉 늘어서서 있다가 담배도 피우고 휴지도 환기구멍에 넣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홍제1동 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그런 것도 마땅히 시정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유진상가 앞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자전거를 세워 두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것을 겹쳐서 놨어요. 도로변에서 댈 수도 있고 상가쪽에서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도로변에 차가 엄청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일자형으로 놔줘서 자전거를 쭉 일자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반대편으로 나눠서 활용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예산낭비적 요인을 발주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동별, 과별 단속실적에 따라서 활동비조로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인지 지급된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과태료 말입니까?
○정일수위원   예.
   계속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면도로에 3m 내지 4m, 6m 도로에 심지어는 양쪽에는 선을 그어 놓고 통행이나 자동차 진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시정책을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유료주차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별 보증금, 예치금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유료주차장별 주차요금 기준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오전에 요구했던 사항을 답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단속계획에 의하면 07시에서부터 21시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누구의 지시였느냐, 이것은 위법한 행정이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습니다.
   또 계획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정류장, 소화전, 타일 보도 지금 열거한 이외의 장소에서는 스티카를 붙인 이후 30분이 경과해야 견인한다 라고 계획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붙이고 즉시 견인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시를 했느냐 그것도 대답을 안 해 줬습니다.
   또 자료제출 513페이지에 있는 위반된 시내버스 정류장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해놓고 오후 1시 45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출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위원님, 윤익수위원님, 정화진위원, 조갑현위원님, 정일수위원님 그리고 김평락위원님 여섯 분이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재만위원님, 김평락위원님하고 박정래위원님 세분이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통…
○곽재만위원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보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서부운수하고 그러면 송영우위원님 같이 나가 주세요. 자기 지역에는 좀 힘이 들어요.
○송영우위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간사님이 나가시라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주차료를 무는데 공개입찰을 하면서도 사전에 어떤 모의를 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늘 현재 11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있으며 53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한 번에 11군데가 같이 계약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이와같은 계약은 저희과에서 제반서류를 만들어서 재무과로 올리면 재무과에서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제반절차에 의해서 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문민정부 이후에 사회부조리, 경리부조리 등 사정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옛날에 하던 상식적인 그런 식의 담합이나 사전모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와같은 것이 없도록 지도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입찰을 따로 해서 어느 지역은 몇 사람이 담합해서 사전에 유찰했다가 또 어느 특정인에게 다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와같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저동 마을버스가 봉원동으로 갈 수 없는데 봉원 마을버스가 현저동 쪽으로 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이봉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원동 마을버스는 현저동으로 오는데 현저동 마을버스는 봉원동을 못가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은 것은 공개입찰의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찰할 지역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의 재산에 손실이 되니까 1년동안 그냥 방치를 시키고 놔두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지역에 가격을 낮춰서 유찰이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구 수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연희동 같은 데는 1년내내 유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희동에 유찰로 인해서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취하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85%이상 주차하고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유료로 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관내는 지금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 구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들이 어떤 상가와 밀접된 지역이 아니고 주로 주택지에 인접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 유료주차화 했을 때 차를 하나도 대지 않고 도리어 주택가 양면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주택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주차, 차량통행이 굉장히 될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찰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제가 유찰이 된걸 확인했어요.
   연희2동, 연희3동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거기는.
   바로 지금 박노현의원 고려갈비에서 아래로, 연희3동 아래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유찰이 돼 가지고 그냥 무료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유찰이 돼 있는 상태를 나는 조례를 재개정하든지 거기 지역에 서울시 지가표준에 의해서 거기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낮추기 힘드니까 거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전재환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봉수위원   연희2동입니다. 연희2동이 입찰해서 그냥 무료주차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두느냐,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가 현저동 마을버스는 봉원동쪽으로 갈 수 없는데 왜 봉원동 마을 버스가 현저동 쪽으로 오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봉수위원   지금 현재 봉원동 마을버스가 현저동 마을버스 노선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현저동의 마을버스는 봉원동으로 넘어갈 수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본래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고지대에서 대중교통의…
○이봉수위원   앞으로 안 한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 지역에 현저동 마을버스가 건립될 당시에는 그 주변에 시민아파트 등이 많이 건립돼 가지고 주민편의도 있습니다만 영업성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의 시민아파트가 거의 철거가 되고 또 앞으로 철거됐을 때의 이 마을버스는 영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마을버스가 본래의 취지를 떠나 가지고서 계속 영리적인 차원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면 본래의 취지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저동 마을버스가 아파트 한 두 개 보고서 계속, 현저동은 전체가 한 두 개 보고서 계속, 현저동은 전체가 마을버스 1대입니다. 1대가 영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원거리를 다니면서 영업을 한다면 원래 마을버스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왜 봉원 마을버스는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긴데 실제 이용객들이 현저1동의 아파트에서 봉원사쪽으로 다니면서 이쪽 노선까지 진입하는 것과 봉원사 쪽에서 이용하는 것은 전체적 이익면에 있어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 때문에 이렇게 해 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십시오.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영업적인 성격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봉원동에서 현저동 마을버스 노선을 거칠 때는 현저동 마을버스 이용객들 한테 사전 양해,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에요, 안 받아야 되는 거에요?
   안 받아도 상관 없겠어요?
   그 다음에 현저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병원이나 신촌 지하철 역까지 갈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럼 현저동 마을버스도 똑같은 입장으로 넘어갔다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차수는 증차하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차는 우리 현저동을 거쳐서 가고 현저동 차는 거기 못 간다, 사람이 적다, 어떻다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현저동에서도 마을버스 이용은 똑같은 숫자로 봐야 됩니다.
   연세대학교를 가고 병원을 가고 신촌 지하철역 입구까지 갑니다. 갔다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산에만 올라가는건 아니지요. 산에도 가야 되겠지만, 고지대도.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위원님, 모든 시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도로위에서 얼마만큼 차량이 소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현저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의 사람이 하나 이동했을 때 이쪽에서 있다면 저희 행정측면에서는 다수를 위해서, 공익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하고 또 설령 바꿨을 때에 업자와 업자간의 사전 협의도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노선조정심의원회라 해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건, 마을버스가 다니는건 103번 버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현저동 지역에.
   그래서 신촌 가는 연장버스를 확인했으니까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연장노선인데 연장노선을 그쪽에서는 넘어올 수 있고 여기서는 못 가느냐,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취미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민의에 역행합니다.
   여기서도 영업에 관련이 된다고 보면 분명히 이용객 수에 따라서 그쪽을 내줬다고 하는 걸 조사를 해봤느냐 안했느냐 내가 제시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교통문제 해결책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로 양해없이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올 수가 있고 여기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건 어딘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우리 지역교통과장하고 상의를 하는 걸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러면 윤익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처분해 놓고 징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사후 수납대책을 설명해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한 것이 지난번 조사해 보니까 최고가 77건, 금액으로 치면 231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붙이면 잡아떼고 붙이면 잡아떼고 이래서 저희들도 행정력의 낭비고 한 마디로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30건 이상 되는 경우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서 조치를 하고 30건 미만이 되는 것은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사항을 90년도부터 종합해 보면 57억원이 됩니다. 57억원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 과태료 처분을 다 한다고 했을 때에 한 42억원이 됩니다. 그와 같은 돈인데 실제 담당한 계장하고 직원은 (청취불능)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이나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계에다가 징수계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신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대한 금액을 거워 들이려면 충분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직면에서 총무과 인사계에 조직을 해 달라고도 했고 조직이 안 되면 직원을 배치 해달라고 해서 직원을 더 배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말하자면 세금과 똑같습니다. 세금과 같이 절차에 의해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단속에 다른 실적을 동에 배정을 해 놓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실적을 동에 배정해서 돈을 주고 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각 동에 단속건수를 내려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준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다 끝나버려서 지금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한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예산을 줄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연의 업무상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차고지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택시가 차고지를 운영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동차사업법에 의해서 위법도 되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눈을 감게 해 가지고 그 자동차가 허가가 난 다음에는 다시 폐쇄하는, 사실상 직원의 숫자가 없어서, 인력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개인택시가 1,430대가 되는데 1,430대를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해가면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조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할 수 있는데 까지 챙겨서 그분들의 차고지 확보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말고, 시정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 하세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윤익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택시가 1,300대 내지 1,500대 유동적이겠지요. 물론.
   그런데 92년도 것을 보고 91년도 것을 봤는데 91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10월 23일 까지 기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달 공백이 있거든요. 재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1년도 것을 또 봤어요. 전혀 안 됐어요, 전혀. 당연히 계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지.
   40만 구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을 믿는 거에요. 직원들을 믿어.
   나도 역시 항시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을 믿고 있거든요. 이게 업무태만이지. 누구를 믿어요. 우리 40만 구민이 누구를 믿느냐 이거에요.
   지금 이러한 사항도 조치를 않고서 단속만 해 가지고 뭐하는 거냐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우리 구의원들이 시달림을 엄청 받아요.
   나 때는 것은 돈을 냈어요. 그러나 동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에요. 5분도 안 돼서 끌어갔느니, 금방 붙였느니 이것을 역시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안 해놓고서 어떻게 단속만 하고 딱지를 떼느냐 이거에요. 1,300대가 얼마에요. 그 차가 다 나와서 골목, 양면도로에 다 댈텐데, 92년도 것은 다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91년도 것도 전혀 안 됐어요. 이거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윤익수위원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구청 전체 27과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어느 업자를 두둔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도 조치를 안 했다면 문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주. 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만 하더라도 연 23%로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천대, 지금 5만대로 늘었습니다. 연 23%로 차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는 일정합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 질서를 지켜주고 주차질서를 지켜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위에서 시달된 것은 저희들에게 단속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이 안맞는 얘기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한 두건이면 말을 않겠다 이거에요. 이게 91년도 것인데 전혀 재계약이 안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1,400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건이 재계약이 안 됐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전혀 안 됐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대장을 대조를 못 한 것이지.
○위원장 전재환   됐습니다.
   정화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요점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정화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하며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한 200건이 늘어났는데 돈은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냐 하는 요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은 주로 사업용 건물로써 바닥 면적이 1,000㎡이상 건물에 해당됩니다. 그런 건물에 해당되는데 작년도에 늘어난 것은 큰 건물 하나가 늘어났는데 소유자는 여러 개로 분양됐기 때문에 분양된 것이 200여 개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개별 개별로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건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매년 큰 건물이 늘어나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화진위원   금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약간 저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금년에는 부과한 것이 저조한 것보다도.
○정화진위원   93건이 미납돼 있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93건이 미납된 것이 있는데 93건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의 점포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징수율이 90% 이상됩니다.
   다음은 자전거시범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예산만 버리는 것 아니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로도 얘기하고 보건소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저희 과에서는 대중교통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자전거타기 운동하고, 지금 자전거가 있다면 보관도 문제이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써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에는 자전거 시범도로로 할만한 적당한 구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시범구간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의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에서 주민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일정 구간을 설정 안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남가좌동에서부터 홍제 지하철역까지 약 3.9㎞를 시범도로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끊긴 데가 있어서 다 못해서 남가좌 사천교에서부터 현대교통 앞까지 2.6㎞를 해서 지금 자동차 내려갈 때 안 걸리도록 어깨띠를 낮추는 공사만 하려고 계획이 돼 있어서 어깨띠 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94년도에는 근본적으로 홍제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자 해서 홍제천 고수부지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하고 독립공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신천역 앞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돼 있는데 유진상가는 주로 가정주부들이 시장보러 올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하철역까지 사람들 순환하기 위한 욕심을 부렸는데 잘 안돼서 지금 유진상가는 주로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독립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활용해서 남가좌역 앞으로 옮겨 놓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방 어떤 큰 효과는 없지만 이것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돼서 많이 활용했을 때 자가용을 적게 가지고 온다든지 교통문제에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되면 된다. 설치하면 설치한다, 이것은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화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의주로에 보도블럭을 갈면서 경계석 관계가 유난히 높게 있어요. 그리고 홍제천 근처에 가다 보세요. 물론 아까 고수부지와 연결해서 그 길을 하겠다, 그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이 선다면 백년대계를 보면서 해야지 제가 묻는 것은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된 것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영된 내용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이것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앞으로는 홍제천 고수부지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수과하고 생활체육과가 인근공원이나 지역공원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조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93년도에도 불용액이 날 것 같다, 이러한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주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 자체는 사실 말이 지역교통이라 하지만 관내 서울시 광역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지시했던 것보다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처음부터 안 될 것으로 해서 준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예산 집행내역을 조갑현위원님이 내라고 했으니까 하나 하나 대조해 가지고 제가 줄였습니다.
   무허가정비업소 실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정비업소는 약 136개소로써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정비업소 도심에서 5㎞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비업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카센타식으로 생겨서 무단으로 차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비조합이나 서울시와 구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67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가 홍제천변에 많이 주차하고 있고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조갑현위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홍제천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7월 28일 홍제천변 일대를 직원들 시켜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주차구획선이 홍제1동 은혜약국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가 주차구획선이 110구획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나가서 14시50분부터 15시4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조사했는데 차가 177대가 돼 있는데 주로 암롤 정비차량,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넘버를 적었습니다만 대부분 자가용들이고 서울 6사-5261 홍제 마을버스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제 마을버스에다 하지 말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기에서 마을버스들이 자기 차고에 안 놓고 이와 같이 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밤에라도 단속을 나가도록…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조갑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안물어 보려다 물어 보는데 마을버스가 낮에 서 있으면 장사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사한 시간이 그런데…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사실상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조갑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밤중에 잘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양쪽으로 7∼8대를 쭉 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원성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밤에 못하도록 마무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저녁에 틀림없이 나가도록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하철 환기통 옆에다가 설치해서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또 있습니다.
   정일수위원님께 답변을…
○위원장 전재환   좌석에 없으니까, 정일수위원님께 틀림없이 자료를 갖다 주시도록 하고, 지역교통과는 이것으로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감사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마치고…
○위원장 전재환   질문을 마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은 계속 계셔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해 보다도 우리 건축행정의 변화기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했던 93년을 보내면서 저 건축과장 이하 직원 18명이 우리 구의 건축행정에 최대한의 봉사를 하기 위하여 혼연의 힘을 기울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지난 1년간 저희 과에서 한 일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고 고결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감사를 받는 심정은 대학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과 같습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칭찬해 주시면 용기 백배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전재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절대 지적사항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런 점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건축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발이 시급한 우리 구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2년도, 93년도의 미준공건축물 현황을 보면 92년보다 93년도가 건축허가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적은데 미준공건축물은 480건이나 엄청나게 발생된 그 이유를 이 감사에서 지적합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처리과정에서 현재 철거도 되지 않고 있는데 건축과의 조치내용을 보면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22개동 공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실제 철거되지도 않은 것을 철거된 양 간주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 중 분기별 착공분에 대하여, 잘 들으세요. 작년에 유지관리 실태는 1,103건으로 적출은 620건, 과태료 43건에 1억 3,2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 상설점검에 대해서는 그 실태와 적출 건수와 부과금액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가 됐으면.
○건축과장 박철규   박정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 92년도와 93년도 미준공 건축물 허가는 92년도가 93년도 보다 더 많이 나갔는데 93년도 건물이 미준공이 많은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 허가는 총 1,360건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은 1,104건이 되고 미준공이 256건입니다.
   93년도에는 허가가 10월말 현재 1,180건이 나가고 준공이 447건이며 미준공이 733건입니다.
   제 생각으로써 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면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금년에는 건축법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조례가 바뀌고 건축법이 다세대주택에서 바뀌고 그래서 건축주들이 먼저 허가를 내놓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미착공된 건물이 약 450건이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23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를 내놓고 미착공은 1년간 미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만 착공하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733건으로 미준공이 많은 것은 건축주들 사유로 인해 그렇고 그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무허가위법 건축물 현황에 있어서 철거도 되지 않았는데 철거된 것 같이 허위로 완성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는 첫 절차가 먼저 저희 직원이 증설점검이 됐든, 민원이 됐든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현장이 발견되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하면 건축주가 시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과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옵니다. 자기는 시정지시대로 했다고, 근거는 사진으로 저희 사무실에 보고하면 거의 현장 직원이 그 사진을 들고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현장을 확인 나가서 그 사진과 같이 전부 처리가 되었으면 현장에 갔다온 공정서를 써서 그 위법사실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직원들이 나가서 허위로 이러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들의 단속, 철거는 주택과에서 책임이 있고 저희는 용도변경 그러니까 주차장을 타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옥외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옥외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쳐서 예를 들어 적발이 왰을 때 사진 다 찍고 저희 직원이 갔다와서 확인하고 완료했으면 나중에 천막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사무소와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건축물 상설점검에 있어서 작년에 1,103건 중에서 약 600건 정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1억 3,200만원을 물렸는데 금년 실적은 어떠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상설점검을 분기별로 세 번 했습니다. 세 번해서 총 건수가 1,025건인데 점검은 592건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상설점검은 22개 구청 공히 그때 그 건수의 30%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1,025건 중에서 592건을 적발해 가지고 적발 31건에 과태료는 1억 8,019만 9,3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조치는 14명, 건축주고발은 3건을 했습니다.
○박정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용기도 있고 또 뭘하려고 하는 개선하려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665페이지에 보면 90년도 장기 미준공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14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90년도 것 만인가요?
○건축과장 김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익수위원   이것은 항시 하는 얘기지만 매일 민원이 많아 가지고 구의원이 시달림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문제 있는 것을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아현2동의 건축허가현황을 제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667페이지에 보면 위에는 북아현2동 건축허가 현황 해 놓고 집 번지를 보니까 북아현1동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장님이, 구청장님이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밑에 분들이 잘 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분명히 위에는 2동이라고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북아현1동 거예요, 전체가.
   이게 참 질문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함이라면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개선을 해서 민원이 가급적이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셔서 제때에 공사가 끝나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윤익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장기미준공은 14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전 것은 25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90년도까지 해서 먼저 회의때 말씀드린 건 57건이었는데 그간에 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39건입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다 발송했고 최대한으로 빨리 시정조치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와 건축사와 저희 공무원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아현2동 건축허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알았고 저희 직원도 아마 깜빡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중으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철 위원   건축과는 예산집행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 수당면에서 수당이 건축심의위원들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철규   예.
○정화철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예산액이 792만원인가요? 그 중에 나간 것은 반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특별판공비가 건축과에는 월 5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해가지고 45만원씩,
○정화철 위원   지원한테 주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저희 과로 나옵니다.
○정화철 위원   특별판공비가 경상비에도 특별판공비가 있고 기본경상비에도 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이 경상사업비에는 반 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궁금해서 자세하게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과태료 결손이라고 해가지고 16건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이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의의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에 이송된 겁니다.
○정화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예산사업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주민들 하고 직접 부딪치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청으로 봐서는 도시건설 행정의 이상이 없으면 정말 밝고 명랑한 서대문구가 건설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부서에서 도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 걸로 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과장을 상대로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제가 이렇게 두가지 건축심의 회의록에 대한 보완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때 우리 과장께서는 더 의욕적으로 하려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감사랄 때 이런 과장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적하였던 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지적하니까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축지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6백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이것이 월 45만원씩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회식비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도 일부는 쓰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쓸 때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비예산사업을 많이 한 과직원들에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발생이 된 이후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손해입니다. 주민이 봐서도 투자된 것을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손실을 볼뿐더러 또 상호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주도하는 지도 감독이 예방활동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물이 지어질 때에 그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그것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그것이 사전에 인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건축지도 행정을 할 때에 건축과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수당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과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은 획기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심의 때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 준공된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한 옥내 주차장 현황입니다. 자료집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무작위로, 저는 자료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639페이지 한 페이지에 대한 주차대수를 기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대한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을 통해서 보완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써 점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 감사를 실시하고 대 구정활동을 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십분 활용하여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 의욕을 가지시고, 실력을 가지시고 하는 행정이 아무쪼록 지역에 보람을 남길 수 있는 업적을 남기는 우리 과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건축과 직원들을 보면 문민정부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거의 1년 동안 받은 직원들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가끔 들러 보면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건축과에 있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 속에서 일하는 것을 항상 느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직원들의 얼굴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현직을 그만둔 직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입장을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느낄 때 새삼 얼굴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공건수가 447건입니다. 준공건수 중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과 민원이 있었던 것 중에 준공된 부분, 민원이 있었던 그 원본자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시에 도로 후퇴선을 적용하고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도로는 임의대로 내놓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내놓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과 어느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도로를 내놓으라고 하면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내놓아야지, 당신이 집을 지으니까, 도시계획선에 들어있으니까 도로를 후퇴해서 집을 지어라. 물론 도로 후퇴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 후퇴된 부분을 자기들이 보상해 주기 전에 담을 쳐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상세하고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준공한 건 중에서 어느 감리사에서 몇 건 준공을 했는지 그것을 감리사별로 표시해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만 금년에 건축 준공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본위원회에서 방문하기로 지난 번 세미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준공건물중 감리자별로 표시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주차장 시설을 완료한다고 시정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위원들이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92년, 93년 준공된 조금전에 최용완위원이 얘기해 주신 1,000㎡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도 최용완위원은 한 페이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구청에서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대문 관내에 감리자가 아닌 감리자 밑에서 실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얽매이면서 구청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은 인지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 나오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그분들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현장답사를 할테니까 그것도 자동차편이라든지 안내관계라든지 나름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최용완위원, 조갑현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를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판공비가 건축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한 특별판공비가 있고 경상사업비에 대한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작년에 저희 건축과 직원이 20명이기 때문에 매월 한 사람당 3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직원이 18명이기 때문에 2명 부족분이 있어서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개 구역에 건축과에만 매월 50만원의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10% 절감해서 4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에 대한 11월, 12월 것 해서 된 불용액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사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분야에 부조리가 많다 해서 그전에 고건시장님 계실 때 각 건축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결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매기는 벌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든 저희가 부과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건축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오면 저희는 즉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이것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결손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입이 아니고 법원의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최용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월 45만원이 그것입니다. 저희 구청은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냐 하면 직원들 이사이동시에 회식비하고 저희 직원들이 보통 6시까지 매일 대민업무에 접촉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서류정리는 요즘은 5시까지인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직원들 야간식대와 직원들 송별회등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들이 저도 건축직이고 같이 사무실에서 활동하다 보면 저희 생각만 하면 불평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타과에 비해서는 저희과가 많이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더 욕심은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잠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과하고 다른 과도 방문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건축행정을 위해서 1층에 민원실도 만들어져 있고 또 사무실도 대민민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행정처럼 민원대도 설치해서 민원인을 전부 돌아보게 좌석배치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의욕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기준을 두고 다른 과 보다, 제가 파악한 것은 이런 수당 같은 것이 오히려 적은 것 같아서 묻는데 다른 과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비교검토를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최용완위원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을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한 부서에, 잘한 부서는 잘한 만큼 우리가 예우도 해야 되고 못한 부서는,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예산을 거의 100%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뜰 행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두 번째 위법건축물 사전대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발생 후에 조치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고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건축행정을 하다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바로 지적하신 분야입니다. 건축법은 다른 것 같지 않고 한번 완성하면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발단되는 문제가 많고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 건축공무원이나 건축사나 시공하는 사람이나 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하고도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진전되었고 나아지고 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에는 건축행정의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재건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축사회 회장이신 곽재만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년부터 감리제도도 없어진답니다. 없어지면 지금까지는 4층 이하 또는 2,000㎡ 이하는 A라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설계한 건축사는 감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모순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자기가 설계한 것은 자기가 감리하도록 제도가 바뀌면 현재보다 많이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건축협의회에서 주택은 661㎡, 그러니까 200평, 비주거용 건축물은 451㎡, 약 150평 그 이상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규모 건설업체면허라는 것이 제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정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에서도 많은 부조리라든가 위법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조례에서는 건축지도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부터는 건축지도원을 거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5년이상된 사람 또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저희가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시게 돼 있어요. 금년부터 그것을 시행하려다가 건축사라든가 기타 자격증 가진 분들을 모시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고 내년에 건축사분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갑현위원님께서…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요청이라 자료는 바로 저희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내 감리건축사가 아닌 실장들이 문제가 있다 지적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건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골치를 앓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질책을 하십니다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답변 됐습니까?
○조갑현위원   예.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건축물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단 건축하고 적발하게 되면 고발하고 이러지요?
○건축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전재환   그런데 사전에 입주를 합니다. 신 건축물로 사전에 입주를 하는데 사전입주를 하면 주택과에서 무슨 조치를 안 취합니까, 취급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사전입주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앞으로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일단 경고를 한 두 번 줘야 됩니다. 무조건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절대 고발 같은 것은 주민한테, 건축주한테 충분한 설득을 시킨 다음에 그때 고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준공을 필한 다음에 입주를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밖에서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4층 이하 건물, 2,000㎡ 이하 건축물은 저희 공무원 대신 건축사에서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행정감사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방문하면 안됩니다. 모든 것은 건축사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잘못 된 것은 건축사들이 처분을 받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층 이상 건물, 2,000㎡이하 건물 이것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아는 것이 뭐냐, 밖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온것만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사전입주를 저희 직원이 안하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발하는 것은 뭐냐, 민원이 있어서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고발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처음에 시정기간을 주는데 그때에 시정을 하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라고 동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중에 정지를 얼마동안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정지, 무조건 고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대한도로 설득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권위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권위주의가 덜 빠져서 그래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설득을 두 세 번 시켜서,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 말을 안 들을 때는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심하고, 우리 과장님 하려고 하는 의욕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항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 점 명심하고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건축과장이 과연 잘 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갈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나는 것을 확인했으리라 믿고 저는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메모를 했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진정이 들어온 사항인데 연희3동 187번지 114호 홍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m40㎝ 무단증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에 고발해서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직원 2명이 이 건에 연루돼서 징계를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또 무단증축해서 검찰에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 이런 건축물이라면 단전, 단수도 해야 될텐데 본인 요구에 의해서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 법적근거를 대 주시고, 무단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될텐데 철거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했는지, 안 했다면 전말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우선 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철규   이것은 서류를 바로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평락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기왕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건축과의 감사원 감사시 2명 내지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리로 오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음은 건설관리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건설관리과장 박호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업무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전재환   건축과장은 현장에 나가니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저희 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3계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감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의 도로를 업자에게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그 서류일체를 빨리 가지고 담당직원이 오십시오.
   그리고 이건 형평에 안 맞는 일입니다.
   자가용은 주. 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옆에는 사용허가를 내줘서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해줬다는 그 자리가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을 위탁관리 하고 있는 다른 곳이 유료주차장과 같이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곳이면 안 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주차장 종점부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정일수위원과 본 위원이 서부운수 주차장을 갔습니다만 거기도 인도가 엄연히 있는데 진입로를 허가 받아가지고 인도도 없애고 차도도 전부 없애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과장은 공중이 쓸 수 있는 도로를 무엇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위법이 아닌가, 위법한 행정이 되고 있어요. 위법이 아니면 재량을 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 현장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인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를 쓰도록 사용허가를 해주니까 거기를 지나는 차들도 못 다니고 막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사용허가는 기간이 만료되면 물론 안 해줘야 됩니다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12월말로 한달 남짓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 이후에는 주차장 종점부근의 도로에 주차장 사용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위원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도록. 꼭 해야 되겠거든 그 쪽이 아닌 주차해도 좋은 위탁도로 있잖아요. 유료주차장, 그쪽으로 가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두 군데 사용해 준 서류원본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우리 서대문구의 구석 구석을 돌봐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로써, 제일 처음에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681페이지, 여기는 번호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나눠준 것.
   징수현황이 금년도 11월까지 2,061건에 11억9,765만8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징수가 2억5,769만9천원인데 전년도보다는 매우 실적이,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을 올린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세외수입을 찾아서 열심히 일한 것은 보이는데 그 속에 구민의 억울함이 상당히 개입이 됐다고 보는데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체납, 미징수분 징수계획과 지금 현재 부당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즉, 계도주의냐, 실적주의냐 하는 그 감사지적 사항을 묻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 옥외간판, 돌출간판 허가에 따른 공간 점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0건에 8,294만6,45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553건에 7,263만1,92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체납 67건에 1억331만4,530을 어떠한 조치로써 그리고 어떠한 규정으로써 처리할 것인지 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건설관리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이 360만원, 거리질서확립 및 가로환경정비대책으로 해서 1,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였으며 작년에 우리 건설관리과에 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금으로 해가지고 노점상단속 인적, 물적 보상해서,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 그래가지고 2억3,700만원을 책정했던 것을 저희들이 4,400만원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이 돈이 지금 지출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며, 남아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으며 불용액이 돼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에 대한 준비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하고 박정래위원하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먼저 김평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종점부근에 시내버스 주차장 사용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김평락위원님께서 인도에 주차함으로써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또 다른 승용차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주차행위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버스종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현대교통 하고 133번, 북가좌2동에 있는데 허가 나간 건 지역교통과에서 원래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역교통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주면 협의를 해서 사용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허가 나간 건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착오를 일으켰는데 현대교통 한건만 나가 있습니다. 북가좌2동, 133번지 종점은 허가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김평락위원   분명히 정일수위원하고 갔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지역교통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로사용허가는 분명히 안 해 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안 해 줘도 사용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사용허가는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점용료를 받아들인 다음에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버스조합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데 현대교통의 점용료 허가가 1년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500㎡됩니다.
   차량 20대가 야간주차하고 그것도 허가조건을 붙여서 야간만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이 수입이 1년에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BS TV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좋은 제도다, 버스종점에 대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운송조합의 주차장도 해결하면서 서울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버스종점에 확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구만 점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에 확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취재도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내버스 운송조합들이 적자에 있고 또 시내버스 요금 인하요인이 다 해가지고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세입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일반버스와 승용차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를 점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542번 종점 부근의 도로사용 허가도 금년말로 만료되면 내년부터는 해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셨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공무원이 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허가가 1년전부터 나왔는데…
○김평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유 달지 말고 이미 나갔던 것은 어쩔 수 없을테니까 하고. 94년 1월 1일부터 재신청이 들어오면 최소한 그 지역의 관계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해도 좋다 할 때 해줘야지 주민들이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해줘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와 협의할 때 김평락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분 대답이 있을텐데 기왕에 말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촌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확히 3시50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어 보니까 포장마차가 7개나 나와 서 있어요. 포장마차 단속한다고 돈 많이 들여서 해놓고 버젓이 나와 서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단속 누가 할거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저희 관내에 주요 간선도로가 12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점상, 포장마차 장사할 수 있는 상대금지 구역이 있고 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신촌지역은 상대금지구역으로써 일몰시간이후, 18시부터 24시까지 포장마차가 아닌 노점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주로라든가 통일로쪽에 이대, 아현동, 충정로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되니까.
   안 하겠다, 하겠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신촌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18시 이후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이 점용료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용료는 지난 해 12억원을 받아냈고 금년에는 24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박정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79%의 신장율을 나타냈습니다. 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억울한 구민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한 측량 평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용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죽어도 없습니다. 이중 체납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라든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옥외간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부과 점용료는 부과 620건에 8,294만6,450원, 징수 553건에 7,263만2,450원이었습니다. 체납이 67건에 1,031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점용료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담당 주무계장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 부과되는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부과를 하면,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체납도 줄어들 것이며, 수시로 교체되는 간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징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무허가 간판이 많이 있는데 몇 만건이 될 수 있고 또 몇 천건이 될 수도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그것은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이송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산합니다만 이 세수입을 지금 주무과에서 많이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직무를 잠재우는 자에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런 세원 발굴을 또는 부당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두 번에 매겼을 때 세수입이 더 있지 않겠느냐 또 무허가도 줄어들고,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도 복합민원 해가지고 허가 낸 부서에서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1년치를 부과한 다음에 점용료를 내야만 허가가 성립이 됩니다.
○박정래위원   그런데 두 번 부과할 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래서 계속 점용허가를 해줄 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 갈라서 체납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신규라든지 새로운 무허가라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광고물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도로위에 광고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문제가 있는데 신고를 받아서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남았으며 불용 사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93년 가로정비과 예산내역과 사용내역서에 표시했습니다. 가로정비과 총예산이 2억6,519만6,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세분하면 정보비 2,400만원, 상용피복비가 191만원, 그리고 19만6,000원, 의료비가 240만원…
○위원장 전재환   그것은 나열할 필요 없고 얼마 쓰고 지금 얼마 남았다,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만 하세요. 이런 것은 서면에 다 나와 있는데 뭐 하려고 자꾸…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전체 예산액이 2억6,519만6,000원입니다. 사용한 금액이 8,650만원이고 나머지가 1억6,000만원입니다.
○박정래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12월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8,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이 막대한 돈을, 혈세를 걷은 주민의 세금이 그 손에 들어 가 있습니다. 주무과에 들어가 있는데 노점상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에 제가 삽니다만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비를 이마만큼 주고 또 용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주는데 주민들은, '내가 준 세금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차도록 다녀' 이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똑똑한 얘기를 하나 해주십사 그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노점상 단속업무는 사실 구청에서 어느 업무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단속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그래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야간에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용해서 사후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예산을 1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한 단속보다도 대화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줄이는 방법으로 강경책을 안 썼습니다. 작년에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연세대학교 학생들하고 노점상 주민들하고 연합이 돼서 우리하고 대치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강한 단속을 여러번 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자발적 의미에서 금년에 용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한번만 더.
   제가 이것을 심도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2억3,700만원의 예산이 건설관리과에서 우리한테 들어 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4,4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그 2억3,700만원이 들어왔을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많다 해서 우리가 4,400만원을 깍았어요. 그런데 8,500만원 썼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또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알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은 쓰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정당하게 주어서 써야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세금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를 빼놓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내살림 해주듯 해야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청장님 이하 국장님이 총 책임자가 돼서 전 동직원을 활용해서 세수 올리는 작업을 한다면 엄청난 세수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무슨 가게, 무슨 가게 도로변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과장님, 하천변 구거부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해준 그 면적만큼 쓰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 허가면적의 배가 넘는 것을 쓰는 사람이 있고, 허가 난 면적만큼 안 쓰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것입니다. 건설관리과를 운영하기 위한 건설관리과냐, 주민을 위해서 뭔가 세금이라도 더 거둬들이려고 하는 애착심에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야, 그것을 분명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자신있게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북부간선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일반 건축을 할 때는 그 주위를 쓰는 만큼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를 공사하는데 온 홍제천변을 다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것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쾌하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예, 윤익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추우시죠.
   694페이지에 보면 시. 구유지 점용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징수내역에는 징수액 47%, 미징수가 53%입니다. 그런데 구의 것은 징수는 84%, 미징수 16%입니다. 그러면 구 징수내역은 이렇게 %가 많이 올라갔는데 시의 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금년도 마무리될 단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직업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운전수로 전환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노점사이 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어떤 의원들이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윤익수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조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1, 2과를 제외한 세수입 면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과에서 도로, 구거, 하천 3개 지목에 대해서 공공용지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알고 해서 새로이 부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목표액이라든가 징수 실적이 다른 세목의 증가율보다 엄청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적공사의 측량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해마다 연차계획대로 하고 있고, 점용된 것은 계획에 의해서 발굴되기 때문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면도로에서 좌판에 물건을 내놓고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그런 수용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충분히 부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박정래위원님께서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동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지시를 해서 상당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8천여만원을 부과해서 전년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해도 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용료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답변 올렸고,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주위 공사현장에 대해서 점용료를 얼마나 부과했느냐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 홍제천에 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삼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제천 내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없고 그 주위의 콘테이너박스라든지 현장 사무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 5건에 부과액이 5,300만원, 하천에 12개소 957만원 해서 도합 17건에 6천257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머지 그 양반들이 적체를 해놓고 있고 또 무단으로 뭐를 쓰고 있고 하는 부분은 점용부과를 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홍제천 내에 사업현장으로 봐서 현장은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근거가 없으면 부과를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법조문을 보셔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서대문구민뿐만이 아니라 홍제천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고, 사업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한테. 다른 것은 구청에서 못 줘도 최소한도 그런 것은 가려서 부과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현장을 확인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시유지 징수내역이 상당히 부진한데, 구유지 징수액은 84%나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 소유는 하천일 경우에는 하천이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는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체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체비지가 체납이 많은데 하천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하면 홍제4동, 3, 4지구 재개발구역 내에 부과액이 60%됩니다. 637만7천원 중에서 11% 밖에는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편인데 이것은 나중에 연구검토를 해서 그때가서 점용료 체납을 다 받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립해서 지번별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체납을 최대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윤익수위원님 한가지,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목표를 시민통행권 확보, 도시경관정리를 위해서 피켓을 내걸고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요원이 차량 2대에다가 2개반 18명으로 해서 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노점상이 사실상 도로변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중에서 술을 판다든가 거리에서 음식을 판다든가 이것은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일제히 조사를 해 본 결과 지난번에 38개소에서 36개소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줄고, 기타 손수레라든지 좌판 같은 것은 계절적인 이유로 해서 군밤장사, 풀빵, 고구마장사 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단속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됐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잠깐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정화진위원, 조갑현위원이 반장입니다.
   박정래위원,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이 반장입니다.
   윤익수위원, 김평락위원, 윤익수위원이 반장입니다.
   정일수위원, 곽재만위원, 반장은 정일수위원입니다.
   이봉수위원, 본인 전재환위원, 이봉수위원이 반장입니다.
   이래서 지금 건설관리과장은 들어가시고 10분간…
○김평락위원   잠깐이요.
○위원장 전재환   갔다와서 다시 하니까, 어두우면 현장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야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가 완전하게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건설관리과 현장답사는 내일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