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정비국, 건설국
일시 1994년12월9일(금) 오전10시16분
장소 서대문구청대회의실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과에 조별로 감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은 연희3동, 홍은2동, 충정로동, 홍은3동, 북가현1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현장에 나가실 위원님들은 현장에 나가셔도 되고 각동하고 서류가 연계되니까 내일 나가시면 내일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더라도 각 조별로 오후 4시정도까지는 사무실로 될 수 있으면 들어와 줬으면 합니다.
사항에 대해서 더 시간이 가도 할 수 없겠지만 그점 유의하시고 오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한 대도 대기돼있지 아니하고 또 각과로 가서 보기로 했으면 각과에 지시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텐데 각과에 들어가니 앉을 장소도 없고 자리도 없고 전혀 수감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은 각과에서는 내려가면 앉아서 감사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도록 하고 또 현장확인을 해서 조별로 갈 수 있게 차량을 사전에 확보해서 대기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지금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시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감사하는데 현장나갈 때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동료위원들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항시 자리 비우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국·과장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항시 도시건설위원회는 한 두 대는 항시 대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장을 많이 나갈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주택과장 나오세요.
주택과장께서는 감사에…
○주택과장 김진태 글쎄,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김영일위원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감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주택과장 김진태 글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업무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현장감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과장한테 여러번 부탁해 가지고 과장께 같이 갈 것을 종용하고 하는데도 자꾸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진태 감사를 저희 위주로 하고 또 현장에 가는 것은 그쪽에 과장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과장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과장이 가야 한다는 것은…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가만히 들어보면 주택과장께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택과장 김진태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김영일위원 너무 불성실하게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시간이 몇 시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들은 10시 15부에 다 도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진태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택과장으로 오면서 오후 9시, 10시 이전에 퇴근한 일이 없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답변을 다 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예.
○곽재만위원 주택과장,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까 못 보겠네.
어제도 아파트 현장가겠다고 김영일 위원이 여러번 불렀어요.
그리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공무를 해야지. 오후 9시,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못 돼 먹었구만.
○김영일위원 오늘같은 경우는 각과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리에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박정래위원 위원장, 박정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겠어요.
제가 어저께 피부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책으로써는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타당합니다만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도시정비국은 어느 구청이든 차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직원이 봉고차를 가지고 왔는데 탈 수 없었어요. 짐차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해서 안 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최용완 위원하고 정일수 위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당황을 했어요.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차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과장님들이 불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만 어저께 토목과, 하수과는 속속들이 같이 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다는 각오에서 집행자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한 마디 할께요.
지금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두 분은 자동차가 밑에 있지요? 우리 도시건설에 각종 차가 있지요?
2대입니까? 3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차량, 금년 지금 현재 차량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풀가동을 해 가지고 조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이 다 쓰실 수 있는 만족한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2대 내지 3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께서는 자리를 지키고 현장을 나간다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주시고 감사중 같은 협조가 돼야 됩니다.
절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어디 갈때는 저한테 반드시 신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계장도 마찬가지에요.
감사중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불성실한 감사태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책임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 위원, 감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김영일위원 1분 해명듣고 합시다.
○위원장 전재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김영일위원 도시정비국장한테 말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잠깐 해명을 해 주세요.
○정일수위원 위원장님, 도시정비국장 거기서 계십시오.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 첫날부터 주택과 문제로 주택과장한테 상당히 질타도 하고 개선책, 잘못된 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주택과라는 것을 본위원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는 민원이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거에요.
오늘도 동료위원께서 어제 현장감사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국장님의 답변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성실한 태도에요?
물론 차량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요.
또한 주민들이 주택과에 찾아오면 감사실에 다니랴 주민들 민원에 대한 대화를 하랴 물론, 주택과장이 바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단 1주일 동안에 감사에 대비를 못하고 업무보고를 잘 파악도 못하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태도하고, 주택과장은 충분한 도시건설감사위원들한테 사과와 국장님이 더불어서 사과와 해명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김영일 위원님과 정일수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정비국 각과에 특히 주택과에 대해서 감사업무 불성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감사기간에도 물론이지만 저희가 민원이 직접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은 아마 보셔서 아시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하나만 더 건설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것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연결체계 즉 합목적성을 찾아가지고 우리동네 우리 구에 서대문 40만 구민을 위해서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적인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입니다.
박정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구에서 차량을 균등배치 하도록 돼 있는데요,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은 차가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다른 구에는 있단 말입니까?
○건설국장 조남성 다른 구에는 2대, 3대 있는데…
○김영일위원 총무과에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박정래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서대문구만이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구에는 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조남성 다른 구에는 있어요.
○박정래위원 그럼 예산편성에 우리 구도 넣지 왜 안 넣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넣으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결위원인 만큼 업무용차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31분 개별감사실시)
(16시11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오늘도 각과의 서류감사와 동행정감사, 확인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결과보고서는 지금이라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재개되는데 현재 구청에 왔다가 나가고 하려니까 시간상으로 동료위원님들 너무 고단하고 하니까 오늘 못 들어오는 동에는 나오시면서 동에 현장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면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시까지 사무실로, 감사장으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마디 해야 되니까.
오늘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건설국장 조남성
- 주택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