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정비국, 건설국
일시 1994년12월10일(토) 오전09시41분
장소 서대문구청대회의실
(09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함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과에 대한 조별서류감사와 동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서류제출과 동현장 감사에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현장확인 감사를 나가시는 위원님께서는 11시까지 감사장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2분 동현장감사실시)
(11시00분 동현장감사중지)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1994년도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5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구의회 감사에 임해 주신 국·과장이하 계장, 직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감사 총평을 한다면 위원장께서 전부 감사자료를 가지고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도 위원들께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총평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보나 어느 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태료부과에 있어 시정조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공교롭게도 등록관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가 있었으나 앞으로 여기에 조금도 고무되는 일이 없이 각자 직무수행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이 감사한 총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현위원.
말씀하실 분 순서대로 얘기하시는데 먼저 최용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수고들 모두 많이 하셨습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의원이 되어서 4년 동안 처음에는 어리둥절 해서 또 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가 힘들었고 이제 4년이 지나간 이 즈음에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 좀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해 보려 했지만 의욕만 강했지 이제 6일간의 감사결과를 마치는 시간에 즈음해서는 그러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4년째를 맞이해서 저는 서대문구를 평할 때 작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작은 정부가 많이도 변모하였고 아쉽기는 하지만 많이 성숙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자료나 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본 위원을 진지하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금년에도 감사는 배가 늘어난 6일간의 감사일정도 짧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고 밤낮을 가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땀을 흘리시며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또한 진지한 모습에 경의도 드립니다.
이제 4년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이러한 시점에 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평하여 볼 때 더 성숙되고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합니다.
밝고 잘된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정되었으면 하는 점 몇 가지만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과, 많은 민원부서로써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안들이 검토되고 처리되었으면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장님들이 일심단결해서 성심성의껏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셨고 또 과장님을 대표해서 계장님께서 성의껏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모든 부분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짚어는 봤지만 그 과정중에서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광고물 대집행부분에 있어서 93년도 대집행 비용징수후 체납건수 98건 체납금액 538만 3,230원을 94년도에 몇차례 걸쳐서 독촉공문을 발부하고 또 고지를 하여서 체납액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고지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든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행정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94년도 대집행비용을 집행만 하였지 전·후반기 한번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채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서 12월말 쯤 해서 발부가 되었고 예산 1,500만원중 1,2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실제 사용한 것은 500∼600만원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산을 남겨서 좋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행정지도 감독을 잘해서 자진철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창천동과 의주로, 통일로 방면만을 주로 철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서대문구는 창천동과 신촌일대와 통일로, 의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내도 있고 유진상가쪽도 있습니다.
좀더 계약을 확대 실시해서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므로 말미암아서 전지역이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짚어봅니다.
이 사항은 관계 국·과장께서 참고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토목과, 명예감독관제를 앞으로 십분 활용해 주셔서 정말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잇는 95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정말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부탁을 드리고 도로 굴착에 관한 탐사를 하던중 남가좌1동, 북가좌2동 도시가스 매설 점검을 병행 감사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한다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지 못한 부실시공을 적발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사업자와 감독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8일부터 재시공하여 금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시공을 금일중으로 완성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감독, 조치하여주시고 시공업자나 감독회사 모두 감독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실은 금번 감사를 통해서 개가를 올렸던 시기에 적절한 최고의 수확이 아니었나 자부하여 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모두 더불어 함께 밝게 시정을,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마음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이나 정화조,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등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위상을 찾기에 힘들었던 94년도 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아니한 94년도 이 해에 모두 띄워 버리시고, 그리고 잊으시고 새롭게 심기일전 하셔서 새롭게 떠 오르는 95년도에는 정말 밝고 신명나는 새해를 맞아 밝은 서대문건설을 위해 또한 분투노력을 하셔서 신명나는 새해를 맞아 밝은 서대문 건설을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감사에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 위원 고생많았습니다.
다음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시작에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각과의 행정처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려 노력했습니다만은 완전하게 점검을 못한 채 그치게 됐습니다.
감사에 응한 각 국·과·계장, 담당자까지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감사자료제출 표시를 말씀드리고, 360페이지가 넘게되는 감사자료 제출에서 1/6에 해당되는 60여 페이지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등 또는 별도제출 하겠다는등 해서 백지로 돼 있는 점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이 없는 제목이나 과는 모두다 한데 모아서 이상과 해당이 없다, 또 다 모아서 이상은 별도로 보내겠다면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이렇게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해당없는 과에 어떤 것이 해당이 없는 것인가를 감사하는 사람으로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차후 감사자료 제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이 1년간 처리해 온 구정업무가 행여나 미진한 것은 없는가,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예산낭비나 집행상의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가, 또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안일한 생각으로 근무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행정처리가 미흡한 적은 없는가, 또 민원처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를 했는가 등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고 봤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관계를 볼 때에 광고물관리대장이 너무나 허술한 채 일관성이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16군데의 옥탑광고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행정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점은 과장이하 챙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지나서 재허가를 받게 하거나 철거 해야 될 돌출이 많이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행정조치를 안한점, 안하게 놔둔 것은 차후에 안전사고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점검해 본 결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때에 남의 물건은 물론 업무에 따라서 강제수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물건을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이라도 발급하고 영치해야 할 것이 틀림없는데 무조건 수거해 다가 영치기간이 넘은 6개월후에 처리사항도 미흡한 채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엄격히 따져볼 때는 남의 재산을 되돌려 주지도 않고, 법적으로 처리도 않고 놔두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점에도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보관도 하고 영치물을 처리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의 일부분을 본 것입니다만은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폭 6m 도로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5m 남짓하게 되는 곳이 있는 상태로 도로를 내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행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상금까지 전부 완료돼 있는데도 도로 한 가운데 건물이 그대로 존치해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철거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내깔겨 놔둔 것인지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한 현장을 확인한 바 굴착할 때 카터로 일정하게 자른 것은 분명하였으나 그것을 제대로 카터한 부분까지 떼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다가 덮쳐서 복구를 눈가림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게 아니냐 싶어서 완전히 제거시키고 본래의 도로대로 복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이 법대로 잘 건축이 되어 가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물론 발견해서 고발조치는 했습니다만은 설계도대로 허가낸 사항은 예를 들면 4층인데도 5층으로 버젓이 집을 지어놓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고발할려면 하라는 식의 건축주가 있고 시공주가, 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잘못된 부분의 문제라고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은 주택에 조그마한 무허가건물만 발생해도 여지없이 철거를 하면서 비싼 지역에서 넓은 면적에 건축을 할 때는 고발로만 끝나야 될 것인지.
법의 집행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점에 역점을 두셔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건축이나 힘없는 서민의 건축이나 형평에 맞는 법집행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보였습니다만 주차단속의 비용을 처리하면서 일률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실적위주로 분배하는 까닭에 자기 동이 아닌 다른 동에 가서 무자비하게 단속을 해야만 되는, 건수를 올려야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을 하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기 동을 소통이 잘되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점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몇 과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 된 것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완벽에 가까운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많았습니다. 김평락 위원.
평가라는 것은 지적사항에 간단한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할 위원 계시면, 박정래 위원 지적사항만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위원들이 4년 동안에 구청에 대해 질의 및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가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감사라 하면은 확인기법으로써 목격적 사항 기법으로 격려 또는 지적들을 서로 통하므로써 자신을 감사하고 과연 투명성으로 그 사항들을 집행했는지를 짚어보는 그런 감사에서 수감자 보다는 감사자 입장으로 합목성을 찾아서 눈치 보지말고 모든 자기책임을 찾아서 눈치 보지말고 모든 자기 책임을 완수했던 것을 점검해 보는 감사가 되어서 인책보다는 자율적 자기직업을 걸었으며 자기일을 했다는 떳떳하고 당당했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보는 것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현장을, 행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중요했고 또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그 행위들이 물론 구청소관이 아닙니다만 너무나도 무사안일하게 형식적인 그런 사항들을 발견했고 그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한 것은 말이 없습니다만 못한 것들은 지적과 채찍질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들을 정말 했는지 자기자신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의원들은 감사가 끝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40만 구민은 지금 우리의 뒤에서 지금부터 감시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하는 동안에 여러사람의 정보 또는 수집 또는 어떠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구청 1,500명의 타격성을 받았습니다.
즉,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의 집행기법이 모두 불성실한 것으로 매도하는 그런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것들을 파악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성실성으로 눈치보는 행정, 상급자와 의견을 본인들이 수렴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치성을 찾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구청내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교체가 돼 가지고 행정의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또 미흡한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자기가 이 규칙을 이제 파악을 했다 이제는 모른다 이런 것보다도 빨리 오셨으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빨리 발견해 가지고 자기잘못을 또는 잘했던 것은 우리가 짚어주고 잘못한 것은 시정하는데 다만 이제와서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구의원과 직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우리 국·과장님들 한테 어떠한 질책도 또한 격려도, 많은 개선책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4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건전하고 바른 생각으로 공무에 임해 주신다면은 95년도부터는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한 감사기간에 많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더 감사보다는 평상시에도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임해 준다면 모든 민원에 접했을 때 밝은 행정이 구민앞에 밝은 행정으로 주민들이 믿어갈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살자, 바르게살기 운동 어떠한 구호도 있으며 바르게 살기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보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얼만 바르게 살지 않았으면 바르게살기 운동을 노래를 부르다시피 합니까?
하나, 우리모두 공지에 있는 분들이나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런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리 또 부실공사 이런 것이 많은 시련을 겪은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가스의 지적사항을 하고자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교육도 철저히 시켰더라면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다시 그관을 파내고 어제부터 시공을 다시 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국가적 낭비요. 개인적인 손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우리공무원들의 바른 생각과 올바른 교육과 모든 관계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간이 3일간의 행정감사를 작년에 해 봤습니다만 너무나 짧다고 해서 7일간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역시 해 보니까 7일도 과연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못한 점은 아쉬움이 갑니다만 감사보다도 특히 홍제4동 재개발지구 3-4지구 이러한 곳도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철저히 현장을 가보시고 녹지훼손이라든가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지역에는 안산과 백련산이 잇습니다만 인왕산도 우리 홍제4동, 홍은3동 지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나 특히 공원녹지과는 우리 아름다운 산의 녹지훼손이 안 되게끔 평상시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밝은 생각과 옳은 행정을 펼쳐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일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익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 위원입니다.
힘이 드시지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곁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국·과장님들 특히나 우리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 지난해 감사보다는 금년도 가사가 국·과장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원만하게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다면 계장이나 과장 입장보다는 실무자들이 좀더 긍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요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당시라든지 주변환경민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서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또 예를 들어서 5층 허가를 내 놓고 6층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얼른가서 접해보면 감히 생각을 못하는 일들인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갔다 와보니까 본위원은 알고서 전화하신 분 중에는 자기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관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들도 노력한 만큼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몰라줍니다.
하나 우리 공무원들은 더 자세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믿지 못하는 행정이 가급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동사무소 소규모공사 지금은 전체를 하마 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A라는 사람이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공사가 다 끝나면 괜찮은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하청을 줍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100% 하청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하면 그 사람 하청을 주는 과정도 500만원짜리가 400만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사자체가 부실하다 그것을 각 국·과장들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못하는 거지요.
95년도에는 과감하게 개선해 가지고 동장이 재량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징수관계가 동에 가보면 상당히 부진하다는 얘깁니다.
적게는 750원에서 1,300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93년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내고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94년도 오는 사람이 93년도 살고 있던 사람 이름으로 고지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낸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하다고요, 그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들이 공무원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개선을 해서 95년도에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간에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국·과장님들 특히나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국·과장님, 계장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주택과장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성의 없는 태도에 불만도 많았습니다만 주택과 계장들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의 허물은 다소 해소가 됐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현장감사에 대해 본위원이 느낀대로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118-29호 주거전용지역에 호화주택 203평 사옥을 199.7호로 지적불하한 등기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여 국고지방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지적불하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상세히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연희동 118-19호앞 도로에 무단점용해서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보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에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동사무소는 연희3동의 소규모사업감사를 열심히 직원들께서 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끝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감사에 임해주신 국·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조갑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조갑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위원님들 감사활동에 적극 제대로 협조를 했는지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뜻대로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는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반해서 1주일 동안 노심초사 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첫날 감사장에 왔을 당시에 구청장과 지역교통과장, 등록계장이 직위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초상집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밖에는 그러한 상황을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도 짚었지만 사실은 서대문이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등록계 일개 직원이 했다손 치더라도 이건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역교통과의 주무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이 다 바뀐 관계로 저희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대문구 자체 감사라도 실시를 해서 금번회기에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저 나름대로 이번 감사에서 느꼈었던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일을 하느냐.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왕하시는 일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어차피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안생활도 꾸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한테 공무원상이 다시 돋보일 수 있는 웃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 솔선수범하는 행정으로 대변혁 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에 가 보면 각동마다 통담당이 구청에서 모든 부분을 동행정과 구행정이 잘 연결만 되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구따로 동따로 이렇게 행정을 펴다 보니까 구민들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기업경영 식으로 서대문구청만이라도 자치구로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줄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왔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나 복지부동한 행정을 하느냐 하면은 홍은3동 동사무소를 여기 계신분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홍은3동 동복지비를 1,2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사도를 기부체납을 하나도 안 받았던 겁니다. 홍은3동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개발된 동네인데 그걸 앞으로 기부체납을 안 받아놓은 관계로 해서 전체를 다 보상을 해 주면서 포장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구예산이 낭비가 오는 결과가 왔다는 부분은 본위원으로서 이렇게 과연 내살림 챙겨주듯 챙겨주지 않는 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6일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큰 무리없이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각과에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봉사행정과 솔선수범 하는 웃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째든 그동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관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맨 첫날 있었던 등록계에 관한 사항은 필히 본 회의에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화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구정에 상관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현동의 대참사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제가 한번 건설국장과 토목과장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전혀 이게 파악이 돼 있지 않다. 아직도 각 내용에서 깜짝놀랐어요.
뭐냐면 지금 의주로와 통일로변에는 지금 지중선이 묻혀있고 또 상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동시에 또 LNG배관이 돼 있고 전화선이, 전화케이블이 묻혀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의 소관은 아니더라손 치더라도 이 위험지대는 파악을 해둬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국장님이하 토목과 또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같은 것이 너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방대책에도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배관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가 깜짝놀란 것은 전혀 파악이 돼 있지 않다. 위험지대에 대비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위험지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께서는 토목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진 위원
다음 이봉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감사평에 앞서서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대민공무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의 감사자료에 나름대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원만한 감사가 됐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감사사의 시정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했다고 봅니다만은 철거반원들이 말입니다. 근무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인이 진정을 하게되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보안조치가 되고 고맙다는 사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개중에 공무원이 이것을 누설해서 오히려 진정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상호간에 불신하고 앞으로 진정하는데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점은 제가 확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계과장이나 계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직원상시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독립문노상주차장 구획선은 허가는 20개 구획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현장확인 결과 추가로 5개선이 그어져서 25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 5개선의 주차현장을 목격하고 영수증을 회수해 왔습니다.
이것도 감독에 문제가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독립문 뿐만 아니라 유진상가 역시 마찬가집니다.
여기도 구획선 2개 추가됐습니다.
또 구획선이 없어도 영수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교통과의 단속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그 관리자들의, 물론 이익관계가 연계됩니다만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혁명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또한 좀더 심한 말씀드린다면 관계담당자하고의 어떤 연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주민의 불신들이 없게끔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주차장입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독립문노상주차장에 김은자씨라는 분이 2,16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똑같이 구획선은 20개로 돼 있고 지역등급에도 변동이 없는데 94년도 들어서는 더군다나 차량도 늘고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를 못 시켜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독립문주차장은 오히려 가격면으로나 등급면으로 올라야될 입장인데 그런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찰가격 1,400만원으로 상당한 하락선으로 결정이 됐어요.
물론 이건 공개입찰과정에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합의 의혹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철저한 감독과 재입찰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과장, 계장님께서는 각별한 감독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재무과는 문서상으로 내가 보고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감사기간동안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음을,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평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감사강평을 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6일간 1994년도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5일, 6일, 7일 3일간은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었으며 8일, 9일, 10일 3일간은 조별로 각과에 대한 서류감사와 동행정 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 서류감사와 동 현장확인감사를 통하여 방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과 도시가스 매설공사 부실과 지연되는 복구공사대책, 무허가건물단속대책, 도시개발로 인한 백련산·안산등 자연환경훼손대책, 홍제천·불광천오염대책, 불법주·정차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 각종 점용료·과태료의 부과징수 철저, 마을버스 무단승하차대책 등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북부고속화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분진대책 등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처리, 민원처리 등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서대문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역시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40만 구민을 생각하시고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서대문구청, 국·과장들께서는 내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오늘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대표인 구의원 모두가 항상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충실히 근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관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총평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