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8월5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성장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일수의원외6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사회는 당연히 의장님께서 맡아주셔야 할텐데 의장님께서 눈이 아파서 부득이 부의장이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성장의원외6인발의)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2대 서대문구의회가 구성된 후 최초로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2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송영우 의장님과 김평락 부의장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는 40만 서대문구민의 값진 선택을 받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의 소임을 다하고자 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회 임시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성장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42조부칙 제3조에 의한 것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총수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소관 부서중 직제서열에 따라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제2대 상임위원과 위원장 임기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부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서대문구의회 의원 정수 29명중 의장 1인을 빼고 나머지 28명중 총무위원회 14명, 시민건설위원회 14명으로 정수를 정함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했으며 본안 표결결과 별다른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일수의원외6인발의)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바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로 접수된 정일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19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써는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의정활동비 월35만원을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안 제2조가 되겠으며, 회의수당을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만원 지급, 안 제3조가 되겠고요. 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여비지급, 안 제4조 및 제5조.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을 9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위원은 의정활동비 대통령령으로 정한 35만원의 액수 범위의 지급액을 전액 받지 말고 서대문구의회 긍지를 살려 좀 줄여 받도록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또 이런 의정활동비마저 상위법에 따라 정해진다는데 지방자치제의 실망이 크다 차라리 과감히 줄이든지 아예 없애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원안 만장일치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의회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평락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