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8월28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95년 8월 17일 김영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5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6건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7일 박덕균 의원의 소개로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간부 인사 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6일자 조광권 전 서대문구청장이 서울시 본청 보사환경국장으로 전보되고, 전 강북구청장으로 근무하시던 옥유영 구청장이 서대문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옥유영 신임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자치구 시대가 출범이 되고 역사적인 제2대 서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있는 오늘 제36회 임시회에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8월 16일자 인사를 받고 바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몇 분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을지연습 또 이번의 수해에 대비한 현장에 조사를 다니다보니 비로소 오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지방의회는 다 아시다시피 옛날 자유당 시대에 잠깐 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에 대한 선례나 제도가 전무하다시피한 것을 극복하고 우리 제1대 의회는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짓고 이제는 희망찬 제2대 서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두 달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에서 쌓으신 전문가적인 식견과 또 지도와 충고를 그야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동안 서대문구를 상당히 동경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직원들에 대한 취임 인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대문에 꼭 한 번 근무하고 싶도록 저를 유혹한 원인 중의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서대문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애향심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향심이 강한 주민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야말로 서대문구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당면한 일만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소득 시민에 대한 보호문제, 장애인 보장문제 또 여성 사회참여 문제, 당면한 청소행정, 교통대책, 각종 문화사업의 전개 등등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서슴치 말고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그야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지역을 자기 일 이상으로 소상히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앞으로 내내 좋은 일만 있으시고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오늘 저에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아현동의 전성장 의원과 대신동의 김종섭 의원을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95년도 주요 구정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여러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6월 27일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진실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며, 구민 모두와 함께 구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주역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때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뇌하여야 할 것이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꽃을 피워야 할 책임이 구청장과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함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저는 취임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산하 전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먼저 구습을 벗고 참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지는 고통이 없이는 결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1,500여 모든 직원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에 어느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 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이해가 상반되는 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수 주민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그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수방대책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구청과 동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연인원 807명이 강우량에 따라 단계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양수기와 비닐, 마대등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번 폭우에는 충정로동과 홍은동, 북가좌동 등에 침수 등 다소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복구와 재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 건물과 교량과 육교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시설물과 주요건물, 재개발사업장과 같은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간부직으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정된 충정로동 미동국민학교앞 육교와 천연동 금화국민학교앞 육교는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시시설의 안전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구민 모두가 자기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이 중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제 우리구의 쓰레기는 우리구에서 해결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장소와 재원확보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구에서는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2개구간 17.2㎞의 이면도로에 교통장애물을 정비하였으며, 시인성 강화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 신촌로와 통일로 등 3개 노선 10㎞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는 시행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신호체계 개선 등 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재개발 사업과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29개의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과 7개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구역, 27개 구역의 민영주택 사업장이 있습니다.
   29개의 재개발 사업구역은 10개 구역이 이미 사업 완료되었으며, 시행중인 곳이 12개 구역, 시행인가 예정구역이 4개소, 그리고 추진 준비중에 있는 곳이 3개 구역입니다.
   시행중인 12개 구역중 남가좌3구역과 홍제13-1구역 등 8개 구역은 확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제3·4구역과 현저4구역 등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가좌7구역, 냉천구역 등 4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가좌8구역과 홍은7구역 그리고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 등은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7개 구역 2,130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27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주택건설은 74동의 아파트에 8,297세대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와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5개 지구 64동의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184동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건축한지 2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금화지구, 연희B지구 등 3개 지구 6개 동의 시민아파트는 지난번 정밀안전 진단결과 위험도 A급 판정으로 현재 입주자가 이주중에 있으나 보상금과 재건축 등의 문제때문에 이주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지구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모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입주자들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군부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건설과 대형건축물의 신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녹지환경을 파괴하거나 주민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려 깊은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절 연휴기간을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병원과 약국의 교대근무 그리고 청소대책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저는 지난번 선거과정과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구정을 완전히 공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숨기거나 덮어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청장실을 활짝 열어 놓고 어떠한 민원과도 제한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새로운 자치시대에 더욱 가까이 주민의 편에서 봉사하려는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초인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일까지 22개 전동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여과없는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이러한 구정의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살기좋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데 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될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므로 김평락 부의장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후 시민건설위원회 김평락 위원과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간에 상호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도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두 의원이 바뀐 것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