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1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덟분 의원이 질문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하기 전에 본 의원이 2대 개원후부터 구정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저나 동료 의원들께서도 혹시 불미스러운 구정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목은 마을버스의 한정면허 요금수리 업무지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금신고수리 권한위임 근거 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1항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1항 3호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95년 2월 27일 되겠고요.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어 권한 재위임 규칙 시행일이 '95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권한위임 대상 시내버스 한정면허 업종은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근거에 의하면 관내 각 노선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현재 11개 노선에 16인승 38대, 25인승 34대 계 72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11개 노선중 제일 가까운 거리가 1.9㎞, 제일 먼 거리가 14.7㎞가 되며 소요시간을 제일 가까운 왕복거리가 15분 거리가 되겠고요, 제일 먼 왕복거리는 60분이며 차량 한 대가 왕복 운행하는 제일 적은 횟수는 18회며 제일 많은 횟수는 51회가 되겠습니다.
   차량 한 대 월 수입액이 제일 적은 곳이 240만원, 제일 많은 곳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11일부터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현재 150업체가 서울시 운수당국에 의하여 일제히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위임규칙 시행일은 '95년 6월 20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9월 11일 일제히 인상된 마을버스 요금은 잘못 처리 인상되었음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95년 2월 17일 마을버스요금인상안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였다는 구구한 변명을 받았고요.
   이 처리지침 끝에보면 이 지침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접수되어 조정중인 버스운임 요금의 신고는 이 지침 시행이후 수리되더라도 이 지침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로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요금의 조정절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3항 2호에 의거 적정여부가 처리됩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마을버스운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데 계획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1개 노선에서 운행하는 72대 마을버스중 오늘 현재 환전기 설치를 한 차량은 몇 개 업체이며 아직까지 하지 않은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이번에 200원에서 50원씩 인상할 때마다 50원을 환전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는 묵살이 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관계관들께서는 과연 이 불로소득 50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11개 노선에 대해서 50원 요금의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고, 그 뿐이겠습니까?
   노인들께서 경로우대권 320원짜리 요금으로 내 주면 한 푼도 환전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다시 묻습니다.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거쳐 당선된 민선 구청장께서는 임명권자가 중앙의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버스 요금인상 건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더 먼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제 40만 구민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민선 청장께서는 살기좋은 서대문, 교통사고 없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요금인상 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95년도 9월 11일 11개 노선 마을버스요금 인상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한 건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며 일부에서는 요금철회 진정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11개 노선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마을버스요금 하향조정 필요성이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제목은 서비스행정, 열린 행정, 지방자치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거쳐 문이 굳게 닫힌 행정기관에서 열린 행정, 열린 이웃으로 가는 길에는 지방자치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의 폭은 소폭에 머물고 있어 민선 구청장께서는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민원해결에도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봅니다.
   과거에는 시청이나 구청의 분을 높여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으로 일관한 구청장께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거쳐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열린 행정, 열린 이웃, 눈높이 봉사를 시작한지 불과 119일에 지나지 않는데 민선청장의 자세는 충분하다고 보는가?
   5국·1소·3실·27과·22개동·139계에 속해있는 1,500여 공무원의 대민업무 자세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종전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민선청장이 보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임기 3년간의 계획은 무엇이며 1,500여 공무원의 대민업무자세·후생복지시설·예우문제 등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19일간에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청장이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민원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가장 보람있었던 민원은 무엇이었는지 119일간에 해결된 건수를 분야별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6·27 지방선거를 거쳐 70%의 높은 지지를 얻어 재선 의원으로서 당선되어 구정과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할때는 예산이 필요한데 구청에 예산을 지원 요청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제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세원을 찾아 자립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 보는데 구청장의 세원 발굴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7 4대 지방선거 이전에는 단체장 임명권자는 중앙정부였으며 6·27 이후에는 선출권자인 유권자 즉, 주민들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주민의 눈치를 살펴 보아야 할 때라 생각되며,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며 단체장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많은 대민업무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은 주차단속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으로써 주민 편에 있는 지방의원들은 민원이 적어 좋으나 구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9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단속실적은 각각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매일 구청장께서 많은 민원인을 직접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구 행정에는 소홀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본의원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염려되며 구정업무를 한 정당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장께서 솔직히 답변바라며, 민선청장께서 열린행정, 아이디어 행정, 주민과 함께한 호흡, 눈높이 봉사, 주민위주 행정기틀 마련, 구정연구단 등 많은 구정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3년간의 임기중 서대문구의 재정상으로 보아 재정확충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기구개편, 인력감축을 과감히 실행해야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당인 구청장으로서 1,500여 공무원과 함께 공명선거를 치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를 위한 바른 자치행정의 구심점은 과연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민원행정상의 쇄신을 위한 추진계획 및 대책에 관한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 청장으로서 119일간에 많은 민원인을 대하시면서 40만 구민과 1,500여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분야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전성장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 그리고 송영우 의장. 항상 40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아, 각 신문에 나열된 내용을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수회의 경고를 받은 지역으로 경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야말로 우리시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공해가, 오염이 심각해지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파괴되는 실로 중차대한 일로써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발업소의 배기가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한시적이 아니고 연중무휴로 지도단속을 해서 이 대책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구정신문을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독창성없이 틀에 박힌 의제를 선정한 구시대적 발상을 이제는 청산하고 구민재권이 36년만에 완연히 민권승리로 오는 풀뿌리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구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신문을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40만 주민의 살림을 보살피며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청장님께서는 서대문구 구민의 절대적인 지지아래 민선 청장님으로 선출됐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선 초대청장으로서 구정에 임하는 자세가 과거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 열린 행정, 기업화하는 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화시대가 열린 후 4개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청장님께서는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대문구 자립도는 어느 구보다도 낮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청살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자립도는 끌어올릴 구상이 있으신지 또한 우리구의 업무가 유사한 과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구정을 기업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희 서대문구는 자연발생적인 동네로서 도시계획에 몇 년씩 묶여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묶어만 놓고 도시계획사업은 늦장이 되니 서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역시 재산권 행사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구 관내에 얼마나 있으며 또 언제쯤 도시계획이 끝나는지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김종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일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신촌기차역 주변의 정비방안은 신촌역 주변 대현동 121번지 일대에는 약 30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곳은 몇 년전 수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지반이 도로보다 얕고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차량의 소음과 매연 등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변질의 온상지와 같은 지역인데 역광장지역으로 묶여 전혀 신축 또는 개·보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 우리 주민으로서 1차 산업은 121번지 10호에서부터 31호 사이의 지역을 구 특수사업으로 개발 공용주차장을 운영하면 몇 년내에 보상금을 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사업으로는 신촌역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대현동 상가지역의 수익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구 세수입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신촌역 주변이 잘 정비도면 신도시 일산이나 능곡을 왕래하는 서울의 관문인 서대문의 이미지가 크게 쇄신되리라 생각합니다.
   2차 질문으로는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서대문구 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는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낮은 상태임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갈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들이 어디 가셨나....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장 송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평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 의원입니다.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연일 주민을 맞으며 20여 시간을 발로 뛰면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이정규 구청장 그리고 주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하시는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중 구청장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두 가지만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22개 동에 공히 배치된 운전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운전요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품 운반정도의 업무만을 하고 있는 차량운전에 운전요원을 고정배치함으로써 일체의 사무는 보지 않고 할 일 없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또 직원 대부분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지금이고 보면 어느때라도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차량에 고정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가좌1동에 적환장이 있어서 더욱 필요로 느끼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언제쯤 어디에다가 어떻게 소각장을 만들 것인지 그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제에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쓰레기 적환장을 선거, 금년 봄 선거를 틈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두 곳을 없애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최소한 분진방비 시설과 또 악취방지 시설 그 다음에 침수관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나서 그래도 그 지역 주민에게 한 번쯤은 의견을 들은 뒤에 했어야 옳지 않겠는가.
   어느 곳은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어느 곳, 주민은 쓰레기 세례만 받아야 되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그 곳에 꼭 적환장에 두 군데, 세 군데를 모아다 놓으려면 그 주민에게 상당한 문화적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환장을 운영할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했어야 함에도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데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김평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우선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두 가지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도시가스로 인해서 많은 문화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서대문 관내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업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40만 구민은 물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심정이기에 결심을 바랍니다.
   도시가스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6m도로는 1m 이상의 땅을 파고 거기서 나온 흙, 돌 등 이런 것을 갖다 버리고 10㎝이상의 모래를 깔고 배관을 설치한 다음에 20㎝이상의 모래를 꼭 넣고 마지막 포장공사로써 마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물론 암벽등 공사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사고를 예방해서 의원이나 구청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 조사해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할 경우에 재공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 서대문구청에서 세금을 받아야 마땅한데 구청이 아닌 제3의 구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 시장은 물론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유원상가 일대에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공공용 재산 즉 도로부지상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가없이 잔류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점유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이분들한테 사용의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마피아 정부에서 그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좌·우측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자기 집 앞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은 물론 월세, 일세를 받고있는 실정인데 이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부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자원의 낭비 또 소방도로의 차단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세 번째, 저희 지역에 홍은동 48-64, 9의 673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난번 구청에서 요구 사항이 보상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은 지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60년대 초반에 이 지역에 거주해 왔고 1972년 6월 23일에 서대문구청이 인정을 해서 주택개량사업 즉 양성화 방안에 의해서 3층,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소유 토지이지만 건축선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내 놓고 후퇴를 해서 지은 건물인데 이번에 본 도로공사를 하면서 적은 집은 50㎝, 많은 집은 1m정도를 잘라달라 여기에 대한 자르는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겠다, 물론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영업권까지 주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굴곡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하천이 다른데 보다 넓습니다. 해서 그것을 하천쪽으로 복구해 오고 있는데 조금 넓혀서 건물에는 지장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72년도 공사할 때 이 건물들은 공사의 안전문제 이것이 지금같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벽돌을 쌓아올리고 슬래브 치고, 또 벽돌 쌓아올리고 슬래브 치고 해서 1m 자른다고 했을 때에 이 건물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타협을 하셔서 재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결단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초대 민선 구청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첫 민선구청장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크다는 것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첫 임시회에서 구청장의 인사말씀 중 주민의 복지향상과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충족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함께 보내야 된다는 얘기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표현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될 부분은 역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 선진국 몇 개 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처럼 자연환경을 훼손시켜서 주택을 짓거나 편의시설을 하는 곳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연에게 개발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져야만 합니다. '91년도에 16번씩이나 입지심의 신청해서 반려된 연희동 한양골프장부지 12필지가 '92년 6월에 개장된 건축법을 들고나와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발이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외환재변의 격으로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구청 관계자에게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양골프장부지는 아파트의 입지 사전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승인 요청이 있을 시에는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승인이 불가피하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고 교통, 환경공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곳에 꼭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며 다른 차선책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시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상해 주고 그 곳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쓰레기 소각로를 만든다든지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곳은 현재 일부가 풍치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연녹지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로 봐서 그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40만 서대문구민의 막대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9월 17일자 중앙일보 사회면기사로 보도된 부산대학과 강암주택의 법리싸움에서 부산대학이 사유권, 재산권에 우선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암주택은 이미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19층과 20층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미 개인에게 분양된 아파트가 철거되는 현실에서 어느 경우에서든지 공익이 사유재산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만 앞세워 자연녹지인 풍치지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지난해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에 1,600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한 격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서대문구에 유일한 자연경관을 지키고 보전하자는 것은 구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날로 발전해 가는 지방자치시대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해에 짜들어 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지켜야 자연이 지역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훼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분명 범죄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어긋나는 지역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주택사업이 주민들의 내집 마련에 중요한 수 있다는 일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이 곳을 우리 후손에게 영영 보여줄 수 없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곳에 일반아파트와 조합아파트 632세대가 들어설 경우 구청 직원들은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외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문제, 공해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부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더 이상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시겠지만 본 의원은 특히 환경문제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연녹지를 참으로 잘 보전하고 가꾸어서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다면 자연훼손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연희동 한양골프장 부지 12필지에 아파트 입지심의 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이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주민을 경시하고 주눅들게 한 1인지상, 만인 지하, 독재, 독선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적 시대에 발맞추어 서대문구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아 일하는 행정의 장을 주민의 선택으로 직접 선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침침하고 어두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열린 행정의 시대를 맞아 참으로 신선하고 살맛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오직 주민을 위해서 서대문구의 각 분야 각 부분마다 찌든 고정의 사고와 경직된 관습과 관념을 던져버려야만 새로운 제도, 청결스러운 주민의 시대가 대대적으로 만발 활짝 솟구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랬을 때 정적인 삶에서 동적인 삶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단절에서 협동으로 살맛나는 인간 평등의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먼저 전제를 차단하고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모래내천 개발은 주차장과 시민의 휴식시설을 위한 시민공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서울시와 용역회사인 설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3자적 관행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모래내 하천 일대를 녹색 바람의 신선한 공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맑은 물로 인간의 심성을 정화할 수 있도록 대담한 개발계획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녹색운동 선언문을 살펴보면 이 나라가 오수와 폐수, 소음, 분진으로 병들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방관 방치한다면 당대에 회복불능의 병든 자연환경에서 인간의 육신, 모든 동·식물의 생명체도 병들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신념과 의지로 강토와 자연을 살리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환경은 지구사의 모든 동·식물과 자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문제까지도 포함되며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보장해 주는 절대적 필요한 생명의 터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모래내천은 수목이 우거지고 물 맑기로 소문난 곳이며 주민의 땀을 씻어주는 아늑한 휴식처였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서울시 인구 팽창으로 북부고속화 도로가 건설되면서부터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관심을 벗어나 사막지대와 같은, 그리고 공룡같은 긴 다리로 변해버린 불모의 하천으로 변해 버리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물은 인간을 안정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며 또한 동물들도 맑은 물 푸른 숲은 보면 반하고 감동하고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시급한 대책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4년 12월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서대문구의 마지막 젖줄인 모래내 홍제천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대 구청장에게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물막이댐을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하여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한국에 자생하는 꽃단지를 만들어 꽃내음이 사방을 진동시키는 그리고 수목이 우거진 한국의 대표적인 하천공원으로 개발하자는 것을 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수를 방지하여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제를 삼아야 하며 또한 일조건 영역 아래 일정 지역은 소규모 주차장 계획도 고려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리하여 구청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가교, 홍남교, 모래내 다리, 어디에서든 주민의 정서를 함양될 수 있는 서대문구의 장관을 발현하자는 것입니다.
   1980년 중반 한강을 개발하면서 물고기를 살게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서울시는 곧 웃음으로 넘겨버렸지만 그래도 오늘날 한강변에 낚시꾼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의욕과 신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심만 선다면 홍제·모래내천을 살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시설과 휴식시설의 시민공원, 체육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포용해 버리고 용해시킬 수 있는 녹색지대와 물이 흐르는 수역지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부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세인의 찬탄을 들을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기념비적 작품으로 후손들에게 넘겨줄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대문구 지방정부의 민선의 장으로서 진솔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협력과 이해를 위해 모래내천 종합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치시대의 구청장의 뜻은 여하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막이댐, 미화림, 꽃단지, 유실수, 시민공원, 주차장 등 수역·수림계획을 세워 총체적 예산의 프로젝트를 작성 서울시장과 담판 해결할 각오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부고속화 도로의 일부가 계통된 이후 모래내천, 하천, 공한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래내천 인근지역 의회 의원들은 현재 불모의 땅으로 시멘트로 분탕질하는 모래내 하천변을 살펴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바로 예산의 부재와 계획의 부재로 계획까지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걸맞게 발빠른 생활행정으로 인근 주민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활용토록 할 구청장의 시의적절한 현명한 결단을 우리 주민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에 대비한 일산, 원당 그리고 수색 인근 인구 유입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고 가좌지구 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좌역에서 시장 입구까지 지하도 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남북통일을 전후하여 많은 관광객과 수많은 인적, 물적, 사람들이 들고나는 자유로 초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가좌1·2동을 중심으로 북가좌1·2동, 연희1·2동, 홍은동 일부 포함해서 서대문구 관내 인구 분포로 10만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으며, 마포구 성산동, 중동, 염리동 일대의 인구가 수색, 일산, 원당 인근까지 포함하여 100만원의 유입인구가 밀고 당기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좌지구 지하도 건설은 이미 이루어져야 되고 활용했어야 할 것입니다.
   신촌이 번창하면서 신촌로타리 중심으로 지하도가 수년 전에 사방으로 개통되었으면 현재 연희동은 특정 지역의 여건 여하를 떠나 따지기 이전에 성산회관 앞에 지하도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들도 보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가좌지구 지하도를 개설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인데 12시까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진솔하고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구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민선 청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한 100여일 지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새롭게 끌고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음에 찰만한 그러한 실적이 거양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구청장의 구정수행 방식이나 그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고 그리고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인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요금의 수리가 적법한 것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과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개선운영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환전기 설치에 대한 문제 또 50원을 환전을 해 주지 않은 불로소득에 대한 조치문제 그리고 경로우대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물으셨고 또 11개 노선의 요금을 재조정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태도가 민선시대의 구청장으로서 충분한가 또 직원의 태도는 만족스럽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에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중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민원 또 보람있었던 것이 무언가 또 세원발굴방법 또 주차단속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이 얼마나 됐으며 민선청장이 구정을 이끌면서부터 단속이 완화됐기 때문에 구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매일 민원처리를 하는데 혹시 또 구청장이 한 정당에 지장이 없는지 또 구청장이 한 정당에 치중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연구기획단 등 특별한 구상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기업경영 방식과 더불어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공명선거에 대한 방법, 자치단체 구심점이 뭐라고 보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119일동안의 민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당부할 말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요금 인가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행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요금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1차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일임해서 업무를 관장케 하고 또 '95년 6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으로 이 업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요금은 '93년 6월 13일 이후에 동결돼 있다가 금년 9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일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요금의 인상시점이 동 업무의 자치구 이후가 돼서 권한이 없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성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내버스 한정면허의 요금신고수리업무지침 단서조항에 이 지침 시행이전에 접수되어서 조정중인 버스요금의 신고수리는 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는 '95년 2월 17일자로 신고·접수된 본 사안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의 조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과 노선별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드시 참작을 하고 고려를 하도록 해서 상당히 신축성 있고 또 타당성 있으며 상식에서 맞는 그런 요금이 정해지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구청장의 구민에 대한 태도가 충분한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취임사에서 또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행여 무슨 권리를 행사하고 주민앞에 군림하는 그런 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신을 가지고 구민앞에 참된 봉사자로서 참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저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경우에도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구정수행을 할 것이며 제가 이런 방법으로 구정을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40만 구민은 최소한도 평균점수는 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직원의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제가 취임사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고 그 후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전체 직원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인 저의 모습은 임명직 구청장과 별로 다른 바가 없다, 얼굴도 그대로고 옷을 입은 모양도 그 모양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구청장이 마음에 품고있는 정렬과 미래에 대한 비젼은 제가 임명직 구청장과는 전혀 별개의 구청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선거라는 기간동안에 우리 40만 구민의 끓어대는 용광로를 한번 통과한 그런 구청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시에 나는 임명직 구청장과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 있는 모든 직원, 동에 있는 모든 직원이 최소한도 구청장이 변한만큼은 변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시대의 요청이고 이 시대의 요청을 가로막는, 아무도 같이 여기서 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구청장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동참을 하고 정신적인 기본적인 변화의 틀을 저는 가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장과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 시대의 명령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꾸준히 우리 직원들이 구민의 편에서 구민의 머슴으로 일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을 철저히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법과 현실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선거를 해서 구민의 편에 서 있는 구청장을 만들어 놨지만 구청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아직도 관선시대의 구청장의 그 틀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점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구청장의 사상과 철학에 입각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요청이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해결해 나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디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청장이 미흡한 이 점을 같이 손을 맞잡고 도와주실 것을 양청하여 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세원발굴 내지는 구재정 자립 확립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구청장의 보고입니다.
   대신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우리 구를 활성화해서 산업 내지는 경제측면에서 활성화된 구정을 이끌어 가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재원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판단됩니다.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대충 짐작은 되시겠습니다만 우리 독립공원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또 세계적으로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옥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온 세계에, 온 국민에게 다 보이도록 함은 물론이고 관광시장으로서 관광상품으로써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보수를 하고 유료화하는데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명소로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구재정자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구행정이 과연 방만하지 않느냐, 인력과 조직과 예산의 낭비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구청장이 와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조직을 뒤흔든다든지 기관에 불안한 감을 주면 오히려 민선시대의 구청장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비춰지는 것은 전체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저는 기업개혁의 방식을 앞으로 크게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진단과 예리한 그리고 직원의 관리를 철저하게, 피해가 없는 선에서 기업경영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단등은 아까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자문위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연구기획단 그리고 건축과 재개발 자문하는 우리 전문요원, 그리고 이동구청을 격식으로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소리없이 떠들썩하지 않게 구청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방법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만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는 어느 정당의 힘을 입어서 그 정당의 지원을 받아서 구청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할 때 우리 구민 지지의 방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이제 구정을 수행함에는 여도 야도 어느 정당도 없는 저는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구민의 품에 구민의 뜻에 맞는 구정을 펴 나간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선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건서든지 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것이며 제 산하에 있는 모든 공직자 또 모든 자생단체도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에도 선거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공직자나 자생단체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당부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제가 분야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전체 40만 구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민선시대에 우리의 살림으로 우리의 손으로 끌고 가는 이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제일 간절한 염원과 더불어서 구청장,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전체 우리 구 직원, 동 직원이 누구의 이탈자도 없이 한 방향으로 이 시대를 살기좋은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서 합심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보충질문이 있는데」)
○의장 송영우   간단하면 자리에서 하세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예, 구청장께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과정에서 답변은 충실히 하셨습니다만 1,500여명의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하고 예우문제 등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업무를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이 시대에 동참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중에 만약에 구청장이 직원들을 덜 사랑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신다든지 우리 구민이 계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이해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년 공직자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들 못지않게 우리 구 직원도 저는, 이게 너무 구차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3년 전까지도 연탄을 제 손으로 갈고 연탄불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보다 훨씬 못한 직원이 우리 구나 동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손을 잡아보면 손이....
   죄송합니다. 손이 너무 거칠어서 손을 잡기가 미안한 정도의 그런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 후생복지를 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위정자는 우리 공직자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철학을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공직을 아끼고 우리 공무원을 아끼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구청장으로서 최소한도 우리 직원이 일을 할 맛이 있는 그런 구정분위기를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작게는 작은 취미클럽부터, 우선 구내식당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부터, 대화를 할때 일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꾸지람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서로 피부를 맞대고 같이 일생을 걸어갈 수 있는 구청장이 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우리 공작자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1,500여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아픈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걸 위해서 이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조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이제 한 두 사람의 구호차원이 아니라 전 인류 내지는 전 국민 또 전체 구민이 단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은 무슨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공장을 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40만 구민 각자가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가 만들어 낸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오늘날 환경행정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바로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샛강을 살리고, 아까도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가 모래내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환경이 오는 날까지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기분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기와 물과 토양의 오염방비를 위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전혀 공해성이 없는 그런 연료입니다. 또 상수도관의 내식성 자재 사용과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등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대단위 아파트건설과 대형건물의 허가등에는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보를 고식적인데서 탈피해서 새롭게 구정신문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서대문구 소식 반상회보는 정부시책에 대한 일방적인 화재경보식인 대시민 홍보매체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집방향도 국정과 시정 소식을 주내용으로 다루었고 또 구정을 홍보하는 지면의 할애가 매우 적었습니다. 지난 '93년 12월부터 소식지의 자율편집권이 우리구에 이루어지면서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편집방향도 국정과 시정보다는 구정소식난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지면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해서 우리 동네 소식난과 주민광장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활정보지로서의 면모를 점차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는 편집을 쇄신해서 전면, 1면에 주요구정소식난을 실어서 구민에게 가깝게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을 아울러서 곁들이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원활히 하고 다양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서대문 자치뉴스를 발행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조재구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광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 청장으로서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자립도를 올리는 방안,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또 기업경영으로 다지는 문제 이것은 아까와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 청장으로서 각오는 누누이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만 분골쇄신 이 몸이 다 할때 까지 철저하게 청렴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구청장으로 제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물러나서 제 발로 걸어나갈 때 40만 구민이 '저 사람이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성의껏 구청장을 했다'고 박수를 보낼만한 정도의 구청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 희망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업경영 방식도 일시에 큰 충격을 주어서 온통 소란을 피우고 직원이 올 때 갈 때 없고 그리고 봉사가 오히려 불친절한 양상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차근차근하게 한 쪽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표나지 않게 핀셋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기업경영 방식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많이 묶어놔서 전체 구민에게 오랫동안 도시계획을 실시도 못하고 또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은 아다시피 먼 장래를 보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말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한다는 그 말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분야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225건의 각종 도로사업이 선정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 5년동안 시행할 도시계획 사업이 100건이고, 2001년이후 5년간 시행 도시계획사업이 125건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지역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많은 사업이 시행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진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신촌기차역 정비방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촌기차역 부근은 대현동 121번지 일대의 18필지로 3,172㎡의 토지 이외에 건물 11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만 철도부지로 써 시설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을 개발할려고 보니까 정부의 고속전철 등의 여러 가지 시행계획과 연결이 돼서 철도청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차량기지선 계획과 또 신공항 전용철도선계획등과 맞물려서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에 갈음해서 미흡하지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역광장에 주차장 문제도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소상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답변에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평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구 행정에 여러 가지 깊은데까지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의 행정차량은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소와 동 행정의 가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89년과 '9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 동에 배차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각 동의 행정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재활용 쓰레기 문제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 또 관내 순찰과 각종 행사지원 등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운전직 기능공무원은 필요한 것 아니냐, 지적하신 말씀에 경청을 하면서도 현재 이 시점에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전면허를 가진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아까 지적한 대로 경영행정의 차원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그 뜻에 따라서 적절한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실시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시대에 쓰레기 처리방식은 우리 구 자치단체가 구민이 만든 쓰레기를 농담삼아 얘기입니다만 구청장이 이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디로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깊숙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다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시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머지 않아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을 만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서 구청장을 뒤에서 밀어서 소각장 만드는데 힘을 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하자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대신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훌륭한 시설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주 불편하지 않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시설을 하고 그리고 문화적 혜택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주변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답변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흡하지만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평락 의원님 여러 가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적환장 등등 우리 김평락 의원님이 그것을 비토를 하면 구청장이 업고 다녀야 할 사항이니까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덕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의 시설이 법규에 따라서 심도가 제대로 묻히지 않고 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의 산업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간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심도가 묻히고 제대로 모래도 넣고 또 부심도 하고 하도록 하는 감독을, 물론 우리 구청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산업과와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사장과 직접 연계를 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몇 분 의원님과 우리 직원과 몇 군데를 직접 심도를 한번 확인한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행정의 터전이라는 것을 한번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일부 시장에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아마 돈을 받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좋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팀을 총 가동해서 확인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철저하게 파 헤쳐서 새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발굴해서 옳은 방향으로 규칙을 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묻어 두거나 우물쭈물 넘어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은동 48-64호 도로공사의 건물보상에 있어서 철거할 때에 건물이 연약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보상부서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재검토토록 하고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과 우리 구간부가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것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김영일 의원님, 여러 가지 환경보호와 또 구청장 입장에서 애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희동 산 2-5 외 12필지에 지금 아파트 건립이 거의 사업승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인 저는 죄가 없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정서와 또 민선구청장으로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청장의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데 대해서도 결코 우물우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지역은 3만 9,906㎡로써 주식회사 한양에서 건설부, 노동부, 양천구 교원협의회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 직장조합 5개 조합원 256명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91년 9월 2일부터 사업신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공직자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걸어서 반려하고 요란을 떨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힘에 밀리고 해서 지금 거의 사업승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경관이 좋아서 안 된다, 또 풍치지구를 보존해라 또 임상이 너무 좋다 이것저것 해 가지고 7회에 걸쳐서 구청장이 반려를 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사업주체 자체에 현재는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멈칫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94년 4월 9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행정완화 점검단에서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자꾸 반려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지침 또는 방침 중 법령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즉각 폐지하라고 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시까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심부의 해발구가 이미 50m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아파트 10개 동이 632세대 12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파트 높이가 48m가 올라간다고 보고 건물고가 98m가 되어서 서대문구의 상징인 안산 자연공원의 미려한 것은 굉장히 파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93년 9월 20일 구청 건너편에 있는 홍은동 산 26번지 143호의 3개동 394세대로 되어있는 15층 아파트 승인을 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장인 제가 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선거기간동안에 "저 놈을, 저거 허가해 준 놈에게 표를 찍어주면 안 된다"고 굉장히 협박적인 표감표요인을 부여했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렇게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의 경관을 보면 실제가 좀 가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과 비추어 볼 때 이 한양아파트의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큰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 삼아서 말씀드리고 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 답변이 좀 부실했던 점이 있거나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답변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성의껏 답변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미흡한 점이 계시면 우리 한번 주셔서 대화의 광장을 다시 한번 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부족하지만 제 답변을 이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청장님, 정일출 의원....
○구청장 이정규   아, 그렇습니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정일출의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
○구청장 이정규   죄송합니다. 제가 정일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뒤로 묻어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모래내천을 살리려는 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환경보호의 국력의 총화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샛강을 다 살리고, 일단 우리 구에 있는 샛강을 다 살리고 저 위에서 흐르는 원수도 일단 제대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원천적으로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1차적으로 우리 부구청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장에서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맑은 물을 우선 모래내천변 한쪽으로 끌어 들여가지고 일단 고기를 좀 살게 하자고 그런, 물론 그건 하나의 민의이고 하나의 상징적이지만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모래내천, 홍제천에 대해서 이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정일출 의원님 질문이 하천을 하천 본래대로 보전을 하자는 말씀과 일부는 주변을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런뜻에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천 가운데 말뚝을 박는 것 자체가 하천을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역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나라 실정, 우리 경제력의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멀쩡한 땅으로 그 고속화도로를 낸다면 아마 정부가 허리를 졸라메고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녹지대로 만들고 그리고 맑은물이 흐르도록 하라고 주문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구청장이 명심하고 차근차근히 작은 문제라도 하나씩 풀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 당국과 깊숙이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한계가 있는 경우는 이 지역 출신의 우리 시의원님 또 우리 국회의원님을 제가 좀 괴롭혀서라도 이걸 개발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우리 정일출 의원님께 진행사항을 좀더 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직 초보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 질문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가좌역 지하시설물.」)
○구청장 이정규   아, 이것은 제가 선거공약중에 모래내시장을, 선거공약이 아니라도 어느 사람이 구청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진상가, 신촌지역, 모래내지역, 우리 천연동지역 영천시장 이건 개발을 해야 되요. 이건 구청장 핫바지가 와도 다 해결해야 할 일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모래내시장의 전망은 앞으로 밝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려면 그 지역 물동량이 한 번쯤 거기서 걸러가야 된다고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도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금문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길게 봐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래내천, 현재 하천부지, 다시 말하면 현재 하천부지를 금년 예산에서 계획과 어떤 계획에 대한 수립단계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 돌로 쌓아서 그냥 시멘트를 깔아 공한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지역 주민들은 이 개발계획이 들어서기 이전만이라도 다시 말하면 예산이 집행돼서 그 계획이 들어서기 이전만이라도 단 3개월만이라도 그 일대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허용해 달라 이것을 구청장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계획이 들어간다면 거기다가 안내판을 붙여주면 그 주차사용자가 차를, 그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빼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에서부터 내년 예산이 들어서서 개발되기 전까지라도 다만 몇 가지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발빠른 행정을, 어떤 표본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조금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홍연교에서 사천교간 약 2㎞는 연희동쪽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 500m가 4m예정으로 지금 완료됐을 겁니다. 남가좌동쪽 폭 2m는 산책로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 그리고 휴식공간과 초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5억원의 소요가 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96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원을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사실 하천변에 주차장을 구청장이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해서 제가 의회에서 공개적인 답변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조금 태도가 옳지않지 않는가 해서 우선 의원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면 답변에서는 유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 한 말씀, 동 행정차량이 지금 한정보험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종합보험으로 한다면 면허가진 사람이 누구라도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구청장 이정규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차를 아무나 모니까 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운전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 업무를 수행하려 차를 몰고갈 때는 좋은데 행사장에 간다 또 예를 들면 무슨 폐기물 싣고가는데 네가 가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운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야지 않느냐, 원칙적으로는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질문일정은 의외로 오전에 다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할 것인지 혹시 오후에 내일 할 것을 당겨서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일해요」하는 의원 많음)
   계획대로 내일 할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