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1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진행하고 다음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나오십시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도 안 돼서 상황이 바뀐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현재 의장석에 앉아있는 김평락 부의장이 발의에 의해서 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현재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기에 그 내용을 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해명을 듣고 본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께서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재인식 하시고 저의 충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국·과장이 모두 다 충분히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오신 것은 어제 구청장님이 대답한 건에 대해서는 다 했고 조금 후, 지금 이 시간에 서대문구 이동구청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는 대로 못오신 관계관은 참석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제가 8건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사전에 8건에 대한 사전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서에서 보충질문을 할뿐더러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별 질문사항에 의해서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측정하세요. 제목은 방역소독에 대한 '95년도 실정이올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방역소독을 보건소와 새마을지회, 22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총액이 4,300여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4,300만원 투자가 돼서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방역소독이 올바르게 실시가 돼 있나 의심스러워서 '96년부터는 일관성있게 한 곳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구정질문의 내용이올시다.
   다음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규칙 규정 내규상의 시급한 문제올시다. 현재 서대문구 178건에 대한 각종 조례 내규 규칙 등을 가지고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1개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들에 대한 구성문제올시다.
   여기 규칙에 보면 우리 지방 의원들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조례 규정을 그 해당 지역 지방의원은 참여시켜 달라는, 삽입을 해 달라는 내용이올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국장께서는.
   다음 기존 무허가건물 개·보수상에 대한 절차상 면적 완화요구입니다. 실제 법규상에는 30㎡인데요 실제 지금도 허가를 내서 엄연히 신축하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무허가건물들이 실제가 웬만하면 1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다보면 20∼3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면 신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주택과에서 나오고 나서 신축이라 해서 다시 철거가 돼서 현재 본 동에 두 채가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일너 부분에 대한 것은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촌축제 연중행사로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촌 명문대학가에는 책가방은 밀려나고 퇴폐업소만 늘어나는 실정이올시다.
   하물며 현재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산재돼 있는 요식업소들이 1,500여 업소,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92년도부터 신촌문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연중행사로 3,000만원 예산 책정해서 2,700만원씩 1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신촌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수억원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실무 관계관들께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좀 자기네 자발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자께서는 어떠하고, 앞으로 신촌의 거리를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기간에 대학생들의 신촌 대학가는 유흥가,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행사기간에 수천매를 살포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매를 받아서, 내용은 일일이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요령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받아서 조항을 보니까 엄연히 조항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께서 엿장사 마음대로 가위질 했어요.
   벌금 매길데도 매기지 않고 봐 준 것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감정매입선의 관리상태입니다.
   이건 여러 의원들께서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일 겁니다. 이것은 실제가 본 의원이 알아 보기에는 25개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청이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허가시에 집을 짓게 되면 20∼30만원 주고 하수대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9개 업체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민원이 관계하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주변에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정보지 박스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가에 다니시다 많은 것 들을 보셨죠? 전주에다 매달아 놓고 길가에 놔서 각종 벼룩시장 등등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께서 타 구에 가 보시면 박스를 만들어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부분적으로 몇 개 갖다놓은 걸 요즘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한 곳에다 모아놓고 우리 재정상 수입도 되게 도로점용료도 부과하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량제 실시후 규격봉투를 팔아서 '95년도에 팔아서 '96년도 예산에 과연 얼마나 반영했느냐와, 지금 우리가 '95년도 2월 23일 조례 266조로 제정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6조, 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에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묻고요. 다음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확인하다시피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업 판매 마진이 6%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업자도 과자 한 봉지 팔아도 6%이상 마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때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진을 조금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 그걸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별 질문사항에 대해서 8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촌문화축제 연중행사로 계속 할 것인가를 실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종량제 실시후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96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나 두 가지만 실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하신 전성장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구두로 답변해 주도록 요구했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답변듣기전에 본 의원 이외에 질문 건에 대해서 혹시 타 의원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도 되는가를 묻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네, 하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듣기전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의장대리 김평락   전성장 의원님께서 신촌문화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중 보충해서 질문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대리 김평락   나오십시오.
○김종철의원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창천동 출신의 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이번회기 동안에는 타 의원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으니 바로 이 신촌축제는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관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촌축제는 과연 서대문구청의 축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촌일대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의에 의한 축제인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묻게 된 것은 바로 신촌축제라는 이름 속에서, 저는 처음에 신촌축제가 이루어진 것은 학생과 주민과의 어려운 사항을 대화의 광장으로 이끈다는 목적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몇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모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가 바로 서대문 전체의 축제입니다. 또는 우리 주민, 바로 창천동이나 대신동의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첫째로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바로 그 기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때가 되면 동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촌축제라면 신촌축제가 서대문 전체에 대한 축제라면 서대문 전체에서....
○의장대리 김평락   짧게 보충질문 하세요.
○김종철의원   이 문제를 이 모든 기금 일원을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주민에 의한 축제를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장사도 안 되고 또는 여러모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관께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잠깐요,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발언입니까?
   (○허준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의사진행에 의원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여기 질문순서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전부 나가서 한다면....」)
○의장대리 김평락   네, 원칙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충하겠다고 해서 의장 재량으로 발언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의원   의석에서, 「의원 질문 전부 받고서 하자더니 왜 또 나와서 해요.」)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 의원님들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께 직접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가 신촌문화축제는 과연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2,7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해야될 사항이냐, 4년 동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등등을 물으셨고 또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으로써 구청축제인지 주민 자발적 민의축제인지 또 학생과 주민간의 대화의 장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점포주들로부터 기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평락   잠깐 기다리세요. 답변하고 또 하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저희 서대문구에는 저명한 학교가 신촌로터리 주변에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대, 연대, 서강대 그리고 홍익대, 조금 떨어져서 명지대가 있는데 이런 대학가로서 특수성을 가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초기, 제1회 때에도 이런 학생들과 주민 또 상인들 화합의 장으로써 어떤 축제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신촌문화축제가 제일 처음에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신촌문화축제가 이뤄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은 3,000만원을 지원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책정된 예산인데 거기에서 10%는 저희들이 절약 측면에서 2,7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 지원을 해 주었느냐,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율적으로 이와같은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에서는 도저히 할 기능이 없습니다.
   위원회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것을 좀더 바람직하게 또 효율적으로 신촌문화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직원도 동참해서 지원해 주었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려 몇 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해 주어야겠다. 왜 지원해 주느냐 물론 신촌문화축제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민과 학생들의 화합 또 상인들과의 화합 이런 장을 거침으로써 뭔가 정착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한 구에 한 가지 축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부의 기본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는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문화의거리'로 정했다든가 또는 강남같은 데는 압구정동을 '가족의 거리'로 정했다던가 하는 이러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로같은 데서는 '인사동 축제', 중구 같은 데서는 '명동 축제' 이러한 것과 같이 한 가지 특수한 축제를, 즉 문화행사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구 1문화의 행사를 보급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추진위원회만 구성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매년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것을 법인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사전에 준비돼야 되는데 이와같은 기금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도적인 차원에서 법인화돼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성장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4회에 걸쳐서 매년 2,700만원씩 해서 무려 1억80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산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크게 잃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사를 함으로써 그 동안에 인근 주민들 또 학생들간에 대화의 장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유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동참하는 과정에서 화합분위기도 조성되어 있고 이와 같이 얻은 것은 오히려 잃은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많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그동안에는 신촌로타리가 취약성있는 상태로써 언론계에서 비관도 있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단속차원, 이것만 이어졌다 뿐이지 자율적으로 자성을 기하는 그런 바람직한 일은 행동으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촌문화축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으로 느껴가지고 자각심도 갖고 해서 이런 퇴폐 행위가 또는 퇴폐업소가 스스로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일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민간단체가 주체가 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뭐냐., 다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이 거기 개재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5회때도 앞으로 계속 이 신촌문화축제는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또 개선해 가지고 더 문제점이 없는 그런 신촌문화축제로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때도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 또 왜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다소라도 예산문제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개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소의, 약간의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신촌문화축제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축제인지 민간단체축제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민간단체의 축제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이것이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지원 측면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과 학생간에 대화의 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 가지고 이화연대, 연대, 명지대, 서강대, 홍대 이런데에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동참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과 학생들과의 화합의 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좀 노력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전성장 의원님과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전성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95년도 9월 19일부터 24일 3일간 개최를 하면서 5개 대학 학생들과 협의한 끝에 그 협의과정에서 결렬됐습니다.
   그런 문제로 봐서도 현재 실제가 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서, 조금 전에 실무국장께서 분명히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5개 대학 학생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아까 구정질문 하기 이전에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국장께서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하나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사전에 자료가 이미 구정질문의 건에 대한 것이 구청에 들어가서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유도할 계획, 조금 전에 실무국장께서 많은 행정 요원을 투입했다는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행정요원만 투입을 하고 앞으로 법인화시켜서 꼭 자율적으로 신촌문화축제는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견해는 그런데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 안 한 것으로 틀림이 없고, 다만 총 학생회장하고 협의한 과정에서는 그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화부장, 각 대학교에 문화부장이 있는데,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부장이 있는데 문화부장들하고는 저희들이 아주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문화행사, 문화예술행사는 문화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부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법인화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계속, 매년도 이런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지도 또는 권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아직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실무 국장께서 문화부장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많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실제 5개 대학 학생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 예산문제는 대학교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소라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과 주민의 차원에서 화합의 장을 이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만 넉넉하다고 한다면 지원해 줘 가지고 모두 총 화합된 분위기장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다시 재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부득이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결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혼자 직권으로 아직까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충질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물은 다음에 종결을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보충질문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원 하셨지 않아요」)
○의장대리 김평락   다음에 또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으니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평소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관심이 많은 저희 청소업무를 위해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노원구 자원회수시설과 난지도 청소차고 김포매립지 등을 방문하시고 저희 직원들에게 음료수와 금일봉까지 하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96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96년도 청소사업비 예산은 현재 편성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약 40억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김포매립지에 가셔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1단계 공사의 매립비는 시에서 일괄 지불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2단계가 조성되는 공사비는 자치단체에서 매년 32억원 정도의 매립비를, 2단계 조성공사비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립비까지 합쳐서 약 40억원의 금년도 예산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9월 30일 현재 봉투판매대금은 21억원입니다. 작년도 9월 30일 현재에는 오물수거수수료가 16억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5억원이 증가한 실정이고 금년말까지는 약 27억원의 봉투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이 약 1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금년도에 27억원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금년에 없었던 2단계 매립조성비까지 부담을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대한, 27%에 대한 20% 정도를 더 추가해서 32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규격봉투의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소관 국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규격봉투 판매대금 마진이 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말까지 마진이 얼마나 되겠는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총 마진입니다. 규격봉투를 전부 다 팔았을 때. 그럼 그 판매업소가 몇 개냐, 판매업소가 420 몇 개 되는데 400개로만 잡읍시다.
   400개로 잡으면 1개소당 마진율이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연 30만원, 연 30만원이면 한 달에 마진이 3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가지고는 판매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겠느냐 시민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성장 의원을 대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금년도 판매수입과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됐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이 계시면...
○의장대리 김평락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은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안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이 계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면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전성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설치조례운영중 제6조에 기금의 사용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지난번에 구청에서 30% 안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50%로 인상을 해서 줬습니다.
   과연 그 기금이 22개 동에서 과연 그 기금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본 의원이 물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지금 실무국장께서 21억원에 대한 수입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작년도는 16억원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작년도 109억중에 서대문구 40만 구민이 부담해서 내는 세금이 16억원이었는데 결론적으로 21억원으로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만.
   다음에는 실무국장께서 김포매립지 2공구 매립조성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본 의원 이외에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에 가서 그 사항설명도 들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거기서 사항설명을 들으면서 실무관계자 얘기가 서울특별시는 봉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런 조합측에서 수모를 당하고 가서 사정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아까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 한 가지만 설명을 듣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충질문 하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기금사용에 관한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5년도 2월 23일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기금관리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현황은 판매대금이 총 1억3,485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로 50%에 해당하는 6,712만3,000원을 52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동 재활용 사업비로 30%에 해당하는 4,004만7,000원을 지출했으며 구 집하장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20% 중에서 761만4천원을 지출하고 금년 9월말 현재 잔액이 2,00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 동별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지출에 대한 기금관리현황은 양해가 계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별로는 일일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의장대리 김평락   전성장 의원 앉으십시오. 잠깐 앉으십시오. 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보충발언은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질문보다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다 더 많은 것은 관계국에 더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엄연히 20분씩 1개 의원에게 배당이 되고 본 의원이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할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함에도 지금 두 건만 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너무나 의심점이 많아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을 하면 안 돼지요.」)
○의장대리 김평락   그럼 20분 내에서 질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8가지가 아니라 10가지든 20가지든 하게 되어 있고, 보충질문만은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회의규칙대로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들 인격을 생각해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얻어서 하시오. 의장한테 정정당당하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충고하지 마시고.」)
○의장대리 김평락   예, 그렇게 알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십시오.
○김정현의원   김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관계 국장께서는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의사진행상 효율적인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성장 의원께서 한 분이 47분 걸렸습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 하면,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각 의원님들도 볼 일이 많으실 것이고 국·과장님들께서도 답변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은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평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구정질문은 토요일이고 해서 세 의원님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받고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오늘 참으로 우리가 의원이 된뒤에 이렇게 구정을 상대로 해서 의원의 본분인 구정질문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통장제도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장조례 제264조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입할 수 있다. 그리고 30세이상 50세 미만으로 향토예비군에 편성이 된 자'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조례 264조에 의해서 통·반장제도가 우리 서대문구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통·반장제도가 조례대로 실시못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조례위에 옥상옥에 혹시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심도있게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중앙집권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이제 36년만에 완연한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아서 주인인 재권 주민이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년전에 충주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청구공개가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주민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만 공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의 현상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실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대로 주권재민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공개형태를 우리 서대문 4개 지방일간지에서 발행하는 공개를, 사전공개를 해서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응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개인택시 차고지 신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1항에 의거 1995년 9월 30일까지 차고지를 미확보한 운수업자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을 가한다고 이렇게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서대문구개인택시차고지 실시현황을 보면 현재 1,539명중 대상자가 980명이며 이 가운데 차고지 미확보자가 510명, 470명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제한된 주차장 및 서류신고만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영세업자들로 자격보유자는 소수에 달하며 재개발지구, 시유지 등 무허가건물과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로써 행정상 건물대상에 차고가 없고 영세성을 띠고 어려운 여건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회의 참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이 차고지 확대실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하나, 현재 자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집 전후 앞 뒤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공간 사유지, 시·국·공유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및 야간주차구획선을 간선도로내에 주차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에서 시설한 공용주차장,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홍은3동 소재 내의 주차장, 세림간호병원 뒤편에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마디 서두에서 통장제도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20년, 30년 심지어 나이가 70이 가까운 이런 분들이 통장을 맡고 있는 예가 비일지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녀 평등주의이고 통발적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남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이 선출한 직선제 통장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구민이, 그리고 통민이 원하는 통민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물을 발굴해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이런 통장제도를 운영할 방법이 없는가를 끝으로 질문하면서 이상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홍성덕 남가좌2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합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관계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구청장, 이정규 청장께서 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의원을 잘 보필하고 잘 받들어라"하고 관계관을 교육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만의 대변자인 구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하고는 다르지만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이 제가 지적한 사항을 분명히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일개 동장이 40만의 대변자한테 말대꾸를 빡빡하고 대드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구의원이 과를 방문하는데 다리를 비비 꼬고 앉아서 어디서 오셨냐는 등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인사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 정화조 청소가 신성정화조라는 데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정화조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를 다 보이고 있어요.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보내고 있어요. 구청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정정화조 사장이 구청장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화조 청소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가 30년, 40년, 50년 된 것도 있고 지금 정화조 여과장치가 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오물만 퍼 가서도 되지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이랄지 5년에 한 번이랄지 여과장치 돌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질오염도 개선되고 환경보호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지 말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자세로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퇴폐업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합동으로 편다, 비밀리에 진행을 한다 하는데 그 시간만 피하면 다시 영업을 한다 이것입니다.
   홍제3동에 거주하는 그러한 퇴폐업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촌도 대다수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분명히 토목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 전부 허위보고야. 각종 현장에 감독일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감독이 감독일지를 쓰지 않으면 업자한테 다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종 현장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요원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산회관 앞 지하도 공사에는 현장사무실이 48평 정도 돼야 되는 그런 내역이 잡혀있는데도 콘테이너박스 4평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놨어요.
   감독이 사용해야 될 감독사무실에 책상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질의했더니 설계변경했다 이런 엉터리를 보고합니다.
   평소 국장께서는 다른 국장보다 더 국가관이 투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종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험채취하는 장비도 없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한다면 인사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보고때 본 의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장비가 없다고 지난 구정보고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을 책정해서 근본적인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헷갈려서 알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안전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를 바라고 구입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홍성덕 의원님께서 부구청장께 몇 가지만 답변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으므로 부구청장은 나와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성덕 의원님께서 일부 동장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또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최대한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아까 홍성덕 의원께서 정확히 규명을 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구청장 옥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부구청장 또 하나 물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허위 보고를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느냐 하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답변하고 내려가십시오.
○부구청장 옥유영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구 의원님께서 통장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개선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통장들은 행정관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들의 직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의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조자에 대한 통장의 임무가 과연 우리가 뜻대로 또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반장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5조 2항에 의하면 1호에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이증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망이 있다고 인정받는자' 또 하나는 동조한 2호에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동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위 1·2항 즉 50세 예비군 또 60세이하의 민방위대원 그 이외의 자중에서도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연령이 초과된 통장이 전체 농이 602개 통이 이는데 약 11%에 해당되는 70여명의 연령이 초과된 통장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초과된 통장이 지금 현재 약 11%정도, 전체 정원수의 11%정도가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통장들이 연령을 초과해 가지고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물론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통장으로서 근무해 달라고 해서 동장이 직접 대화하는 경우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 통장이라는 것이 보수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통대장으로서 월 8만원씩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의 신분으로서는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대장으로서의 8만원, 월 8만원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 "당신 통장 좀 해 주십시요"하면 기피하거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망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래서 직원들이 아까도 20년, 30년까지도 통장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전부 과연 연령이 초과됐다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통장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구청장이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통장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재구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통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해서 선임된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통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또 신망있는, 주민들로부터 신망 얻는 통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부녀자 즉 여성분들이 통장으로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파트단지에는 전부 남자들이 통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못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부 직장에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여성들로 하여금 통장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민 직접선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선거를 해서 선정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연 선거로써 선정된 자가 과연 자격을 가지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또 신망이 없는자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이 선거해 가지고 통장을 위촉하는 현행 조례에서는 반드시 동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이 선정을 해 놓고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 개선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조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래서 이와 같이 통장 위촉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안 문제인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위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어떻다 하는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작년, '94년 7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공개를 하느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작성된 공부 또는 도면 또 관리하고 있는 필름 이런 등등을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열람 또는 복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 과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이 자기능력 가지고 판단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과장이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면 반드시 신청인에게 결정통보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통보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몇 시 기일하고 어느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공개하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행정결정통보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통보서를 받은 그 신청인이, 주민이 그 날짜 그 장소에 오시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의 행정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될 사항이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15일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15일 날짜가 있다고 해서 그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즉각적인 공개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공개실시제도가 탄생된 이후부터 저희들이 한 실적을 보면 102건의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공개가 88건이 되어 있고 취하가 7건, 비공개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공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할 것이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또 하나는 비공개 하기로 규정된 사항 또 세 번째는 사생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이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혹 관청에서 은닉하고 있지 않느냐 은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상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개인정보 같은 것 이런 것은 공개를 함으로써 A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공개함으로써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가져오게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행정공개제도가 순수하게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기록, 장부 또는 필름 이런 등등에 의해서 공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공개는 아니고 항상 반드시 사후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지역신문에다가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소식지라든가 지방신문이라도 정보를 줘 가지고 다수인이 알아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특정인, 즉 어느 개인의 신청 경우에 행정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조재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사항 즉 다수인이 알아야 될 사항은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 구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다가 조금 이따 보충질문을 받으시면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바쁘신데 이렇게 장기간 계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의원님께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 등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조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의원님께서는 개인택시 차고지가 '95년 9월 30일까지 확보토록 돼 있고 미확보 됐을 시는 과징감을 부과하게 되고 과징금 부과하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개인운송사업자의 영세한 사업자들이 차고지 확보에 상당히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없느냐고 말씀하셨으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친절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제도의 근본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자기 차고지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자연히 주택가 뒷골목이라든지 공도상에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차장 및 차고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또 차고지의 인정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개인택시 운송업자의 차고지 확보의 여부를 일단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해서 현재 차고지 확보대상의 운송업자는 1,943명인데 86%인 1,686명이 현재 확보되고 있고 미확보가 13.2%인 257명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당히 독려를 거쳤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현재 차고확보율이 50∼60% 정도 밖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확보된 분들에 대해서 차고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를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할 결과 아까 조재구 의원님께서 대책의 하나인 공용주차장을 차고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아까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현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공용주차장을 제도적으로 차고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 내용을 서울시로 질의를 통해서 공용주차장을 개인택시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서울시에서는 22개 전 구청에 공동으로 시행해서 차고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는 가급적이면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제도도 그렇게 돼 있고 현실로 그렇게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단지 본청에서는 차고지를 미확보한 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재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운수사업법 31조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징금 부과시기를 당초에는 올해 9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을 건의한 결과 1년 연장돼서 '96년 6월 30일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1년 연기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운송사업 업자들이 마음놓고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의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홍성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을 위해서 안전장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다음에 안전문제가 특히 주택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및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전체 62개 단지에 약 223동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건축과장, 주택과장, 토목직, 건축사까지 4명이 1인조가 돼서 2개조로 편성해서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20동 중에서 현재 93%인 207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마친바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A급이, A급은 전혀 문제가 없는 보통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B급이 48동, 주요부재가 아닌 보조부재에 약간 손상이 있고 이건 조금씩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된 게 36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올 12월까지 전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해서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장비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전진단 장비확보는 현실적으로 안전진단 전체를 위해서 장비를 다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조안전협회라든가 안전진단 건축사들이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데 많은 장비를 활용할 것 같으면 현재 장비를 운영하는 인원도 현실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번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사는 것 보다는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기본적인 경미한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머지 중대한 결함이 발생됐을 때는 그 안전결과에 의해서 안전진단 건축사에게 맡겨서 재진단 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경미한 안전진단 장비는 현재 '96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우선 전성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 배수설비 미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의장대리 김평락   건설국장님이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을 하도록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두 가지 하셨는데 전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예.」)
○건설국장 김연수   가로변에.....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건설국장, 조재구 의원님 하고 홍성덕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김연수   그럼 홍성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홍성덕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관내 주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난 6·27선거 때 선거 주민에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공사는 절대 부실공사는 막아 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독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처리라든가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일지 작성도 매일매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감독일지 작성이라든가 안전요원 배치문제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성산회관 바로 앞인데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성산회관 지하보도는. 참고로 20억원 정도의 공사비인데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 놓고 앞으로 설계변경시때 정산을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사할 때 작몰트라고 이런 시험장비를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선투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걸 전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장비 기기를 구입을 해도 그걸 조작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 구입여부를 검토해서 장비를 많이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국장! 홍성덕 의원님 질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성산회관 지하보도 공사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책상하나 없는 상태에서 안전이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건설국장 김연수   성산회관 주변에 보도라든지 통행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바로 옆에는 없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 보도상에 약간 경사진 데가 있어요.
   콘테이너를 현재 두 대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공사로 보면 48평을 확보토록 했는데 굉장히 큽니다. 사실 48평이면. 그래서 이걸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현행대로 놓고 그만큼 설치를 감액조치 하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보충질문은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의원님께서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는 신성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고 있다, 이 내용과 여과장치가 돌로 교체된 데가 있는데 이것은 교체도 안 하고 위험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화조는 2만5,40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내 또는 홍보, 1차 청소예고서 발송, 2차 청소촉구서 발송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으로 당연히 띄우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손이 부족해서 정화조 직원들이 써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신성정화조에서는 이러한 공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발송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정화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신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법 제19조에 의하면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94년 5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여과장치 돌 교체 문제는 주민의 부담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충을 하고 교체토록 저희가 연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퇴폐업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제3동에 퇴폐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단속원이 단속하고 가면 또 다시 한다 이런 말씀과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가 총 8,388개소가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로. 업종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4,800여개소, 단란주점이 147개소, 유흥주점이 67개소입니다.
   휴게음식점이 585개소, 일반음식점이 4,009개가 있습니다. 또 식품판매 운반처리업소가 1,090개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1,685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련업소가 472개소 등 전체가 8,33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 구청 직원과 경찰, 교육청 직원 등 총 3,153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5,482개 업소를 점검했어요. 그래서 1,09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 유형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 107개소, 무허가 영업 71개소, 퇴폐, 변태업소 175개소, 시설위반 69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허가 업소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를 206건을 했습니다. 영업정지는 167개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222건에 3억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위반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을 84건 했고 경고 등 기타 시정지시가 352건 등 해서 총 1,098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변태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퇴폐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33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퇴폐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2개소, 단란주점이 8개소, 유흥주점이 1개소, 숙박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일반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 그런데 현재 미성년자 개념도 노동법에서 18세로 따지고 민법에서는 20세이하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20세 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학생 써클활동이라든가 선후배 사이에 3학년만 술을 먹으러 가고 1, 2학년 너희는 미성년자니까 오지 말아라,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서대문 관내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이 문제가 됩니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민법에서 하는대로 20세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다 미성년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래서 이 여자들을 고용하면 전부 미성년자 고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폐영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대로 하는데. 이게 아까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명이 9월까지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예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단속을 해도 또 과태료 처분이 되고 주차위반이 있듯이 저희가 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만 아까 홍성덕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가면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가면 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일과 후에, 밤에 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 적은 인원 가지고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 놔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10월에도 이런 퇴폐업소에 대해서 10개소를 단전, 단수를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2개 업소를 폐쇄했습니다.
   단전도 하고 단수도 하고. 서부교육구청과 한국전력, 경찰 합동으로 단속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만 11월까지 10개소 이상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제3동사무소 옆골목에 속칭 텍사스 골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퇴폐업소가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직원이 단속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퇴폐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이 계시면....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시민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님과 홍성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조재구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네,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조재구의원   간략하게 보충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통장운영제도 문제에 대한 고심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가운데 통장에게는 월 9만원 외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홍성덕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만약에 행정사무 업무보고를 했을 때 허위보고를 한 인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시니까 여기 계신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연구해서 조치토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이 되고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에게는 자녀 학자금이 무이자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적당하게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본 의원이 사실 민의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머슴으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통장 문제는 참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차기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민의의 대변자로서 여기에 나와서 또 이렇게 좋은 발언도 하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고 싶고 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을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36년 만에 완연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머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하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 통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일례입니다. 일례의 통장님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거의 되신 분입니다. 복덕방에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가 오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구정신문이나 발간신문이 오면 한 쪽 구석 휴지통에 집어넣고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민회라든지 이런데 나가셔서 참석해 가지고 지도감독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낡고 병들고 썩은 모순적인 제도를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주인이 된 이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 민의에 의해서 선출하자, 본 의원 발언의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 운영문제는 구민의 대표가 우리 구의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통장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장들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구의원은 기초로써, 집을 짓는데 10층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이 집이 딱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기초의원이 튼튼하게 의정생활을 함으로써 사회발전·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원동력과 시동력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가장 친숙한 관계 구민의 어떤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밥그릇이 몇 개 있고, 뭐가 몇 개 있다는 것 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고 형과 같고 아저씨와 같이 누나같고 이런 분이 통장을 해서 통 발전을 위해 줘야 동 발전도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발전, 국가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양반들, 표현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년, 30년간 통장은 준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지양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민의의 바탕인 우리 구의원이 선출한 지역 주민의 대표를 주민한테 물어서 이것을 위촉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방안을 한번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를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홍은3동에서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여기서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해서 거의 6개월이 넘게 공사가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과 구청간에 불엽화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민의 시대가 됐고 주민이 주인이고 하기 때문에 알 권리를 행정정보공포의무제도를 사전에 이렇게 해서 주면 주민의 불상사, 민원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부간선도로에 있는 그 도로 역시도 현대아파트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은 거기 설계가 어떻게 난 줄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그 설계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모 호텔있는데 거기에 돼 있는데 설계변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별 유언비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참된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일반 지역주민이 알 수 있는 일, 어떤 공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지방 토호와 비밀 장벽에서 행정이 탁상공론, 탁상행정, 은닉행정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파해 버리고 이제는 주인이 참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제도는 사전에 주민과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는 머슴인데 주인이 그리고 구민은 주인이고 저희는 머슴이고 관계공무원도 서대문구민의 머슴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머슴 행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모르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공포의무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에도 4대 지방신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 공개를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일, 국가 기밀이 아닌 동 발전을 위하고 통 발전을 위한 이런 건설적인 4대 지방신문에 사전에 공개를 해서 모든 주민이 골고루 알고 내 고장에 어떠한 일을 하는 실시가 돼 있고 구의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 실시가 돼 있고 구의원이 내 고장을 위해서 땀흘려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구 예산이 어떻게 적절히 처리됐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개인택시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발표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택시 가지고 계신 양반들은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법규도 중요하지만 100만원이라는 범칙금을 이렇게 1년 연장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서 이렇게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시민국장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우리 건설국장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자 여건이 안 좋아서 48평을 4평도 안 되는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할 때 뭘 보고 했느냐 이거예요.
   설계할 때 거기가 무슨 서울운동장인줄 알았어요? 당초에 장소가 없으면 4평 내지 5평으로 설계를 해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야지 48평으로 해 놓고 4평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은 그대로 다 나가고 있어요.
   시 교부금이 됐든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됐든 다 국민의 혈세예요. 지난 번에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때 현장에서 지적했어요.
   토목과장이 허위보고 했어.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다 검토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다 뺏다 이런 얘기야.
   이런 사항을 앞으로 계속 한다면 본 의원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어요. 본 의원은 지난 6·27선거때 '이권에 절대 개입않겠다, 부실공사 방지하겠다' 하는 두 가지 가지고 당당하게 당선됐어요.
   논골의 하수도 공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건이 안 좋으면 좋은 데로 찾아서 하는 것이 관계관들이 할 일이야. 1억원 내지 2억원 가지면 할 것을 5억원씩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지적하면 변명만 잔뜩 늘어놓는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사회자인 부의장이 총무국장한테 세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연령이 초과된 통장이 관내 70여명 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통 누구인지 그 현황을 월요일 회의전까지 각 의원 앞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27선거 때 사표를 받았다가 재임용된 통장이 있다면 그 현황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공개 행정정보, 다시 말해서 비문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제목현황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먼저 조재구 의원님께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 임해 가지고 통장보수의 고정적인 보수는 8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또는 연 2회에 걸친 보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70세 고령자가 지금 임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매일 고스톱만 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통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선거에 참여한 통장 또 선거에는 통장이 참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에 6개월 이내는 다시 통장으로 위촉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정보에 있어서 홍은3동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3개월 동안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동에서 공개를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으며 또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의무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신문에 사전에 공포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신문이 5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하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개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내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홍성덕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서 당초 설계시에 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설계를 했으면 48평으로 안 했을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가 보니까 4평 밖에 안 되더라 그러는데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당해 년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 11월 중순쯤이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산지하보도공사인데요. 지금 나갈 적에 돈이 다 나가버렸다, 현장사무실에 48평으로 다 해 놓은 것처럼 해서 다 나가버렸다 그랬는데 지급여부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서류를 정밀 대사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일 지급됐다면 차후 준공검사도 있습니다. 그때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김연수   그런데 허위보고를 했나 안 했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판단을 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홍성덕의원 의석에서,「허위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허위보고가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만약에, 그 당시에 누가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의장대리 김평락   건설국장, 잘 챙겨서 착오에 의한 것인지 허위보고였는지는 차후에 월요일 답변시에 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재무과의 관계된 것은 한다니 서면으로 홍성덕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 김연수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골의 하수도공사 이건 5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이면 되는데 5억원이 들어가느냐 글쎄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 봐야 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예를 들어 4억원을 축냈다는 소리인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논골에 구의원도, 관계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민원도 많았어요, 그쪽에. 스위스 그랜드호텔 바로 옆 쪽인데.
   그래서 그 쪽이 현재 주택이 있는 데가 기존 하수도관이 설치가 돼 가지고, 거기는 잘 파지는 데예요. 전혀 암반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화강암도 안 나오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쪽 기존 도로상에 하수도 박스를 갖다 묻다보니까 이건 화강암이에요. 아주 단단한 화강암이 돼 가지고 일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따리 싸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겨우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평락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홍성덕의원   본 의원이 논골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1억원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1∼2억원 가지면 한다고 했어요. 자꾸만 그렇게 뺀질 뺀질 빠져 나가려고 한다면 안 돼.
   거기 기존 하수도는 하천부지예요, 그게. 기히 점령한 데도 있는데 하천부지입니다. 국장도 알고 계세요? 기존 하수도가 하천부지인데 왜 기존을 보수하거나 그리 공사하면 되는데 암반을 왜 뚫어야 하느냐.
   본 의원이 질의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걸 살려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해야지 파지지도 않는 그런 암반을 뚫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이리저리 변명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아까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허위보고를 했다면, 안 했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분명히 답을 해야지요.
   제가 재무과에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토목과장이 분명히 저한테 설계변경 해서 사무실 다 뺏다 그런 얘기야.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서류 다 있었어. 냈어요.
   이게 허위보고가 아니고 뭐예요? 구의원을 자기 치마저고리로 알고 있어? 조사특위 해 가지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거야. 말을 말이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말이지.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지금 제2차로 보충질문한 홍성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건설국장 김연수   우선 논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골지역은 스위스 바로 담벼락옆입니다. 그쪽 하수도는 옛날 40∼50년 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기존 재래형태로 이렇게 된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장을 나가보면 전부 낡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홍성덕 의원님이, 남의 주택있는 데로 해서 현재 묻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하면 공사비는 절감이 됩니다. 현재 지금 남의 앞마당을 어떻게 팝니까?
   자기집 담벼락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하수도 유지관리 측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사할 때에 허락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하수박스를 해서 앞으로 저 위쪽에 주택도 많이 들어설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다 하면 공사비 절감이 되지요. 이상 답변이 됐습니까?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하천부지 맞습니다. 맞는데 점유를 수십년씩 하고 있는데 남의 담벼락에, 주택으로 해서 담이 다 쳐져 있는데 그 안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남의 앞마당 파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물론 불하여부, 하천부지를 불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하여튼 하천부지는 맞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건설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논골에서 한 5∼6년간 살아서 지역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공사발주를 처음에 계획했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 14세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남의 집 울타리안에 들어가 있다. 건물은 저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십년간을 오늘날까지 하수박스가 소화 못시켰던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몇 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나 구비를 5억원 이상 들여서 그 공사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6·27선거 전에 노인정에서 한번 개최를 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서로 쌍방간에 상당히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민선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약 한 달 전에 또 한번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몇 집을 위해서 했느냐 해서 상당히 의문도 많고 무슨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별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실 확인한 결과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선거운동 기간중에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죽일놈, 살릴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해서 그날 소신있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일단락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도 80∼90%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수가 없다, 일단은 해야 된다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갔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로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는데 그건 의문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건설국장, 들어가십시오. 내일 현장확인점검이 있으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든 현장을 확인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