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3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8분 개의)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장협의회가 있으므로 의장이 그 곳에 참석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이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8분)
○의장대리 김평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다섯 의원님, 오후에 세 의원님 질의로 마칠까 합니다. 따라서 다섯 의원님이 질문을 한 후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저희 구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시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땅히 의료보험조합도 저희 서대문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 행정재산인 구청청사와 각 동사무소 그리고 본 의회 의사당 건물 등등에 시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여러 가지 시기를 놓쳐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쓰지 않아도 될 구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국유지 및 시유지 하천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거주자에게 대지를 매각하는 조건을 완화해서 주는 방법, 즉 분할상환 년도를 지금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한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정부에서는 큰 대기업에게는 몇 백억원씩 몇 천억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소시민이 평생 살겠다고 20∼30평씩 불하를 하는데 할부로 해 주면 이자까지 또박 또박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의 발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이 저희 서대문구는 구획정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가 아주 복잡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돼 있으면 소방도로 잘라주고 도로 내 주고 하다보면 남는 땅으로 집을 지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3m도로 후퇴나 6m 도로 후퇴다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잘라서 내 주는데 확보를 해 줍니다. 확보를 해 주면 지적을 정리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세금은 부과를 안 해야 될텐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땅에다가 자기 소유인양 해 놓고 있으니까 세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돼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각 동마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을 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다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년부터 91년까지 41건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지,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건물의 숫자는 연도별로 파악해서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주택 해결을 위해서 옥탑이나 물탱크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무시하고 물탱크를 제거하고 지금은 주택으로 꾸며가지고 살고 있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또 보면 썬라이트다 알루미늄이다 해 가지고 무작위로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막강한 폭풍우나 바람이 불 때 위험한 상태를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는 지난 68년 주택양성화로 무작위로 신축한 건물들이 지난 83년 특별한시법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서 가옥 등재 및 등기를 필하게 했던 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수 주택들이 누락되어 많은 불이익 및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상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특별한시법이라도 아니면 서대문구 특별조례법을 제정해서라도 구제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지역 여건상 구획정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건축을 득하여 보면 주차장을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은 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도 주차장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을 보면 집을 짓되 거기에 해당하는 주차 대수를 계산해서 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주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의원 남가좌1동 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정질문에 여기 나와 계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하고 국·과장님들 또한 여러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우리 구의 건설을 위하여 구민의 여망과 합의의 결과가 의사당 안에서 적극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구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작업 여건 또한 간편하고 수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영 청소면적 2,220㏊가 대행업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구역이 줄어든 만큼 인원도 감축이 되어야만이 경영관리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줄어든 2,220㏊의 청소구역을 미화원 작업량으로 보면 60명에 해당되는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 청소예산 인건비 책정은 58억2,958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의 총원은 38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급여는 150만2,469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86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51만254원의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로 60명의 월 인건비는 9,061만5,240원이고 1년간 계산하면 10억8,738만2,8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경에 청소과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원이 줄어서 3백7십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38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듯 청소행정은 낭비성 행정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로 추가된 면적 2,220㏊에 청소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는 우리 서대문구의 재원입니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작업 구역이 줄어든 만큼 자동차도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청소차량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량이 줄지 않으면 거기에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줄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낭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청소과의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제가 지금 밝히라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구한 변명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재활용품 사업장으로 청소원을 투입했다고 할 것입니다. 재활용장에 투입한 환경미화원이 한 달에 얼마나, 재활용품을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작업을 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볼 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되는 환경미화원을 쓰레기 재활용장에 보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그러한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중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는 바꿀 수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공공용지 점용사용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 기타 무단점령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서대문구 전체 177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을 165건에 2,655만8,060원 저는 답변요구서를 제출할 적에 일시사용자는 제외하고 장기사용자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177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기 무단사용자는 답변내용입니다. 도로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는 부과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점용 경우 과태료부과 도로법 제80조2항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77건으로 165건 징수 이렇게 저한테 공문을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대문에 불법 도로 공공시설에 무단점용한 숫자가 적어도 2천명이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한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국·과장님들 같이 천연동 현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연동 한 군데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대문 전체 177건뿐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 답변서를 받고 제가 정말 구의회 와서 배지를 달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거짓말로 해 놓고 서류에 남아있는 것도 거짓말로 하는 이런 공무원 여러분 앞에 서서 정말 창피한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100건이 넘는 천연동에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저한테. 동료의원님 말이 되겠습니까? 탁상위에서 회전의자 앉아서 굴리고 구민들이 볼일 보러가면 회전의자 돌리고 등을 지고 이런 사례가 바로 이런 허위보고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청장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불법점용자는 받을 수가 없고 일시점용자는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 자료에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자치규정집 제2권에 88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이 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서대문구청의 이 청장의 관인이 찍힌 겁니다. 도로법 제86조2규정에는 도로 계속 점용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못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하루 쓰고 이틀 쓰는 건 받고 장기 1년 365일 엄청난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안 받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또한 규정집에는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받는다고 해 보냈는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청장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목소리 크게 하는 건 싫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수방법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5년 소급을 폐지하고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 신발생 자원에서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징수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영세상인들입니다. 모두가 그것이 전세업자들입니다. 이분들한테 가만 뒀다가 5년씩 3년씩 한꺼번에,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나게 징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 실행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 부과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도로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짜깁기식으로 빵꾸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선 먼저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이번 질문 동안에 너무 엄청난 거짓말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심정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대문구청에는 작년부터 구민의 피와 땀을 얼마나 챙겼습니까? 숨겨오다가 그것도 끝까지 덮어두지 못하고 나중에는 발각이 되어서 세상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여러분들 기억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전부 숨기고 결국에는 알 것 그리고 19일 이 자리에서 1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위 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 1992년도부터 사항이라고 봤는데 철저하게 년도별로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므로, 그 다음인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삼강오륜을 국시로 삼을 정도로 효를 중요시 하던 나라였으나 근간에 와서는 지나친 서양화와 물질만능주의에 치우쳐 왔던 감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는데 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에 소홀한 감이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도 무성의와 안일함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다음 세가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노인정 운영과 확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구민의 4%인 1만7,000여 명이며 52개 노인정 수용인원은 전체 우리 구의 노인의 19%인 3,000여 명으로 현재 노인정 수용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8만원으로 턱없이 모자라고 있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월 15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정기검진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검진을 하고 있다면 개인건강기록카드는 작성되고 있는지.
개인별 질병 관계 파악과 진료 및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 실시를 위한 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담당자들의 의식개혁 및 성실성 확보와 담당인원의 충분한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이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앞에서 서대문구의회 제37회 임시회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소개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7선거에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지막 근무지인 홍제4동장직에서 명예롭게 퇴임을 하고 홍제4동에 입후보한 네 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전체 유권자의 유효투표수 46%라는 절대적인 성원과 지지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 대표입니다.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중개역할과 구정의 감시에 의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항시 구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보다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와 시행에 일치되는 자치행정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신있는 행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 생활향상과 소외계층의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한마음 공동체를 이룩하고 화합 단결된 큰 힘을 바탕으로 살기좋고 아름다운 서대문건설의 주역이 되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생각되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의 봉사와 직무를 조금만 챙겨주신다면 살기 좋고 깨끗한 서대문 건설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쓰레기 청소문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97%의 규격봉투 사용률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소수이리는 하지만 2.7%의 규격봉투 미사용분의 쓰레기는 장기간 뒷골목에 방치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한 뒷자리는 좀 유치한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나 고양이가 쥐뜯어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수거후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을 활용해서라도 1시간 정도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쓰레기봉투에는 독립문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적인 독립문의 형상을 새겨넣어서 독립정신을 희석시키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어떠한 상업광고라도 모집해서 그때 대한 수입으로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구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하게 책정된 시설녹지의 해제 용의는 없는가 하고 도시정비국장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홍제3, 4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입니다. 주 진입로 추가지점 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 90년 3월 20일 되겠습니다. 94년 78호로 18m의 도로를 구획하면서 남은 제척부지에 대하여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시설녹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유지에 재산침해는 물론 그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앞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18m길입니다. 빨갛게 칠한 게 시설녹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뒷땅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18m길에 접근할 길이 없어서 집을 못 짓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그것도 시설녹지 사유지에다 지정해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라,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없는 망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재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의 성실한 시공과 감독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연간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시 얼마나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시공을 하였는지, 시공 후 차 몇 대만 지나가면 푹 꺼지지를 않나 또한 특히나 가스공사 이후에 시멘트를 갖다 붓고 삽으로 득득 긁어놨습니다.
그 자리에 곰배질이라도 몇 번 해서 돌자갈이 가라앉은 뒤에 말라붙었으면 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삽으로 득득 긁어놓으니까 시멘트가 가라앉고 겉에는 시커먼 돌이 나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정은 우리가 작업지시에만 그칠 게 아니라 뒷 감독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지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재일 의원께서 구청장이 직접 나와 답변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정규 구청장은 은평구에 쓰레기 소각장 협의차 가서 거기 회의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본 의원도 양해를 했고 또 부구청장이 나와 있으므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없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어제 홍성덕 의원이 제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부구청장 말씀하십시오.
○부구청장 옥유영 감사합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 공공용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자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7건에, 1,721㎡에 불과한데 영천시장 한 군데만 보더라도 수백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 또 두 번째는 도로 계속 점용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시점용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는 징수방법의 대안으로써 이왕 지나간 5년 것을 영세성을 감안해서 면제를 해 주고 앞으로 장래를 한해서, 신규발생분에 한해서 분기별로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용지 무단점용 177건은 금년, 95년의 신규발생분입니다. 이 점은 직원이 통계를 낼 때 조금 생각해 봐도 잘못됐다 하는 감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대문구 관내 95년도 신규분은 177건이지만 토탈 총계로써는 서대문관내 공공용지 점용은 도로가 1,897건, 구거가 517건, 하천이 297건 그렇게 해서 총 4만8,6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 2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한번 더 훑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한테.
(「답변중에 4만이에요. 4,000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4,000입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점용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왜 안 되느냐, 의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1년 이상 점유하는 것은 계속 점용이 되고 1년 미만은 일시점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법 82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당이득금을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고 계속 점용에 대해서 돈을 부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점용의 경우에는 처벌을 조금 낮게하는 취지에서 도로법 86조 과태료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방법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세법이나 관계법의 개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 사항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대리 김평락 부구청장 총건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예.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권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숫자 파악을 잘못하셨다고 사과를 하셨죠.」)
○부구청장 옥유영 예.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며칠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국유지를 계수조정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공무원들이 또 이런 전철을 밟는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유기를 했을 때 청장님의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세요.」)
○부구청장 옥유영 예, 알았습니다. 여기 177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야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177건은 금년도 신규 발생분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의 것은, 이것은 방법 문제에 있어서 표현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총 몇 건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옥유영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통계를 파악하다 보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로가 1,897건, 구거가 517건, 하천이 297건 계 2711건, 면적으로는 4만8,613㎡, 금액은 25억1,400만62원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들어가십시오. 조금 이따가 보충질문이 있을 때 다시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 복지향상과 서대문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구청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구청사와 의회 건물 각 동사무소의 각종 건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하지 않고 구청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사는 1977년도 서대문구청이 개청되면서 1,500여평의 대지위에 건평 약 2,000평, 지하 1층 지상5층 건물로써 2,000평의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7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18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18년 된 본청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은 벌써 옛날에 지났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잇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업무가 증가가 되고 또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심지어는 외부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던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바로 옆에, 93년도에 우측에 바로 옆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3년도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그 익년도 94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로써 약 770평을 증축해 가지고 준공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자기간이 96년 11월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업자로 하여금 분명히 하자지시를 해서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본청 건물은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는 구의회하고 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구의회하고 보건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구의회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345평이고 보건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10평 그리고 거기에 일부 저 밑에 노인정 92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의회는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신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자기간, 하자기간이 3년인데 3년이 경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투입해서 보수해야만이 보수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옥상에 비가 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자 예산까지 책정해 가지고 5,000만원의 돈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마침 유진상가 B동상가와 관련돼 가지고 보건소 이전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보건소가 나가면 옥상에 돔 형식으로 이 의회 의사당이 너무 천정도 낮고 하기 때문에 돔 형식으로 설치하자 그런 계획하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소와 또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22개 동이 있는데 전체 면적은, 동 전체 면적입니다. 총 면적은 대지가 2,734평이고 건평이 3,608평인데 동별로 구분해서 본다고 한다면 50평, 건평이 50평부터 100평미만인 동이 3개 동이 있고 또 100평부터 150평미만이 8개동 그리고 50평 이상이 11개 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의 건축은 평균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최소한도 150평 내지 200평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의 현황을 보면 이와 같은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동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쭉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한다면 건축한 지 5년 미만의 동은 불과 2개 동에 불과하고 그리고 10년 미만의 동은 7개동 그리고 15년 미만의 동은 3개동, 20년 미만의 동은 8개동 심지어는 20년 넘은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홍제4동이 있는데 홍제4동은 무려 60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4동이 이와 같이 노후된 건물이지만 홍제3동 재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구입문제 그리고 신축하는 문제가 검토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착공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올해는 동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부지선정이라든가 신축계획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지 찾는데 힘이 듭니다.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충정로동이 일부 부지에 관해서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고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그 계약을 체결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인데 남가좌2동도 그동안에 여러번 부지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구해봤습니다만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개 가옥, 다섯 세대가, 다섯 필지를 합쳐가지고 매입해 보자 하는 방법까지 강구해 가지고 죽 추진해 봤습니다만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주도 관사로 있는 남가좌2동 바로 옆에, 제주도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 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하면, 예상으로는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의한다면. 이와 같이 동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데 문제는 노후화 될 건물이 많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매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물론 노후화된 건물은 일시에 신축하지 않는다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업무해 오는데 지장은 없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염려하고 지적하신대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즉각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관리하겠으며 또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아주 착실하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각 동사무소 증축된 청사도 있지요?」)
○총무국장 유영식 예, 북가좌1동 하고 북아현1동이 증축이 됐습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저희동 홍은2동....」)
○의장대리 김평락 최광진 의원님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구청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 이걸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법 제8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사항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94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일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고 구청장에게는 지도감독권의 권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험조합은 전액 국고로 운영되는 국가사무입니다. 전액 국고로 이용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려면 의료보험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사항도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 최광진 의원님이,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관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 되겠습니까?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권재일 의원님, 저희 청소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오히려 청소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종량제 실시 전후해 청소구역의 면적분포에 따라서 인원도 감축을 해야 되고 장비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또 감축도 하나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남은 인원을 재활용품을 활용한다고 변명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하는 데 쓴다고 거기까지 알고 계시고 그러신데 이게 그렇습니다. 청소가 저희가 94년도 말 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청소량이 아까 권재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많이 대행업체로 일부 이관을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남고 장비도 남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작년말 현재 저희 청소원이 4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86명으로 약 19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정년퇴직자가 7명이 있고 자연감소가 일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0여명 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비도 작년도에는 98대였습니다. 차량이. 98대 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대차 폐차를 하면서 폐차만 시키고 대차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각한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대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일부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3대를 매각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2대가 있었어요.
건축물 폐자재류를 수송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사야될 건데 없어서, 이것도 사실 저희 구비로 사야될 건데 마포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두 대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 청소과의 노력이 상당히 큽니다.
두 대를 살려면 적어도 1억 이상 드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해서 지금 현재는 84대입니다. 장비도 많이 줄었다는 걸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도 한 60여명이 남는다고 권재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습니다. 인원도. 이 인원 60명을 사실 면직을 시키든가 내 보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만일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의로 내 보내면 여기 문제가 있고 쟁의가 있고 청소도 안 해 주고 어쩌고 하면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각 구, 저희 구만의 실정이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줄은 이러니 저희가 마음대로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63명을 재활용품에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안 나오지요. 아까 권재일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얼마 안 돼요. 재활용품으로 해서 수입되는 것이. 그걸 50%는 복지비로 떼어주고 하면 재활용품에서 남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되지 않고 매립장에 가서 전부 다 묻었을 때 자원의 낭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건비 조금 아끼다가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을 많이 묻어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63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전부 김포매립지에 가셔서 다 설명을 들으셨고 거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재판을 해 가지고 며칠 전 까지만 하더라도 모 구청이 1주일 동안 반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포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전부 쓰레기로 가져갔으면 거기 주민들이 전부 용서치 않습니다.
전부 파헤쳐 가지고 반입금지 열흘, 3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깝지만 그 인원을 재활용품에 투입을 해서 정확하게 분리하고 김포매립지에 대한 대책도 되고 또 전국적으로 자원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리 보냈습니다.
좀 양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감소하고 차량을 감축하다보니까 금년에 운영비가 약 2억7,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전후해서 폐기물 운반수수료 판매대금이,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작년보다는 약 50% 정도가 증가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27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팔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저희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구역 분포에 대해서도 겸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직영이 68.6%, 대행이 31.4%였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군데군데 각 동에 아파트단지마다 대행을 주다보니까 정비를 해야될 것 같아서 동별로 하느라고 대행으로 많이 넘어 갔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은 민간위탁해서 전부 민간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강남같은 경우에는 100% 대행을 하고 있고 일부 가로청소라든가 하는 것만 일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민간부분에서 전부 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5∼6년만 지나면 청소원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정년퇴직하고 질병으로 그만 두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부 대행체제로 다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인건비, 청소비 해서 100억원 정도가 덜 나가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 답변이 권재일 의원님, 충분치 못합니다만,
(○권재일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이따 끝난 뒤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그리고 오환인 의원님, 아주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연구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있으면 노인정에 나가야 할 처지가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조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문제와 확충문제, 노인정이 모자라지 않느냐, 노인정 지원금 8만원 가지고는모자라고 앞으로 15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노인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적부조대상, 공적부조대상은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65세이상 노인수는 아까 오환인 의원님께서 약 1만7,000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조사할 때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니까 1만9,300여 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날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서대문구 전체 인구의 약 4.88%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 국가사회발전을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노령자들을 위한 취업알선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지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으로써는 노인건강진단과 보건소 진료, 중풍 치매 노인들을 위한 전문치료시설이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주택보장 및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경로우대제도는 경로승차권지급이라든가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는 경로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금년도 말까지 노인승차권에 대해서는 다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로원, 요양원 입소 등 노인의 자조자활 능력을 계발하고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노인복지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립·사립 노인정의 분포와 노인정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구립이 25개, 사립이 27개 그래서 총 5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사항을 보면 충정·현저지역이 7개소, 북아현지역이 8개소, 홍제지역이 8개소, 홍은지역이 11개소, 가좌지역이 7개소 이렇게 해서 52개소이고, 수용인원은 3,216명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각 노인정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상 등록기준은 5평 이상의 휴게실, 전기시설, 화장실, 수도시설을 갖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등록된 52개소의 노인정의 규모는 대략 5평에서부터 151평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지원은 서울시노인정운영지침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4만원부터 9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장님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아까 오환인 의원님께서도 한 15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구비가 허락되면 노인정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상에 한 1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정의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지방조직규정에 의해서 조직과 자율 운영되고 있고 노인정의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개·보수 및 중요한 민원 등은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2개 노인정의 남녀별 현황은 남자가 1,952명, 여자가 1,254명이며, 연령별 이용현황은 60대가 41%, 70대가 35%, 80대 이상이 24%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시민국장! 현황 얘기하지 말고 물은 것, 대책이라든지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적부조대상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 1년에 2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차진단이 203평, 2차 진단에 69명을 시행하였고,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치료하고 일반 노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 실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업무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구개편을 해서 노인복지정책 담당자들은 교육도 열심히 받고 각종 세미나같은 데에 참석을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소재한 연세대학이라든가 이화여자대학에 전문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노인문제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 정책자문교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써는 60대 내지 70대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에서 가까운 경기도쪽에 주말농장을 하나 임대해서 분양해서 노인과 손자와 손녀, 아들·딸 데리고 같이 나가서 주말농장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좋은 노인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진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은 사실 공직의 선배입니다. 선배고 여러 가지로 옛날에 같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만 공직을 명예롭게 정년을 하시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구의원까지 당선되고 상당히....
○의장대리 김평락 필요한 것만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김덕수 저한테는 부럽게 생각됩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장기방치 문제 및 쓰레기 수거후 잔여 쓰레기를 청소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규격봉투의 재질향상은 어떻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방치된 쓰레기는 그동안 여러분에 걸쳐서 구·동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일제히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있는 것이 아까 이진수 의원님께서 한 2%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김포매립지에 가서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금년말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희가 매립지로 톤당 5,500원을 냅니다. 그러나 시에서 2만2,000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톤을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데 2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3만원이 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5,500원만 내고 버렸지만 내년도부터는 한 톤을 버리는데 3만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2공구 조성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 톤당 3만원씩 주고 버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는 것, 저도 가끔 나가서 적발합니다.
하면 집과 집 사이에 자기 집 앞에다 버려놓으면 와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까 중간쯤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버렸는지를 모릅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 서로 안 버렸다고 합니다.
까보더라도 누가 버렸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일대 골목에 있는 사람 다 나오라고 했어요. 다 나오라고 해서 이거 하나 버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갖다 버리는데 한 톤에 3만원씩, 여러 구민이 낸 세금을 허비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감시해서 그냥 버리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버리면 청소과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규격봉투에 다 넣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잔여 쓰레기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잔여 쓰레기를 치워가면 참 좋죠. 고양이도 안 물고 개도 물어뜯지도 않고. 뭐가 문제냐, 사실 새벽에 수거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거운반업을 계약했습니다.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만. 청소, 쓰는 것은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그 전같이 인원을 많이 채용할 것 같으면 미화원들로 하여금 쓸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골목, 내 집앞은 내가 쓸고 뒷골목같은 데는 봉사활동하는 여러 가지 단체 이런데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채용을 않습니다. 앞으로 그만두면 바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앞은 내가 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장기 쓰레기 폐기물 이것은 즉각 동장 책임하에 바로 치우도록 지시를 여러번 했고 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청소과에다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다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된 데가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문의 규격봉투 상업광고 규제 여부도 저희가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세입증대 방안으로 사업광고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업진흥청에서 재질이 너무 두꺼우면 매립지에 가서 터지지가 않습니다.
부리면 자동으로 터져서 전부 썩어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그대로 묻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썩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재질을 너무 두껍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공업진흥청에서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찢어지는 경향이 있고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질문요지가 무엇인가를,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서론이 너무나 길고 핵심이 전부 흐려져서 다시 전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할 때 믿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만 시민국장께서는 쓰레기 청소를 하고 그 자리를 청소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집앞은 내가 쓸어라 그런 쓸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광견, 고양이 이런 것들이 주범이고 또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져가고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덕 재무국장 김주덕입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영세민을 위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참 시기에 적절한 지적이 잘 된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요지는 우선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을 현재 개인이 5년 분할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할 수 없느냐, 또 한가지는 일시불로 납부할 때는 어떤 할인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영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을 국·공유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으로 저희로서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법 규정상 변상금도 부과하고 매각대금도 부과해야 된다 하는 사항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4년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까지 매각대금은 일시불로만 납부하도록 돼 있던 것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개인에게 매각할 때는 5년을 분할상환하도록 해 주었고 그리고 재개발조합원 그러니까 사업인가 당시에 조합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개발조합원과 재건축조합원에 대해서는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영세민을 위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은 왜 5년이고, 조합원은 10년이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것을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경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불로 납부했을 때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고 하는 문제도 83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83년, 84년 4월 30일까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30%를 일시불로 냈을 때 30%의 혜택을 주도록 한시적으로 실시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하는데도 그러한 사항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왜 종토세를 부과하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세법상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신다면 도로 부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먼저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취약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문제점 파악에 열정을 보이시는 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한테 배당된 질문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진 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 건물의 41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옥상 물탱크의 활용방안 및 그에 대한 해결책, 현재 잔존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조제할 의향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지에 주차를 하면서도 건축허가시 법상 주차장 확보를 요하고 있어 준공 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광진 의원님 질문 첫 번째 사항중에서 현재 저희 83년도부터 91년까지 장기미준공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돼 있어 관리하고 있는 미준공건서는 41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약 4∼5건 정도가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미준공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조치하는 방안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광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옥탑에 대해서 정일출 의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건축물의 옥탑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건축법상 건축 면적의 1/8이하 경우의 면적, 층수 및 높이 산정에서 건축 면적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여기에 물탱크라든지 창고, 기계실 등 설치하는 공간으로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지역에 주거형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법상 문제가 돼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들 항측 결과 옥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 적발 건수는 434건인데 그 중에 179건을 시정하고 255건이 현재 미시정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세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내지 2년 동안의 시정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도 미시정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부과 예고하는 등 상당한 기간을 두어 현실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막무가내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런 취지에 합당해서 현재는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설득을 했고 또 앞으로 옥탑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탑에 무단으로 설치한 알루미늄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허가단속 규정에 의해서 엄정히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최광진 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0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건물을 통상적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지난 81년 12월 30일 특별건축물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81년 12월 30일 완공된 무허가건축물로써 82년 4월 6일부터 84년말까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 면적당, ㎡당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양성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됐는데 그때 당시 미해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유 대지가 아니거나 사용승락을 허락받지 못한 대지에서는 그때도 양성화에서 제외시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시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제정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존폐가 없어지는게 통상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86년 6월 30일 시효가 만료된 사항입니다.
현재 잔존하는 무허가 신발생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으로써 또 다시 이런 특별조치법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처지입니다. 다만 무허가건물 조치상에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공공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특별 아파트 분양을 부여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최광진 의원님 얘기하는 그 방향하고는 다른 개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광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유발을 시켰으니까 부담을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제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주차장법에 대해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그 대지가 대지여건이라든가 주변여건상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주차장시설 자체는 그런 목적으로 면제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최광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 준공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정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나대지가 있다든가 공동으로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창천동에서는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옥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를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차량통행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주차장 설치 허가를 면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우리 기관에서 300m 직선거리 이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광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갈음하고 이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진수 의원님은 아까 질문내용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제3·4지역에 무분별하게 책정된 녹지시설에 대한 해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홍제4동의 지역 책임자로 계시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사항입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고충과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녹지 지역의 기존 취지는 공중위생을 보존한다든지 환경을 보조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시설녹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재개발지역의 시설녹지는 아까 이진수 의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 95년 5월 9일 765㎡에 대해서 시설녹지가 현재 지정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진입도로부분이 돼서 진입도 폭이 18m입니다. 진입도로 있는 부분이 돼서 아주 모양이 이상하게 그렇게 현재 돼 있어서 일부 그 뒤에 위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민원의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서울시에 일단은 협의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변은 못 받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해제문제는 지역주민의 그런 애로점과 또 공해 방지를 보완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도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은 구민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이진수 의원님의 도로굴착복구의 성실한 시공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동감입니다.
우선 금년도 굴착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도굴굴착공사가 상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포함을 해서 총 약 3,9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 시행은 직접 도로관리청 복구로써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서부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복구토록 하고 그 다음 원인과 복구는 은평수도사업소 등 6개 기관에서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복구 감독은 굴착기관별로 복구현장에 직접 감독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구청에서도 굴착감리원이 수시로 순찰토록 해 가지고 굴착작업시에 카터작업 선행이라든지 매설깊이 다짐 그 다음에 포장면처리 평탄성 유지 등 이런 일련의 공사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토록 해서 부실공사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기관별로 원인자 복구를 시행토록 해 가지고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차후 시행하는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한층 감독을 강화를 해 가지고 통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깨끗하고 수준높은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권재일의원 되도록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 답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청소예산에 대한 낭비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할 적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2,220㏊ 대행업체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60명 환경미화원 작업량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구역 면적을 환산해 볼 때 36.59㏊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산한 것이 1년 토탈 10억8,738만2,880원입니다.
이것이 청소예산 낭비가 많고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도 제가 계산해 본 게 있습니다만 생략을 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로 새로 이관된 부분에 구청에서 지급되는 청소비용이 얼마냐고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청소예산 책정을 할 적에 환경미화원 아니면 기타 관계되는 인원이 38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405명까지 돼 있었습니다. 청소구역이 줄고 청소환경이 좋아져서 줄여야 될텐데 17명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98%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지 않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특히나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곧 우리 서대문구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또한 96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국·공유지 및 기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관계과에서 저에게 자료를 준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 숫자가, 부구청장께서 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은 변명이나 무슨 짜깁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한다면 뭐든지 잘 돼 나갈텐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이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이진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은 현장행정입니다.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행정을 탈피해 주십사 하고 처음 질문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미사용분 2.7%에 대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골목을 지저분하게 더럽히고 있는데 그 수거대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또 청소하고 남은 뒷자리가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와 고양이가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터져가지고 길바닥에 그대로 널려져 있는데도 청소해 가는 청소원은 직영이든 대행업체든간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갑니다. 내내 길바닥에서 차가 지나가면 차바퀴에 치이고 이렇게 지저분한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없이 내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된다,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 독립문의 형상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독립정신을 희석시킨다고 했습니다. 어디 어떻게 쓰레기봉투 재질을 높이면 썩지 않는다. 이런 일관된 탁상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얘기로 답변하십니까?
또 네 번째 도시정비국장님, 참 서론적인 얘기는 잘 늘어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빨갛게 시설녹지를 지정해 놓고 현장은 한번 답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어떠한 공해문제,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공해가 얼마큼 정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남의 땅에 집도 못짓게 만들어 국고 잘 했다는 식으로 어디 이따위 답변이 있습니까? 또 다섯 번째, 건설국장님 답변 또한 전 반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하겠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원인자 복구를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뭐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 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갖다놓고 콘베질이라도 몇 번 더할 것 같으면 번지르하게 보기좋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감독을 해서 깨끗한 거리 수준을 유할 수 있도록 복구에 힘쓰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그저 감독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뭘 감독했어요. 감독은.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시스템을 조속히 전산화해서 누가 굴착을 하든지 하수도를 깨뜨리는 일, 요새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도시가스 매설물 파손 이런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화시스템을 한번 조속히 도입해서 굴착하다가 하수도가 깨지면 큰돌 몇 개 올려놓고 그대로 그냥 복구를 해 버립니다.
차가 지나가면 슬슬 충격에 의해서 모래 다 빠져 나가면 침하되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감독을 못해 놓고 무슨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언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아니 되기를 빌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권재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도 낭비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로 청소구역이 넘어갔기 때문에 60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까 저도 동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1년에 10억 8,000만원 권재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은 또 재활용품 관계고 해서 63명을 그리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60여명을 대행업체로 넘기면서 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면직을 못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 1년에 30명씩 자연감소가 됩니다. 금년에도 3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정년퇴직자 자연감소로 해서 30여명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낭비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감소가 되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행업체에 이관되는 청소업체에 얼마나 지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서 그 가격으로 자기 인건비 충당하고 청소하는 것이지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쓰레기 반입을 못하고 쌓아놨을 때 그때는 쌓여놨다가 갑자기 처분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빨리 치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콘테이너 박스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돈을 받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청소예산 책정시 청소원이 88명으로 책정됐는데 왜 405명으로 얘기하냐, 17명이 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를, 저희가 405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환경미화원하고 가로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구청 장비 등 기타 공변관리인, 경비하는 사람까지 전부 합해서 40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경비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혹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7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405명이 된 것은 '94년말, 현재 405명은 맞습니다. 거기 공중변소관리인, 경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이후에 98% 됐는데 실시않는 지역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시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대량폐기물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규격봉투에다 일일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해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규격봉투에 안 넣고 다 수거하도록 계약이 되어서, 대량폐기물업체가 저희 관내에 4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재일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되겠습니까?」)
○의장대리 김평락 예, 물어보세요.
(○권재일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만들어서 배부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1,188명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자료 이외에 17명이 다른 데서 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386명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억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7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그러면....」)
○시민국장 김덕수 405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권재일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388명에 대해서 58억원인데 지금 새로운 17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것은 뭡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그리고 이진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질책을 주셨는데 청소행정은 현장행정이지 않느냐. 그런데 탁상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화원이 앞으로 차차로 줄게 되고 전부 없어지면 그런 것을, 장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청소 그런 것은 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수차 지시한 바도 있고 현재 그렇게 지시를 했고 잘 안 되는 구역은 청소과에 연락을 주시면 청소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집앞 쓸기 이야기는 앞으로 청소원이 몇 년 있으면 없어집니다. 미화원이. 다 없어지면 장래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그려서 독립정신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문의 상징은 우리 구의 상징입니다. 서대문구 상징 로고로써 결정이 돼서 구의회 깃발도 이것으로 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대문구내의 상징은 독립문을 상징해서 하기 때문에 서대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그만둡시다. 제가 아까 격앙된 어조로 질문했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쓰레기를 동사무소에 어떻게 지시를 하셨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 실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을 주셔야지 자꾸 지금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그만 하자 이런 얘기예요. 동장에게 지시가 구청장의 명의로 나갔으면 즉시 이행이 되고 골목길이 깨끗해져야지 아무리 했다고 여기서 지시만 내려가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그것을 하려면 미화원을 더 뽑아야 됩니다.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제가 권재일 의원님 질문에 가미하면 이렇습니다. 미화원이 60명 남지 않습니까? 60명 남은 것이 왜 남아요? 무분별하게 대행업체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60명이 남은 것입니다.
미화원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정책적으로 로비를 받았든지 어떻든지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이 남으니까 구청기동대 10명에 항시 제가 보면 한 5∼6명 트럭타고서 그것도 2차 도로로 가면서 길거리 쓰레기 있으면 차에 못 싣고 가는게 아닙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시민국장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부구청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요지만 대답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이진수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해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이 첫째 도시계획 시설용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무분별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절대로 무분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난 89년 8월 17일 재개발 구역을 변경시킬 때부터 시작해서 4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상당히 검토된 부분입니다.
단,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경우 시설녹지로 보존하여 완충지역으로 하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공익차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부분 부분에 따라서는 덜 유용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다시 거쳐서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더러는 모든 곳의 현장을 다 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더러는 덜 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규정이 내일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진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이진수 의원님이 도로복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빠져서 감독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도로복구는 원래 도로 기초에서부터 당초 원래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방서대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철저히 감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복구가 잘 안 돼서 적발됐다 했을 때는 그 복구기간에 대해서 재시공토록 이렇게 하겠으면 굴착 승인 신청시에 그 기관에 대해서 보류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한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건의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오후에 하시도록 하시고 이상으로 금일 오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드린 후에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국·공유제상 무허가 건물 그것도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는 한 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을 할 때 어떻게 둔갑이 되느냐 하면 건물 10평을 1평 내지 2평, 3평씩 잘라서 아파트를 하나 씩 차고 들어갔습니다.
일례로 45평 짜리 무허가건물 그것도 국·공유지상에 있는 것을 재개발을 하는 순간에 12명 이름으로 해서 39평 내지 40평 짜리 아파트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씩 주었어요.
그 인근에 있는 10평, 20평 짜리 집을 5명 내지 2명, 3명씩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돼서 현재 입주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하면 무허가건물 있는데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계국장한테 질의를 해 봤더니 그것은 법에 위반됐다 해서 한 지역에 60∼70억원의 부당이득이 생겨서 구청장이 사전 승인하에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어디라고는 관계 공무원하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야릇한 환성에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 문화, 복지, 청소 모든 것을 구의회 의사당안에 집약시킨 후 보자기를 풀로 문제점에 대한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며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 현장이야말로 서대문구 전체 주민을 위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한 장면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모든 의원과 주민 행정의 책임을 맡는 전 행정기관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제도는 서대문구의 주민을 위해 대단한 업적의 탑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가좌1동 소재 쓰레기 재활용창고를 복합문화시설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재활용창고는 주택의 밀집 지역인 중앙에 자리한 구유지 소관으로 쓰레기 적환장, 쓰레기 재활용소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주택지역 일대에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분진과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 원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의 사실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꼭 변기통을 옆에 두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리 청소행정이 난마처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도 도시 미관상 주민의 위생상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천교 다리 밑의 부지는 쓸모없이 50여 평에 다다르고 있으며 또한 홍남교 교각 밑에도 일부의 부지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적환장을 사천교 교각 밑의 부지로 이전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에 더욱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적환장 자리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소 환경오염적 측면이 있으나 지역의 여건과 시설의 완벽한 관리 운영만 잘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 지역을 현지확인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확인조사를 했다면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소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의 장소에 주민의 편익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탁아소, 유아원, 마을회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은 여하한 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23통 일대 124-45 그리고 146-3 일대의 달동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곳은 구유지·국유지 땅인 하천부지로 30년 전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이 집단 이주 정착한 곳입니다.
구유지 소유로써 수십년간 무허가로 이방인의 특별한 지대처럼 행정의 권한만 존재하되 주민의 삶에 대한 기본권이 직·간접으로 외면 당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무허가로 덜미를 씌우고 주택의 구조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벽돌 한 장 제대로 사용 못하는 토굴같은 곳에서 열악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행정은 일말의 가책도 없다는 말입니다.
선진한국, 달라지 서대문 이러한 멋드러진 표현 아래 이런 달동네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니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유린하고 방해하는 현재의 행정을 인간 기본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심의 그리고 행정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이 지역의 근본적 대책과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계원들은 본인의 요구를 마이동풍, 우이독경, 무신경, 무감각하게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 23통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구유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늘 아래 이렇게 노후하고 열악한 조건의 달동네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대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토를 공급하는 문제.
둘째, 아파트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문제. 이것도 불가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현실적으로 개량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인 건설관리과·하수과 그리고 주택과·재무과는 합동으로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예산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12월 정기회까지 작업을 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위원회 열 네 분의 의원과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이 지역의 지역구내 23통 무허가 가옥 일대를 저와 함께 현지확인조사해 주셨습니다. 해당 지역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럴수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재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간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저 또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으며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현장을 조사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하고 말고요. 방치돼 온 30년이 서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만 더 신경을 쓴다면 그간의 서러웠던 시간들이 미진하나마 어느 정도는 보상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며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 회의 의사당 방청석에서는 바로 이 지역 주민에 관계된 지역주민 30여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 주민들에게 관계관들은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가슴에 닿는 그리고 진실한 대답을 해 줌으로써 이 지역 출신 본 의원과 권재일 의원에게 다소나마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은 서대문구의 행정공용차량과 정비업체의 주유소, 정비업체의 현황과 서대문구의 관내 공장 현황과 징수의, 1991년부터 1994년, 물론 재산세도 포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동에서 당선된 기창표 의원입니다. 어제도 금일 이 시간까지도 국태민안을 위하여 이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일선 지역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출되시어 명실상부한 구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자 일요일도 없이 동분서주 하시며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질문하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방자치 행정의 성숙도를 기하기 위하여 같이 자리해 주신 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간 다소 격한 어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양해있으신 가운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의식은 어떠냐, 모든 부조리 비리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행정력이 필요한 데는 아예 미치지 못하고 우선해야 할 곳은 뒤로 처져있고 진작 고쳐야 할 곳인데도 전례에 비추어 처리해 버리고 하는 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20여 가지의 질문요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적절하게 남은 시간을 사용하고 반복 질문을 피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비리추방, 다수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민보호 행정을 펼 수 있어야겠다고 그래서 명실공히 관·민이 빠른 시일내에 신뢰성을 회복시켜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을 위한 행정부가 되자는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두는 것 아니만치 구태구태 봉사행정 봉사행정, 혈세 혈세하는데 규정만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더 구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그 이상의 마음가짐으로 근무 분위기를 빠른 시간내에 바꿔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첫 번째 질문합니다.
서대문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체계, 부대시설사용료 및 임대차 계약 등으로 생기는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관계관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용해 본 구민은 한 마디로 말하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회관을 지어놨으면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본 의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임대차계약 등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민들의 사소한 욕구까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체계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처럼 독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일대 테니스장을 비롯한 일부 체육시설들이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몇 몇 특정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체육시설마다 자생친목회를 구성할 때마다 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만 시간대 쿠폰제 형식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체육시설 활용에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 직제에 대하여입니다. 전산화 시대에 접하면서 계장직제가 '94년 11월 10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직제가 개편됐었는데 주민의 느끼기도 그렇고 동 직원들의 이야기도 아예 본 취지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행정 서비스가 달라지기는커녕 일개 직급을 하나 더 높여서 두 개 과장 제도를 만들다보니까 어른 하나만 더 늘어가지고 어른 눈치 살피기, 갖은 행정간섭 등으로 행정력은 저하되고 아예 예산증감 효과만을 만들어 놨지 않았느냐 라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전산시대의 직제에 경제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직제개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식이하의 현상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본인들도 위하고 관계당국의 오해도 이제는 있어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하는데요, 구립유아원 원장들의 선거운동 참여문제입니다.
선거법상 제재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말로 대신하는데 관계관은 한 마디로 창의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비군 소대장은 5만여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반장은 아예 거의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지요. 하물며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구립원장들이 공공연하게 행정력을 무시하고 선거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라는 명분하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상식이하의 짓이라고 관계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줘서 되겠어요? 구민 전체의 혈세로써 월급을 받아가면서 말이지요.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야 퇴변태업소 근절책입니다. 반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연 5,000여만원의 특별여비를 지급받아 가면서 연인원 5,000여명의 인원을 투입시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루 15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참 우습기도 하군요. 혹시 업주와의 인간관계 또한 정실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좀 더 근본적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노후아파트 보수비 집행건에 대해서인데요, 노후 아파트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지요. 언제 어느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고 있는 노후아파트 속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보다 획기적인 주거환경대책 및 노후아파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후아파트 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분들에게 표를 더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었느냐 의혹까지 불러일으켜 가면서 6·27선거전에 후반기 현액 집행 금액을 전반기에 사용해 버렸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 및 자치경찰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업무 및 경찰권이 이원화됨으로써 구민 불편은 물론 주민자치시대의 모순을 가증시키고 있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부구청장께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철판시설물 현황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물, 구 전체 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도 아예 기능 발휘는커녕 주민들에게, 자꾸 빗물받이 철판이 부서지다 보니까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 덜컹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소음공해로써 잠을 못 이루는 이러한 형편이에요.
어떠한 연유에서 설치하게 되었는지 소상시 밝혀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이 도로면 이런 식으로 도로 중간중간에 철판으로 빗물받이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러느니 보다 중간 정도를 이런 식으로 시멘트 내지 다른 것으로 메꾸다 보면 최초 설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팜플렛에 의하면 홍제천변 우안도로 개설은 서울시 서부화고속화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서울시 예산에서 염출된다고 하는데 '97년도까지 우리 구 예산에서 염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이러한 도로들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도 질문 요지중에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은 관계관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구두답변보다는 보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관계관들께 당부드립니다,
정치도 행정도 구태의연하고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해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구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장대리 김평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오전에 시민국장께서 답변하다 미진한 부분과 오후에 기창표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오전에 이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뒷골목 청소하고 난 뒤에 흩어진 잔여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영이든 대행이든 대행업체나 우리 청소원이나 동장 책임하에 있는 관을 동을 위주로 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깨끗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봉투 등도 활용을 해서 골목길 구민 참여하에 실천하는 운동도 아울러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일출 의원님께서 남가좌동 쓰레기 재활용창고 복합문화시설 변경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은 '94년 7월에 이미 적환장은 폐쇄가 되었고 현재는 재활용창고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애인작업장건립에 대한 보조금이 확보가 되면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로 신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약속하십시오.」)
○부구청장 옥유영 예,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보관창고도 빨리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교통이라든지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 경찰권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경찰관계는 정부조직법 제31조나 경찰법 제2조에 의해서 경찰조직은 국가기관인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은 현재 국가 경찰로서 지방 경찰은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지방 경찰로 흡수하는 것이 입관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상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가좌동 23통 건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다면 도시정비국장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정일출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 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운영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 특히 문화체육회관에 있어서 부대시설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말이 많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시설을 구민을 위한 관리체계로서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독립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문화체육관에 대한 각종 현황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체육회관은 '93년 6월 30일 준공이 되어서 체육회관은 당해연도 '93년도 7월 20일자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이 되어서 YMCA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회관은 93년 10월 15일 개관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시우회로 위탁해 왔었는데 본청에서 시우회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각 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각 구청 공히 시우회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4월에 끊어서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중에서 특히 식당, 매점, 사진실,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93년도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낙찰이 됐는데 3개년에 걸쳐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 임대 사용액이 식당은 6,500만원, 매년도입니다. 그리고 매점은 5,166만6,000원 그리고 사진실은 4,500만원, 미용실은 211만1,000원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것이 뭐냐하면 이를 이용하는 사진실하고 미용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 문제됐었느냐, 우리가 구민회관 2층에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사진실하고 미용실에서 강제고 자기들 물품을 이용한다든가 사진도 찍게 한다든가 이런데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기 의회에서도 그것이 문제돼서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근절시켰느냐, 우선 저희 문화회관 시설을 전담하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사무적으로 파견나가서 사무실을 정해서 거기로부터 일체 그런 사실 없도록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무료예식을 사용할 때도 분명히 이것은 강제로 안 된다.
강제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라. 다만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여기에 시설돼 있는 것을 사용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주지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홍보도 계속 해 와서 요즘 별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틀림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현재 적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은 YMCA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씩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이 비례가 되는데 원래 문화라는 것이 투자는 많아도 눈에 띄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개선하고자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강좌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수십가지 하고 있는데, 부녀교실부터 생활체육, 공보실, 문화예술 이런 등등 강좌를 수십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이 거의 다 무료예요.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컴퓨터교실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다소 시중가격의 1/2 내지 1/3 정도만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의 개선책을 방안중에 있고 또 세종문화회관 같이 내년도에, 부대시설입니다.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내년도에 끝나면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야 될 게 아니냐, 종전에는 최고가격입찰제로 했기 때문에 말썽이 나왔는데 이것도 운용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게 아니냐 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안산테니스장을 독점 활용해 가지고 회원들만 활용을 하고 있지 일반 주민들이 활용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안산테니스장은 임야입니다.
안산에 있는 임야인데, 지목이 임야인데 소유주는 봉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봉원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수천 약수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지 옆에, 그런데 약수터 회원이 항상 약수를 먹다보니까, 그 바로 옆에 공터가 있었어요, 공터가.
넓은 공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회원들끼리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테니스장을 자기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해 가지고 자기 회원들만 활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에서 좀더 다수의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임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땅에 시설했으면 무조건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만 주민 다수가 똑같이 균형있게 활용하도록 돼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시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사무소 직제가 종전에는 사무장을 뒀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시민생활계획 민원봉사계 두 계로 늘렸지 않느냐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계장이라는 직책, 즉 주사라는 직책이 한 명 더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가지고 예산도 낭비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면에서도 오히려 더 저감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산실을 만드는 등 현실적인 기구체제를 갖춰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 문제는 아까 기창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25개 구청이 공히 10월 27일을 기해 가지고 똑같이 동에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2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도 22개 구청 공히 똑같이 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좀 시간을 두고 운영한 결과 그걸 따져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신중히 재검토해 가지고 개선돼야 될 사항이 나타나고 한다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기창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기창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입 유아원장들의 선거운동 참여시 관계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그 조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판단에 따를 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는 일단은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구에서 설립한 시설이고 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한 시설의 장으로서 주관성이 개입되는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의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지원금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선거에 여야에 모두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창표 의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창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다음은 심야 퇴폐 변태 업소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토요일날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창표 의원께서 심야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고 직원과 업주와의 유착관계는 없느냐 아마 이걸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주와의 유착관계는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직원들은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과 직원도 다른 과로 자꾸 교체를 하지만 그 내부에서 한 구역을 오래 맡게 되면 아무래도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지역과 수시로 교체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유착관계가 없도록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단속이 누설되지 않느냐, 이것도 저희가 단속 나가기 몇 분 전에 봉투에 넣었다가 그 동 담당한테 단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부 직원을 집합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른 구역 사람을 수시로 그때 그때 업소를 지정해줘서 단속을 하도록 그 동 담당자가 가급적이면 배제되는 원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변태업소라든가 퇴폐업소는 생존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던히 노력하고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밤에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경찰서, 한전, 수도사업소 여기하고도 연결해서 변태업소라든가 퇴폐업소는 강력하게 단전, 단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서도 이미 2개 업소를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간판도 내리고 물도 자르고 전기도 끊고 이렇게 해서 아마 11월까지는 한 10개 업소를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영업정지할 수 있는 기간에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겠습니다.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를 할수 있도록 그런 처벌 위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인이 지도 단속에 참여하는 주민위생감시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정화 분위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업주 스스로가 자율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동네 민간인들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 그 동네에서 변태업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주민위생감시원제를 같이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6년 1월 1일 부터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영업정지를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를 주민이 신고하거나 할 경우에 포상금을 건당 3만원 내지 1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만 단속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라든가 이런데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 포상금을 지급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하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사회를 보는 의장이 시민국장에게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퇴폐업소중에 이·미용 업소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협회로부터 받아서 협회 임원과 자치구 공무원과 결탁해서 미리 정보를 준다는 설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하는 의원 있음)
서면입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박덕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의원님께서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조합원이 인정되어 불법으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개발조합원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1개의 가옥에 공동명의로서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가옥에 대해서 1명의 조합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한 사람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권리로서 등기가 돼 있을 경우, 각각 다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경우 특히 박덕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각각의 취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 유무를 따져서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덕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떤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박덕균 의원님이랑 같이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가좌1동 23통 주변의 백조아파트 일대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비방안이 무엇이냐고 정일출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는 1기때도 저희 의원님으로 계셨고 같은 동네에 권재일 의원님도 상당히 이론에 밝으시고 여러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의원님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좌1동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불철주야 민원처리에 노력하시는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백조아파트 주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안까지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최광진 의원님이 잠깐 질문을 거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일변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 방안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1년 12월 31일까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4년 12월말까지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당 30만원의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 양성화시킨 예가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남가좌1동의 무허가 건물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기준상, 왜냐하면 거기에는 국·공유지상으로 그 당시에 불하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었고 사용허가를 받은 땅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성화할 때 빠져서 현재도 무허가 건물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개·보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0년 10월 24일부로 무허가 건물 완화 신고처리지침에 의거해서 30㎡, 약 9평이 되겠습니다. 30㎡ 미만에 대한 수리라든지 지붕 구조체의 수리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신고절차만 밟으면 현실적으로 개·보수를 하게끔 현재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가좌1동에 가 본 결과 현실적으로 이런 여건인데도 상당히 미흡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88년 7월 20일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 안 그러면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고지대라든지 재해 위험지역으로 선포가 됐거나 아니면 주요 철도연변이라든지 기타 경관을 제외한 건물로 판단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건물 보상금을 지급하며 무허가 특별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풍수해대책법상에 이런 요건에 딱 맞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남가좌1동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무허가 건물이 현재 3,766동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더러는 홍제3동에, 홍은2동에, 남가좌1동에 집단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하고 여기서 딱 약속드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정일출 의원님과 상의해서, 여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노후 시민아파트의 보수비의 집행내역을 물으시면서 어찌하여 6월 27일 선거 이전에 많이 집행해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창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 시민아파트라는 것은 약 25년 전에 철거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이주된 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건립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실적으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 이주를 집단적으로 시키고 서울시에서 건립하였다는 것 이외에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기존에 건립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개·보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64동에 약 2,800호 정도의 시민아파트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벽 구조물이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시키고 나머지 건물내부 문제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로 하여금 투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민아파트 정리된 것은 서울시 전체에 약 12억4,000만원이 예산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창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원을 배정받아서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이 조기 집행은 가급적이면 봄철에 빨리 집행함으로써 방수를 만든다지 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발주해서 구체적으로는 10월 현재 약 4억 중에서 3억1,4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5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시에 담당계장과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5억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최종 결재 단계에 와 있다 그랬고 오늘 아침에 결재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5억원이 별도로 시 예산배정이 되면 많은 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덜 걱정을 하고 겨울철을 따뜻하게 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하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아파트 안전문제라든가 사는 사람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보수해 나가기로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기창표 의원님이 도로상 횡단 빗물받이 설치로 인해 가지고 차량통과시 덜컹덜컹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횡으로 전면 설치한 것을 일부 부분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횡단 빗물받이 설치는 고지대에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여기가 도로 구배가 심하다보니까 증차량들이나 기타 차량증가로 인해 가지고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덜컹덜컹 해 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어떤 소음공해라든가 기타 가슴을 놀라게 한다든지 상당히 불편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스틸 그레이팅 방침 부분에 대해서도 견고한 자재를 사용을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왜 시비로 투자를 해야지 계속 구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칙에 보면 통상 15m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상은 시비로 투자를 하고 그 이하는 구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홍제천 우안도로 공사규모를 보면 폭이 15m입니다. 길이는 1.3㎞입니다. 총 8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7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93년부터 금년 10억원 공사비를 포함해서 이미 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약 43억원을 투자해야만이 도로가 완전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 투자비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매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아가지고 우리구 자체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의원 교부금을?
○건설국장 김연수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일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고려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바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여러 분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과정에서 남가좌1동 23통 지역무허가 일대에 대해서 9평 미만에 대해서는 동에다 신고하면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기금 방청석에 참석을 하신 우리 방청객들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이번에 새로 이런 사실을 알고 개·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은 작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이 질문요지에서 4년 동안을 부르짖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관계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내용의 답변은 4년 전의 답변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 여기에다 12월 정기본회의 안에까지도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협의를 거쳤다는 그런 것 만큼이라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과·주택과·재무과 여기에 관련된 업체, 관련된 과가 협의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가능하면 이런 준비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금년 12월 안으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다, 가령 근본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룬다든가 대안을 구체적 협의과정을 12월 안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본 의원과 권재일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된 관계국장들께 앞으로 건의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잘 하겠다, 내가 이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연관된 관계부처하고 협의과정의 진행절차만큼이라도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절차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12월 안으로 대체적인 윤곽만큼이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1년간 참든 2년을 참든 그런 참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정일출 의원님 보충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 조금 전에 3개의 대안을 지세를 했습니다. 그 세 개의 대안중에서 첫째로 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파트 입주권 부여하는 방안, 현지 개량방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땅은 구거부지 및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토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셨는지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고 아파트 입주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될 경우 보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이주대책이 마련돼 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과연 12월 말까지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합니다만 여기 구청장이 계시고 관계국장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까지 검토하겠다는 것 이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의장대리 김평락 김종철 총무위원장 오전에 발언권을 못 드렸는데 하실 말씀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김종철의원 보충질문에서 질문서를 내지 않아도 요청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일출 의원님. 오늘 저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중에 제가 알고자 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환인 의원이 복지문제를 노인복지 문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는 52개의 노인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의원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멀지 않아 나도 예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노인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과 손자는 그야말로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까지 도와주지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갈곳이 없어서, 때로는 죽음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로당에 한 달에 8만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노인들은 갈 데 없는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며느리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점심도 못 먹는 우리 노인들, 또는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딸인 손자를 보라고, 옛말에 나가서 밭은 매도 어린 아이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노인복지 기금을 설정할 의사가 없는가를 물어봅니다. '95년도에는 경로당에 8만원이나 10만원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인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복지기금을 설정해 주는데 기본을 세울 수 없는가를 물어봅니다.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평락 시민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총무위원장이 말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덕수 좌석에서, 「노인복지문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65세 이상 점심을 못 먹는 노인들을 위해서 재가복지 센터에서 100명 정도 무료점심을 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
○의장대리 김평락 노인복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으니까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다음에 퇴직하셔서 서대문구 노인정에 오시려면 요구하시는 대로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의석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일단 일부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의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오늘까지 4일동안 질문 및 현장 확인을 하느라고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위해서 오환인 의원,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 개·보수문제,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나 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사한 업체측에서 보수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보수하는 그러니까 보수하는 즉시, 아까 이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삽으로 덮어서 수북하게 쌓아 놓고....」)
○의장대리 김평락 복구요.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복구한 다음에 다시 복구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왕왕 봤습니다만 바로 그 현장에서 석분이라도 깔고 쇠파이프로 다져서 콤패타로 좀 두들려서 일시 개·보수한 다음에 정식 보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당부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의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갑현의원 의석에서, 「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의원들이 왜 뒤에서 해요」)
○의장대리 김평락 나오십시오.
○정일출의원 예, 북가좌2동 출신 정일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사회를 보시면서 연일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과 또 현장확인 연 4일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 모두가 현명한 또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연일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4년 전에 의원에 당선되어서 어려운 시련을 겪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2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많이 성숙되었고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이 가장, 어느 구보다도 아름답고 복지시설에 환경좋은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항상 무보수 봉사자로서 각 동을 위하고 4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부름꾼으로서 무보수 봉사자로써 그렇게도 주민을 위해서 공부하는 의원님들이라는 상을 봤을 때 본 의원으로서 오늘이 자리가 감회가 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모든 민원이요 숙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국·과장님들께서 모든 구의원들의 질문 사항을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명확하게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4년 전에도 퇴폐업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또한 동료의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4년 전에 물론 관선 구청장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지방화시대 바로 열린 시대입니다.
하기 때문에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국·과장들께서는 답변이 단전·단수를 해서라도 어떠한 우리 서대문구가 앞으로 퇴폐업소와 또 변태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이런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해서 오늘도 시민국장께서 단전·단수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과감히 어떠한 국·과장님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과감히 단속을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청소문제를 말씀좀 한 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것이 청소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문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봉투 사야죠, 어떠한 미화원들한테는 안된 말씀같습니다만 이중으로 떡 값이다 뭐다 해서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미화원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지역사회 유지들이 그 수고비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가호호 방문해서 2,000원, 3,000원 받아가면서 했을 때는 쓰레기봉투를 사야죠.
그 돈을 안 내면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우리 시민국장, 청소과장께서는 알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과감히 이러한 일들을 국·과장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는 바로 민주·복지시대인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김평락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진지한 구정질문이 된 것으로 본 사회자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28일 10시까지는 완료하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4일 내일은 추경예산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됩니다. 19일에 통과된 의사일정에 보면 오후 2시에는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상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짧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종료가 약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시경에 총무·시민건설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는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29인
- 송영우 김평락 기창표 김동덕
-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종섭
-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박노현
- 조갑현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 이진수 이성배 최광진 박덕균
- 조재구 강석준 정일출 권재일
- 임재선 홍성덕 오환인 허준구
- 정일수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