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5년11월25일(토) 10시00분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시정연설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김윤태)
(10시03분 개식)
○의사계장 김윤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영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개원과 민선구청장 취임 후 첫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불순한 일기와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활기에 찬 모습을 대하니 반갑고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또한 며칠 전 정기회를 앞두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실무에 관하여 실시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최근의 현 정국은 비자금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혼란케 하였음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주요 의제는 서대문구의 '96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우리 구의 재정력,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사무감사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정상기능을 보장하면서 현황 보고적인 답습을 탈프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복지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행정집행에 이바지하는 행정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과 조례 심의과정을 통해서 구정의 시책을 모든 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이 대변하는 구민의 진정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지방의회 출범 당시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던 지방자치제와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또한 열린 행정, 경영행정, 소신행정, 깨끗한 행정은 어떤 구도로 추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얼마나 반영하였는가?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은 가능하였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구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다음은 이정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제37회 임시회 이후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연말 마무리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년 구정운영 방향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의 월동기간 중에는, 저소득층의 보호와 연료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청소와 제설대책 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장과 노후건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화재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재래시장과 공동주택, 지하업소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뜻하지 않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95년도 주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빈틈없는 연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운영 방안으로써는 첫째, 공직자의 참된 변화를 통하여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고, 둘째, 주민 편에 한발 더 가까이 서는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셋째, 지난 선거 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민과 구청의 신뢰를 증진하고, 넷째,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분석을 통한 알뜰 구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을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부터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을 포함한 우리 서대문구 모든 공직자들은 구민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겸손과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주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구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어느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명실공히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투자와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 체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분적인 조직개편안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바에 따라, 이미 일부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주기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와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참신한 변화를 위하여는 저명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과, 서울시 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취약한 재정력을 보강하는 한편, 세 외 수입 확대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세 외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구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조선조 태조가 도읍지를 정하려고 손수 답사했을 만큼, 빼어난 경관과 훌륭한 지리적 조건을 지녔던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또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많은 애국열사들의 혼과 얼이 깃든 독립문과 독립공원, 옥사 등 문화유적지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독립공원 내에 독립관을 복원하고, 사적지를 보수, 성역화 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승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한편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음악회와 연극제, 전시회 등을 자주 가져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 행사와 신촌문화축제,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주민참여 행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알뜰하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의 확대 운영과, 안산·백련산 등에 체육·휴식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도 힘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편 없는 시민생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무엇보다도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구청만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슬기롭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업소대표와 가정주부, 통·반장 등이 주축이 되어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환경미화원의 전원 수거제와 수거시간대 조정 등을 통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포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이 중단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자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장소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의 하나입니다. 생활권의 광역화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와 주차시설은 갈수록 부족할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승용차에 의한 교통수요를 지하철과 도시형 버스의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키 위한 각종 시설과 제도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추가 건설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개설과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간선도로 교통량을 최대한 이면도로에 분산토록 하고,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을 정비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와 교통표지판 정비, 그리고 마을버스의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교통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주택가 주차구획선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용지와 사유지 등 나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겠으며, 철도청과 긴밀한 합의를 거쳐 경의선 철소를 일부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고, 현재 54%인 우리 구 도시 가스 보급률을 내년에는 58%로 그리고 '97년까지는 68% 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건물 등 대기가스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저유황유 사용여부와 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하여는 자동차 무료배출가스 점검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세제 덜 쓰기 운동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나가겠으며 경의선 철도 변의 소음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가족 결연 사업의 확대실시와, 직업 알선,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랑의 금고를 운영하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수시로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삶의 보람과, 이웃과 더불어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 한가족 위안 행사를 열어 모범장애인에게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노인과 유아복지향상을 위하여는 어린이 집 1개소를 건립하고, 노인회관 증축공사를 시행하겠으며, 68개소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는 관내 한방 병원의 협조를 받아 노인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건강상담과 노인 건강 강좌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저소득 기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간호와 노인정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이동순회진료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지구 49동의 시민아파트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 등을 통해서 정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위험도 A급 판정의 시민아파트는 입주자를 조속히 이주시키고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건물보상과 개발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건물보상가의 현실화와 재건축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5개 지구 237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 연희1지구와 홍제4-1지구는 진입로에 저촉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서둘러 시행하여 공공시설이 확보되도록 서둘러 시행하여 공공시설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현저1지구와 영천1지구는 대지조성공사와 기초공사를, 천연1지구와 충정지구는 지구지정 등 사업추진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29개 지구의 재개발사업 지구 중 연희3구역 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확정분석을 추진하고, 장기 미준공상태에 있는 대현1구역 외 4개 지구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공중인 지구와 사업시행 인가된 홍제3구역 등 7개 구역과 지구지정을 추진중인 연희A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미 준공 지구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는 일반회계 897억 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43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460억 원이며 특별회계 69억 원 등 총 규모 966억 원입니다.
특별히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95년도 당초예산 304억 원에서 420억 원으로 116억 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구 출신 각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가 733억 원이며, 도로·하수도 등 건설사업비가 66건에 174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은 '95년도와 비교하여 25건에 36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그동안 장기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크고 작은 각종 건설공사가 대부분 착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가짐으로 알뜰하고 정성 들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96년도 모든 사업계획이 구민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동절기에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윤태 이상으로 제38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