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5일(토) 10시2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5.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5.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구청장제출)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석문의원외5인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8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된 안건으로는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이석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8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9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연희2동 정혜연 의원과 연희3동 박노현 의원을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0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96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내년도의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의 총 규모와 세입예산의 내용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 이후 편성하는 첫 번째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 자주 재정과 자율성의 기반 위에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구 노력 강화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절감예산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 외 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나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경직성 경비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를 본 청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액되어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전망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66억 원으로 '95년도의 853억 원보다 11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13.2%가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가 897억 원, 특별회계가 6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총 세입액 897억 원 중 자체수입이 437억 원으로써 구세가 178억 원, 세 외 수입이 259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460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이 420억 원, 보조금이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 세의 과목별 세입내역은 재산세 44억 원, 종합토지세 98억 원, 면허세 23억 원, 사업소세 10억 원, 과년도 수입이 3억 원입니다.
   세 외 수입은 259억 원으로써 전체세입의 28.9%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 외 수입이 94억 원이며, 임시적 세 외 수입은 165억 원입니다.
   경상적 세 외 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3억 원, 사용료 수입이 12억 원, 수수료 수입이 40억 원, 징수교부금이 32억 원, 이자수입이 7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 외 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41억 원, 이월금이 86억 원, 융자금과 부담금이 8억 원, 잡수입이 28억 원, 과년도 수입이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은 조경교부금이 420억 원이고, 보조금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97억 원을 경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85억 원으로 예산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203억 원으로 22.6%, 이전경비가 157억 원으로 17.5%, 자본지출이 241억 원으로 26.9%,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11억 원으로 1.3%입니다.
   또한 세출부문을 장관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463억 원으로 51.6%, 사회개발이 283억 원으로 31.5%, 경제개발이 138억 원으로 15.4%, 민방위비가 2억 원으로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억 원으로 1.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에서 인건비 외에 구 의회 청사건립토지매입비 15억 원, 동 청사 신축공사비 및 청사신축토지 매입비가 16억 6,000만원, 동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8억 8,000만원, 구 복지비 7억 원, 경영투자사업기금에 7억 2,000만원, 구정책자문 연구개발비 1억 원, 주전산기 리스료 1억 4,000만원, 전산, 통산 장비 유지비 5,0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비에 2억 5,000만원, 행정장비 신규 취득 및 대체 6억 원, 자기상표 개척 활동 및 자매도시결연 4,000만원, 생활체육시설시범지구 조성에 2억 9,0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 장비구입비 9,000만원, 노후 동 청사집무환경개선 시설비 1억 2,000만원, 위험절개지 보수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보건소 행정장비 신규취득 및 대체에 8,9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에 4억 7,000만원, 소각로 설치와 관련 구민 선진국 시찰 3,000만원, 매연 후 처리장치 3억 3,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추가공사 조성비 부담금 32억 6,000만원, 홍은동 424의 1∼431간 하수관 개량공사 외 7건 16억 원, 관내 하수도 도급준설 공사에 5억 원, 안산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외 5건의 도시공원 관리에 5억 2,000만원, 산책로, 계간수로 정비 외 7건의 녹지관리에 3억 3,000만원, 사회복지단체 행사지원에 3,700만원, 국가유공단체 및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 보조에 9,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6억 원, 노인정 운영지원에 7,8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4억 5,000만원, 노인정 보수 및 증축공사에 8,700만원, 구립 어린이집 대수선 및 신축공사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서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2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관리에 5,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 원, 하천정비공사에 2억 원, 미불보상금 2억 2,000만원, 도로시설장비 유지비 및 보수비에 11억 8,0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미동·금화 초교 앞 보도육교설치 8억 원과 홍제천변 우안도로개설공사 10억 원 등 29건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방위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 9,4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6,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7억 1,000만원으로 총 6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3.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구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04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구 의회 출범이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8회 정기회를 맞아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60%에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구의 재정운영이 세수증대와 합리세정구현에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47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816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47억 6,500만원이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7,800만원 포함해서 788억 4,3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41억 5,9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5억 1,1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29억 4,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00만원과 이것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결산을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액이 698억 7,3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9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698억 7,3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4,800만원을 포함해서 739억 2,1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2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34억 4,9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29억 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48억 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57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48억 9,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00만원을 포함해서 49억 2,2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0억 6,2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가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이 10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3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00만원이 세계잉여금은 '9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이 1억 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7,0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4,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36억 6,700만원, 수납액은 45억 1,800만원, 세출은 예산액이 36억 6,7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금 3,000만원 포함하여 36억 9,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7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38억 1,0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가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 사업은 성산로 지하보도설치공사, 구 청사 증축공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공사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결정액은 3억 9,500만원이나 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억 6,6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사업으로 노 외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1개 사업이며, 이에 대한 1억 3,8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참으로 재정운영을 세수 분야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과세하되 점진적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함으로써 자주재원확충을 도모하고 세출 분야에도 예산집행 관리가 철저히 주민 복리증진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3분)
○의장 송영수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정보를 획득, 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목적을 설립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감사시기는 총무위원회는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시민건설위원회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95년 12월 3일 1일간.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5국, 27과, 3실,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1995년도에 처리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는 구청 기획상황실, 시민건설위원회는 구청 대 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절차는 업무보고 청취, 서류제출,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진술.
   절차에 있어서는 개회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해당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 검증, 증언 등 청취, 현지확인 실시(필요성에 따라서),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일정 및 장소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구청 협조사항은 감사장 준비에 있어서 감사장소 확보와 책상 배열은 의회 소 회의실 배열에 준하여 설치한다.(속기석 포함)
   행정보조요원 지원은 각 실·과별 자료제출 및 연락 책임공무원 지정, 현장 확인대비 행정차량 지원, 도로굴착 장비 지원,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에는 감사자료는 각 실·과 구분 편철하여 소관위원회 제출하고 감사자료는 각 30부 제작 제출.
   기타사항에 있어서 감사장에 마이크 설치하고 감사장에 타자기 및 행정 소모품 비치.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석문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1시17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추지절에 건강들 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하기 위함에 있으며,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1995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요일은 제외하고 3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구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이유는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요구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   김정현 의원,   이성배 의원,
   정일출 의원,   박덕균 의원,   김종철 의원,
   김동덕 의원,   기창표 의원,   정일수 의원,
   박노현 의원,   권재일 의원,   홍성덕 의원,
   임재선 의원,   조갑현 의원,   김평락 의원,
   이상 1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반드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물론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의회를 참답고 조리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간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재검토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이것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혜연 의원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표결에 이의가 없다면…
      (○정혜연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의장 송영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장 송영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선출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일부러 안 했는데 사실 아침에 상임위원장 세 분하고 부의장하고, 부의장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1시간 이상 심사숙고해서 심지어 갑·을, 여·야 또 전에 한 분, 안한 분 여러 가지를 들어 저희들도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우리 다섯 사람도 얼마나 의원님 한 분 한 분하고 다 친합니까. 물론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회운영의 위해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과 협의를 장시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에서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김평락 의원께서 지난 추경 때 위원으로 부의장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사실 추경심의 때 재선의원들하고 초선 의원님들이 거의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김평락 부의장더러 참여해서 추경을 원만히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김평락 부의장이 그 점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번 추경심의 때, 지난 4년 동안 추경예산위원을 한 번도 못했답니다. 한 번 예산을 다루고 싶다 해서 본인이 극구 요청해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달리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이미 상정됐기 때문에 표결로써 의원님들이 결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세요.
      (○정혜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의장 송영우   네,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먼저……」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이건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바로 찬성을 물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발표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세요.
      (의원기립)
      (「의장, 부결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석 29명 중 12명이 찬성함으로 인해서 발표된 의원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위원 선출의 건은 8일 제2차 본회의 때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1시36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장 조재구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재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 대해서 조사와 목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조사대상은 서대문구 재무과였습니다.
   조사실시 경과는 조사자료보고 재무과장 신태영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95년 11월 13일 제37회 폐회 중 제3차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분야별 조사일정 및 조사반 편성에서 분야별로 착오면적(통계)분야는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 전성장 위원, 박덕균 위원,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김정현 위원, 허준구 위원, 매각재산 현황은 이석문 위원, 이성배 위원, 재산의 변동 및 동별 시래조사 현황은 기창표 위원, 정일수 위원.
   조사장소, 서대문구청 대 회의실. 조사방법, 조사자료 설명 및 질의·답변, 조사자료 요구 및 검토, 관련서류대조, 개별조사실시.
   조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95년 11월 15일 조사결과 강평을 했으며 95년 11월 16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주요 조사결과 실시내용에 대해서는 착오면적(통계) 분야입니다. 권리보전 재산 중 통계수치 착오면적 237만 4,830㎡에 대한 사실규명, 국유 잡종재산 권리보전에 대한 285만 3,858㎡의 착오면적 현황,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관리대장과 물건지 현지 확인 조사 여부, 재산 분류의 통계수치 착오 내역.
   취득재산 현황은 권리보전 및 환원, 용도폐지 등 취득재산, 재산관련 서류정리 및 관리대장 정리 상태.
   매각 재산현황, 국유재산 매각 및 소유권 등기이전 내역, '93년도 '94년도 일부 매각 재산에 대한 원본대장, 영수증철, 매수자 방문확인, 재산매수 주민과의 유선확인 장부 및 영수증 매각금액 등.
   재산의 변동 및 동별 실태조사 현황, 무단점유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관련규정, 동별 조사현황과 관리대장의 확인.
   조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는 권리보전 중 검토 면적(충정로 등 소재) 중 실제면적 2만 4,074㎡와 착오 기재된 239만 8,904㎡에 대한 증가면적 237만 4,830㎡는 무려 100배나 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결재하고 있는 관리직은 상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시간과 인력 및 예산 등을 낭비하는 공무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권리보전 재산 및 국유잡종재산의 통계수치 착오부분에 대하여는 대장 등을 수정정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및 분야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권리보전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국유지의 면적을 파악 관리토록 할 것이며, 권리보전대장의 수치가 문제 시 되는 바, 필지별 등기이전사항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등기부등본 및 토지관리대장과 현지 확인 조사 후 권리보전대장을 착오 없이 정리토록 할 것이며, 재산관리대장을 깨끗이 보존하고 계수표시는 누구나 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명확하게 기록관리 할 것입니다.
   재무과에 비치된 관리대장과 서류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어려우므로 유관부서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총괄 현황을 비치하여 언제나 국·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경우 점유지에 대하여는 5년 분할 상환하고 있으나 서민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라며, 재산관리에 관련된 모든 대장 및 서류를 일제히 재점검 모든 통계수치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정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바랍니다.
   통계현황 계수를 담당한 공무원은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권리보전의 지속적 추진과 관련업무의 전산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 요구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재산관리분야는 대상면적이 방대하고 업무의 복잡성과 과대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원과 관리체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 재산관리계를 개편하여 ‘재산관리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계속성과 특수성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내 제한토록 요망하는 바이며, 현재의 인원을 증원하여 체계적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고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제수당 신설 및 승진우대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을 엘리트화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교수를 초빙 특수교육 등을 수시 실시하여 전문공무원 양성 요구되며,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상위 부서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공무원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지 변상금을 5년 간 소급, 부과 징수함으로써 고지대 등에 거주하는 영세 서민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변상금을 1년 분만 부과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영세서민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의한 주민복리증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서대문구 재산관리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이 있음)
○의장 송영우   정숙해 주세요.
   박수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재구 위원장이 조사한 결과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송영우   잠깐 계세요.
   내용이 뭡니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예결위원구성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요.」)
○의장 송영우   부결 됐는데, 그건 의사진행이 아니잖아요.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아니 앞으로 참고가 될까 해서…」)
○의장 송영우   다음에 해주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여야 되는데 다 끝났거든요.
   이상으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은 심도 있는 심사로 구민의 진정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