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기창표 의원,   김동덕 의원,   전성장 의원,
   김정현 의원,   박노현 의원,   이성배 의원.
   최광진 의원,   박덕균 의원,   조재구 의원,
   정일출 의원,   권재일 의원,   홍성덕 의원,
   오환인 의원,   허준구 의원,   정일수 의원.
   이상 15명을 19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송영우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질문 내용 중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기회에 24건의 질문 건을 제출해서 구청장 답변 1건, 실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 3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서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4건 이외의 나머지 안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 법 시행규칙 제66조 및 제65조에 의해서 기술관리인 선임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각종 건축 자재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 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자재를 갖다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많은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구 직제 정원 외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의 인원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공급규정 제6조에 의하여 22개 동에 얼마만치의 도시 가스가 공급되는지 현황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서면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72조 제1호,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강제폐차 처리현황을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질서를 얼마만치 민원신고가 되었으나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률 제3745호 및 동 법 시행령 대통령…
      (○정일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지금 구정에 관한 질문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성장의원   제13711호 비상에 대한 충무계획 실적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0분 동안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장 송영우   전성장 의원님,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알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추진계획에 대한 현황을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교육실적 현황, 지방공무원교육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의 상훈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관용차량 운행현황에 대한 것을 문제가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보안업무 현황입니다.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 10478호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 76명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구보발간 업무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포 후의 문제입니다.
   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관리업무에 관한 문제점,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영실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면세용도 물품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교단체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공연자 등록비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지도점검실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대하고 2대에 들어와서 105명의 의원님들이 609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건의나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기에 이번 질문을 통해서 묻고자 했고요. '94년도 행정감사 건의사항을 보면은 총무·시민에서 81건 건의가 7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안에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업무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1기, 2기에 들어서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면서 문화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우리가 4억 내지 5억을 투자해서 관연 우리 구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구청장께 묻고요. 다음은 계속 투자를 하지말고 민간이나 단체에 이양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 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전성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우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붕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마포로 도심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마포구는 서해안시대를 주도해 나갈 서울의 중심구로써 2001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포로 신시가지 18만평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의 일부분인 북아현동과 충정로동의 일부에 묶인 도심지 재개발구역 중 북아현1동 816번지로부터 908번지까지 약 1,300평인 A지구와 839번지부터 813번지에 속하는 약 1,500평에 속하는 B지구가 78년도부터 도심지재개발에 묶여 사유권 침해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구역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본 청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문제와 공원 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과 함께 11월 8∼9일 양일 간에 걸쳐서 내장산 단풍놀이를 하던 중 산중턱에 걸린 팻말 문구를 보았더니 이런 귀중한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나무가 사람에게 해로운 공기 중의 CO²즉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림 1ha 내에 1년 동안 45명이 숨쉬고 살 수 있는 O² 즉 산소를 생산한다 고요. 이 문구와 같이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이 중요한 가로수 관리실태를 몇몇 구청에 다니며 보니 서대문구의 관리문제가 제일 뒤떨어진 것 같아 보였는데 가로수의 종류와 한 그루 당 1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종로의 가로수는 본 의원이 보다시피, 이 현황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제시)
   이게 종로의 가로수 실태입니다. 서대문 가로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서대문 가로수는.
   종로의 가로수는 사전에 이렇게 깨끗이 정리돼 있는데 서대문의 가로수 관리실태는 왜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지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 구의 자랑인 4대 지방지가 발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 3억 여 원 책정 중 서울신문 구독료가 2억 5,000만원이고 우리 구의 4대 지방지 구독료는 겨우 6,000만원뿐입니다.
   이 6,000만원을 4대 지방지에 분류해 보면 평균 한 달에 12만 5,000원 꼴이고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한 달에 2,000만원이 주어집니다. 이것 역시 지금 문민시대에 청산해야 할 산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국가에서 당연히 예산을 충원하여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야 하고 4개 지방지에 그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볼 수 있게끔 PR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문화회관의 개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송영우   이기봉 의원님, 구청장님께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음 날 국장을 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원래 처음에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구청장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조례를 제정해서 40만 구민의 대표자인 구민의 인준을 받아서 재계약을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제2항에 의해서 계약서 하나로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구의원이 없고 구청장이 임명직일 때 일이고 지금은 엄연히 구의원이 현존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민의 총 재산인 850억 이상의 재산을 예치하는데 구청장과 은행지점장의 간단한 계약서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의원도 상상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두 번이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 세 번째 직무상의 의무에 있어서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부의 사무국장을 아무리 들볶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사무국장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조직과 구성 및 의사에 관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해야 하는 법 이론이나 근거나 실제적인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자유권이 존중되도록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내무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대안을 아무리 제시해도 사후 확인 장치가 전혀 없어 관계공무원들은 그때뿐인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 증진과 투명행정, 열린 행정을 위해 사후 검증적인 조례를 의회의 발의로 추진하려는데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95년 구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준비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에게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 및 방문진료와 구급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가 자리잡고 있는 현 청사는 지리적인 면에서는 서울의 도심과 인접되어야 됨에도 연계버스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모든 주민께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안으로는 우리 서대문구는 거동불편자 및 저소득층이 타구보다 많으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안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료버스를 운행하여 의료버스 이용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현재 봉고차량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진료, 순회진료 및 가정간호사업도 함께 병행할 경우 차량만 조치된다면 현재의 진료반과 가령 차량만 조치된다면 현재의 진료반과 가령 자본 즉 약사 및 행정 직원 1명만 추가로 배치하면 진료팀 운영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2안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 정수문제 및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우선 서대문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의 출입이 가장 많음 구청사 내에 간이진료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청장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급차량 운행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급차량은 '93년 4월 차량구입 이후 현재까지의 운행일지를 검토해 본 결과 긴급 환자를 소송해야 될 차량이 환자수송은 찾아보기 힘들고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래도 되겠습니까? 수송할 환자가 없어 구급차량이 제구실을 할 수 없다면 또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와 같은 무원칙, 무계획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효용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항에 있어 구급차량 운행대책을 극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이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보토록 하고, 또한 119 소방구급대와 연계하여 우리 구민의 환자수송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구청장께서는 그 견해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영우   김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오환인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옵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폭’ 그 옛날의 정취는 오간 데 없고 이 각박한 환경 속에서 대기공해, 수질공해, 소음공해 등 너무나 많은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구 민선 구청장이신 이정규 구청장께서 ‘경의선 철도 소음피해조사보고서’란 이 백서를 받았을 때 본 의원은 너무나도 상쾌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상세한 접근 방식으로 시급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더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렬한 집단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한 번 두 번 자꾸 살펴보아도 북가좌1동 지역과 남가좌1동 지역은 조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당혹감 뿐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왜 빠졌습니까? 구청장은 우리 구 40만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아닙니까? 이들 지역은 서대문구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 보고서가 이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까봐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담당국장, 과장들은 무엇 하셨습니까? 발간사에다 구청장님 아주 멋있게 서명 하셨더군요.
   북가좌1동에 790m가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남가좌1동은 740m로 총 연장 1.53㎞가 우리 지역을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가좌1동은 담장 하나 사이에 단독주택 6동, 연립주택 62동, 비주거 건물 9동 등 총 380명의 주민이 매일매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가좌1동은 건물이 27동에 34세대가 있으며 106명의 주민이 기차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 때 경의선 철도 방음벽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의선 피해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둘째, 조사보고서는 어디다 보고했습니까? 우리 구민입니까? 철도청입니까? 서울시청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당입니까?
   셋째, 방음벽 설치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넷째, 북가좌1동, 남가좌1동 지역은 왜 피해조사에서 빠졌습니까? 이 지역은 버린 지역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음벽 설치를 한다면 이들 지역은 해 주실 것인가요, 제외시킬 것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 구정질문이 전과 같이 그런 사례로 지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직접 구청장께 결심을 들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밝힐까 합니다.
   분명히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25개 구 어느 구청장보다 말씀 잘 하시고 명쾌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것만 잠깐 보였지 실천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 가스 문제도 우물우물 지내다가 감사 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하게 되었고, 서대문구 내에 산재돼 있는 도로 제방 등 국·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한 시장 등에 대한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감사실을 총 가동해서 검토하고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마디 없습니다. 또한 홍은동 도로공사에 있어서 구의원과 구청 직원, 주민이 함께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나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답변은 시간낭비이고 이런 자리에서 구의원들이 질의나 하고 답변만 하면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것입니까? 해서 앞으로 구청장은 서대문구청 정문에 써 놓은 그대로 ‘참된 변화 깨끗한 행정 거듭나는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간부와 계속해서 연구하고, 지금 구내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개혁하자, 뭐를 어떻게 발전시키자 이런 위원회를 즉각 가동을 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서대문구가 돼야 합니다.
   물어보고 답변하고 실천 안 하는 그런 구정을 우리 40만 구민은 원치 않습니다. 해서 구청장께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이 되면 즉각적으로 국·과장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밑에 7·8·9급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달라지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돌아오는 1996년도부터는 서대문구가 다른 구에 앞장서는 그러한 훌륭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의원들의 질문을 내 일인 양, 주민의 일인 양,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양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원래 저의 질문사항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내용대로 하면 크고 작은 잡다한 구청 행사에 직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이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마는 구청장께서 너무 많은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청장이 너무나 혹사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서대문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고독한, 번민하는 그런 시간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질문 내용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구청장을 굉장히 보호하고 아끼는 심정에서 총무국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장의 참석 여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이 본 의원이 40만 구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구청장을 생각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애정의 뜻을 보내면서 또한 한편으로 구청장이 대단히 부럽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적 완성을 위해 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풀어가며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구청장에게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과 각종 공사의 현장파악, 수십만 주민의 질적인 생활향상과 이에 따른 공공건물의 관리상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새로운 변화로 발전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고뇌하고 번민하는 시간적 여유, 시간적 휴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중앙집권의 태생아인 모든 조직의 운영상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며 대담하게 정리하는 결단의 시기에서 구청장의 고독한 처지를 여러 방향으로 관측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후생적 복리와 안녕과 질서 그리고 차원 높은 문화의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에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대문국가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발전하려고 모색한다면 모든 것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 변화의 원칙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잔인하리만큼 매몰찬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적용하는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모순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대문구의 행정감사에서도 결정적인 일들이 대안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감사결과 첫째,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둘째, 물적 자원, 다시 말해 서대문구의 재산관리, 정수물품,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합리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셋째, 제도개선으로 수입의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주민의 세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러함으로 혁신적이고 효율적 극대화를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주민에게 양적으로 플러스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세 가지 제도개선에서 첫 번째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구청 직원의 활용에 관해서 질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조직의 진단과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국토청결운동이나 환경정비에 많은 구청·동 직원들이 차출되고 있는 현실은 인력의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좌불안석으로 쳐다만 볼 것인가? 이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촌문화축제나 구민의 날 행사 등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위주의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대다수 공무원이 행사를 주관하여 주민 따로 공무원 따로, 따로따로 노는 불만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또한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수를 과감하게 줄여서 그 인력을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일선 하위직 공무원이 ‘나의 제언’이라는 신문 투고를 통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이 빗자루나 들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페인트칠이나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저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에 물들고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감생심입니다. 이러고서야 일선 공무원들에게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긍지를 어느 곳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구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엄하게 다스릴 때는 냉철하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눈물을 적시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일입니까?
   서대문을 위해서 오직 봉사행정을 펴기 위해 또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억제하고 또한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나 봉사행정을 위해서도,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주민자치의 원칙에 걸 맞는 측면에서도 모든 행사는 순수 민간 행사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 구청장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압도적이고 전폭적으로 40만 구민의 지지를 받아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이정규 청장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사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청장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널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구정업무보고,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근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정규 청장께서 지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경영방식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그걸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업경영방식이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기업경영방식이라는 그 용어는 구청 간부를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전문 국·과장을 만들어야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간에 이런 풍문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구청장 혼자 뛰지 국·과장은 뛰지 않는다. 단적으로 짚어서 얘기하자면 국장의 인사권이 없으니까 구청장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세간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면은 국장, 부구청장 인사권도 가지고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건의할 수는 없는 지부터 밝혀 주시고, 지난 감사에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국·과장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전문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술파트는 기술고시 출신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업화 시대라면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행정직이 기술파트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행정직이 기술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번 정기인사 때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반영을 못하겠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대시길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많이 있지만 다음 국·과장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 하시고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자 자리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40만 구민이 행정부를 통해서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여덟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일곱 가지 내용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께 다수 서민의 한결같은 바람이요 꿈이기도 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인데요, 지역에 산재해 있다시피 한 불량주택을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 시행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특히 계획단계에 있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만 앞세우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는 인상이 짙은데 과연 시간만 보내면서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영우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송영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지난 번 우리 구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 등등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몇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인 저에게 직접 답변을 주십사 하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장인 저는 몇 분 의원님들의 질문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님들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작은 문제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생각하거나 또 간과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말 없는 40만 구민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몇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성장 의원님께서 문화회관에 대한 경영기법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영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 측면만큼은 아직까지 우리 수준에서 경영행정을 모토로 해서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유수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문화의 행정을 경영기법에 의해서 수지를 맞추는 행정을 하는 나라는 또 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3년 10월 1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문화체육관으로써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체육관이 가히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그런 문화회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시설, 외국이라든지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서울로 문화 내지는 체육시설을 열람 내지는 관람하러 오는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도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회관을 보고 가라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문화체육회관은 개관 당시부터 YMCA에 위탁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화회관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만 문화회관은 음악회와 연극, 무용 등 각종 공연과 취미교실 운영 그리고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투자되는 예산이 다소 과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의 참여와 그리고 경영진단을 세심히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이라든지 여타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해도 문화회관 본래의 성격, 그 본래의 취지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에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하는 문제를 곰곰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봉 의원께서 마포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문제,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문제, 금고 또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문제, 의회 사후검증 문제 등등을 물으셨는데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개괄적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개발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총 23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것이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지종합병원에서 아현교회에 이르는 북아현1동 지역은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도시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이미 지구지정이 '81년 11월에 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장의 사업시행인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주들의 이해가 상당히 엇갈리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앞으로 토지주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구청 차원에서 대화를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가로수 문제는 아까 종로구와 저희 구를 비교해서 제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흡사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천자문 읽으라고 해서 못 읽으면 서당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제가 얻어맞았던 생각이 나는데, 구청장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종아리를 맞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수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관리인부 6명을 사역해서 해충방지라든지 시비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의 전체 가로수는 7,100주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수에 설치된 가로분을 620주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수종을 선정하고 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흐름, 전체 의원님들의 뜻, 그리고 무엇이 우리 구민에게 유익한 것이고 어떠한 방향이 시대의 흐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뜻을 맞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하거나 발전시킬 사항이 있으며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고, 금고의 지정과 변경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서울시의회에서도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공무원 인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의회의 독립을 위해서 의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행정이 출발한 지는 이미 전임기 때에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해서 많은 업적을 내셨습니다만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관선 청장을 하다가 민선 청장으로 돌아선 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법과 제도를 지방자치를 위해서 손질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정부나 우리 지방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통을 겪으면서 한 세대를 넘기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보직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의회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사권이 있다하더라도 결코 구청장이 단독으로 의회 내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거나 절대 그런 의사가 없고 반드시 의장님과 협의 내지는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서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현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진료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을 우리 주민에게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어느 적당한 자리에 구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진료라는 것이 의사나 간호사가 잠깐 책상 놓고 앉아서 일회용으로 진찰하거나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시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심도 있는 치료나 또 보건진료의 기본정신을 보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맞게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인력을 빼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량 운영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회초리를 맞는 마음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바로 즉석에서 보건소에서 저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고지나 먼 곳은 우리가 주민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그런 봉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가 와서 저 구청장의 뜻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오환인 의원님께서 우리 북가좌동, 남가좌동을 구청장이 혹시 푸대접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먼저 서두에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철도가 지남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역대 정권이 바뀌는 선거 때마다 공해문제 내지는 방음벽 문제가 거론되고 또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까지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이 돼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상당히 예산확보라든지 서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두로만 설득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관계 국·과장과 협의해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철도가 우리 주민에게 공해를 유발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참 우리 직원들이 밤 새워서, 정말 무슨 특근비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해서 이것을 우리 나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아까 어디어디에 보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물론 의원님 전부에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철도청과 시청을 비롯해서 국회 쪽으로도 이것을 지난번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단위의 조사로써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서울지방철도청장이 제 방에 와서 국장과 협의하는 중에 구에서 이만한 정도의 조사를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환인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공해를 유발하는 것을 전부 다, 전 구역을, 전수 실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했습니다만 단지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는 그게 도로와 겹쳐서 철도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샘플로 보는 경우에 ‘야, 그게 어디 철도소음이냐’하고 반발하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을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철도 방음벽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한 구청장인 제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서, 어찌 북가좌동, 남가좌동을 빼겠습니까? 차근차근해서 오환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 철도청에도 금년에 예산이 계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구청장 차원에서도, 제가 시 예산을 직접 요구는 하지만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철도청과 협의해서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반 방음벽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할 곳부터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덕균 의원님께서 구청장에게 아무리 질문을 하고 구청장이 여기서 매끈한 대답을 해도 일로 귀결이 안 되니 좀 똑똑히 하라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제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또 구민 여러분에게 일을 한꺼번에, 말끔하게 안방 청소하듯이 다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이 추호도 가벼이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전체 부청장 이하 국·과장이 제가 믿기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화합해서 우리 구민들의 뜻에 대해서 또 우리 구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힘껏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주마가편의 뜻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도시 가스 부분은 아까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공사는 '9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마 심도가 제대로 안 된 케이스가 여기 저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에서 산업경제국장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서울시를 1,000여 군데를 팠습니다. 무작위 추출해서 팠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발견됐는데 대개 옛날 하던 공사는 상당히 부실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94∼'95년 이 쪽으로 오면서 심도라든지 또 공사감독이 제대로 돼서 상당히 안전도에 적합한 그러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스공사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다, 또 완벽하게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구의 인력과 그리고 도시 가스 측과 협조해서 되도록 공사의 부실성을 방지하고 우리 관내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영천시장을 필두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거나 도로부지에 지금 여러 가지 개인들이라든지 노점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점용료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홍은동 48번지 64호에서 9번지673호 구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돼서 금년 안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95년도 예산에 10억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모두 20억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해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일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애정과 또 애정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의 여타 업무 종사 내지는 우리 직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역성 있는 일까지 동원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력을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쪽으로, 제 뜻도 그렇고 되도록 우리구나 동 직원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명심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성 있는 일에 또 주민이 주가 되는 행사에 공무원이 나서서 옛날 관선시대처럼 설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일천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참여의 욕구가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를 자극하고 그리고 안내하고 그런 쪽에 우리 공무원의 노력이 아직 조금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되도록 관 주도 행사도 민간인 주도로, 그것이 우리 분권화 된 지방화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이 돼서 철저히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행정방식을 하려면 국장이하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하지 않느냐,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구청장도 우리 구민에 의해서 뽑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청장이 그렇게 못되어서 그렇지, 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 임명 청장으로 왔을 때 제가 전체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다 되자.”이제 새로운 시대, 민선 시대가 오면 아마 전문가가 아닌 비능력자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저는 전체 우리 구 직원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가 되도록 굉장히 많이 요청도 하고 있고 사소한 교육이라든지 또 강좌라든지 또 정신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전문가가 되도록 가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 문제는 구청장이 국장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국 단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순환할 수 있는 공백이 생겨야 순환을 시키는데 그 점이 아직까지는 지금 그 공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왕이면 구청장 단위의 인사는 하지만 우리 전체 서울시를 한 권으로 묶어 가지고 서로 인사교류도 하고 해서 개인적인 충족도 좀 주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조정하고 본 청 시장과도 얘기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술직 자리에 왜 행정직을 앉혀 가지고 비능률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단지 우리 서울시가 취약점이 기술직 공무원이 좀 넉넉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나가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공무원 수입의 몇 배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인사 있을 때에 철저하게 기술직 자리에는 기술직을 앉히는 쪽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창표 의원님께서 제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대문구청장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시민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법과 제도가 사실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유지와 같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제가 시장·부시장 전체 앉은자리에서, 옛날 같으면, 임명 청장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항의의 말을 해서 저한테 공감을 표시하도록 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민아파트 대부분이 고지대, 구릉지에 있고 또 공원용지 등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풀려고 가서 올라가 보면 막혀서 신음 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건 너무 이미 다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국장들이 답변서는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읽기에는 마음이 너무 착잡하기 때문에 내가 생략을 하고 최대한 서대문구청장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하여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중에,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생각하고 해서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하는 선에서, 그리고 법과 규정을 초월할 수는 없으니까 잘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변칙적으로라도 적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좀 부족하지만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 답변이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제 말씀 뒤에 숨어 있는, 행간에 숨어 있는 제 뜻을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몸을 사리거나 적당히 하거나 또 제가 용기를 가지지 않고 우물쭈물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는 구청장, 정성을 다하고 물러나는 구청장이 되도록 의원님들 여러분의 채찍에 대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고 그리고 최대한 뒷받침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은 40만 구민의 말씀이고 제가 구민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개인의 말씀도 제가 다 존중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더 더욱 존중하고 챙기고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의 간부들을 되도록 주마가편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우   이정규 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내일, 모레 실무국장들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출석공무원